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기업지원과, 허가과,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양 구청 세무과·산업교통과·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93쪽이요. 문등구 국제교류센터 운영비. 이거 뭐예요?

○김길자 위원 네. 중간에 문등구 국제교류센터 운영비.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전기세나….

○김길자 위원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국내의 부동산 업자를 통하든 너무 소극적으로….

이거 굉장히 오래돼…. 좀 됐지요?

○김길자 위원 깎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아니, 안 팔고서 계속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 조금 그래도….

○김길자 위원 해서라도 빨리 매각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일단 저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97쪽에 4산단 도로 확포장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되나요?

○위원장 강성기 내년 6월 완공예정인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지금 진척상황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위원장 강성기 내년 6월이요.

일단 풍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이 작년에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강성기 올 10월부터 공사 시작한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공정은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럼 거기 산단하고 아파트하고 다 처리용역이 이번 공사 끝나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하여튼 간 그런 시설은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

292페이지. 292페이지에 기업스마트혁신지원단 운영이거든요.

이 내용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계속사업이지요?

○정선희 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정선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나요?

○정선희 위원 평가결과는 어떠셨나요?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예산 심사하는 상황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기업스마트혁신지원단 운영하는 건이 과연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셨냐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이 건에 23년부터 24년, 25년에 운영성과를, 운영 평가를 하신 내용을 보고 싶거든요.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게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적정하게 수행하는 게 맞는 건지를….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 좀 첨부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천안시 C-트레이드 수출 상담회가 있습니다. 8,000만 원짜리인데요.

지금 C-트레이드 상담회가 만약 진행을 한다면 어디에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정선희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마도 우리 1회 정도 진행했었던 기업 알리는 이런….

서울에서 한 적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기업유치….

○정선희 위원 기업유치…. 기업지원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선희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업유치팀이 있었을 때….

○정선희 위원 아니요.

○위원장 강성기 산단추진과로….

○정선희 위원 아니, 그전에…. 저희가 조직개편….

○위원장 강성기 그전에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

○정선희 위원 기업유치팀….

○위원장 강성기 맞아요.

○정선희 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기 네.

○정선희 위원 기업유치팀에 있었잖아요. 기업지원과 안에 있었잖아요.

그때…. 뭐죠?

○정선희 위원 예. 그 상황하고 조금 더 비슷한 상황인데 물론 그때는 산단추진단과 산단에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 거냐고 하지만 그 유치회의를 하고 나서 뒤에 평가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들하고 같이 뭔가 하는 분위기였다. 유치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런 상황들이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건도 거의…. 이 건에 관련한 조금 더 디테일한 뭔가 계획을 알고 싶거든요.

○정선희 위원 B2B 실적에 대한 선정평가를 어떻게 진행….

○정선희 위원 만약 이게 진행이 된다면 저도 지금 상황에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적극 찬성하고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물론 기업지원과이긴 하지만 우리 미래전략과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살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

○정선희 위원 소비재 위주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

○정선희 위원 그런 분야라면 어쨌든 미래전략과에서는 스타트업나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그 외에….

○정선희 위원 소비재 관련해 포인트 잡으셨는데 어쨌든 고루고루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저도 잘 보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내용을 조금…. 지금 8,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왜 8,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사실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이 내용을 자료로 첨부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294쪽 과장님 볼게요. 민간위탁금에서 산업단지 관리위탁해서 2산단부터 직산부성농공단지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어떤 산단은 운영비가 지원되고 어떤 산단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이 돼요, 이렇게. 틀려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김철환 위원 어디는 운영비만 주고 어디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이 주고. 그런 기준이 뭐냐고요.

○김철환 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수입이….

예를 들어 지출이 많다고 그러면 인건비까지 또 추후에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철환 위원 그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어요. 어떤….

○김철환 위원 그리고 제4산단 도로 확장사업. 아까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이게 도로확장 사업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지요?

○김철환 위원 44억….

매년 저희가 3,0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죠?

○김철환 위원 무슨 말 하실지 아시지요?

