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자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327쪽이요.

신규사업이 몇 개 있어요. 다 도비 내려와서, 도비가 내려와서 하시는 사업 같은데 아우내농협 공동퇴비제조장 퇴비운반 차량 지원. 자부담이 있는 거네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퇴비 운반차량? 어떤 내용이에요?

○김길자 위원 지게차는 지게차대로 운행하고 이거는 따로 집게로 운반하는 거는….

○김길자 위원 예.

○김길자 위원 2억 2,500인데 이거 미리 신청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우내농협에 지원한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밑에 원료교반 시설 지원도 그렇고.

○김길자 위원 2개 다 아까 앞전에 얘기한 그것도 2011년도에….

○김길자 위원 지금 같은 쪽에요. 토양개량제 수송 지게차 지원.

이것도 국비로…. 이거는 도비네요?

○김길자 위원 산출근거에는 5대라고 돼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5대 해 갖고 이거는 어디에다가….

○김길자 위원 어디 농협에다가 해서 거기서 농기계 대여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건 아니고?

○김길자 위원 근데 이거를 자부담 그럼 누가 해요?

○김길자 위원 자부담을 누가 해요?

○김길자 위원 아, 그래요?

○김길자 위원 이것도 그러면 1억인데, 그렇죠? 자부담이?

○김길자 위원 자부담이 지금 많아 가지고….

○김길자 위원 자부담이 지금 많아 가지고….

그 뒤에 농산물 운송장비 이것도 자부담이 2,250만 원 있고 또 아우내농협 대형농기계 운반차량 지원. 이것도 7,500이 또 자부담이 있는 거지요?

○김길자 위원 거기 농협 자체 내에서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도비 지원할 때 자부담을 이렇게 지우는 것 같은데….

○김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는 50% 부담해 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건가요? 더해 주길 원하지 않아요?

○김길자 위원 이거 그러면 올해 거기서 신청받아서 도비 매칭해서 지금 지원하시는 사업이라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339쪽에요. 표준 늘봄학교 과일간식 사업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이건 국비가 8,400만 원 내려왔고 도비·시비 매칭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원래도 늘봄학교에 간식이 나갈 때 과일은 무조건 조금씩 가지 않나요?

근데 따로 이렇게 과일 간식사업을 하는 거는 우리 농가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김길자 위원 저는 이런 게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 부모들 골고루 먹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칫 버려지는 음식물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사실 조금 되거든요. 이게….

○김길자 위원 아이들 먹기에 딱 좋은 용량?

○김길자 위원 이거는 늘봄학교하고도 긴밀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걸로 인해서 불필요한 그런 재료 낭비라든지….

아이들이 요즘 먹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김길자 위원 안 먹는 아이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먹어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교육을 해서 꼭 먹게끔, 음식이 버려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학교하고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에는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면 연복리 철거공사 하시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책에? 제가 못 찾겠어서 아까 설명하다 놓친 것 같아서….

연복리 꺼요?

○김길자 위원 네.

이게 1월 달부터…. 아니다, 그건 아니고.

이거 철거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설계는 완료됐어요?

○김길자 위원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철거공사비가….

○김길자 위원 353쪽이요. 여기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1억….

아, 9,000만 원?

○김길자 위원 그러면 9,000만 원 가지고 다 가능한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니까 9,000만 원?

○김길자 위원 합이 1억 3,000?

○김길자 위원 근데 이게 폐기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뭣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김길자 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거기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현재 요건들이 그러면 지난번에 산정하실 때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셨던 거예요? 철거하실 때?

○김길자 위원 이거 그래서 추가로 되는 건 전액 시비잖아요.

○김길자 위원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도비를 받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견적을 제대로 한번 내보시든가 해서….

사실은 9,000만 원이라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도비 2,000, 시비 2,000 돈은 솔직히 생색만 내고 이게 지금 1억 1,000만 원이 우리 시비잖아요.

○김길자 위원 견적을 내실 때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357쪽입니다.

저수지 스마트 수위체계 감시구축사업. 이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대부분 다 하지요?

○김길자 위원 아, 천안시가 관리하는 건 49개소?

