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솔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이한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함께 이를 위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높이고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 인공지능 산업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시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향상과 전문인재 양성, 지역기업 취업 및 정착까지 이어지는 인재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향상과 전문인재 양성에서부터 지역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과 취업, 그리고 지역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와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한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한솔 의원님,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황경수 위원입니다.

그 조례를 보면 17조의 6호나 제11조나 12조에 따르면 그 실질적인 재정 부담이 있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기타사항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비용 추계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17조의 6호 같은 경우에 그 법 제17조의 2에 따라서 이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은 사실 뭐 이공계를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용이 상당히 수반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못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12조에 따라서 이제 사무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상하시는 위탁기관이 있는지 이런 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수 위원 조금 보충으로 이제 요청사항을 드리면 이런 비용추계가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무위탁 주는 기준에서 대략 이 정도 들 것이다 정도는 이렇게 참고 사항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대략적이라도 비용추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우리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백안정 시연입니다.

그 취지에는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여기 프로그램 무대, 취업, 현장실습, 취약계층 지원, AI 이용료, 별도 센터까지 지원 범위가 상당히 넓은 곳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러면 기존 AI 육성사업이라든지 기업에서 하는 부분, 대학에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존경하는 우리 이한솔 의원님이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는데 일단은 어차피 실행 부서인 천안시의 경우 이게 AI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모호성도 있어요.

천안시 AI의 어떤 정책 방향성 같은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AI 관련돼서는 다른 부서, 다른 어떤 지자체 보면 특화된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을 기본으로 하고선 그리고 나서 도로, 해안가에 있는 항만시설, 그리고 관제센터, 그리고 의료 케어 등 여러 분야가 있을 건데 천안시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은 혹시 큰 틀이 있을까요, 혹시?

○위원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오중 의원 외 14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원인을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향후 자연재해 예방 및 경감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안 제3조는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안 제4조, 제5조는 협의회 회원등록 및 업무, 안 제6조, 제7조는 현재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안 제8조와 9조는 협의회 회의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회원 직무에 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는 경비 지원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황경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4조 2항에 보면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회원의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보면 회원이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회원이 거의 뭐 무기한 연장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회원의 등록기간을 연장할 때 어떤 재심사가 필요하진 않을지 그것 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냥 주관적인 부서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황경수 위원 평가 기준은 이제 추후에 수립을 해 보시겠다, 이런 뜻으로….

○황경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이런 협의회가 시에서 구성이 하나 되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뭐 일반적인 협의회 운영 비용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권오중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황경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이제 처음으로 발의되면은 우리 회의수당이라는 건 있어요.

회의수당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제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규정상 회의수당에 준해서 일당을 지급하고 만약에 구성하기가 어려울 시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10명 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시에는 뭐 시행 규칙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회의수당을 좀 상향 조정해 가지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뒤에 이제 수당에 관한 부분이 이제 결정은 되어 있지만 몇 명이 될지, 회의를 몇 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추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권오중 의원 그렇죠. 이거는 재해대책위원회는 피해가 입었을 경우에 그때 이제 현장으로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년에 몇 건을 수해가 발생한다는 게 데이터가 평균적으로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2027년도에 몇 건이 나온다는 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뭐 다 이해는 했고요.

그래도 뭐 나중에 이런 안이 있으면 뭐 1회 나가면 뭐 어느 정도 발생이 예상된다, 이 정도는 좀 써주시면 이해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황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 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어쨌든 이거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인데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난 후에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기 위한 장치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필요한 지금 재원들은 확보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시급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게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뭐 안전장치라든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비용추계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후인데 추후지만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제 지역구가 동부 6개면인데요.

지역구 특성상 장마철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행안부에 MDMS라는 데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큰 피해는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피해가 경미한 데 이런 데는 누락이 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그거를 예산법무과한테 얘기하면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응급 복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응급 복구하면 매년 똑같은 피해가 반복됨으로써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 갖다가 비용을 추계해서 하면 되고 또 모자라면 예비비가 있거든요. 예비비 갖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면 저도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는 예전에 이제 예산법무과 통해서 긴급재난 옛날에 예비비 같은 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자체가 한동안은 쓰임새가 목적 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놔둔 건데 나중에 그런 내용들에 지금 기금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언급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MDMS 관련돼서 사실 재해 관련…. 저희들도 지역 우리 김영한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풍세…. 또 동부 6개면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또 서북구도 마찬가지고.

