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치단체 선에서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위에 가서 회의하고 그러실 때 당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 쓰시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일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정선희 위원장님이 민간가정어린이집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도 참석을 했고. 혹시 그때 변일추 위원님도 참석을…. 예, 변일추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하자면, 좀 거칠게 수렴을 하자면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지원 수준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이것저것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봐도 지금 이건 타당치가 못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이런 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계속 지원이 된다면 그분들은 시장 경제에서 도태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미팅할 얘기가 있으면 의사를 확실하게 지역의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 계속 만들어 놓으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그냥 도태되라는 얘기인지,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좀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퇴출 방안을 마련해주시든지.

그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출혈을 감수하고 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이런 식으로 경쟁하라고 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달을 해주시고요. 저는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우리 윤은미 국장님께서 아동보육과장 하실 때도 누차 말씀드린 건데, 지금 보니까 신규 위탁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실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신규 위탁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압니다. 행정상 프로토콜이 있는 거고 절차가 있으니까 준공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전입주 기간에 오픈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는 알아요.

하지만 애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애를 라이딩해주는 아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전 준공 기간 내에는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고 오픈을 시켜서 원생을 받아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심사 기준표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거기 자료를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세부 심사 기준을 보면 공신력 평가는 지도점검 시 지적 사항과 민원의 미해결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조치가 끝난 사안이라도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반복적인 지적이 있다면 심사에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민원 해결 외 위반의 중대성과 반복성도 검토하는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뭐냐면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이 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운영 실적 항목은 관내 거주기간과 지역사회의 기여도로 되어 있어요.

이 항목들을 운영 실적 평가 항목으로 선정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관내 거주 기간은 업체의 사업 영유 기간인지 궁금하고요.

어린이집 성과를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과장님,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어떤 부분으로 평가를 혹시 가능할까요?

○노종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나요?

○권오중 위원 신규 아파트 외에 기존 아파트들도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 기준으로 500세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지.

○권오중 위원 팀장님이….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 좀….

○위원장 정선희 네. 팀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권오중 위원 2019년도부터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거고, 2019년 이전에 승인받은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우선 설치 지역이 있죠?

○권오중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지금 천안시에 77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읍면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권오중 위원 제가 보니까 2개 있는 거 같은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이 있더라고요. 설치 기준 및 절차에.

거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이에요.

○권오중 위원 농어촌지역 및 취약지역.

그러면 천안시의 취약지역은 어디일까요? 농촌지역하고 취약지역이?

○권오중 위원 그렇죠?

○권오중 위원 그런데 77개 중에서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읍면은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없나요?

○권오중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읍면이나 취약지역에도 민간어린이집은 있죠?

○권오중 위원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면 되잖아요, 국공립으로.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권오중 위원 죄송한데 충족되는 기준이 뭘까요?

○권오중 위원 있는데, 있는데도 불고하고 우선 설치 지역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이런 데는 정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설치 지역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우선 설치 지역이 왜 생겼습니까?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그런데 천안시에 77개가 있는데, 천안에 읍면동이 몇 개가 있죠? 저희 동부 6개, 북부 4개. 12개가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1개 중에서 12개 면 30% 이상인데 77개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 이거는 불합리적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지나간 거니까요, 과장님.

앞으로라도…. 우선 설치 지역이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선 설치 지역 있는 거?

○권오중 위원 예,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이런 데는 우선 설치해주라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존경하는 우리 장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혜택이 많거든요.

보내는 학부모들은 국공립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못 보내. 왜? 없으니까, 읍면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는…. 제가 내일도 유사한 5분 발언을 하는데 동부 6개 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아이들까지 이런 거로 차별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선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는 지금 77개 중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계획 세우실 때 우선 설치 지역을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우선 설치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정원 충족에 대한 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부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리고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이라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법령에 이렇게 기록돼 있을 정도면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물리적인 인원수에 따른 이런 거까지 포함되어 있을까? 싶어요.

한번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가능성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락희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 마이스산업의 체계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관광·문화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마이스산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지원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마이스산업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락희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천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죠?

이게 지금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충남국제컨벤션센터가 개관 예정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내년 9월인가요? 7월인가요?

○장혁 위원 제가 충남컨벤션센터 용역보고회라든지 제가 여러 가지 회의에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사실 불안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2,549억 원 들여서 어찌어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관에서 무슨 시설물을 만들고 구조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고질적인 문제점이 거기에 안착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운영이 굉장히 부실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런 점에서 제가 정선희 위원장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오송을 갔다 오니까 그 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컨벤션센터가 오픈을 하려면 시범 오픈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1년 전에는 개관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확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6개월 전에는 늦는 다고 그럽니다. 이게 프로그램 컨벤션센터 특성상.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도에서 이거 확정 지은 내용이 뭔가 있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저는 못 들은 거 같아요, 지금.

○장혁 위원 몇 월달에요? 3월 달에요?