○김길자 위원 C등급, D등급?

○김길자 위원 C등급 27개소하고 D등급 6개소?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49개 중에서….

죄송합니다. 49개 중에서 동남구가 33개 있고 서북구가 16개 있거든요.

C등급 27개하고 D등급이 6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느 쪽에 더 C등급, D등급이 더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동남구 쪽이 더 많은가요?

○김길자 위원 동남구 쪽이 많은가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는 49개소 중에서 A등급은 하나도 없네요? B등급이 내년에 가서는 C등급이 될 수 있는 거고?

○김길자 위원 결국은 49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수위감시체계? 결국은 49개….

○김길자 위원 이게 33개소 하는데 4억이면 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구축사업 도비 받은 것하고 이것도 추가가 4억이네요?

○김길자 위원 6억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6억으로 33개?

○김길자 위원 30개소?

○김길자 위원 3개소는 빼고요?

○김길자 위원 그럼 C등급에서 3개소 빼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뒤에 말씀하시네…. 뒤에서 뭐 말씀하신다고.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 소속하고 이름하고 말씀하시고 답변 주세요.

○김길자 위원 아,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근데 거기는 수위감시체계 했다면서 C등급으로 포함돼 있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30개소?

○김길자 위원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을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에도 했듯이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보이지 않게 누수되는 예산이 없게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330쪽에 폭염대비 보호장비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한테 150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에요?

○이지원 위원 한 번에 9만 8,000원이면 시비가 8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2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지원단가가 10만 원은 아닌 거지요?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10만 원에 플러스 자부담이 들어가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지원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신청해요?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 위원 그럼 이게 충전식이에요, 아니면 그냥 물로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지원 위원 이게 시범사업 때는 몇 개 정도 해 보셨어요?

○이지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150개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지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337쪽에 백세리 배나무. 이게 썩고 있나 봐요. 이게 몇 그루예요?

○이지원 위원 이렇게 관리하면 잘 살겠죠? 살아날까요?

○이지원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340쪽에 농업용시설 전기 안전진단비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농업용 시설 전기 안전장비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둘 다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안전진단 후에 결함 사항에 대해서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지원 위원 그럼 250건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니까 진단….

○이지원 위원 이번에 신규로 시작해 가지고 계속?

○이지원 위원 그러면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해 주잖아요. 진단 후에 결함사항이 있는 곳에 한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전장비는 어떤 게 있는 거지요?

○이지원 위원 근데 이런 수요가 있었었지요?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하는 거지만?

○이지원 위원 250건을 계속할 건데 아직 점검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농가에 지원할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거지요?

○이지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47페이지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100% 신규사업인데 천안시 홍보관에서 천안시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부서나 그때그때 새로운 정책들을 홍보를 해 주는 영상을 광고를 하는데 그거로는 부족해서 이렇게 사업을 새로 세우신 건가요?

○이지원 위원 이게 그러면 2,200만 원 계상되었는데 몇 편을 찍을지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지원 위원 그니까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홍보, 공동브랜드를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지원 위원 얼마 전에 충남 도청에서 충청남도를 홍보하는 영상의 업체가 서울 업체라서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이거 꼭 홍보영상 제작할 때 될 수 있으면 천안시 업체로 해 주세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다 홍보할지도….

○이지원 위원 이게 홍보영상 제작비만 있는 거고 홍보비는 또 다른 저기지요?

○이지원 위원 이거는 제작비만?

○이지원 위원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 업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과장님, 324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철환 위원 작년에는 없던 건가요?

○김철환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김철환 위원 이게 지금 보통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조합에 가입이 돼 있으시잖아요.

○김철환 위원 조합 차원에서 조합원들도 건강검진을 대부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철환 위원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떻게, 중복되는 분들은 걸러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철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합에서 하는 조합원들 건강검진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배 화상병 관련해 갖고 이상기후 관련해서 예산들을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어쨌든 지금 지난해 폭염 이런 것도 문제도 많았고 또 화상병도 가라앉지 않고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적기에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농가에 필요한 자재들을.

