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1-83호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범죄예방 디자인 등에 대한 정의 구체화 및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에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정의 수정 및 추가 규정(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추가 규정(안 제4조) 다.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라.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내용 추가 (안 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 (참조: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안전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2528, FAX(521-5849), 전자우편(hoonaboom@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전화 521-2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0-08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1-82호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이 조례에서 기관위임사무와 관련된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 가능하나 현행은 이 위임규정의 취지에서 벗어난 규정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또한 유사택시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일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증액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제외 연간 상한 금액 상향 및 단서조항 신설(안 제5조) 나. 신고대상 위반행위 대상 삭제(안 별표 1) 다.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대상 삭제 및 증액(안 별표 2)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건설교통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2526, FAX(521-5849), 전자우편(pi798@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전화 521-2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0-08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1-81호 「천안 시민의 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시민의 상 시상 부문을 지역사회 성장 가능성의 원동력이 될 청소년․청년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청소년․청년 정책 부문으로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하여 심사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상부문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나. 심사위원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다. 부위원장의 임무대행 순서에 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복지문화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2527, FAX(521-5849), 전자우편(rari00@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전화 521-2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0-08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1-80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 서민생활지원등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 등에게 균등분 주민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시민에게 혼란을 주었던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조문정비(안 제2조) 나. 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다.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사항 신설(안 제3조의3) 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 신설(안 제8조의4)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 (참조: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안전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2528, FAX(521-5849), 전자우편(hoonaboom@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전화 521-2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0-08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1-79호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현재 가정 내의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폐의약품 등”)에 대한 수집·소각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배출·소각되거나 매립지에 매립되어 토양 및 하천에 항생물질이 검출되는 등의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본 제정안은 2020년 3월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천안시 관내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폐의약품의 수거와 관리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521-5808, FAX(521-5849), 전자우편(nymph1202@korea.kr),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전화 521-5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