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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90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2026.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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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7월 22일(수)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과 심사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세입 부분은 연석회의에서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설치된 부서는 제안설명 시 해당 사항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31개 읍·면·동에 대한 심의는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양 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남구·서북구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 구청 공통부서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김승환 동남구 자치행정과 자치기획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병가 중이라 제가 대신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동남구 자치행정과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북구자치행정과장 김옥이 안녕하세요.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장래홍 위원입니다.

시간외수당 월 최대 지급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 무슨, 무슨, 무슨 현황이 나와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시간외수당을 많이 쓰는 부서가 차후에 성과금 지급하는 참고자료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서북구자치행정과장 김옥이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최대 지급하는 시간은 67시간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한 달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17명이고요. 한 달에 한 94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래홍 위원 부서별로 이렇게 ‘시간외수당이 가장 많이 지급되는 부서가 어디다’ 이런 현황은 혹시 있나요?

○서북구자치행정과장 김옥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래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남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민원지적과장 조용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북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서북구청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김태룡 위원입니다.

동남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해서 3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항목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남구민원지적과장 조용재 일단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지역이 2개 연도에 사업이 끝나가는데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사당지구하고 부사면지구 사업이 끝났습니다. 여기 보상금 자체가 지급이 되고 현재 지급이 안 된 금액이 3억 원가량 미지급된 금액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태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딴 건 아니고 우리 서북구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대금이 2,700만 원, 동남구는 인구가 줄고 서북구는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작년…. 아니, 올 6월 말까지 주민등록발급 건수가 1만 2,890건이 나갔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IC칩이라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핸드폰에 IC칩으로 넣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단가가 올랐어요. 그게 1만 원 정도 되고 예전 기존 주민등록증은 5,000원 정도가량 하는데 지금 신규 증을 다시 만드시는 분들은 작년에 이게 도입이 됐거든요.

작년 대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새로 만드시는 분들은 다 IC칩으로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도 오르고 그리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이라고 해서 그거를 많이 발급하더라고요. 한 달에 평균을 잡아 보니까 한 2,200건 정도가 발급돼서 지금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지금 2만 5,780건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은 부족분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도병국 위원 예산 때문이 아니고 이게 시스템이 잘돼 있는 것 같아 갖고 한번 여쭤본 거고, 동남구는 없는데 서북구만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는 서북구 가서 해야 되는 거지요?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위원님,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만드는 거….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예. 예전에는 십지문 때문에 주소지에서만 했었는데 지금도 십지문이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서북구가 불당동·백석동이…. 아산에서도 많이 내려오잖아요. 여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서북구가 동남구보다는 아무래도 유동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지출이 됩니다.

도병국 위원 아산은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솔 위원 네, 이한솔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게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관련해서 올해부터 IC칩 새로 도입됐다고….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네.

이한솔 위원 신기해서….

재발급 비율이 몇 프로인가요?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재발급도 그렇고 신규….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만드는 분도 그렇고….

그렇죠. 재발급하고 다 같은 건수예요. 모든 건수예요.

이한솔 위원 그니까 재발급 비율이 높은가요? 올해 새로 도입됐다고 하셔 가지고….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그렇죠. 반반입니다. 신규 인구랑 재발급이 더 많긴 하죠.

이한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조성준입니다.

지금 서북구에 지적민원 현지확인이라고 648만 원 돼 있으신데, 그러면 가실 거를 예상해서 올리신 거지요?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지금 갈 거를 예상도 하고요.

저희가 연초에 지적측량 현지 검사 추진계획이라고 내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이동이 들어오면 이 토지 이동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업무예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GPS 기계를 가지고 이게 적정하게 측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거든요.

저희가 지금 1월 달부터 저희 106건이 들어왔는데 필지 수는 993필지에 802건을 현지 검사를 저희가 팀원이 5명…. 팀장님 한 분하고 팀원이 네 분인데 그걸 다 다니시면서 802건을 현장을 나가서 다시 재측량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82%를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하반기 때도 사업이 계속 개발허가나 이런 게 들어오면 측량 성과자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따라 최소한 저희들이 출장 나가는 최소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조성준 위원 그러면 그 경비가 포함된 게 식비가 포함돼 있는….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일비예요. 2만 원씩.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요즘 한여름 땡볕이나 혹한의 겨울에도 GPS 기계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임산부도 있고 육아휴직 쓰는 직원이 3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로 하고 아침에 오면 정말 저희가 안타까울 정도로 2인 1조로 나가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조성준 위원 그러면 일비 2만 원에 식비하고 기름값 이런 것도 다 포함….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조성준 위원 그냥 일비만?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예.