그래서 잘 아시니까 적기에 잘 지급돼서 화상병이나 폭염 대비하는 데에 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집행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사실 다른 예산도 보니까 필요한 예산들을 잘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집행해 주시고.

끝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과장님께서 오늘 심의가 아마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아요.

○김철환 위원 그래서 정말 아쉬워요. 과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우리 과장님 때문에 저 또한 농업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시는 분은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과장님이 너무 잘해 놓으셔 가지고.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지금과 같은 농업·농촌에 대한 열정 잊지 마시고 후배들에게 그런 길을 잘 알려주시고 인생의 제2막을 응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

페이지 344페이지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344….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 딸기, 오이, 팥이요?

○정선희 위원 감자.

○정선희 위원 들깨?

○정선희 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에 주요 농산물이 지금 딸기, 오이, 팥, 감자, 들깨라는 말씀이세요?

○정선희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46페이지인데요. 시설농가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멜론 시설하우스 개폐기 파이프 교체 지원. 이것도 여기서부터….

먼저 이거부터 답변해 주시죠.

○정선희 위원 아니, 농민들이 요청을 하면 이렇게 시설비 지원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 밑에요. 멜론시설하우스 ICT 환경제어 시스템 설치요.

○정선희 위원 이게 국비 사업인가요?

○정선희 위원 88동인데 다섯 농가….

아, 다섯 농가에 88동을 지원….

○정선희 위원 사전설명 자료에 의하면 지금 환경제어시스템이 16채널을 지원하겠다. 16채널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16채널 지원은 무슨 의미예요?

○정선희 위원 동을 하나의 채널로 본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채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채널이 16개 채널이 있다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지금 16개 동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렇죠. 그 기능이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 환경제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선희 위원 다음 밑에 시설오이 ICT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멜론하고 오이에 또는 시스템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희 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다른데요, 사업비가.

○정선희 위원 견적 받은 금액을 똑같이 그냥 아무런 컨펌도 없이 그냥 견적받아서 무조건 예산을 수립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를 이 항목에 보면….

이게 제가 시설오이 ICT 장비지원에 대한 거는 여기 사전설명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있나요? 혹시 제가 못찾았나요?

그 내용은 지금….

○정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멜론 시설하우스 ICT 환경제어시스템하고 ICT 장비지원하고는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금액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항목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ICT 장비지원 금액 자체는 거의 1억 6,000 가까이 되잖아요. 도비 포함해서요. 그렇죠?

○정선희 위원 맞지요? 장비를 지원하는 건지 시스템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장비·시스템 복합적인 걸 다 지원하시는 건지 정확한 설명을….

○정선희 위원 똑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지요.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환경제어시스템도 87만 5,000원에 48동 곱하기 50% 해서 도비·시비 사업비에서 얘는 시스템이니까 이 정도로 가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얘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상황인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시설오이 ICT 지원에는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항목 자체가 틀린데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이 2가지를 다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ICT 시설농가는요,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개폐기가 수동으로 누르는 컨트롤박스가 있어 갖고 자동으로 개폐기 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보완해 갖고 온습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위에 보시면 멜론하우스는 87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밑에는 산출근거가 800만 원 곱하기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게 보통 멜론 하우스 1동에, 아니 한 농가가 8동에서 10동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곱해지면 거의 800만 원 비슷합니다. 사업비는.

○정선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멜론 시설하우스 ICT 환경제어시스템 설치하고요, 시설오이 ICT 장비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자료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40페이지요.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이요.

○배성민 위원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배성민 위원 내년에 두 농가가 신청 예정이에요?

○배성민 위원 신청 받은 거는 9개소예요?

○배성민 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소득창출 기여’ 해 갖고 기반….

어떤 기반을 닦아주게끔 하는 그런 지원이에요?

○배성민 위원 기본시설을 농사를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전부 다….

○배성민 위원 여기 선정 기준은 그러면 신청받아 놓고 거기에서 아까 몇 농가? 9개 농가요?

○배성민 위원 신청을 한 거기에서 3개를 추린 거예요?

○배성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3개를 산출한다?

○배성민 위원 예산에 맞게끔?