피해가 되면 이제 재해 관련돼서 이제 하천이나 산림 훼손 같은 것 때문에 산사태가 있어서 이렇게 복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긴급재해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이제 읍·면·동에서 실사 조사하고 본청에서 현장 파견한 다음에 이게 피해가 맞다 하고 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기록을 하고 나오면 그게 거기서 딱 확정 짓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주변 분들이 우리도 피해를 봤는데 했을 경우가 생겨요, 가끔. 그러면 “어? 벌써 기간이 끝났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은 처리를 못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혹시 지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안이 그쪽에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죠?

○권오중 의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하는 거예요.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위원장 박종갑 그래요,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기금 갖다가, 예.

○위원장 박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혹시?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갑 의원 외 11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 협력 기반의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의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3조에서는 천안시를 주된 활동 지역으로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비영리 목적으로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예찰 및 안전문화 확산, 인명 구조, 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 시민 대상 교육, 훈련 및 홍보, 안전점검, 정비 등 지원대상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활동 단체의 전문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합동 훈련, 전문 교육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활동 실적과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원에 관하여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갑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제3조 적용 대상에 보면 이제 실적이나 기간 같은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어서 상당히 이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연합체가 광범위할 것으로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재난에 투입되는 단체는 소수일 것 같으나 안전사고 예방까지 지금 범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단체가 이 조례에 적용을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이제 평가 부분이 또 있는데 이 평가는 어떤 식으로 예상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황경수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그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도 있는데 이게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절차나 이런 게 있는지.

○황경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부서에서….

○황경수 위원 저희가 이제 일일이 수기로 걸러내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황경수 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가 이 지원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에 들어왔다 하면 이 단체가 받았던….

○황경수 위원 그런 보조금이 이렇게 다 떠오르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건가요, 시스템이?

○황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어쨌든 그 조례를 만들면 어떤 그 활동 단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활동 단체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재난부터 안전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있는데 이 형평성의 원칙을 갖고 있는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회원수가 많다고 해서 한쪽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시키거나 또 어떤 곳은 아마 그 안전장비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이제 필요한 단체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안전총괄과에서 세심하게 좀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꼭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안전총괄과만의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고맙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5조에 보면 교육, 훈련 및 장비라고 있는데 이 합동훈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그리고 자격 취득이라는 거는 어떤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아니면….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4항 학생 통학권 보장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김세환 의원님께서 소개한 안건으로 김세환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김세환 시의원입니다.

먼저 이 청원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과밀학급 및 학교 정원 문제로 인해 거주지 인근이 아닌 원거리 학교로 배정받은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통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불당동의 경우 매년 다수의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고 있으나 현행 시내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이 학생들의 등하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버스 혼잡으로 탑승하지 못해 지각하거나 학부모의 차량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대중교통 개선 요구는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청원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천안시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주무부서인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세환 위원님과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이 학생이 지금 불당동에서 어느 고등학교로,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세환 의원 예. 정확하게 이 학생은 불당동에서 통학을 하지는 않고요.

통학은 불당동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 학생은 저희 지역구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쌍용동에서 불당동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서 지금 이제 이번에 증차된 버스랑은 조금 무관한 내용이 있어서 이 학생의 청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시의 버스 대수가 그 시민 대비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런 학생들의…. 이 학생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부족하거나 그 외에도 천안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버스 대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나요?

○황경수 위원 이제 아까 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이제 거의 이 청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로 들렸는데 그게 맞나요? 현재 상황에서?

○황경수 위원 저희 천안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시간 내에 급격히 팽창한 도시다 보니까 이게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 이제 임시방편으로 노선이 계속 길어지고 꼬불꼬불 다니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버스 대수도 늘릴뿐더러 그런 노선도 좀 정리를 해주셔서 이런 청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운행 횟수도 확대 좀 하고 단축…. 간격도 단축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학교에서 버스 운행하는 데가 좀 있죠?