조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동남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2025년도 예산이 10억이었어요. 10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으로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렇죠?

○동남구민원지적과장 조용재 네.

유영채 위원 3억을…. 왜 10억에서 갑자기 2억으로…. 80% 이상 줄었거든요.

○동남구민원지적과장 조용재 예산 저희들이 계상할 때도 부족분이 있었지만 전년도에 일부가 지급이 안 된 거는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3억 정도….

유영채 위원 얼마나요?

○동남구민원지적과장 조용재 3억 정도 명시이월됐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7억 정도였었나요?

○동남구민원지적과장 조용재 예. 7억에서 올해 5억하고 3억하고 8억 정도이면 조정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런 비슷한….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치로 하시겠네요?

○동남구민원지적과장 조용재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서북구가 지금 51억에서 18억 삭감됐어요.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네.

유영채 위원 33억 편성됐지요?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네.

유영채 위원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뭐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된….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그렇죠.

유영채 위원 얼마 정도?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지금 조정금…. 이번에 추가경정 된 것만 보고 감정평가 수수료 자료만 갖고 와서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는 필지 수가 좀 작아요. 작년 2025년도 감정평가 대상이 전체 984필지였고 26년 감정평가 대상은 596필지로 필지 수가 줄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명시이월된 금액을 알려주시고요. 사업대상 잘 선별해서 조사를 잘하고 있지요?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예.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서북구 과장님 한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주민등록증 발급을 최초 발급은 우리 천안시에 관내 거주하는 사람들 해 주는 거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분들이 천안에서 재발급을 받는다? 이것도 해 주는 거예요?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네.

○위원장 김철환 그럼 그 비용도 저희가 내는 거고?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네. 저희가 받고 거꾸로….

그분들한테 받고 저희는 조달로 보내고….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김철환 똑같은 거예요?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네.

○위원장 김철환 무료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네.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내는 게 아니고 직접 그분들한테 받은 걸 먼저 우리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분들 꺼를 예산 목으로 조달청으로 보내는 거죠. 제작대금을.

○위원장 김철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민원인하고 직접 대하는 곳이 동남구청이나 서북구청의 관계자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의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악조건 속에서도 하시는데 그 일비가 딱 최소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서북구청장 정규운 예, 일비는 1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거를 임의대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래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무거운 GPS도 들고서 고생하시다면서요. 임산부도 직원분들….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배려하셔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일단 출장여비는 4시간 이상 돼야지 2만 원이고요. 4시간 미만은 1만 원입니다. 법정경비라 저희가….

○위원장 김철환 출장여비를 떠나서 여비는 여비이고 업무적으로 고생….

임산부도 배려를 해 주면서 업무를 시킬 수 있게….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김철환 위원님이 직산읍이잖아요. 한번 오시면 저희 민원 지적관리팀원 점심 한번 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김철환 알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비는 한정되어 있다면 직원들 활동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활동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도병국 위원 활동비가 없으니까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하고 현장하고 일하는 분들하고 차별을 둬야지,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편하고 일하고 아까 말씀대로 임산부나 측량장비가 굉장히 무거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번 옆에서 봤는데 진짜 옆에서 제가 들어주고 싶은데 괜히 무거운 것 들다가 놓치면 고장 났을 때 제가 변상해야 되는 거고 그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까처럼 일비가 지정돼 있다면 방법은 없지만 이 사무실 운영비나 활동비는 올릴 수 있지 않나….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인기 있는 부서들은 올리기 쉽지만 지적과나 동남구나 서북구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김철환 위원님 가서 식사하는 것도 괜찮지만 오히려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아닌가….

우리 과장님이 들고 나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 분이나 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정 안 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예산과에다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활동범위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정우 고맙습니다.

도병국 위원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시장직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병학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김태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홍보 담당 부서에서 총 증액하는 액수의 거의 태반이 언론매체활용 시정홍보 4억 6,000에 기획홍보비 2억 해 가지고 거기에 거의 다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정도의 추경이 필요한 사안인지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싶고요.

