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천안시 2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저는 이 피한정후견인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지금 어차피 법령에서 다 정비가 된 부분이라 같이 맞춰 가시는 거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도매시장 법인에 임원 또는 이·통·반장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혹시 이분들 중에 현재 여기에 해당해서, 그러니까 피성년후견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만드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요즘에 법인 임원에 대해서 다 피한정후견인 부분은 다 제외하는 쪽으로 가기는 했지만 의료법인이나 일반 상법 회사나 금융 보험 관련 이런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의결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남겨져 있고 그리고 많은 그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에서 또 규정을 하고 있는 현행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도매시장 법인도, 어쩌면 법인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정관이나 규약에서 다루실 의견이신지 그것도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통·반장 관련해서는요, 요즘 추세가 이게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법령이 다 정비됐지만 이 법령이 정비되면서의 핵심 내용은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피한정후견인이 지정이 됐더라도 직무 수행 능력만 있으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통·반장 임명을 할 때 이 직무 수행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견인 동의가 필요할 경우, 이런 한정후견인 동의도 어떤 때는 받아야 한다, 이런 기준을 마련하셨는지 그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복아영 네.

○김연정 위원 천안시민의 날이 양력 10월 1일에서 음력 8월 8일로 변경됐잖아요.

○김연정 위원 역사적이나 이런 필요성에 의해 변경이 된 거 같은데요, 이게 2023년에 변경이 됐죠?

○김연정 위원 그런데 그때 조례 개정을 안 하시고 지금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하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아영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예산이 1억 원 미만이라 추계하지 않으셨다고 하셨거든요. 맞죠?

○김연정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현재 4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김연정 위원 네. 지금 그러니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하고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 직업교육 혁신지구 이렇게 해서 총 4억 1,500만 원이더라고요.

○김연정 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자료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4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억 미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충돌이 되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연정 위원 네, 맞죠?

○김연정 위원 이게 중등교육법이니까 이게 지금 천안여상이 들어갔고 고등교육법 때문에 대학교들이 들어갔잖아요?

○김연정 위원 그래서 밑에 있는 청년센터 뺀다 하더라도 그래도 1억 6,500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1억이 넘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사업비가 1억 미만이라 뺐다고 하시니까 그걸 제가 그냥 여쭤본 거였어요.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천안의 양육 시설이 세 군데가 있죠? 양육 시설이 세 군데가 있어요.

○이교희 위원 그런데 거기서 18세가 되면 아이들이 나가야 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청년이잖아요?

○이교희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도 청년인데 걔네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탁사업 있잖아요. 청년일자리지원센터로다가 위탁이 된 건가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교희 위원 그런데 걔네들도 청년인데 특별히 항목을 더 넣어서….

거기서 퇴소하는 아이들이 과거에는 500만 원을 줬었어요, 퇴소할 때 주는 지원금이.

○이교희 위원 그거 가지고 나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청년일자리 관련한 부서에서도 얘네들을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걸 추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얘네들은, 양육 시설에서 나오는 순간 얘네는 자연인이 돼버리잖아요.

○이교희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천안시에서 선제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교희 위원 얘네들한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무위탁에 그치지 않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네, 류제국 위원입니다.

요즘 어떤 정책보다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청년이.

○류제국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우리 청년들 일자리, 또 도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어찌됐건 지금 뭐, 지방 소멸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가속화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모이고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사업 중에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렇죠?

○류제국 위원 청년들, 이런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청년에 관련된 정책들이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아야 이런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류제국 위원 혹시 취업, 우리 청년들 성공 사례 이런 게 좀 있죠?

○류제국 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하고 있나?

○류제국 위원 작년?

○류제국 위원 지금까지, 아니면 작년?

○류제국 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대학, 우리 관내 대학에서 있는 행사라든가 기업과 연관된 그런 사업 프로그램이 있을 때 가서 보면 우리 과장님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감사하고 좀 더 강화하고 시에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장님이 한말씀해 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제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류제국 위원 그렇지, 같이 연계해서.

○류제국 위원 기업지원과, 기업하고 연관을 시켜야 해.

○류제국 위원 하여간 이 개정안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무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요. 또 협력 기관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이렇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칸막이를 없애서 좀 같이 협업하고 해서 지역, 기업하고 청년일자리가 제일 연관이 돼 있잖아요.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류제국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관련 부서에서 같이, 담당 과장님이 협업해서 청년들이…. 하여간 홍보, 제일 중요한 건 홍보를 강화해야 돼, 홍보.

