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갑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 지원을 통해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위급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대피하여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점포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지원 대상과 우선순위 및 안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심점포의 지정·운영과 지원·관리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갑 의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 위원 저는 박종갑 의원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만들어야 될 조례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의 소상공인들의 사고율이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김연정 위원 아, 네,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 편의점과 연계해서 여성 점포일 경우에는 벨을 누르는 시스템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에 몇 군데가 해당되죠?

○김연정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경찰서가 한 것 중에 천안에는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건가요?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이거, 뭐, 출연은 당연히 하여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출연금을 60억으로 정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김연정 위원 네, 24년도 30억…. 25년도 30억, 26년도 45억인가요?

○김연정 위원 24년도에는요?

○김연정 위원 자, 여기서 회수율이 얼마나 됐나요? 사고 금액이 얼마나 발생하죠?

○김연정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보다 대위변제금이 더 큰 거죠?

○김연정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정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2년 후에 대위변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연정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김연정 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는 출연금만 출연하고 끝난다?

○김연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그냥 60억으로는 그냥 경기가 어려울 거니까 잡았다는 거지 특별한 근거는 없었다?

○김연정 위원 지금 경기가,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시기에도 30억 정도였는데 내년에 60억으로 배가 는 거거든요. 2024년 30억이라고 하셨어요.

○김연정 위원 아니요, 아까 불러주셨어요. 24년도에 30억…. 24년도에 35, 26년 45. 그러면,

○김연정 위원 지금 코로나 때보다 2배가 더 많이, 2배 정도의 금액을,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특례 보증 제도는 정말 반드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제도라서. 그리고 이게 금액이 지금 계획을 세웠다가 남는 금액도 생기나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김연정 위원 보통 몇 월 달에 마감을 하는 상황인가요?

○김연정 위원 아직도 많이 남은 거라서 그렇게 막, 시기적으로는 상반기에 해야지…. 마감됐다 이런 건 아닌가 보네요?

○김연정 위원 그래서 78% 정도 9월 기준 소진됐다?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많은 소상공인들이…. 다만 그런 거죠. 이걸로 정말 마중물이 돼서 재활을 하시면 좋은데 이걸 단순히 그냥 받고 끝내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굉장히 어렵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출연금이 혹시 기관운영비로 쓰이는 거는 아니죠?

○이교희 위원 그건 아니고.

○이교희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에 의한 대출이 있고 담보 제공에 의한 대출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출 요건이 따라가는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는 건 현재 금융권에서 하고 있는 거로다가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 그러면 뭔가 평가 항목이 다르겠죠?

○이교희 위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긴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든가 이쪽으로 가야 하는 건데 60…. 은행하고 금융권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금융권은 손해보는 일을 안 할 테고. 손해를 메꾸는 게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금에서 메꿔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다 내 맘 같지 않아서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이교희 위원 이런 특례보증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다 좋아질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시스템이 없겠죠.

그러면 신규 창업자한테는 안 가죠, 일단 소상공인이 자격이니까?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한테 이 출연금이 쓰여집니까?

○이교희 위원 불편하시면 뒤에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을 향해) 그래도 되죠?

○위원장 복아영 네, 소속이랑 성명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교희 위원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교희 위원 천안시에 60억을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교희 위원 요청을 했을 때는 “그동안 쭉 경과를 봤을 때, 은행에서 이 정도 손실이 날 거 같으니 천안시에서 이 정도를 메꿔줬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으로 봤을 때.” 이런 추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교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천안시에서 60억을 출연을 하면 이 돈이 천안시로다가 다시 환원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교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전액 손실 처리 된다고 봐야 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걸 자산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실채권으로 분리를 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부실채권으로 가는 거니까 손실 부분을 메꾸는 돈이란 말이죠.

