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 한 건 한 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미불용지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 임료.

그렇죠? 과장님.

○유영채 위원 지금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올해하고 작년까지도 다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1억 예산에서 1,800을 쓰고 8,200만 원 반납했고 올해는 5,000만 원…. 똑같아. 그런데 350만 원 사용하고 4,65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정리추경 때.

그리고 또 5,000만 원을 세우시면….

그래서 2,000만 원 삭감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0만 원 가지고 하시다…. 그 얘기예요, 다 전액 삭감한다는 게 아니라.

○유영채 위원 이자가 뭐 얼마나 발생한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게 모자라거나 추경에서 더 세웠거나 이러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한 80%, 90%는 지금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한다고요.

터무니없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미보상용지 매입비도 마찬가지예요.

○유영채 위원 올해 예산도 아직 5억 6,000만 원 집행했고 4억 4,000 지금 집행 예정 남은….

○유영채 위원 이것도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유영채 위원 아, 이번 주에 집행돼요?

○유영채 위원 올해 거는 그렇다 치고.

○유영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작년도 예산은 10억 잡았는데 5억 4,000 반납했어요, 4억 6,000….

○유영채 위원 그렇죠?

○유영채 위원 내년도 뭐 얼마나 있어요? 그냥 잡아놓는 거죠?

○유영채 위원 예산을?

○유영채 위원 10억씩이나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유영채 위원 언제요?

○유영채 위원 22년도?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 사업이요.

이건 지금 6,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유영채 위원 읍사무소에 동사무소에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5월 10월 두 번, 5월은 여름 대비, 10월은 겨울 대비.

○유영채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있어, 지금. 여름 저기나 겨울 거나 여름 거나.

장비 구입이 다 돼 있다고.

본 위원이 터무니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보면, 우리 뭐 가 보면 거미줄 쳐진 데도 있어, 거미줄 쳐 있는 데도.

장비를 다 동사무소 창고에다 다…. 이거 창고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 3,000만 원 하고 3,000만 원은 겨울에 10월 달이면 10월 달에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 얘기지, 뭐 이렇게 다….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요. 1,800만 원을…. 세우라고 하면 지들이 50대 50을 주던가.

30% 1,800만 원씩 줘놓고 뭐 세우라고 하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미불보상금하고 미보상용지 매입비 있잖아요.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혹시 있나요?

○위원장 노종관 아, 시기가 그러면 지급할 시기가 경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비 부담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노종관 11%요?

11%?

○유영채 위원 평균 잡아서 11%면 2,000 깎고 그럼 3,000만 원…. 3,000만 원의 연 11%면 얼마예요? 330인가요?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네요. 이십몇만 원.

그 이자를 운운하시면 안 되지.

○유영채 위원 다른 말씀을 하시면 몰라도 이자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고 전액 다 깎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반환이 많으니까, 반납이, 정리 추경 때. 90%씩 반납을 하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자 운운하시면 안 돼.

이자 한 달에 25만 원, 한 달간, 두 달 해도 25만 원, 50만 원 차라리 뭐 그 주는 게 났겠네, 차라리.

○위원장 노종관 아니, 여기 지금 소송 내용이 보면 금액이 몇천만 원이 아닌데요? 지금 이 주신…. 이 자료가 맞는 자료예요?

○위원장 노종관 이게 10억입니까? 1억입니까?

○위원장 노종관 1억.

○위원장 노종관 네 번째 건 1억이고….

○유영채 위원 그건 변론 대기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문제는.

○위원장 노종관 아니, 그거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서 끊지 마시고.

○유영채 위원 아니, 저도 다 이해를 하시는데 자꾸 위원장님께서는 대변을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노종관 저는 대변인이 아닙니다.

○유영채 위원 끝나고 나서 제가 그럼 이거를 다 살릴 수….

○위원장 노종관 아니, 여기….

○유영채 위원 제가 어차피 삭감조서를 올렸잖아요.

○위원장 노종관 존경하는 위원님, 잠깐만요.

○유영채 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제가 올렸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소명을 다 들었어요. 소명 들었으면 제가 이거 오케이, 살릴 수도 있어. 이런데 그런 건수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노종관 소명이 됐다고 해서…. 아직 이건 삭감에 대한 조서는 올라왔지만 결정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여기 있는 위원님이 다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한 내용을 질의하는데 그걸 위원장이 회의를….

○유영채 위원 다 말씀하신….

○위원장 노종관 주재하고 있는데….

○유영채 위원 말씀하신 걸 다시 질의를 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노종관 아니, 질의를….

○유영채 위원 얘기 다 했잖아요, 소명을.

○위원장 노종관 할 수 있는….

○유영채 위원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위원장 노종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는데 질의를 못하게 막으….

○유영채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다 질의를 하셨다니까요. 아니….

○위원장 노종관 존경하는 위원님, 여기는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게끔 돼 있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유영채 위원 아니, 회의 주재하시….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거에 대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노종관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유영채 위원 그럼 말을 하지 말라고….

○위원장 노종관 중간에 나서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상대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존중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노종관 그럼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금액이 보면 다 이게 다르네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렇죠?

○위원장 노종관 이게 지금 진행 중인데 언제 그런 상황이 발생될지는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노종관 그럼 혹시 이거를 내년 추경에 할 수도 있죠?

○위원장 노종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소송에 패소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했놨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병하 위원 패소하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리고 이게 소송 내역을 보면 내용 자체가 우리 천안시의 부주의로 소송이 걸린 건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병하 위원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르겠으나 지금 자료 주신 거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병하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500, 500해서 1,000 이렇게 올라왔어요. 매년 이렇게 500씩 올렸나요?

○이병하 위원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걸 보면 홍보의 주가 현수막을 많이 게첩을 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올해 그럼 2025년도에 리플릿 제작한 거 있습니까?

○이병하 위원 리플릿 제작해놓은 거 좀 줘보세요.

○이병하 위원 리플릿이 어느 거예요?

