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및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양 보건소의 원활한 비교 심의를 위하여 각 과의 제안설명을 일괄 먼저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과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대다수가 보건소 쪽은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인해가지고 정작 시에서 시 보건소에서 어떤 정책 방향에 맞춰서 사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더라고요. 특성에 맞춰서.

○조은석 위원 그런 의미에서 290페이지 한번 보시면 연구용역비에서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4,000만 원짜리.

○조은석 위원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시는 거죠?

○조은석 위원 4년마다?

○조은석 위원 4년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연구용역이 되면 어떤 결과가지고 이거를 잘 수용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 편인가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은석 위원 전체로?

○조은석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노후 경유차 이게 구입을 하잖아요.

○조은석 위원 다목적 승합차로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스타렉스나 이런 거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그럼 그 차는 폐차시키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아, 현재 4대 있죠?

○조은석 위원 그러면….

○조은석 위원 폐차하니까 결국 또 4대가 되겠네요?

○조은석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을 4,200만 원 해가지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건소 전기용량을 늘리지 않나요?

○조은석 위원 예, 26년도에.

○조은석 위원 그러면….

○조은석 위원 아, 진료소에만?

○조은석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신가보건진료소 신축 설계비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뒷면에 292페이지에 보면 또 시 추가라고 그래가지고 설계비가 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는 거죠?

○조은석 위원 네, 네.

○조은석 위원 근데 여기 앞에 291페이지 보면 시 해가지고 또 삼백육십 얼마 있잖아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291페이지.

○조은석 위원 이거 한 번에 견적 나와가지고 설계비 견적이 나오면 그거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계산식이 좀 다른가 봐요?

○조은석 위원 그럼 여기서 2,161만 1,000원은 무슨 기준이죠?

○조은석 위원 설계비?

○조은석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뒤에 4,800도 설계비고…. 총 7,000이기는 한데….

○조은석 위원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2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헌혈자 지원에 대해서 1만 원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1만 원을 더 추가한 이유는 뭐죠?

○조은석 위원 예, 맞아요.

○조은석 위원 1,000만 원을 더해가지고…. 그냥 예전대로 2,000만 원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거 왜 매번 3,000명씩 이렇게 고정값을 뒀을까요, 이게?

○조은석 위원 넘을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조은석 위원 넘을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한데, 홍보를 하다 보면….

○조은석 위원 그럴 거 같아서….

○조은석 위원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이병원 지원사업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금이 생각보다 좀 적다. 오히려 시비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조은석 위원 맞아요.

○조은석 위원 대체적으로 도비가 15%에서 많게는 한 20%? 이 선인 거 같아요, 다.

○조은석 위원 결국은 다 시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은 그렇다 치지만 이런 어린이에 관련된 사업은 어차피 도도 시중함을 알기 때문에 5 대 5로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신문 구독료가 보건소가 제일 저렴해요. 1만 5,000원.

내가 지금까지 다 보니까 1만 6,000원, 1만 7,000원만 봤는데 보건소만 구독료가 1만 5,000원이더라고요, 똑같은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이거는 양심껏 잘 올리신 거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은석 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세요?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볼게요. 290페이지 물품취득비 다목적승합차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다 뭐 하는 곳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기존에 있는 차를 교체하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는 경유 차가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하이브리드요?

○이종담 위원 몇 인승이에요?

○이종담 위원 차종은 어떤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스타렉스나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이종담 위원 지금 우리 시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종 중에 이런 차가 없나요?

○이종담 위원 통합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에서 우리 전체 시 차량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거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통합관리하고 있으니까 전체 부서에 나가 있던 차량들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서에서 구매하기보다는 혹시 이런 목적에 맞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차를 우선적으로 배차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종담 위원 네, 291페이지 볼게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291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

○이종담 위원 이거 어디예요, 이거는?

○이종담 위원 성환 신가요?

○이종담 위원 몇 년도에 저기가 됐어요?

○이종담 위원 기존 자리에다가 하나요?

○이종담 위원 완료한 거예요?