○홍보담당관 고병학 저희가 2022년부터 매년 6억 정도를 매체홍보비를 계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은 4억밖에 세우지 못했는데요. 작년도 동일하게 요청한 사항이고요. 이 홍보매체라 하면 우리 시정광고, 그다음에 농산물도 있을 테고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 서울, 그다음에 천안뿐만 아니라 대전야구장, 청주공항 그런 데에 다양하게 전광판과 이미지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대형축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솔 위원 이한솔 위원입니다.

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에서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작 중인….

○홍보담당관 고병학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요.

도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유관순 열사가 있으니 8·15 광복절쯤 돼서 한번 다큐멘터리 식으로 해서 50분 정도 방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이 한 2억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한 1억을 저희한테 요청했었어요.

근데 사실 부담스러우니 ‘어렵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했더니 도에서 그러면 50% 자기들이 지원해 줄 테니까 천안에서 50% 5,000만 원 하는 게 어떻냐 해서 그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면 그렇게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한솔 위원 혹시 이 다큐멘터리가 다 제작이 되면 먼저 한번 보고 심의나 이런 거를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고병학 그거는 방송국이 KBS인데요. KBS 자체에서 그건 다 완료해 가지고 완성품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는 되겠지마는 자체에서 심의하는 건 없습니다.

이한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창영 안녕하세요.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조성준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부전문가 참여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럼 외부 전문가한테 일비 형식이나 회의비 수당으로 드리는 건가요, 그럼?

○감사관 조창영 그 비용은요, 원래 최근 3년간…. 과거 거의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한 15건 정도인데 최근 3년간이 10건 정도로 계속 직원도 증가되고 직장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건수가 증가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조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자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전문가인 외부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공인노무사법인에 저희들이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200만 원 정도는 1건에서 2건 정도 처리할 비용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월 초에 사건이 있어서 그게 이슈화가 돼 가지고 일단 1,200만 원을 썼고, 하반기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예비적으로 1,200만 원 추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조성준 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감사관 조창영 외부 노무법인에….

조성준 위원 위탁을 주는 겁니까?

○감사관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조성준 위원 그럼 이건 위탁비, 수탁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감사관 조창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건에 얼마를 세운 건데 지금 현재는….

○감사관 조창영 작년에도 2건이 있어서 1,000만 원 세웠던 겁니다.

도병국 위원 근데….

○감사관 조창영 금년 상반기의 본예산에 저희들이 1,200만 원 세웠는데 그게 다 소진돼 가지고 하반기에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이 되면 위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도병국 위원 사건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심의하는 위원들은 몇 명인지는 나와 있나요?

○감사관 조창영 저희가 위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심의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심의하는 분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심의위원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심의회를 같이 운영하게끔 돼 있어서 정확하게 심의위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나 지난번에 한번 했을 때 열두 분이 있습니다.

도병국 위원 열두 분이요. 심의위원 12명….

그럼 대부분 한 번 할 때마다 12명한테 일비를 주는 거잖아요.

○감사관 조창영 그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 노무법인에 위탁을 해서 조사가 마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그걸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병국 위원 그럼 아까 노무사한테 준다는데 그 노무사도 대충 몇 명 하는지 대충 그런 거는 파악은 돼 있을 것 아닌가….

○감사관 조창영 사안에 따라서 틀린데 노무법인에 주게…. 대부분 노무법인하고 같이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도병국 위원 저희도 일반 의원으로서는 노무사한테 위탁을 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관여 같은 거나 대부분 자료는 다 시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조창영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 노무사가 요청하면 주고요. 노무사가 자체적으로도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병국 위원 제 생각은 위탁만 주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제대로 잘 관리가 되는지 그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관리하시겠죠. 우리 감사관님이 천안시 3,000명 공무원 중에 제일 감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얘기 드리는 거고.

아까처럼 저희 시가 전반기에도 있었고 한데 하반기에 사건이 없으면 참 좋지요.

○감사관 조창영 예,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도병국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 고생 많으신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좀 전에 도병국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작년에 2건 발생해서 1,200만 원이 소요됐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건당 600만 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관 조창영 예. 건당 600은 아니고 저희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참여하는 노무사가 몇 분이 참여를 하나…. 한 분 참여해도 되겠다 하면 한 분이 조사해도 되겠다 하면 한 분 참여하는 비용으로 산출해서 주고 있고요.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만약에 사안이 중요하다 그러면 두 분, 세 분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그런 대가산정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이게 업무위탁 계약이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선임하듯이 그때그때 사건 발생할 때마다 변호사 선임하듯이 노무사를 초빙해서….

