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 중 자치분권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바라며, 기금이 설치된 부서는 제안설명 시 해당 사항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분권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은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243페이지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반영된 전년도 예산액은 이게 자치민원과에서 자치분권과하고 자치민원과하고 나눠지면서 이 전년도 예산들을 분개해가지고 나온 금액이죠, 이게?

○조은석 위원 그렇겠죠?

○조은석 위원 여기에 보시면 비밀문서 책자 제작이 1,32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해마다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조은석 위원 해마다요?

○조은석 위원 25년도에도 했었나요, 이게?

○조은석 위원 우리 244페이지 보면 중간 정도 보면 이통장 상해 보험료가 전년도에 비해 조금 상승이 된 거 같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상승이 됐죠? 인원수는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조은석 위원 그럼 지방공제회에서 산식을 어떻게 산출적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면 그거에 준해서 그냥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 보네요.

○조은석 위원 245페이지. 여기 보면 북한이탈주민 심리안정 지원체계 운영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1인당 8회에서 10회, 10가구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거 상담과 검사는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조은석 위원 하여튼 이것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반응이 괜찮으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사업 자체가?

○조은석 위원 그리고 페이지 2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남구하고 서북구 자율방범대 법정 운영 경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산출 근거에 보시면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요.

혹시 이 간사들은 나중에 4대 보험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이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따로….

○조은석 위원 아, 인건비예요?

○조은석 위원 그럼 4대 보험이 1년마다 정산이 돼서 나가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4대 보험은 딱 끝났을 때 자기가 퇴직할 때…. 아,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돼요?

○조은석 위원 아, 퇴직할 때? 따로….

○조은석 위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조은석 위원 그럼 퇴직금도 나중에 저희가 부담을 해야 겠네요, 시에서?

○조은석 위원 그죠?

○조은석 위원 그리고 페이지 253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다시 부임하셨는데 급여가 전년도에 비해 좀 많이 상승이 된 것 같아요.

이거도 증액이 된 것 같긴 한데, 꼭 이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센터장을 뽑아야 하는 건가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보다 직급이 더 낮거나 호봉이 낮은 사람들은 센터장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금액 자체가 상당히….

○조은석 위원 올라가가지고….

일단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아, 페이지 245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심리안정 지원체계 운영, 새로 이번에 세우신 예산이죠?

○이상구 위원 주로 내용에 보면 “국내 정착 가정, 어려운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 세대의 갈등을 완화하고 심리 안정을 도모”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이거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나요?

○이상구 위원 지금 북한이탈주민 가구 수가 얼마나 되죠, 천안시에?

○이상구 위원 475명?

○이상구 위원 가구 수는?

○이상구 위원 그중에 10가구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나요?

○이상구 위원 시범상으로?

○이상구 위원 그러면 어느 센터에 연계해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시범으로 운영을 했다가 반응이 좋으면 계속 늘릴 수 있다?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을 좀 볼게요.

이게 주로 정착지원 사업이 주로 프로그램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드림학교에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상구 위원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이상구 위원 이탈주민이?

○이상구 위원 지금 이탈주민 청소년들 기숙사 운영을 할 때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계속 매년 비슷한가요, 기숙사에 들어오는 저기가?

○이상구 위원 비슷한 거로?

○이상구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많이 정착을 어느 정도 심리 상태나 이런 게 안정이 돼 가고 있나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상구 위원 정확히 통계 내본 거는 아니고?

○이상구 위원 네, 245페이지 천안 타운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가요, 1년에?

○이상구 위원 그럼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사무비하고….

○이상구 위원 당연히 빠져 있죠.

○이상구 위원 전체적으로 타운홀 1년 운영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이상구 위원 7억 5,000?

○이상구 위원 지금 수입은 어떻게 돼요?

○이상구 위원 7억 8,000으로 잡혀 있잖아요. 수입은 어떻게 돼요?

○이상구 위원 매년 그럼 한 4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그거에 대해 쭉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대안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이죠?

○이상구 위원 언제 열리죠?

○이상구 위원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하는 거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타운홀에 그래도 타 지역도 많이 오고 방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적자 폭을 좀 줄이는 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이거 사업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매년 해오고 있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자유총연맹 단체 지원 보면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안보 강화 관련 사업에 3,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단체 활성화 사업 사업 진행비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 진행비 어디 어디에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이상구 위원 추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식사 제공을 하고 있죠? 7·8행사 끝난 다음에.

○이상구 위원 없어요?

○이상구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상구 위원 그럼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안보 강화 사업, 사업 진행비를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의회 설명자료 보고…. 봐주시면 됩니다.

1페이지 보면 비밀문서 책자 제작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이게 그 과에 대한 비밀문서인 거예요?

○김강진 위원 이 책자를 만드는 데만 이 비용 들어가는 거예요? 1,300만 원?

○김강진 위원 이거는 따로 하는 인쇄사나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김강진 위원 그럼 이건 조폐공사에 지급하는 예산인 건가요?

○김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이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교육은 매년 해왔던 거죠?

○김강진 위원 이건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아,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1시간 이상?

○김강진 위원 정확한 거죠, 과장님?

○김강진 위원 25페이지 보면 천안재향경우회 단체 지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밑에 산출 기초하고 계산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강진 위원 그죠? 계산값이 안 맞죠?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기재하신 예산액을 보면 되는 겁니까? 산출기초가 잘못된 건가요, 그럼?

○김강진 위원 작년이요?

○김강진 위원 어쨌든 위에 있는 예산을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럼? 450만 원….

○김강진 위원 작년이라 해도 이게 안 맞죠?

○위원장 육종영 전년도 기준으로 해도 562만 5,000원이잖아요, 과장님.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 건데 작년 거에서 자부담이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 거의 자부담이 아니라? 그죠?

○김강진 위원 아, 자부담이 포함돼서 450보다 많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아닌 것 같은데. 계산 정확히 맞아요, 팀장님?

○김강진 위원 41페이지 보면 동남구 자율방범대 법정 운영 경비하고 서북구 법정운영경비가 있는데, 지금 그때 상근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럼 채용은 어떻게 해요? 채용된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김강진 위원 보조금 같은 것을 회계 정리하거나 그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 상근 직원을 두게 된 거잖아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한 건가요? 아니면 자율방범대분들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 채용된 분들의 어떤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십시오.

○김강진 위원 예를 들어서 회계 정리가 어려워서 그런 분들을 뽑았다면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김강진 위원 그러면 한 분이 1년 채용이 된 겁니까? 한 분?

○김강진 위원 예, 그 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김강진 위원 그럼 교육 그거를 공개적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분들이 일대일로 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46페이지 보면 동남구자율방범대하고 서북구자율방범대 노후 순찰차량 교체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량입니까? 3,800만 원이면?

○김강진 위원 지금 있는 차량들이 그냥 연식이 오래돼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 자체가 안 돼서 바꾸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연식 때문에 바꾸시는 거예요? 사용 가능은 한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이 오래 됐다고 해서 무작정 바꾸기보다 차량이 잘 운행이 되고 하면 더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이라는 것이….

이게 또 안 바꾼다고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노후된 차량 교체 차량들은 다들 그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 위주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강진 위원 교체하려는 차량들이요.

○김강진 위원 그런 거는 확인하고 교체하시는 거죠?

○김강진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48페이지 49페이지 보면 인테리어는 뭡니까? 연합대 내부 인테리어.

뭐 다른 거는 필요해서 구매한다고 하지만 인테리어는 뭐예요?

○김강진 위원 그런 거 파악을 못 하시고….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 자료….

○김강진 위원 자료 올리시면 어떻게 하세요.

○김강진 위원 어쨌든 예산을 올리실 때는 세부적인 내역은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 그죠?

그러면 동남구 자율방범대 내부인테리어 벽지·장판 하는 데 880이 들어가요? 850이 들어갑니까?

○김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 안 해보셨어요?