○이종담 위원 기존에 있는 곳은 어떤 용도로 다시 재활용할 계획은 세우셨어요?

○이종담 위원 이쪽으로 이전해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까요?

○이종담 위원 그래요. 기존에 있는 부지하고 노후된 진료소를 향후에 어떻게 쓸 건지 그것도 계획 좀 세워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이전하거나 했을 때 부지라든가 그거는 뭐에 쓸 것인지 그런 생각들은 안 하는 거 같아요.

우리 관계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다음 293페이지 볼게요. 장기기증 장려운동이라고 있네요.

○이종담 위원 지금 이거 1년에, 추진위원회 1년에 한 번 회의하나요? 작년에도 했어요?

○이종담 위원 올해 못 했어요?

○이종담 위원 왜요?

○이종담 위원 추진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종담 위원 안건이 없으면 이거 회의도 1년에 한 번조차도 열리지 않는 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종담 위원 아니, 그동안 안 해왔는데 올해 한다고 되겠어요?

○이종담 위원 그래도 장기기증 장려운동 정도 하려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서 장기 필요한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운동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통해서 장기기증에 대한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도 계속 안 하다가 올해만 지원한다는 게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민간 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근데 올해는 안 했어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웠는데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종담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보조금만 지급하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294페이지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조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2개소잖아요.

○이종담 위원 이 아이들이 밤에만 많이 아파요. 참 낮에 아프면 어린이병원 가면 되는데 밤에 특히 밤 9시 이후에 많이 아픈데, 이거를 좀 더 늘리거나 그렇게 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영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순천향병원이나 단국대학병원도 못 가서 결국에는 세종시까지 아이들이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이들 어린이 소아과를 야간에 좀 더 확대를 하고 시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

○이종담 위원 전문의 과정이 소아청소년 전문하는 전문의가 줄어들고 또 아이들이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없고 우리 수가가 또 보건복지부에서 해주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전공의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종담 위원 그런 구조적인 것도 있죠?

○이종담 위원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세종시까지 가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이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가정팀이 어디 팀이죠? 아, 마음건강팀?

○위원장 육종영 건강관리과죠?

○위원장 육종영 이 추가자료로 받은 거 봤는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이거 설명 좀 간단히 해줄실래요, 과장님?

○위원장 육종영 네, 이게 보도자료 나온 거 봤는데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인가 그쪽에서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열 군데 중에서 여섯 군데가 이 사업을 중단했다고 그래요, 보도자료에 보니까.

전체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는 97%, 31개 시·군 중에서 30곳이 안 하고, 전라도는 77%, 강원도는 56%, 대전은 60%, 울산은 60%가 신규 접수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예산을 감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위원장 육종영 아, 그래요?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예산을 딱 만약에 100원 세워놨는데 신청자가 계속 늘면 우리 같은 천안시는 여유가 있어서 해주지만 다른 시는 예산이 부족한 데는 스톱을 하고 그다음 연도로 미룬다?

○위원장 육종영 이거 일대일 상담 같은 거 서비스받고 이러면 개선되고 이런 게 자료에 나와 있나요? 남는 게 있나요?

○위원장 육종영 네. 서북구가 942명, 동남구가 560명 정도 된다 그랬죠?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올해 내년도 편성할 때는 6,000만 원 정도가 감했어요.

○위원장 육종영 올해 해보니까 이 정도 돼서 6,000만 원을 감액한 건가요?

○위원장 육종영 내려와서 그렇죠?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건강관리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9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건강도시 연회비 270만 원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혹시 보조자료 가지고 오셨죠, 책자?

○조은석 위원 그거 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18페이지.

○조은석 위원 이게 지금 예산 현황 보시면 요구액하고 전년 최종 예산 요구액이 같거든요.

○조은석 위원 이게 좀 뭐 계산이 잘못된 거 같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나요?

다 똑같은데, 사무관리비가 금액이 틀린데 합계가 똑같아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18페이지.

○위원장 육종영 계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조은석 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번 요구액이…. 더 추가된 게 맞는 거죠?

○조은석 위원 705만 원.

