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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90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6.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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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7월 22일(수)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와 관련한 안내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비심사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제안설명은 앞서 연석회의에서 총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부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기획과,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 양 구청 산업교통과 및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서면심사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현장방문 일정으로 인해 의사일정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를 시작으로 이후 건설안전교통국 직제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우리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배관중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내용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배관중 위원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도 이렇게 보면 그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 손실금 보상해서 90개 노선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90개의 노선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는지랑 노선을 어떻게 검토하는지 좀 한번….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게 이제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하는 용역을 매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은 저희 시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 차량들은 도에서 일괄해서 이제 시군별로 원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노선은 총 91개 노선, 일반노선 40개 노선하고, 책임노선 51개 노선에 대해서 비수익 노선에는 손실보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한 10개월 정도만 지금 이번에 추경에 지금 담았고요.

나머지 정리추경 때 나머지 일부가 좀 담아져야 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 회계감사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그렇습니다.

배관중 위원 근데 이게 계속해서 좀 문제 지적이 돼 있던 걸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외부 감사기관의 한계가 아니라 더블체크하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은 없는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물론 이제 결산감사라든가 여러 감사는 또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이제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 전문 회계 이쪽 파트에 대한 전문 회계…. 세무·회계사가 따로 있어서 그분하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이걸 전부를 담보할 수 있냐 그런 걸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기관 한 개 더 두는 방안 이런 건 없나.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2022년도에 아마 감사원 감사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 문제없이 처리가 된 걸로 지금 과거의 감사 결과가 그렇게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좀 고심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 차감이 갑자기 3억에서 감리비가 신설이 돼 있는데 갑자기 감리비가 신설된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감리비가 선정됐는지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지금 이제 이게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감리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그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3억 원을 감하고 감리비를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갑 네, 우리 다음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네, 김민호입니다.

과장님께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 있잖아요.

버스하고 택시 그분들 지금 독감 예방하고 대상포진 그게 실시가 언제부터 하신 거였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작년부터 일부 시행을 했고요.

도에서 아마 도비 지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저희 시가 매칭해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추경예산을 쭉 이제 보면은 어쨌든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라고 좀 질문을 딱히 드릴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한 번 시작을 하면 이게 그냥 기간이 예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쭉 진행할 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현재 상황에는 이제 도에서 지금 지원을 지금 계획을 해서 이제 이 천안 지역의 운수종사자들이 코로나로 겪으면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운수종사자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해보시면 운수종사자가 천안시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렇죠.

김민호 위원 운수종사자들은 거기서 급여를 받는 회사의 직원들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게 좀 맞는 건가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도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오니까 천안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좀 달리 해 주셨으면 어떠신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서 여쭤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그 버스나 택시 종사자들한테 무료로 저희가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마 저희 이제 시에도 조례가 있지만 도에 별도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요.

거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필요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조례안으로만 계속 한다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기존에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무튼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비용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을 못 서겠어요.

근데 이게 누구나 다 똑같은…. 뭐 다른 상임위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다른 것까지는 제가 쭉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저희 상임위 내에서 누가 봐도 그분들한테, 개인 직장인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냐 안 맞냐는 한번 검토를 좀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또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쉼터 관련해서인데요, 택시쉼터.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택시 쉼터가 더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저 삼룡동에 있는 택시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호 위원 네, 그거는 이제 작년에 준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상정을 시켰지만 성거 택시쉼터 리모델링비가 지금 1억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득이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됐고요.

또 다른 지역은 더 추가로 현재 계획돼 있는 건 아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민호 위원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시고 이 택시쉼터를 신규로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것도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 택시 지원 조례에 시장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성거에 하려고 하는 지역은 그 삼일아파트의 가감속차로에 컨테이너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인근 주민이 불법건축물로 해 가지고 신고가 아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또 철거를 하게 되면 인근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서 그 바로 밑에 내려가다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빈 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민호 위원 제가 그 뭐야, 대중교통 종사자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긴 한데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수요조사라는 거를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적게는 수십억 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신축 건물도 지어줬는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쉬고 있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런 카운팅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뭐 예측을 하고 지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앞으로 제가 건립하는 거를 또 신축으로 하든 어쨌든 택시 종사자분들한테 그런 편의 제공을 해주는 거를 신중하게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삼룡동에 있는 데를 제가 며칠째 한번 가봤어요.

며칠째 가봤는데 거기 몇 분이나 들어와서 쉬고 계신지 아세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김민호 위원 근데 그 돈 들여 가지고 그게 그 위치에 있는 게 판단이 되는지를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도 그런 쉼터 종사자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좀 해주시고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들고 있으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지역에 그 넓은 자리에 그 비용을 들여서 아무도 쓰지 않는 그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위원님, 그건 제가 좀 상세하게 한번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2층에 원래는 당초 회의실로 쓰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다만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자격 정밀검사장이라는 것이 지금 전국에 몇 개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대전이나 홍성이나 청주로 가고 6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용 운수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놨는데 예약이 안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2층에다가 그 공단을 유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천안에서 한 6,000여 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가 가지고 검사를 받고 오셨거든요.

그 부분을 올해는 전부 다 천안에서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외 지역에서도 저희 천안을 와서 거기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주 1회 하고 있는데 8월 달부터는 주 2회 해서 더 늘리는 걸로 계속해서 지금 확대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천안시 전 지역에 있는 운수 종사자 내지는 인근에 있는 운수 종사자들한테 큰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보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 뭐 이제 종사자분들한테 제가 아까도 늘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종사자분들은 엄연히 면밀히 따지면 저희 시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혜택을 자꾸 주시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예를 들어서 2층에 그런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누가 봐도 그냥 택시쉼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 때 혹여나 그런 것들은 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그럼 천안시에 지금 택시쉼터가 지금 몇 개쯤 있는지 저한테 나중에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기 과장님 뒤에 팀장님 우리 좀 전에 김민호 위원 질의하실 때 대중교통 종사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충남도 지원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해당 내용을 해서 좀 보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715페이지요.

행복콜 택시 시스템 운영 지원 작년도에 얼마 지원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작년도에 한 7억 정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지금 이 자료 이건 아니에요, 이 자료?

41페이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 저기 1억 5,000 말씀하시는 거죠? 1억 4,000?

김영한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 건은 그 시스템 운영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작년 운영비.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까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한 위원 전체적인 게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한 제가 정확히….

김영한 위원 7억 얼마되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7억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 전년도에 10억인가 11억 됐었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거 한 30% 삭감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시스템 운영비를 입찰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다…. 전년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김영한 위원 그럼 지금 운영비가 거의 더블로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억 5,000을 넣은 것은 내년도 그 시스템 운영비를 입찰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내년도 분을 갖다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있는데 추가 요구한 거는 내년 거는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거 내년 거 입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지금 항상 천안콜이 본 위원도 좀 콜 가끔 좀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12시인가 11시가 넘어가면은 자동응답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본인들이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지금 택시 그거 말고 뭐 있죠? 카카오택시 그거 마냥 눌러서 콜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노인분들은 못 하겠더라고, 그게.

그리고 지금 야간에도 전화받는 게 없죠,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심야 시간에는.

김영한 위원 없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시간이….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거 예전에도 없었어요, 야간에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전에는 있었다가….

김영한 위원 시스템 도입한 지 오래 안 됐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죠?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너무 안 잡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리고 이제 인원을 좀 축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근무시간도 좀 축소가 일부 됐습니다.

김영한 위원 내년 또 예산에 또 이게 지금 시민들 전부 얘기하는 게 너무나 콜이 안 잡혀서 굳이 필요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년도에도 의원님들이 해서 한 30% 정도 감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음에 자꾸 이런 식으로 시민들 불편을 계속 초래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조금씩 줄여서 없애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여건상 이제 전화콜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축소가 좀 된다고 한다라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거 좀 고민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천안 시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콜 수락률이 제가 봤을 때는 40%대였는데 지금은 한 70%대 정도로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더 개선돼서 좀 더 불편 해소가 된다면 예산을 좀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만약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불편이 계속 초래된다면 차츰차츰 해서 없애는 것도 시비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그런 거 심도 있게 저희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네, 이영재입니다.

저는 714쪽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이라고 돼 있어요, 보면.

어떻게 됐든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목적을 두고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군데 다니면서 민원을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민원을 넣었던 상황이고 한데 그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설치도 되게 중요하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이영재 위원 그렇지만 그 사후관리 에어컨필터라든지, 히터, 또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우선은 지금 스마트승강장이 저희가 한 40개 가까이가 설치가 현재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기 이제 업무가 분담이 좀 돼 있습니다.

본청 저희 대중교통과에서는 스마트승강장 설치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양쪽에 구청 산업교통과에서는 그거를 유지관리, 지금 말씀하신 관리 부분을 좀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좀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유지관리를 말씀을 드리고 어제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정류장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에어컨이 2개가 있어요.

에어컨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세척을 해서 필터 청소를 다 했고 한 군데는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안 하고 그냥 갔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처리를 하는지. 같은 공간 안에 에어컨이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청소를 안 하고 하나는 청소를 하고.

그 선정 업체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일반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 말씀, 생각하신 대로 전부 다 하는 게 맞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이영재 위원 맞죠? 그런데 제가 오늘 다녀왔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왜 그렇게 하고 됐는지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고….

이영재 위원 그거를 저한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필터 때문에 제가 다녀왔는데 아마 점검해보시면 차암동에 이편한세상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곳인데 에어컨 청소가 한 군데는 됐고 왜 한쪽은 안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11시에 청소를 했는데 거기 계신 그 탑승자분한테 그랬대요, 왜 이거는 청소를 안 해주는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근데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는 소관이 되고 어떻게 하나는 소관이 안 됩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시민…. 대충 이용편의 증진이라고 돼 있는데 시민이 그거 어떻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단층이 생겼어요.

쇠가 녹아 가지고 단층이 생기고 나무가 부러지고 했는데 그 최소한 나와 봤으면 그 시설도 마무리를 해줬어야 맞는데 그 시설도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제가 볼 때는 이제 승강장 2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재 위원 아니죠.

한 군데 공간 안에 에어컨이 두 대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는 청소가 돼 있고 하나는 안 돼 있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한번 그건 확인해 보고서 제가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저한테 꼭 해답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황경수입니다.

비수익노선 관련해서 이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항목이 시내버스, 그러니까 710페이지에 시내버스 손실보상이라고 있고 712페이지에 비수익노선 손실금 보조라는 게 있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이제 앞에 있던 시내버스 손실보상은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이라는 것 같고 뒤에는 이제 비노선 손실보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카드에 보면 벽지노선이 16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익노선은 90개 노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90개 노선에 이 벽지노선 16개는 미포함된 게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따로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좀 금액이 큰데 이 세부적인 사항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자료를 나중에 좀 주셨으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별도의 용역에서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제 김영한 위원님께서 질문 잘 해 주셨는데 행복콜 관련해서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는 1억 5,000만 원이 이제 내년도 용역비를 이제 아마 미리 확보하는 차원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떤 사업에 차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거는 이제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올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입찰을 띄우고 하려면 예산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신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빠져서 저희가 책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아, 예. 그리고 이제 행복콜 택시가 이제 운영이 잘 안 되고 콜이 안 잡힌다라고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기사님들께서 콜을 좀 잘 잡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복콜을 잘 잡으시는 분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줘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카드 수수료 지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행복콜 택시를 잡으셔도 어차피 카드 수수료가 나갈 텐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의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 가지고 이 행복콜 택시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행복콜을 저희가 이제 기사들한테, 운수 종사자들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카카오가 사실 거의 한 시장의 80% 이상이 지금 …(청취불능)…하고 있고 저희 행복콜 같은 경우 20% 미만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카카오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 있어서 행복콜을 좀 강화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어필도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한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법도 행복콜 위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그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멀리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지금 스마트승강장이 지금 한 40여 개소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하는 거고 양 구청의 산업교통과에서는 유지보수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천안시에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이 대략 1,500개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한 2,000개가 좀 넘습니다.

김민호 위원 2,000개가 넘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김민호 위원 그 2,000개가 넘는 곳을 저희가 다 스마트승강장으로 활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차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아마 승강장을 스마트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대중적인 그냥 그늘을 쓸 수 있는 승강장을 할 건지 뭐 저희들이 보통 그냥 일반 시골에 가면 서있는 승강장은 이 도심지에서는 지금 다 사라지고 지금 없는 실태잖아요.