여기 있네요. 1,500장 제작했다고…. 1만 5,000장 제작했다고요?

○이병하 위원 그냥 전단지?

접혀서 보이는….

○이병하 위원 이 리플릿을 어디다 배포했습니까?

○이병하 위원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용도예요?

○이병하 위원 이 홍보를 하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홍보가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을 게첩을 하는 사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현수막 게첩하는 거 자체가 다 불법현수막이죠?

우리 천안시에서 게첩하는 것도.

○이병하 위원 아니, 천안시에서 시정 홍보라든지 무언가를 하는 거도 지정된 장소에 게첩을 안 하면 불법 아닌가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데다가 걸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는 거고 시에서 걸었으니까 솔직히 잘 안 떼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거 걸어놓고 왜 우리한테는 돈 걷어가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모양새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리플릿은 안전캠페인 할 때 나눠주는 걸로 국한이 되고 홍보캠페인 할 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이병하 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이병하 위원 공식적으로 언제 두 번 했는지 자료 있나요?

○이병하 위원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나 안전…. 안전을 위해서 속도 좀 줄여서 타라, 위험하니까 여기서 타지 마라, 이러한 문구들 아니겠어요? 그럼 통합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작년도에…. 올 2025년에 300, 300해서 600 세운 거예요, 그럼?

○이병하 위원 500, 500해서 1000이 올라왔길래. 이거 같이 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리고…. 예,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 안전 운행 홍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홍보물, 이거를 플래카드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플래카드?

○김영한 위원 그럼 이거 현수막도 같이 걸 수는 없는 거예요? 내용을 같이 넣어서? 위치가 틀린가요?

○김영한 위원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쪽에 홍보를 해야 되고 이동형 장치는 거기다 홍보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병하 위원님하고 김영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에서 붙이는 현수막도 가로수라든지 기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은 불법 현수막이 맞죠?

○위원장 노종관 그래서 행정 게시대를 사실상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 홍보물을 게첩을 한다고 하면 행정게시대에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행정게시대 예산 들여서 상당히 많이 해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물론 효과는 PM 자전거 주차장 옆에다 붙이거나 학교 주변에 붙여서 대상자들를 타깃으로 해서 홍보하면 홍보 효과는 뛰어날 수 있으나 또 지금 우리가 현수막에 대한 그런 불법 현수막 문제 이 문제도 우리가 행정부에서 솔선수범할 필요성도 있다, 본 위원도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불법 현수막이 일반적인 데다 거시면 불법 현수막이 맞고요. 행정게시대 사용하시는 게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 PM 주차장에 관련해서 견인료가 얼마가 있다, 벌금 부과에 대한 안내가 있고 이런 부분은 그냥 반드시 또 행정게시대만 했을 때 효과가 못 미치기 때문에 불법인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게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드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내용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이것도 사실 행정게시대도 사이즈가 결코 크지 않습니다. 리플릿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에다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같이 담는 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내용상.

본 위원 그냥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1만 장도, 1만 2,000장도 그게…. 이거 뿌리시는 것도 사실은 연 2회 두 번 나가셨다고 하는데 부족했다. 이게 사실 뿌리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막 뿌리지만 보시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남아있으니까 이걸 소진하기 위해서 또 활동을 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PM 같은 경우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서 되고 벌금 부과 이런 안내에 대한 리플릿이라면 거기다 비치대같이 주차장에 좀 비치된 뭐 하나를 해서 거기다 꽂아놓고 주차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담아내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견처럼 한쪽 면에는 자전거, 또 한쪽 면에는 킥보드. 이렇게 두 가지 양면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이용자든 어떤 시민이든 당신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집중도가 생기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1탄, 2탄을 나눠서 두 번 홍보를 하더라고 정확한 내용을 인지시키고 싶으신 것을 담아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각 사항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먼저 하실까요?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정책과 질의하도록 할게요.

짧은 시간 내에 자료 급하게 준비하시는 건 알겠지만 우선 조금 이거 지금 국민신문고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뒷장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꼬리물기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렇죠?

○유수희 위원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먼저 이 자료 주신 거 신청인 있고 이름 있고 전화번호 있죠?

이거 공무원분들은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고 자료를 소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지만 기본적으로 이름을 하나를 가리든 번호를 가리든 하시고 주셔야지 너무 급한 나머지 갖고 오신 건 알지만 앞으로 이런 거 꼭 주의하십시오.

공무원분들은 특히 더 정보에 예민하게 다루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지금 보니까 꼬리물기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고 민원분들이 이제 다른 타 지역에는 이 카메라가 설치한 데가, 단속카메라가 있는 데가 있죠?

○유수희 위원 예, 저도 이렇게 본 거 같은데 아마도 또 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우리도 있었으면 않는 바람에서 정확히 알고서 민원을 제기를 하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혹시 아까 운전자용 교통신호 잔여 시간 정보 제공 있잖아요.

3개월 시범 운영 하다고 하셨죠?

○유수희 위원 이거는 무료로 받은 건가요? 3개월 시범은, 저희가?

○유수희 위원 비용을 들여서 3개월을 사용해 보신 거예요?

○유수희 위원 3개월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유수희 위원 구축비용?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아예 완전하게 구축을 위해서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운전자용 교통시간 잔여시간 정보제공.

엊그저께 우리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 때 본 위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다 말씀하셨죠?

○이병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그때 다 말씀하셨고요.

남는 돈으로 이 사업을 5,400만 원 들에서 짧은 구간에다 했었고.

○이병하 위원 내년도에는 1억 2,000 들여서 실시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 그러면 구간이 두 구간이 생기는 거죠?

○이병하 위원 큰 틀 안에서는.

○이병하 위원 네, 두 구간이 생기는 건데.

○이병하 위원 그 구간에 들어갔을 때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병하 위원 이 구간에 안 들어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거고.

○이병하 위원 그렇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자재를 사서 설치 공사를 하는 금액인 거고.