○김영한 위원 지금 몇 군데나 돼요?

○김영한 위원 학교에서, 학교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도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김영한 위원 천안시 고등학교로 기준으로 했을 때 운행하는 게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자체?

○김영한 위원 학교, 교육청하고 좀 협의해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좀 해 주는 식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영한 위원 왜 그러냐면 등하교 때 그때만 운행하는 걸로 해서 일부 지원해 주면은 시내버스는 또 저희가 지원해 주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김영한 위원 그래요. 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됐든 뭐 좀 연계해서 저희가 좀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면서 등하교 때만 운행하는 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환 의원 제가 보충 답변 잠깐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박종갑 네, 말씀하세요.

○김세환 의원 네. 김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중에서 이제 학교로 직접 운행하는 버스는 지금 초·중학교에는 없는 걸로…. 중학교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학교에서 이제 그 교장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상위법이 생겨서 이제 현재로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좀 지원을 해서라도 학교로 직접 학교별로 운영할 수 있는 버스가 저희 불당동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같이 생겨서 그런 불편…. 학생들의 통학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저 지역구도 그 어디야? 풍세 광풍중학교도 버스 좀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잘해야 본전이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고 나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런 것 좀 이제 시 차원에서라도 사실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은 본인들이 잘못되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김영한 위원 사실은 이제 학교 측에서는 사고 날 걸…. 사고 났을 때를 우려해서 그런 건데 사실 뭐 사고 날 거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일지를 다 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학생들 불편한 건 생각 안 하고 사실적으로 나중에 잘못됐을 때 본인들 책임져야 된다, 이것만 항상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행정부에서는 좀 더 협조 요청을 하든 해서 교육청하고 또 시하고 해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본 위원이 한 2023년도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를 그때 개정을 했거든요.

그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조례 만들 때도 걱정했던 것들이 사실 그거예요.

중대재해 사고 때문에 담당 교육장 장들이 이제 그걸 꺼려하고 있다.

근데 조례를 만들어 놔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접근성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쉽게 풀어져 있나요?

○위원장 박종갑 작년에? 아무튼 그런 건 더 쉬워진 거잖아요, 누구든 의지 갖고 한다면은.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잘 보셔서….

○위원장 박종갑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었으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 1,000명당 저희 인구와 비슷한 시도 버스 수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위원님 좀 공유할 수 있게 자료 있으면 한 번 더 주시고.

○위원장 박종갑 예, 예.

지금 그리고 하나 저도 근본적인 건데 이게 이 여러 가지 청원이든 진정이든 민원도 교통 특히 버스 관련돼서 인원이 많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맨날 이거에 하려면 예산이 좀 더 수반되면 그렇지만 지금 한정적인 재원의 사람들 어떻게 수용 노선, 비수용 노선 다 따져보고 막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고충을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솔직히 예산 어느 정도 투입이 되면 이 문제 다 해결됩니까, 솔직히?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거에서.

○위원장 박종갑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다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 인프라라는 개념이 아파트 건설하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 사람들 중에 학생도 있으니까 또 편의시설 교통버스 이용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인가하고 중학교 신설하고 초등학교 신설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랑 얘기하는 관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수요가 예측이 되면 여기에는 무슨 버스 노선이 돌아가든 어떻게 하든 방법적인 게 제시가 되고 이랬을 때에 예산 수익이나 이런 것들 배차 증차나 이런 개념들이 같이 접목이 되면 이게 상호 협조적으로 예측도 되고 그때 대비해서 예산 수요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되는데 막상 저희는 솔직히 그렇게는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아마 오늘 청원을 기회로 해서 이거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위원장 박종갑 그래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항상 이제 아마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불당동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당동 해결했더니 청당동이 문제고 청당동 해결했더니 차암동이 문제고 차암동 해결하면 부성동이 아마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환경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국적으로 지금 비슷한 수준의 시에 비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 차량 보유 대수가 뭐 현저인지 뭐 아주 적게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통학버스 운행을 하게끔 하려고 지원금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단순하게 통학버스만 활용할 수 있는 그냥 지원금이에요.