설치하실 때 제가 좀 궁금한 게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좀 멀리 내다봐서 이 승강장의 어떤 모형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승강장이야 어쨌든 시민들이 많고 그리고 도시화가 된 곳에는 어쨌든 시대적 흐름 때문에 스마트승강장을 설치를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천안시라는 어떤 그 큰 하나의 홍보 수단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근 아산을 좀 비교를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근 아산은 초입부터 ‘아, 여기가 아산이구나’라는 그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혹시 아산에 승강장 보셨나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노란색으로 주로 통일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런데 그 통일감을 줘야 여기가 오면 아산시구나라는 어떤 도시와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 돈에 대해서 문제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거를 좀 같이 착안을 하셔 가지고 서로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가 굉장히 분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는 설치를 하고 양 구청에 산업교통과는 유지보수관리를 하잖아요.

우리 승강장 내에 보면 시내는 그나마 많이 깨끗해진 편인데 그 외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그 승강장에 광고물 부착이 엄청 많이 돼 있어요.

광고물 부착이 엄청 많이 돼 있는데 그 광고물 관리 자체도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붙이지 못하게, 하다못해 이거는 제가 이제 보고 느낀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 시가 홍보하는, 저희 각 과에서 홍보하는 그런 전단지도 그냥 마구잡이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그게 깨끗하게 어떤 그 단면으로 부착이 돼 있으면 미관상으로는 나쁘지 않을 텐데 이거는 환경적이나 저희가 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다. 이런 거를 좀 양 구청하고 상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좀 쾌적한…. 어차피 돈 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가 유지관리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김민호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양 구청하고 좀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 해치는 일이 없게끔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과장님,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저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공영버스 운영이나 마중버스는 사업량, 이게 1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12개월분이 아니고 10개월분, 12개월 몇 가지가 있던데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지금 대부분 사업이 지금 1년 치 예산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한두 달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면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도 10개월,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도 사업량은 10개월이고 다른 것들은 일부는 DRT 같은 운영 지원은 11개월분을 딱 맞춰 줬는데 약간 형평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래서 이제 예산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고 이제 연말에 정리추경을 감안해서 그것을 좀 예산안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매번 얘기하는 게 나중에 안 되면 정리추경 뭐 안 되면 본예산 얘기하시는데 본회 사업은 그 해에 딱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요.

지금 이제 …(청취불능)… 여건상 좀 어려운 점이….

○위원장 박종갑 왜냐하면 사업량이 줄었다는 얘기가 바깥에 알려지면 또 불안해할 수도 있고, 이게 또 대중을 특히 천안시민을 위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부서랑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이거는 사업량 자체를 11개월분으로 끊는 게 맞아요.

또 자투리 해 가지고 추경 때 뭐 다른 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익성, 공익적 목적이 크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택시쉼터 관련돼서 지금 막 삼룡동에 있는 전체적인 쉼터도 있지만 지역 단위에 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성거쉼터 얘기를 좀 얼핏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거기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조금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애로사항 어떤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희가 현장을 당초에 봤을 때 빈 건물이라서 활용을 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지금 사유지가 일부 침범이 돼서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요.

건물이 한 40년 이상 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뜯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좀 안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인근에 옆에 분들하고 주민분하고 협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일부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약간 조정 사항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는 사업으로 왔지만 향후에 조정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런 사항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면 나중에 운영 주체는 혹시라도 향후에 예산이 들어가서 해서 집행이 됐을 경우에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운영 주체는 거의 개인택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 주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박종갑 그분들이 그냥 직접 관리를 하는 거예요, 수행자로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시고 이제 재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그분들이 해결을 하시는 거로 그렇게 당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이용자가 많으신가요? 그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삼일아파트에 계신 그 컨테이너를 치워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치우고 치워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갈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빈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활용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부대로하고 용곡동 한라비발디 16억 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땅 보상이 좀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한 필지 정도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한 필지?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네.

김영한 위원 그리고 16억이면은 내년, 개통이 내년 몇 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구조물이 특별히 없고 보상만 원활히 되면 상반기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한 위원 주민 불편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거기가 또 지금 흙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네.

김영한 위원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 사람이라도 좀 다닐 수 있게 일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다 산더미마냥 돼 있으니까 일단은 일부라도 좀 통행을 할 수 있게 흙길도 좋으니까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뭐 추경예산이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하니까요.

착공하면 시공사 시켜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거기가 개통이 되면은 통행량이 그쪽이 많아질 거로 예상되죠?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그렇습니다.

거기 뭐 호반? 호반도 이제 입주가 연말에 될 것으로 예상돼서 통행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통행이 많아지면 거기 교통 체증도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좀 대책이라도 좀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지금 뭐 교량 포함해서 도로가 이제 왕복 6차로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요.

통행량은 저희가 뭐 겪어 봐야 되겠지만 차로가 넓어서 그렇게 많은 정체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하여간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좀 개선점이 있다면 뭐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그 철로 고가에서 청당동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아래로 내려가죠?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예, 예.

김영한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가는 그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그 우측으로 내리막 타다가 보면은 차선이 1개예요.

지금 상태로 1개예요.

1개 가지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좌회전을 받고 신호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좌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우회전 차선은 못 움직여요.

뒤에 쭉 줄 서있어야 되죠?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차선 한 차선을 넓혀줘서 우회전 차선을 쭉쭉 빠지게 해주고 좌회전 차선은 신호 받아서 좌회전으로 가야 된다.

그걸 안 해놨을 때는 뒤에 쭉 줄 서서 뒤에까지 막힐 확률이 있어요.

뒤에까지 이제 차들이 더 정체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당부드릴게요.

만약에 차선 1개 더 안 해 놓으면은 사실적으로 우측 차선에 가는 데는 너무 막힌다, 뒤에서 줄 서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 때문에.

그거 좀 가능하죠?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예, 구조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능하게 좀 해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전거도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풍세에서…. 남관리 다리에서 풍세까지 자전거도로가 돼 있어요?

일부 조금 돼 있다 마는 것 같은데.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일부 돼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죠?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풍세산단에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차가 막히다 보니까 많대요.

그것 좀 검토하셔서 풍세초등학교까지라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황경수입니다.

679페이지에 성성호수공원 진입도로 종로 1-211호 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 준공이 여긴 내년으로만 돼 있는데 예상하는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679페이지입니다.

아, 그걸로는 75페이지입니다. 사업카드 75페이지.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제가 페이지를 잘못 찾아갖고요.

좀 혼동돼서 써놨네요.

올해 보상 착수해서 내년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내년 몇 월로 예상하시는지.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내년 12월이요.

황경수 위원 12월이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황경수 위원 그럼 이게 총사업비가 150억인데 저희가 저희 2억 5,000만 부담하는 거잖아요, 시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황경수 위원 그럼 2억 5,000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일단 저희 공사 계속비로 돼 있어서 저희….

황경수 위원 여기 보면 국유재산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저기 농어촌공사에 그 점용료 성격으로 해서 국유재산사용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황경수 위원 그럼 한 번만 내면 되는 건가요, 이건?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도로개설공사는 민간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협약 체결해서 민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이게 뭐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아파트 준공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하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서둘러 달라고 요구할 수 없을까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아파트 사업이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왜냐하면 이 도로가 지금 굉장히 혼잡합니다.

여기 이제 뭐 거기 아파트 짓는다고 많이 막아놓기도 했고 길이 워낙 좁기도 하고 거기 방문자센터도 거기 있기 때문에 차 1대 지나갈래도 피해 줄 데도 없을 정도로 혼잡한 길이라서….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그렇습니다.

좁습니다.

황경수 위원 조금 이거 어차피 해주기로 한 거면 좀 빨리 해달라고 요구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이 점용료 이렇게 납부를 하니까요, 요구를 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여기에는 없는데 지금 방금 이 도로랑 접한 이 성성호수공원 연결도로 대로 3-44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도가 없잖아요, 지금.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황경수 위원 그게 이제 또 한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빨리 편성을 요구해서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그 사업카드 제가 봤을 때는 그 구간에 그 가람초 앞 구간이 빠져 있거든요, 인도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그쪽까지 좀 늘려서 그 전체적인 도로 옆에 인도가 생길 수 있도록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과장님, 그 679페이지요.

신방풍세 도로확장공사 그거 작년에…. 재작년에 작년 본예산에 5억을 설계비 제가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자라서 2억 더 세우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영향평가 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재해영향평가라든지 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영향평가사업비로 추가로 세운 겁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그게 주민설명회 한 번 했죠?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한 번 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반응은 어때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반응은 제가 입회를 안 해서….

김영한 위원 또 뒤에 팀장님.

○도로시설팀장 조규식 안녕하세요? 도로시설팀장 조규식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두 달 전에 개최를 했고요.

어쨌든 그 남관리 쪽에서 한쪽으로 조금 최대한 좀 붙여서 상가들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양쪽을 사실적으로 지금 편도 1차선인데 우리가 하면 2차선인데 양쪽 치고 나가면 사실적으로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도로시설팀장 조규식 예.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답해주셔도 돼요.

주민들도 말씀하시는 게 한쪽을 치고 나가야 우리 시에서도 돈이 덜 들어가거든요.

양쪽 건물을 다 치고 나가면 옆에 또 건물 반만 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김영한 위원 그거 설계 지금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설계는….

김영한 위원 완성된 건 아니고 지금 완전히 완성된.….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완성되면서….

김영한 위원 완성됐어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저희가 이제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영향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김영한 위원 그 설계도 완성되면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주던데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제가 뭐 챙겨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그것도 좀 빨리 진행돼서…. 지금 보니까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땅 나중에 매입하는 데 좀 이상이 없겠어요? 최고 중요한 게 어느 공사든 땅 매입이 중요하잖아요.

거기는 좀 반응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기 접근은 아직 안 한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하여간 뭐 설계…. 건물은 최대한 비켜 가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건물을 양쪽으로 다 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최소화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하여튼 간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히고 있는데 기간 내에 좀 당길 수 있으면 더 앞당겨 주시고 최고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땅 매입이 빨리 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최대한 좀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예, 이영재입니다.

좀 전에 황경수 위원님께서 성성호수공원 중로 1-22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이영재 위원 그다음에 인도 설치도 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 내용에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농협 쪽에 길 어딘지 아시겠죠?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예, 압니다.

이영재 위원 이 부분이 지금 4차로에서 갑자기 좁아지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이영재 위원 좁아지면서 이렇게 우천시에는 거기가 좀 잠겨요.

그래서 그 도로로 포장 계획이 있는지….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지금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어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거 그대로 그냥 뭐 물이 잠기든지 뭐 방치하고 그냥 놔두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배수 문제는 저희가 비 오는 날이라도 점검을 해서 빗물받이가 필요하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그런 거는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지만 아예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예?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이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거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성성수변로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가 지금 2차로로 가다가 4차로로 이제 좀 넓어지는데 2차로 구간을 지금 그 우측에 민간사업 시행자가 앞으로 4차로에 맞춰서 확장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계획이 언제쯤이에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그거는 한…. 도시개발사업 완료 전까지는 시행이 될 텐데요.

이영재 위원 지금 아파트 짓고 있죠, 거기?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28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영재 위원 28년도요? 그러면 아파트 준공되면서 그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그 전까지는 설치를 하는 것이 의무로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배관중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661쪽에 천안천 신부동 인도교 설치공사 이 부분에서 지금 도솔문화공원이 지금 재배치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도교가 이 공원에 좀 맞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배치할 때 이 인도교를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그 공원과 인도교의 재배치를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어차피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요.

용역할 때 재배치 계획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관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배관중 위원님, 또 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좀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아까 페이지 659쪽에 남부대로하고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용곡, 세광 같이 맞물려 있는 도로 제가 이제 거기 토사물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엊그저께 비도 많이 왔었는데 일단 교량이 하나 도로상에 있잖아요, 용곡한라비발디랑 연결되는 도로 중에서.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위원장 박종갑 차단 시설을 해놨잖아요, 차단 시설.

그런데 그게 이번에 보니까 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차량들이 우회하다 보면서 그 차단 시설을 주민들이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 이용자가 하는지도 몰랐는데도 양쪽 틈을 만들어 버리셨더라고.

그쪽으로 차량들이 우회를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쪽 길도 짧은데.

그리고 다시 유턴해서 나오면서 그게 또 혼잡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단 시설을 하실 거면 확실히 하시고. 그래야지 그쪽으로 교량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또 하천에 빗물 막 넘치니까 그쪽으로 또 길인 줄 알고 길 그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한번 관리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네.