○장혁 위원 과장님, 조금만 천천히. 제가 지금 숫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장혁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들은 바로는 27년 10월 달에 물리적으로 오픈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는 28년 4월부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러면 한 1년∼2년이 늦어지는 거네.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장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9조 협의회의 구성에서, 이게 우리가 충남국제컨벤션센터예요.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천안KTX역세권의 발전에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운영은 도청에서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장혁 위원 그런데 협의회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도의원이나 도와 관련된 분이 들어가 있으면 링크 역할을 하시기에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선희 의원님이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정선희 의원 네, 질문 감사하고요. 동의해주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정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의 표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도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도에도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례안이 있고요. 시에도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번에 처음에 도에서 우리 컨벤션 이쪽에 사업을 시작을 같이 했기 때문에, 물론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여요.

그럴 때는 5조에 있는 마이스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또는 우리 행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도의원이나 아니면 도 행정부랑 같이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혁 위원 우리 정선희 위원님이 설명 너무 잘해주셨고요.

우리 정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이게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때 충실하게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에 각별하게 당부를 드릴게요.

충남국제컨벤션센터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천안시 겁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도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거로 생각을 하고 우리 컨벤션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제가 각별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 천안흥타령춤축제 2027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흥타령축제 때 참가팀 중에 우리가 여비를 지급해서 참가하는 팀들이 혹시 있나요?

○권오중 위원 몇 개 팀, 어느 정도 예산이?

○권오중 위원 체류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죠?

○권오중 위원 저희가 이렇게 체류비까지 지원하면서 그분들을 참가시켜야 되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명실상부 이게 국제춤대회라고 하는데 우리 자비를 들여서 체류비까지 하면서 출전시켜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권오중 위원 만약에 체류비를 지원 안 해주면 그분들 참가 안 하나요?

○권오중 위원 검토 좀 해보세요.

○권오중 위원 이게 스스로 참가할 수 있게끔 해야지 체류비 지원해 주면서 참가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거예요, 사실.

○권오중 위원 처음에는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기 위해서 체류비 지원했지만 지금은 해가 거듭할수록 퀄리티도 높아지고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쯤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체류비 안 해주고 스스로 참가할 수 있게끔, 이 대회에 참가하는 자체로 본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대회가 되어야지 ‘체류비 지원해줄 테니까 참가해.’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권오중 위원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 그래요. 한 번에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줄여서 향후 이 계획을…. 국장님, 과장님, 계획을 세우세요.

향후 몇 년 후에는 저희가 체류비 지원 안 하고 스스로 참가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매년 얼마씩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성 있게 해야지, 그래서 향후 몇 년 후에는 체류비를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K-컬처가 아주 성공리에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갔더니 두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흥타령 때도 동일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식권에 관한 문제예요.

식권이 9,000원짜리를 줬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밥 한 그릇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밥은 먹어야 하는데 이거 갖다 밥도 못 먹는다. 밥은 먹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교대시간이 있고.

그런데 키오스크 가서 기다리다 보면 점심시간이 한 시간인데 기다리는 게 30분이래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거 같다. 키오스크 말고 다른 방안이.

그래야 행사가 원활하게…. 사실은 자원봉사자와 그분들의 노력으로 행사가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권오중 위원 여비 규정 때문에 식권을 9,000원으로 하시는 건가요, 혹시?

○권오중 위원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시니까 저 뒤에도 방청 와계시는데 아마 저분들도 제가 알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동의하실 거예요.

저분들 9,000원짜리 식권 주면 밥 한 끼도 못 드세요.

○권오중 위원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에 준하지 마시고 한번 방안을 모색해보셔서 할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권오중 위원 자원봉사자하고 공무원하고 같은 잣대를 대면 안 되지.

○권오중 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흥타령춤축제 평가보고회에서 관람객 동선과 휴게 그늘 공간 개선이 제안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노종관 위원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계셨네요?

○노종관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방향으로 기대효과를 제시하셨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혹시 주변상권과 연계할 그런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노종관 위원 지난해에 없던 것을 새로 이렇게 우리 천안사랑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네요.

○노종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천안흥타령춤축제 보충자료 주신 거에 보시면 국제춤대회 총회 한국인의 밤 미개최에 대해서 삭감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걸 미개최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짧게가 아니라 4개예요. 긴 거예요.

저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흥타령 주무대가 몇 개예요? 5개인가요?

○장혁 위원 그래서 7개가 되는 거죠?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장기수 시장님께서도 기자회견 하면서 흥타령춤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삼거리공원의 물리적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설명을 안 하셨지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거리공원 주변 사람들의 상실감이 상당하거든요.

왜냐? 삼거리공원이 다 완공이 됐는데 왜 한번 종합운동장으로 간 춤축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시 집행부에서 그 물리적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그쪽분들이 오해를 안 하실 거 같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드론쇼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5회를 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4회예요? 4회.