○김강진 위원 아니, 대충 어쨌든 눈으로 보셔야 이게 몇백만 원짜리인지 어느 정도 이런 거는 확인이 가능하시지, 이걸 이런 식으로만 올리시면….

이게 만약에 진짜 장판·벽지라고만 한다면 85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이거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김강진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좀 볼게요.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 보면 이통장협의회 정기총회 화합 한마당 8,0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3,000이 늘었어요. 어떤 게 늘은 거예요? 작년에 없던…. 작년도 예산은 8,000이었는데 1억 1,000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충남 이통장체육대회하고 이통장 타 지역 비교견학 이게 들어간 건가요?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 근데 지금 다른 단체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 뭐 여러 가지 단체들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화학 한마당 잔치 같은 데는 얼마 정도 우리가 연간 지원하고 있어요?

○이종담 위원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바르게라든가 여러 단체 있잖아요. 새마을도 있고 이런 단체들 화합 한마당 태조산에서 항상 하잖아요. 뭐 노래자랑도 하고 가수도 부르고 대부분 이런 행사더라고요, 이게 가보니까.

그러니까 단체들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지?

○이종담 위원 그게 얼마예요?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토 달지 마시고 이런 유사한 행사잖아요. 화합 한마당이라든가 효실천이든 뭐든 각 기관별로 얼마 정도씩 지원하고 있는지….

○이종담 위원 2,100만 원, 그럼 뭐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태조산에서 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담 위원 어르신들 효잔치 한 거 2,100만 원, 또 다른 단체 또 이런 화합 한마당 잔치 얼마였나요?

○위원장 육종영 새마을하고 방범대 이런 데 있잖아요, 과장님.

○이종담 위원 얼마 예요?

○이종담 위원 1,450. 그다음에 평가대회는?

○이종담 위원 1,295만 원.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자유총연맹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또? 또 다른 단체?

○이종담 위원 거기는 얼마예요?

○이종담 위원 1,000만 원.

○이종담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 또 이런 화합 한마당 이런 잔치 또 없나요? 단체? 우리….

○이종담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러 단체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런 새마을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형평성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통장협의회가 8,000만 원이면 바르게살기도 한 8,000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효 잔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제대로 어르신들 모셔서 행사가 되지, 바르게살기 2,100만 원 가지고 어르신들 효잔치 어떻게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깎으란 얘기 안 해요. 깎으란 얘기 아니고, 이거를 추경 때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이나 이런 유사한 행사를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그렇고…. 어르신 효잔치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형평성 맞게 8,000 정도로 올려달라, 이런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거 2,100짜리 갖고 하는 거 통장협의회 한마당 잔치 이거 8,000만 원에 비해서 저는 2,000만 원짜리 그 행사가 더 크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올려야 되지 않나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이통장협의회 8,000만 원 이건 뭐예요? 그거 그렇게 자원봉사 저기 성격이 강한 데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요?

○이종담 위원 아니,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행사 성격상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효 잔치라든가 이런 거를 개최하는 단체에 대해서 더 지원을 더 강화하고 지원을 해줘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종담 위원 그거 한번 올리려고 시도를 해보시고….

○이종담 위원 성격이 뭐가 달라요?

○이종담 위원 에이, 그거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기관 아니에요, 이통장은.

○이종담 위원 하부조직 아니에요. 통장님들은 하부조직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통과 리는 하부 기관은 맞지만 거기에 인적 구성이 된 통장·이장님들은 우리 하부 기관의 조직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종담 위원 공무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8,000만 원씩 주고 하느니 차라리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행사에 대해서 더 늘릴 생각을 하셔야죠.

○이종담 위원 제가 이통장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좋은 행사에 대해서 더 똑같이 올려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거 하겠다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내년에 추경 때 바로 하면 되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떤 그런 행사에 그런의의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종담 위원 그냥 먹고 쓰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잔치라든가 이런…. 지난번에 저도 바르게살기 가봤더니 행사 굉장히 요양병원이라든가 저소득층 어르신들 모셔다가 그런 노래도 하게 하고, 음식도 나눔하는데 너무 행사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데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다른 행사보다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형평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똑같이 높여서 맞춰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245페이지 볼게요. 상단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그거하고 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이거 뭐가 틀리나요?

○이종담 위원 아, 이 3,000만 원이요?

○이종담 위원 그다음에 249페이지 한번 볼게요. 49페이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상생협의회, 올해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것 같은데?

○이종담 위원 안건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양쪽 시장의 궐위가 돼 갖고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못 한 건지…. 안건이 없을 수가 있나요?

○이종담 위원 찾아봤어야 되지 않나요? 현안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종담 위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산탕정 2단계 사업 120만 평 하면서 열병합발전소 7개가 신설이 돼서 지금 아산에서도 굉장히 주민들이 증설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양 시가 나서서 주민들의 그런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LH에서 건설하니까 양 시가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막아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체크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종담 위원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7이가 신설이 되면 결국에는 경계에 있는 우리 천안 시민들한테도 호흡기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분진이나 이런 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LH와 함께 그걸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거 협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조속히 개최해서요, 그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백지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종담 위원 굉장히 지금 민심이 굉장히 안 좋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양 시에서 대응을 같이 해줘야만이 그 거대 LH에 맞서서 우리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종담 위원 하여튼 그 안건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지킬 수 있도록 상생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주기기 바랄게요.

○이종담 위원 253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구…. 아니, 조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자원봉사센터장 보수 및 보험료 1,6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새로 채용하신 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건가요?

○이종담 위원 그럼 전에 계시던 분이 한 8,300 받았는데 이번에 하시는 분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네요?

○이종담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자원봉사센터장의 급여가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그게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 맞을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물론 경력도 필요하지만, 또 내부에서 숙련되고 단련된 그런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발판을 만들어 낸다면 이렇게 많은 급여를 주고 채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종담 위원 이거 공모해서 뽑은 거잖아요.

○이종담 위원 몇 명이 응시했어요?

○이종담 위원 2명이요?

○이종담 위원 1억 가까이 되는데 2명밖에 안 했어요?

○이종담 위원 5급 상당, 뭐 이렇게도 공개하지 않나요?

○이종담 위원 그런 것도 안 해요?

○이종담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해볼게요.

도의원님들이 도의원 사업비를 가지고 각 단체에다 지원해주는 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예산이. 그죠? 5 대 5 사업으로.

○위원장 육종영 이게 전에 지난번 8대 때도 제가 한번 느낀 건데 이 도의원이 기존 주던 게 안 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해당 부서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도 절에 주는 예산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직접 그걸 경험을 봤는데, 도의원이 바뀌다 보니까 그 예산을 또 안 줬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줬는데 왜 안 주냐고 계속 부서를 괴롭히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각 단체에다가 선심….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선심성으로 주는 거 같아.

이런 도의원 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 이런 데다 돌려줘야지 각 단체에다 지원하는 게 이게 맞냐? 그리고 주면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건지.

○위원장 육종영 없는 것도 이 도의원들이 새로 당선되면 그 단체에다 지원해주는 게 많거든요. 기존에 없던 것도.

○위원장 육종영 도의원 바뀌면 나중에 이런 단체에다 안 주면 과장님 감당할 수 있어요? 주던 거 계속 줘야지 주던 거 안 주면 더 불만이 많다고, 단체도.

○위원장 육종영 단체에 주는 도의원 사업비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상의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내려오면 받는 스타일로 이런 관례가 계속 이어지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단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꼭 필요해서 도의원 사업비를 여기에다 매칭해 놓은 건지, 아니면 자기 생색내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내가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그럼 내가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이 자료집을 볼게요.

○위원장 육종영 2쪽 한번 볼게요. 2쪽.

내년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도지사 순방을 언제 해요? 언제 계획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매년에 한 번씩?

○위원장 육종영 올해도 한 번 했나요?

