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청년정책과, 세정과, 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예, 김철환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보면 ‘2026 천안유니브시티페스티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난해, 올해 날씨 관계로 저기 행사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죠?

○김철환 위원 그러면 내년, 내년에는 똑같이 만약에 그럴 일은 뭐 확률은 낮겠지만 또 그렇게 비가 오거나 이런 우천 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나요?

○김철환 위원 네.

○김철환 위원 지난해 손해 본 금액이 꽤 되죠?

○김철환 위원 얼마나 돼요?

○김철환 위원 그렇죠?

○김철환 위원 대부분의 돈이 그러니까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김철환 위원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거를 철저한 계획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또다시 반복된다고 하면, 그렇죠?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좀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특별한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3일, 3일짜리 행사였나요?

○김철환 위원 이틀.

○김철환 위원 연예인도 많이 부르지 않아요?

○김철환 위원 그렇죠?

○김철환 위원 올해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김철환 위원 맞아요. 이게 요즘, 예전에는 축제를 할 때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유명연예인을 부르고 그래 가지고 축제장을 인원을 채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행사의 질만 높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에 많은 비용 들이지 말고 또 비가 왔을 때 또 연예인을 못 부르면 그로 인한 또 손해도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틀 하는데 2억 4,000이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반복되지 않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 ‘청년단기숙소지원사업’ 7,8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숙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어디에다가?

○김철환 위원 다들 사용이 다 저기 어떻게 예산 다 소진했나요, 올해는?

○김철환 위원 그래요? 보통 며칠까지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김철환 위원 예.

○김철환 위원 월세를, 월세를 임대해 주는 거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철환 위원 그 밑에 보면 ‘청년만남활성화지원사업’ 2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어디서 추진하는 거죠, 이거는?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남을….

○김철환 위원 몇 명이요?

○김철환 위원 예. 80명.

○김철환 위원 소개팅 뭐 이런 거예요, 그게?

○김철환 위원 예.

○김철환 위원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김철환 위원 그러면 남자, 여자 청년이 만나서….

○김철환 위원 이게 목적이, 목적이 이게….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목적이 뭔지 이게 커플을 매칭해 주는 건지….

○김철환 위원 매칭해서 살게 해 주는 건지 뭐….

○김철환 위원 신혼부부한테?

○김철환 위원 이거 계획이 제가 봤을 때는 ‘청년만남활성화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신혼부부 사진도 찍어주고….

○김철환 위원 미팅도 주선해 주고 이게 뭐….

○김철환 위원 이건 도의원사업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혹시?

○김철환 위원 이거 세부 계획서 좀,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 사업 내용만 봐서는 단순히 청년 만남에서 2억을 집행을 한다는 게, 어디다 쓰길래 2억 정도까지 드는지….

○김철환 위원 예를 들어 뭐 만나가지고 매칭이 돼가지고 결혼까지 했다라고 살림을 사줬다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말이, 그런 거라고, 그런 것도 이상하지만 80명을 하는 데 2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남을 주선해 준다? 그것도 목적도 불분명하게?

○김철환 위원 그런 게 약간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세부 사업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김철환 위원 끝으로 보니까 우리가 청년정책과에서 대학, 각 대학들과 많은 연계 사업들을 해요. 그렇죠?

○김철환 위원 이거는 과장님의 업무 영역 밖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 의정활동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천안시에서 관내 대학들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접할 수 있는 데는 청년정책과가 가장 많이 접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단순히 보조금만 주는 거 말고 또 대학도 천안시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조금을 받는 대학도. 당연히 여러 가지 기여를 하겠지만 이런 개재를 통해서 저는 우리 대학의, 관내 대학에서 천안산 우리 쌀 같은 거 있잖아요.

○김철환 위원 사용할 수 있게 협의를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집행할 때 아니,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니까 대학에서도 최소한의 우리 천안쌀이라든가 천안산 농산물 정도는 학교급식에 이용해 줄 수 있는 이런 협약 정도를 맺는 거에 다리를 놔주는 역할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역할을 또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253페이지에 ‘국립공주대학교 학교시설복합사업’ 있잖아요.