그런데 지금 그쪽 삼거리공원 쪽 주변 분들이 드론쇼도 보고싶다고 하시니까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드론쇼도 일부 배치를 해서 그분들도 드론쇼를 보고 삼거리공원에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상실감이 없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원래 거기서 하던 거잖아요. 지금.

○장혁 위원 물리적 한계 때문에 이쪽으로 왔지만. 그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개막식, 폐막식 쭉 봤는데 폐막식 때 환영사 이런 게…. 아니, 뭐 폐회사 환영사 이런 거 보니까 아직 어떤 분이 할지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도 시장님 의중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수 시장님 의중은 의전 간소화입니다.

○장혁 위원 의전 간소화예요.

○장혁 위원 이게 행정 말단 조직까지 충실하게 이어져가지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의전 간소화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장혁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체류비를 어떤 형태로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금을 파격적으로 올리면서 체류비를 좀 낮추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서울에서 35회 전국무용제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장혁 위원 우리가 체류비를 지원할 때 중복지원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장혁 위원 제가 뭐 이건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상의를 해봐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네 번째는 이건 또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지역사회 연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뭐냐면 제가 지금 복지문화위원회에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흥타령춤축제 하면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총?

○장혁 위원 한 600명 되죠?

○장혁 위원 그분들이 스마트폰 전부 다 갖고 있죠?

○장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연락을 하지 못하는 지역까지 다 그분들은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불당동에 있는 숙소 한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리스크를 무릅쓰고라도 그분들 전부 다 시내에 나오셔가지고 두정동, 신부동, 차암동, 불당동 이런 데에서 주무시면서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페이스북도 하고 틱톡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경제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재단 김준우 팀장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난색을 표명하기는 해요.

제가 행정적인 어려움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간에 결단을 내려줘야 밑에 있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위원장 정선희 지금 들어야 되나요?

○장혁 위원 예, 국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숙소를 시내에 차려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답변 끝나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흥타령춤축제 2027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고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에서 해마다 많은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행사가 끝날 때마다 혹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고락희 위원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혹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성과가 나온 적이 있을까요?

○고락희 위원 좋은 사업 계속 진행해 주세요.

○고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부의안건 61쪽 한번 보실래요?

재단 역량 강화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있죠? 5,060만 원, 예산이.

○권오중 위원 중장기 발전계획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죄송한데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제가 또 다른 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장기발전계획을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권오중 위원 통과가 안 됐어요?

○권오중 위원 2026년에 5,300만 원을 올해 세웠었죠?

○권오중 위원 올해 5,300만 원을 세웠는데 용역을 못 준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그래서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예, 답변을 짧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인데 이건 한 번 하면 3∼4년 중장기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2년 동안 계속 골라와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올해 본예산에 세웠는데 못 해서 내년에 세웠다고 그러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조직혁신관리 이것도 매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용역 주는 거죠? 조직혁신관리.

○권오중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권오중 위원 재단분들이 답변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인 업무는 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재단 분들이 답변하는 게….

○위원장 정선희 일단은 지금 답변을 하실 분들은 과장님이십니다. 담당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답변을 하시고 다음에는 자꾸 이렇게 문화재단이나 다른 데에서 답변하는 거 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정선희 최대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오중 위원님, 문화재단 답변 들을까요?

○권오중 위원 예.

○위원장 정선희 문화재단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소속하고 직함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 저기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권오중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가 질문을 한 거예요.

○권오중 위원 매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조직혁신관리는?

○권오중 위원 그거를 왜 매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2026년은 예산이 950만 원이었어요.

○권오중 위원 그런데 내년 2027년은 갑자기 3,000만 원으로 3배 이상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 위탁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근데 그동안은 왜 안 했어요?

○권오중 위원 작년에도 63명이었잖아요. 올해 68명이고.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면 작년에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안 했지 않습니까?

○권오중 위원 자,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의무적입니까? 아닙니까?

○권오중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의무적인데 왜 안 하셨어요?

○권오중 위원 같은 페이지에 정책역량강화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역량강화.

○권오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과장님이 하시든지….

인력운영비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이 4억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경영평가를 어디서 하는 거죠?

○권오중 위원 부의안건 61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경영지원팀 예산 중에 경영평가 성과급.

이 경영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권오중 위원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성과급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성과를 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정 부분 성과를 내야지 성과급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매년 주는 건가요?

○권오중 위원 국장님, 다른 저희가 위탁 주는 출자·출연기관도 이런 경영평가 성과급 예산이 있나요?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정선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용역 하신 분들의 그분들 의중에 따라서 성과급이 나가는 거네요?

○권오중 위원 예산이 4억 4,000만 원이에요. 4억 5,000만 원.

○권오중 위원 과연 4억 5,000만 원의…. 우리 직원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4억 5,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만큼의 결과물이 나왔나, 저는 퀘스천마크라고 봐요.

성과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영평가에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성과급을 주는 건데 어떤 성과가 있었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오중 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시비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6억 원가량이 증가했고요. 인원도 5명 증가하는데요.