○위원장 육종영 한 번씩?

○위원장 육종영 이게 딱 한 번씩만 정해져 있는 거죠?

○위원장 육종영 그 밑에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읍면동 방문하는 거잖아요, 이게.

○위원장 육종영 이게 1개 동마다 읍면동마다 4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네. 하는데, 가보면 어떤 데는 그냥 꽃 같은 것도 빌려다가 하고 다과도 막 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읍면동에서 자부담해서 하는 건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너무 그렇게 차이 나게 하지 말고 똑같이 평균적으로 하라고 얘기해요, 읍면동에다.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뭐 읍면동장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차이 나게 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비슷비슷하게 하라고 얘기 좀 해요.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7쪽 한번 볼게요. 7쪽.

이통장 충남에서 보령시에서 행사를 하나 봐요, 내년에?

○위원장 육종영 이게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위원장 육종영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죠?

○위원장 육종영 예.

○위원장 육종영 이게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우리 총 인원이 1,500명인데 천안에서 몇 명이 가요?

○위원장 육종영 두 대면 1인당 식비가 9,000원씩 책정돼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육종영 이게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1,000만 원이면? 버스 두 대면?

보통 이렇게 버스 한 대 가면 300∼4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이렇게 자연부락 가는 거 보면.

○위원장 육종영 110만 원이요?

○위원장 육종영 보령 가는 데 110만 원?

○위원장 육종영 체육대회 하니까 단체복 다 같이 맞춰주고, 버스 3대 가고….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17쪽 한번 볼게요, 또.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올해는 얼마나 나갔어요, 예산이?

○위원장 육종영 2억 9,500만 원이 다 나갔나요, 이게?

○위원장 육종영 얼마나 나갔어요?

○위원장 육종영 우리가 작년 24년도 11월 달에 조례 통과할 때는 그거 몰랐어요. 그 내용이 없었고, 조례 내용에. 저도 조례 확인했는데.

과반수 이상이 참석 안 하면 회의수당을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는 도 지침에 이게 있는 거예요? 뭐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안 되고, 이게 부칙을 고치는 게 합법적이지 않냐, 이거지.

○위원장 육종영 이거 어차피 회의는 이통장은 거의 뭐 과반수는 거의 뭐 100% 다 참석을 하고, 이상, 읍면동 참석해도 과반수 미만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과반수 참석이 내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위원장 육종영 네.

○위원장 육종영 협의해서 이거를 바꾸는 것 좀 한번….

○위원장 육종영 노력해주세요.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20쪽 한번 볼게요.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온 건데, 이 한미동맹 강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육종영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여기 성환, 목천, 북면, 성남, 풍세, 원성1동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기만 공여구역이에요?

○위원장 육종영 아니, 이거 공여구역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공여구역이라는 뭐예요, 과장님?

○위원장 육종영 아니, 글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평택에 기지가 있는데 충남에는 없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도 거리로 따이면 성환은 이해가 간다 치더라도 원성동, 풍세까지 이게 공여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예산이 6,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서 하는 행사인데….

○위원장 육종영 아, 군부대? 우리나라 군부대 있는 것도?

○위원장 육종영 원성동에도 군부대가 있나요? 뒤에 팀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줘 봐요.

○위원장 육종영 내가 천안에서 60년 살았는데 원성동에 군부대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여구역 지정을 어떻게 한 건지 한번 확인 좀 해줘 봐요.

○위원장 육종영 네. 아까 질의를 누가 했었는데 25쪽 한번 볼게요.

천안재향경우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위원장 육종영 경찰은…. 우리 행정동우회는 이해가 가는데 경찰동우회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건지? 그 졸업하신 분들한테? 이게 다 경찰 그만두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위원장 육종영 너.

○위원장 육종영 조례에 있어서 지원해준다?

○위원장 육종영 지방행정동우회도 똑같이 이게 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게 거의 뭐 밥값으로 보면 되나요? 식사비?

○위원장 육종영 아니, 자원봉사 하는데 300만 원…. 자원봉사도 314만 원, 산불 예방 캠페인 하는데 600만 원, 하천변 청소하는데 110만 원.

이게 뭐 돈이 들어가는 게 모르겠어요, 돈을 어떻게 쓰는 건지.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 이 새마을 활성화를 위한 역량 교육도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이게 도의원 사업비 매칭돼서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내년에?

○위원장 육종영 이게 보니까 우수 사례 선진지 견학하는 건데 단순하게, 새마을에서 가잖아요, 선진지 견학. 따로 별도로.

○위원장 육종영 도 대회, 전국 대회 이렇게 가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새마을 발생지라고 그래서….

○위원장 육종영 참, 이런 게 단체 활성화라고 보시는구나, 우리 과장님은.

그다음에 30쪽 한번 볼게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 협의회 단체 지원인데, 이것도 지방재정법 제17조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해주고 천안시 조례도 있는데 강사료, 인쇄비 쭉 있어요.

이게 8,000만 원 예산인데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가 4,000이 매칭된 건데, 과장님 이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줘 봐요.

○위원장 육종영 충남도에서 자부담 1,000만 원은 또 별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자부담도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육종영 아, 도에서 1,000만 원을 자부담해라? 8,000 중에서 그럼 1,000이….

○위원장 육종영 그럼 9,000이네?

○위원장 육종영 이런 거를 함으로써 범죄 예방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줄었다는 이런 거 나온 게 있나요? 자료 같은 게 있나요? 그냥 지원만 해주고 마는 건지?

○위원장 육종영 대단하다는 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대단한 걸 알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먼저 247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 역량강화 현장 교육.

2024년도에는 70명 갔고 2,000만 원, 2025년도에는 34명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장소가 이순신광장, 향일암, 선운사. 2025년에는 제주도 용머리해안 전국대회 참석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내년에는 어디 어떻게 갈 생각이에요? 지금 70명 2,000만 원, 34명 2,000만 원인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사업비는 똑같은데 명수는 틀려요.

그런데 제주도 가는 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거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24년도, 25년도가 지금 사업비는 같은데 장소하고 인원수가 틀려요.

○이상구 위원 제주도 가서…. 제주도는 34명이 가서 2,000만 원을 사용을 한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전국회원대회 참석 이렇게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전국대회가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왜냐하면 전국대회를…. 그러면 전국대회는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의무는 아니죠?

○이상구 위원 그래도 역량 강화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인데 많은 회원들이 가는 쪽으로다가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구 위원 전국대회를 가기 위해서는 절반으로 이게 줄어드는데,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데 많은 분이 못 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제주도로 전국대회 가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며….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상구 위원 좀 더는 많은 분들이 이 보조금 사업비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국대회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은 회원분들이 현장교육 실시나 이런 부분들에 참여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48페이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협의회 단체 지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 준 거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강사료가 4,7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죠?

○이상구 위원 거기에 자부담까지 하면 5,760만 원이에요. 거의 사업비의 50%가 넘어가요. 거진 60%에 가깝게 강사비로 나가는데 자료에 보면…. 찾으셨어요?

○이상구 위원 네, 248페이지. 그러니까 30페이지예요, 자료집.

○이상구 위원 6만 원씩 4명 주 5일 4주 12개월이에요. 그러면 6만 원씩 네 분이 주 5일 동안 거의 매일 주말 빼고 매일 강의를 한다는 거거든요, 한 달 동안. 4주 동안.

○이상구 위원 같은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전문강사니까 매일 같은 분이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면 계속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확인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만약에 4명이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1인당 1,000만 원 정도 1년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강사료만. 그렇게 되잖아요, 4명이니까. 그렇잖아요.

주 5일 동안 그럼 매일 하는 거거든요, 강의를, 네 분이.

○이상구 위원 맞잖아요.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4주. 그러면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주말 빼고, 강의를.

○이상구 위원 그걸 12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상구 위원 이 산출 내용을 보면.