○이교희 위원 그러면 진짜 사업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짜 죽기살기로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틀림없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은행에서 신용 내지는 담보 이게 기준이라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것 말고 ‘이 사업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냐, 지속될 수 없는 사업이냐.’ 이런 것도 판단하실 테고 저는 구체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받으신 분들이 60억이라는 돈을 부실채권화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가요?

○이교희 위원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이교희 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840억, 840억 대출을 해줬는데 5% 부실률이라고 하면 약 42억이에요. 그렇죠?

○이교희 위원 그렇잖아요.

○이교희 위원 그러면 부실률이 5%가 넘는 거죠. 조금 그 숫자가 제가 머릿속으로 금방 생각한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아무튼 이 60억이라는 돈은 은행에서 손해를 안 보는 돈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천안시가 출연한 돈으로 메꾸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60억인 겁니다.

이 60억은 농민들한테 시설을 해줄 때 5,000만 원 정도만 해줘도 이분들은 소득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5%가 어떤 돈인지는 모르지만 거치기간도 있고 상환기간도 있고 그걸 7년으로 보시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남의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와는 드리되 이분들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좀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매년 40억, 뭐, 30억, 60억 이런 돈이 천안시에서 은행의 손실을 메꾸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 좀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검토해서 확실하게 좀 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 줬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이게 거치기간이 보통 2년 내지 3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조금 현금 회전이 도니까 조금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나중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하지 못하는 걸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 보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꿔서 돈을 잘 갚으면 이자를 낮춰주고 이런 기술적인 거를 많이 하셔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상공인 특례보증해 주는 거 좋아요. 천안시를 대신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걸러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출연금을 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잘 걸러내셔 가지고 이 정도 돈이 안 들어가도,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잘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해서.

지난번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기환 위원님.

○엄기환 위원 저는 조금 이 사항에 대해서 모순적인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 소상공인들 어려워서 이런 특례 보증이 생기는 건데 사실상 이 경영난에 있으신 분들은 이 대출…. 보증을 받을 때 신용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분들, 어느 정도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 이런, 그래도 유지가 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자금을 받으실 텐데 저희 신용보증재단이나 저희 천안시에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 그다음에 신용도뿐만이 아니라 사업성이라든지 사업주의 사업을 재개하고 싶은 계획서를 받아서 이런 정말 단비가 될 수 있는 기금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엄기환 위원 신용보증재단께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혹시 채무조정이나 이런 연계 활동 같은 것도 하시나요?

○위원장 복아영 저기, 제가 발언권 아직 안 드렸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복아영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 위로가 될 수 있게 단비가 될 수 있게 적극적인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저는 그냥 여기 자료에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언제부터 위탁 사업, 위탁을 주기 시작한 건가요? 최초위탁일이 언제죠?

○김연정 위원 그러면 계속 처음부터 21년에 공모해서 23년까지 하고 24년부터 26년까지 했는데 24년부터 6년까지는 재계약으로 넘어갔었나요, 아니면 그것도 새로 공모했었어요?

○김연정 위원 3년, 3년해서 기간 채우고 그래서 다시 신규 공모 들어간다는 거죠?

○김연정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신규 공모 들어가면 기존에 위탁을 받았던 기관이 또 새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나요?

○김연정 위원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심사 기준으로 심사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걸 한번 해봤다는 것 때문에 가산점이 주어지나요?

○김연정 위원 아, 그런가요?

○김연정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공모로 들어갈 텐데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김연정 위원 심사표가 100점이라면 퍼센트 비중이 있을 거고 각각 항목이 있을 거 아닌가요?

○김연정 위원 그러면 그 심사표를 한번,

○김연정 위원 네, 별도로. 이 공모 사업 관련 운영 계획을 제출해 주실 텐데,

○김연정 위원 그러면 올해 공모 계획,

○김연정 위원 아직 작성 안 됐는데 지금 공모하시겠다는 걸,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셨다는 건가요?

○김연정 위원 국장님, 원래 이렇게 일하는 게 맞습니까?