추가되는 인력은 어떤 업무를 위한 인력이고, 기존 인력의 조정 가능성도 검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린 사항이 기존 인력을 가지고 조정이 가능했는지를 검토했는지를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노종관 위원 그 용역 결과 보고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증가 사유로 보면 신규사업 중에 스트릿댄스 육성과 낭만음악회를 제시했습니다.

각각 어떤 시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기존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과 낭만음악회 사업과는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과장님, 시민 수요를 반영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예술인들을 위한….

○노종관 위원 지원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중 위원 저기 과장님, 아파트 낭만음악회면 아파트만 간다는 거예요? 아파트만?

○위원장 정선희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아직 정회 안 했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천안에서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꽤 오랜 시간 됐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 천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할 필요도 없고, 천안 외에 충남에 소 군들 있어요. 그런 데는 이런 거를 할 기회가 없어.

우리 천안은 기회가 많아요. 인력도 많고. 굳이 왜 이거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천안에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위해서도 군 단위 그런 데는 이런 거 해볼 기회가 없어요.

그런 데 가서 하시고 이제는 우리 천안은 문화재단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콘텐츠진흥원, 충남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음악창작소. 이거는 뭐 콘텐츠가 안 들어가니까. 벌써 기관부터가 콘텐츠 들어간 기관이 사업이 3개예요. 본 위원도 헷갈려요, 이 사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3개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3개 기관의 차이점.

○권오중 위원 잠깐만요. 거기 책임자가 오셨어요? 진흥원장 오셨어요? 진흥원장 안 오셨잖아.

○권오중 위원 공석이에요?

○권오중 위원 책임자가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장 정선희 자, 잠시만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자,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선희 네, 과장님 답변 들었고요.

자, 우리 다시 더 질문을….

○권오중 위원 콘텐츠코리아랩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코리아콘텐츠랩이 처음 언제 시작됐죠? 아마 2017년도에….

○권오중 위원 2017년도에 했지 않았나요, 혹시?

○권오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헷갈리시는 거야.

제가 지금 코리아콘텐츠랩이라는 게 충남콘텐츠코리아랩.

○권오중 위원 그게 아마 2017년 정도에 운영이 됐을 거예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그 당시에 제 개인적인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할 때 이 예산을 해왔어요.

매년 20억씩 5년 동안 100억 들이는 사업이에요. 시비 50%, 국비 50%.

그럼 2017년 동안 했으면 거의 10년 동안 한 거예요. 200억씩 10년이면 200억 쓴 거예요.

과연 200억 예산 거기에다 활용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본 위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저는 잘됐다고 안 봐요.

왜? 국비 50%, 시비 50%가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10년간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 본 위원이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매년 20억씩 들어가는 거 맞죠?

○위원장 정선희 우리 직무대행님, 답변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 언제 시작됐죠, 이 사업이?

○권오중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기억이 맞네요.

2017년부터 국비 10억, 시비 10억 매년 20억씩 5년 동안 지원해준 사업이에요. 맞죠?

그 후로는 이제는 국비 5억, 시비 5억입니까?

○권오중 위원 예, 아무튼 5년 동안은 매년 20억씩 100억이 소요가 됐고 그 후로는 예산이 축소돼서 10억씩, 그래도 지금 150억 정도가 소요된 거예요, 이 사업에. 그렇죠? 맞습니까?

○권오중 위원 그런데 150억 소요됐는데 한번 기억나는 대로 결과물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여기에서 역할을 했나. 결과물.

○권오중 위원 이제 10년이 됐어요. 실장님이라고 직책을 하셨는데 실장님, 10년이 됐어요. 10년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된다.

지금 성공 사례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서울 청년미디어센터 거기에 가서 방문을 했었어요, 비교견학을.

거기에서 참 부러웠던 게 성공한 사례가 많아. 그분들이 본인들이 거기 와서 성공했기 때문에 와서 재능기부를 하는 거예요, 와서. PD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혹시 저희도 그런 사례 있나요? 성공하신 분이 여기에 와가지고 재능 기부하거나 그런 사례. 혹시.

○권오중 위원 그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10년 동안 150억….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투자 대비 효과. 과연 10년 동안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출자·출연 예산만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감독해야죠.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고, 뭐가 있었나.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면 더 잘되게 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고. 10년 됐어요. 10년. 매년 국비 국비 50%, 시비 50%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말이 충남이잖아요. 충남. 충남에서 해야죠. 여기 시에서 합니까?

다른 분들 발언하셔야 되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이번 기회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그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원도심에 있죠?

○장혁 위원 거기가 몇 층에서 몇 층을 쓰고 있어요, 지금?

○장혁 위원 2·3·4층을 제외하고 5·6·7·8·9·10을 다 쓰고 계신 거죠?

○장혁 위원 이게 지금…. 아, 안 되겠다. 말….