미처 확인 못 했는데요, 현장 나가 보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한번 보세요.

그 틈이 벌어져 있어서 그쪽으로 차량들이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물량 관련돼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또 우리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679쪽에 어차피 신방·풍세 관련돼서 이제 남관교까지 확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 급부로는 이제 금강유역청에서도 남관교 재가설 또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예, 반폭.

○위원장 박종갑 반폭해갖고 나중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설도로과 천안시에서도 또 나중에 교량을 또 연결을 하실 건데 이게 그 시기랑 다 맞물리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2차선, 4차선 확장하는 시기하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금강유역청에서 하는 교량 재가설 2차선 폭하고 거기에 맞물려서 천안시가 또 교량도 2차선을 …(청취불능)… 어떻게 붙여 가지고 넓히는 시기하고 이게 다 맞물려 떨어지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맞물리려고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면은 남관교 재가설도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되고 천안시도 같이 교량도 추가로 옆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통행을 해야죠.

○위원장 박종갑 그렇게 돼야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소통 문제가 교량 해결될 수 있어서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중간사항 있으면 관련된 내용들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689쪽입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동차단시설이 지금 천안시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16개소 중에 14개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더 추가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 2개소만 설치하면 이제 설치는 다 되고 단지 이제 삼성대로 옆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그냥 넘어가는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뭐 거기는 설치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만 설치하면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김재구 위원 네, 네. 지금 우리가 민감한 사항이 오송지하차도 사건 이래에 저희 천안시 자체는 어떻게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지금 침수위험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천안시에서는 그 방법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 지금 시내권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풍세생활권 사업하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으로 거의 많이 이제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지하차도 이제 차단시설 설치 등 시설물, 그리고 폭염 대책으로는 그늘막 설치 등을 하고 있으며, 이제 그에 따른 우리 인력으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호 연계하여 지금 저희 천안시 자연재해가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뭐 문자시스템이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우리 천안시는 방법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재난이 닥쳤을 때는 재난안전문자를 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혹시 그리고 모의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매년 저희가 이제 안전한국훈련, 도민 안전한국훈련, 그리고 저희 자체 훈련을 지난해 대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자동차단시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청수동 같은 경우에는 청수지하차도가 작동을 안 해서 인력이 보충이 돼서 이번에 나가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혹시 그런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 협력업체라든지 이렇게 두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자동차단시설 같은 경우에는 양 구청에서 이제 그 지하차도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호우특보가 떨어졌을 때 예전에는 15cm만 이제 물이 차도 차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5cm 정도만 돼도 차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고요.

지금 청수동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아마 비가 오긴 했었는데 배수는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그 옆에서 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제가 업무 파악할 때도 수중모터 용량이라든지 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다른 모터라든지 샌드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서 용량하고 따져봐서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683쪽 보면요.

지금 저기 동남의용소방대 불 났었죠, 컨테이너?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동남의용소방대요?

김영한 위원 연합회 사무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한 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났죠?

거기 지금 집기류 때문에 이거 올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게 도비 매칭을 해서 이게 지금 한 사항이고 이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 도하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집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한 위원 제가 그거 궁금해서 한 게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지금 그 지하차도 밑에다가 컨테이너 설치했었죠? 저기 남부 고가 밑에다 했던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때 그건 자율방범대….

김영한 위원 방범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네.

김영한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의용소방대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저희가 의용소방대가 9개소가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동남구에 9개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김영한 위원 서북구는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서북구는….

김영한 위원 9개고 서북구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서북구는 그거보다는 작습니다, 지금.

동남 같은 경우에는 뭐 목천, 풍세, 광덕, 북면, 성남별로 의용소방대가 지금 있어서요.

9개소 이거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여기가 원래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었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지금 거의 보니까, 예산도 보니까 재난하고 장비 안전을 대비한 다 예산이죠, 거의?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이 집기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용소방대에서 쓸 수 있는 집기류를 쓰는 거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안전하고 장비하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페이지 689쪽 그늘막 유지보수 관련돼서 이게 보통 하자보수기간 만료라고 하는데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늘막을 저희가 설치를 한 게 지금 한 5년 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이제 그늘막 유지보수용역을 세워서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면 지금 대충 천안에 한 몇 건 정도 설치돼 있어요?

건수는 지금….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450개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박종갑 450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스마트가 136개, 그리고 고정형이 314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폭우도 있지만 폭염 관련돼서는 그늘막이 또 약간 필수고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지키면서 땀 흘리는 건 어려우니까 이제 그늘막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 관련돼서 계속 그렇게 5년 전에 설치했던 비용들이 지금은 이제 3분의 1 밑으로 해서 비용이 편성된 것 같고 앞으로는 이 비용들이 계속 추가로 계속 발생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이제 설치가 많이 될수록 아마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리고 페이지 691쪽 성립 전 예산 관련돼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어디, 600….

○위원장 박종갑 91쪽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지금 혹시 내구연한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것도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내구연한…. 7년 이상이 지금 이상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전체적으로 우리 그러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지금 천안에 한 몇 개 정도 깔려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몇 개요?

○위원장 박종갑 예.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411개 마을에 지금 깔려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일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면은 7년 이상 지금 예산 편성된 성립 전 예산으로 1억은 411개 마을 중에서 7년 이상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 일단 28대 그렇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 전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이제 저희가 우수 재난…. 안전지표 우수 시군으로 돼서 도에서 1억 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면은 지금 이후에 이 예산들은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또.

그래서 마을별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계속 어쨌든 간에 다 이 모든 재난 관련 이제 장치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쨌든 간에 노후화되면 계속 교체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저희 지역구도 이제 광덕이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하천도 같이 끼어있어서 하천 중심에 있는 마을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안총과에서도 이런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교체를 한번 해 주신 것 같았는데 아마 되게 필요한 사업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위험에 대한, 재난에 대한 경각심들을 높이려면 이 사업들이 그전에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위원장 박종갑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686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재해위험지역 타당성조사 용역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조사를….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이게 이제 저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저희가 행안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가 위험한지, 안 한지 타당성을 우선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도 통해서, 그리고 행안부 통해서 또 기획재정부까지 올라가서 공모에 선정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제 기금으로 타당성용역을 할 만한 데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했던 거 외에 지금 마정저수지 근처하고 마정공단 근처가 계속 폭우에 문제가 돼서 이번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럼 이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예. 그러면 그 688페이지에 마정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거는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이거는 마정천 지금 다 사업이 완료가 돼서 마정천을 좀 개선하는 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타당성조사용역 한 사항은 마정공단 옆하고 마정저수지 옆에 그쪽이 폭우 피해로 많이 문제가 돼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위치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완전히 다릅니다.

황경수 위원 명칭이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여기 천안 관내에 여기 말고도 좀 예방을 미리 해야 되는 지역이 또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올해 이제 작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상환 송덕리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제 축산자원개발부 옆에 거기에 이제 성환 송덕리 송덕지구하고 그다음에 성환 안궁지구 안성천 옆에 거기를 신청을 했고요.

그 외에도 또 신청을 했는데 조금 이제 그거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목천읍 서리 목천읍사무소 옆에 거기도 피해를 많이 받아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 피해가 많이 나서 풍세 보성리에 하우스 많이 물에 잠기고 했던 지역, 그리고 동면 화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이 폭염….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한파 대비로 그쪽 이번에 신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황경수 위원 하여튼 이게 뭐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 가지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잘 챙기셔서 재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네, 696쪽입니다.

청수역 신설 검증 수수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저희가 이제 청수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BC가 1.1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청수역에 대해서 이제 신설을 하려면 저희가 국토부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타당성조사용역한 결과물을 보내고 국토부에서 한국국가철도공단에다가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국가철도공단에서 한 2, 3회에 걸쳐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역 신설에 대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김재구 위원 혹시 이번에 1차 검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 내용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본 위원이.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일단은 이제 첫 회 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기술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세밀한 거는 그 2차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또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깊이 내용을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뭐 역 위치나 뭐 이렇게 천안역에서 이제 한 2.7km 정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 위치나 그런 또 다시 이제 여기에서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가는 상향에 대해서 어떤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만 이제 좀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김민호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다른 것보다 제가 지금 주차장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쓰는 비용을 가지고 많다, 적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설치를 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활용방안이나 어떻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천안시 내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개쯤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이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유료로 운영하는 데는 11개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서도 이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한 40개 정도…. 40개 정도 저희가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총 51개소에서 11개는 유료화가 돼 있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예. 저희 부서 통해서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디다 여쭤봐야 되나, 이거 무슨 과에다 여쭤봐야 되나 뭐 이런 거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사용하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용하는 목적.

그 지역에 있을 때 주차장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용하는 목적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아마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례로 저는 주차장 요금 관련해서는 주차장을 신설했을 때 요금을 내야 된다라고 정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주차장 요금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 통해서요.

김민호 위원 그럼 무료로 개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료로 개방하는 이유가. 유료로 하는 데는 왜 유료로 하고 무료로 하는 데는 왜 무료로 하는지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일단은 유료로 하는 목적은 제1차 목적은 주차장 순환을 위해서,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료로 운행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무료로 운행하고 있는 데는 이제 일단 주차 면수도 좀 적고 이용률이 이제 좀 떨어지고 그런 데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무료로 운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좀 가주셨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주차장 요금은 주차장은 모든 주차장은 유료화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은…. 면수가 작은 주차장도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뭐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기적인 차량이 들어가 있고 한다면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객 수가 현저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 가지고 제가 좀 현장을 몇 군데를 좀 가봤었거든요.

아침에 한 8시 반쯤 가서 주차돼 있는 차량을 좀 확인을 해보고 제가 한 5시 정도에 가서 그 똑같은 장소를 제가 이렇게 둘러봤어요.

동일 차들이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집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주자든지, 아니면 회사에 출근하는 어떤 그 직장인이든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동네에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 개수가 많이 좀 부족한 곳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유료화를 하지 않고는 전체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뭐 이제 시민들이 왜 저기 공영주차장까지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라고 뭐 항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형평성의 원칙이다.

내가 가까운 데에서 내가 먼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내가 먼저 찜하면 그건 내 거야 뭐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민들의 의식도 참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짚어주시면서 주차장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전면 유료화를 하는 게 어떤가. 뭐 300원 내지 500원을 받더라도, 시간당.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시행을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고 개혁이고 또 행정의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게 지원 사업들이 많아요, 지원 사업들이.

그러면 어쨌든 지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보다 편리하고 보다 효율적인 효과를 낳기 위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어린이 통학시설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데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게 아니고 지원했을 때 그들이 잘 사용하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저희가 이제 뭐 각종 이제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서 제대로 가령 이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실제로 잘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그 교육에 대한 호응도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다 조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원금만 지원해 주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저희가 확인하고 또 저희가 더 좋은 방향,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호 위원 저희 입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필요에 의해서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예산이 저희들은 어떻게 효율성 있게 잘 쓰여졌는지가 사실은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혹시 도로 표지판 같은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저희 교통시설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민호 위원 저거는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황경수입니다.

696페이지에 보행안전지도원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마 희망초등학교를 추가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볼 건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 이제 오성초등학교 거기에 이제 1명이 아마 보행안전지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 이제 아마 노태포레나 2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좀 검토를 요청드릴 게 사실은 노태포레나 2단지도 필요하지만 그 뒤에 1단지가 있거든요.

1단지 애들도 오성초등학교에 다니는데 2단지는 이제 안전지도원이 있고 1단지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꼭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경수 위원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이라고 704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다 끝난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예, 그렇습니다.

안전한….

황경수 위원 시설비 1억 원으로 해 가지고 26년 7월에 사업 완료돼 있는 거 보면 아마 공사가 다 끝난 걸로 보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준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지 않도록 좀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안전은 이렇게 좀 지나쳐도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부족함이 없도록 아이들의 통학 환경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두정 공영주차장 준공이 이제 올해 11월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배관중 위원입니다.