○김연정 위원 저는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적어도, 확정은 아니지만 동의안이 동의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안은 갖고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 여기서 동의안 승인 안 해드리면 그다음 계획은 뭔가요?

○김연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민간위탁 아니고 다른 A, B, C 플랜을 얘기해 주세요. 민간위탁 말고 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김연정 위원 그러면 위탁 말고 다른 플랜 A, B, C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때 동의안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여기 노동부 그쪽에 있는 거죠?

○이교희 위원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건가요?

○이교희 위원 네.

○이교희 위원 언제쯤 거기로 이사 갔어요?

○이교희 위원 노사민정인데 여기가 이제 노동복지관이잖아요.

○이교희 위원 노동복지관에 딱 가 있으면 한쪽으로 혹시 치우치지는 않을까.

○이교희 위원 노사민정협의체인데 이 사무실 자체가 노동복지관인가 거기 가 있어서 위치가 적당한 건지, 아니면 노측이….

그쪽에 한국노총이 있던가요, 민주노총이 있던가? 뭐 있던데?

○이교희 위원 그렇죠?

○이교희 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 가 있는 거죠?

○이교희 위원 그래서 타이틀은 노사민정인데 한국노총 내에, 어떻게 보면 한국노총 내에 들어가 있는 사무실처럼 보여서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저희 김연정 위원님께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A, B, C 플랜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으니까 A, B, C 플랜 관련해서 자료를 좀 빨리 만들어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네, 김연정입니다.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방식 비교표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거기 보시면 위탁 사무…. 민간위탁을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위탁 사무로 했을 때 단점은 수탁기관 변경 시 사업의 연속성 약화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김연정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동의하는데 스스로 단점이 ‘수탁기관 변경 시 사업의 연속성 약화’라고 쓰셨기 때문에 이 스스로 인정한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대안을 여쭤본 겁니다.

○김연정 위원 과장님, 계속 제 질문을 이해 못 하시는데 ‘수탁기관 변경 시 사업의 연속성 약화’라고 단점으로 쓰셨잖아요. 그럼 연속성 약화를,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대안을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계속 다른 말씀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김연정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아마 제 질문을 파악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 동의안을 안 해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래서 지금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보고 비교평가하자고 하셔서 그쪽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위탁사무로 가야 된다는 건데 스스로 단점을 명시하셨어요.

그러면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실까 대안을 고려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김연정 위원 고용승계 조항이 없나요?

○김연정 위원 그러면 당연히 연속성이 되는 거죠.

○김연정 위원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성과평가 다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과평가를 해서 이게 3년, 3년 계약이지만 계약 내에서도 변경하실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죠?

○김연정 위원 나중에 이거 동의안 통과돼서 공모 가시기 전에 공모계획서 나오면 심사기준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일단 지금 없는 걸로 돼 있기는 한데 자체 수입으로 혹시 운영비 충당이 안 돼서 지원한 경우가 있나요?

○김세환 위원 한 개의 단지 당 그 정도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세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우리 천안시의 산업단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렇죠?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해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9개 맞죠?

○류제국 위원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직산부송농공단지 회장님은 이제 좀 바뀌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류제국 위원 얼마 전에…. 그렇죠?

○류제국 위원 문필해 회장님이 그동안에 천안시기업인협의회 회장님도 하시고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죠, 이분이?

○류제국 위원 최근에 작고하셨지? 엊그저께.

○류제국 위원 그렇죠.

○류제국 위원 아무튼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그동안에도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여간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새로운 회장님을 잘 선출해서…. 지금 이 산업단지 대표님들하고 우리 시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협조 관계가 잘 되나요?

○류제국 위원 잘 되죠?

○류제국 위원 최근에 저희 지역구 5산업단지에 김시민파크골프장, 1만여 평 되는 부지인데 그것도 제가 산책 다니면서 그 부지를 알게 돼서 파크골프장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됐건 산업단지 회장님이나 입주 기업들이 또 많은 그런 협조를 해주셔서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좀 이렇게 한번 감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앞으로도 어찌 됐건 우리 천안….