공간을 사용하시려면 그에 상응하는 퍼포먼스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에 상응하는 퍼포먼스를 못 내주시는 거는 지금 확실한 거 같고요.

창조문화사업 지원센터 창업 지원 한번 물어볼게요.

창조문화센터 77페이지, 이게 지금 감이 5,000만 원이 줄었는데 지금 20개 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몇 개 실이나 들어와 있어요?

○장혁 위원 20개실이 있는데 그중에 공용공간은 3개 실이고 현 16개 실은 지금 들어와서 운영 중인 거네요? 맞죠, 과장님?

○장혁 위원 19개가 운영중 이에요?

○장혁 위원 그러면 임대 기간이 다 상이하겠네요? 임대 기간이 상이합니까?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 임대 기간을 리스트업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6항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궁금한 게 많고 또 질타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도시사업이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은 종료가 됐죠?

○장혁 위원 문화도시사업의 목적 의의하고 두 번째, 그동안 5년 동안 쓴 예산하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사업하시고 난 다음에 성과를 1, 2, 3번으로 딱 넘버링 해가면서 말씀을 한번 해줘 보셔요.

첫 번째가 목적, 두 번째가 예산, 그동안 쓴 예산, 세 번째가 성과입니다.

○장혁 위원 지금 제가 이제….

○장혁 위원 성과. 예.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이 정도 들으면 된 것 같고요.

○장혁 위원 저기, 사업 목적이 경제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문화의 지속 가능 생태계, 그다음에 79페이지 보면 원도심 기반 문화사업 활성화 및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이 있어요.

제가요, 그쪽 원도심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이 천안문화도시센터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무슨 사업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5년 동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5년 동안 쓴 돈이 153억인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이거 5년 동안 쓴 돈이 153억이고 우리 과장님은 여러 가지 숫자를 나열하시면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고, 공간 활성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업은 종료가 됐다고 봐야죠?

○장혁 위원 그럼 언제 종료가 된 거예요?

○장혁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장혁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 직원 2명이 앉아갖고 그냥….

○장혁 위원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공간 문의 오면 어쩌다 한 번씩 빌려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연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장혁 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이게 천안문화도시센터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행감에도 그렇고 재작년 행감에도 그렇고 수도 없이 질타가 나오고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고 받으면서 진짜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거의 비워두고 방치하다시피 하고 그냥 이렇게 공간 생기면 피동적으로 빌려주면서 돈 1억 2,000씩….

우리 과장님, 이게 본인의 사업장이고 본인의 토지고 본인의 건물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장혁 위원 자, 그러면요.

○장혁 위원 대관은 그러면 그동안 9개월 동안 몇 건이나 했습니까? 대관은 그동안 9개월 동안 몇 건이나 했어요?

○장혁 위원 9개월 동안 45건 했어요?

○장혁 위원 저기….

○장혁 위원 네, 리스트업해서 주시고요.

여기가 지금 그 금싸라기 땅이 250평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이 건물, 토지·건물 다시 가져가.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두드림센터 몇 층 몇 층 쓰냐고 물어본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6, 7, 8, 9, 10 해서 지금 6개 층 쓰고 계시죠?

○장혁 위원 맞죠?

○장혁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천안 원도심에 거기 원도심 활성화시키고 많은 문화콘텐츠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문화공간을 250평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두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무상사용 동의안에 다시 동의를 해서 충남콘텐츠진흥원이 이걸 다시 쓰게 해줘야 됩니까, 이걸?

○장혁 위원 아니, 이게요. “홍보가 미흡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도 이게 클로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클리어런스 세일을 해요. 가구점도 여섯 달 전에, 넉 달 전에 재고정리 세일하고 “우리 폐점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가구점 하시는 분들만도 못하게 지금 이걸 지금 클로징을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시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고 방관적으로 이 250평을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주거나 제대로 쓰게 했어 봐요, 지금.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게 천안문화도시센터가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이거 저기 콘텐츠진흥원에서 다시 가져가면, 무상사용 동의안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장혁 위원 네. 과장님, 저기 말씀하시는데 지금 몇 가지 지금 사업 구상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혁 위원 손에 쥐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다음에 아까 이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가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가 막힌 게 공모 선정이 자랑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여기 천안문화도시센터도 케이프렌즈 우리 저기 그 캐릭터 그런 거 이렇게 사업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거 이렇게 공모 선정이 자랑이 되게 하실 겁니까?

○장혁 위원 그게요, 참여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홍보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사업하는 거 여러 군데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거 다 인원 돌려막기예요, 그거.

저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사업자고 만약에 월급 받으면서 일을 개인사업장에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당장 잘려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세사업자들 일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근데 이 금싸라기 땅 250평을 1년 넘게 비워두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계획은 하나도 나온 게 없고.

○장혁 위원 저기 위원장님. 저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장혁 위원님이 질문하셨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 들었고요. 우리 저기, 누구죠?