○감사관 조창영 예. 비슷한 사안인데 변호사 하는 것하고 다르고 달리 연구과제 주듯이 대가기준, 산출기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통상적으로 노무법인하고는 프로젝트 단위로 기간을 두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변호사 선임하듯이 건당으로….

○감사관 조창영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 산출기준은 거의 건당 한 달 정도 잡거든요. 한 달 정도 잡았을 때 노무사는 책임연구원 수준의 한 달의 그 연구용역비 산출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잡아서 주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장래홍 위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휴직대체인력 배치 금액이 있는데 이번 26년도 상반기에 휴직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휴직인원을 별도로 통계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휴직 및 결원 인원이 122명이고요. 공무직이 37명, 해서 150명 이상 됩니다.

장래홍 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 여기 일반 관리비 보면 사무관리비에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하고 공무원교육여비에서 보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이거는 사무관리비는 교육비이고요.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밑에 여비는.

도병국 위원 여비는 교육을 한 6개월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6주입니다.

도병국 위원 6주 교육 동안 그 여비 주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예.

도병국 위원 거의 교육은….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완주로 가게 됩니다. 사무관 교육은 완주로 가게 되기 때문에 1인당 340만 원, 여비는 340만 원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명분이 부족해서 10명분 3,400만 원을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금액은 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해서 저기 돼 있습니다.

도병국 위원 이게 완주 가는 이유가 사무관 관리들 교육을 완주에서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무관들이 다 가는 건가요, 아니면 천안시만 그리 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대한민국에 있는 5급 승진 지방공무원은 다 완주에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완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다.

도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분권과장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솔 위원 이한솔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중에서 청년만남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회에 1,2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거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혹시 나온 것이 있나….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이 사업이 실제상으로 일회성 예산으로 1,200만 원을 받긴 했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고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1,200만 원을 쓰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싶어서 지금 1, 2. 3회 정도로 나눠서 내역을 조정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솔 위원 지금 프로그램 진행방식은 나온 것 없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구체적으로는 지금 없고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미혼 청년들을 10명, 10명씩 해서 20명 정도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솔 위원 사실 제 생각에는 3회에 1,200만 원도 과하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긴 봤는데 거기도 요즘 유행하는 방식의 청년 저기 아니라 지자체에서 약간 호텔 빌리고 거기서 이렇게 진행해서 제가 봤더니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3회에 1,200만 원도 과하다고 생각돼서 프로그램….

진행방식을 간소화하는 게 어떨까….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이한솔 위원 아니면 10회 정도로 늘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장소 섭외 같은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시 내에 있는 공공을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장소 같은 데를 마련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를 늘려서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청년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실행할 거거든요. 그 부서에 그런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이한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장래홍 위원입니다.

동남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부분에서 지금 현재 남부대로 고가 하단에 있는 컨테이너 형태의 초소가 있는데 그거를 어디에, 그다음에 어떤 형태의 건물, 건축물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추진사업 소요시간을 8월에서 12월로 돼 있는데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동남구에는 남부지대 초소가 아마 1월 달에 화재가 나서 전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다른 데에 옮길 데가 없기 때문에 현 자리에다가 철거하고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다시 갖다 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대략적으로는 저희한테 예산 세울 때 아마 그 업체들이나 이런 데랑은 컨택을 하셨기 때문에 기간이 길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래홍 위원 그렇다면 제가 왜 건축물의 형태를 물었는데 컨테이너로 한다고 그러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련 사무비품이나 기타 어떤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사실 이게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비용이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제작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이즈가 3m하고 9m짜리 2개를 연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작해서 내부 공사하는 데에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기 물품들이 내부 인테리어나 아니면 화장실 공사, 온풍기, 텔레비전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예산이 높은 예산은 아닙니다.

장래홍 위원 그래요? 동남구 자율방범대 자율적으로 예산….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거는 거기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내리는 거라요. 그쪽에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장래홍 위원 거기서 다 해서….

네, 관리감독 잘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장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위원 조성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여쭤볼 건데 1월에 화재로 전소됐다고 들었는데 혹시 방범대나 이런 데에는 화재보험 같은 거는 안 들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실제상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데로는 화재보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 초소들이 대다수가 다리 밑이나 불법으로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담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준 위원 화재보험이나 이런 게 진즉에 가입이 돼 있었으면 사실 5,000만 원이라는 금액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했던 부분인데 조금 미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신경 써서 봐 주시고 그리고 법무부보호관찰위원 천안시보호관찰협의회 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보호관찰 대상자 가족과 함께하는 어르신 효 잔치…. 400명한테 식비 1만 원짜리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대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이게 사실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모시고 400명 중에 한 300명가량은 취약계층의 어르신이고 10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지금 활동을 하실 텐데요. 식비하고….