○조은석 위원 예, 18페이지.

○위원장 육종영 작년도 게 맞는 거 같아요. 작년도 게. 전년도 게.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번 요구액이 틀렸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그 합계가 똑같이 3,300 얼마로 되어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양쪽 다.

○조은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요구액에서는 705만 원, 전년도 최종 예산은 46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면 이 합계가 틀리거든요.

○조은석 위원 요구액 합계가.

○조은석 위원 그러면 요구액 합계가 틀린 금액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죠? 그럴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그럴 거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3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300페이지.

여기 중간 정도에 보시면, 300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조은석 위원 이 사업하고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하고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좀 비슷할 거 같기는 한데, 좀 틀린 게 있을까요?

○조은석 위원 틀리나요?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26페이지에서….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조은석 위원 아, 다른가요?

○조은석 위원 30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조은석 위원 그 사업부터 해가지고 전립선암 검진까지 보시면 사업비가 전년도 최종 예산액을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5년도 예산은 그전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높게 된 거 같기는 한데, 지금 이 사업대로 올린 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전년도 최종 예산으로 해가지고 26년도도 다 잡았거든요, 사업비를. 그럼 부족함이 없는 건가요?

근데 24년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사업비를.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조은석 위원 예산 요구액이요.

○조은석 위원 그럼 이대로 사업비 요구액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자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1명이었잖아요.

○조은석 위원 모자건강관리 사업.

○조은석 위원 예, 인건비. 그죠?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1명이 늘어났어요.

○조은석 위원 이게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거 때문에 그렇죠?

○조은석 위원 그래가지고?

○조은석 위원 그래가지고 1명 더 추가해서?

○조은석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천안사랑카드 발급 비용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게 3,000원씩 4,000개이면 1,200만 원인가요?

○조은석 위원 그죠?

○조은석 위원 이거 단순 발급 비용이기 때문에 1,200만 원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현찰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걸 꼭 발급을 해서 이렇게 써야 하는 건가요, 1,200만 원씩을?

○조은석 위원 어차피 환원하기 위해서 쓰기는 하는 건데….

○조은석 위원 그런데 비용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1,200은. 물론 혜택을 주는 거는 맞기는 한데 이런 거를 다른 제도로 하면 안 될까, 이거 단순히 발급 수수료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은석 위원 혹시 온누리상품권 이런 거로는 안 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이어서?

○조은석 위원 그래요?

○조은석 위원 기획은 맞기는 한데, 이거 단순히 발급 비용이기 때문에 조금 아깝다, 비용 자체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사업일반에서 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전년도보다 이 위원회만 5만 원이 올라갔거든요, 이번에 계상했을 때.

○조은석 위원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조은석 위원 그럼 다른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 전년부터 이게 요구사항이 좀 있었나요? 위원회의 수당에 대해서?

○조은석 위원 33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338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보수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1만 1,950원 해서 30명 해가지고 40시간으로 해놨잖아요.

○조은석 위원 근데 이게 25년에는 30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10시간이 이번에 올려서 계상을 했는데, 이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셨나요?

○조은석 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 예.

○조은석 위원 시간을 올려가지고.

○조은석 위원 시간을 25년도에는 30시간이었는데 26년도에는 40시간, 10시간을 올려가지고 계상을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은석 위원 아시는 팀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은석 위원 예? 어떤….

○조은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40시간으로 올렸을까요?

○조은석 위원 시 전체가?

○조은석 위원 전체가요?

○조은석 위원 어디서 확인을 해봐야죠?

○조은석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조은석 위원 다 40시간으로 되어 있다?

○조은석 위원 그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건강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306페이지 하단에 보면 흥타령춤축제 건강검진관 운영 1,000만 원인데요.

○이상구 위원 흥타령축제 때 부스 활용하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근데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흥타령춤축제뿐만 아니라 K-컬처하고 두 군데를 하시는 거예요, 홍보관을?

○이상구 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만 적어놓으셨지?

○이상구 위원 등으로 해가지고?