저는…. 콘텐츠진흥원 지금 오셨죠? 직원분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분들 진흥원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이번에 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손드는 사람 있음)

네, 먼저 소속하고 직함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설명 들었고요. 또 더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지금 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하실 부분이 있으면 더 어필하세요.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정선희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위원장 정선희 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시의원으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유야무야 또 통과될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아마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 본들 바퀴는 굴러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잘 알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진짜 아니에요.

지금 개선하고 반성? 그건요, 5년 전부터, 4년 전에, 3년 전에라도 했어야죠.

저렇게 만들어놓고 빈집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AI 기반 웹툰 해보고 어린아이들 데려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하고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원도심 주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으세요. 피맺힌 절규를 들으시라고. 이런 기관이 하나라도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그분들 피눈물이 줄어듭니다.

저는요, 저기,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이 무상사용 동의안, 충남콘텐츠진흥원이 가져가서 사용할 자격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추가 질문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이게요, 지금 기존 무상사용 기간이 26년 8월 31일까지인데 이게 맞습니까? 79페이지.

○장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79페이지 보세요, 책자 79페이지.

보면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이 있고 시설현황 있잖아요.

79페이지 보세요. 79페이지. 예.

하단 보시면 기존 무상사용 기간이 21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죠?

○장혁 위원 이거 자료 착오 없는 거죠?

○장혁 위원 팀장님, 맞죠?

그러면 지금 오늘이 9월 이십 며칠이에요?

(「29일.」하는 사람 있음)

자, 그러면 9월 1일부터는 무슨 권한으로 여기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무슨 권원으로? 권원이라는 말이 무슨 권한과 능력으로?

알려드릴까요? 이런 걸 불법 점유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 점유.

그러잖아요. 무상사용 기간은 끝났는데 지금 비우질 않고 그냥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위원장 정선희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장혁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향후 운영 방안을 정교하게 검토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뒤에서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요, 시의회 알기를 얼마나 저고리 핫바지로 알면…. 어? 니들은 우리가 이거 무상사용 동의안….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네.

○위원장 정선희 단어를 조금만 순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제할게요.

시의회 알기를….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8월 31일까지…. 이게 최소한 7월 달이나 아니면 4월 달이나 3월 달에는 올라왔어야지.

이거요, 지금 민간 사인 간의 계약이나 아니면 개인·법인 간의 계약에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위원장 정선희 네, 답변 바로 해주세요.

○위원장 정선희 네. 과장님, 아까 79페이지에 무상사용 기간이 21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사용기한이 26년 10월 1일부터 31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기간이 떴죠?

○위원장 정선희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대답 없음)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흥원은 하실 말씀….

(손드는 사람 있음)

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8월 31일 이후부터는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도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계시다는 거네요?

○위원장 정선희 네. 그러면 충분히 타 다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바로 표현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아까 우리 변일추 위원님 질문….

○변일추 위원 아니요.

○위원장 정선희 네, 하셨나요?

○변일추 위원 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문화도시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은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7항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손드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갑자기 놀라셔가지고….

네,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신방체육관하고 천안정은 천안시체육회에서 수탁하고 있나요?

○권오중 위원 다른 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천안시체육회에서 수탁을 하고 있죠?

○권오중 위원 지금 신방체육관 같은 경우는 임대 사용료 받고 있죠, 일부?탁구라든지 뭐 이런.

○권오중 위원 탁구 회원 회비가 있던데 그러면 그거는 세입이 아니고 그거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저희 세입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권오중 위원 미미한 걸 떠나서 있어요, 없어요, 세입이?

○권오중 위원 시 세입이.

○권오중 위원 국궁장도 마찬가지겠죠?

○권오중 위원 혹시 형평성에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요?

○권오중 위원 민원이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 저는 우려되는 게 다른 데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만 무료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뭐 없었더니 다행이네요.

○권오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그 두 시설은 주로 동호회에 가입해서 아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호회에 가입되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나요?

○노종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호회가 활성화되면 일반 시민들은 참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노종관 위원 왜냐하면 한 두어 명이 가서 탁구를 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대기시간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보면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노종관 위원 혹시 이용 방법 안내나 신규 이용자 참여를 위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하고 있나요?

○노종관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좀 의견을 하나 드리면 실질적으로 동호회가 대부분이 운영을 많이 하실 것이고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든지 아니면 뭐 오전이라든지 어떤 시간대에 일반인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지금 3년 동안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위탁을 천안시체육회에서 했었네요?

○장혁 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 기간이 26년 12월 31일 날 만료가 되고요.

○장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석 달이 남았는데 지금 27년도 1월 1일부터 29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시 들어온 거고요.

○장혁 위원 이 쉬운 일이 왜 어디에서는 그렇게 어려울까요? 나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이 쉬운 게.

○장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저기, 그리고 이 신방체육관 꼭 이렇게 문호를 좁혀놓지 마시고 와이드하게 오픈해서 이렇게 좀 대관하고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셔요.