○이병하 위원 굳이 해야 됩니까?

○이병하 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병하 위원 아까 전에 자료를 또 업무 협약 뭐 해서 줬다고 하는데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이 사업이 진짜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봤을 때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는 게 한 40%해갖고 이 사업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했었고요. 기억하시죠?

○이병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군데 찍어서 한 거예요, 천안시가 거기에 포함이 됐고 천안시 두 곳이 포함이 됐었고.

왜냐하면 우려되는 게 뭐냐면 되게 웃긴 거예요, 아이러니하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삭감안이 2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꼬리물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하는 거고 하나는 운전자의 실시간 편의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잔여시간 정보 제공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병하 위원 그게 제일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들이 예측 출발, 그다음에 과속, 그다음에 꼬리물기예요.

하나는 이거 때문에 꼬리물기를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하나의 예산은 꼬리물기를 못 하게끔 시스템을 제어를 하겠다? 두 개다 엇박자가 나는 예산이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한정된 구간 안에만 서비스를 만든 거고.

그 구간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이병하 위원 운전자의…. 제가 교통정책과 이렇게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제일 첫 번째가 저는 차량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그거에 적극 공감하셨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차량 중심적인 거예요.

1억 2,000이라는 예산이면 보행자 중심의 안전을 위한 예산에 더 쓰여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꼬리물기 차단시스템 관련해서도 이거는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 꼬리물기를 부추길 수 있는 예산 사업이고 하나는 꼬리물기를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꼬리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꼬리물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꼬리물기를 안 합니까?

○이병하 위원 되게 안타깝고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벌금을 부여하면서 단속을 해도 어기면서 시민들은 합니다. 근데 시스템적으로 계도 차원에서 이거를 하지마, 좋은 정보가 들어오면 지키고자 하는 훌륭한 시민들이 많죠. 하지만 하는 놈들은…. 아니, 하는 분들은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물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데 예산을 좀 더 투여해야지, 실효성 없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인 거죠.

○이병하 위원 예.

대중교통과 비수익노선 관련해서 당연히 비수익노선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가 줘야 될 부분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게 작년에…. 올해는 169억 정도 되셨던 거고요. 2026년은 한 얼마 정도 보십니까?

○이병하 위원 총 거진 180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병하 위원 190억?

○이병하 위원 그럼 어차피 우리 천안시가 버스 운수업체에다 줘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확보해갖고 놓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작년에는 얼마 계상했죠, 이게? 10억, 100억이었나요? 90억이었나? 90억.

작년에는 본예산에 90억 계상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30억 더 올려서 한 125억 이상 계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병하 위원 어차피 이 비수익노선 관련해서 줘야 될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것을 언제 예산을 확보하느냐는 그때그때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작년 기준에서 한 30억 이상 과다 책정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 주머니에 있는 거는 내 거기 때문에 이자가 나한테 오겠죠.

○이병하 위원 그렇죠.

○이병하 위원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들어보시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주면 그쪽에서 수익이 생기면 본인들이 갖고 가겠죠. 버스 3사가 지금 우리 천안시하고 함께해서 버스 운행을 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도 많다라는 의견이 팽배한 건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은 안 주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확보하고 그들도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한다면 서로 윈윈될 것 같은데.

○이병하 위원 왜냐하면 천안시도 세이브가 돼서 괜찮고 버스3사도 경각심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해갖고 우리 함께 시민들의 발이 진짜 제대로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시기를 조절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어느 정도 이 조절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AI신호제어 꼬리물기 차단시스템,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이거 봐도 민원 들어온 거 공감하는데 여기 번영로 검은들로, 저희 아마 선거 운동 할 때도 보니까 너무 심각해서 저희가 하다가 옆으로…. 정말 너무 죄송해갖고…. 너무 심각한 이 교통체계가 너무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그걸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저희가 서서 하는 게.

그 정도로 시에서 아마 이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아마 이게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해봐서 어떤 효과가 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천안시도 이게 심각한데 아직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한 사례로 명확하게 어느 정도 효과다라는 아직은 입증은 잘 모른다는 표현으로 들어야 되나요?

○김명숙 위원 지금 어차피 이 꼬리물기는 잘못하는 건 맞지만 차량 확장이나 교차로 개선이 없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워낙 꼬리물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 아마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저희가 시범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좀 더 사례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사례가 없는 걸 이제 저희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떤 방법이든 사실 이 꼬리물기 심각해서 찾기는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똑똑버스 AI 안전시스템 통신요금 있잖아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유영채 위원 내년에 신규 사업….

○유영채 위원 올해만 왜 공단에서 받아서 하는…. 내년부터는 왜 우리 돈으로 또 하시….

○유영채 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올해는 왜 사업비를 대줬냔 말이에요.

○유영채 위원 졸음, 난폭운전 하는 건 지금 버스에 CCTV가 다 설치돼서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유영채 위원 그럼 안전시스템 설치 200대는 올해까지 버스 다 설치를….

○유영채 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다 해 주고….

○유영채 위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통신비 5,400만 원만 내년부터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AI 신호제어 꼬리물기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었죠?

○김영한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직진이건 좌회전이건 30초를 주는데, 30초를 주는데 직진이건 좌회전이건 간에 차가 많이 밀리면 30초 줄 거를 20초로 끊는다는 얘기죠?

○김영한 위원 끊어서 10초간 여유를 둬서 꼬리물기 지나가고 나서 다른 신호가 바뀐다는 거죠?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천안 시민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느껴서 우리 천안시에 민원을 제기한 건 4건을 주셨어요.

하나는 국민신문고에 1건, 하나는 시에다 민원 넣은 거 3건.

여기 보면 다 단속카메라 달아달라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하나는 있던 것도 왜 없애서 꼬리물기 만들었냐, 단속 카메라 다시 달아달라.

단속카메라를 달아달라는 내용이었지, 꼬리물기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달라는 내용이지, 이런 시스템을 해달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 국민신문고에 올라가 있는 것은.

