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순에 따라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일단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 중에 하나가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죠?

○장혁 위원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기능이 중첩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서 현장방문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나름대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특색을 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적인 아동 보육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잘하시면 될 거 같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농인이라든지 아니면 시력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탈북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 육아에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그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장혁 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고,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관의 설립 존재 의의를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존재의 의의는 스스로 찾아야 되니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예, 예.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께서 먼저 손 드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엄소영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민간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던데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위탁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 궁금하고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재위탁이 1회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엄소영 위원 1회라고 한정되어 있던데….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지금 회의하시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장님 발언하실 때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발언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공개모집 하실 때 여기 지금 백석대 외에 다른 데 지원한 기관 혹시 없습니까?

○권오중 위원 한 군데도 없었어요?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육아 지원 원스톱 육아 해결사라는 프로그램하고 있죠?

○권오중 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권오중 위원 모집하면 모집인원이 다 충족되나요?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명 모집했는데 30명이 안 채워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유가 혹시 왜 안 채워지는지….

○권오중 위원 운영을 서비스받는 대상자가 주 2회 4주간 받고 있죠?

○권오중 위원 총 8회인데 8회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까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러운데 만족도 조사 혹시 해보셨나요?

○권오중 위원 어떻게 좋게 나왔어요, 결과는?

○권오중 위원 저도 좋은 프로그램인데….

○권오중 위원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 서비스 기간을 늘리면 좋을 거 같다.

일주에 두 번 4주면 총 8회인데 그거를 좀 늘렸으면 더 효과가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좀 하셔서….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지금 3년마다 갱신이 되잖아요, 위탁 사업자가.

○노종관 위원 4년간 백석대가 계속했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노종관 위원 경쟁자가 없다는 건가요?

○노종관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한 번만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12년 동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종관 위원 잘 알겠고요.

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주요 기능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중에 제일 그렇게 어떤 뭐랄까요? 기능 중에 제일 선호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노종관 위원 다양한 기능 중에서도 포커스를 맞춰서 특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더 확대해가고 또 아무래도 필요가 적은 곳은 축소해가는 그런 시스템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직장맘지원센터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 기관에서 십몇 회차하셨다고요?

○위원장 정선희 5회차?

○위원장 정선희 3년씩 5회차 하셨다는 거죠?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15년인가요?

○위원장 정선희 15년 동안 한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무실을 그쪽에서 제공하는 조건에 진행하고 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런데 아까 노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장기간 한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이 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이유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정선희 그런 거는 조금 천안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맘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몇 개 있죠?

○위원장 정선희 그죠? 4개에서 5개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직장맘지원센터에 직장맘도 있고 직장대디도 있는데 직장맘지원센터라는 표현이 맞는가? 맞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직장대디도 아까 프로그램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정선희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성가족과에 양성평등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변화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떤 다른 타 기관하고 사업이 겹치는 부분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시고 이 센터의 이름도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정선희 아, 네.

○권오중 위원 공고 만든 거 그것 좀….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은 고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공설 장사시설이면서 유가족이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에 비치할 수 있는 추모 물품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고인의 생전 종교, 취미, 직업 등을 기리기 위한 소형 유품 또는 추모 물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유가족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 없이 반입이 제한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될 경우 유가족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봉안시설의 청결, 안전, 화재 예방 및 질서 유지를 전제로 사진과 위패 외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소형 유품 또는 추모 물품을 제한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치단 외부에 물품을 부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부패 우려가 있는 음식물 또는 생화, 점화·발열 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설 장사시설의 관리 필요성과 유가족의 추모 기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추 위원 네, 변일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가족들이 추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현재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갑 의원 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실은 추모공원 관련돼서 제 지역구가 광덕·풍세인데요.

추모공원이 위치한 곳이 광덕에 소재해 있고 많은 분들이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이메일로도 아마 보내신 분이 있겠지만 요즘 추세, 특히 트렌드 같은 경우 미니어처들 많이 얘기를 하세요.