뭘 알아야지 이 친구들이 와서 참여를 하지. 그렇죠?

○류제국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청년들이 우리 천안에 와 있는 대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천안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우리 천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기환 위원님.

○엄기환 위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청년기본법에 보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천안시 같은 경우는 39세까지가 청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 그 사이 여성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다 보니 복지과 관련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은데 그분들 역시도 청년이거든요.

대학생들, 이런 좋은 일자리 많은 천안인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의 일자리가 생각보다 크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일자리과에서, 청년일자리과에서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가 연합기숙사에서 행복기숙사로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교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교희 위원 그래서 상위에서 바꾸니까 우리도 바꿀 수밖에 없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추가된 게 한국체육대학교 행복기숙사예요. 그렇죠?

○이교희 위원 한국체육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돼요?

○이교희 위원 위치는 거기에 있고 대학은 다를 수 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이 기숙사 들어갈 때 선발을 천안시에서 해요, 아니면 각 기숙사에서 해요?

○이교희 위원 천안시에서 선발을?

○이교희 위원 그러면 선발을 하면 어떤 지원까지 해줍니까?

○이교희 위원 10명?

○이교희 위원 어떤 기준으로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교희 위원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갈 때 어떤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애들을 지원을 해준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그 10명을 추첨을 해요? 아니면….

○이교희 위원 과장님, 아무튼. 죄송한데….

○이교희 위원 기숙사에서 선발을 할 때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했을 거 아니에요?

○이교희 위원 그렇죠?

○이교희 위원 그러면 거기 기숙사에 있는 애들은 거의 조건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그중에서 또 10명을 한다? 그럼 전체 몇 명 정도가 있어요, 기숙사에?

○이교희 위원 아니, 천안 아이들.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천안에 있는 대학생들이 거기 기숙사에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체육대학에 있는 기숙사 말고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교희 위원 그러면 걔네 전수조사를 하고. 그렇죠? 어떤 애들이, 천안 애들이 누가 올라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교희 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아이들 중에. 왜냐하면 갑자기 천안으로 이사 와서 천안에서 주는 혜택만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기준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어떤 동일한 조건이라면 예산이 들어가도 전체를 지원하는 게 맞다, 아니면 다 빼든가.

○이교희 위원 왜냐하면 그 10명이 누구냐 이거야. 그렇죠?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지원할 거니까 10명입니다.”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사실 이 기숙사에 당첨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부모 입장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서울로 대학 보내려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교희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진짜 10만 원도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숙사에 간 아이들 중에.

○이교희 위원 그러면 그런 아이들 전체를 지원을 해야지. 10명을 지원을 한다? 이제까지 쭉 지원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교희 위원 기준이 10명이었습니까?

○이교희 위원 제 생각에는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아이들은 추경을 해서라도 전체를 지원하는 게 맞지 그중에 10명만 특별히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교희 위원 무슨 뭐, 로또도 아니고 인위적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정책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한번 우리 실장님도 연구를 하셔서…. 그래봐야 돈 얼마 들어가겠어요?

월 10만 원이면 1인당 120만 원, 100명이면 1,200만 원인데 그 1,200만 원 가지고 생색낼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다 주는 게 맞다.

한번 검토하실 용의가 있어요?

○이교희 위원 꼭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나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연합기숙사에서 행복기숙사로 조례 명칭이 아예, 조례명이 바뀌는 이유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복아영 상위 어디요?

○위원장 복아영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미 저기,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24년부터 조례가 생기기는 했는데 그때부터 ‘행복기숙사’하고 괄호 열고 ‘연합’ 이렇게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예 명칭 자체를 사학진흥재단에서 쓰고 있는, 왠지 협약서에 근거해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너무 늦게 하지 않나 아쉬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한국체육대학교 행복기숙사가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여기 사학진흥재단이랑 혹시 협약을 또 추가로 맺었나요?

○위원장 복아영 추가로 벌써 맺었어요?