○이지원 위원 네. 이게 2026년도에는 4,500만 원이 계상되었죠?

○이지원 위원 이게 그러면 26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죠?

○이지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이지원 위원 26년도에 4,500만 원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3억, 얼마죠, 3억 5,000씩….

○이지원 위원 3억 얼마씩이라고….

○이지원 위원 28년도부터.

○이지원 위원 네. 그래서 31년도에….

○이지원 위원 그죠? 시비가 앞으로 20억 정도가 이렇게 나누어서 투입될 예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지원 위원 네, 이거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지원 위원 네. 그러니까 꼭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 13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뭐죠?

○이지원 위원 국비가 매칭돼가지고….

○이지원 위원 이렇게 한 거죠?

○이지원 위원 저희가 이걸 그럼 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 국비를 따온 건가요?

○이지원 위원 255페이지 ‘청년버스운전자’ 이거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사업 맞나요? 버스운전사를 청년들, 조금 젊은 친구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사업이죠?

○이지원 위원 이게 신청자가 많나요?

○이지원 위원 신청한 비율에 대해서 실제 운행으로 이어지는 청년기사가 많아요?

○이지원 위원 100%요?

○이지원 위원 25년도에 처음 시행된 거죠?

○이지원 위원 24년부터?

○이지원 위원 25년, 그래서 26년에 또 계속 늘린다는 거죠.

이게 과장님, 여기 청년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이제 안내홍보물이 제작이 돼요.

○이지원 위원 청년정책 안내홍보물 제작에는 1,000만 원이 들었고 청년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에도 1,0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거 청년정책네트워크 홍보비는 1,200 정도가 들었어요.

○이지원 위원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쇄비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이지원 위원 행사에 들어가는 그런 초대장이든 브로슈어든 팜플랫이든 이런 것들 다 합쳐져가지고….

○이지원 위원 온라인 홍보비까지도 포함되는 건가요?

○이지원 위원 그럼 이 행사 사업을 할 때 시에서도 하고 청년정책과에서도 뭐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사업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시 홍보관에서 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온라인 홍보비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지원 위원 정도로만 하고.

○이지원 위원 그냥 시 공식 블로그나 홈피에는 따로 하지 않고?

○이지원 위원 아, 예. 그러면 이 청년네트워크 홍보비는 왜 200 정도 더 비싸요?

○이지원 위원 그래서 다른 홍보비보다 조금 더 비싸다?

○이지원 위원 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음센터’에서 하던 업무가 몇 군데로 몇 가지 지금, 따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김길자 위원 원래 하던, ‘이음센터’에서 하던 건데 따로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김길자 위원 지금, 예.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 이것도 ‘이음센터’에서 하던 거죠?

예. 257쪽입니다.

○김길자 위원 고립은둔, 이게 전년도에는 도비 3,000만 원하고 시비 7,000만 원하고 해가지고 1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올해 시비만, 도비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맞나요?

○김길자 위원 네. 도비 이게 어떤 사업인데 도비가 이번에는 안 붙은 거죠?

○김길자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음센터’에서 이제 거기다 민간위탁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작년에도 여기에서 지금 ‘청년이음센터’에서 했던 사업은 맞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근데 사업 성과가 보니까 지금 고립 청년 18명, 은둔 청년 11명 해서 지원했던 이런 성과가 있는데 지금 작년에 1억이 다 소진이 된 거 아닌가요?

○김길자 위원 1억이 다 소진된 거 아닌가요?

○김길자 위원 네. 그러면 올해에 작년, 전년도에 1억이 다 소진이 됐으면 올해도 발굴하는 데 더 힘써야 되는데 그냥 도비 안 붙였다고 7,000으로 이렇게 세운 이유는….

○김길자 위원 전년도에 ‘이음센터’의 예산이 14억 9,500이죠? 전년도?