그런데 이거는 효과는 그만큼 시민들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준 자료 보고 알았어요, 준 자료 보고.

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속카메라를 달아주세요.’, ‘단속구간인 걸 인지할 수 있게끔 알려주세요.’ 맞죠?

○이병하 위원 그렇죠.

○이병하 위원 네.

○이병하 위원 네.

○위원장 노종관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꼬리물기 차단기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요. 이게 국비가 같이 매칭이 됐어요.

○위원장 노종관 시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입니까?

○위원장 노종관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시범 운영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됩니까?

○위원장 노종관 그럼 민원 사항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보니까 민원신청서나 서류를 넣었는데 이 자료를 소명하는 데는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료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물론 민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민원을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실증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지금 실증을 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위원장 노종관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금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122억이죠?

○위원장 노종관 요구액이.

○위원장 노종관 그럼 아까 12개월 나눠서 준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노종관 그럼 그냥 대략적으로 한 달에 10억씩 이렇게 매월….

○위원장 노종관 14억 정도씩 나간다는 거죠?

○위원장 노종관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경이 지금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예상이 8월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8월 달에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 심사가 종료가 돼서 편성이 되면 그때부터 그 남은 잔액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위원장 노종관 그럼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노종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소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토지정보과장님.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두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시에서 이만큼 ‘우리 필요하니 이만큼만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겠어요?

아니, 그냥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걸 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다 전액 삭감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토지 매수 건이 한 건도 없었잖아, 올해. 그렇죠? 없었어.

○유영채 위원 있었는데 안 하지, 그분이 안 하지. 당연히 그분은 안 팔지.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올라왔어요? 2억….

○유영채 위원 2억이 올라왔잖아요. 일단 1억 잡아놓고 또 만약에 부족하면 하반기에 잡으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2억이 한 건….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올해에도 없어, 안해. 수용을 안 한다니까. 그분들이 수용할 거 같아요?

일단 이게 법에,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 놔야 돼.

해 놔야 돼,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그 얘기예요.

○유영채 위원 23년도 옛날 얘기 꺼낼 필요 없고….

○유영채 위원 저같아도 안 한다니까요.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2억만 잡아…. 2억이면 1억 잡아놓고 나중에 1억 또 세우라니까요. 다 하지, 다 잡지 말…. 어차피 세워놔야 되는 금액 법률에 의해서 잡아놓되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억만 해놓자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트론라이트쇼.

지금 국장님이랑 얘기된 부분이 어디 어디에 혹시라도 하겠다라는 계획은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

○유영채 위원 여덟 군데를?

○유영채 위원 여덟 군데를 하면….

○유영채 위원 그렇게 다 못 할 거….

○유영채 위원 여덟 군데 부서를 받았는데….

○유영채 위원 몇 군데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세요?

○유영채 위원 세 군데 정도?

○유영채 위원 어디 어디 생각을 하고 계셔요?

○유영채 위원 대안이?

○유영채 위원 그럼 뭐야, 빵빵데이하고 흥타령하고….

○유영채 위원 장애인체전? 그러네. 거기에 국한될 수밖에 없네.

○유영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준비하셔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도 호응을 많은 받은 사업이잖아요.

○유영채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하셔요.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각 실·과 예산 8개가 들어왔는데 3개로 이젠 거의 선발이 선정이 돼서 하는데 하나는 충남장애인체전, 하나는 빵빵데이, 하나는 흥타령.

○이병하 위원 이 3개를 다 불당동 여기서 다 하죠?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을 좀 드리려고.

○이병하 위원 흥타령은 굳이 여기서 하지 말고 흥타령 거리퍼레이드 할 때 터미널에서 하잖아요. 그때 도솔공원에다 놓고 띄워요. 그럼….

○이병하 위원 그러면 동남구….

○이병하 위원 지역 사람들도 그걸 안 가더라도 볼 수 있으니까.

○이병하 위원 도솔공원에다 놓고 띄울 수 있으니까.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론이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건 바이 건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취소되더라도 시비가 낭비되지 않겠느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3개를 묶어서 지금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해요?

○김영한 위원 그래요. 그럼 건 바이 건으로 한 거하고 같은 효과가….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경비는 법률에 정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돼 있는 건가요?

○위원장 노종관 내년에 예측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위원장 노종관 즉 과장님,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발생이 돼서 집행을 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후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겠는데 좀 늦게 지급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까요?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급수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관 세척 용역이 탁수 민원 등을 대비해서 관 세척 예산을 세우는 건데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천 건 때문에 의무적으로 세워놓고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관 세척을 하면 그때뿐이지 또 그렇게 되잖아요. 실효성은 크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관은 아예 교체하는 게 사업에 있어서의 실효성은 더 크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하게끔은 돼 있으니까 2억 들여서 안 하고 한 반절 1억만 갖고 해도 무방할 거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작년도라면 2024년?

○이병하 위원 24년이면 작년이잖아요.

○이병하 위원 올해 말고.

○이병하 위원 예, 뭔 얘기인지는 아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보다 확실히 독을 바꿔버리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예산이 더 세이브가 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 관 교체하는 예산도 많이 잡아놓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 예산에 더 집중하면 되겠네요.

○이병하 위원 한 번에 50억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굳이 이렇게 안 세워도 되면 최소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데다 더 넣어서 사용을 좀 하셔라.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그게 더 낫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병하 위원 그거하고 연계돼서 상수도 야간 유지 보수 관련해서도 야간에만 이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출동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주간에는 우리가 이젠 하잖아요.

○이병하 위원 근데 야간이 되면은 야간 위탁 준 업체에서 하는데 야간에서 위탁 준 업체가 몇 번을 출동해 갖고 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간에 우리가 2억을 들여서 하는 게 가성비가 좋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2억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봤을 때 한 5,000만 원 정도 일을 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럼 1억 5,000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라며요, 이게.

○이병하 위원 4월 이후에 또 계약을 하는 거고.