696쪽을 보시면 천안역 증개축 및 동부광장 조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천안역사 증개축에 관한 내용은 있고 동부 광장에 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부광장의 조성에 관한 예산도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금년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배관중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게 동부광장이랑 천안역 증개축이랑 준공 시점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동부광장 예산에는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주셔서 천안역과 동부광장의 준공 시점을 좀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관중 위원 그러고 보니까 이게 동부광장에는 아예 지금 예산은 배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배관중 위원 다음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황경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705쪽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지 매입을 6필지 중에서 5필지는 지급이 됐고 1필지는 아직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2026년 11월에 완공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영재 위원 준공되는 게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토지가 6필지였는데 이제 예산 그 금액상 6필지 전체에 대해서는 토지 대금을 지불 못하고 5필지에 대해서만 우선 지급하고 등기는 이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6필지에 대해서 다 이제 이전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11월에 준공이 되냐면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그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를 계상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일단 명의도 다 천안시로 넘어온 상황이고 해서 토지주하고도 협의도 된 상황이어서 일단 이제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유료주차장으로 바로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설계는 저희가 이제 기존 사업비로 이미 해놓은 상황이고 예산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사업을 진행해서 유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영재 위원 네, 그러면 26년 11월에 준공되는 게 맞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네.

토지 대금만 내년에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서….

이영재 위원 1필지만 2027년 1월에 나머지 지급분을 주고 나면 문제없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입니다.

696쪽 보면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했는데 지금 2023년, 4년, 5년 해 가지고 지금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조금씩?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지금 이제 매년 조금씩 늘어나서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계십니다.

김영한 위원 그건 어르신이라고 하는 거는 몇 살 이상이고 노인분은 몇 살 이상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이제 저희 사업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제가 일본을 갔었는데 오키나와인가 거기 갔었는데 보니까 그 노인분들은 스티커인가 넘버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70세로 하기는 뭐하고 75세 정도만 이상으로 되면은 넘버 틀리게 하는 건 그렇고 어르신 보호차량이라든가 스티커라도 1개씩 배부해 주면 좀 좋지….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그거는 저희가 어르신들 저기 교통안전교육할 때 같이 홍보물로 저희가 배부….

김영한 위원 홍보만 하고 있어요, 스티커도 지급해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하고 있어요?

근데 붙이고 다니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또 실제적으로….

김영한 위원 나이 먹었다는 걸 저기 하는 것 때문에 안 붙이고 다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김영한 위원 그리고 이제 그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 다 부서 회의할 때 지역에 공사할 때 교통정책과 됐든 도로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 의원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제가 4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공사했는지 잘 모르겠고 막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좀 그것 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마트 고가 올라가는 데 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저기 점점 불 들어오는 거 그거….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표지병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한 위원 그거 횡단보도에도 해놓고.

그게 눈에 확 띄고 좋아요.

그게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시설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근데 이제 고가는 잘하는…. 다른 데도 좀….

그건 돈 많이 안 들어가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그거 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김영한 위원 거기에서 거기 하는데 그래도 5,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저희 시….

김영한 위원 그럼 그 전선 넣은 게 아니죠?

전선 넣어갖고 하는 건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태양열로.

김영한 위원 태양열로?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태양열로.

김영한 위원 근데 그거 조그맣던데요.

조그마한 거 말씀하….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네.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매립을 하는….

김영한 위원 예, 조그만 거.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게 5,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도 그 바닥신호등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네요.

바닥신호등 1면에 하면 보통 뭐 8,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 넓은 공간을 했을 때는…. 그런데 그게 이제 횡단보도 쪽에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도 해놨지만 횡단보도 조금 위험성이 좀 많은 곳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저희가 그 구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한 2km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그 구간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공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향후에 점점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 시와 타 시 경계 지역이나 그런 쪽으로도 더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영한 위원 보니까 진짜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눈에 확 띄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교통사고 예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보고는 안 하셨어요.

앞으로 좀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해드렸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확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695쪽 우리 녹색어머니회 정복 교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뭐 이 사업량은 없는데 몇 벌 정도 하는 거고 혹시라도 뭐 정복이라고 돼 있는데 정복이라는 개념이 동복도 있고 하복도 있을 텐데 어떤 형태인 거예요, 이거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이제 그 옷 종류가 동복이 있고 동복 정복, 또 춘추복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안에 블라우스 조끼, 넥타이 그런 게 다 풀 세트로 되는데 그 전체 이제 1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이 1인당 한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박종갑 한마디로 풀세트인 거예요?

춘추복 계절 사양 없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40만 원 정도.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그거를 이제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녹색어머니회 임원분들이 이제 교통캠페인이나 그런 거 하실 때 교통계도 하실 때 그때 이제 자기 사이즈에 맞는 옷 이렇게 가져다 입으시고 다시 반납하시고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위원장 박종갑 이게 뭐 1, 2년 만에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한 오래됐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한 10년 정도 돼서 옷이 굉장히 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위원장 박종갑 아무튼 올해 예산 책정되면 내년에, 내후년에 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나중에 10년 후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옷이 낡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서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 관련돼서.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알겠고요.

또 하나는 페이지 704쪽에 노인보호구역이 있잖아요.

이거 개인적으로 좀 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하실 때 소위 말하는 그 마을 경로당 중심이면 경로당 이동 통로가 그쪽 시설물을 이용하셔야 되니까 마을 중심 이 길이를 보통 어떻게 산정하세요?

구역에 대한 길이.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경로당을 중심으로요? 제가 정확한 길이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일정 거리를 이제 반경을 정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뭐 과속방지턱이나 교통안전시설물을 더 보강하고 또 속도제한은 기본적으로 30km 이하로 제한을 하고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마을별로 우리 저희가 경로당도 많잖아요.

7백몇십 개가 돼 있는데 특히 거기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서로 보호구역 해 달라고.

거기에 수요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은 많지 않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이제 뭐 요구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임의대로 또 지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교통량이나 또 노인 어르신들 이제 현황 같은 거 파악해서 저희가 이제 적정한 구역이다 판단되면 그때 이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리고 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우리 페이지 706쪽에 신방동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조성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노외주차장으로 29면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약간 의아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 성과가 신방동 먹자골목 내 주차장 해소예요, 성과 자체가.

지금 현재도 이 면수 그대로 이보다 더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 성과라는 게 주차장 해소가 되는 거예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시유지에 차들이 어떤 기본적인 거리나 그런 간격 같은 거 기준 없이 그냥 임의대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그 면수는 현재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또 기준이 또 있잖아요.

정한 규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설치하면 한 30대 내외로 될 거고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인근에 학교나 또 뭐 아니면 종교시설 그런 쪽에 이제 부설주차장도 개방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 병행하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나중에 공영주차장으로 이제 조성을 하게 되면 인근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식당에 할인권을 주든지 어떤 혜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상인회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주차권을 매입해서 이제 이용하시는 식당이나 이제 그 상업시설을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 한 50% 정도 감면을 해서 지원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제가 지금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거꾸로 말씀드리는 건데 신방동 먹자골목은 상인회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두정동 이런 데는 상인회 주축으로 이제 의견도 모아지고 어떻게 하고서 의견들이 들어오면 그 속해 있는 상인회 소속 회원들이 또 얘기를 공유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먹자골목 내에 신방도 먹자골 상인회가 없어서 이 사업 추진할 때에 그런 의견 개진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꼭 참고하시라고 해서 지금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사업 추진하는데 개별 상가들은 개별적으로 다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이 초래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혹시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정지석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722쪽이요. 신방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것 좀 지금 2,000만 원 돼 있죠?

○하천과장 정지석 네.

김영한 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하천과장 정지석 3개 하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상습 침수 위험이 있는 대상 지역에 대하여 객관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시행한 것이고요.

중앙정부의 사업비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해당 대규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지석 네,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 다음에 726쪽 만복소하천 그게 지금 작년 7월에 그 수해가 막 엄청 많이 났거든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하천과장 정지석 네, 해당 지금 내용을 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수해가 엄청 많이 났는데 그 지금 총사업비가 446억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하천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언제 복구가 다 완료되나….

○하천과장 정지석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지난해에 그 수해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는 했고요.

저희가 지금 27년도 완료를 목표로 해서 지금….

김영한 위원 몇 월 정도 완료돼요?

○하천과장 정지석 네?

김영한 위원 몇 월 정도?

○하천과장 정지석 연말입니다, 12월입니다.

김영한 위원 내년 말?

○하천과장 정지석 네, 네.

김영한 위원 그것도….

○하천과장 정지석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요.

김영한 위원 거기 현장방문도 갔었어요, 작년에.

갔는데 너무 많이 유실이, 많이 비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이 많이 됐잖아요.

거기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좀 위협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내년 말까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시고 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복구를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천과장 정지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719쪽입니다. 삼룡천지구 풍세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삼룡천 정비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하천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 위원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천과장 정지석 이게 지금 교량이 지금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새로 저기를 정비를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교량 부분에 기존에 지하 매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11개 기관에 지하 매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해당 지하 매설물에 대한 이설이 완료가 되어야 저희가 기존 교량을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설 교량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9월 중순까지 이설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공사 재개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재구 위원 네. 이설을 말씀하셨는데 이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또 타 기관하고 분쟁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하천과장 정지석 예. 그 일반적으로 기존에 그 지하 매설물이 도로를 따라서 이제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부분에도 지장물이 이제 저촉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제 그 도로에 지하 매설물을 매설을 할 때 점용허가 조건으로 이제 그 도로 공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그 점용자가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공사를 하다 보니 이거는 도로 공사가 아니다, 이런 분쟁이 좀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가 공사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은 일부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하는 부분들도 용인을 하면서 지금 이설 작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구 위원 그러면 그 상대방 측하고도 지금 이야기가 거의 그럼 완료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 분쟁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까?

○하천과장 정지석 이설 작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설 작업은 이설 작업대로 하고 나중에 어떤 그 소송 판결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면 저희도 이제 그때는 그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네, 김민호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천안시에 그 친수 지역, 그리고 이제 재해복구 지역 뭐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하천과장 정지석 지금 상당히 그 사업장별로 규모가 다양합니다.

친수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천안천을 대상으로 해서 그 르네상스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그 뭐 이런 삼용천이나 뭐 이런 하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작년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수해 복구 또한 재해예방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제 어쨌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하천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적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자꾸 미루고 미루고 미루면 몰래 일을 안 하시려고 미루는 건 미룬다는 표현은 아닌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으셔 가지고 아마 이제 복구하는 사항들이 아마 점차 점차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환경 조성이라는 것도 그래. 우리가 복구 작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친수지역 내에 보면 이제 환경조성사업도 저희가 이제 어떤 비용이 있어야 원만하고 깔끔하게 끝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좀 단기간에 다른 사업을 좀 미루더라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천안에 우리가 이제 요즘 그 트렌드들이 어쨌든 천변길을 많이 건강 삼아서 걷기도 하고 뭐 데이트를 하려고 걷기도 하고 아마 이제 이 천변 주변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 천안에서 대표적으로 갈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우리 그 천변길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공사 구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 구간은.

뭐 어느 한 곳 다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1개, 2개, 3개를 빨리빨리 끝내주셔야 그래야 이제 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해소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천안천은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아마 찾을 거예요, 원성천도 그렇고. 그런 곳에 어떤 그 도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적 요소들이 된다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좀 시민들이 자긍심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 일례로 제가 청계천을 한 100번 정도 가봤어요.

청계천을 우리 과장님도 청계천을 몇 번 정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를 좀 저희가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는 좀 벤치마킹하고 공사 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사업 비용이라든…. 거를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입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천안시가 좀 보다 좋은 이미지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지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우선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친수 이런 부분으로는 우선 기존의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정비가 완료된 뒤에 이제 일단 물 수해가 나지 않도록 정비는 해놓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천안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을 했고 원성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된 뒤에 이제 그런 추가적으로 친수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그 2,000만 원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그 용역….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하는 부분도 이해…. 선제적으로 저희가 좀 대응을 하는 부분이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공모,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한번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인근 아산만 봐도 곡교천이라는 게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저렇게 지금 도시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휴식도 취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조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 거 저희가 그만큼의 넓은 천이 시내에는 없습니다.

시내에 없는데 제가 드리는 거는 최소한 천안천이나 원성천 정도는 그 정도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확보하시기는 힘들겠지만 잘 좀 하셔 가지고 그 곳이 먼저라도 좀 선정이 잘 꾸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지석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722쪽 신방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그게 어차피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앞쪽 이제 하실 거잖아요.

○하천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이거 그러면 지금 아산 쪽은 다 정비 다 마무리됐죠?

○하천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잔여구간인 거잖아요?

○하천과장 정지석 잔여구간 남아 있는….

○위원장 박종갑 그러면 모르겠어요.

위험개선지구라고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기본계획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중에 소위 말하는 자전거길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해서?

○하천과장 정지석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답변을….