○위원장 복아영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제 기억에는 입사생 선발 계획 수립 현황이나 공고현황이나 아예 좀…. 그리고 조례랑 동떨어져서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위원장 복아영 예를 들어서 조례에는,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입사생 자격 기준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천안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위원장 복아영 그런데 사실 선발 계획이나 공고 그리고 협약한 거 내용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대부분 다 원래 천안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안 아산, 그리고 하다못해 충남까지도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위원장 복아영 지금 이 한국체육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위원장 복아영 네. 조례에 맞춰서, 조례에 근거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아무 위원님들이 안 하셔 가지고.

이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만 지원하는 거죠?

○이교희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50%고…. 아니, 5년 동안 50%고 3년 동안 25%로 돼 있어요. 이게 하한선이에요, 아니면 상한선이에요?

○이교희 위원 정해져서 천안시에서 이걸 바꿀 수는 없다?

○이교희 위원 100분의 50, 100분의 2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교희 위원 이 기준이….

○이교희 위원 행안부 지침이니까 천안시에서 여기에 뭐 추가할 수는 없는 거죠?

○이교희 위원 뭐, 상한선도 아니고 그냥 룰이네요, 룰? 그래요?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순수 천안시 재원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줘요?

○이교희 위원 시세가 줄어들고?

○이교희 위원 그 부족분은 안 채워주고?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아영 네,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요.

○류제국 위원 특별재난지역이라 하면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류제국 위원 또 피해를 입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고.

○류제국 위원 그거를 선포해서 이거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제국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요.

실장님도 좀 그런 걸, 실장님하고 업무보고하고 할 때 그런 걸 한번 생각 좀 해보셔.

뭐냐 하면 정말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정도면 정말 엉망진창 되는 거거든.

우리가 봐도, 우리 특히 위원님들 지역구 다녀보면 정말 막 안타까울 때 많잖아요. 그럴 때야, 그럴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담당 공무원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좀.

그분들이 이걸 좀 신청하려고 하면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직원들이 그런 때에는 같이 해줘야 한다.

○류제국 위원 그렇게 꼭 해줄 수 있어요?

○류제국 위원 내가 나중에 수해 나고 그러면 우리 지역 다니면서 우리 시하고 그런 협조 체제가 됐나 체크 한번 할 거예요.

○류제국 위원 실장님, 알았죠?

○류제국 위원 너무 안타깝잖아.

○류제국 위원 그게 조사만으로 안 된다니까.

○류제국 위원 그분한테 찾아가서, 아니면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뭐가 좀, 그분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좀…. 어렵잖아.

그리고 농촌에서 농사짓고 하는 분들이 고령화돼 있고 그런 거에 취약하잖아요.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비스를 해라.” 이거예요.

○류제국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았죠?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5항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세환입니다.

이 높이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에 불이익이나 이런 게 주어지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김세환 위원 네, 지금 현행 높이 제한이 13m로 되어 있었잖아요?

○김세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현행, 지금 높이도 이미 13m보다 높다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김세환 위원 앞으로도, 혹시 공사 이후에도 높이 제한을 어겼을 경우에도 불이익이나 이런 게 주어지는 게 있는지?

○김세환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건가요? 만약에 불이익이 뭐, 바로 주어지거나 이런 건 없고, 그러면 또 만약에 위원회를 통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김세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김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김연정입니다.

어제도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서 이제 궁금증을 많이 해소했는데요, 지금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5월 18일 날 보완 협의의견 조치계획서를 접수하셨다고 했거든요.

유관 기관 20개 부서가 협의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위원장 복아영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김연정 위원 그리고 5월 22일 날 주민 제안 조건부 수용 통보하셨다고 했는데 주인 제안은 어떤 게 나왔었나요?

○김연정 위원 없었습니까, 공시하셨는데?

○김연정 위원 제가, 저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관심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패널들이 어떻게 폐기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저는 우려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좀 찾아봤더니 천안시에 좀 규정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천안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보면 태양광 시설의 이격거리. 몇m가 떨어져야 되고 도로하고는 몇m가 떨어져야 되고 이런 규정만 있지 높이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장물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도 높이 기준은 없고 이것 또한 이격거리 중심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서울시는 높이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지금 이 내용은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서울시 조례를 우리가 그걸 반영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높이 규정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기본 현재 건물이 19.65m라고 하셨고 25m가 되면 5.35m 증가시켜 주는 기준으로 하신 거 같아요.