○김철환 위원 보통 우리가 산단을 지원하는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에서도 산단을 잘 운영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지역사회하고 원만한 관계도 유지하면서 운영을 잘하라고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서북구 지역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산단 측하고 잘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김철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주 만나셔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보세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산단 측에서 원하는 것 다 해 주려고 하잖아요.

○김철환 위원 그러고서 일하는 부지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라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96페이지 중간이요. 산업단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배성민 위원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꼭 필요한 사업인 건 맞지요?

○배성민 위원 근데 용역비가 1억이에요?

○배성민 위원 아무튼 이번 이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298페이지요. 상단에 산업단지 도로확장 사업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배성민 위원 이게 실은 2산단 재생사업 하면서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4산단 쪽을 확장을 안 시키면….

○배성민 위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추진하자 해서 진행하는 건데 이쪽에 근데 실은 조금 사업이 더뎌지는 것 같아요. 딜레이되고.

○배성민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 몇 번 우리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런지를 알아보긴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주변 상가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배성민 위원 어차피 개통이 되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개통되기 전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갖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295쪽에요. 복합문화센터 운영하고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24년도 6월 달에 개관했나요?

○김길자 위원 올해 개관했어요?

○김길자 위원 지금 24년도 1월달 기사에 24년도 6월에 개관한다 이렇게 기사가 났길래 올해 개관했어요?

○김길자 위원 근데 지금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일단 무료로 했고 그다음에는 유료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거기는 인원이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는데 몇 명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몇 명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 예산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올라올….

○김길자 위원 인건비가 지금….

○김길자 위원 이거 2산단 내 복합문화센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근로자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그래도 인건비는 없고, 그러면 인건비는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청취 불능)… 이거는….

○김길자 위원 여기는 그래도 인건비는 없고 운영비만….

○김길자 위원 복지센터는 크게 관리가 필요 없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294페이지랑 295페이지에 산업단지 관리운영비들이랑 인건비 그리고 그 아래에 복합문화센터랑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000023 (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입니다.

앞서 DB구축 용역 있잖아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그거는 사전 설명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건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은 기존의 종이 서류를 스캔하는 거는 똑같이 보관하기 위해서 똑같이 스캔은 하겠지만 GIS 시스템하고 연동이 안 돼서 GIS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이런 DB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희 위원 문서를 보존할 때 스캔 떠서 보관하지 않고 그냥….

일단 물론 원본은 보관하겠지만 이 상황이 벌어져도 원본을 보관하실 거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이걸 이쪽 따로 시스템을 따로 이원화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희 위원 이원화지요. 일원화가 아니고.

지금 설명에 의하면 저는 이원화로 들리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의 지금 현재는 스캔을 해서 등록해서 만약에 그 시스템에, 어디 GIS 시스템에 상용을 하려면 직원이 확인한다든지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서류를 스캔해서 지금 새로 구축하는 DB에다 넣고 자동으로 그러면 GIS하고 연동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선희 위원 제가 그거 여쭤본….

○정선희 위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럼.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 직책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돼요.

○정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우리가….

물론 일하시는 부분도 불편할 수 있어요. DB관리를 엑셀로 따로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캐비닛 따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을 지금 정리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시스템이 도입하면서 좋은 거는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정부24랑 연동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어쨌든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는 들리는데 맞나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꾸….

○정선희 위원 자꾸 다른 길로 가시네요. 오늘 제가 자꾸 엉키네요.

○정선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타 지자체 발주 사례를 보니까 10건 정도 미만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천안시가 그래도 규모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지금 지자체 사례 주신 것보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일단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해 본다는 데에 의의를 두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민원인도 편하고 우리….

전산화가 되다 보면 DB관리나 이런 게 더 편해질 것 같으니까 어쨌든 도입을 잘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정착을 할 때도 관리·감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게 계속사업으로 3년 사업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초반에는 DB 이관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점점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 한 말씀….