저도 사전에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추모공원를 방문할 때마다 바깥에 연단에 예전에는 사진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것도 다 정리가 돼서 봉안함 내부에 비치돼서 해 있는데, 요구사항들은 시대는 변했는데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던 게 강해서 그런 요구들도 저도 평소에 느꼈던 점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토대로 조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변일추 위원 예, 그러시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미니어처를 말씀하셨는데 봉안당에 들어갈 수 있는 미니어처 크기는 어떻게 생각을하시나요?

○박종갑 의원 미니어처 크기는 아마 시행규칙에 따라 해야 될 거고요.

조례상에서는 그런 용품들을 담을 수 있는 큰 틀에서만 담을 수 있고요.

아무튼 시설관리는 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아마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부칙 개정에 관련돼서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을 담당하는 시설공사는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시간 소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3개월 유예 부분을 동의한 거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변일추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종갑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수정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사전 승인을 받은 소형 유품의 안치단 내 비치를 허용하자는 취지와 두 번째로 부패 및 점화·발열·연소 우려 물질 등의 반입 제한 근거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발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걱정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 장사시설의 성격은 공설 봉안당은 저비용 표준화 공공성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개방 횟수를 제한하고 사진 액자 정도만 허용할 뿐 장식품, 조화, 유품으로 유골함 주변을 꾸미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통례로 알고 있고요.

또한 사립 봉안당은 유리문 개방이 연 수회 이상 가능하고 유골함 주변 장식도 허용해서 사진이라든지 조화, 미니어처 등을 수시로 교체 가능하도록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 승인 기준의 모호성인데요. 사전 승인을 받은 소형 유품의 구체적인 규격, 즉 부피·재질 등과 유품의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사전승인자가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조문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시장으로 조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뭐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거 같고….

세 번째로 안치단 내 유품 관리 현실성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형 유품에 반지·시계 등 귀금속이 포함될 경우 도난 사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인 천안시 또는 도시공사의 관리책임 및 배상 요구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한 부패 우려가 없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밀폐된 안치단 내부의 온도·습도 변화로 인해 유품에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전자기기의 경우 배터리 누액 등이 일어날 수 있다.

화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걱정이 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예외 허용에 따른 규제 무력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승인에 따른 유품의 비치를 허용할 경우 안치단 외부에도 편지·액자·조화 등을 부착하겠다는 유족들의 요구가 잇따를 것이고 결과적으로 봉안당 전체의 미관 저해는 물론 다른 참배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모의 형평성 및 위화감 형성의 우려도 또 걱정이 됩니다.

무연고 유골함도 함께 안치되는 동일 규격, 동일 사용료의 공설 봉안당이 형편이나 유족 여부에 따른 격차가 추모 공간에서 가시화되는 것은 공설시설의 취지에 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고가 유품이나 화려한 장식품 비치 여부에 따라 안치단 간의 추모의 등급화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유족이 없는 고인이나 취약계층 유가족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반입 제한의 임의 규정의 문제인데요.

부패 우려 음식물, 생화, 점화·발열·연소 우려 물품은 화재, 위생과 직결된 사항으로 재량이 아닌 기속으로 규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9조 4항에 보면 “시장은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관련 사례들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가 검토보고서도 보면 강원도 동해, 전북 정읍시, 강원도 횡성, 충북 청주, 경기도 김포 여기 대부분 보면 봉안당에는 사진과 위패, 유품을 대부분이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보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도 유품이나 사진 정도가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충북 음성 같은 경우는 봉안당 내부 안치단에 넣어둔 고인의 반지 등 귀금속 유품을 노리고 외부인이 침입해 안치단을 털어간 절도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야간이나 관리 사각지대를 틈타 안치단을 파손하고 유품을 훔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봉안당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인프라로 사적인 귀중품이나 유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순간 관리주체는 보안 및 방범 책임이라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개정안은 유가족의 애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설 장사시설의 공공성과 현실적인 관리 한계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모호한 사전 승인 기준으로 인해 유족 간의 형평성 시비와 민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죽음 앞에 평등을 지향하는 시립 봉안당에서 경제적 형편에 따른 추모의 격차가 가시화되는 것은 공설 봉안당의 취지와 본질에 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귀금속 등 사적 유품을 허용할 경우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절도 위험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우리 시 방범 관리 책임 부담과 예산 낭비 등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타 지자체 선례와 같이 안전하고 공평한 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 유품 비치는 현행대로 사진, 위패만 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대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박종갑 의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방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노종관 위원님한테도 민원을 제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비슷한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장사와 관련돼서 시설에 관한 법률도 말씀하셨고 지역 지자체 현안들도 저희도 여러 내용들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트렌드에 인구 70만 도시에서 장사시설을 갖고 있는 천안시가 그 트렌드에 맞추지 못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기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천안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상임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 저는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건 검토되어야만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구조 속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변경이 되면 그것도 각자 의견들이 계시니까요. 그것도 수정 발의하실 수 있는 거고, 다만 추세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어떤 전환의 시대이고 주민의 트렌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사시설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에 담아서 실시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종갑 의원 시행규칙에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들이 사실 다 시행규칙에 담길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의 욕구들, 이거를 조례상에 한번 끌어 올려두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것들은 사실은 관리주체인 시설공사가 시행규칙을 통해서, 물론 여기 부서가 또 따로 있지만 원래 관리는 시설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규정을 아마 3개월 유예 둔 것도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하고 본인들이 그 사항들을 담을 수 있는 거까지는 한번 논의해보자.