처음엔 제가 이걸 보고 설명 없이 들었을 때 왜 12m가 필요할까 좀 굉장히 의문이라서 제가 이걸 찾아보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상식적으로도 너무 위험할 거 같잖아요, 12m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뭐, 5.35m가 되기는 했는데….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돼 있냐면, 패널 자체가 바닥면에서 5m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층 이상일 경우에는 3m입니다. 3m 이하라는 규정이고요. 그런데 그게 공장일 경우에는 3.9m까지 허용을 해주는 기준.

그러니까 최대, 여기가 공장이니까 서울시라고 한다면 연 3.9m 높이 기준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지금 19.65에서 3.9 해봤자 24m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서울시라면 기준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천안시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천안시가 기준이 없다고 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그냥 주민의 입장에서는 경관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고속도로가 2개나 다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에도, 경관도 그렇지만 혹시나 이게 반사광이 영향을 주면 운전에도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큰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셨는지. 당연히 하셨겠죠?

○김연정 위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제 이격거리뿐만이 아니라 높이 기준도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런 건 다 검토하신 거죠, 고속도로의 안전이라든가 주변의 반사광의 영향 이런 건 다 검토하시고?

○김연정 위원 앞으로도 또 허가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경관심의 할 거고….

○김연정 위원 이거 어차피 의견청취 과정이니까 저의 그냥, 저도 한 명의 주민으로서….

○김연정 위원 네, 의견을 냈다고 봐주시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조례는 조금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연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2007년에 고도 제한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건물이 지어진 거잖아요.

○이교희 위원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모르고 사용승인을 해준 거고?

○이교희 위원 그래도 과거의 것은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교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고도 제한 구역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가 고도 제한 구역이에요, 원래 구역 자체가?

○이교희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시죠?

○이교희 위원 아무튼 제가 볼 적에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12m를 높이는 것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행적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교희 위원 사용승인 허가가 났었고. 그렇죠?

○이교희 위원 그러면 이 취지가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이 지역이 산업유통이잖아요?

○이교희 위원 “산업유통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물류센터. 이쪽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류센터는 불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 시설이거든요.

○이교희 위원 갑자기 똑같은 3층이면서 12m를 올리는데 그 이유가 태양광이다. 이건 뭔가 제 느낌으로는 언발란스해요, 이게.

그래서 진짜 실질적인 이유가 뭘까.

물류창고 키워 주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진짜 그 태양광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12m를 높여야 해요?

○이교희 위원 그거는…. RE100이고 이런 거 그 어려운 용어 빼고요.

○이교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축물에다가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2m를 높여야 RE100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목적이 뭐냐 이거야.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복아영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교희 위원 법적…. 그러니까 여기가 고도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에요, 이 지역이?

○이교희 위원 글쎄요, 여기가 풍치지구일 리도 없고 고도 제한 구역일 리도 없는데 구태여 13m로 왜 뒀는지를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실장님이신가요?

○이교희 위원 아, 국장님이요?

(장내 웃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해는 갔어요. 왜냐하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12m를 올린다는 건 알이 안 돼서 이해가 좀 덜 됐었는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존경하는 김연정 위원님, 이교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의회 차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류제국 위원 이해하시죠?

○류제국 위원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공익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죠? 그렇지?

○류제국 위원 향후 또 이런 유사한 변경 여부가 있을 때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해요. 그렇죠? 이런 요구가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

그러면 “어디는 해줬는데 또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도 되어야 하지만 사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류제국 위원 그리고 또 나는 가장 중요한 건 ―제 지역구니까― 이분들 사업 의지가 있어요? 요즘 보면 이렇게 그냥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놓고 막 사업도 안 하고 방치돼 있는 곳이 엄청 많아요. 난 그런 게 걱정이 돼, 솔직한 얘기로.

그거까지 공무원분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떤 거 같아요?

○류제국 위원 그렇게 해놓고 그냥 또 엉뚱한 짓하는 거 아니야, 또?

아유, 나 아주 그냥…. 그런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류제국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돼.

○류제국 위원 아무튼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걱정하신 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차후에 이런 또 요구가 있을 때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내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기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엄기환 위원입니다.

이 관련된, 학교급식 관련해서 저희 전통 식품 관련한 지역의 업체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방문을 조금 해보았는데 이 해썹(HACCP) 관련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학교급식에도 기존 해썹이 인증이 되어야 납품이 수월할 텐데요.