사실 이 문화공연을 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연비에 대한 부분을 여기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자체적으로 무료로 하실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무대나 음량 이런 것만 설치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준 위원 천안시에서 어르신 효 잔치나 이런 데에 지원한 적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제가 알기로는 노인의 날 행사를 아마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바르게살기에서 2,2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효 잔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고향사랑기부제.

고립은둔 청년들을 지원을 해 줘서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사실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저희 청년인구가 저희 천안시의 2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만 명가량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일단 집 밖으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분들이 일상생활이나 여가생활이나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외부활동을 안 하는 청년들을 지원해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해 주는 사업 같은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 사람들이 사회로 나와서 직업을 갖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천안시에 세금을 내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취업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조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 화재보험, 아까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돼서였고요.

기존에는 불법건축물이니까 없었고 근데 추후에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이 되셨고….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보험사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는데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적이나 사이즈 보면서 하면 거의 개소당 한 3만 원 미만으로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 정도 금액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이상 정도 되면 다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룡 위원 다른 초소까지 다 일괄 가입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예, 31개 초소 대상으로 지금 생각을 한 거고요. 본예산에 그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어쨌든 자율방범대 초소가 다 다리 밑에 컨테이너박스 형식으로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물지 않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잘 모르겠고요. 지금 실제상으로는 부과된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향후에는 이분들이 계속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정상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적법하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법상에 시유지나 시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자비로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임차료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법 조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어쨌든 이게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어쨌든 그런 공공시설 안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런 어쨌든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 정도는 감안해서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법건축물 속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저도 그런 조례나 이런 것도 검토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 도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도병국 위원 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조성준 위원님 아까 말씀했던 법무부 보호관찰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네.

도병국 위원 사실 아까 말씀대로 400명 1만 원씩 400만 원인데 사실 따져보면 이게 사례비가 넘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보호관찰 대상과 취약계층 어르신 효 잔치인데 취약계층 어디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이거는 지역에 대한 저기가….

사실은 지역 내에서도 이런 노인분들을 위한 행사 아니면 잔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배제를 해서 그냥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에서 취약계층 돌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상관없이요.

도병국 위원 돌봄이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예.

도병국 위원 이게 사실 매해 어버이날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삼계탕,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 각 지역마다 새마을 남녀나 아니면 동에서나 그 지역의 기업들이 많이 하거든요. 사실 따져보면 이게 우리 시가 법무부하고 이걸 꼭 지원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이번에 아까 조성준 위원이 얘기한 거라 일단 제가 거기까지만 해 드리고요.

두 번째가 새마을 사랑의 김장봉사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네.

도병국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병국 위원 그거 보면 직접 담근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인데 각 지역에 저도 성정1동 새마을지도자회 하지만 거기서도 하고 각 7개 단체에서도 하는데 이 소외계층이나 독거노인은 어디 지역의 독거노인인지….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이거 김장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작년에 배부표를 보니까 읍·면·동으로 620개가 나갔고요. 읍·면·동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배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아니면 어린이 신아원 같은 데도 지원을 했고 골고루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병국 위원 여기서도 만들어서 각 지역에 600개씩 내 가는데 저희 새마을지도회에서도 한 600개소, 1,000개씩 만들거든요.

각 지역의 독거노인들이나 어린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데 그러다 보면 새마을 총본부에서도 하고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해도 되고 3개 단체 하고.

도대체 한 지역에 몇 번을 내려가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겹치는 거 아닌가, 행사가.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느니 각 지역의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달에 봉사활동 할 때 300인가 600인가 내려옵니다. 오히려 이런 거보다는 그쪽에 지원을 더해 줘 갖고 정확하게….

왜? 줄 때 보면 20킬로, 30킬로 그거보다 오히려 한 지역에서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건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태룡 위원님이나 장래홍 위원이 얘기했듯이 동남구 자율방범대는 놔두시고 서북구 성촌지대 초소 이전 있잖아요.

성촌지대 초소가 성정2동 깨소집 밑에 지하에 있습니다, 초소가. 저도 거기 전에 대원이었는데요.