대신 우리는 천안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게 우선된다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종관 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박종갑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했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행규칙으로, 조례보다는 시행을 하게 된다면 문제점 발생 시 뭐랄까요? 빠르게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 조례로 하신다고 그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9조 4항 같은 경우는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갑 의원 그건 노종관 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한다면 제가 이 취지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도 이거는 저 하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시민에 대한 의견들을 여기에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담아서 개정할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고락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때 나왔던 안들인데요.

시행규칙을 우리가 개정할 때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담아서 시행규칙 하실 때 그거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노종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도난의 위험과 부패 이런 관련된 물품이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하셔야 되겠다.

다만 사전에 설명한 미니어처나 이런 사항들을 그때 다시 한번 또 상의하셔서 시행규칙 만드실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네, 우리 복지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정선희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고락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락희 부위원장 고락희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수정안은 안 제9조 4항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공포한 날’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고락희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문화시설의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고락희 위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락희 위원 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전시품 수집 관리 관련 규정 삭제 현행 제27조에서 제30조 문화시설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기능을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기능에 포함, 안 제16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운영위원회 기능에 통합하는데 기존 전시품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전문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운영위원회에 포함을 시키면?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엄소영 위원 네.

○위원장 정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제가 9대 의회에서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는데, 그 당시 천안시립문학관하고 취묵헌서예관을 만들면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천안시 문화시설 전반에 관한 플랫폼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 조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만들면서 그 당시에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해주신 분이 지금 교통정책팀장으로 계시는 권영희 팀장님이 문화정책팀장으로 계시면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육태용 정책지원관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육태용 정책지원관하고 두 분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모체가 돼서 우리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문화시설 설치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4개 기관이 더 포섭이 되면서 발전적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그때 같이 수고해주신 권 팀장님하고 육태용 지원관한테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락희 위원님께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래 열면 돼요. 그리고 쉬는 날에도 열면 돼요.

그런데 장기수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365를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시정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서관본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 17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면서 연간 42일에서 35일정도가 더 오픈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일 이용하는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되니까 충분히 할만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또 이 이야기를 365에 대해서 또 이 이야기를 왜 길게 길게 하냐면 지금 여기 자료 242페이지에 보시면 그 당시에 권 팀장님하고 육태용 정책지원관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실무부서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시설의 범위 및 휴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시설의 범위는 늘어난 거 같고 휴관일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마냥 늘리기는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분들 피로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휴관일도 보니까 이 정도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흐뭇합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님이 하시는 얘기도 간단한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내가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날 같이 쉬어 버리면 누가 이용을 합니까?

간단한 의문에서 시작을 한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발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244페이지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성환문화회관하고 신부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음향·조명 가격표를 매겨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조례에 이렇게 사용료가 있고 가격표가 나와 있으면 아마 그 기관에서 “우리는 대관 안 합니다.”라는 말은 못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장혁 위원 네,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서 사전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천안 시내에 오디오하고 조명 문제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 한다? 안 한다? 못 한다? 안 한다? 제가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디오하고 조명 문제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공연장, 강당, 대강의실이 찾아보면 제 머릿속에 얼핏얼핏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한 다섯여섯 가지가 넘어요.