그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버스를 더 빨리 구입을 해가지고 배차…. 출퇴근 시간하고 일반 평균대 시간하고 배차 시간이 간격이 아마 다를 거예요.

똑같지는 않잖아요.

○김민호 위원 아침, 저녁 시간으로 등하교도 마찬가지고 출퇴근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다가 교육청이나 기타 다른 데 쓰여지는 비용을 달리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버스를 빨리 증감을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배차 간격을 줄여주는 게 지금은 이게 올곧이 그냥 아예 통학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해결되면 분명히 또 어느 구간은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천안시가 신규 아파트들을 계속 이제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교육청이나 어떤 교육 관련된 곳에서는 통학 문제 가지고 아이들을 원활하게 순환시켜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책임의 소재가.

그러면 저희가 충분하게 버스 확보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좀…. 물론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거는 어쨌든 전반적인 천안시에 대한 전체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천안시가 다른 데 지원할 바에는 저희가 이제 버스 증차를 더 해 주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러고 난 다음에 배차 간격을 차츰 줄여가는 게 낫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예. 지금 여기를 보니까 불당동, 청당동만 딱 꼬집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밀은 지역에서 정해져 있지만 원거리는 천안시 전체를 다 되는 거잖아요, 인원이 없다고 해도. 원거리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차량 배차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2027년도부터는 증차 계획이 있는지 제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지금 초고령화 시대 어른들이 지금 많이, 그죠?

갈수록 이제 버스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버스가 더 필요할 텐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00명당 버스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천안시도 추가적으로 더…. 지금 현재는 430대지만, 그죠? 예비비 포함해서.

앞으로 더 증차 계획이 있고 또 그 증차 계획 시점은 언제쯤 되는지.

○이영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1명당…. 0.57대, 1,000명당 0.57명이라고 57대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5년, 10년이 되면서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만큼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우셔도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이영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중물버스가 천안 시내에 지금 몇 대가 있죠?

○이영재 위원 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 뭐 차암동 외곽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자주 보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인근 지역 좀 과밀지역 이런 데다가 좀 배차를 할 수 있으면….

○이영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그럼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민호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민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통학권 보장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먼저 본 청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탄력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배차 간격 단축 등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천안시에서는 관내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를 위한 시내버스 운영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라며, 본 위원회는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학생 통학권 보장 요청 청원의 건은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구 의원 외 13명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천안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은 자동차 50대 이상이나 지역 내에서만 영업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 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천안시에 소재하고 천안시에서만 영업하는 경우 등록 기준 대수를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재구 위원님,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등록 업체가 13군데예요?

○김영한 위원 그리고 지금 총 대수가 1,818대….

○김영한 위원 예, 관내?

○김영한 위원 그러면 지금 50대 이상으로 하면 전국 대여를 해 주시는….

○김영한 위원 그럼 30대에서 50대 사이로 하면….

○김영한 위원 근데 이게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게 지금 렌트카 업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좀 매출이 감소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또한 다른 쪽으로 보면은 서비스가 좀 개선될 것도 같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한 위원 지금 업체들 천안시 업체 중에서 매출이 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 파악 좀 하셨나요?

○김영한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무분별하게 많이 생겼을 때 현 업체들이 좀 타격이 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서비스 개선이 좀 많이 될 것 같고 두 가지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좀 많이 고민하셔서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배관중 시의원입니다.

그 등록 완화 취지는 충분히 또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관내 업체가 13개 있잖아요.

이 13개 업체의 의견을 좀 충분히 이렇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쭙고….

○배관중 위원 네. 그럼 의견을 들으셨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등록기준 대수를 보면 30대에서 50대 미만으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기준이.

이 기준 산정의 근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김재구 의원 근거 산정은 별도로 없고 최대한의 저희가 기존 업체의 난립성 문제라든지 20대를 처음에 제안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30대로 적정성이 하면 사업 기준을 하는 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고 이 또한 기준 대수를 완화한다고 해서 무분별한 사업이 들어온다.

이거는 조금은 저 또한 의원이 많이 우려심으로 확인을 했던 결과 차고지 면적이라든지, 사무실 요건, 사업계획서 심사, 등록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주차 차고지 확보가 천안시 자체에서는 쉽지가 않은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등록 대수만 낮춘다고 해서 급증하지 않을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렇게 상정하겠습니다.