천안시에서 해썹 관련한 지원이라든지 미생물, 중금속 이런 검사에 지원하실 용의가 조금 있으신지?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공공급식지원센터로다가 명칭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생겼어요. 처음 생길 때 2년에 걸쳐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기존 자영업자들이 소위 많이 폐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적응이 돼서 잘 운영이 되는 거 같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급식지원센터가 처음 생길 때 여러 가지 우려들을 했었어요.

어떤 우려였냐면 일종의 플랫폼이잖아요, 여기가.

생산자가 아니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도매상 내지는 중도매인 같은 플랫폼이라고 보고 그때 우려를 했던 부분이 ‘어차피 받아서 또 갖다줘야 되니까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학교급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여러 가지 시설 이쪽으로다가 확대가 돼요.

그러다 보면 더 큰 슈퍼 갑 플랫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서 천안이 100만 도시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맞냐, 아니면 더 해서 경쟁을 시키는 게 맞냐.

물론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납품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옛날에는 학교급식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6개월로 줄었다가 3개월로 줄었다가 한 달로 줄었어요.

그래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측 불가능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식재료 납품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빈번했었고. 제가 이 부분 잘 알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영업자들이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대행을 해주다 보니까 이분들은 더 편리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에 충족을 못 하셨던 분들은 충족을 하면 되니까, 경쟁력을 갖춰 나가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과연 80만이 되고 90만이 되고 100만이 될 때 이걸 조례를 개정할 때 처음부터 틀을 갖춰야지.

지금 청소 같은 경우도 아마 업체가 2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급식지원센터도 경쟁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게 하나가 해버리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내용을 보니까 ‘5년마다 재위탁 또는 재지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교희 위원 그런데 독점적인 지위에 있으면 다른 곳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100만 급식을, 70만 급식을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이렇게 공공급식으로 확대를 하는 거면 과거 10여 년전처럼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일은 좀 적을 거 같기는 해요. 어느 정도 거의 굴러갔다고 보고.

그러면 천안시가 레버리지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분리를 해서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천안시가 지휘 감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교희 위원 답변을 하시면서 장기적으로라는 얘기는 “내년에 할 수도 있고 후년에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조례를 바꿀 때 해야지 이게 나중에 하고 나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조례 개정을 하면 그때 딱 분리를 해서 서북구에 하나, 동남구에 하나 이렇게 하든지, 어떤 선을 그어서. 두 군데서 하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점심을 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목천인가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천안시 전체를 커버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효율성은 있겠죠. 그런데 공급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쟁이 있어야, 경쟁이 있어야 되고요.

옛날처럼…. 처음에 왜 도산을 했냐면 알음알음 납품을 했던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이. 그런데 갑자기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군소 자영업자들은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업만 하셨던 분이 어떤 기준을 갑자기 맞추라고 하면 그거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이미 거쳤다고 보고, 이미 거쳤다고 보고 기왕이면 이렇게 공공급식으로 전부 다 확대를 하면 장점도 많을 거예요. 장점도 많은데 한 군데에서 거대한 플랫폼으로 하면 결국 여기서 정하는 대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교희 위원 아니요, 지금도요, 지금도 학교급식지원센터 가보면 넓지 않습니다.

저 거기 몇 번 가봤는데요, 공공급식으로 확대를 하면 거기서 용량을…. 아마 그 면적을 넓혀야 할 거예요. 거기 부지도 넓혀야 하고.

그러면 이때, 지금이 아니면, 왜냐하면 적정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할 때 해야지 나중에는 안 돼요.

○이교희 위원 지금 공공급식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양보다 몇 퍼센트 정도 증가를 해요?

○이교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천안시에 있는 조합, 거기서 최초에 아마 5억씩 출자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교희 위원 그래서 12개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인데 아무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도 구멍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경쟁 체제를 반드시 갖춰라.” 해서 한쪽에서 거대한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천안시를 전체를 커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어. 아니면 이 사람들 의도대로 천안시가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닐 것 같지만 공공은 민간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해도요.

회계감사를 하면 얼마나 철저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쟁 체제를 갖춰줌으로써 서로 눈치 보면서. 그렇죠?

그래야 서비스도 개선되고 품질도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천안시에서는 경쟁 체제를 꼭 좀 만들어 주세요.