○이상구 위원 그러면 한 500씩, 500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주로 어떤 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재료비나 이런 것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이상구 위원 307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건강대학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구 위원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대학 프로그램 운영이면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연 몇 회 하시죠?

○이상구 위원 몇 회?

○이상구 위원 아, 1년에 8회?

○이상구 위원 70명씩?

○이상구 위원 그럼 거의 강사비인가요?

○이상구 위원 8회면 강사분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분이 계속하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구 위원 그 밑에 어르신 운동교실 있죠?

○이상구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 밑에 달빛건강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상구 위원 309페이지 중간에 보면 거기도 행사운영비에 우리동네 건강지키기 프로그램 운영이 또 있거든요.

○이상구 위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상구 위원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들이?

○이상구 위원 행사운영비요?

○이상구 위원 전 것도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데?

○이상구 위원 309페이지도….

○이상구 위원 다과비예요, 그러면?

○이상구 위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해서 프로그램은 아니고 등 해서 다과로 하시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이렇게 목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목으로 중복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상구 위원 그 위에 보면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학 치료비 지원 해가지고 50만 원씩 22명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전년에도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이상구 위원 똑같아요, 명수가? 매년?

○이상구 위원 그걸 작년에 20명 했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이상구 위원 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지원을 해야 이거를 해주는 거 아닌가요?

○이상구 위원 최대 50만 원….

○이상구 위원 50만 원 좀 덜 되는 친구들도 이렇게 해서?

○이상구 위원 네, 그 하단에 보면 구강보건의 날 행사 있죠?

○이상구 위원 이거는 행사를 어떻게 치르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어디서 진행했었죠, 이거를?

○이상구 위원 강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그런데?

○이상구 위원 310페이지 보면 맨 위에 어린이 구강 건강관리 불소바니쉬 등,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금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캠페인도 많이 하시고 예방교육, 금연교육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죠?

○이상구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금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 금연 저기에 대해서는?

○이상구 위원 그거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게 옥외광고인가요?

○이상구 위원 1,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던데….

○이상구 위원 그게….

○이상구 위원 그게 버스나 옥외광고로 1,000만 원을 지금 광고를….

○이상구 위원 광고 효과는 어때요? 지금 천안이 금연을 많이 하고 있나요? 많이 금연 치료가 되고 있나요?

○이상구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는 나올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전년에 대비해?

○이상구 위원 금연 프로그램이 지금 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금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으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금연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 많이 알리고 금연 프로그램을 더…. 매년 같은 거를 하지 말고 조금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보면, 보건정책과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이게 매년 충무병원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김강진 위원 몇 년 동안이에요?

○김강진 위원 계속이에요?

○김강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변한 적이 없죠? 계속 충무병원이었죠, 지정 병원이?

○김강진 위원 그죠? 이거 동남구랑 별개입니까?

○김강진 위원 어쨌든 서북구에서…. 서북구예요? 아, 쌍용동에 있나요? 충무병원이?

○김강진 위원 여기 지금 충무병원 말고는 변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강진 위원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서북구에 종합병원 이거 하나인가요?

○김강진 위원 충무병원 하나예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동남구는?

○김강진 위원 그러면 거기 두 곳 다 그냥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만 지원되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김강진 위원 두 군데? 매년 두 군데 주는 겁니까, 그럼?

○김강진 위원 그러면 평가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계속 주는 거네요, 그러면.

○김강진 위원 그럼 매번 A를 받나요, 지금?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94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은 천안시에서 예산을 더 주겠다, 도랑 얘기를 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이쪽 병원에서 시간을 연장하겠다, 이런 게 자유로운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예?

협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예, 시간. 예산도 그렇고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김강진 위원 저희가 예산을 더 주는 대신에 더 운영을 연장해달라, 이런 협상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법으로 딱 3시간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김강진 위원 예산을 더 줄 테니 좀 더 연장해서 한두 시까지 해줘라, 이런 것들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김강진 위원 추가적으로 한다면요?