○김길자 위원 근데 이제 올해 12억 6,000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내용들이 지금 다 빠져나왔어요. 청년이음에서 하는 ‘청년단기숙소지원사업’ 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전년도에 했었던 사업이네요.

○김길자 위원 그렇죠?

○김길자 위원 했었던 사업인데 이게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7,850이 올라온 거예요. 맞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우리 시에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시범사업을 한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중에 얼마큼이 지역 정착을 했는지에 대한 사업평가는 할 예정이신지,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올해는 지금 아마 예산이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2배 정도로 지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게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으로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청년정책과에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왜 ‘청년이음센터’에 전체적으로 줘도 될 예산인데 따로 튕겨 나와서 예산이 따로 서는지 저는 좀 그게 좀 궁금해요.

‘청년이음센터’에 전체 통목으로 나가도, 왜냐하면 작년에도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던 그런 사업 내용이고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도 되는데 거기 예산 삭감되고 여기에 지금 따로 나와서 이렇게 되는지 그 밑에 ‘청년만남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좀 의문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청년버스운전자 양성프로그램’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예. 255쪽입니다.

255쪽에 양성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안 좋았나요?

○김길자 위원 근데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삼각돼서 2,000만 원 올라왔어요.

○김길자 위원 저는 사실 우리 천안시가 버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기사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아….

○김길자 위원 면허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대형면허 취득비용만 줄이고 다른 거 양성교육까지….

○김길자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

○김길자 위원 네. 254쪽이에요.

‘천안형청년채용연계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김길자 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것도 청년센터에서 하네요?

○김길자 위원 예. 청년센터에서 하는데 작년에도 3억이고 올해도 3억인데 제가 지난번 일자리경제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천안시청에 시청의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한번 해야 더 믿음직하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서 있는 거라면 천안시청 내에서 한번 해야 우리 천안의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좀 많이 참석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아도 많이 참석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천안의 랜드마크 천안시청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더 홍보 효과라든지 더 짙게 깔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길자 위원 ‘이음센터’하는 건 하는 건데….

○김길자 위원 예. 우리 천안시청에서 ‘청년 구직자를 위한 만남의 날’ 해서 이렇게 좀 행사를 크게 하면 훨씬 홍보 효과라든지 구인구직이 더 좀 더 효과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네, 지금 또….

○김길자 위원 지금 예산 보니까 이 예산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경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청년이 지금 39살까지잖아요.

○김길자 위원 청년뿐만이 아니라 구인구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청년구직의 날에도 일반인들도 와서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민간위탁해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천안시에서 이 예산가지고 이 예산 안에서 천안시청에서 대회의실에서 한번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먼저 252페이지입니다.

‘청년문화활동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이게 전에도 도비, 시비 매칭으로 돼 있는데.

○복아영 위원 도의원님….

○복아영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복아영 위원 그냥 매칭사업으로….

○복아영 위원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문화 활동을 하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복아영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23년도부터 사업계획서랑 결과보고서랑 용역사 어딘지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청년이 일하기 좋은 청년친화적기업지원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강소기업의 기준이 뭐죠?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이 지금 현재 이 4개 기업체에 어떤 걸 지원하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이게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기업체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개는 바꿨어요, 아니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여기서 연속된 기업은 어디예요?

○복아영 위원 여기 몇 년째예요?

○복아영 위원 이게 고용노동부에 선정된 강소기업이 저희가 ‘천안형청년친화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지원하는 이 근거가 뭐죠? 그냥 어떤 걸로 근거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복아영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복아영 위원 이거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가 사실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강소기업 여기에 대한 평가 기준표랑 그리고 이게 어떤 시기에 내려오는지랑 그리고 강소기업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천안형청년친화기업’이라고 표현하면서 저희가 여기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는지, 이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지원하고 있고 어떤 곳은 사실 연속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과연 저는 정말 이렇게 취미생활에 대한 지원이 ‘청년친화기업지원’이라고 할 만큼의 부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만족도 조사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0만 원 말고 4,000이든 1억이든 더 지원해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말 이곳들이, 이 기업체가 청년친화기업이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지원 근거가 ‘천안시청년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취미생활에 대한 지원으로 과연 이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했는지. 그리고 이 청년들이 어떤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복아영 위원 오히려 이 조례가 근거가 됐다라는 게 저는, 그래서 지금 조례를 계속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지, 여기 사실 비단 청년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부서가 많은 분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전에 있었던 사업들이 사실 좀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하자 이거예요.