우리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 산업단지,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그런 시의 정책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5항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그 충남테크노파크 거기 같이 있는 거죠?

○이교희 위원 거기 단지 내에?

○이교희 위원 충남테크노파크하고 협업을 많이 해요?

○이교희 위원 몇 건?

○이교희 위원 충남테크노파크가 거의 역할이 같은 거 아니에요?

○이교희 위원 직제표 같은 것 좀 같이, 인원에 관한 거 조직표 이런 거 좀 여기다 줬으면 참고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매년 50억에서 70억, 적을 때는 40억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 몇 가지 정도만, 한 두 가지만.

○이교희 위원 지원을 하실 때 해마다 뉴페이스는 어느 정도 돼요, 비율이?

○이교희 위원 보통 몇 년 정도 지원을 해줘요?

○이교희 위원 그래요, 이쪽에서 일을 잘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천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과학산업진흥원 동의안에 대해서 이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복아영 과학산업진흥원이 언제 설립이 됐죠?

○위원장 복아영 2020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천안시의회 속기록을 보면, 그리고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그리고 하다못해 경영평가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정기종합감사 결과만 보더라도 지금 몇 건이 적발이 됐죠?

○위원장 복아영 건수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33.」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복아영 33건이 맞아요? 저는 더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복아영 항목이 정말 33건인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는 110몇 건이라고 하실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60몇 건이라고 할 때도 있었고.

○위원장 복아영 정확하게 33건이에요?

○위원장 복아영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죠?

○위원장 복아영 그런데 과학산업진흥원이 지금 조직개편을 또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위원장 복아영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조직개편한다고 바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25년도에 저희가 조직 진단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계셨던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죠.

○위원장 복아영 그리고 그 조직 진단에 대한 예산 통과하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리고 확실하게 과진원에 대한 역할과 설립에 있어서 그 목적성에 맞게끔 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수없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동의안 올라올 때마다, 예산 통과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하다못해 과진원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다보니까 시정질문 할 때마다도 계속해서 의회 속기록에는 과진원에 대한 문제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자, 저번에도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감 때 이런저런 연구수당 때문에, 정기감사를 요청을 해서, 감사하게도 그래도 부서에서 감사관 요청해서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사업비 교부를 지연하는 게, 사업비 교부를 지연하는 게 또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업비 교부 이 문제가 지금 한두 해예요? 그렇게 행감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었는데.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어찌 됐든 집행이든 뭐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업비 교부를 합니까?

○위원장 복아영 네. 과장님, 맞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진원 내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과장님, 죄송해요― 담당하시는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과연 지도감독은 제대로 하고 계신지, 과진원에 대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신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하다못해 종합감사 내용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산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다 냈다고 하는데 1억 3,000여만 원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다는 내용도 보고 기가 막히고 목적사업에 대한 수행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냥 돈만 주고 끝입니까?

업무분장은 도대체 왜 있으며 그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은 왜 합니까?

○위원장 복아영 과진원 내부에 갑질 문제, 직원분들 간의 갑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한데 여러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저는 이 과진원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저번에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말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주무 부서에서 이 정도로 관심이 없으면 그냥 아예,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냥 아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 드려도….」하는 사람 있음)

저는 국장님께서도 과연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싶어요.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네.

○위원장 복아영 과장님.

○위원장 복아영 아니, 국장님. 감사받은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찌 됐든 간에 또 사업비가, 어떻게 됐죠?

○위원장 복아영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또 몇 건이었죠?

○위원장 복아영 전체예요.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그다음 날에 바로 교부를 해줬어요.

이러고서는 동의안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복아영 이건 과진원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하는 팀이 잘못된 거죠.