○김강진 위원 아, 도랑 비용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도에서 더 달라고 협상해서 더 준다면 그렇게 매칭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시간이 되게 짧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김강진 위원 지금 이게 달빛이냐고 묻는 분들도 많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1시 이후부터 새벽에는 종합병원을 가야 된다는 건데….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연장해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네요. 그죠?

○김강진 위원 예. 298페이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은 병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게? 298페이지요.

○김강진 위원 보건….

○김강진 위원 의사요?

○김강진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아까 사업설명이 좀 다른 거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대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천안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김강진 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이죠?

○김강진 위원 이게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건강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이게 영유아 검진이 몇 살까지는 무료이지 않나요? 이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김강진 위원 음,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달빛건강운동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이거는 작년이랑 같은 금액인 겁니까?

○김강진 위원 이거 요구하는 데 많지 않나요? 더 추가적으로?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더 증액해서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예산이 작년과 동일한 거 같아서….

○김강진 위원 315페이지에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이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이것도 조례 때문에 하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이게 지금 백석대에서 하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이게 이 웰다잉 프로그램을 하면 좋아들 하세요?

○김강진 위원 만족하세요?

○김강진 위원 호응이 있습니까?

○김강진 위원 괜히 우울해 하시는 분들 많이 생길까 봐 걱정되는 사업 같았는데….

○김강진 위원 아, 괜찮습니까?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이거는 동남구보건소랑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319페이지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취약계층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에 대한 대상에 대한 내용인가요?

○김강진 위원 이게 산모 수가 줄어서 감액하시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죠?

○김강진 위원 그런데 동남구청은 그러면 산모 수가 늘어나서 동남구보건소는 증액하셨나요, 예산을? 페이지가 389페이지입니다.

○김강진 위원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김강진 위원 389페이지.

○김강진 위원 그래서 동남구에 산모 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김강진 위원 동남구에서는 산모 수가 늘어난 겁니까, 그럼?

○김강진 위원 이 사업은…. 그러니까 산모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정신이 없고 하니까 많이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과 두 분 다요.

○김강진 위원 지금 방역차량은 감염병대응센터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강진 위원 읍면동별로요?

○김강진 위원 읍면동별로 방역 차량이 1대씩 다 있어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김강진 위원 그럼 보건소 차량은 어디 방역활동 하시는 거예요? 각 읍면동에서 하는데?

○김강진 위원 그럼 고정적으로 하는 데는 없네요? 고정적으로 하는 구역은 없는 거네요? 그죠?

○김강진 위원 지금 방역해달라는 곳이 많죠, 꽤?

○김강진 위원 민원은 계속 늘어나지 않나요? 예산은….

○김강진 위원 열 몇 건.

○김강진 위원 아마 민원은 많은데 전화를 안 드린 거 같아요.

특히 원도심 지역에는 소독해달라는 데 굉장히 많거든요.

○김강진 위원 그래서 사실 예산이 늘 줄 알았는데….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 예, 꾸준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남구보건소 368페이지 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하고, 370페이지에 중증소아환자 의료체계 운영 지원, 이게 순천향병원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두 개 다 순천향병원이죠?

○김강진 위원 그럼 소아 관련해서 예산을 꽤 줘요, 천안에서. 그죠?

○김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를 실제 이용해보면 뭐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때 이야기했었지만 천안에서도 예산을 주는 만큼….

거기 가보면 실제 한 살, 두 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보호자 대기석에 들여갈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감염병의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 뭐 겪어보셨겠지만 0살, 1살 아이들 엄마 어떻게 혼자, 초보 엄마가 어떻게 혼자 그렇게 아픈 애 감당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밖에서 나머지 가족들은 서 있어서 안에만 들여다보고 떠는데 저는 그래도 차라리 엄마·아빠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 좀 병원에서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감염 우려 때문에 안 된대요.

그게 안 된다면 그 밖에라도 보호자들 석이라도 마련될 수 있게 그런 거는 시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다. 그죠? 예산을 주니까요. 그런 것도 조금….

○김강진 위원 마음 아프니까 밖에서 울면서 서 있으면 됩니까, 그럼?