하여튼 간 버섯재배사, 태양광 이런 것 때문에 고충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정말 많은 출장과 많은 민원에 고생한다고,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

311페이지. 신문공고료 3,000만 원 1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문 공고를 법적으로….

○정선희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정선희 위원 309페이지에 국가산업단지 홍보 및 행사추진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정선희 위원 위에 보시면 현수막 제작 등, 기념품 제작 등에 내용하고 저는 같이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희 위원 그 밑에 지금 우리 기업유치팀이 어느 팀장님이시지요? 팀이 몇 명이세요?

○정선희 위원 팀 4명?

아, 그래서 국외우수기업 유치 이게 500만 원 곱하기 4명, 2회 이게 있길래 이게 혹시 정해놓으신 사항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렇게 ‘2회’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올해는 몇 번….

○정선희 위원 한 번 갔다 오셨고 최소 다른 상황이 2회 이상을 예측해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번 올해는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나요? 그러면 그 예산을 반납하셨나요? 안 쓴 예산을?

○정선희 위원 그러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잖아요.

○정선희 위원 근데….

○정선희 위원 그니까 이거를 MOU 우수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목이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MOU를 위해서만 갔다 오신 건 한 번인데 어쨌든 도랑 같이하는 행사에도 같이 갔다 왔다,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두 번에 대한 비용을 잡았다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311쪽에요.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이거는 어떤 내용인데 타당성 조사를 이제 하시는 거지요?

○김길자 위원 투자 대비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필수요건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까지 다해서….

○김길자 위원 근데 그거를 천안시에서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김길자 위원 LH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국외연수기업 유치 관련해서 그동안에 MOU 맺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으셨나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MOU 맺은 거에 대한 내용과 성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산업단지 홍보 및 행사추진 등 1,000만 원.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기업정보조회시스템 사용료가 있는데 기업정보조회시스템이 따로 있는 건가요?

○복아영 위원 계속 몇 년째 같은 업체 쓰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몇 년째 같은 업체 쓰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몇 년째 같은 업체 쓰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여기에 대한 계약서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여기가 계속해서 600만 원인가요? 1년에 대한 사용료가?

○위원장 강성기 쪽지 주세요, 팀장님.

○복아영 위원 전이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작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올해가 460이었는데 600만 원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복아영 위원 20년도에는 가장 견적이 낮은 곳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가인상도 있긴 하겠지만 600만 원보다 더 낮은 곳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오륙 년째 같은 업체를 쓰는 것 같아서 사실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아영 위원 전국에서 5개예요, 아니면 충남? 아니, 천안?

○복아영 위원 이렇게 1군데만 5년 동안 하셨는데 다른 곳이 미흡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복아영 위원 여기에 대한 계약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업유치 현수막 제작 등에서 60개소 있는데 60개소로 따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복아영 위원 올해는 몇 개 했어요?

○복아영 위원 160개소에서 우수기업 유치한 게 몇 개 성과가 있었나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업유치 홍보나 이런 부분들로 유치했다라는 성과는 어떤 걸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160개소 이번에 60개로 잡은 이유는….

○복아영 위원 현재 산단추진단에서 우수기업 유치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현수막도 그렇고 해외에 가서도 유치했다고 하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나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310페이지입니다.

우수기업 유치 업무추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지요?

○복아영 위원 309페이지에 기념품 제작을 따로 하는데….

○복아영 위원 예?

○복아영 위원 ‘맥간’이 뭐예요?

○복아영 위원 예?

○복아영 위원 이거 MOU 체결할 때 소정 기념품 어디 구입했는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천안에 사실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사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하시는 거지요?

○복아영 위원 아주 잘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1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국외우수기업 유치해서 올해는 두 번 예상을 하고 작년에 한 번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작년에 추경으로 세워서 갔다 오셨나요? 올해지, 그러니까…. 올해 갔다 온 게….

○배성민 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암만 봐도 없어서….

○배성민 위원 아, 여기에 없고….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세무과 및 서북구청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 구청 세무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

먼저 우리 동남구청장님 또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저랑…. 저도 근무하는 3년, 4년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다면 잘 푸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앞으로 가시는 길이 번창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서북구부터 질문…. 아니, 동남구부터 질문할게요.