○이병하 위원 그럼요.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예산을 좀 줄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0억이 필요한 예산에 더 충당을 하셔라. 그래서 이게 좀 조절을 해도 무방하다.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뭐 마이너스 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좀 한 개 물어볼게요.

저 본 위원 아파트에 물이 트니까 기름기도 좀 나오고 물이 안 좋은데 그게 아파트에서 잘못이에요 아니면 본 메인 관에서 잘못된 거예요?

○김영한 위원 골치 아프네요.

○김영한 위원 그래서 세면대에 꼭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필터 요만한 거 끼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끼우니까 다른 데는 몇 개월 간다는데 저희 아파트는 1개월도 안 돼서 시커매요.

○김영한 위원 20년 됐어요.

○김영한 위원 그리고 또 샤워 꼭지에 요새는 손 잡는 데에 필터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끼웠는데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1개월만 되면 시커매가지고…. 또 주방에도 끼워 놓고 다 끼워놨는데 얼마 가지를 못해요.

보통 3분의 1밖에 못 가는데 그거는 정밀검사 해봐야 돼요?

○김영한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상가에서 물이 틀었더니 녹물이 나오는데 그거는요?

○김영한 위원 상가는 물탱크도 없고 단독 상가 조그만 건데 1, 2층으로 돼 있어서 한 30평밖에, 15평에서 3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물을 안 쓰다 쓰면 틀면 녹물이 나와요.

근데 그거 자체는 상가 자체에서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 좀 인입 들어오는 데에서 좀…. 왜냐면 거기는 무슨 관이야, P관인가 이거 저기 15, 16mm인가 그걸로 들어왔거든요.

○김영한 위원 그걸로 다 상가를 연결해서 조인 부분 그런 데만 동파이프나 철로 된 거 그거만 연결했거든요. 물로 된 거 엘브 같은 거.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긴급 상수도 야간 유지 보수 저번에도 3개 정도가 갑자기 터졌다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주간 작업 대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김명숙 위원 예, 주간 작업 대체 가능성. 주간 하는 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이제 아까 이병하 위원님께서 한 반 정도로도 되지 않냐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일을 하다 보면 낮에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터지는 거기 때문에 상시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혹시 조금 그런 대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밤에 만약에 그렇게 터졌다, 그러면 긴급 투입돼서 바로 보수가 되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노후관 정비 관 세척 용역이 있잖아요.

○위원장 노종관 이게 법적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적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 노종관 10년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노종관 매년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구간별로 해가지고.

○위원장 노종관 예, 그렇게 해야 이게 10년 도래된 거부터 진행을 한다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노종관 그리고 그 밑에 금방 위원님들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유지보수비 2억이 다 인건비인가요?

○위원장 노종관 혹시 비율이 팀장님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하고….

○위원장 노종관 그렇긴 해요. 그러면 본인이 왜 질문을 드렸냐면 야간에 발생된 거를 24시간 이내에 이제 복구가 완전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스콘도 걷어내고 터파기를 통해서 절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터진 관을 이어주고 거기에 다시 또 원상복구하는 그런 사업들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인건비와 자잿값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겠는데요?

인건비 외에도 자잿값도. 거기에 포클레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노종관 그렇죠?

○위원장 노종관 우리 시에서는 이런 누수가 발생됐을 때 복구 시간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24시간 안에, 이날에 가능한가요? 그동안 사업을 해 보셨을 때.

○위원장 노종관 그럼 그동안에 12시간 안에 복구가 잘 진행이 됐나요?

○위원장 노종관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본부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공원관리과, 정원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과장님부터 설명하시죠.

○위원장 노종관 공원관리과장님.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도시공원 수목생육 개선사업이요.

2억 4,000.

1억 2,000, 1억 2,000 도비 50대 50이고 정원녹지과도 50대 50이죠?

○유영채 위원 이게 천안시 전체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한이 없죠?

○유영채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신규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도시…. 공원관리과하고 정원녹지과에서 왜 하게 됐고, 모르겠어요.

보호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해를 해요, 얼마든지.

그리고 산림휴양과에서 지금 아마 4,000만 원 정도 해서, 매년 4,000만 원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호수 같은 경우는 한다고 하지만 공원하고 이 숲하고를 생육개선 사업을 한다. 이건 지금 뭐…. 이건 껌값도 안 돼요, 사실은 이 금액은.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한 두군데냐고요.

○유영채 위원 아,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역구 의원도 아닌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이병하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산림휴양과 먼저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공무원진화대 피복비 구입.

제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 좀 드렸었죠?

○이병하 위원 작년에 150명 예산 들여가지고 150명 피복 다 나눠줬어요.

○이병하 위원 그 피복 입고 한 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뜯지도 않고 그때로 있는 직원들도 있고요.

○이병하 위원 예, 그거는 산불이 안 났으니까 당연히 더 좋은 거겠죠.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150명 다시 선발을 합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10명 내외에서 15개 조니까 150명이잖아요.

○이병하 위원 150벌 사야 되는 건데, 조금 전에 내가 시청 직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공무원진화대로 편성되고 나서 이 피복을 한 번이라도 입어본 직원이 있냐.

거의 없답니다.

그러면 그 피복을 이번에 선발하는 150명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새로 삽니까?

○이병하 위원 예비군으로, 예비군 식으로 운영을 한다라는데….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하게끔 안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산불 진화에 투입이 되려면 공무원이 그 피복을 입어야지만 들어가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0명씩 2년에 걸쳐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150명 안에 들어와 있던 공무원진화대가 이젠 끝났으니 2기를 뽑는 거 아니에요.

○이병하 위원 그런데 새 옷을 갖고 있는데 굳이 사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세 번째로 많이 났는데 왜 투입이 안 됐어요.

○이병하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논쟁하기는 싫고요.