○위원장 복아영 그러니까요. 저번에, 작년에도 국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겸직하고 있으니까 믿어달라.” 믿어서, 믿었는데도 또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위원장 복아영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이 됐다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까지 얼마나,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아십니까? 동의안? 네, 통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다고 부서 입장에서 생각하겠죠. 그런데 저는 시장님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관련해서 정말 고민 좀 해주십사. 그러니까 시정질문에도 이번에 넣었던 거고요.

뭐 하러 이렇게 그러면 예산낭비를 하죠?

지금 원래 충남과학산업진흥원도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위원장 복아영 있었다가, 있었다가 지금 천안과학산업진흥원처럼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결국에 TP에 합해졌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복아영 충남연구원에 합병된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동의안도 동의안인데 정리할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말 시장님이랑 정말 진지하게 상의드리고 싶어서요.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회를 한 번 하시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아영 과장님이야 전체 과를 이끌어가시는 분이니까 전체 다 어쩔 수 없겠지만 담당하는 팀 안에서는 최소한의 과진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으면 챙기는 게 맞는 거죠.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과진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따로 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나 환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것도 정리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꼭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렸지만 본예산 때 이거는 시장님이랑 또 같이 한번 상의를 드려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상의드린 다음에 본예산 때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6항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7항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8항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지금 뭐, 이렇게 출연 동의안이 몇 건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류제국 위원 우리가 이런 출연 동의를 함으로 해서 어찌 됐건 우리 천안시의 기업이 여기에 얼마나 이렇게 참여가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해봤나요?

○류제국 위원 이거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통과된 출연 동의안도 마찬가지고요?

○류제국 위원 지금 보니까 3차? 3차 년도네?

○류제국 위원 그러면 1, 2차년도,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실적 그건 조금 아까 그게 실적일 테고. 그렇죠?

○류제국 위원 실적이나 그런 건 5년 이상이 되어야지 나온다?

○류제국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 이런 거, 그런 거를 제출받고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다 맡겨놓고, 그냥 던져놓고 마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류제국 위원 받아봤어요?

○류제국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받아보고 제출…. 집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 같은 것도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류제국 위원 그런 것도 해야죠.

○류제국 위원 그리고 지금 출연 동의안이…. 원래…. 이렇게 사회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협업하고 같이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성과평가와 더불어서 사후 관리가 되어야 하고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류제국 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혹여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기관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전문성을 띠고 있고 거기에 맹신해서 그냥 갖다주면 그냥 그거 보고 ‘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단 거예요.

○류제국 위원 지금 그런 게 많아지니까. 더 많아질 거 아냐, 앞으로?

사실은 이게 꼭 그렇게 100% 이렇게…. 물론 성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공직에서 명심해야 될 게 어떤 사업 하면 용역 맡겨놓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냥 맨 그냥 어떤 예산 심의하다 보면 맨 용역 예산 심의만 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동의안 갖고 맨날…. 그렇다고 그러면 뭐, 공무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용역 주고 다 거기 나와서, 거기 나온 결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제국 위원 우려가 돼서. 자꾸 이런 게 많아지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성과에 대한 분석도 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류제국 위원 거기에 대한 한번쯤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할 거야, 점검을.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답변, 존경하는 류제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실 때 자동화로 전환하는 거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세환 위원 우려돼서 그러는데 자동화로 전환이 되면, 지금 직원들이 계실 거잖아요, 입장에서 채용되신 직원들이.

○김세환 위원 그분들이 자동화가 되면 조금 회사에서는 인력이 조금 덜 필요해서 채용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혹시 좀 참고를 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김세환 위원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추가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같이 계속 신경을 써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충남테크노파크에다가 출연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교희 위원 그럼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어디에서 예산을…. 이렇게 100억 넘는 예산을 5년간의 사업비로 다 따왔잖아요.

○이교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우리처럼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이 타시군에서도 똑같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천안만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교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2억 5,000이면 어떻게 보면 큰돈도 아니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 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남테크노파크가 예산을 따오잖아요. 그렇죠?