○배성민 위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배성민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면 다른….

만약에 선정이 안 된 청년들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못할 수가 거잖아요.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렇죠?

○배성민 위원 도에다가 협의하면 도에서 잘 주나요, 그게?

○배성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5개는 됐고 4군데는 안 됐다. 거기는 그러면 청년농가를 희망하고 했던 사람들한테 시에서 어떤 관리나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배성민 위원 아무튼 이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배성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청년들은 더 하고자 하는 신청하는 청년들이 많았을 경우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배성민 위원 그렇게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있는데도…. 마음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성민 위원 그동안 24년도에 다섯 농가, 25년도에 두 농가 했는데 여기 일곱 농가는 사후관리? 후속관리? 이런 거가 되어지고 있나요?

○배성민 위원 24년도에 했던 다섯 농가는 자리를 잡은 건가요, 그럼?

○배성민 위원 이 사업 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배성민 위원 문제점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거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좀 더 기여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신 스마트팜에 관해서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하고….

아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도비를 받는데 재작년보다 작년에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올해도 많이 줄은 거지요?

○위원장 강성기 아니, 우리.

도비가…. 도비 확보가….

○위원장 강성기 근데 지금 그러면 여기 농정과 지원하느라고 기술센터 게 다 빠진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협업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술센터 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비로 작년에 하나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 강성기 그것만?

○위원장 강성기 작년에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품목을 뭐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팜 품목?

○위원장 강성기 아, 파프리카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사실 이게 스마트팜이 농작물 선택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위원장 강성기 딸기 같은 건 1년에 한 번 재배를 하거든요. 스마트팜이라고 두 번씩 못하거든요.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청년 농부들이 딸기 한철 농사 지어 가지고 운영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같은 게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스마트팜에도. 그런데 우리가 냉난방기 지원까지 같이 해 준다고 하면 청년농민들이 농사짓기가 수월하신데 냉난방기는 따로 지원이 안 되니까 추가로 농민이 자부담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맞지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이, 경영비용이라고 그럴까,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품목선정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엽채류나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건 연중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생산하니까.

그런 농가들은 크게 운영부담이 없는데 오이나 멜론, 딸기 이런 거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돼요.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저는 농민들한테도 ‘딸기나 오이는 스마트팜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저기, 이은규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강성기 그런 거를 농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엽채류나 방울토마토 아니면 파프리카 같은 거는 스마트팜이 진짜 최적화돼 있는 건데 딸기나 멜론, 오이 이거는 농민들이 굉장히 버거워하셔요.

○위원장 강성기 테스트베드는 항상 하고 있죠.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게 스마트팜을 지원해 주셨으면 냉난방기도 같이 지원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강성기 …(청취 불능)… 하더라도.

왜냐하면 스마트팜에 냉난방기가 없으면 우리가 아는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에 시설원예 ICT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자동 개폐기라든가 이것밖에 안 돼요, 스마트팜도.

그럼 냉난방기가 만약에 600평 기준으로 하잖아요, 스마트팜이. 그러면 그 비용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냉난방기를 하려고 해도. 근데 지원을 못 받으니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냉난방기 지원도 도비를 받든 부족하면 자부담 50%를 하든 해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원은 4억 5,000에 해 주는데 그런 비용이 냉난방비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6억, 7억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농민들이 부담돼서 스마트팜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부담도 있겠지만 운영비용이 단일품목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지원하실 때 냉반방기도 적극 보조를 해서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333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그래 갖고 제일 밑에 쪽에 하단에 소형농기계 지원, 보행용 관리기, 논두렁 조성기인데 이게 보행형 관리기가 수요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제가 이거는 몇 년째 말씀드리는데 200대 이상 300대 정도 되는데, 수요가, 지금 보면 50대 세워 놓으셨어요.

○위원장 강성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크게 보면 배 원예조합, 오이 작목반, 딸기 작목반, 영농회 이런 데는 단체에 계신 농민들이 그나마 보조사업이 많아서 받는데 정말 작은 규모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 꼭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보행용 관리기.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하고도 기술센터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린 게 적은 영농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 좀 늘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강성기 여기 보니까 50대밖에 없어서 이런 거는 예산 2억 정도 시비로라도 2억 정도 키워서 2만 9,000명 되는 농민들한테….