○김강진 위원 그래요? 그거는 조금 소장님이 병원이랑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게 감염의 우려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을 하지만 실제 다들 키워보셨잖아요.

○김강진 위원 좋다고요?

○김강진 위원 못 들어가….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가서 보건소장님이 한번 새벽에 한번 가보셔요.

○김강진 위원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지.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아기를 다 키우셔서 저렇게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건강관리과 306페이지 볼게요. 306페이지. 과장님, 306페이지 하단에 흥타령춤축제 건강증진관 운영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1,500이었는데 580만 원 정도 안 썼나 봐요? 왜 이렇게 축소됐어요?

○이종담 위원 몇 명이나 다녀간 거 같아요? 증진관 찾아온.

○이종담 위원 1만 명이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도 300명이니까 건강증진관 운영에 관련된 봉사자인가요?

○이종담 위원 300명이요?

○이종담 위원 300명이….

○이종담 위원 300명이면 건강증진관 관련해서 5일 동안 300명이 와서 자원봉사 해준 거예요?

○이종담 위원 올해도 이거 다 집행했어요?

○이종담 위원 그다음에 309페이지 볼게요. 소외계층 구강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종담 위원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이종담 위원 아, 그래요?

○이종담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310페이지요.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여기 보면 2,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종담 위원 그죠? 올해는 2,000이었는데 내년에는 4,000이에요.

○이종담 위원 이중에 그러면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늘은 거예요? 아동 치과 의료비가 이번에 처음 생긴 건가요?

○이종담 위원 없던 거에서 1,000만 원 생긴 거고, 2,000에서 1,000이 늘은 건가요?

○이종담 위원 얼마…. 그럼 다 소진했어요, 올해는?

○이종담 위원 2,000만 원 다 집행했어요?

○이종담 위원 반응이 좋은가요?

○이종담 위원 319페이지 볼게요. 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 1억 400만 원인데, 이거 어떤 곳에 이 돈이 쓰이나요?

○이종담 위원 아, 수당인가요?

○이종담 위원 전액 소진했나요?

○이종담 위원 올해요?

○이종담 위원 다음 322페이지 볼게요. 정신건강사업 일반 밑에 하단에 노무사 자문, 소송 수행료 500만 원 잡으셨는데….

○이종담 위원 우리 노무사가 행정지원과에 노무사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또 이렇게 자문료 이렇게 또 책정할 이유가 있나요?

○이종담 위원 보건소는 천안시 산하기관 아닌가요?

○이종담 위원 돈이 이중으로 나가잖아요.

전에 노무사가 없었을 때는 각 부서에서 우리 예술단서부터 노조가 굉장히 많을 때는 각 복지정책과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데에 각각 노무사 자문료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해서 노무사를 채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노무사 채용을 통해서 그분이 그거 하기로 했는데 여기 보건소는 또 이렇게 자문료를 또 잡은 이유가 그럼 그 노무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폐합을 했던 건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나는 불명확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거기에다 자문을 구하셔야지.

○이종담 위원 시에서 채용한 노무사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외부에다 또 돈 이중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죠?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 답변해 봐요.

○이종담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잘못된 거예요. 행정지원과 노무사 인건비를 다 삭감을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 같으면 노무사 채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노무사 채용의 근거가 없는 거야. 그죠?

○이종담 위원 시에서 노무사 채용할 때는 그런 거 감안해갖고 한 건데, 제가 그거는 내가 노무사 채용하라고 내가 권고했던 시의원 입장이었고, 내가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부족하면 노무사를 더 채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각 부서에서 노무사 있는 데다가 또 각 수임을 이런 노무 관련된 업무를 각 부서별로 또 한다면 이중적인 지출이 되잖아요. 그거 혈세 낭비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종담 위원 반납할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면 안 되죠.

예산이라는 거를 반납할 거 생각하고 예산을 짜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올라오면 집행을 해야 되고, 안 쓸 예산이면 의회에서 삭감하는 게 맞는 거지.

다음 볼게요. 323페이지 볼게요. 323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 간담회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종담 위원 아니, 그 위에 행사실비지원금 간담회 및 프로그램 운영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주로 회의 내용이 뭐예요, 그분들이 모여서?