저희가 회의장에서는, 회의장에서만큼은 예산 심의할 때든 행감 할 때든 어디든 시정질문 할 때든 그럴 때는 어쨌든 그만큼의 또 무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책임감도 있고. 여기 회의장 밖에서는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천안형청년친화기업’이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제가 사실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 천안시에서는 제일, 천안시에서는 제일 막내거든요.

그래서 청년 관련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보면 개인적으로 화가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가 없었다면 그 전에 몇 년도부터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고용노동부 선정된 강소기업의 평가표라든지 그리고 이 선정된 강소기업이 어느 시기에 내려오는지 그리고 이게 참여기업이 계속 바뀐다면 그 바뀐 시기는 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래. 255페이집니다.

그 아래네요. 아까 이제 저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랑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청년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은 아까 24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 추가자료 주신 거 보니까 대형면허 관련된 것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5년 10월 말 기준에는 수료자 11명, 취업 연계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24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면 이거 어디에 위탁 줘요?

○복아영 위원 청년센터에서는 어디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랑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는 안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 24년도에 시작하게 된 계기도 사실 좀 궁금해요. 이게 사업목적이 천안시 버스 인력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천안 신규 일자리 발굴이라고 돼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다양한 일자리 종류도 있기는 하지만 사업목적에, 물론 천안시 버스 인력난 문제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알겠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하게 됐는지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네, 다음 아까 257페이지입니다.

이거 뭐지, 아까 저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청년만남활성화지원사업’ 아까 견우와 직녀 표현하셨는데….

○복아영 위원 이게 전에, 일단 이거 도비, 도의원지원사업인가요?

○복아영 위원 누구 의원님이세요?

○복아영 위원 이현숙 의원님?

○복아영 위원 이분께서 제안하신 거죠?

○복아영 위원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이해는 돼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요즘에 사실 대부분 거의 결혼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남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하다못해 종교에서조차도 짝을 이어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종교가 절, 불교긴 하지만. 불교에서도 사찰에서도 짝 매칭 이렇게 좀 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아까 견우와 직녀 표현하셨지만 만남, 남과 여 아니, 뭐 여자와 남자 해서 청년들끼리의 만남에 대한 사업인 건지, 만나서 예비신혼부부의 웨딩스냅에 대한 사업인 건지 사업의 목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결국에는 주요 내용이 결국에 만나서 프로그램하고 레크레이션하고 후속 네트워크나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천안시 ‘예비신혼부부 웨딩스냅지원’이에요. 그리고 괄호 열고 25년도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제안이래요.

만약에 천안시 ‘예비신혼부부 웨딩스냅지원’ 아니면 ‘사각지대 돈 없는 청년들에 대한 웨딩스냅지원’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사업의 목적성이 이렇게 정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자는지를, 정말 차라리 25년도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제안사업이라서 이현숙 의원님이 제안을 해서 어려운, 그러니까 요즘에 웨딩스냅 관련돼서 예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오케이. 거기에 대해 누가 반대를 할까요?

근데 만나기도 해 주고 네트워킹도 해 주고 레크레이션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서 짝 매칭되면 또 짝도 매칭해 주고 근데 또 그거와 별개로 또 예비신혼부부이시면 사진도 찍어준대.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김철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거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저도 의문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천안형청년도전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았는데 보면서 여기에 버스를 이쪽 사업이랑 같이 연계한 건가요? 단일사업으로 지금 두 번 하신 건가요?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버스에 대한, 여기에 이제 그 자료 안에 나오거든요. 청년버스운전 인재육성이 ‘천안형도전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 안에.