○이상구 위원 아니,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러면 거의 학교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강의가. 그렇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호관찰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구 위원 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

○이상구 위원 아시는 분? 팀장님.

○이상구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파악이 안 돼서 몇 명이 지금 강의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매일 나와서 강의를 받아야 돼요. 관찰 대상자분들이. 그럴 수 있나요? 그런 거 파악 안 하셨어요?

○이상구 위원 문화 체험이 14명이고요. 문화 체험 및 봉사활동도 보면 5만 원씩 5명 주 1일 4주 12개월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상구 위원 자, 그러면 이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별도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상구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볼게요. 248페이지, 자료집 32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인데요.

천안시 범죄 피해자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상구 위원 100명?

○이상구 위원 여기 보니까 생계비도 80명 정도 이렇게 주시는데, 범죄 피해자라고 하면 모든 범죄 피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생계비도 지원하고 의료비, 학자금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물론 범죄 피해자 가족 상담센터나 심리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상구 위원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범죄 피해자분들이 발생을 하면 생계비가 80명인데 일괄적으로 그냥 다 뭐 재산이나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다 생계비를 주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이상구 위원 계속해서 33페이지 보면 이것도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지원이에요.

이것도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도 강사료가 3,200이에요. 강사료가.

그리고 이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청소년 풋살대회는 이게 전국대회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풋살대회는 자체적 행사예요? 아니면 전국대회예요, 이 풋살대회가?

○이상구 위원 가보셨다니까, 참여도는 어때요?

○이상구 위원 2,300이 잡혀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김강진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에 보면 장비 구입에 경광봉이 서북구나 동남구나 경광봉 구입이 5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경광봉이 새로 다 구입하는 건가요? 없었나요, 경광봉이?

○이상구 위원 그건 필요한데, 경광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얼마나 됐는데요, 경광봉이?

경광봉이라는 거는 불 잘 들어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이상구 위원 이거를….

○위원장 육종영 소모품. 소모품으로 보면 돼요.

○이상구 위원 소모품이에요?

○위원장 육종영 그렇게 보면 돼요.

○이상구 위원 똑같이 소모품이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똑같은 시기에 소모품이 똑같이 이렇게 돼요?

○이상구 위원 아니, 자율적으로 올리면 확인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올리면 무조건 주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강진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그 단체에서 예산을 올리면 어느 정도 확인은 하고 이것은 필요하다 했을 때 지급을 보조금을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이상구 위원 입장지대 바닥 전기판넬도 1,100만 원이 정도가 잡혀 있어요, 서북구는.

인테리어도 하고,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 주셔서 보조금이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페이지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보면 주민자치 실무 역량 강화교육 300만 원, 워크숍 400만 원, 연찬회 500만 원, 경진대회 4,000만 원, 포럼 2,4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업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거든요.

○이상구 위원 각각 어떻게 달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구 위원 워크숍이나 실무 역량 강화교육이나 뭐가 그렇게 달라요?

○이상구 위원 실무 역량 강화교육은요?

○이상구 위원 정책포럼은 또 어떻게 다르죠?

○이상구 위원 연찬회는 뭐예요? 연찬회. 주민자치 연찬회.

○이상구 위원 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죠?

○이상구 위원 물론 각기 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이 좀 짜여졌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통합을 해서 어느 정도 묶어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연찬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묶어서 해서 효율성 있게 사업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 묶을 수는 없겠지만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묶어서 같이 진행하는 것도, 그러면 주민 혈세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거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 단체에서 이렇게 의뢰가 올 때 이 산출근거를 짤 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현장에도 꼭 방문해서 이게 몇 명이 교육받는 건지, 몇 명이 혜택을 보는 건지, 그런 것 좀 꼭 한번….

그리고 어느 정도 부서졌는지, 이런 거를 한번 현장에서 꼭 확인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지 그냥 단체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이렇게 반영해 주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위원장 육종영 꼭 확인 좀 현장에서….

○위원장 육종영 보조금이 내려간 거 정산은 받겠지만 정산을 받는 거는 받지만 예산 집행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길으시면 좀 쉬었다 할까요? 길어요?

○조은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네, 질의해주세요.

○조은석 위원 페이지 24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모니터 관리가 있어요. 사업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조은석 위원 네, 맞아요.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활동 예시만 보면 이게 홍보담당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거기에도 이런 자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은석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24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는데 타운홀에서 운영위원회 수당이 잡혀 있긴 해요,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실질적인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면 어떤 개선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고민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늘 답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가 2회씩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계속 필요하다?

○조은석 위원 페이지 25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자 교육인데요, 행사운영비에서. 254페이지 나와 있는 자원봉사자 교육하고 행사운영비 보시면 2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맨 위쪽에요, 자원봉사 교육 등 실비 지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예요?

○조은석 위원 재료비….

○조은석 위원 그럼 1만 4,000원 그것도 여기에 실비로 포함된다는 거죠?

○조은석 위원 그러면 257페이지 행복마을자원봉사센터가 있긴 한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여기는?

○조은석 위원 그럼 거점 캠프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조은석 위원 페이지 249페이지 한번 보시면 249페이지에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도서관팀에 대해서 도서 구입 비용이 계상됐잖아요.

○조은석 위원 이거 도서 구입은 도서관본부에서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조은석 위원 도서 구입.

○조은석 위원 그건 도서관본부에서 구입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조은석 위원 예, 맞아요.

○조은석 위원 그럼 이거는 도서관에서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전혀?

○조은석 위원 별도로 운영이 된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임차료에 있어서 정수기 임차나 공기청청기 임차나 이런 임차 비용이 서로 달라요, 사실.

○조은석 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조은석 위원 이거를 31개 읍면동으로 다 따지면…. 물론 공기청정기는 면적에 따라 틀리기 하겠지만 정수기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31개 읍면동을 다 따지면 그 금액도 소소하게나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밑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거든요.

이거 한번 전수조사해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은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별도로 운영비를 세우는데 이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해주면 그 금액에 맞춰서 딱 지정을 해주면 이 금액대가 다 비슷하게 될 것 같긴 한데 각자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6만 원 얼마, 어떤 데는 5만 원 얼마, 또 어떤 데는 4만 얼마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조은석 위원 예, 아시겠죠?

○조은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조은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사실은 살림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조은석 위원 지방채도 발행해서 이렇게 하는데….

○조은석 위원 보조금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조금 예산을 삭감을 해달라는 요청은 없죠, 한 군데도?

○조은석 위원 그렇죠?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통장님들한테 통신비를 주고 있죠?

○위원장 육종영 아, 그거는 읍면동 예산으로 하나요?

○위원장 육종영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통신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없어서 그랬는데….

○위원장 육종영 전에 행감 때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장님들 통장님 업무가 행키나 주민자치 이런 데 좀 이관돼서 업무가 줄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지금 요금제 핸드폰 쓰면 통화료는 문자 한 달에 얼마 무료 통화료도 무료 아닌가?

○위원장 육종영 거의 그렇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근데 이게 통신비를 별로 줄 필요가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네.

○위원장 육종영 아니, 통화료가 무료인데 왜 주느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위원장 육종영 기본도 통화료는 다 무료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거는 뭐 읍면동 예산이니까 그때 한번 따져보고요.

한 가지만 더, 기금 있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육종영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이게 기금 사용한 거를 보니까 수해 예방 하천, 발달 장애인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올해.

4,400만 원, 2,000은 이렇게 지원했죠, 여기다가?

○위원장 육종영 고향사랑 기부하는 기부자가 지정 기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이 돈은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데 지원해달라.’, ‘이거는 새마을회에 지원해달라.’ 지정 기부할 경우에는 거기에다 줄 수 있나요, 그런 데다가? 다 주나요, 지금 현재?

○위원장 육종영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육종영 예.

○위원장 육종영 지금 계획 대비 기금이 많이 들어왔나요, 올해?

○위원장 육종영 현재까지.