○이교희 위원 그러면서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런 출연금을 과연 요구하는 게 맞는지.

○이교희 위원 이게 지금 충남테크노파크로다가 예산을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이교희 위원 공모를 하기 전에 각 지역에 내려보내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천안시에는 어떤 기업이 있냐.” 그렇죠?

○이교희 위원 그렇게 했는데 천안에서 기업이 하나인 거죠?

○이교희 위원 이거에?

○이교희 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예산을 따오는데 그다음에 예산을 통으로 따온 다음에 천안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천안에 있는 기업들을 조사를 해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모아서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따오는 거죠?

○이교희 위원 옛날에도 이렇게…. 잘 모르시겠죠, 서로.

옛날에도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일을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충남테크노파크가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교희 위원 그런데 자꾸, 지방정부에다 자꾸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런 게 옛날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몇 가지 없었던 걸로 기억하게든요?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타 시군은 천안시하고 어때요?

○이교희 위원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잘 뚫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이교희 위원 한번 페이지…. 사이트를 접속을 많이 했었는데,

○이교희 위원 거기 회계 자료…. 결산 자료도 잘 좀 보세요.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생활가전제품의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9항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0항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안 할게요.

보니까 도비는 조금이고 시비는 많고 이게 지금 충남 건데, 그렇죠?

○이교희 위원 그렇게 되는데 여기 51페이지, 여기 보시면 2027년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 예산 산출내역 있잖아요. 이거 그 뒤 페이지까지 이거 산출 기초 상세 내역만 저한테 주세요.

○이교희 위원 예산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1항 첨단전략산업펀드 1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첨단전략산업펀드 1호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3항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별로….이게, 청년센터 위탁이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관련 안인데 유사…. 관련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제30조.

이것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을 주시는 거죠?

○김연정 위원 선정심사위원회에, 이거 청년센터 이음 선정심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인 분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김연정 위원 아직은 위원회를….

○김연정 위원 이거 지금 현재는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인 거죠?

○김연정 위원 그러면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김연정 위원 10월까지는 해야 되는 건데 성과평가 하셨어요?

○김연정 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연정 위원 제가 이거 다른 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모를 통해서 할 때 23조에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이게 연장이 1회냐, 2회냐 이건 제한이 없죠? 제한이 있나요?

○김연정 위원 이거 약간, 약간 조문이 이상한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김연정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친 재계약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그러면 재재계약을 말하는 건가요? 약간 좀….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환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비상벨의 우발적 작동 및 오작동 방지에 대한 미비한 실정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덮개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4호에 5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설치기준 정비, 5호에 “비상벨에는 우발적 작동 및 오작동 방지를 위한 보호 덮개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세환 의원님,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기환 위원님.

○엄기환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예전에 비상벨 설치할 때 국비 행안부 예산으로 설치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요?

○엄기환 위원 덮개 같은 것도 행안부 지원 사업 같은 게 조금 있을까요?

○엄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김세환 의원님이 시민 친화적인 조례를 아주 잘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에 관련이 좀 있어서 저는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공중화장실 개수가 몇 개나 되죠?

○김연정 위원 209개소에 칸칸이는 몇 개인가요, 전부?

○김연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09개소 공중화장실에 현재 비상벨은 전체 다 있는 건가요?

○김연정 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 가지고 내년에 덮개를 다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연정 위원 그러면 불법촬영탐지시스템도 이 공중화장실 209개소에 다 있나요?

○김연정 위원 밑에서 이렇게 막는?

○김연정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이 공중화장실 설치만 총괄하시고 각각 운영부서는 각 과별이나 이게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김연정 위원 하지만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일률적 운영기준은 갖고 계신 거죠?

○김연정 위원 이제 뭐, 컨트롤을 하시는 부서가 명확하니까 아마 이건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김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그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6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행정보건위원회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를 진행하려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