그리고 이 사업도 지금 위탁을 하셨는데 위탁한 데가 ‘이음’이죠?

○정선희 위원 ‘청년이음’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음’에서 진행하다가 사업으로 튀어나와서 사업비가 부풀려서 다시 ‘이음’으로 민간위탁을 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제가 ‘청년이음센터’ 한번 볼게요. ‘이음센터’가 처음에 시작하고 의지는 정말 좋았고 근데 이 청년센터 운영하는 거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인데 근데 왜 모든 사업이 ‘청년이음센터’로 가고 있죠?

민간위탁사업이 청년정책에 관련된 민간위탁 리스트를 제가 다 따로 받았거든요?

○정선희 위원 여기에 25년, 26년만 해도 총 12개, 연간 25년 12개, 26년 11개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인데 이게 다 모두 ‘청년이음’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튀어나온 사업 중의 하나가 아까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거기서 진행했다가 민간위탁사업에서 나와가지고 큰 사업으로 다시 또 사업명 정해서 다시 또 ‘청년이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빼는, 뺄 때는 어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이걸 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방침을 받으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정선희 위원 아니면 임의적으로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이 사업에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겠다고 해서 단일사업으로 다시 뺀 건가요?

○정선희 위원 참 문제가 많네요.

아까 소규모라고 하셨는데 ‘천안형청년도전프로젝트’가 1억짜리고요. 그 안에서 사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버스 운전자 해가지고 지금 뺀 게 2,000만 원짜리예요. 빼니까 더 작아졌어요, 사업비가.

‘천안형청년도전프로젝트’에는 모빌리티 쪽하고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모빌리티 기초양성교육하고 천안형 채용 연계프로그램이니까 그냥 채용설명회를 한 거죠. 채용설명회하고 친환경모빌리티 기초양성교육하고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딱 두 가지 밖에 안 들어 있거든요.

그때 사업비가 훨씬 더 컸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청년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을 아까 설명대로라면 활성화하기 위함이라는데 이게 활성화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지금 사업비를 어떻게 조정하시는 건지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희 위원 단일과제사업으로 2,000만 원이고요.

○정선희 위원 그다음에 뭐죠. ‘천안형청년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을 때 사업비는 그럼 얼마죠? 그걸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기 아까 과장님이 3,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왜 1,000만 원 주셨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대답을 해 주셔야지.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까? 사업을 축소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의지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없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금액을 더 부풀리기 위해서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하나를 뽑아냈다고 봐야 됩니까?

○정선희 위원 진짜 맞나요?

○정선희 위원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요. 지금 답변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왜냐하면 자, 지금 다양한, 그때그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친환경모빌리티 기초소양교육하고요.

○정선희 위원 친환경미래산업현장직무 과정이 있고요. 청년버스 운전자 인재육성과정이 있습니다. 이 청년버스운전자 인재육성과정에 그냥 집행 누계만 보고 그냥 딱 봐도 2,000, 3,000이 훨씬 넘는 금액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단일사업으로 빼서 2,000만 원짜리 사업, 여기도 지금 3,000에서 2,000으로 줄었다고 지금 나오네요.

○정선희 위원 그렇죠?

○정선희 위원 이게 단일사업이, 단일사업으로 얘를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지금 설명이 저는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그때그때 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정선희 위원 지금 제가 내년도 사업을 여쭤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선희 위원 네.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천안형청년도전프로젝트’도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분명히 또 ‘이음’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버스운전자 양성은 이미 그냥 ‘청년이음’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음’에서 ‘이음’으로 가는데 민간위탁을 한 거랑 아니면 ‘이음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천안형청년친화기업지원’입니다.

사업목적에 눈에 띌만한 부분이 있는데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고 괄호 치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 사전설명 자료에.