○위원장 육종영 집중적으로 들어오죠?

○위원장 육종영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지정 기부 빼고 나머지는 이런 데다가 수해가 발생했거나 이런 데 발달장애 이런 데다가 아무 데나 여러 군데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위원장 육종영 아, 딱 네 가지?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볼게요. 인권위원회, 우리가 있나 봐요. 인권 위원회가 있나 본데, 인권위원회가 1,500만 원 있는데 작년에 1,800이었는데 300이 줄었어요.

그리고 인권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작년에도 다 했어요?

○이종담 위원 강사, 인권 강사 말하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그래서 금액이 낮아졌다?

○이종담 위원 NGO센터 한번 물어볼게요. NGO센터가 지금 우리가 두정동에 있죠?

○이종담 위원 그게 지금 사업비 내에 임차료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이종담 위원 이거 디테일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임차료하고.

○이종담 위원 예,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육종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통장님들 3만 원 외에 또 뭐 따로 나가는 건 없나요?

○이종담 위원 통장님들 이번에 읍면에 관한 조례 바뀌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신인이 이장이나 특히…. 뭐 이장은 시골 지역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통장님들 기존에 신규 통장님이 진입하기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고 그래서 좀 새로운 분들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계산한 게 있는지, 그리고 또 통장님들이 임명을 할 때 우리 선출 형태를 취하지 않고 주민들 동의를 받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연임이라든가 이런 거 제한도 뒀나요?

○이종담 위원 9년?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그 통에, 시골 지역은 예를 들어서 서로 이장을 안 하려고 하는 리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종담 위원 아, 그러니까 나오고자 하시는 분이 없는 곳에 한해서는 그분이 연임할 수 있다?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시골 지역은 또 특수성이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 하는 데다가 경쟁 있는 지역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보안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이죠?

○이종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25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작하는데 이게 보통 몇 부나 제작을 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500권이잖아요.

○조은석 위원 근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결산서를 500권씩 제작을 해야 돼요?

○조은석 위원 관계 부서가 500권 정도 줄 정도로 다 되나요?

○조은석 위원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조은석 위원 더 여유롭게 해가지고 많이 하는 거는 아니죠?

○조은석 위원 너무 많은 거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261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부분에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도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261페이지.

○조은석 위원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거 같긴 한데 이게 해마다 하면 그만큼 데이터 누적이 돼가지고 변경된 사항만 용역해서 하면 될 거 같은데 왜 항상 이렇게 1,350만 원이….

○조은석 위원 항상 해마다요?

○조은석 위원 전수조사를 하는데 기존에 했던 거는 그대로 하고 변경된 사항만 변경해가지고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은석 위원 무조건 다시 처음부터….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변경된 사항만 딱 해서 보고하면 될 거 같긴 한데 매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조은석 위원 그렇기는 하네요.

○조은석 위원 26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천안역 지하상가는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공실에 대한 관리비 이런 거는 또 왜 시에서 그거는 계속 이렇게 납부를 하죠?

○조은석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뭘 맡아서 하는 거예요?

○조은석 위원 시설에 대해서만요?

○조은석 위원 현재도 공실이 많죠, 여기가?

○조은석 위원 예, 많은 거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조은석 위원 그럼 여기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올린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뭐 뭐 포함되는 거예요?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본질적으로 항상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대안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는?

○조은석 위원 필요에 의하면 무상임차라도 해가지고 관리비만이라도 받게끔 해서 해도 이런 관리비 부분은 해소가 될 거 같기는 한데, 무상임차는 안 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예, 그렇죠. 물론 그렇기는 한데…. 예.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고질적인 문제여가지고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26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시설비를 보시면 서북구보건소 전기부하 분리공사가 있어요.

○조은석 위원 시설비에서

○조은석 위원 세부사업 보면 전기부하 분리공사가 있기는 한데, 이게 왜 하는 거죠? 기존에 뭐 문제가 됐었나요, 이게?

○조은석 위원 보건소 전기부하 분리공사 2,000만 원.

○조은석 위원 그러면 부하를 분리하면 용량을 더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조은석 위원 통합이요?

○위원장 육종영 늘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조은석 위원 늘린다는 얘기죠? 용량을 늘린다는 얘기일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 근데 또 설치를 하게 되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하고….

○조은석 위원 법적 사항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문제일 거 같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조은석 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부분이기는 해요.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출입구 확장 설계용역도 있고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가요?

○조은석 위원 그게 일시적인 저는 병목현상이라고 보는데, 그 순간만 지나가면 괜찮은데.

○조은석 위원 맞아요. 그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은 거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조은석 위원 혹시 시청 내부에서 자동셀프주차요금 계산하는 데 없나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은석 위원 그래요?

○조은석 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서홀 무대기계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2,000만 원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것도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돼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조은석 위원 264페이지 봉서홀 무대기계 정밀안전진단.

○조은석 위원 아니요.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조은석 위원 아니요. 무대기계.

○위원장 육종영 무대기계 정밀안전진단. 무대기계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2,000만 원.

○조은석 위원 예, 맞아요.

○조은석 위원 지금 도래돼가지고….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거 보시면 무대기계 제어장치 개선에 대해서 4억 5,000이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은석 위원 이것도 바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무대기계 정밀안전진단 하면 이것도 A·B·C·D 등급으로 나눠지나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육종영 예, 팀장님.

○조은석 위원 예, 어떤 식으로….

○조은석 위원 육안상?

○조은석 위원 육안상 확인을 해서?

○조은석 위원 그럼 양호, 미흡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진단받았던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네, 맞아요.

○조은석 위원 정밀안전진단은 9년에 한 번씩….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공용주차장 주차 차단기 설치는 아까 출입구 확장공사에 준해서 차단기를 하나 더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억 계상한 거죠?

○조은석 위원 1,000만 원이구나. 저기….

○조은석 위원 거기에다 하는 거예요?

○조은석 위원 보건소 쪽으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입니다.

자료 중에 6페이지, 7페이지 한꺼번에 볼게요.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 예. 6페이지, 7페이지.

○이상구 위원 사무실 정비 등 물품 이동 용역 보면 사업 주요 내용에 보면 사무집기 재배치 및 물품창고 이동. 그다음에 물품창고 집기 재배치 폐기 용역, 거기도 사업 내용에 보면 물품창고 내 혼잡 물품 재배치 폐기.

폐기는 좀 다르다고 하지만 이거 좀 비교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사무실 정비 같은 경우는 매년 하시는 사업이죠?

○이상구 위원 1,200만 원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요?

○이상구 위원 어느 정도….

○이상구 위원 지금 그러면 폐기·재배치 물품…. 폐기는 보통 몇 년마다 하나요?

○이상구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상구 위원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구 위원 얼마나 쌓여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용 차량 구입 있죠?

○이상구 위원 261페이지.

○이상구 위원 그럼 이거 자료집은 13페이지이고요.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책자는 261페이지, 공용 공무용 차량 구입.

○이상구 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및 경정청구 용역, 이것도 신규인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그럼 그전에는 추진을 안 했던 이유가 있나요?

○이상구 위원 전문성을 가진….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조은석 위원님이 지하도 상가에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질문한 거 빼고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천안역 지하도 상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공감하시죠?

○이상구 위원 그거를 언제까지 시에서 계속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진행할 것인가, 상당히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도 그게 굉장히 논의가 의원들끼리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공실도 58%에 이르잖아요.

○이상구 위원 아, 21%.

○이상구 위원 매년 예산은 들어가고….

○이상구 위원 그죠? 활성화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지하상가 유지보수 사진을 쭉 주셨는데, 이게 지금 공실인 데죠?

○이상구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점포가 아니고 지금 비어 있는 데 공사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지금 임대가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거를 지금 기능보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고쳐놓으면, 예산을 들여서, 이게 맞나 싶어요.

○이상구 위원 이게 급한 사업인가….