이건 농사짓는 분들이 집집마다 다 했어도 되는 관리기잖아요. 그래서 좀 늘려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논두렁 조성기도 2대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논두렁이 한 마지기당 몇 미터 되는지 아시지요?

○위원장 강성기 2대 갖고 수도작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려고 2대만 사요?

○위원장 강성기 전업농들이 사실 법인화가 안 된 전업농들이 많잖아요. 성남, 동면, 수신….

성남도 못자리 할 때 보면 동네 거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법인화가 안 돼 있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동면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도 사실 보통 한 700마지기 정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논두렁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이동형 배수펌프 있잖아요. 작년에 수해가 우리 천안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우리 현장 가서 보셨지만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펌프도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2억 2,800인가에 예산이 서 있던데 그거 갖고 모자라지요?

○위원장 강성기 356쪽.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이것도 예산 세우실 때 이게 도비를 주신 건데 시비를 좀 더 보태서라도….

왜냐하면 서북구는 얘기하면 성환, 입장, 성거, 직산, 하다못해 업성동도 농사짓는 분들, 청당동도 그렇고, 광덕, 풍세, 동부 6개 읍·면, 원성1·2동 다 하면 수요가….

제가 이 부분 갖고는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이 정도 본예산에 2억 8,000천 정도 세우셨는데 추경에라도 세우셔 가지고 각 읍·면·동에, 이런 도심지역은 좀 덜하지만, 물론 도심이라고 수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농사 많이 짓는 북면, 성남, 수신, 광덕, 풍세, 성환, 입장, 성거 이런 데는 면당 2대 정도는 있어야….

비가 옆 동네만 오고 우리 동네는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추경에라도 더 충분히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관정에 관해서 질문 드릴게요.

관정 수요가 얼마나 되지요, 1년에?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관정은 도비가 매칭 안 되면 시비로 거의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5개에서 8공이면 31개 읍·면·동인데 삼, 팔, 이십사…. 240개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1년에요. 맞지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본예산 추경에 하면 보통 10개 정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 매칭비가 없더라도 예산부서랑 얘기를 해서 농민들이 기후가 지금 일정하지도 않고 기후온난화다, 폭염이다, 저온 피해로 엄청 나거든요. 그니까 이런 시설원예 쪽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평균 20%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1년에.

하우스가 천안시가 20%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기도 하고 개울에서 하천에서 퍼서 올려서 쓰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시비로라도 더 세우셔 가지고 신청자의 절반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우리 팀장님들은 뒤에서 메모 잘하셔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ICT 환경개선시스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오이 ICT가 재작년에 예산 세워서 작년에 처음으로 설치했지요?

○위원장 강성기 이게 연속사업인데….

○위원장 강성기 거기 보면 자동개폐기뿐이 아니라 안에 온습도 자동감지장치, 그다음에 양액…. 그렇죠?

양액도 핸드폰으로 ICT로 방수도 할 수 있고 개폐는 자동으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근데 멜론하고 오이하고 거의 환경은 비슷해요.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그런 걸 설명을 충분하게 하셨으면 좋았어 가지고….

그다음에 개폐기 파이프 교체가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거지요?

○위원장 강성기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25mm 파이프가 약해 가지고 내구성이 없어요. 근데 그게 개당 1만 5,000원인가 얼마지요? 2만 5,000원인가?

○위원장 강성기 3만 원인가?

그래서 50mm로 하는 거예요, 30mm로….

○위원장 강성기 32mm짜리예요?

수요가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강성기 이런 것들은 추경에도 꼭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강성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

327페이지 친환경농업 천적퇴치 사업. 이번에 신규 사업이시지요?

○정선희 위원 이 사업을 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친환경 농업에 천적퇴치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농업 쪽의 예를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저도 자세하게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천적이라고 하면 해당 곤충들을 이렇게 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지만 혹시 곤충이 얼마 정도의 양이 저기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생태계 교란까지도 오나요?