지금 이게 초소 이전 어디로 이전되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이게 지금 성정동 ‘천안시꽃밭’ 있는 데 그 밑의 다리, 서북구 모범운전자회 앞에 있는 다리 밑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국 위원 성정지대도 거기 있는 데?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도병국 위원 그럼 성정지대도 그 지역이고 성촌지역도 그 지역이면 한 지역에 2개를 같이 할 수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실제상으로 지금 부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로 옮기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도병국 위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성촌지대나 지대가 사실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을 위해서 놓는 거거든요.

사실 성촌 지대도 지하에 놓은 이유가 예전엔 그 지하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우범지역이라 그 지역에다 초소를 놔둔 건데 성정지대도 그 다리 밑에 있고 모범운전자도 있는데 굳이 성촌지대도 굳이 같은 지역에 같이 둘 필요가 있나….

오히려 천안시청에 있는 데 이 옆에다가 서북구청을 두거나 동남구청 짓는 그 자체가 좀 자체가 모순이지 않나. 한번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에다 한번 옮기는 건 어떤가 한번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지역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신축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네.

도병국 위원 저희가 2020년도 해서 2026년도에 11월 달에 준공 예정이지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네.

도병국 위원 근데 지금 현재 남은 비용이 약 20억이지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도병국 위원 이게 마지막에 3차 추경이 또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3차 추경 아니면 정리추경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병국 위원 그러면 오히려 20억 중에 이번에 16억을 세우고 나중에 정리추경이나 그때 4억을 채우는 게 맞지 어떻게 이번에 4억을 채우고 정리추경에 그 어려운 데에 16억을 어떻게…. 가능한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사실 이번에 20억을 전체 세우려고 했는데요. 예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4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다음번 예산은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 어떻게 세울 수 있으시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세워야 됩니다.

도병국 위원 그건 다 과장님 말씀은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 이거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어떻게 11월 말까지 이거 16억 확실히 책임질 수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예, 당연히 세워야 될 예산입니다.

도병국 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가능하시겠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꼭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알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년정책과 왔어요?

○청년지원팀장 송민영 청년지원팀장 송민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이게 청년만남 활성화 지원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업이지요?

○청년지원팀장 송민영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고향사랑기금으로 활용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시킨 사업을 이렇게 돌려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앞으로 타 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필요 없는 사업들을 삭감을 했을 때 이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가 왜 심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고 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다 마찬가지…. 청년만남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정착을 위한…. 이것도 있었지요?

○청년지원팀장 송민영 단기숙소 말씀…. 네, 그것도 이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이것도 지난해에 올라왔던 사업이지요?

○청년지원팀장 송민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위원장 김철환 확인해 보세요.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고립은둔청년.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에 경제산업위원회 다 삭감해 놓은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올려놓고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문제가 있어요.

아까 이한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 자체도 지금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계획도 수립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만 덜렁 올려놓고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그거는 제가 별도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데는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부서에서 선뜻 이 사업에 관련된 거를 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연초에 공모를 해서 6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이 만남활성화 사업이 우수로 뽑혔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남에서는 3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리고 청년들의 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청년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한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법무부 보호관찰 천안보호관찰협의회가요.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서 민간자원봉사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네.

유영채 위원 이번에 시비 4,000, 도비 4,000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본예산에 세워준 예산….

유영채 위원 이외에 지금 2,000만 원을 예산을 더 책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네, 거기에 있는 사업들은 원래 8,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보호관찰 대상자분들을 위한 심리상담이나 문화체험이나 사회적응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거와는 별개로 그분들을 포함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 같은 걸 하면서 사회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자….

유영채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취업·학업 연계 지원, 생계의료 긴급지원, 사회 프로그램 운영, 범죄예방 캠페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게 8,000만 원이에요.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야, 지금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근데 8,000만 원도 과하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을 더 투자해서 식사대접과 문화공연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다는데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취지는 좋으나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글쎄요.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가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봤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년하고 그냥 일반인들 보니까 이건 외부에 오픈되는 명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일단은 이런 취약계층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한번 일회성으로 잔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약간 사회랑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장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건 내년에 또 올라와요, 그러면. 본예산이나 아니면 증액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년 추경 때 다시 또 올라올 예산이에요, 이거는. 한 번 해 주면.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그럼 올해 한번 추진하는 걸 결과를 보고 나서요. 그다음에 사업성에 대한 유지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 보고 그다음에 반영을 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70쪽 시설비예요. 특별교부세 2억은 언제…. 이번에 지금 내려온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게 다 지금 이쪽 북부 4개 읍·면하고 백석동·부성동 이쪽에 다 몰려 있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네.