○위원장 박종갑 그러셨어요? 향후에 왜냐하면 어차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사업 차원에서 어차피 여러 가지 돌망태가 됐든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실 거 아닙니까, 주변에?

○하천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게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길 바로 입구 쪽만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하천을 경유하면서 곡교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자연재해할 때 혹시 설계하실 때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해 주십사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요.

○하천과장 정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리고 페이지 723쪽 우리 이거 퇴적토 정비사업 있잖아요.

○하천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신방천. 보통 이제 매년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쌓이면 치우고.

○하천과장 정지석 이제 수해가 발생이 되면 특히 퇴적토가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합류 지역에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구룡천 해 가지고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모래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서 혹시 이 모래는 어떻게 치우는 거예요, 혹시?

○하천과장 정지석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목천 매립장 이런 부분에 이제 쓰레기 적치를 하고 이제 성토하는 재….

○위원장 박종갑 아, 그거 용도로 쓰는 겁니까?

○하천과장 정지석 이런 부분으로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인접 토지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 예컨대 그 어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토사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저희 사업비 절감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아무튼 그 용도는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퇴사 걷어낸 다음에 어디다 버리는 건 아니고 지금 매립장 관련돼서 사용을 하거나 인근 사업부지에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하천과장 정지석 요즘에 농경지 같은 경우에도 성토를 하려면 토양 성분 검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쌓을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니까 그거 관계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차원에서 이제 성토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환경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갖다 버릴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페이지 725쪽 우리 풍서천 친수지구 있잖아요.

풍서천 지방하천 친수지구 조성사업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건데….

○하천과장 정지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은 돼 있고 그 맞은편 쪽으로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천과장 정지석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근데 이게 지금 하나 주차장하고 어린이 놀이공간? 어린이 놀이공간에는 정확히 혹시 과장님 파악되신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하천과장 정지석 지금 그 파크골프장 상류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그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산책로 뭐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뒤에 주신 자료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 체험공간 위쪽으로 해서 물빛사잇길이라는 데가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보충자료 주신 곳 65쪽에 조감도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하천 중심의 어린이 물놀이시설로 이용하면 돼요, 혹시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하천 중심으로 친수 공간을 마련을 하는데 거의 보면은 그냥 농구 코트 풋살장 하는데 실제 어린이시설이라고 하면 놀이공간인데 하천 중심으로 이제 친수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약간 물놀이시설을 좀 요구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지.

○하천과장 정지석 근데 그 하천변에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어린이들이 이제 물놀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해야지, 하천변에 하는 부분은 조금 적정하지 않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위원장 박종갑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뭐 그런 거 우려도 있는데 그나마 거기가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우리가 다른 하천 같은 거 쓰면 그런 수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하천 관련해서 거기도 한 2급수 정도 나올 수도 있는 수질이었거든요.

혹시라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수공간 조성하는데 나중에 별도 시설이라도 수질 정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어디 마땅하니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친수공간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그런 유사성 있는 놀이시설이 같이 마련된다면 부모들 입장에서 좋아하지 않을까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천과장 정지석 제가 하천과장으로 와서…. 하천과장으로 와서 그 목표가 국장님께서 수영을 좋아하시는데 그 하천에서 수영할 수 있는 하천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게 목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아, 그러셨어요?

아, 과장님도 저랑 같은 취지가 있네요.

국장님도 비슷하신 게 있는데 혹여라도 그런 사업 계획이 있다면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하고.

왜냐하면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지역 주민들이 외지 나가는 것보다도 풍서천을 더 활용하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천과장 정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황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질의는 아니고 하나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부성2동에 산동천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 얼마 전에 그 산동천이 이제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제 관리 주체가 아마 아산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산동…. 저희 천안시에 더 가깝습니다.

뭐 하류 쪽은 아산시일지라도 상류 쪽은 아산보다는 천안에 가까워서 그 부분을 앞으로도 좀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산시에 요청을 해서 좀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천안시 하천망도 보내주셔서 제가 봤는데 거기에 산동천이 표시가 사실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좀 업데이트를 해주셔서 주기적으로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스마트도시추진과장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추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저도 하나 처음 질문 좀 드리겠는데 페이지 656쪽 이게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있잖아요.

위원님들 알기 쉽게 이게 AI 기반의 초기 대응이라는 목적이 있는데 이게 AI 기반의 초기 대응이 어떤 식인 거예요, 이거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지하…. 아파트라든가 공공주택의 지하주차장에 화재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CCTV라든가 열화상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열원이라든가 연기 같은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초기에 이렇게 확인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AI 기술을 이용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판단하고 실제적으로 전기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상황별로 학습을 해서 그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갑 아니, 제가 기술적인 게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떤 특정 아파트는…. 이렇게 공공시설물에다가 뭘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맞습니다.

열화상이라든가 CCTV를 설치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결국 이 AI 기반이라는 게 어떤 제품이든 어떤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걸 설치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기존에 있는 시스템도 그거 있지 않아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계속 이제 AI라는 게 자꾸 이제 뭐 특화되고 한다는 느낌 때문에 그 AI만 붙이고선 다른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건지, 진짜 뭐가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접목이 돼서 진짜 뛰어난 사업을 하는 건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일단 이 사업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리나라의 AI 이런 분야의 기술을 확산하고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화재, 자동차 지하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응하는 그런 방향을 정해서 거기에 AI를 적용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AI 기술이라는 게 어떤 특별하게 어떤 어마어마하게 그런 기술일 수…. 판단할 수는 없어도 지금 현재 있는 AI의 어떤 CCTV라든가 그런 상황 변화를 인지해서 초기에 대응하고 그런 상황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초기 진압이지 않습니까?

뭐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기관, 관리사무소 사전에 동시에 전달해서 초기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제가 왜 거꾸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설치하는 장소가 천안시청이나 동남구청 그린스타트업타운이에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거기 공용시설이에요.

공용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그런 차량 화재에 대한 설비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인데….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추가로 어떤 걸 더 설치해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모색한다는 그 개념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굳이 잘 돼 있는 데에서 어떤 데이터, 소위 말해 화재가 사전에 연출돼 가지고 나왔으면 이해도 하겠는데 그렇게 잘 돼 있는 어떤 공공시설물에 이걸 또 추가로 해서 거기에 대응에 대한 어떤 모델 데이터 값을 받는다? 그게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마이크꺼짐)저희가 개발을 통해서 실증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취불능)… 개발해서 어떤 …(청취불능)…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민간기업에 하는 게 현재 광고…. 공공기관에 주차장에 먼저 실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일단은 제가 과장님 설명대로만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안녕하세요, 황경수 위원입니다.

저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 사업설명서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자료를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그래서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이게 스마트도시 조성이라는 사업이 뭐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마이크꺼짐)여기 예산안에 표시돼 있는 스마트도시 사업은 2024년도 국토부에서 거점형 스마트도시사업이 공모사업이 지정돼서 천안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거점형 스마트도시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출연하는 현재 단계에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20여 개 정도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걸 …(청취불능)… 지역에 대한 어떤 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이 20여 개의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젠 큰 테마가 어떤 탄소 중립 어떤 자원을 재활용한다거나 아낀다는 그런 개념으로써 그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좀 일회용 용품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사업도 들어 있고 사실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물론 자율주행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담겨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현재 인가를 다 받고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됐고 현재 구현 중에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이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원래 시비 45억에서 채권 45억으로 바뀌었잖아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아, 지방채.

황경수 위원 네. 지방세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 45억이 당장 올해 하반기에 꼭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133억짜리 사업인데 이 45억이 당장 올해 하반기에 정말 당장 필요한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이 사업은 사실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된 예산인데 시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이것도 이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매칭에 따른 사업비가 편성이 된 겁니다.

그 시비를 아마 저희 천안시 예산 부서에서 아마 지방채로 전환한 그 사항이 표시가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제 당장 하반기에 쓸 돈이 아니면 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면 6개월치 이자만 나가는 거잖아요, 45억 원에 대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라서 당장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이 안 돼서.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현재 금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 소진할 겁니다.

황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네, 이영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은 지금 이게 목적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CCTV 연기 초기 대응을 AI 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업체들이 선정이 지금 돼 있더라고요.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기관들, 그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이영재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거 외에도 일반 기업에도 참여가 가능한 건지.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현재 시행하는 기관을….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재 위원 지금 현재 충남테크노파크 기관 내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지금 돼 있잖아요.

라온피플, 뭐 한국인공지능협회, 뭐 기술대학교 이렇게 몇 군데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일반 기업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지.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현재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이제 구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는 불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이런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다 하면 과기부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또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그때 참여해서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은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지금 구현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656페이지입니다.

화재 초기대응 서비스 개발비로 이게 지금 잡혀져 있는 거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개발비용하고 구축 비용까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김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 기업체에서 지금 벌써 이게 에스솔루션이라는 기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월 28일 날 충남도청하고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모시고 시험을 당진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이 개발을 해서 저한테도 이게 지금 온 게 있는데 시험 시범까지 지금 벌써 만들어 놨던데 그런 내용들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구 위원 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그것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구 위원 예, 그래요. 충남도청에서…. 충남도청하고 서울시청에서 7월 28일 날 거기에서 시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256쪽 보면요, 과장님, 지역 도시형 AI 대전환사업 이게 공모에 최종 선정된 건가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올해 공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김영한 위원 경쟁률은 어떻게 됐었어요? 전국 경쟁률은 좀 어떻게….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에 11개 광역지자체가 참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김영한 위원 두 군데 된 거예요, 열한 군데에서?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두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한 위원 하여튼간 스마트도시추진과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사업을 통해 천안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목표는 무엇이에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여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업들의 어떤 생산 라인이라든가 공정들을 AI로,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거를 지금 자본에 어려움이 있고 기술에 어려움이 있고 전문적 인력이 어려움이 있는 업체들을 발굴을 해서 한 50개 기업을 저희가 AI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대표라든가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당장 AI를 전하고 하고 싶어도 자기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을 구성해 가지고 그 기업들을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고 어떤 분야를 어떻게 AI로 전환할지에 대한 컨설팅을 다 진행을 해서 전환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력도 좀 높일 테고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게 이제 불량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품을 만들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것들을 비전이라든가 예지…. 하여튼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전에 이렇게 파악해서 최종 제품이 분량이 안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불량품이 덜 나오니까 그 경쟁력도 높아지고 생산력도 좋아지고 결국에는 매출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사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배관중 위원입니다.

655쪽에 천안형 AI 행정 업무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이게 기존에 있는 AI로 업무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신규 시스템을 만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거는 처음 그러니까 새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행정에 AI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챗지피티라든가 클로드라든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 저희 해외 글로벌 상용 AI다 보니까 저희의 보완이라든가 개인정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취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독자적인 LLM이라고 해야 되나 국내만을 위한 천안만을 위한 그런 AI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형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입을 해서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 진행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게 저희가 업무를 할 때 국내 거든 해외 거든 한 가지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품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서울시나 부산시나…. 그러니까 국제적인 AI하고 국내 AI 2개 다 활용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 2가지를 다 활용을 해야만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2가지 다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관중 위원 그러면 그때 24년에 국토교통부 거점사업으로 천안형 GPT 그렇게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뭐 아예 별개의 사업인가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행정 순수하게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AI를 구축하는 겁니다.

배관중 위원 그러면은 기존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온나라 문서시스템 이런 거를 연동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기존에 돼 있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아직은 그 온나라 이게 표준행정시스템에는 AI 기술이 전혀 접목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온나라라든가 이호조라든가 새올에 이렇게 AI를 접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구현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안시는 AI 분야를 좀 빨리 진행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배관중 위원 그러니까 중복 투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현재 중복 투자는 아닙니다.

배관중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하면서 유지비는 앞으로 어떻게….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만약에 이제 이거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정을 사용하게 되면은 계정 비용이 수반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인프라에 대한 운영비가 당연히 수반이 될 겁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구축비만 해도 40억, 서울시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24년부터 올해까지 2,000억 대의 AI 행정 변환 예산이 반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은 유지비든 어떤 구축비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건 맞습니다.