○이종담 위원 그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였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324페이지 볼게요. 하단에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 및 책자 제작,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그 밑에 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이거 두 가지 한꺼번에 설명 좀 해주세요.

○이종담 위원 다음 325페이지 볼게요. 지역정신건강증진 옥외광고 등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이거 홍보물 책자나 이거 뭐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시내버스에다가 했나요?

○이종담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종담 위원 다음 326페이지 볼게요. 이거는 뭐예요? 통합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아까 324페이지 지역정신건강프로그램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뭐예요?

○이종담 위원 아니요. 아니요. 324페이지에 아까 제가 지역정신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 운영 800만 원이 있었는데, 326페이지에 통합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또 2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으니까 이거 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죠.

○이종담 위원 또 버스 광고 또 있네요, 밑에.

○이종담 위원 통합정신건강 옥외광고.

○이종담 위원 이거는 버스 광고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정신건강 옥외광고 1,000만 원 이거 금액이 똑같네요.

○이종담 위원 35페이지하고.

○이종담 위원 수의계약 했나요?

○이종담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떤 근거 가지고 했어요?

○이종담 위원 어떻게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시에서 직접 계약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종담 위원 다음 327페이지 볼게요.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아까 323페이지 인력 확충에서는 인력을 줄이고 6명 감소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기간제를 또 채용하나요, 이렇게?

323페이지에서는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하면서 감소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거예요? 이거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이종담 위원 여기는 기간제를 필요로 한다?

○이종담 위원 또 아까 거기는 필요가 없어서….

○이종담 위원 여기도 그렇게 전환을 하지, 기간제로 채용을 하세요? 여기도 공무직으로 하지, 기왕 하려면.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니까 이게 지금 전부 아까도 인력 확충해서 지금 공무직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기왕이면 이런 사업들도 그렇고 전원 다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차차 할 게 뭐가 있어요? 기왕 할 때 한꺼번에 다 하시지.

○이종담 위원 다음 페이지 볼게요. 330페이지 볼게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2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늘었는지.

○이종담 위원 올해 몇 명이요?

○이종담 위원 주로 많이 나가는 게 뭐예요? 어떤 거 많이 나가요?

○이종담 위원 아, 그래요?

○이종담 위원 다음 페이지 볼게요. 331페이지 하단에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6,000만 원이 늘었는데 국비가 늘은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 다 같이 늘었나요?

○이종담 위원 전년도 2억 9,000이었는데 올해 계상 올리신 거 보면 3억 5,000이잖아요. 그래서 한 6,000이 늘은 거 같은데….

○이종담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2억 9,000이잖아요. 그래서 6,000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늘은 거 국도비 중에 어떤 어떤 항목이 늘었는지 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국도비 시비가 매칭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종담 위원 6,000만 원이 늘었잖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위원장 육종영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여기 보건소만 그래,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 육종영 최종 자료에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을 본예산 한 거만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최종 예산으로 하니까 이렇게 자꾸만 헷갈려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이렇게 되면….

○위원장 육종영 보건소만 이렇게 표시를 해, 지금.

○이종담 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는 잉여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올해는 2억 9,000인데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늘었는지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과다 계상한 거밖에 안 되잖아.

○위원장 육종영 늘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종담 위원 여기 설명자료 94페이지에 나온 거 이거예요?

○이종담 위원 여기는 다 집행했네.

○이종담 위원 아, 왜 이렇게 하지?

○이종담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전년도 예산을 여기 보조자료에 있는 금액으로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늘어난 게 아닌 거로 보이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시스템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종담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많으면 우리가 지금 2시부터 했으니까 정회를 10분 했다가 해요.

(「10분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보조자료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조은석 위원 없으면 페이지 343페이지 그다음에 345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감염병총괄 일반사업, 그다음에 감염병대응 일반사업, 감염병관리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조은석 위원 물론 담당자가 다 나눠져 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직원들이 구성이 되는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총괄은 이해가 가는데 대응하고 관리 일반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사업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 그걸 제외한 나머지….