유영채 위원 이유가 뭐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아무래도 그쪽…. 아무래도 학교 인근이잖아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곳이 어린이 안전 CCTV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안전 통학로라든가 그런 부근에 CCTV를 설치해서 사건·사고 예방을 막자는 취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북 쪽 그쪽에 인근에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경찰서 쪽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그 대상지를 같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쉽게 얘기해서 2억 특별교부세는 이재관 의원님께서 내려 주신….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했다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학교 주변은 다 필요하지. 그쪽 쌍용동도 마찬가지일 거고 불당동도 마찬가지이고 다 원성동 이쪽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창수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현재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올 연말이면 2026년도에 다 끝낼 수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창수 2027년 10월, 내년 10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도병국 위원 어떻게 예산이나 부족한 점이나 예산 확보에는 변함없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창수 변함 없게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그럼 현재 착공을 하는데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창수 우기 때문에 터파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기가 끝나면 할 예정입니다.

도병국 위원 그럼 지금 여기 현재 행정복지센터에는 뭐가 들어갈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김창수 행정복지센터에는 주민센터하고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병국 위원 도서관이나….

○회계과장 김창수 도서관은 거기에 도서관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옆에 가칭 백석도서관 부지가 있고요. 지금 거기에 도서관을 별도로 지을 예정입니다.

도병국 위원 그 부지 옆에 같이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창수 네.

도병국 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언제 지을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김창수 도서관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도병국 위원 여기가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도병국 위원 하여튼 내년 27년 10월까지 착오 없이 잘해 주시길….

○회계과장 김창수 차질 없이 공사 추진해서 시기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병국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인데 궁금한 게 있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행복지원센터의 신축에 관한 규격 기준이나 이런 게 읍·면·동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회계과장 김창수 읍·면·동마다 면적이 틀리고요. 읍 청사는 3,000제곱미터 이하, 면 청사는 2,200평방제곱미터 이하, 동은 주민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청사 신축 중기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장래홍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6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요.

봉서홀 방화벽 개선공사 있지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유영채 위원 이게 5,000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금 1억이 있었지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국비가 1억 있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국비가 1억이 있었고 시비가 지금 3억 5,000에서 1억 5,000…. 2억이 삭감 계상됐고요.

도비가 1억 5,000이 계상됐는데 이거 도비가 왜 지금 이제 내려온 건가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

유영채 위원 도비 없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회계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도비가 책정돼 있던 겁니다.

유영채 위원 책정돼 있는데 3억을 우리가 잡아놨잖아….

○회계과장 김창수 잡아놨다가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도비를 반영하고….

유영채 위원 1억 5,000을 받기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회계과장 김창수 예.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솔 위원 이한솔 위원입니다.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사 준공은…. 아니, 착공은 했는데 공사를 안 하는 것 같다.

○회계과장 김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공사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솔 위원 사실상 이게 백석동 거의 숙원사업이라서….

○회계과장 김창수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한솔 위원 신속하고 안전하게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회계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한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및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양 보건소의 원활한 비교 심의를 위하여 각 과의 제안설명을 일괄로 먼저 듣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과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미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 한종선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보건소장 배미정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하반기에도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장래홍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 지원에 2,700만 원의 추경이 있는데 총 약 3억 원의 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그러면 구급차량 구입비가 맞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신미나 구급차량 구입비는 9,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른 자동혈액분석기나 자동혈압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금액인 거고 저희가 이제 추가로 올린 금액은 구급차 비용에 대한 겁니다.

장래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급차가 세팅이 돼 있는 가격이 9,700만 원 정도 된다?

○보건정책과장 신미나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차량 출고가도 인상됐고 배출가스 규제강화로 하이브리드차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가액이 증가했습니다.

장래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국 위원님! 없으세요?

도병국 위원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철환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84쪽에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면접 외부위원 수당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를 언제 모집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건강관리과 소관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영채 위원 예, 건강관리과. 384쪽이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을 내년도 뽑을 적에 저희가 1년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외부위원을 선정해서 면접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1명이 봐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네. 다른….