배관중 위원 네.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할 텐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생산 라인의 불량품은 AI 기능을 활용해서 불량품을 선별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그런 기술도 그런 공정도 지금 지원해 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도 아까 특정 업체…. 산단의 기준에서 그 업체만 가능한지, 일반 기업도 가능한지.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제일 후단에 있었던 AI 대전환 사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다 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일반 중소기업도 다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네,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거를 뭐 신청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저희 현재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저희한테 먼저 말씀하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단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소재를 알려주면 거기에 방문하셔가지고 진단하고 어떤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먼저 문의를 하고 하면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관련 기업이라든가 관심 있는 기업들은 저희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진단하고 컨설팅을 해 드릴 겁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꾸 위원님들이 천안형 행정업무 지원서비스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천안형 AI 행정업무 지원서비스라는 개념이 나중에 우리는 보니까 부서별로 인사이동을 많이 또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또 새로운 업무에 대한 특성을 배우려면 한참 걸릴 건데 이런 데이터들이 누적돼 가지고 신규 자기 자리에 새로 배정되시는 분들 이런 효과 면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충분히?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아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니까 누구든 그 업무를 해서라도 무리수 없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이거?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신규나 새내기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고?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예.

○위원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추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771쪽이요. 천안 성환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작년 국토부에서 공모에 선정된 거 천안 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2025년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영한 위원 이게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별도로 예산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 성환혁신지구는 부지의 45%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수용돼야 하는 권한이 도시재생법에는 없고요.

이래서 도시개발법으로 병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청취불능)…의 변경 철회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 조례에 의해서 그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구역별로 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돼 있어서 도시재생….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국비 15억 원 구체적인 용도가 무엇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국비 15억 원은 저희가 국비 250억 중에 일부 내려온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15억을 선정한 것은 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보상위탁을 현재 천안 도시공사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위탁비의 일부와 용역비로 지금 15억 원을 편성해서 도시공사에 넘기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혁신지구 여러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만큼 계획 수립 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이제 주차 공간이잖아요.

주차 공간이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어디든지 보면은 지금 전부 뭐 재생사업이니 뭐니 해도 주차장이 앞으로 50년 이상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도 항상 보면 그냥 그 기준에 맞춰서만 항상 하잖아요.

그걸 천안시는 좀 선두주자로 나서서 뭐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재생사업이건 도시개발사업이건 간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과장님도 그거 좀 최대한 신경 쓰셔서 주차장이 시민 불편을 초래 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배관중 위원입니다.

763쪽이고 이게 보면 또 사업계획서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로 보면 그 증감 사유에 시설물 준공에 맞춰 공공요금과 초기 유지비가 시급히 필요해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2,000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우선 사용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 시점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준공 시점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예측이 가능했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 준공 시점 이후에 공공운영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사 도중에 공공요금….

어느 정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되기까지 운영비를 책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사무관리비를 예산 변경을 통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배관중 위원 그러면은 당초 운영 계획이나 이게 예산 추계가 잘 안 맞은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는 이제 예산이 계속비로 사업 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비 내에서 총사업비를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서로 이동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관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도시재생이 거점시설보다 이게 조성은 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배관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혜숙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공 디자인 디자이너 저번에 말씀하신 게 시 자체 용역을 많이 줬잖아요.

근데 지금 디자이너 식으로 몇 분이 계시죠?

○건축과장 엄혜숙 디자인 이제 정식 직원 1명에 계약직 3명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3분 계세요?

○건축과장 엄혜숙 네, 네.

김영한 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웬만한 건 다 디자인을 직접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엄혜숙 이제 직접 해야 할 사안도 있고 이제 사업에 따라서 이제 전문가의…. 같이 협업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전문가보다도 좀 큰 사업은 시에서 해서 잘못하면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을 거니까 용역 주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엄혜숙 그렇진 않습니다.

김영한 위원 앞으로 좀 더 발전해서 좀 큰 저기라도 직접 시에서 디자인해서 하면 또 시비도 낭비되지 않고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야간 경관도 많고 그런데 여기 예산 보니까 다른 데 견학 좀 송도 쪽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거기 좀 한번 출장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장 엄혜숙 의회 회기 끝나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저 밑에 지방도 좀 좋은 데 많죠?

○건축과장 엄혜숙 네, 네.

김영한 위원 나트랑이라든가 뭐 그쪽에.

○건축과장 엄혜숙 네.

그런 데도 한번 다녀오시면…. 저는 다 다녀왔는데요.

그거 벤치마킹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엄혜숙 네, 출장 다녀와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네, 김민호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아름드리공원 산책로 경관조명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 2,000만 원…. 이건 시설은 어떤 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엄혜숙 로고젝터 할 계획입니다.

김민호 위원 로고젝터?

○건축과장 엄혜숙 예.

김민호 위원 이게 이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런 이 공원은 우리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공간인데 제가 이거 보니까 각 공원관리과도 그렇고 뭐 다른 부서도 그렇고 또 여기 건축과도 그렇고 이 공원에 대해서 유지, 보수, 설치를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각각 하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저희 디자인이라는 게 그 어떤 특색을 갖추어 가지고선 원만하게 한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표현을 가져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조금 조금 조금씩 손을 건드리다 보면 공원이 바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디자인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주시는 게 좀 어떠신가.

왜냐하면 단독적으로 한 가지에다가 내가 통으로 하는 거면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거기다가 조금 2,000만 원 갖고 뭘 할까를 고민해 봤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였어요.

좀 그럴 때는 다른 타 부서들하고도 좀 이제 계획이 있으면 같이 좀 …(청취불능)… 조감도를 잘 보고 구성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엄혜숙 그 공원 부서랑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오전에 위원님께서 그 버스승강장 말씀하시면서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이런 거를 좀 개발을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조금 통일성 있고 연계성 있도록 부서랑 협업하겠습니다.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김민호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옥외광고발전기금 이거 갖고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그 현수막 게시대에 지금 상단 교체 사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시잖아요.

○건축과장 엄혜숙 네.

김민호 위원 지금 아마 시장님이 이제 바뀌셨으니까 저희 이제 마크라든지 이런 게 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시급한 사항인 건지…. 왜냐면 점차 점차 아마 지금 변경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바로 해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건축과장 엄혜숙 아, 이제 뭐 정치적 특색을 나타내려고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위에 보면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좀 천안시를 바라봤을 때 좀 촌스럽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상단을 좀 디자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어떤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니, 우려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그 디자인 면이나 그런 것들이 뭐 남들이 봤을 때 좀 촌스러운 면이 있어서 교체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게시대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통일감이라는 거는 계속 주어져야 되는 거고 저도 천안시에 대한 캐릭터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랬을 때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사실은 조금 조금씩 다 달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한 번에 하시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게 급한 상황인 건지 좀 그걸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좀….

○건축과장 엄혜숙 사전에 디자인이 결정되면 소속 위원님들한테 다 따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총 191개소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태가 좋다라든지 굳이 안 바꿔도 되는 부분 빼고 160개 정도를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160개면 거의 다 교체하는 거거든요.

상판 맨 위에 그 그림 그려져 있는 그 부분만 바꾸는 겁니다, 게시대를 바꾸는 게 아니고.

김민호 위원 게시대를 바꾸는 건 아닌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160개소에 5,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시트지 하나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사실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건축과장 엄혜숙 그거는 차후에 세부적으로 워낙 이제 관심 있어 하시니까 따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고 이제 고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리고 아마 이제 가로등 현수기 아마 디자인 개발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엄혜숙 예.

김민호 위원 이게 아마 이제 천안시에 특색 있는 어떤 그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비용이야 뭐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좀 특색 있는 어떤 그 디자인과 어떤 그 모형을 좀 잘 만드셔 가지고 70만 그래도 이제 대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 천안시인데 좀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그래서 이게 있길래 한번 이런 거는 대대적으로 좀 크게 저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게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아니,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데 하려고 하는 거는 금액이 작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데는 그냥 금액이 커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으니까 한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우리 지금 천안시가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어떤 그 상징성이나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엄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우리 김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 관련돼서 아마 요구사항들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부서랑 잘 협의 좀 하세요.

지적사항이 있어서 좀 예산을 좀 넓혀야겠다는 얘기를 한번 건의 한번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안녕하세요.

황경수 위원입니다.

아마 저기 김영한 위원님이랑 김민호 부위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이랑 약간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어떤 기업이나 어떤 서비스 이런 거 보면 보통 디자인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천안시도 이 디자인 부서를 좀 보강해서 그런 천안시 전체의 디자인 가이드를 좀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기준이 있으면 어떤 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뭐 가로등이라든지 어떤 색깔이나 모양을 썼을 때 그 가이드만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 가이드를 계속 업데이트하면 좋은 뭐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디자인팀의 역량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걸 하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그 충남건축문화제를 이번에 천안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천안 충남 제1의 도시이니만큼 뭐 역시 천안은 다르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좀 힘드시겠지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엄혜숙 참고로 그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는데요.

이제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잘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사업부서에서 그 공공디자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좀 업무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과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오늘 추경안 심사인데 건축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행정사무감사처럼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있는데 일단 예산에 관련돼서만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혹시?

(대답 없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779쪽에 천안 쌍용 세대공간행복주택 사업 이게 처음에 시비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지방채 발행으로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저희가 4월경에 저희 시 분담금 작년에 80억 5,000만 원 착공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저희가 LH로 저희 분담금을 납부해야…. 기 작년에 납부했고요.

이번에 2회차 이제 4월경에 저희가 분담금을 LH에 납부를 했는데 그 분담금을 이번에는 지방채로 그렇게 80억 원을 변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한 위원 이게 보통 임대 등 행복주택 자체 수입으로 상환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향후 일반 회계 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그 부분은 상환은 아니고 저희가 그 자격이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양…. 아니, 임대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임대료를 시민들께서 내시고 일정 부분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한 위원 이거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아직 결정 안 됐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예. 아직 결정 안 됐고 한 10월경에 그렇게 분양….

김영한 위원 이거 준공이 어느 정도 시기에 돼요, 준공 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준공은 28년 지금 3월 예정입니다.

김영한 위원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지금 지하 3층 터파기 공사 중이고요.

이제 공정률은 한 약 40% 정도.

김영한 위원 40% 정도?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김영한 위원 그럼 지하 3층까지….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지하 3층에 지상 13층으로 이렇게.

김영한 위원 13층?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김영한 위원 1층은 뭐가 들어와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1층에는 저기 쌍용1동….

김영한 위원 동사무소 들어오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예.

2층에는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이 들어오고요.

김영한 위원 이게 총 세대수가 몇 세대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저희 고령자하고 청년에서 100세대로 그렇게….

김영한 위원 100세대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김영한 위원 보통 대략 몇 제곱미터, 몇 평 정도 돼요? 다 똑같은 평수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평형은…. 평형이 26형하고요, 36형, 그다음에 44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26평이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26형.

김영한 위원 26제곱미터….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26제곱미터니까 3 하면은 한….

김영한 위원 20평 정도서부터 쭉 있네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김영한 위원 그래요. 이것도 차질 없이 뭐 지금 예산도 세우고 했으니까.

항상 보면은 공기가 단축되는 게 없어요.

항상 뭐 몇 개월 늘어나든가 1년 늘어나면 늘어났지 단축되는 건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좀 과장님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서 그 공기를 최대한 시기에 맞추기만 해도 잘하는 거다.

항상 늘어나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예, 알겠습니다.

저기 LH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좀 공기를 단축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77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이라고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이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보통 법규상 얼마 전에…. 일반 아파트는 20년 주기로 교체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이영재 위원 근데 지금 이거 지원 사업은 거기에 맞게끔 20년 주기로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지원을?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20년 이제 경과한 공동주택 내에 승강기를 이제 교체해드리는 사업이고요.

보통은 이제 15년 이상이 되면 이제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하고 그다음에 승강기 내구연한이 보통 15에서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어도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그렇게 쓰시는 단지도 있는데 25년 더 경과되면 그 정밀안전점검을 6개월마다 해야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한 20년 그 정도에서 단지별로 그렇게 승강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엘레베이터 내부 속에 있는 구조물은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사망사고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매 20년마다 법규상 돼 있으면 그 기한을 넘기지 않고 잘 점검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황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천안쌍용 행복주택 관련해서 이게 지금 80억 5,000만 원이 이미 납부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4월 달에?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작년에 저희가 이제 나눠서 했거든요.

나눠 가지고 작년에 80억 5,000만 원 저희 시 분담금을 LH에다가 이체를 했고요.