○정선희 위원 저희 우렁이농법의 우렁이가 원래 우리나라 종으로 하는 우렁이농법에 대한 친환경공법이 있었지만 외래종 수입해서 넣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생태계 교란도 있었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니까 농가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거지 지금 지원하면서….

물론 제가 이거에 대한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이 우려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정선희 위원 온난화가 돼 가고 있고 이러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텐데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340페이지에 농업용 시설 전기안전진단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기안전장비 설치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농업인 전기재해 조례안 그거 발의가 되고, 기본계획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한번 다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예산을 수립하신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불감….

안전은 정말 계속 계속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인 것 같고 신속하게 사업으로 전환하셔서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전기안전진단은…. 이게 어디지요? 어디랑 같이 한다고 하셨던 거지요?

○정선희 위원 한국전력공사랑 같이 진단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진단비를 지금 세우신 거지요?

○정선희 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 중에 6,200동에 시설비 있다…. 하우스 시설?

○정선희 위원 그거랑 그다음에 계산하면 250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소리인지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 셨으면….

○정선희 위원 일전에 저희가 시설농가 딸기스마트팜 현장방문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봤을 때 여기 배전반도 막 설명해 주시고 이러면서 깔끔하게 시설농….

새로 생긴 시설이니까 깔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방안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나 보여주신 게 빨간색 소화기 하나 보여 주신 게 전부였거든요.

그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고 자칫 잘못하다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소중한 재산을 이렇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더 농가들한테 교육도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상황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조례는 씨앗이고 조례를 꽃피우는 건….

조례를 저는 씨앗이고 그다음에 그 조례의 꽃을 피우는 건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제가 시정질문 때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정선희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이 물론 사업으로 가는 예가 극히 많이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적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꽃을 피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학수 과장님, 그동안 제가 계속….

제가 농업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잘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천안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만인가요?

○복아영 위원 네, 원래 기존에는 얼마였어요?

○복아영 위원 8억 8,000이라고 하셨는데….

○복아영 위원 지금 1억 8,000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아니,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8억 8,000….

민간위탁금으로 써 있네.

○복아영 위원 예.

○복아영 위원 네,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하도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 드리기는 했었는데 협약서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나요?

○복아영 위원 공문으로 보내 놨다는 거는 정정하자는 의미에서의….

○복아영 위원 정정하는 걸로?

○복아영 위원 수정하는 부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법령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시기가 개정….

아, 시기가 잘못 표기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론에 대한 것도 사실 수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협약서 내용 안에 이번 기회에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협약사항을 다시 한 번 다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당부드리자면 법령이 개정되고 그리고 시기가 잘못 표기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기계적으로 해 오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역할론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저는….

○복아영 위원 과장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이 아니라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계속해서 위·수탁 맡은 곳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업무의 열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새롭게 또 이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수탁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또 새로운 곳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부서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저도 복지 상임위원회에 있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열심히 하는 곳들도 계시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어차피 위·수탁 맡을 곳 우리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그런 현실이라면 저는 없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위·수탁 맡은 곳이 거기 한곳이라서 계속 유지하느니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사업성에 대해 정말 검토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아닌 것 같으며 없애는 게 낫죠. 여기 왜 계속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복지 상임위에 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행정부에서도 엄청난 고민일 것 같아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도 더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잘 현실적으로 더 많이 아시겠죠. 농림축산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없앨 건 없애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저희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때인가 그때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쓴 어떤 분께 그런 표현 자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법적으로 그런 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조차도 “우리 스스로라도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여전히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협의회, 하나의 보조금 받는 단체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시정질문 할 때마다 지방정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바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354페이지입니다.

아마 앞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것 같긴 한데 수해복구 공사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수해가 이렇게 나면 늘 꼭 수해가 터지는 곳이 늘 있거든요.

○복아영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건설도로과도 그렇고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하나요?

○복아영 위원 보면 저도 초선 때 경제산업위원회에 있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수해복구공사 예산은 계속 올라와요. 근데 너무 계획성 없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서….

○복아영 위원 네, 348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농특산물 판촉 지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온라인이 어디 온라인이세요?