○이상구 위원 아니, 그런데 점포가 지금 많이…. 공실이 지금 58군데잖아요.

○이상구 위원 근데 굳이 이거를 고쳐놔서 다른 데도 지금 공실이 많은데 그쪽으로 들어가도 상관…. 이거를 굳이 지금 예산을 들여서 고쳐놓은들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이상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흉물 정도는 아닌 거 같아요. 보통….

물론 점포를 깔끔하게 다 해놓고서 하면 좋겠죠. 그리고 공실도 덜하고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적정한가 싶어요.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고쳐놓….

이거 지금 보면 혐오스러울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예를 들어 그 점포가 들어오신다는 분이 있어서 이거를 고쳐 달라고 하면 급히 고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지금 58개의 공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노후된 점포를 다 고친다?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상구 위원 직접 안 가보신 거죠, 그러면?

○이상구 위원 그럼 이 사진은 직원이 찍어서 지금 이거를 고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누가 말씀하세요.

○이상구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상구 위원 58개 공실이 있는데 거기만 보고 가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만약에 거기를….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미리 해놓고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다만 지금 공실이 많이 비어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고치고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정말 너무 혐오스럽다….

○이상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상구 위원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이상구 위원 네. 그리고 263페이지 청사관리 있죠, 용역?

○이상구 위원 페이지 수로 여기 자료집 23페이지고요.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 이거 청사관리 용역이 지금 입찰로 하고 있죠?

○이상구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시고.

○이상구 위원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죠?

○이상구 위원 1년씩?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 공기조화시설 필터 및 소모품, 있죠?

○이상구 위원 매년 6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매년 교체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상구 위원 이게 소모성 소모품으로 사업 내용은 되어 있는데, 이게 1년마다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냐고요?

○이상구 위원 재료 구입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교체해 주는….

○이상구 위원 같은 페이지에 봉서홀 무대 조명 램프 등 소모성 부품 볼게요.

○이상구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매년 교체해요?

○이상구 위원 그렇죠. 필요시 교체해야 되는 게 맞죠?

○이상구 위원 작년에 그러면 한 3,700만 원 정도의 소모품이 교체를 했다는 말씀이죠?

○이상구 위원 그래서 올해는 4,000만 원 잡아 놓은 거고.

그럼 이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이 관리를 누가 하죠? 어디서 하죠, 이거?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 직원이 하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거기 전문가가 계신가요?

○이상구 위원 아까 조은석 위원님이 봉서홀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해주셨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봉서홀에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을 해서 하면 한꺼번에 하면 좋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너무 지금 예산들이 분산이 돼서 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요, 봉서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 봉서홀 무대기계 전문가가 와서 아마 정밀진단을 하는 거 같아요. 무대기계 정기안전진단을 3년 주기로 하는 거….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9년 도래해서 정밀안전 이거는 뭐 법적 사항이니까 그런다 치고, 그러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예, 봉서홀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계단 조명…. 뭐라고 그러죠? 계단 조명 교체….

○이상구 위원 예, 유도등. 유도등 교체하신다고 하셨죠?

○이상구 위원 이거는 얼마 만에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이상구 위원 언제부터 그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나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게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26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가 해마다 적지 않은 돈이 유지보수비로 나오는데, 이게 혹시 문제 발생 시 바로 복구가 가능한 건가요?

○조은석 위원 예, 맞습니다.

○조은석 위원 지금까지 문제되고 이런 적은 없죠?

○조은석 위원 27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운영에서 세부 사업 중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조은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 위에 한번 볼게요. 천안시 내부 클라우드 가상화 인프라 구축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이게 시책 추진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거죠?

○조은석 위원 기존에 쓰고 있던 가상 서버는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은석 위원 폐기….

○조은석 위원 폐기를 해야 합니까, 그거는 자동으로?

○조은석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70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가학습 교육 콘텐츠 구입 있잖아요. 800만 원.

○조은석 위원 이거는 어떤 거를 구입하는 거죠?

○조은석 위원 그럼 동영상 강의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밑에 보시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에서 백신 프로그램을 계속 갱신을 하잖아요.

○조은석 위원 이게 1년 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거?

○조은석 위원 매년이요?

○조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내용이 유지보수인데, 어찌 됐든 전년도보다는 다 사업비가 조금씩 올랐어요.

○조은석 위원 네, 그러면 전년도 기준에 유지보수비용을 맞춰서 할 업체는 없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은석 위원 신규로 구입하면 첫 1년은 무상이고 그다음 연도부터 유지보수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조은석 위원 어찌 됐건 순번대로 한다고 치면 결국은 유지보수비용은 증가가 될 텐데….

○조은석 위원 그래서 2회 때, 1회 때는 어차피 무상이니까 2회 때 유지보수비용으로 지속해서 해줄 수 있는 업체는….

○조은석 위원 입찰로요?

○조은석 위원 그래요? 27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전화기 구입을 전년도에도 120대를 구입했어요.

○조은석 위원 그죠? 올해는 150대를 구입하는데….

○조은석 위원 그럼 앞으로도 다 교체할….

○조은석 위원 7년마다….

○조은석 위원 27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빅데이터 서비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마다 갱신하는 거죠,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조은석 위원 그런데 백신이나 유지관리나 이런 거를 꼭 1년씩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은석 위원 그게 법적으로 1년씩 되어 있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27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보시면 CCTV 자가통신망 선로 구축 및 정비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이게 자가통신망을 한다는 거는 지자체에서 계속 통신망 관로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예, 맞아요.

○조은석 위원 그래서 CCTV 자가통신망을 계속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신 거죠?

○조은석 위원 100% 자가통신망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이 또 있나 보네요?

○조은석 위원 울산시 같은 경우 보니까 기사 보니까 지자체에서 자가통신망 사업을 해가지고 6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기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조은석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은석 위원 자가통신망을 설치하는 게….

○조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불당중학교 폭파 협박 있어가지고 아이들 등교 못 한 거 아시죠?

○이종담 위원 우리 도시통합센터에서 학교에 있는 CCTV하고 우리 천안시가 연계가 안 되어 있죠?

○이종담 위원 학교에.

○이종담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거 관련해서 대책 회의를 제가 갔다 왔는데 충남에 15개 시·군 중에 우리 천안시만 유일하게 통합관제센터에 학교에 있는 CCTV가 연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산도 상생협력센터에 있는 도시통합센터 CCTV 관제에서 학교 내에 있는 CCTV로 다 연계해서 관제사들이 밤에 라든가 이상한 물체라든가 이런 게 지나가면 지능형 CCTV 설치된 학교들을 감시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폭발물이라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가 밤에 가서 그런 일을 했는지 출입이라든가 이런 게 통제가 가능한데 우리 시는 유일하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되어 있대요.

이거 해법 좀 내놔야 할 거 같은데?

○이종담 위원 (자료 제시) 아니, 제가 충남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종담 위원 전체 학교 754개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2,136대 해가지고 이게 각 지자체에도 아산 같은 경우 우리 통합 상생협력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관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도 지자체에서 각 학교 내에 있는 CCTV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도…. 우리 시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이따가 드릴 테니까 담당 장학사님하고 내가 줄 테니까 우리 시도 학교에 있는 CCTV, 지능형 CCTV라든가 연계가 가능하다면 그 연계망 작업을 하고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교육청에다 요청을 하고 해서 우리가 관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폭파 위험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외부인 침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감지가 가능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3일 동안 학교를 못 가고 어저께까지 경찰관들이 계속 순찰을 했었는데, 우리 시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확인해서 우리 관제센터에서 천안에 있는 각 학교 내부에 있는 CCTV와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이종담 위원 확인해 보세요, 내가 자료 줄 테니까.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이라고 있죠?

○이상구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지금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이유가 뭐죠?

○이상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정보화 교육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컴퓨터 교육하고 이러는 거 맞죠?