합리적으로 판단만 해봤을 때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한 번 입지도 않은 피복을 가지고 그것을 또 새로 편성되는 대원들한테 또 피복을 사준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전에 피복 갖고 있던 150벌을 새로 편성되는 사람들한테 줘서, 새거니까, 활용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하 위원 300명….

○이병하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 150명 매번 이렇게 피복을 삽니까?

○이병하 위원 150명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피복을 입게끔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150명 사줬으니까 새로 할 150명 사줘서 300명, 그다음에 2년 지나서 또 150명 사줘서 450명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병하 위원 그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쓴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그만할게요.

○이병하 위원 다음 음악분수 관련해서 저번 예산 심의 때도 그랬고요. 올 예산 심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굳이 이렇게 많이 사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병하 위원 뭔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나 발라드 듣고 싶은데 이 노래 들었으면 좋겠다. 저 노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어떻게 다 틀어줍니까? 멜론뮤직박스도 아니고.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요새 같으면 케데헌 골든 같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하니까 그런 거는 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세세하게 그거에 신경 써가면서 노래 선정까지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딱 들었을 때 남녀노소 누구는 좋아하는 노래들이 그 시대를 대표해서 몇 곡만 있으면 되지 뭐 이게 뭐라고 쥬크박스도 아니고 계속 그거에 맞춰서….

○이병하 위원 15곡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사지 말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곡으로 해서 좀 줄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수질개선 미생물 투입 용역,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해서 봤어요.

우리 과장님도 잘 보셨겠지만 2024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거기가 고인물이잖아요.

○이병하 위원 고여있는 물이고 많이 냄새난다는 민원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해가지고 2024년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미비했겠죠.

○이병하 위원 그런데 올 2025년에 1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또 했단 말이죠. 그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너무 엉망이죠.

○이병하 위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수질이 악화가 돼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함이 첫 번째지 않겠어요?

○이병하 위원 예, 악취도 그렇고요.

○이병하 위원 이게 보면 그런데 총질소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수질의 악화 정도를 나타내는 표시인데 수질이 더 악화가 됐어요. 그리고 총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도 악화가 됐고 부유물질이 냄새의 원인일지인데 부유물질은 심각하게 악화가 됐어요.

1억을 들이고 2,000만 원을 들여서 1억 2,000을 들인 결과물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똑같은 사업을 3,000만 원을 들여서 악취를, 수질 악화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건 근본적인 요소를 바꾸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라고 증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수질을 좋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저번에 1억 예산 잡힐 때도 우려했던 게 뭐냐면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굳이 해야 되느냐. 지표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지표에는 이렇게 악화로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 지표만 봐도 판명이 되고요. 다른 사업 위주로 다시 정책 제안을 좀 하셔서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앞뒤가 솔직히 안 맞는 거예요. 2,000만 원 들여서 이 정도 수치 나왔으면 이해하겠어요. 1억 들였잖아요. 그런데 1억 들여서 수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3,000만 원 들여서 수치 얼만큼 변하겠습니까?

다음은 양 구청 생육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생육개선사업이라 하는 것은 생육을 발달하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게 제일 첫 번째일 걸로 보여지고 토양 개량을 해서 배수를 잘 되게끔 하는 게 첫 번째 생육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병하 위원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엽면시비라고 되어 있어서 엽면시비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병하 위원 뿌리에다 물 뿌리는 거 아니고 이파리에다 뿌리는 거. 엽면시비를 하는 것은 실내, 안에서 좀 많이 하죠. 왜냐하면 실외에다 하면 분산이 되어가지고 활착이 덜 돼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양하고 있는 시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들었어요, 전문가한테.

그래서 토양 개량 위주로 하고 그것은 좀 지양하셔라 해가지고 이렇게 삭감조서가 조정이 된 걸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하세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제가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수관주사는 링거를 맞는 거고요. 엽면시비는 얼굴에 미스트 뿌리는 거예요.

수관주사는 훨씬 낫겠죠. 그런데 사업 자체적으로 엽면시비라고 나왔기 때문에 삭감조서에 올라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목을 다시 바꿔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복합마을쉼터 조성이요.

우리…. 정원녹지과장님이시죠?

○이병하 위원 우리 정원녹지과장님이 주신 사업설명서, 새로 만들어다 주신 사…. 이거 보면 대중교통과장이든 교통정책과장님이 내야 될 사업설명서를 주신 거 같아요.

○이병하 위원 아니, 그렇게 느껴졌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백석아파트, 현대아파트….

○이병하 위원 밑에 거기에다가 스마트복합마을쉼터를 만든다는 거죠?

○이병하 위원 이 쉼터가 만들어지는 부지 자체가 아파트 내입니까, 아닙니까?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민간의 영역 아니겠어요, 이 설치하는 데가?

○이병하 위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병하 위원 당연히 동의하겠죠, 내 집 앞에다 이렇게 지어준다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다가 짓는 게 과연 온당한 건가. 온당한 예산 투입인가.

예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거기는 본 위원이 여기 백석동 호반아파트 상가에서 태권도체육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백석동 현대아파트 거기 애들 태우러 많이 갔었습니다. 거기를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당연히 해줘야죠. 저는 해줘야 되는 거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공간이냐, 않는 공간이냐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역 주민한테 써야 되는데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한쪽에 특혜성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그거하고 준하는 세금을 내는 그런 천안시민들은 ‘그럼 왜 우리는 안 해주지? 우리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역민원이 다시 발생된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 공익적 면은 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하는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본인들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입주자대표회 회의를 거쳐서 ‘우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 거기에다가 그렇게 지읍시다.’ 아니면 ‘이런 것들 짓기 모자라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으니 그거에서 연계해서 합시다.’ 해갖고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쌩뚱맞게 정원녹지과에서 거기에서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마을쉼터를 조성해서 거기 셔틀버스 기다리는 아파트 입주민들 조금 안락하게 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거는 천안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외에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암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감사에 지적 대상도 될 것 같은데요.

○이병하 위원 이게 스마트복합마을쉼터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민간아파트에 국한된 예산 집행이잖아요, 이게 보면.