○복아영 위원 어디요? 쿠팡이랑?

○복아영 위원 우체국 했지, 홈쇼핑 했지 2개 다 안 되겠더니 이제는 11번가랑 쿠팡이랑 또 어디 한다고요?

○복아영 위원 홈쇼핑도 안 돼 가지고 예산 세웠는데 안 됐고….

○복아영 위원 직접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게요?

○복아영 위원 막말로….

아니, 홈쇼핑이랑 시랑 계약한 거 아니에요? 우체국이랑 시랑 계약한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지요.

○복아영 위원 이것도 11번가든 쿠팡이든 계약하는 거야 똑같은 방식이죠.

근데 저희가 이미 두 번이나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예산은 더 올라왔어요.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아영 위원 또 믿으라고요?

○복아영 위원 아니, 저희가 사실 농특산물 관련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 저기 가서 할 때마다 홍보하러 가는 예산도 세우잖아요.

○복아영 위원 거기 가서 행사비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홍보비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하다못해 우체국이나 홈쇼핑에 대한 예산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믿어 달라고 하시는데 여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한 번 당했지, 두 번 당했지, 또 세 번 당해 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복아영 위원 뭐라고 말씀드려….

○복아영 위원 책임지셔요, 그러면.

○복아영 위원 마이크 끄고 얘기하시네….

아니, 인수인계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끄고 말씀하시길래….

○복아영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요.

이거 11번가든 쿠팡이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라고 하셨지요?

○복아영 위원 우체국도 있어요?

○복아영 위원 충남도 농사랑쇼핑몰?

○복아영 위원 그럼 거기에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5회?

○복아영 위원 그러면 쿠팡이랑 11번가는 아니고 결국에 충남농사랑쇼핑몰이랑 5회이면 한 번에 1,000만 원이면 거기랑 다섯 번이면 5,000만 원 거기만 하시겠다는….

○복아영 위원 충남 농사랑이랑 5회 1,000만 원, 1회 1,000만 원….

○복아영 위원 이거는 사실 저는 세 번째….

○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한번 믿어 주시고….

○복아영 위원 세 번째….

○복아영 위원 제가 과장님을 믿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복아영 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께서 농업정책과 쪽에 계실 때 팀장님으로 계실 때 어디어디 팀에 계셨는지랑 과장님으로 계실 때 얼마나 계셨어요?

○복아영 위원 원예특작….

○복아영 위원 4년? 네, 그리고요?

○복아영 위원 북면장은 빼고 여기 농업정책과만 질문….

○복아영 위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 하면 어쨌든 농업환경국에서는 아무래도 농업정책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진짜 정말 작년에….

올해 본예산이죠. 25년도 본예산 할 때 보니까 뭐만 하면 사실 어디 부서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대부분 농업정책과에, 산림휴양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여기에 오든가 아니면 저기, 노인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우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몇 개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복아영 위원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실 저희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만 그런 거고.

근데 아무래도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그리고 원예특별팀 4년 동안 하시면서 과장님으로 1년 계시면서 농업정책과에서의 가장 어려우신 부분들이 무엇인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복아영 위원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했고요.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4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이것도 아마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 홍보영상 제작하면 도대체 어디에 쓰여요?

○복아영 위원 홍보영상이 아예 없었다고요?

○복아영 위원 3가지 정도이면 어떤….

○복아영 위원 그래서 어디에다가….

○복아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송출하시게요?

○복아영 위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공중파에 방송하면 한 얼마 정도 들어요?

○복아영 위원 저는 사실 아까 온라인 농특산물 판촉제 5,000만 원이랑 공동브랜드 홍보영상 2,200만 원 해서 여기에 조금 3,000 더 붙어 가지고 1억 해가지고 공중파방송에 오히려 더 하면 광고효과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아영 위원 네, 맞는 말씀이네요.

근데 그거 하실 때 새롭게 영상 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아영 위원 그것도 인수인계 확실하게 하실 거지요?

○복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351쪽에요. 북면 운용리 저온저장시설 설치공사.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김길자 위원 이게 그러면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단인가요? 거기….