○이상구 위원 지금 강사수당을 보면 5만 원씩 해서 20시간인가요?

○이상구 위원 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상구 위원 매….

○이상구 위원 매주 2∼3일 정도….

○이상구 위원 정보화 교육장 운영관리비 해서 5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이상구 위원 네, 정보화 취약계층 지금 정보화 교육 그거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산출 근거에 보면 정보화 교육장 운영관리비 해가지고….

○이상구 위원 그 교육장에 대한….

○이상구 위원 플랜카드나 이런 거….

○이상구 위원 자격증 취득은 어느 정도…. 취득은 어느 정도 따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아니, 매년 해오고 있잖아요, 이거.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상구 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는 인원수가 있냐는 얘기죠.

○이상구 위원 아니요. 직접 말씀하셔도 돼요, 마이크로.

○이상구 위원 2025년도에는 없다는 얘기죠?

○이상구 위원 그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이상구 위원 수강생은 좀 많은가요?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자신문 구독서비스 지원, 그거….

○이상구 위원 이게 장애인분들한테 전자신문 핸드폰으로 아마 뉴스레터를 보내는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지금 한 600명 정도 보내고 있는 거 맞나요?

○이상구 위원 지금 540명?

○이상구 위원 구독 신청을 받아서 이거를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독자를….

○이상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더 늘어나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상구 위원 매년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거기에서 그냥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이상구 위원 사실 지금 천안시 장애인 인구가….

○이상구 위원 2만 7,000명 정도 되잖아요.

○이상구 위원 가족까지 하면 상당한데, 이게 아무렇게도 정보를 많이 받아볼 수 있게 홍보를….

○이상구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거로 질문하고서는 할게요.

내년 사업에 보면 신규 사업이 꽤 있는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안 시스템 쪽으로 좀 있는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그것도 설명 좀…. 올해 신규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됐고, 아니면 신규 사업 중에 보안 쪽에 있는 것은 뭐 때문인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전에는, 그러니까 내년 빼고 전에는 방화벽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후화가 많이 돼서 신규…. 신규는 아마 새롭게 하는 건데, 내년은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상구 위원 그전에는 어느 정도 방화는 됐었던 거죠?

○이상구 위원 큰 문제는 없었죠? 방화벽이 뚫리거나 이런 거는 천안시는 없었죠?

○이상구 위원 없었죠?

○이상구 위원 272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단 중간에 보면 방송장비 유지보수 해가지고 2,20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중에 중회의실, 중회의실이 지금 7층에 있나요? 8층에 있나요?

○이상구 위원 7층에 있죠?

○이상구 위원 저도 가끔 가는데 거기 무선마이크가 지금 6대가 되어 있나요? 몇 대가 되어 있어요?

○이상구 위원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무선마이크 교체라는 거로 해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원활한 회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체하고자….

그런데 아직 고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상구 위원 그런데 노후화된 거를 누가 판단해요?

○이상구 위원 노후화된 거 음질이나 이런 거 떨어졌다는 거는 누가 판단을 해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도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이상구 위원 사실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된 것도 많이 쓰고들 해요, 사실은.

방송장비들을 갖고 있는 큰 회사들도 방송장비 10년 넘은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교체 교체, 뭐 교체보다 좋은 악기가 나와서 추가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6개를 그냥 다 교체한다는 게….

○이상구 위원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무선마이크는 주파수에 마이크에 그거 다 맞추….

○이상구 위원 그게 뭐 다르다고 해서 안 맞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10개 해놨으면 하나만 고장 나도 10개 다 교체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그 옆에 노후 카메라 교체도 여기는 9년 됐고 6년 됐는데 미리미리 하시는 거는 좋은데, 제가 아는 견지 내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무조건 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 문제는 큰 문제는 없잖아요, 솔직히.

○이상구 위원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저희들은…. 저희들 일이 예산을 줄이는,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게끔 제안을 드리고 그 부분이에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럴 거예요.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럴 것이다 해서 미리미리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사안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사안이 있고 이거는 굳이 교체를 안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다가 해요.

○이상구 위원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말 늘어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충분히 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이상구 위원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6페이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무관리비인데요. 여기는 정수기 임차료가 9만 원이에요. 타 부서는 보통 4∼5만 원대인데.

그리고 신문·잡지 구독료는 다른 데 홍보담당관 이런 데 1만 6,000원인데 우리는 2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서로 맞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직소민원 안내 각봉투는 다른 데는 적게는 800원까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1,000원이 잡혀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염두에 한번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조은석 위원 2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여기 위탁교육비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이 있어요. 1,000만 원 잡혀 있기는 한데….

○조은석 위원 그죠? 이게 목적은 결국은 민원 담당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인 거 같기는 한데 결국은 스트레스를 위한 거라면 한 번 정도는 2회 중에 한 번 정도는 여기 3층에 다온 심리안정센터 있잖아요. 3층에.

○조은석 위원 예, 3층에요.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조은석 위원 그런 데를 이용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기는 하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서 이렇게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은석 위원 그러니까요. 2회니까 1회는 그렇게 하시고….

○조은석 위원 1회 정도는 실질적인 상담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일단 건의를 한번 드리는데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객감동 친절행정 통합컨설팅이 있어요. 2,100만 원.

○조은석 위원 보통 시청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일부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같이 교육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될 거 같기는 한데, 이렇게 따로 하는 거보다는. 또 교육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2시간씩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교육받을 때 오히려 넣어가지고 같이 하면 어떤 예산 절감 효과도 나타날 거 같기도 하고, 오히려 교육받는 데 있어서도 더 괜찮을 거 같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은석 위원 예, 맞아요. 예.

○조은석 위원 예, 맞아요. 2,100을 세웠는데 그런 교육을 받는 시기에 같이 그런 컨설팅 기관에다 맡겨가지고 같이하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조은석 위원 2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을 보시면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경진대회 포상이 전년도보다는 유일하게 조금 많이 올라갔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죠? 전년도에는 100만 원 잡혔었는데….

○조은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조은석 위원 이거는 직원들의 의견인 건가요? 아니면….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시고요. 2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콜센터 운영에서 콜센터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가 600만 원이 잡혀 있기는 한데….

○조은석 위원 이거는 해마다 앞으로 계속 장비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조은석 위원 예, 맞아요. 신규 사업입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26년도에 한 번만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27년도에도 또….

○조은석 위원 그럼 일단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본다는 건가요, 이게? 이 사업이?

○조은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부대비에서 콜센터 환경개선공사가 있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도 있고.

○조은석 위원 그러면 콜센터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실만 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예, 맞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래서 공기순환기 구매를 한다는 거고요, 그거는.

○조은석 위원 그죠?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공사는?

○조은석 위원 그러면 3층 전체를 다 한다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한데…. 그죠?

○조은석 위원 보조자료 15페이지 보면 대충 세부 내역이 나와 있기는 해요.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어디 부분을 한다는 건지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콜센터가 사무실도 있고, 교육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다 나눠져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거기에서 어디를 한다는 건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조은석 위원 대충 어디를 한다는 건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284페이지 한번 볼게요.

○조은석 위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해서 우편료가 적긴 한데, 그렇게 발급을 하고 이거는 민원여권과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이잖아요?

○조은석 위원 저희가 보내는 입장입니다.

○조은석 위원 아니, 이럴 때…. 그거 맞나요? 아니에요? 말씀해주세요 한번.

○조은석 위원 아니라고 합니다.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네, 네.

○조은석 위원 이거는 고객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가 보네요?

○조은석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시면 여권 신청 도움벨 설치 구입이 있어요. 2대. 50만 원 2대가 있는데….

○조은석 위원 저는 이게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보관용 캐비넷 하나 둬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조은석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필요할까요?

○조은석 위원 지금까지도 잘해온 거 같은데….

○조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앞에서 조은석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보충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고객감동 컨설팅 281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친절행정 통합컨설팅. 281페이지입니다.