그러면 이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도 보여진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리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하고 그러면 시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특혜성 예산대.

시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함으로써?

그러면 동우아파트 같은 경우에 단지 내에 목천, 언덕길 있잖아요. 언덕길 거기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나 해주고 다른 데도 하나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왜 이걸 정원녹지과에서 하냐, 이거예요.

○이병하 위원 이거는 암만 봐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그래요.

○이병하 위원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라고 갖고 오신 걸 보면 스마트승강장을 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고 거기에 화초의 화 자도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실·과에서도 그렇겠지만, 예산 부서 뒤에 와 계신가요?

(「예.」하는 사람 있음)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감사하면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니까요? 지장재정법에 의해서?

그것을 아무리 시민들이 원한다 한들 용인해 주면 똑같은 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해주고 싶죠. 그래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병하 위원 그리고 이게 시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예산은 애초부터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쉼터를 만들려면 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에서 회의를 해서 공동주택 지원에 근거해서 얻어서 제대로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정원녹지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예산의 편성 집행에서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지역, 계층, 세대, 이해관계자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자원이 배분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노종관 단순한 균등 배분이 아니라 필요 여건, 수요의 차이를 고려한 공정성이 핵심이죠?

○위원장 노종관 그게 핵심의 행정의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구라든지 생활SOC 수준, 낙후도, 안전, 재난 위험 등을 고려한 예산 배분이 적정한 예산 배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 간 측면에서도 노인, 장애인, 청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예산이 편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역 간 형평성을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읍·면·동에 정자가 설치되어 있죠?

○위원장 노종관 읍·면·동에 주로 그 정자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위원장 노종관 리별, 리별.

○위원장 노종관 60가구에서 100가구 미만이죠?

○위원장 노종관 그럼 여기 현대아파트의 그 공간에는 물론 유동 인구도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76세대이거든요.

3인 가구를 계산해도 2,7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충분히 본 위원은 공공성에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이병하 위원님께서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그런 법적인 문제, 편성해서는 안 될 그런 예산이라고 그러면 검토를 면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노종관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장 노종관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병하 위원 우려되는 점 한 가지를 또 얘기를 안 해서요.

이 스마트복합마을쉼터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설치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만 그 안에 많은 시설장비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 천안시에서 관리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병하 위원 앞으로도…. 왜 아닙니까? 천안시에서 했는데 그걸 누구를 시킵니까?

○이병하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익적 목적에서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공익적 목적이라 함은 시민 간의 역차별적인, 시민 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는 예산 투입이 공익적 가치를 만드는 그런 예산 투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병하 위원 시골에 있는 정자의 개념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이 스마트 이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왜 그거랑 똑같은 맥락에서 놓고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노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본부 소관 본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양 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 동남구, 서북구 그리고 건설과 과장님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서북구청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따가 질의답변할 때만 그때 답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김기민 과장님.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님들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를 준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스마트승강장에 한 거는 대중교통과에서 다 한 건가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승강장을 처음에 대중교통과에서 한 거 빼고는 지금 양 구청에서 한 게 있어요? 스마트승강장 내에?

○김영한 위원 없어요?

○김영한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스마트승강장은 냉난방이 다 되는데 굳이, 대중교통과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굳이 필요가 없지 않냐.

다른 데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 설치했냐까지도 했는데 스마트승강장 할 때 보니까 거의 온열의자 다 했는데 그건 효과가 없다. 추우면, 춥고 더우면 승강장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다 해가지고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냐.

단, 일반적으로 스마트승강장이 아닌 옥외승강장에 거기에 설치해야 맞다. 그리고 또한 읍·면·동 중에서 동도 지역에 할 때도 있겠지만 읍·면 쪽도 많이 해야 된다. 노인분들은 시내버스 타려면 놓치면 보통 최하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차 놓치지 않으려고 일찍 나와요. 노인들 부지런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부지런하죠?

○김영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본 20∼30분 전에 나와서 기다려요. 노인분들은 힘 떨어져, 돈 없어, 운전도 못 해 하니까 대중을 이용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좀 설치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그리고 양 구청 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만 가도 예산하고 아산 쪽 변두리만 가도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하우스 여닫이 식으로라도 겨울에는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온열의자도 좋고 다 좋은데 겨울철에 바람만 막아줘도 휠씬 낫지 않나. 그런데 그것도 보면 천안보다도 예산이나 이런 데는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 과장님들이 고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김영한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거 설치하고 주민들 반응 좋지 않았어요?

○김영한 위원 사실 바람만 막아줘도요. 특히 촌 지역은 바람만 막아준다고 하더라도 엄청 한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저희 천안시도 다른 데,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고민 좀 해서…. 돈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비닐 식으로, 두꺼운 비닐 있잖아요. 포장마차 가면 두꺼운 비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점차 반응이 좋다고 하면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남구 건설과에서 과장님께서 이거 자료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차단기 매년 이렇게 집중 시설점검을 하시나 봐요?

○유수희 위원 아, 연 2회로요?

그래서 그때그때 사진도 다 찍고 그다음에 교체하고 이렇게 다 하시나 봐요.

○유수희 위원 사고라면 어떤 사고들이 보통 있나요?

○유수희 위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파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수희 위원 이렇게 자료를 사진을 다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금방 이게 육안적으로 표시가 잘 나서 잘 준비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들어가는 방향에만 설치가 되나요?

○유수희 위원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이 이게 길이가 얇으면서도 기니까 이게 바람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럴 때 무게 약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또 파손이 되는 부분이….

○유수희 위원 아, 그렇군요.

25년도에 500만 원 계상했고 한 대당 아까 말씀하실 때 한 9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유수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478만 5,000원 사용하셨고 올해는 1,000만 원, 5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유수희 위원 미리 예방 차원인가요, 지원 확보인가요?

○유수희 위원 아, 많은 것에 대한 또 파손여부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인거죠?