○조은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나름 그렇게 되네요, 또.

○조은석 위원 346페이지 보시면 여기 진드기 기피제 구입이 있어요.

○조은석 위원 예산 품목에. 그리고 예방관리사업에도 진드기 기피제 구입이 있고….

○조은석 위원 이거는 서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놨죠?

○조은석 위원 동일하게요?

○조은석 위원 실질적으로는?

○조은석 위원 이것도 좀 묶어서 사업을 하면 참 좋을 거 같기는 한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은석 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질병예방관리 사업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해마다 이렇게 비래해충퇴치기 이런 거를 다 구매를 해요.

○조은석 위원 그죠?

○조은석 위원 자동분사기도 구매를 하고.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어찌 됐건 이거를 소모성이 아니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계속하시는 거 같아요. 고칠 거는 고치고.

○조은석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해마다 이런 예산대로 이거를 다 구매를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럼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조은석 위원 예를 들어 공원이 조성될 때마다 계속 수요가 늘어나니까 계속 설치를 하면 예산도 그만큼 계속 반영이 되겠네요.

○조은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입니다.

369쪽 볼게요. 상단에 취약지 응급실 간호인력 파견 사업 1억 3,400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취약지역에 간호인력을 파견하는 사업 같기는 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구요.

○이상구 위원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몇 명 정도 파견이 되죠?

○이상구 위원 그럼 인건비네요?

○이상구 위원 취약지구라면 동남구 쪽에 주로 어디….

○이상구 위원 네. 전체?

○이상구 위원 서산, 예산 쪽으로요?

○이상구 위원 음, 이거 자료…. 예산종합병원, 단국대병원.

○이상구 위원 이렇게…. 거기에서 2명 파견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파견이 되는 거예요? 단국대병원도 파견을 해요?

○이상구 위원 간호사….

○이상구 위원 아, 그래요?

○이상구 위원 그 밑에 보면 맨 아래에 중증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이거 단대하고 순천향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이게 지금….

○이상구 위원 단대만인가요?

○이상구 위원 2억 7,000 정도가 증액됐네요. 이유가 뭐죠?

○이상구 위원 인건비요?

○이상구 위원 인건비가…. 증원이 된 건가요?

○이상구 위원 몇 명 증원됐어요?

○이상구 위원 그럼 증원된 이유가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인력을 증원을 시켜준 건가요?

○이상구 위원 아, 의료파업 때?

○이상구 위원 예, 37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보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이라고 있죠?

○이상구 위원 이것도 한 4,300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여기서 대상자 보면 거동 불편자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은 속하지 않습니까?

○이상구 위원 장애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게 어디까지 범위를 둘 수는 없고, 그냥 거동 불편한 자?

○이상구 위원 사업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이거를 사업 추진할 때?

○이상구 위원 80% 정도 됐는데, 원래 목표가 600건이었는데 2025년도 482건이라고 하셨죠?

○이상구 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늘어났어요.

○이상구 위원 10월 기준이에요?

○이상구 위원 10월 말 기준?

○이상구 위원 그래도 예산이 한 4,300만, 그래도 실 기준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482건, 그럼 11월·12월 이렇게 두 달 정도 되면 한 600건쯤 될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600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더 올렸다는 말씀이죠?

○이상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 있죠?

○이상구 위원 373페이지요.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 하단에서 조금 위로 보시면.

○이상구 위원 예, 예. 이 콜레스테롤 측정기라는 게 이게 소모품입니까?

○이상구 위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제가 당뇨를 안 재봐가지고 잘 몰라서.

○이상구 위원 소모품은 아닌데 이걸 한 18대를 구입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아, 그러니까 한 번에 쓰고 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상구 위원 매년 그래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죠?

○이상구 위원 콜레스테롤 측정을 하러 많이 오시나요, 시민들?

○이상구 위원 아….

○이상구 위원 아, 무료?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및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삭감 조서는 위원님들이 시간을 쓸게 많다고 충분히 달라고 그래서 6시에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