○이상구 위원 예, 고객감동 친절행정 통합컨설팅.

○위원장 육종영 밑에.

○이상구 위원 예산이 2,100만 원 맞죠?

○이상구 위원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2,100만 원이?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친절도 조사?

○이상구 위원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상구 위원 교육.

○이상구 위원 교육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거 맞나요?

○이상구 위원 전체….

○이상구 위원 상반기에….

○이상구 위원 친절교육이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친절교육 상반기에는, 하반기….

○이상구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뭉뚱그려서 2,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친절교육…. 교육 예산하고 그다음에 조사….

○이상구 위원 조사 용역 주는 거하고 그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상구 위원 아시는 팀장님?

○이상구 위원 물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료 같은 게 너무 뭉뚱그려진 자료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누어서 친절도 조사 용역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친절교육, 직원 교육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교육도 하고 여론조사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상구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상구 위원 따로따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자료 9페이지 10페이지 볼게요. 2개. 콜센터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주요 내용에 보면 선로 점검 및 구내 배선이네요. 콜센터 네트워크 아마 케이블 같은 거 이렇게 선 같은 것들 다 점검을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상구 위원 구내 배선이라고 하면.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선로 점검 및 구내 배선, 이것도 예산이 120만 원쯤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건가요?

○이상구 위원 네,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주요 내용에 보면 여기도 선로 점검 및 구내 배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상구 위원 2개가 다 신규예요.

○이상구 위원 하나는 600만 원, 하나는 120만 원.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이상구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9페이지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에 네트워크 선로 점검 및 구내 배선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있는 네트워크 선로 점검, 이것도 선로 점검 및 구내 배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건지, 다른 사업인지 아니면 그거의 연장선상 사업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유지보수요?

○이상구 위원 1년 유지보수?

○이상구 위원 그전에는 유지보수가 없었어요?

○이상구 위원 정리하자면 120만 원은 전체적으로 선로 배선 구내 배선을….

○이상구 위원 예, 점검하는 거고….

○이상구 위원 9페이지에 있는 600만 원은 1년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유지보수를 1년 계약을 해서 맡기는데 굳이 왜 또 예산을 120만 원을 들여서 따로 그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상구 위원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일단 그게 됐으니까 오래됐으니까 지금 구내 배선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1년 유지보수를 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거기에서 점검을 할 텐데 굳이 이거를 따로 예산을 들여서 그걸 다 해놓고 또 유지보수를 1년을 또 계약을 한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상구 위원 아니면 이게 600만 원 예산하고 이게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목으로다가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해하겠는데….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끝났어요?

○이상구 위원 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81쪽 한번 볼게요.

그 밑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올해 열었나요, 회의가?

○위원장 육종영 그 사람들은 수당을 어떻게 줘요? 회의 수당을?

○위원장 육종영 여기에 보면 청원심의위원회 속기사 수당도 주고 하는데 이게 22만 원이 다른 과에 각종 위원회는 별도로 예산이 다 1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는 거 같아가지고.

여기 민원조정위원회 예산 준 거는 어디에서 준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여기에서 줬는데 표기는 어디에다 했냐고요, 지금.

○위원장 육종영 글쎄 22만 원씩 2시간 10회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속기사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누구한테 주는 돈이에요, 이게?

○위원장 육종영 그러니까, 위원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육종영 별도로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육종영 아, 이거?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우리 행정부는 속기사가 없나요, 평상시에?

○위원장 육종영 아니, 우리 의회에도 우리 속기사님이 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아, 행정부에는 없어요?

○위원장 육종영 아, 그래요?

○위원장 육종영 우리도 다 내부에서 쓰는데 무슨 내부 쓰는데 문제가 생겨요, 과장님.

○위원장 육종영 이상한 생각하시는데….

282쪽 한번 볼게요. 예산은 별거 아닌데 민원창구 비상벨 요금이 월 6만 원씩 72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 285쪽 보면 여권 신청 도움벨 여기도 설치가 돼요. 2대를 해서 100만 원을 하는데….

○위원장 육종영 어디 따로따로 두 군데 다 주는 거예요? 여권하는 데도 있고 민원실에도 있고 2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비상벨이?

○위원장 육종영 그거를 어따…. 그거 뭐에다 쓰는 거예요, 그거는? 뒤에 팀장님, 답변….

○위원장 육종영 그건 여권벨이고 여기 비상벨은? 민원창구 비상벨은?

○위원장 육종영 이게 사실 각 읍면동에 안전요원이 배치돼가지고 민원 그런 게 불상사나 이런 게 한 건도 올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보니까.

○위원장 육종영 우리 본청에는 지금 없잖아요, 안전요원이.

○위원장 육종영 청경이 있어요?

○위원장 육종영 청경이 배치된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앉아있는 책상 같은 게 있나요?

○위원장 육종영 별도로 하나 있어요?

○위원장 육종영 사실 민원여권과에서는 이렇게 큰 민원이 없잖아요. 우리 각 과나 허가과 이런 데서 이번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위원장 육종영 여기 과가 민원여권과지만 솔직히 서류 떼러 오고 그런 거지 뭐, 여기에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큰 불상사 있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에서는.

○위원장 육종영 접수 건수는 많은데 솔직히 접수만 해주는 거고 서류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처리하는 동안에 거기에서 불상사들이 발생되고….

○위원장 육종영 그게 민원여권과는 큰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좀 전에 존경하는 조은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포상 관련해서, 과장님.

○위원장 육종영 이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실적 우수, 이게 뭐예요? 본인서명….

○위원장 육종영 이게 열심히 하는 직원이 이거 다른 과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민원여권과만….

내가 가서 예를 들어서 접수를 했어, 이거를 해갖고.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해당되는 직원이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육종영 아, 읍면동에도?

○위원장 육종영 그러니까 그거 담당하는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 같은데?

읍면동이라고 해도 그렇고 여기 민원여권과도 그렇고? 그죠?

○위원장 육종영 그게 본인서명확인서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위원장 육종영 그리고 그 밑에 주민등록하고 인감사무 경진대회가 이게 많이 떼주면 이것도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떼주는 실적에 따라서?

○위원장 육종영 아니, 담당자들만 대회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감 서류를 빨리 떼주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경진대회면?

○위원장 육종영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위원장 육종영 그렇죠.

○위원장 육종영 예.

○위원장 육종영 여기 민원여권과 가면 바닥에 가족관계증명, 인감 떼는 거 다 따로따로 있는 거 같은데? 바닥에 가라는 게?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무인발급기로 발급하죠?

○위원장 육종영 그 밑에 고객감동 친절행정 포상주는 거 각 부서, 이거는 아까 저기하고 틀린 거잖아요. 용역 준 거하고는 틀리고 자체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위원장 육종영 아니, 고객감동 친절행정 통합컨설팅에서는 용역을 줘서 했지만 이거는….

○위원장 육종영 그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요?

○위원장 육종영 아, 알았습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이거네. 281쪽에 컨설팅은 거기에서 이걸 하고, 이거는 시상금만 예산을 따로 별도로 쪼갰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구나?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민원처리 급식비를 보면 확실히 전년도보다는 줄었어요.

○조은석 위원 25년도보다. 그죠?

○조은석 위원 그만큼 여권 발급 수가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조은석 위원 일단은 그러면 줄기는 줄은 거네요.

○조은석 위원 천안시는 24년·25년 대비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조은석 위원 그러니까 천안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죠?

○조은석 위원 그러면 줄었으니까 결국은 위에 여권 관련 서식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줄여야 하지 않나요?

○조은석 위원 인쇄용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줄여야 하는데 이거는 전년도나 지금이나 다 계속 똑같고 몇 년간 똑같은 거 같고….

결국은 줄었으면 그거 대비 이런 것들도 조금씩 낮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조은석 위원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민원여권과는 예산 금액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좀 작다 보니까 심사하기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