○유수희 위원 그럼 하자기간에 대한 A/S나 이런 교환기간은 몇 년 돼요?

○유수희 위원 2년이요?

○유수희 위원 그러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렇게 오토바이나 이렇게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변상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그거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유수희 위원 아, 수사 의뢰까지는 하고 계신 거고요?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 출입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적이 많나요?

○이병하 위원 이게 내려가…. 오토바이 배달하는 분들이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이게 치고 가고 부러져 파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출입차단기가 내려가면 내려간 이유는 산책로가 물이 범람해서 어느 정도 올라와서 내려가잖아요.

○이병하 위원 산책로가 온전할 때는 안 내려가 있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 사이로 이렇게 가다가….

○이병하 위원 그래서 유지보수 기간 2년이고 작년부터 올해 많이 해서 유지보수 기간이 2년 안에는 거기에서 해라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파손된 거에 의해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맨날 하나당 88만 원 정도 되는데 파손 많이 됐네요?

바람에도 파손이 돼요?

○이병하 위원 굳이 이거 설치해 가지고 계속 그냥 관리유지비만 나가고….

○이병하 위원 전기세 나가고 통신비 나가고, 그거는 제가 봤어요. 이거는 어차피 설치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병하 위원 그런데 이거 보수하는 거는 ‘그래, 하자 보수하면 되것지’ 했는데 파손은 다른 부분이 있었네요.

○이병하 위원 파손하는 사람들 좀 잡아요.

○이병하 위원 귀찮으니까 안 잡으려고 하겠죠.

○이병하 위원 그런데 더 웃긴 거는 365일 중에 이게 내려가 있는 게 며칠이나 될 거 같아요?

○이병하 위원 30일도 안 돼요. 맨날 서 있어요, 거미줄 쳐가지고.

그런데 이게 또 파손이 됐네? 내려오지도 않는 출입…. 저기인데, 자동차단시설인데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파손이 또 됐어. 비가…. 바람이 불어서.

○이병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2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한 결과 계수를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정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는 3개 비목에서 5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1개 비목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각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정 결과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하 위원님과 유수희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이병하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행정부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목적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까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하고 심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라톤 회의 끝에 가결이 된 부분이 있고 부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점이 분명 있습니다.

더 많은 토론과 논의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가면서 같이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예산이 있어서 이 마라톤 회의가 지속됐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산 중에 가로녹지관리에서 스마트복합마을쉼터 조성이라는 사업안이 1억 5,000짜리가 있었는데 이 예산은 특정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특정 단지 내에 투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예산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반하는 예산 집행의 결과라고 보여졌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 논의해 봤을 때도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해서 올렸다는 이유로 가부동수라고 의회 의원의 투표 결과 이 예산을 삭감을 못 했는데요.

제일 아쉬운 부분은 그겁니다.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시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예산으로 보여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원녹지과에서 했다고 그걸 그대로 나가는 것은 조금 안타깝고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거기에다가, 그 특정 아파트에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그 시설을 만들어줬을 때 과연 우리 천안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냐라는 문제점도 야기가 되겠죠.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분들도 천안시민은 맞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동주택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걸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걸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감스럽다고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은 통과가 됐고요. 이 일로 인해서 시민들 간에 갈등이 유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예로 이 예산이 집행함으로써 법적 검토를 했을 때 못 하는 사업이 되면 이 예산 자체가 그냥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되어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법적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면 후속적으로 시민들이 시민 서로 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게끔 우리 행정부에서도 조치를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우려의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그다음에 행정부 직원분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함께 기다려주시고 봐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어쨌든 처음에 금액과 다르게 많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해주신 위원님들께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견제하는 기구이고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의회인 건 맞습니다.

일은 행정부가 한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행정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예산 부서에서도 어느에 치우치지 않게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또 천안시의 살림을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미 타이트하게 졸라매고 줄일 거 줄이고 해야 될 거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쪼개면 안 되지만 본예산과 추경이라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이용해서 나눠서도 분산해서 예산서가 올라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현재 현실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 위원들은 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또 어떤 게 중복이 됐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피고 찾고, 단 삭감만이 의회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에 잘 추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어떻게 잘했는지 예산이 제대로 쓰여있는지 안 쓰여졌는지 이런 일들을 감시하는 기구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얘기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먼저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하프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께서 잘….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본인이 하실 말씀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좀 들으시죠,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예, 아니, 저한테 …(청취불능)…

○유수희 위원 이병하 위원님, 제가 이병하 위원님을 다르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얘기하셨잖아요. 긴 마라톤형의 토론을 거쳐서 왔다라고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병하 위원 말씀하시죠. 말씀해 주세요.

○유수희 위원 제 발언 시간이니까 그냥 할 수 있도록 놔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예, 못 하게 안 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끼어드셔서 방해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노종관 예, 말씀하세요.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아무튼 저희들의 역할론에 있어서 어느 때는 전 솔직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사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어쨌든 내년에 저희가…. 전에도 스마트…. 도시재생과에서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 중에 하나는 의회의 청취 건에 대해서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변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도 내년처럼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바쁘고 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을 놓쳐서 못 하게 돼서 그게 핑계 아닌 핑계, 변명 아닌 변명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이 그거의 지적을 받고 다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 예산에서 저희들이 가로녹지관리 스마트복합마을쉼터 조성에 관련한 1억 5,000건에 대해서 길어진 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과라든지 정원녹지과나 이런 여부가 지금 계속 저희가 릴레이를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결국에는 편성을 하고 가는 이유는 저희 어느 누구도,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은 누구도 공무원분들이 다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지만 충분하게 법적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보셔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라고 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비록 혹시라도 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반납될 예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또한 저희들이 받을 질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공무원분들 다치시면 안 되니까 잘 찾아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을 좀 부탁….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이병하 위원님이나 유수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스마트복합마을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원녹지사업부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공원녹지사업본부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예산법무과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국의 국장님들께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사람 있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의 첫 길을 어떻게 열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