똑같이 동남구와 서북구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책정됐습니다.

어떤 페이지냐면 514페이지에 지방세 이미지파일 정비 및 등록, 면허세 대장 정비 추진인건비, 여기가 지금 약 250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8월, 그리고 50%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분은 이 업무가 이 정도의 업무 50% 정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서북구 쪽에 여쭤볼게요.

서북구도 똑같은 기간제보수가 올라왔어요.

○정선희 위원 예, 여기는 11개월 돼 있거든요.

○정선희 위원 지금 인건비들 중에 기간제근로 인건비가 중간중간에 많이 섞여 있거든요.

보통 단기간 이렇게 4시간, 3시간 이렇게 이제 고용을 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년도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 일은…. 그냥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면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면 단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일이냐.

그거를 일단은 먼저 서북구 쪽 말씀해 주시죠.

○정선희 위원 자, 그럼 동남구 말씀해 주시죠.

○정선희 위원 지금 오전에 우리 허가과에서는 이 DB 구축하는 문제로 예산이 통과한 게 있어요.

거기도 3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서 책정을 했거든요.

이를테면…. 아, 통과, 죄송합니다.

우리 심사를 했어요.

근데 그 DB 구축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지금 그쪽도 어쨌든 허가 서류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서류들을 DB 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었거든요.

차라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고용을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시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네. 그 작업을 허가과도 그 작업을 하고 시스템에 그걸 등록을 하는 작업이에요.

○정선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원 응대하거나 DB 작업화 되는 건데 전산으로 하느냐 사람을 고용해서 하느냐의 차이잖아요, 그죠?

○정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선희 위원 누군가는 접수하는 1차적으로 접수하는 사람은 누군가는 스캔을 해야겠죠, 스캐너에.

근데 그 스캔을 하지 않고 그냥 따로 모았다가 고용을 해서 스캔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이?

○정선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할 일인가, 아니면 제가 그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지금 설명 들으면서 이 부분은 더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저는 잠시만요.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계속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이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인물이세요, 아니면은 그때 연마다 바뀌시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지방세 이미지파일 정비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정선희 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예.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기간이 여기도 11개월이에요, 그죠?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고 이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비용을 나면 고용형태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 내용에 대한 최근 3년간 고용…. 이게 1년에 한 번씩, 아까 말씀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채용했다고 하셨잖아요.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하셨죠?

○정선희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정선희 위원 직원인데 모르세요? 아, 모르실 수 있어요.

저기 담당 이 지방세 이미지파일 관련하신 팀에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일에 대한 일을? 혹시 제가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기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면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위원장 강성기 마이크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정선희 위원 아니, 제가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여쭤본 게 아니라 이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동일인물로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냐….

○정선희 위원 매년 바뀌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여쭤본 거예요.

○정선희 위원 매년 바뀌었어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3년간 서북구, 동남구 이 채용 사례 기간제 채용 이것뿐만 아니고 기간제가 지금 몇 개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채용 사례 이거를 3년간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 양 구청에 개인지방소득세팀 그 신고센터 운영을 격년으로….

○김길자 위원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김길자 위원 1년은 동남구청에서 하고.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한 해는 동남구청으로 갔다가 한 해는 서북구청으로 왔다가….

○김길자 위원 PC도 임대하고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세무서에서 파견 나오시는 직원 때문에?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도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네요, 그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어제 세정과에 여쭤봐도 되는 내용이지만 동남구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천안시 체납액이 상당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이지원 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당시에 체납 관련 과장님들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그 징수기동팀을 신설하기로 했잖아요?

○이지원 위원 그랬는데 이제 저는 차라리 징수과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브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세정과 체납업무 3개 팀이랑 양 구청에 2개 팀 체납징수팀 인원을 징수과로 배치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인력을 재배치만으로도 충분히 신설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한 동남구 세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지원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양 구청 이 세무과를 잘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 서브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양 구청에서 이 산출기초 자료까지 다 맞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편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 서북구 아니, 동남구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 육묘하고 벼이삭 비료 지원이 8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게 작년에 좀 늘린 게 이제 내년에도 늘려서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보조를? 원래 그게 그전에 50%였었잖아요, 그죠?

