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교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 방법은 의원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대표의원님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교류협력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장혁 의원님께서는 연구모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입니다.

천안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 일정한 제약을 감내하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돼 왔으며 이를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류협력 정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발굴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천안시 공여구역주변지역인 현황과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천안시에 적합한 교류협력 방안과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교류협력 연구모임은 천안시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혁, 김연정, 김민호 의원 등 총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교희 장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교류협력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장혁 의원님, 이거 언젠가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혹시 발의하신 적이 있었었나요?

○장혁 의원 유영채 위원님께서 위원장 하실 때 행정안전위원회인가….

○유영채 위원 그렇죠?

○장혁 의원 거기서 아주 어렵게 한번 보류되고 그랬다가 아주 어렵게 통과가 됐었지요.

○유영채 위원 그렇죠?

○장혁 의원 네.

○유영채 위원 이거 4개월 안에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장혁 의원 이게 일단 기간이 짧기는 한데 첫걸음 떼 보고 저기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게 너무 이쪽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일단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의의를 가지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이어서 해 주시면 좋겠죠.

○유영채 위원 장혁 의원님 관심 있는 분야를 지금 연구활동을 하신다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아마 힘들 수도 있지만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한두 가지는 제가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교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므로 부위원장님께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초·중학교 학습권 보장에 관한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이교희 의원님께서 연구모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 본 연구모임은 저를 포함해서 방금 전에 연구모임을 대표하시는 장혁 의원님, 김세환 의원님, 황경수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천안시 서북부·서중부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과 인구유입으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중학교 신설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장시간 지속되고 있으며 통학시간 증가, 교육환경의 지역 간 불균형, 학부모의 학교배정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 전세버스 운영 등 다양한 지원대책은 임시방편일 뿐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에 대한 근본적 보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학교 배정방식 개선과 안전 통학버스 지원 등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정책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모임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소영 이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 초·중학교 학습권 보장에 관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기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환 위원 지금 현재 백석동·불당동 일원에 초·중학교 과대·과밀 현상이 제가 알기로 2038년까지 이후에는 조금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신 자료에 보면 타당성 검사를 조금 더 엄밀하게 조금 해 주시면서 이 연구모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교희 의원 2038년이면 아직도 12년 남았죠. 그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행정의 희생양이 되면 안 됩니다. 3년도 긴 거고요. 5년도 긴 겁니다.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잘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학습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연구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엄기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소영 배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중 위원 배관중 시의원입니다.

연구모임에서 서북부, 서중부 학군 중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동남구에서도 신부동 희망초 부근에서도 중학교 배정 관련 문제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혹시 이 특정 지역으로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교희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신부동 쪽은 몰랐었고요.

저쪽에 청룡동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의사 타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서중부 학군하고 서북부 학군 두 군데에 계시는 의원님들만 뜻을 같이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추가로는 못하겠지만 이번 연구모임의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활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관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엄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천안시 초·중학교 학습권 보장은 우리 시에서 연구모임을 할 게 아니라 도의원들이 연구모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는 학생 통학권 보장 정도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지, 이거 신설….

학교 신설이라든가 중학교 배정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 업무 아닌가요?

○이교희 의원 굳이 구분을 하면 학교 신설은 도교육청, 도의원님들이 나서 주시는 게 맞긴 한데요.

일단 천안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게 있으니 굽어살펴주소서 해 가지고 안을 드리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정치적으로 풀고 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니까 천안시에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유영채 위원 예산을 들여서 연구모임을 사실 하는 건데 연구모임을 해 가지고 이걸 그대로 도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교희 의원 그 부분은….

○유영채 위원 이렇게 해 주십사….

○이교희 의원 지금 천안시하고 천안시교육지원청하고 TF가 만들어져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그 로드맵은 안 나와 있는데 6개월 이내에 마무리를 하겠다 해서 그쪽 TF팀과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아주 좋은 연구모임이거든요, 이게.

이교희 의원님께서 연구모임을 주재를 하시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이 연구모임을 하면서….

도의원도 아마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저기잖아요. 우리 불당동, 사실. 그렇죠?

불당동에 아마 구형서 의원도 아마 도 교육위원 소속인 것 같아요.

○이교희 의원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리고 김은나 의원이 교육위원장인 것 같아요.

○이교희 의원 예.

○유영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함께 한번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같이 공유를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교희 의원 그러지 않아도 구형서 의원님하고는 의사 타진을 했어요.

‘시에서 이렇게 연구모임을 하는데 같이하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구형서 의원님께서 시간을 전적으로 맞출 수 있으면 하겠는데 못 맞출 수도 있다. 그니까 연구모임 하실 때….

○유영채 위원 그렇죠.

○이교희 의원 시간이 되는 대로 참석해 주시겠다. 그리고 김은나 교육분과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형서 의원님하고 잘 상의해 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그분들은 ‘신설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에서 보는 관점이니까 정치적으로 풀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정치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거 미리 상의 드렸습니다.

○유영채 위원 학생들 통학권이라든가 학습권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연구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교희 의원 유영채 위원님, 앞으로 걱정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교희 의원 도와 달라는 얘기예요.

○유영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심의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연구모임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며 계획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