○장혁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또 무슨 말씀하실지는 아는데 그 부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지금 뭐, 수탁기관에 대한 어떤 평가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소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안건에 뒤에 첨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92페이지에서부터 붙임2라고 해요.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정선희 맞습니까?

○위원장 정선희 이거는 어디랑 계약을 하는 거죠?

○위원장 정선희 네. 그동안은 민간위탁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만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정선희 일단은 그전에는 민간위탁으로 재계약을 하고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위원장 정선희 그렇죠? 시의회 보고만 하다가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와서 생활체육시설 위·수탁 계약서를 이번에 작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이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선희 네. 자, 그러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할 당시에도 생활체육시설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했단 말씀이시죠?

○위원장 정선희 동의안 하시고 다시 재계약을 하실 때는 어차피 동의안은 안 올려도 되고 그냥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선희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동의안을 넘어서 위·수탁 계약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은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위원장 정선희 예,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 계약서 사항을 좀 봐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선희 97페이지입니다. 제16조 지도·점검 라인에 있어요. “시는….” 2항을 볼까요?

“시는 수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장 정선희 정기 점검하는 이 두 곳이 다 문제가 없었습니까?

○위원장 정선희 네. 그러면 성과평가는 하셨나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선희 평가를 하셨다면 평가…. 지금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지금 써 있네요.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를.

○위원장 정선희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해서 우리 이 민간위탁한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어떻게 재계약을 지속하셨고 동의안을 또다시 올리셨다는 거죠? 성과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정선희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전에, 그 3년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장 정선희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18조에 보험 가입 및 안전사고 예방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이거 보험증권 확인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정선희 네. 지금 계약서상에 이런 문제, 이런 건들에 대한 게 아직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조금 받아봐야 될 것 같다는 사항이 조금 되고요.

자료를 받아보기 이전에, 지금 관리 직원 현황, 아까 천안정을 누가 관리하신다고 하셨죠?

○위원장 정선희 관리지원과장 1명, 시설관리자 2명, 주말 근무자 1명이 신방체육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위원장 정선희 천안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위원장 정선희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의회에 관리지원과장이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 정선희 체육지원부장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천안시체육회….」하는 사람 있음)

자, 체육지…. 제가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하는 사람 있음)

마이크 끄시고요.

발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우리 그…. 뭐죠? 과장님?

○위원장 정선희 관리지원과장이 매월 얼마씩 근무하시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근거자료나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정선희 자료 첨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 정선희 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은 자료 보완을 위해 마지막에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과장님, 고락희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면 기부금 현황에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에 기부금이 현저히 줄은 거로 되어 있네요.

○고락희 위원 네, 혹시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서신이라든가 정보통신망 등 그런 거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타인에게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들을 방문해서 홍보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많이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락희 위원 더 홍보에 힘 좀 써주세요.

○고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인데요. 제가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천안시청소년수련관 112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일하시는 인원이? 정화진 관장님이 계신 거로 아는데 여기가….

○장혁 위원 16명이에요?

○장혁 위원 16명. 그다음에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은요?

○장혁 위원 15명.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는요?

○장혁 위원 24명.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청소년수련관 112페이지 다시 보면 운영비가 4억 9,700이고 사업비가 1억 6,600이란 말이에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비를 빼고 어차피 인건비 나가고 건물 관리하는 비용이니까 그러면 이게 열여섯 명이 사업비를 1억 6,600을 쓰면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을 쓴다는 건데, 이게 사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 내가 천안시청소년수련관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보니까 113페이지 보니까 2027년도 주요사업 추진내용 보니까 자유공간 청다움 빼고 스물서너 개 하는 거 같아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그냥 러프하게,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달에 2개 프로그램정도 운영이 된다고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조금 더 달라고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실…. 인원 늘릴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장혁 위원 사업비를 좀 더 달라고 해서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하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위탁사업비까지 편분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안분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장혁 위원 종사 인원별로 안분을 해가지고 저한테 사업비를 다시 올려줘 보세요.

제가 이거 자료 보면서, 특히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 117페이지 보세요.

여기 인원은 24명이나 되는데 사업비 2억이면 지금 한 사람 앞에 800 정도밖에 못 쓴다고 해야 되나? 안 쓴다고 해야 되나?

그럼 이게 사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의구심이 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만들어 보시고요.

○장혁 위원 그다음에 사업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장혁 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국악관현악단 말고도 중창단도 만들 수 있고 합창단도 만들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은 게 청소년들한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아끼지 말고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직성 경비는 너무 많이 나가는데 지금 목적경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사업비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니까 그 25억 종사 인원별로 편분해가지고 각 센터별로 어느 정도 쓰는지 알려주시고 제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110쪽 부의안건. 운영비 중에서, 과장님.

정보화시스템 취득비가 전산보안 구축이 5억인데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예산이에요?

○권오중 위원 아니면 한 번 구축하면….