유영채 위원 1명이 면접을 봐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아니, 3명이 면접을 보는데 1명 이상 외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타 과에 있는 팀장들이 볼 수 있는데 1년 이상으로 기간제를 뽑게 될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분을 모셔서 한 분을 모시고 면접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분만 수당을 세웠습니다.

유영채 위원 386쪽이요. 의료비 및 회복비….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2,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830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하네요. 왜 부족한…. 이게 왜 그러지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한방난임 쪽이 빨리 임신을 하게끔 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난임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좀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고 치료하시면 좋은데 난임으로 인한 그런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 쪽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하시게 되고 이 한방난임치료 4개월 동안 받는 동안에는 일반 치료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방난임 쪽으로는 아무래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좀 많이 남아서….

유영채 위원 예산이 지금 1,170만 원 정도 소요를 했는데요. 그 예산 1,170만 원이면 몇 부부, 몇 쌍의 한방 치료비가 이게 지원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현재 지금 6명이 지원해서 650만 원이 소요되었고요.

유영채 위원 6쌍?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네. 6명입니다. 남자, 여자 따로따로 각각이라서….

유영채 위원 3쌍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3쌍일 수도 있고 간혹은 여자분만 치료받거나 아니면 간혹 남자분만 치료받거나….

유영채 위원 명수로 따져야 되네,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6명이면 얼마….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650만 원 지금 지출했습니다.

25년도에도 실적이 7명에 900만 원만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소요되는 거에 따라서 도에서 증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영채 위원 바로 밑에 일반보전금에요. 행복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이 있어요.

12억에 지금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 신생아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천안시에?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작년에 3,711명이 출생했는데 올해 작년 대비해서 출생률이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도에도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도 이미 거의 소진이 돼서 조금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유영채 위원 1명이 1인당 따져보면 한 50만 원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일반 가정에는 50만 원이 지출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300만 원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쌍생아일 경우에도 2배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쌍둥이일 때는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네.

유영채 위원 쌍둥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600만 원이 지급되는….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네, 맞습니다. 600만 원입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건강관리과 과장님.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전설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후견인이라는 게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이걸로 인한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분들이 뭔가를 일을 내거나 이런다는 취지가 아니고 하여튼 치매 어르신이 피해를 당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도 본인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후견인 중에 잘하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도 잘 관리해서 포상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세워 가지고 포상해 준다고 하면 이 제도가 잘 정착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장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홍 위원 서북보건소, 동남보건소장님께 건의 드릴게요.

달빛건강체조. 그 체조를 지난번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참여자들이 수적인 부분도 많지만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월·화·목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잘 들으셨지요?

소장님, 한 말씀 하세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달빛건강운동이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또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갖고 저희가 장소 선정이라든가 어떤 횟수 이런 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확대 방안이 있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홍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가성비가 제일 높은 것 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및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법무부보호관찰위원 협의회 단체 지원 건은 협의한 대로 일부 금액을 조정할 것이고.

청년만남 사업 있잖아요. 청년만남 활성화 지원사업 1,200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중하게, 기금을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평가해야 되고.

다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이미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이런 사업들 철저하게 검증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 직접 담당하는 청년정책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남녀가 만나는데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만남을,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껴 있다.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세요. 실제로 민간에서 할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기다렸다가 전화번호 달라고 막 쫓아와 가지고 전화번호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사고가 생기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 후보 대상자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아까 다른 지자체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서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거 꼭 살펴보셔야 되고, 그 기준에 준해 가지고 저희도 해야 되고, 이 예산이 1,200만 원인데 이거를 일회성, 2회성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세 번 정도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하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꼭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오늘 예산안 심의하신 위원님들과 상의를 꼭 해 주세요. 결과를 꼭 말씀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대답하세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리고 다른 위원님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대답 없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김태룡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룡 김태룡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세출예산안 부분은 일반회계 1개, 비목 1건의 사업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김태룡조성준도병국이한솔장래홍유영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진호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홍보담당관 고병학
  • 감사관 조창영
  • <행정자치국>
  •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 행정지원과장 심상욱
  • 자치분권과장 이인복
  • 회계과장 김창수
  • 스마트정보과장 김향수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보건정책과장 신미나
  • 건강관리과장 안현숙
  • 감염병대응센터장 한종선
  • <동남구보건소>
  • 동남구보건소장 배미정
  • <동남구>
  • 동남구청장 이명열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김승환
  • 민원지적과장 조용재
  • <서북구>
  • 서북구청장 정규운
  • 자치행정과장 김옥이
  • 민원지적과장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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