지금 어디라고 제가 쭉 읊으면 또 거기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또 이거 보시고 또 마음이 좀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다 말씀드렸죠?

○장혁 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느 기관이라고 쭉 어느 장소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 공연장하고 강당하고 대강의실 만들어놓고요, 오디오하고 조명 핑계 대고 인력 없다는 핑계로 안 쓰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장혁 위원 예, 이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싹 하셔가지고 필요한 오디오하고 조명 할 수 있으면 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운영 인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인력이 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장소에 붙박이로 오디오하고 조명기사를 두는 게 아니라 한 7∼8개나 10군데 쭉 모아놓고 이렇게 풀로 인원을 모아가지고 파견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게 사실 관료조직이 어느 정도는 경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내일 하자, 모레 하자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분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하고도 상의를 해봤어요, 예전에 계시던 국장님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기본적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 맞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문화시설하고 평생학습시설하고 우리는 엄격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차이가 없이 받아들이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발언권을 받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6곳 외에 문화시설이 천안시에 있나요?

○권오중 위원 지금 6개로 되어 있는데….

○권오중 위원 6개소 외에 다른 문화시설은 또 없나요?

○권오중 위원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은 포함 안 돼요, 문화시설에?

○권오중 위원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니까 과장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3항에 보면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권오중 위원 박물관은 별도 시설로 되어 있어요?

○권오중 위원 팀장님….

○위원장 정선희 팀장님, 추가 발언하시겠어요?

○위원장 정선희 저기 팀장님.

○위원장 정선희 팀장님이 어느 팀의 누구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권오중 위원 6개로 한정된 사유는 뭐죠?

○권오중 위원 팀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왜 박물관은 문화시설에 포함 안 됐냐?

○권오중 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권오중 위원 도서관은 도서관본부에서 하고?

○권오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

○권오중 위원 혹시 남산문화창작소 이용객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정선희 네, 팀장님.

○위원장 정선희 네,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위원장 정선희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선희 네.

○권오중 위원 과장님, 그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남산문화창작소?

○권오중 위원 아니, 거기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남산문화창작소.

○권오중 위원 문화재단이요?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지역구라 자주 가보는데 이용을 잘 안 해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놨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그러면 이관을 해준 건가요, 운영권을?

○권오중 위원 그런데 거기가 잘 접근성도 안 좋…. 안 좋지는 않아요. 중앙시장 버스 타면 도보로 몇 분 안 걸리니까.

그런데 이용객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용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그런데 본 위원이 체감했을 때는 그 인원도 이용을 안 하고 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전시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그게 어느 누가 사용하고 있냐.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제가 체감이 안 되거든요. 일반인들이 거기 이용 안 하거든요.

○권오중 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보면 몇 분들의 작가들이 와서 작업공간으로 이용하는 거 같은데….

○권오중 위원 그 공간은 어느 특정인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천안시민을 위한 공간인데 시민들이 아직 거기를 모른다,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서 그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권오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기타 의견에 보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장 체계를 폐지하고 조문 중심으로 변경하였는데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경우 장 체계를 폐지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장 체계를 폐지한 본 개정 조례안의 경우 조문 제목에 위원회를 넣어 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등으로 표시하여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노종관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노종관 위원 15조부터 21조까지.

○노종관 위원 15조.

○노종관 위원 안 15조부터 제21조까지.

○위원장 정선희 제가 보기에도 아까 지금 노종관 위원님이 앞서 질문한 내용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장 체계를 없애고 이 조문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만 덩그러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역할을 정확하게 뭔지 알지 못 한다는 거죠.

그게 기존에 제6장 운영위원회 31조 이 관련은 제6장에 있었고, 지금 현재 조례안 같은 경우는 15조, 15조의 위원회에 대해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네, 원활한….

저기, 노종관 위원님 잠깐….

○노종관 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 정선희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그러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고락희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락희 부위원장 고락희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 제목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로 한다.

안 제16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한다.

안 제17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