○권오중 위원 처음?

○권오중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구축 안 하시고….

○권오중 위원 그럼 이번 예산 5억 하면 다 구축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내년이 이 예산이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 5억 예산 반영되면 다 구축이 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54호 2026년 천안시 청소년재단 성과급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평가결과표를 저희 검토…. 저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평가 결과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기관평가 50점, 기관장 평가 50점 해가지고 100점인데…. 아, 50%, 50% 해서 94점 A등급을 받았나 봐요, 26년에.

○위원장 정선희 청소년재단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3번 유형별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강화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 및 사례등록 성과가 10점 만점에 만점이네요. 100점 맞으셨는데.

○위원장 정선희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정선희 네.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평가 성과에 대해서 100점을 맞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100점을 어떤 거로 인해서 100점을 맞았는지 그게 뭔지 알 수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정선희 아니, 이 평가…. 평가 성과급 동의안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 성과급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셔서 저희도 동의안을 갈지 안 갈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정선희 청소년재단에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성과가 제대로 그 평가가 됐는지 평가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고 지금 성과가 어디에서…. 평가부서, 예산법무과에서 평가를 하셨나요?

○위원장 정선희 예, 평가부서에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동의안을 올리는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부분이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최소한 인지하고 계셔야죠.

○위원장 정선희 정말 아쉽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동의안은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성과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참 축하할 일인데…. 저희 청소년재단이 실질적으로 출범한 지가 1년 좀 갓 넘었죠?

○권오중 위원 2023년도에 했어요?

○권오중 위원 지금 청소년재단 이사장이 공석인가요?

○권오중 위원 그런데 기관평가가 A등급….

○권오중 위원 시장님이…. 대표이사가….

○권오중 위원 그럼 기관장이라고 하면 대표이사가 기관장 아닌가요?

○권오중 위원 그런데 기관장이 대표이사가 지금 없는데 왜 A등급을…. 그거는 그전에 평가를 해서 그런 가요?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그래요.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성과급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예요.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딱 봤을 때 납득이 ‘아, 청소년재단이 뭐를 잘해서 이렇게 성과급을 받는다.’ 딱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아직 복지문화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연 뭐 때문에 여기가 성과급을 A등급 받아서 이렇게 성과급이 나갈까?

4억 6,000 정도인데 우리가 직원분이 지금 한 90명 정도 되는데 그럼 1인당 최소한 한 5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N분의 1하면. 직책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4억 6,000이라는 금액이.

○권오중 위원 그래서 축하할 일이지만 궁금한 거는 왜 무슨 이유로 성과급을 받게 되나, 그게 좀 저도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충남예술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시비가 1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노종관 위원 향후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요?

○노종관 위원 동의안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협약 내용이 상세하게 아직 들어 있지 않고 5월∼6월에 다시….

○노종관 위원 협약을 해야 될 텐데요.

○노종관 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도 혹시 24시간 개방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개방 문제라든지 금방 말씀하셨던 그러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협약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게 또 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학교장 권한으로 또 이게 진행이 되는 사례들이 있을 거 같아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지원한 사업비만큼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137페이지 보시면 11월 달에…. 하단이요. 11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7월 달에 공사 준공인데 8개월…. 공사 기간이 짧은데 모듈러….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영구모듈러 공법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저한테 다시 한번 갖다 주시고요.

○장혁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부 6개 읍면하고 북부 4개 읍면을 보면 항상 가슴 아픈 구석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 특히 예술시설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또 경제성의 논리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하고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공헌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다 인정하시는 거죠?

○장혁 위원 지역사회 공헌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충남예술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한 지역사회공헌 역할을 떠나서 시에서 돈까지 줘요, 10억을.

○장혁 위원 그러니까 5월 달에 운영협약 맺으신다고 했죠?

○장혁 위원 운영협약을 잘 맺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떠나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돈 뺀다는 제재….

○장혁 위원 아….

○장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아주 일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주차장 열고 공간 개방해주는 것도 좋지만 재능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혁 위원 그러면 우리 농촌 어르신들하고 그쪽 청소년들한테 재능기부 좀 하시라고 하세요.

평생학습프로그램 충실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잘하고 계시면 우리가 가서 ‘아이고, 이거 너무 잘하고 계시네.’ 그럼 돈을 더 드려야죠.

○장혁 위원 돈 빼는 상황이 안 생기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제 지역구에 생기는 거라 제가 관심이 더 많아서 직접 가보기도 해봤는데요.

우리 성거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고락희 위원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락희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남예술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이어서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죄송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정회 시간에 우리 이야기한 대로 과장님의 의지 표명을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그리고 천안시의회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동의안에 대해서 나가는 거, 우리가 다 의결해서 내보내는 것들에 대한 책임도 사실 우리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세히 보고, 또 면밀하게 꼼꼼히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정확한 동의안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합의해 주시고 협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신방체육관, 천안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제3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6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