○배관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황경수 위원 예, 황경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은 전국 영업이 아닌 천안시에서만 영업을 하는 경우인데 그럼 천안시에서만 영업을 하는 경우라는 거는 어떤 정의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경수 위원 제 질문은 예를 들어 렌트카 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50대 미만이지만 천안시에서는 등록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차라는 게 뭐 시도를 넘나드는 게 너무 쉬운 그런 종목인데 이제 천안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황경수 위원 그러면 천안시에 사는 법인이나 뭐 개인한테만 대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황경수 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예를 들어 제가 30대 정도밖에 없어서 렌트카를 못 했는데 이걸로 해서 렌트카 등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 친구가 저기 서울 사는 친구인데 뭐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났대요. 그러면 이제 렌트카 대차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 친구한테 제 렌트카를 보내서 제가 보험사에서 청구를 받으면 이거는 이제 그럼 천안시에서만 영업 행위를 한 건지, 아닌 건지.

○황경수 위원 사실상 전국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경수 위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30대를 가지고 천안시에서는 렌트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법에서 전국 영업을 50대로 규정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천안시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정을 했는데 이게 정의가 됐다고 치면 그럼 이 사람이 천안시 밖에서 영업을 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지 이런 게 조금 보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지금 아마 준비가 안 됐으면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50대로 아마 규정해 놓은 게 이제 차량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하면 할 수 없도록 만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 렌트카라는 게 우리가 자가용보다 같은 킬로수를 타도 상태가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할 때 시행규칙으로 정비 이력을 뭐 6개월이든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차량에 대한 정비 이력을 내놔라 해가지고 그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김민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규제 완화라는 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회를 줬을 때 그에 따른 기준점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이렇게 완화해서 기회를 줬다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그 원칙이라는 게 아마 좀 더 세심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이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이제 까다롭게 되잖아요.

뭐 등록 업체가 늘어날 테고 그러다 보면 차량은 더 원활하게 이용이 교통 이용 수단으로 이제 사용이 될 테고 그랬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완화를 해 줬을 때 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사실은 고민스럽더라고요, 고민은.

아까 뭐 제가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긴 했는데 대수를 낮춘다고 해가지고 해서 등록 업체가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지표만으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가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은 제가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아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뭐 차고지하고 이제 사업장 주소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통적으로 보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좀 챙겨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 없을까라고 좀 한번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과에서는 완화했을 때 우리가 기회를 주지만 이분들한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페널티를 혹시 생각을 하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김민호 위원 이게 보면은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상식인 건데, 그냥 개인적 상식으로 좀 드리는 말씀인데 보통 렌트카를 보면은 공업사에서 많이 사용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서 대차 기간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보내주는 어떤 그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렌트카는 사실은 내가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차인 것뿐인 거지 사실 제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노후되는 그 속도라든지 어떤 내 차처럼 깨끗하게 정비해가면서 이렇게 잘 타지는 않는 건데 아마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체크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우리가 기준점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준점에 위배가 되면 즉각 자격이 정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이 박탈을 당하는 건가요?

○김민호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보셔야 이게 과다 경쟁이 돼서도 안 되고 과열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대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과다, 과열이 발생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지표상의 평균치를 본 게 없고 다른 시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런 등록 업체 수가 늘어난 거로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천안시가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 지자체 중에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긴다고 하면, 과다 경쟁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걸 한번 좀 잘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네, 이영재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거 조례를 보면 50대 이상은 전국 영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0대에서 50대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30대에서 50대 완화라는 얘기는 천안 시민이 폭넓게 사용하게끔 조례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렌트카라고 하면 ‘하, 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30대에서 50대가 차량 대차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단기계약, 그죠? 보통 뭐 한 달 내지는 두 달, 그리고 장기 리스 개념도 있지만 렌트 개념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3년 내지 5년, 보통 하면 1년 또 추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차량이 빠져나갔을 때 여기에 대한 충족이 가능한지, 천안시에서.