이제 올해 4월경에 나머지 2회분 80억 5,000만 원을 저희가 LH에다가 이체를 했고 이번에 예산서에 반영된 거는 이걸 지방채로 80억 원을 지방채로 변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경수 위원 이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없으니까 아마 질문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설명서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사업설명서 저희가 15일 날 주요업무보고에도 그 내용 들어갔었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에서 예산에 관련된 사항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방금 이제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관련해서 이게 이제 아마 내구…. 그러니까 20년 넘어서 엘리베이터를 꼭 교체해야 되는 단지가 앞으로 뭐 한 2, 3년 뒤에 많이 늘어나는 걸로 들었는데 예전에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엘레베이터가 그 마을에 있는 도로 같은 개념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교체해 줄 수는 없을지언정 좀 많은 단지들이 교체할 때 많은 돈이 들지 않도록 2, 3년 뒤에는 꼭 이 예산을 대폭 확대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단지가 많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저희가 보통 전년도…. 그러니까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9월, 10월경에 이제 수요 조사를 관리사무소로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20개 단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저희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단지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황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페이지 780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국비랑 시비해 가지고 매칭이 5대 5잖아요.

올해 지금 현재까지 자료 주신 거는 보충 자료에 한 254명 지급됐다고 하는데 최대 40만 원이면 이게 차등 규정이 있나요? 최대 40이라는 거는 그보다 더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맥시멈 40만 원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대상이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이제 전세보증 반환보증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소득이 이제 5,000만 원. 청년은 5,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그다음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그다음에 무주택 임차인이 이게 이제 조건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은 40만 원 맥시멈 40만 원 드리고 청년 외에는 납부 보험료의 0.9를 곱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왜냐하면 지금 기정액이 한 1억 244만 원인데 지금 주신 보충자료 기준으로 254명이라 맥심 40만 원씩만 하더라도 물론 그것보다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한 1억 160만 원 정도 소진했다고 보는데 지금 잔여가 사업량이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이제 이번에 또 국도비 매칭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아니, 원래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했었거든요.

1억 5,800만 원 정도가 작년 25년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 25년도에는 저희가 497세대를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드려서 한 1억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한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게 전세보증 반환보증을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그 명단이 저희한테 다 옵니다.

그래서 그 명단자 중에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럼 이 예산은 연말에 지금 추경 때 확보되면 거의 사업 물량 거의 다 소진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다 소진할 겁니다, 저희는.

작년 대비하고 올해 대비하면 거의 소진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건설과장 김두호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양 구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양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상식적으로 지금 보면 도로정비하고 포장공사, 안전장비, 주민불편사항밖에 없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또한 지금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서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너무 주요 불편이 많잖아요.

지금 시장님 보고 계시면 좋겠네요. 예산 좀 많이 좀 세워달라고.

그리고 양 구청장님들 좀 시들 시장님을 좀 만나셔서 독대를 하시든 뭐를 해서 지금 예산 더 좀 세워달라고 그래야지.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동남구건설과장 김두호 예, 맞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지금 2년 전서부터 계속 건설 쪽이나 도로 쪽이나 이쪽은 예산이 지금 계속 한 50∼60%, 60∼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적으로 지금 천안의 얼굴이 뭐예요? 도로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천안 딱 왔을 때 도로가 차선도 그렇고 덧씌우기도 안 하고 지저분하면은 천안 예산이 이렇게 없냐.

도로가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양 구청장님하고 좀 시장님하고 면담 좀 하셔서 내년 예산 때는 좀 예산 좀 더 많이 달라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릴게요.

○동남구건설과장 김두호 예, 알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산 뭐 깎을 것도 없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혹시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우 위원님.

김민호 위원 저 김민호입니다.

이 도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잘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그 총사업비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그 예산을 적정하게 써야 그 공사가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건설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침체된 분위기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예,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일단 시 재정은 이제 한계가 있고 일단 뭐 여러 사업별로 이제 복지예산 쪽도 많이 들어가고 골고루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SOC 사업 쪽에 좀 예산이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민호 위원 저희가 이제 도로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0m를 포장을 할 때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전제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10억이 필요한 거를 우리가 7억밖에 못 가져왔어. 그러면 나머지 30m는 그냥 비포장으로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장님들 계신데 이 사업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다 이게 뭐 생활 민원 또는 우리 시에서 지금 책임지고 해줘야 될 어떤 내용들을 전부 이제 여기다가 최소한의 내용들을 아마 담아갖고 아마 오신 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진행상황이 자꾸 늦어지면 공사비는 올라가고 인건비는 자꾸 상승하는데 그런 요인도 따지셔 가지고 좀 원만한 관계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교통정책과에다가 좀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제가 못 물어본 게 있는데 도로 포장은 예를 들어서 뭐 도로과, 뭐 건설도로과 뭐 이렇게 하는데 아까 그 교통과에서 보니까 차선 유도선은 또 교통정책과에서 유도선을 또 그리더라고요.

이게 업무가 너무 이원화돼 있는 건가요, 이게?

○동남구건설과장 김두호 이원화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신규 도로 개설할 때는 저희가 그런 것들도 도장하고 하지만 교통시설물 차선도색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돼 있고요.

저희가 덧씌우기라든지 그런 공사를 시행했을 때는 저희가 또 도장하는 건 맞고요.

김민호 위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예산은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완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한쪽에다가 공격적인 투입을 시켜 주시고 이제 투입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후 관리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를 가시다 보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이제 저기 뭐야, 아스콘 같은 걸 아마 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데하고 단차가 있으면 사실은 이게 덜컹덜컹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예산 확보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래도 아까 우리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가 그 도로 확충이나 도로시설이나 어떤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구건설과장 김두호 네, 알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이준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우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급수과장님,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허윤갑 네,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와 급수과 예산이 상수도 특별회계에 함께 편성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제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 원 또는 1,0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3개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신 위원님?

(대답 없음)

혹시 더 질의 관련해서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 없음)

그러면 우리 해당 본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본부 산림휴양과, 공원관리과, 정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공원관리과장님, 정원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산림휴양과장입니다.

2026년 산림휴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30억 원 편성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정원녹지과장입니다.

정원녹지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안 중에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3개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883쪽에 풍세일반산업단지 녹지 내 옹벽 보수공사 있잖아요.

그게 그 예전에 그 수해 입었던 데 거기인가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그 주변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 주변이에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네.

김영한 위원 거기가 위에서 이렇게 현장 방문 갔을 때 녹광이라고 그러나?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우수관 그게 좀 작아 가지고 일자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옹벽 더 쌓는 거 그거예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옆에 그 옹벽 친 부분이 자꾸 배불림현상이라고 압력에 옹벽이 자꾸 밀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영한 위원 이거는 완공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이번에 해서 올…. 지금 추경이 서면 올 공사 시작해서 동절기를 거쳐서….

김영한 위원 동절기 전에 완공….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삼거리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벌써 잡혀 있는데 원래 삼거리공원이 지금 준공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2025년 7월 31일 준공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화장실 및 공원시설물 보수공사로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잡히는데 원래 하자 보증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보수기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지보수 단가 계약이고요.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공공재이고 하니까 이게 파손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무 데크나…. 의자 같은 거가 부러졌다거나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조치를 해야 다음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구하기 위한 단가 계약분입니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거리공원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를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지하주차장의 누수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이건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직급하고 성명 대주시고.

○명퓸공원조성팀장 김진영 예, 공원녹지과 명품공원조성팀장 김진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앉아서 하시면 돼요.

○명퓸공원조성팀장 김진영 말씀하신 그 지하주차장 누수 부분은 상거리공원 공사가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1단계, 2단계로 진행이 돼서 23년도에 1단계 지하주차장이 완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을 못 하다가 작년 이제 9월 1일 날 개장을 하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분에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방수액제 주입이라든지 실리콘 주입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방수 부분은 거의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황경수 위원입니다.

871페이지에 태학산 자연휴양림 물놀이장 조성 관련해서 일단 이제 천안 관내에서 어떤 관광 비슷하게 이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놀이장이 정말 가서 놀만하다더라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국내에 물놀이장 많이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좀 훌륭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드리면서 881페이지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 잔디밭에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잔디밭이 어린이들한테 놀이터처럼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인데 그 뒤에 이제 조성 예시를 보면 뭐 산책로 만들고 중간에 나무 심고 해 가지고 잔디밭, 넓은 잔디밭 광장 같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예시를 보니까.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지 질문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여기는 지금 그 나무 그늘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가시면 아까 잔디밭도 있지만.

그래서 그늘 제공도 하면서 주변…. 그러니까 아까 잔디 하는 데는 일부는 존치를 할 것이고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할 것이고 주변에다가 그늘목 형식의 그런 소규모 정원을 만드는 겁니다.

황경수 위원 일단 여기 이 근방에 사시는 주민들이 보통 많이 원하시는 거는 그 잔디밭에서 피크닉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산책로로 꾸미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잔디밭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이런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아직 설계가 되지는 않은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렇죠, 예산이 세워져야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황경수 위원 그 설계 단계에서 입주민들 의견 수렴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알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없는데 그 성성호수공원의 벚꽃길 조성은 언제 시작이 되는 건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아, 그거는 저기 환경정책과.

황경수 위원 환경….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그럼 다른 분들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879쪽 불당공원 주변 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 있잖아요.

과장님, 대신해서 또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수목투사등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야간에 나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조명인가요?○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도 아까 좀 전에 건축과 통해서 질의하신 게 있었어요.

경관조명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경관조명이라는 자체적 개념이 통합적인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사업 주체 부서는 이제 우리 이쪽 공원관리과에서 하실 거지만 약간 이것도 그냥 공공디자인 형태로 단순하게 비춘다는 개념보다도 약간 더 특색 있게 좀 꾸릴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는 건축과랑 한번 협의를 한번 보셔 가지고 앞으로도 그냥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경관조명 어떤 그런 거를 추진할 때는 공통된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형태의 그런 개념적 측면에서는 타 부서와 협업도 필요하니까요.

나중에 사업 추진할 때 부서 간의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일단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881쪽 지방정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위원장 박종갑 이건 지난번부터 아무튼 성환 일원에서 또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아무튼 뭐 지방정원이 조성되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텐데 여기에 이제 재원 주체 중에 7% 정도 도비 한 18억 정도 이게 올해….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한 28억 정도 하는, 29억인가요?

하는 거는 토지 매입비 일단 추진하려는 거잖아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내년에 추가로 하고선 본예산 또 하실 텐데 이 도비 매칭 같은 경우는 미리 부서랑 얘기가 돼 있나요, 도하고도?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저희가 원래 사업비는, 사업비 내려오는 거는 그 토지가 다 매입이 돼야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8억…. 그러니까 도비 30에 우리 지방비 70%로 해 가지고 18억이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다 끝나고 토지 매입이 끝나야 그 18억 원은 도비로….

○위원장 박종갑 사업비 형태로 또 다른 걸 주실 텐데….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따로 내려오는 것이고 이 비용은 이제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매입비는 우리 시비에서….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예, 시비에서 전액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갑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요새 이제 도도 이제 관련된 예산이 없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 9월 달에 추경을 한다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이 사업 관련돼서는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도하고 긴밀하게 얘기 좀 하십사 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안의 볼거리 차원에서는 지방공원이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관중 위원님.

배관중 위원 네, 배관중 위원입니다.

878쪽에 봉서공원 방음벽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목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공원 이용 소음으로부터 인접 주거지 생활환경 보호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뭐 시 기준에 따라서 방음벽 설치를 하는 건지.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 민원의 어떤 근거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동남경찰서 일봉지구대 소속인데 3개월간 야간 민원 소음이 50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생활하시는 입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건 객관화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배관중 위원 근데 이 소음이라는 게 객관화가 아니라 좀 이렇게 주관적이라고 보는 게 여기 지적도로만 봐도 네 앞에 봉서초등학교고 위에는 상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파트에서 민원을 넣는 건데….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공원이랑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제 그 위치도 보시면은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 이 아파트도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다세대주택, 원룸 이런 데에서 많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배관중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공원의 취지에 맞게 해야지, 이거를 방음벽 설치하는 게 공원에 맞나 의문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공원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맞나….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그 부분은 제가 저희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원관리1팀장 김학준 예, 공원 관리1팀장 김학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지금 지속해서 발생했고요.

설치되는 부분은 공원 경계선하고 대지 경계선 그 사이에 이제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현장에서 저도 가서 이제 그 상황을 봤는데 아이들이 낮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노는 그 소음이 굉장히 크고 그래 가지고 생활에 큰 불편한 그런 민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야간에는 비행청소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청소년들이 음주하고 흡연하고 이런 또 큰 야간에 소음을 발생해서 생활에 큰 불편이 있다고 이렇게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관중 위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천안시에 할 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좀 뭐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배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875쪽이요, 공원관리과.