○위원장 강성기 해마다 80%였었어요?

○위원장 강성기 근데 이게 그 법인으로 된 데만 지원하죠?

○위원장 강성기 못자리 상토나 육묘 이런 거.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그전에도 이제 개인들이 지금은 법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저희 동·면, 예를 들자면 이제 동·면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농부가 그 마을어르신들 걸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육묘장도 크게 하고 그거 다 심고 베고 다 하거든요.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위원장 강성기 가능은 해요?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이제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농지가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규모는 한 한 800마지기 농사를 짓는데 그중에 이제 제 본인 땅이 얼마 없어요, 그죠?

○위원장 강성기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지원이 돼야….

토지를 소유한 만큼 지원이 되는 건지….

○위원장 강성기 그런 데까지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고추농가 영농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수요가 18대밖에 안 하셨어요.

양이 이게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강성기 전년도보다도 훨씬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추경이라도 꼭 신경 쓰셔가지고….

○위원장 강성기 추가로 농민들 고추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동남구요.

로컬푸드행복장터시스템 냉난방기 구입 있어요.

○김길자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2,000만 원이 세워졌었던 것 같은데, 그죠?

○김길자 위원 근데 올해 냉난방기를 또 교체하시는 거야? 작년에는 이걸로 뭐 하신 거예요, 2,000만 원?

○김길자 위원 없었다고요?

○김길자 위원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라면서요.

○김길자 위원 고속도로 휴게소 내 로컬푸드행복장터인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김길자 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제 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냉난방기를 교체하는데….

○김길자 위원 거기서 자기네가 갖다 놓고 썼다면서요?

그랬는데 지금 거기다 지금 빌트인으로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냉난방기를?

로컬푸드 매장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죠? 맞죠?

○김길자 위원 요청이 온 거예요, 바꿔달라고?

○김길자 위원 지금 동남구는 전통시장 안전….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이제 중앙시장, 역전시장, 병천시장 다 관리용역비로 들어와 있어요.

화재 다른 것도 다 용역을 지금 정기점검하는 거 다 용역 주고 계시겠지만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 용역하는데 서북구는 시장이 성환하고 성정시장하고인가요?

○김길자 위원 예. 근데 지금 서북구는 보니까 성환이화시장은 화재알림 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성정시장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빠뜨린 건지, 거기는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김길자 위원 화재알림시설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

○김길자 위원 그 용역비는 아직까지 들어갈 일이 없다?

○김길자 위원 그 서북구 거기 538쪽에요.

이 검사용 분동이 지금 노후되셨다고 하셨죠, 아까? 맞나요?

○김길자 위원 이게 뭐 이게 보니까는 저울 재는 추 같은데 이것도 노후가 되나요?

○김길자 위원 아, 분동이 부적합 판정이 나서?

○김길자 위원 근데 그러면 24년도에 부적합 판정이 났으면 25년도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김길자 위원 일단은 이제 올해까지 썼고 25년까지 썼고 내년에 또 부적합 판정 받았는데 또 그걸로 계속 쓰면은 또 걸릴까 봐 이제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래돼서 닳아서 조금 무게가 잘 안 재지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답들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기 뒤에 앉아 계셔야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시면 안 되지.

우리 저기 천안시의 양대 축이잖아요.

서북구청, 동남구청 이렇게 직원분들하고 구청장님이야 많으신데 우리 맹영호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12월 달에 이제 그만두시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 91년 8월 달에 입사하셨죠, 맞죠?

○위원장 강성기 7월이에요?

○위원장 강성기 아, 그러셨구나.

한 34년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동남구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보다 인기가 더 좋았습니다.

우리 동남구 주민들의 민원 진짜 그동안 잘 받아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 편안하게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가시는 걸음마다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