물론 렌트카 완화를 시켰겠지만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 수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렌트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또 타 지방에서 와서 렌트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충족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거 30대에서 50대 미만으로 완화시키면서 천안 시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오늘 이 조례안 관련돼서 우리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청객들이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찬성 측 의견도 있으시고 반대 의견 좀 있으신데 우리 정회 시간을 좀 갖고선 그분들 얘기 좀 듣도록 할게요.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 천안시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 기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땅이 지금 매입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거….」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거요?

○위원장 박종갑 (마이크꺼짐)그거 끝나고….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뭐 저는 그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일단 26년 12월 31일까지 만료돼서 이제 단순히 기간 연장하는 건으로 보이거든요.

○황경수 위원 근데 그럼 26년 12월 31일자 이 특별회계 기금 예상 잔액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황경수 위원 그리고 향후 5년간 이제 기금이 기간이 늘어났을 때 예상되는 기금 수익액 추산을 좀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로 적립된 금액이 일반회계로 간다는 거는….

○황경수 위원 …(청취불능)…만 하면 일반회계 빌려주는 돈인 건가요?

○황경수 위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나중에?

○황경수 위원 그냥 가는 거예요?

○황경수 위원 그럼 이제 개발부담금은 추산이 되나요?

○황경수 위원 개발부담금 10억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개발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산출되는 금액인데 그냥 추정으로 보통 이 정도 되더라라는 말씀인 거죠?

○황경수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얼마 내십시오라고 안내를 할 때 그걸 산출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황경수 위원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향후 5년을 추산할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황경수 위원 징수한 세입 실적보다도 어떻게 계산해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계획 금액대로 개발이 진행되었을 때 그 금액을 부과했는지가 궁금한 거죠.

이제 얼마를 부과했는지가 아니고 원래 이런 개발을 하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 얼마였는데 나중에 부과했을 때도 그 금액이랑 일치하는지, 뭐 변동이 있었다면 뭐 때문에 변동이 됐는지 이런 거를 관리가 되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황경수 위원 개발부담금은 뭐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예상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토지가 어떻게 바뀔지 뭔지….

○황경수 위원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관련한 자료는 나중에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종갑 우리가 이 조례상에 우리 민간 공동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위원장 박종갑 지금은 없고?

○위원장 박종갑 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만들어 놓고 사업지구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민간 공동이라는 상위법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이 조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개발의 적정성 이익금을 보통 10% 정도 보는데 혹시라도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다시 환수 조치한다? 특별회계로.

○위원장 박종갑 그게 이 조례의 핵심인 거잖아요?

○위원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배관중 의원입니다.

이 5년 동안 이게 재원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이게 재원이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배관중 위원 그럴 경우에는 뭐 도시계획시설이나 기반 시설이 우선되는지….

○배관중 위원 그게 우선이 되는 건가요?

○배관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 부분인….

○배관중 위원 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 단일 사업이 있고 그 내에…. 그 단일 사업 내에서 발생한 그 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지역 내 인근으로 이렇게 쓰는 재원을 쓰게끔 돼 있는….

○배관중 위원 천안시 전체로.

○배관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5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땅이 교육부 소속이에요?

○김영한 위원 소유권 그냥 이전한 거예요, 아니면 지불을 하고 이전을 한….

○김영한 위원 그래서 학교 부지로 편입시킨다는 얘기죠?

○김영한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나요, 전부?

○김영한 위원 그러면 학교 시설 지을 때도 자연녹지 그냥 일반 우리가 건축해놓은 자연녹지하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같아요? 똑같아요?

○김영한 위원 다 똑같아요?

○김영한 위원 아니면 상향해 주는 거 이런 거 없고?

○김영한 위원 그래서 뭐 시민한테 개방한다는 말이죠?

○김영한 위원 그럼 북부권이 조금 좀 시민한테 좀 돌려주는 거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네, 김민호입니다.

지금 아마 저는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활용 방안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그럴듯하게 개방형 복합공원을 조성한다.