거기 보면요, 토지보상비 이게 지금 380㎡ 115평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상비가 6억 5,000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6,500만 원을 증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조성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는 6,500만 원입니다.

김영한 위원 아니, 토지보상비가 얼마라고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6,500만 원이요.

김영한 위원 이게 6,500만 원이에요? 이게 6억 5,000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아, 6억 6,500만 원은 이제 6,500만 원은 토지 매입비이고요.

이게 이제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조성 비용입니다.

김영한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여기 해서 1,710천 원 이게 해 갖고 171만 원 해 가지고 6,500만 원 6억 5,000으로 나왔길래 380㎡가 115평인데 그래 가지고 아래 본 예산은 이제 5억 8,500만 원이잖아요.

아래 본예산, 27년도 본예산.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5억 8,500만 원.

김영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115평인데 땅 보상가는 얼마예요?

○공원행정팀장 송경희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한 위원 네.

○공원행정팀장 송경희 공원행정팀장 송경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예상하는 게 6억 5,000만 원이긴 합니다.

김영한 위원 그거 맞죠?

○공원행정팀장 송경희 예. 근데 지금 이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전액이 세워지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6,500만 원만 지금 계상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족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더 추가 확보해서 또 진행해야 되는….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상비가 380㎡인데 평수로 따지면 115평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보상 금액 따지면 6억 5,000이 나왔길래 이 6억 5,000이라는 돈은 사실적으로 115평으로 나누면은 평당 565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게 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혹시나 이게 맞나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맞아요, 팀장님?

○공원행정팀장 송경희 네. 저희가 이 기준을 잡을 때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한 2.5에서 3배 정도는 잡고 지금 계상하고 있고요.

김영한 위원 근데 이거 감정해서 잡은 건가요?

○공원행정팀장 송경희 지금 그 감정….

김영한 위원 그냥 임의로 임시로 저기 잡아놓은 거 공시지가의 2.5배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감정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공원행정팀장 송경희 공시지가에 지금 해서 잡은 거고요.

저희가 다른 토지를 매입하거나 할 때도 2.5배에서 3배 정도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전이어서 저희가 3배로 지금….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할 때는, 정상적인 보상을 할 때는 몇 군데 감정을 해, 보통 3군데 하죠?

○공원행정팀장 송경희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3군데 해서 평균치 내서 하죠?

○공원행정팀장 송경희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토지주에서 1군데 하고 또 시에서 하고 또 1군데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공원행정팀장 송경희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임의적으로 잡는 것보다 사실적으로 감정은 탁상 감정도 있잖아요.

웬만치 맞춰서 잡아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평당 565만 원이라는 엄청…. 그 옆에 땅들은 그 정도 간 땅이 없어요.

○공원행정팀장 송경희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지금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 전액이 세워지지 못하고 일부의 정말 부분만 지금 계상된 부분이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가감정을 한 번 더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요구할 때 더 꼼꼼히 챙겨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이것 좀 정확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공원행정팀장 송경희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네, 김민호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하반기 노태공원 정비공사 있잖아요.

총 2억 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근데 이게 일반적 상식에 저희가 노태공원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공원인데 이게 그 이유가 그 펜스하고 뭐 이런 게 교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꽃 식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좀 이유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서.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공원은 2023년에 개장을 한 공원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상반기에 1만 5,000주 정도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나무도 심고 그 이제 생울타리 안전펜스가 훼손된 그 부분도 교체하면서 이게 공원을 계속 이제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공사 비용입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상반기에 지금 이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서 어떤 지금 모형을 만들어 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 빈 공간을 나머지 공간을 채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상반기에 한 식재들이 다 이제 죽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식재료를 다시 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다 죽어가지고 새로 심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빠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김민호 위원 기존 공간에서 빠져나간 부분을 채워 넣는 데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매년 이런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이 계획이나 그 공간 활용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어떠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그런데 이제 이게 도시계획 공사를 하면서 공원이 조성이 민간사업자가 조성을 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아니, 관리가 이제 천안시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노후 시설물이나 식재 같은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공원의 형태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우리가 하반기에 심어놓은 게 잘못되면 상반기에도 또 심을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깔리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상반기에 심은 식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심는 것은 추가 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못 심은 곳을 이제 추가적으로 심어서 공원의 형태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였어요.

상반기 때 하셨던 게 부족해서 남아 있는 공간을 다시 채우기 위한 예산을 세우신 거냐, 제가 그걸 여쭤봤더니 말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선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좀 한 거였고요.

아까 제가 건축과에도 아마 질문을 좀 했어요.

그 아름드리공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아름드리공원에 3억 원 정도를 아마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 시설물은 어떤 걸 놓으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드리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잔디광장 2500㎡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잔디를 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시설물이라고 쓰여 있길래 시설비가 3억 3,000이 들어가는데 이게 잔디가 심으려고 하시는 건지.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잔디를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민호 위원 그거는 잔디를 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맞습니다.

김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른 분 과에다가 좀 여쭤볼게요.

광덕호두축제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위원님.

김민호 위원 이게 매년 하는 축제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민호 위원 그런데 왜 저기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이게 이제 매칭 비율을 확정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끔 해놓은 겁니다, 위원님. 이게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해서 100%거든요.

그래 갖고 확정 내시가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은 작년도에 내려온 가내시된 그 예산을 근거로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확정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확정 내시된 금액으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 600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그 도비가 그럼 계속 늘어나면 저희 시비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김민호 위원 계속 늘려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도에서 이제 확정이 돼서 내려주거든요.

그래 갖고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 비율을 하는 거고 그거는 좀 그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김민호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도에서 내려주는 총 금액을 가지고 시는 매칭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도비를 많이 받으면 시비를….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자동적으로 시비하고 자부담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자동적으로 늘려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민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어떤 사업들도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지금 매칭을 못 해가지고 지금 포기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근데 이게 이 축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제 매년 가보셨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김민호 위원 가보셨으면 그 효율성을 한번 보셨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은 지금 호두가 천안이 시배지가 이제 광덕 지역이 천안이고 그때 축제할 때 이제 호두뿐만 아니고 농산물도 같이 이제 팔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 눈높이에는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해마다 지금 업그레이드 돼서 그 호두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김민호 위원 근데 이제 제가 뭐 이 축제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두의 주 생산 단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김민호 위원 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지만 그 관리나 수확량이 저희 시가 지금 몇 프로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희가 1년에 작년 통계상으로 111톤이 조금 넘는 걸로 저희가 돼 있고요. 전국으로 하면은 5위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거의 2위, 3위 뭐 거의 탑을 끊었는데….

김민호 위원 수확량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근데 이제 지금 농가….

김민호 위원 비율로 따지시면요, 비율로. 몇 프로 비율돼요, 천안시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순위로 따지면 저희가 한 천안이 5위 정도 됩니다, 111톤 정도 돼 가지고 호두가.

김민호 위원 이거는 한번 과장님이…. 호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천안 사람이기 때문에 호두에 대한 애착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 우리 기성세대분들은 그런 향토적인 느낌을 갖고 있지만 점차 이제 바뀌어 가는 지성 세대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없어요.

저도 왜 제가 여쭤보냐면 저도 SK 임업하고 한번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 저한테 말씀드릴 때는 아주 불만족적인 표현을 하세요.

본인들이 뭐 간신히 하고 그리고 그 광덕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그 관리감독을 그 동네 안에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하나의 일원으로 이런 축제도 해 주시고 이제 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른 데는 없는데 이게 사실은 그 효율성이 그냥 제 눈높이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효율성이 많이 없는데 굳이 여기다가 좀 편성을 왜 하셨나 여쭤보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두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 여건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호두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민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정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1쪽에 아까 그 황경수 위원님께서 하다 못한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여기 지금 보니까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 인근에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나무를 식재한다고 말씀하셨죠?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이영재 위원 근데 이 나무가 그늘막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지금 저희 생각은 지금 거기가 좀 수목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 큰 나무가 좀 부족해서 그거 별도로 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일반 공원처럼 아니라 정원처럼 정원 시설물도 넣고 꽃도 넣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수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필요한 거는 아까 황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가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네.

이영재 위원 그런 쉼터를 그늘막도 없이 나무를 한 10년씩 키워서 그걸 그늘막을 한다? 그건 너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다가 좀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뭐 그늘막이라든지, 고정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또 주민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또 생각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후대응기금이라고 가지고요. 그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사업비 중에 한 6대 4 정도 해 가지고 6은 이제 식물이라든가 나무를 심는 거고 4 정도는 이제 시설물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뭐 보행도 할 수 있는데 보행을 하지 않고 그런 시설물로, 그늘막이 시설물로 하는 것도 한번 이번에 세워지면 아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6대 4 비율로 해서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무슨 데크라든지 아니면 그늘막을 해서 가족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저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879쪽 직산 삼은공원 목재테크 보안공사 있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 기정액은 원래 본예산에 한 2억 정도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특교로 해 가지고 5억을 받으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잠시만요.

○위원장 박종갑 시설비로 직산 삼은공원 목재데크 보안공사.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1회 추경까지 예산이 추가로 서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특별….

○위원장 박종갑 기정액이 한 2억 원이 돼 있는데?

그래서….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기 투자액이…. 작년까지를 말씀하….

○위원장 박종갑 작년까지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네. 1회 추경 본예산에 선 거고요.

○위원장 박종갑 잠시 우리 뒤에 팀장님.

○공원관리2팀장 이윤행 예, 공원관리2팀장 이윤행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그 본예산에 2억을 계상을 해서 2억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중간에 또 저기 특교세가 5억이 지금 내려와서 그걸 지금 계상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이게 내년까지인가요? 원래 사업 구간별로 하실 거잖아요.

○공원관리2팀장 이윤행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런데 또 보충자료 주신 거에는 특교세 5억하고 거기에 5억 원이 또 미확보라고 자료를 주셔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 물량 예산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만 물량 해 가지고 구간 구간을 하실 거 아닙니, 그죠?

○공원관리2팀장 이윤행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면 이 예산 뒤에 사진 보면은 당초 올해 26년도에 계획할 수 있었던 물량 자체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공원관리2팀장 이윤행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러면 결국 미뤄져 가지고 또 내년에 또 미뤄지면 이 사업 계속 늘어지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본예산에 나머지 물량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이거?

○공원관리2팀장 이윤행 일단은 저희가 올해 추경에 그러니까 특교세하고 합쳐 가지고 5억을 더 이제 시비를 붙이려고 했는데 그 예산 여건 때문에,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가 세우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지금 특교라든지 그다음에 도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확보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금 특교세 같은 경우는 올해 가능하면 또 이게 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특교는 이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많은 아시는 것처럼 그쪽 지역에 또 들깨축제도 있어 가지고 지리산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천안시민들이 가끔 행사 때문에 가시면 수변 공간 한 바퀴 돌잖아요.

그때 매번 나왔던 지적이 이거 데크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튼 중요도가 있는 사업 같은 데 자꾸 이렇게 미뤄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관리2팀장 이윤행 예 맞습니다.

많이 그 예산이…. 이제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예산 이제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박종갑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언제 또 뵐지를 모르겠어서 저 한마디 부탁 좀 드리려고 좀 마무리 발언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삼거리공원은 우리 천안시가 주축으로 생각하는 명품 공원이잖아요.

그게 천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 좀 드리려고 인사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 랜드마크가 없어요, 천안시에.

어떤 중요한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이렇게 큰돈을 투입을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최훈규 예,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삼거리 공원에 대해서 일단은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사실은 공원녹지본부에서 매번 반성하는 부분이 삼거리공원을 저희가 이제 조성할 때까지 여러 가지 사실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작년에 조성이 됐고요.

지금 현재 주말 평균 2,000여 명, 많게는 3,000여 명까지 지금 방문을 하고 있고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지금 천안시의 공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이번에 삼거리공원 조성 이후에 사실 관리,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원까지 계속 저희가 조성 또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잖아요?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 조율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2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사업 부서의 어떤 그 열성적인 그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예산안 처리 집행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실 때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민원 문제가 충분하게 해결이 된 상황에서 예산 집행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박종갑김민호배관중이영재황경수김영한김재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이승연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 하천과장 정지석
  • <부시장직속>
  •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건축과장 엄혜숙
  •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관리과장 허윤갑
  • 급수과장 배명길
  •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 <공원녹지사업본부>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최훈규
  •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 <동남구>
  • 동남구청장 이명열
  • 건설과장 김두호
  • <서북구>
  • 서북구청장 정규운
  • 건설과장 이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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