이거는 근데 그냥 임시가설물이에요?

○김길자 위원 그니까 저온저장고인데 이거는 해체비용이 얼마 안 드네요?

○김길자 위원 조립식으로?

○김길자 위원 이걸로 가능한 거예요? 2,000만 원으로?

○김길자 위원 그 밑에 GAP 안전성 분석검사비 지원.

이거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하는 거예요?

우리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성 검사해 주고 있잖아요.

○김길자 위원 예, 분석실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거 국비 지원인데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345쪽에 과수농가 유해조수 포획틀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근데 100개 곱하기 70만 원 하고 50% 자부담인데 이거 보니까 유해조수 까치 등을 포획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김길자 위원 까치는 어떻게 잡아요?

○김길자 위원 지금 100개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가가 만약 농가에 한두 개 놔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아니, 배 농가에서 이거 까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전체 다 신청할 것 같은데….

○김길자 위원 음악 들으면서 배 쪼아 먹으라고요?

○김길자 위원 일단 100개 정도 해서 한 농가당 2개 정도 설치해 주고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많이 잡히면 내년에 2027년에는 더 확대하시겠다?

○김길자 위원 이게 1개당 포획틀 하나가 70만 원이에요?

○김길자 위원 되게 비싸네요.

그 밑에 포도농가 전동 알솎기 지원금 있어요.

이것도 이제는 포도농가도 알 솎는 걸 전동으로 하나 봐요.

○김길자 위원 이것도 지금 35만 원짜리인데 50%는 자부담이고 200개를 해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어차피 알 솎기는 하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어차피 알 솎기는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포도농가가 지금 거의 샤인머스캣이지 않아요? 우리 포도농가가 거의 샤인 아닌가요?

○김길자 위원 거봉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일반 포도도 많이 있나요, 천안시에?

○김길자 위원 그래요?

○김길자 위원 제가 눈으로 체감하기에는 샤인이…. 거의 샤인만 보이는 것 같아서….

샤인도 알 솎기는 해야 되는 거지요?

○김길자 위원 이것도 지금 200개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농업경영인회나 이런 데서 신청받아 가지고?

○김길자 위원 그 밑에 냉난방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대에 1,000만 원씩 하잖아요. 1,000만 원씩.

그래서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서 하는데 아까 스마트 농업을 하려면 이게 냉난방기는 꼭 필요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20대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자부담이 부담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계시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래요? 일반 포도 농가보다는….

○김길자 위원 조기 출하하기 위한 그런 농가들이 이런 거 요청하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것도 일단은 20대 먼저 해 보고….

이거는 20개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이렇게….

내년은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김길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저도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점심 끝나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과장님, 360페이지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빔 프로젝터 구입을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아영 위원 36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아카데미 있는데 이거 어디에 맡기시려고….

○복아영 위원 362페이지요.

○복아영 위원 어디에 맡기셨어요?

○복아영 위원 조금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저는 정말 우체국도 그렇고 홈쇼핑도 그렇고 진짜 아무리 인수인계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못 믿거든요.

○위원장 강성기 인수인계 잘하시라고….

○복아영 위원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못 믿겠거든요.

○복아영 위원 중간중간에 어떻게 체크….

그냥 과장님이 하세요.

○복아영 위원 국장님, 못 믿겠는데….

(장내 웃음)

○복아영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정말 못 믿겠어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많이 우려스러워서 진짜 과장님이라면 믿겠는데 진짜 못 믿겠어 가지고 이건 고민이 됩니다, 정말.

○복아영 위원 두 번 속아 가지고?

○복아영 위원 두 번 속아 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과장님 가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학수 과장님께서 우리 농정과장으로 계시면서….

아니, 얘기하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제일 서운하실 분들이 우리 농민분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쉬워하고 계신데 그동안 우리 천안시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리고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장에 우리 발로 뛰는 우리 이학수 과장님 앞날에 꽃길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한 35년 넘게 이렇게 공직생활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우체국은 어려울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이 부분은 임시회의록이 완성되는 대로 게재할 예정이며 신속한 공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