북부권 주민들에게 이제 대개 보면 이제 부성1·2동 직산 지역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아마 2025년도에 아마 이제 다 협의를 할 때 계획을 한번 기초에 수립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차후에 예산 확보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아마 이게 조금 축소되거나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교육부 정부 예산도 들어가고 우리 시비, 도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가 도비 얘기할 건 아니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해줄 건지 뭐 이런 게 명확해야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것도 적절하게 쓰이는 게 아니겠냐라는 게 이제 제가 사실은 궁금한 사항인데 어쨌든 학교 측에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선순위인 비용을 확보하는 거고 저희 측에서는 비용을 주는 대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받아내야 되는데 계획이 없어요.

그냥 러프하게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 어떻게 개방할 건지, 아니면 그 차후에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그냥 공간 하나 건물해서 이게 지상 3층인가 4층으로 돼 있는데 건물 한 칸 주고 우리가 큰 틀에서 돌봄센터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 갖고 시설 안에 시설투자비나 운영 계획이나 그러면 우리가 사후관리비가 더 들어간다.

그럴 바에는 제 생각은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 계획이 그래도 명확한…. 그거 뚜렷하게 명시를 해줘야 돈을 지출하는 거지 그냥 건물 짓고 나중에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돈을 쓴다라는 거에 제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변경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협의는 뭐 부성1동도 하고 뭐 청년정책과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내용들이 잘 협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돈을 지출한다는 거는 동의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래서 그 계획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향후 5년 뒤에 어떤 스포츠가 더 활성화가 될지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을지는 몰라요.

저도 모르죠, 그거는.

계획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간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20칸짜리 호실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세 칸은 천안시를 위해서 쓰겠다든지. 어쨌든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지금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있으면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대 체육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그때 가서 뭐 프로그램에 맞게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시했을 때 적어도 이 공간만큼은 우리 천안시에서 활용을 하세요. 아니면 이 공간만큼은 이거는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되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거는 차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라는 거 정도는 있어야지.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매일 회의하셔가지고…. 물론 회의를 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건 맞는데 적어도 내 거라는 거는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내 거라는 게 뭐 우리 재산을 저희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주민들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공간 확보라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너네가 주는 거 봐서 우리가 나머지 20억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도 말 그대로 억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도는 협의해서 이런 공간만큼은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주말에는 어떻게 더 넓게 가면 주말에는 어떻게 할 거며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어떤 정도의 공간 정도는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주겠다.

뭐 이런 정도는 있어야 저희도 돈을 쓰면서도 편안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갑 뭐 더 질의하실 거예요? 다 끝나신 거예요?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하나 여쭤볼 게 덧붙여서 지금 우리 김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시설복합TF팀 이게 언제 구성됐어요?

○위원장 박종갑 협약을 하고 나서?

○위원장 박종갑 그때쯤이에요, 이게?

○위원장 박종갑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TF팀에 천안시는 어디, 어디 부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갑 청년정책과만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박종갑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MOU 맺고 협약해 가지고 충남도랑 공주대 다 해가지고 천안시까지 관계기관 다 협의를 봤는데….

○위원장 박종갑 TF 하기로 했는데 지금 부서 관련돼서는 이거 전반적인 이건 도시계획 행위 주체는 우리 해당 과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위원장 박종갑 이거 대학교다 보니까 청년정책과가 들어가는데 안에 들어가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이나 초등학교 이건 사실 복지문화 관련된 상임과 부서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TF에 구성할 때는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향후에 어차피 천안시는 전체 비용의 7%, 충남도 3% 우리는 돈만 내요, 행재정적인 지원.

건물 짓는 거니까 뭐 행정적 지원이 어떻게 되냐, 이것만 토스해 주는 거고 실제 안에 행위의 주체…. 이 개발에 따른 안에 프로그램 넣고 뭐 학교 복합시설이든 저기 하는 것들은 우리 공주대가 주축이 되겠지만 그 내용에 관련된 천안시 업무 부서는 청년정책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 업무에 TF를 구성할 때는 우리와 상임위원은 다르지만 실제 이 사업에 책임지고 해야 될 그 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좀 조정을 해 주셔야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민호 위원이 얘기하는 것들에 뒷받침되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성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게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박종갑 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예, 황경수 위원입니다.

일단 이제 배경을 좀 여쭤보면 여기 보면 주요 변경사항에 산학연구동이랑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산학연구동이 10층에서 4층으로 줄어들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새로 생긴 걸로 보여요.