○이교희 위원 그래야, 그래야 거기 업자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몰라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거대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모든 납품업자들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천안시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5년 후에 재위탁? 어떻게 해요. 못 해요.

천안노인전문요양병원, 거기 재위탁 바뀝니까? 안 바뀌죠? 왜? 하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도권을 가지고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 테니까 용역 검토 이렇게 하셔서 전체적인 양 파악하고 하셔서 천안시가 완벽하게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교희 위원 용역 같은 거 하시게 되면 저는 관계는 없지만 “언제 한다. 어떤 방향에서 한다.” 이런 거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위원 우리 초선 의원님 대신해서 내가 하는 건데…. (웃음)

지금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확대됐는데 범위가 넓어진 거죠?

○류제국 위원 공공급식 범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류제국 위원 등. 그다음은 뭐예요?

○류제국 위원 대학. 그렇죠?

○류제국 위원 기업체, 단체 급식을 하는 데는….

○류제국 위원 전부 다 그렇게 대상으로 볼 수 있죠?

○류제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내가 꼭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어.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을 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죠?

○류제국 위원 판로 확보.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우리 쌀 쓰고 있죠, 천안 쌀?

○류제국 위원 그러면 대학교하고 기업체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 혹시 조사된 게 있어요?

○류제국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점과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을 찾아야지, 답을.

○류제국 위원 국장님, 이거 꼭 실행이 되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천안 농산물 중에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쌀이에요, 쌀.

지역 쌀이 농산물의 주야.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 70만 인구면 우리 지역에서 쌀 생산되는 게 부족해야 돼.

네? 제가 그걸 따져봤어요. 부족해야 해.

그런데 실제로 우리 농가나 여기 윤철상 위원님, 엄기환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서 쌀 생산하는 농가들이 쌀이 판로가 안 돼서 수매 때 보면 공동 수매도 못 해가지고, 그것도 물량이 있어서 그것도 안 받아주면 그러면 또 그걸 정미소 같은 데, 그런 데에 가서 또 헐값에 팔아야 되고 이래요.

○류제국 위원 그러려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 70만 인구가 우리 천안 쌀 먹으면 부족한데,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지.

지금 대학에서 아침의 밥상 하는 거 천안 쌀 먹죠?

○류제국 위원 내가 조사를 해봤어. 그거 말고 점심, 저녁 식당 운영하는 거 천안 쌀 써요, 안 써요? 거기까지는 안 해봤지?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야죠.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지.

○류제국 위원 그거를 우리 쌀로 쓸 수 있게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지.

○류제국 위원 어떻게 하셔야 해?

○류제국 위원 당연하지.

○류제국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복지 또 공공시설 이런 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단체급식, 대학이나 대형 기업체에서 우리 쌀 소비하면 우리 천안 쌀 부족해요. 그러면 거기 조사하셔서 그 차액분 보존해 주세요.

○류제국 위원 그거는 농가의 시설, 아니면 지금 농업인 수당 그런 거 주는 것보다 농가에 더 혜택이야. 그런 걸 해줘야지, 그런 걸.

국장님.

○류제국 위원 그거 조사해서 대학, 대형 기업체 단체 급식소에 우리 쌀 안 써요, 가격경쟁력 때문에.

그거 보존해 주는 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예산.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 시행하세요.

○류제국 위원 내가 이거 꼭 얘기하려고 그랬어.

○류제국 위원 나 이거 확인해요.

○류제국 위원 윤철상 위원님하고 엄기환 위원님 이거 꼭 확인하셔.

나중에 시정질문 때, 뭐야, 감사 때 꼭 확인하셔. 그러면 성환하고 직산 가면 우리 위원님이 쌀 판로 확대해 줬다고 아마 다음번 끄떡없어. (웃음)

그래요.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일단은 98페이지에 보시면 11조3항의 3호죠. 거기 보면 지역의 우수 식재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찾아보니까 조례에 예를 들어 충청남도의 우수 식재료 이런 식으로 좀 지역에 국한돼서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례명이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공공급식도 공공급식인데 저는 사실 조례명이 결국에는 그 정책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천안시, 예를 들자면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에 대한 조례 또는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담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3항의 3호처럼 지역의 우수 식재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생기지 않나 좀 걱정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복아영 그리고 4항에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위원장 복아영 이번에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이번 추경에 혹시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나요?

○위원장 복아영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자 연석회의 개최를 행정보건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에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