○황경수 위원 이게 저희 용적률 때문에 저쪽에 짓기로 한 걸 이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10층에서 낮아진 거는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황경수 위원 그러면 원래는 그냥 산학연구동도 10층 짓고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지을 수 있는 건데 예산 문제로 자체적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짓는 규모가….

○황경수 위원 이제 이어서 질문드리면 이제 존경하는 저희 김민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과 같이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이 용도가 보면 대학교 용도라고 보기에는 이 대학교 안에 이런 건물이 왜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공주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주변 지역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이거든요, 용도만 봤을 때는.

그게 맞나요?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비에 대한 협의는….

○황경수 위원 근데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그때 가서 수립을 하더라도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는 예를 들어 지금 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나눈 것처럼 그럼 저희 아까 그 TF 구성했다는 게 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관련된 TF인 거잖아요?

○황경수 위원 그럼 협약을 하셨을 텐데 그 협약을 할 때 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 부담이라든지, 운영 주체 뭐 이런 그런 기초가 되는 어떤 사항들은 정해놓고 가야지.

이걸 건물 다 지어놓고 우리는 운영비 못 내 해가지고 그 공주대에서도 “우리만 우리가 100% 부담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만 오픈할게.” 하면 그때 가서 할 말 없는 거 아닌지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위원장 박종갑 혹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설명을 우리 공주대 쪽에 하실 것 같으면은 직급하고 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수업시간 이외의 용도에는 오픈이 되고 일과시간 이후는 추후 협의거든요.

그럼 일과 시간 이후라고 하면 보통 6시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상 뭐 주민들한테 오픈이 된다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나중에 협의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진입로가 이제 정문에 있고 이 부지가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데 야간이 되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나요, 교내에?

○황경수 위원 그럼 추후에 어떤 그런 체육 프로그램이 밤 9시, 10시까지 한다고 해도 교내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이렇게 막을 여지가 없는 건가요? 뭐 어떻게 그때 가봐야 아는 건가요?

○황경수 위원 야간에도 차량 통행이나 도보로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황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 앉아서 편하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공주대학에서 지금 우리 복합시설 하기 전에 별도로 주민개방형 시설이 있었었나요, 혹시?

○위원장 박종갑 통학로 개설은 그 옛날에 특교 받아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위원장 박종갑 특교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 뒤쪽에?

○위원장 박종갑 별도로 하신 건가요?

○위원장 박종갑 자체 예산으로?

○위원장 박종갑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도보 개선 그 이외에 관련된 학교 내에 체육시설을 개방해 주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거잖아요?

○위원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이거 뭐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아마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씀이 뭐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이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로는 학교에서도 아마 그 많은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넓은 측면에서 뭐 하시는 걸로 제가 좀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 문제 하나만 갖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 이걸 수용해서 가야 되는 문제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수업이 다 끝난 이후, 그리고 우리가 그 관리할 수 있는 교직원분들이 퇴근시간 이후에는 개방을 할지, 안 할지 아직 협의도 안 된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TF팀이 25년도부터 지금까지 결정한 사항이 딱 이거 하나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가 이 재원을 투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한번 고민을 심사숙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어도 그냥 학교 사업이니까 저희가 그냥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그냥 지원해 주자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그대로 그 이름 저희가 잘 만들었잖아요.

그 개방형 복합공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체육, 문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해 준다고 하는 이 뜻하고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매칭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1년 동안 넘게 TF팀을 구성해서 도출해 놓은 게 하교시간 이후 퇴근시간 이전에 우리가 개방을 하는 정도를 지금 구상을 하신 건데 이렇게 구상해 가지고….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뭐 중장기 계획의 큰 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안은 잡고 가야지.

그런 협의를 해 주시고 이거를 좀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일단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고 의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합되었습니다.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민호입니다.

본 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공적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서 복합커뮤니티 진출입로의 신설 및 신호 체계 개편 등 교통개선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추가하고 총사업비 288억 3,300만 원 중 시비 25억 1,800만 원, 도비 8억 6,500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복합공간,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초등학생돌봄센터 운영 등 협약 내용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구상계획을 추가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