이 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선희 위원 지금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지, 저희가 계속 자료를 받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정선희 위원 근데 계속적으로 자꾸 자료를 받는 시간으로 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시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가족친화인증이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인증기업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어떤 점을 두고 어떤 회사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이고 그 인증기업 중에서 어떤 제품을, 어떤 제품에 대한 기업을,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인증 절차가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사업성과 그 4개의 사업이 있어요. 참여 내용을 봤더니 조양퍼스널컬러진단, 가죽공예클래스, 조양 및 가죽공예클래스, 조양클래스, 보컬 및 기타 도예클래스 이렇게 참여 내용 좀 있어요.

이거 보고도 좀 제가 궁금했어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업에 대해 이제 선정을 했길래 이런 사업으로 맞춰져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거를 세부 사항을 좀 첨부해 주시고요.

○정선희 위원 그리고 청년버스비, 아니, 교통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사업을 하도 많이 보니까 지금 헷갈리는데 사업 중에 중소기업에 교통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회사에서 봤던 회사가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자료 다시 한번 찾아서, 제가 자료를 하도 많이 받아보니까….

○정선희 위원 저도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청년센터 운영이에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청년센터 운영에 지금 12억 6,000만 원인가요?

○정선희 위원 전년보다 줄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금 30억 이상이 가기 때문에.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12억에 30억에 거의 50억 이상이 지금 ‘이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그 말씀에 글쎄요,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한두 개 정도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25년도에 12개 사업, 26년도에 11개 사업이 진행됐는데 모든 사업이 다 민간위탁인 ‘청년이음’으로 넘어가고 청년센터 운영을 또 민간위탁 ‘이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음’의 수행 주체, ‘청년센터이음’을 누가 운영하고 있죠?

○정선희 위원 네, 위탁기관이 어디죠?

○정선희 위원 네. 여기도 써 있네요. ‘청년이음센터’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년도가 14억 9,000이었고요. 올해 시비로만 100%만 세운 게 12억 6,000만 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약 30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약 30억이라고 표현할게요.

고로 그런 상황이 저는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이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공모가 전혀 진행이 안 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모에 대한 이 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첨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자료 첨부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에 ‘청년만남활성화지원사업’ 저도 이거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는 우리 청년이 왜 천안에 청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네, 주거문제였습니다.

주거문제 사업에는 지금 얼마 정도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지 일단 되돌아보셔야 되는데 얼마 정도가 지금 주거 쪽에 맞춰져 있습니까?

청년이 원하는 1위는 주거인데 주거에 대한 사업이 얼마큼 진행되고 있죠, 청년정책과에서?

○정선희 위원 네, 단기….

○정선희 위원 ‘단적숙소지원사업’이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볼게요.

‘단기숙소지원사업’이 7,850만 원이죠?

○정선희 위원 ‘청년만남활성화지원사업’이 2억이죠?

○정선희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청년이 원한다고 생각하시죠?

○정선희 위원 단기숙소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일회성인, 이벤트성인 ‘만남활성화지원사업’에는 2억을 편성하신 이유는 뭐죠?

○정선희 위원 우선순위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선희 위원 아니, 청년들이 요구하는 1순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정선희 위원 예. 주거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거불안, 양육비 부담, 고용불안, 경력단절 이런 사회적 문제가 더 큽니다.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만남을 주선하는 거는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벤트성으로 2억을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거를 원하는 청년들한테는 1억도 안 되는 7,8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하고 이거를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도 이거에 대한 이 ‘청년만남활성화지원사업’ 계획부터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한테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짧게만 짚어볼게요.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남활성화, 우리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꼭 매칭하라는 법은 없죠?

○배성민 위원 그리고요. ‘천안형글로벌인재육성사업’ 제가 이거 좀 살펴보다 보니까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목적, 사업목적 했는데 1차적으로 100명을 모집하네요.

○배성민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디지털 관련이나 해외 인턴십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죠, 당연히.

○배성민 위원 100명 중에 그럼 40명을 추려내면 나머지 60명이 탈락이 되는 거죠?

○배성민 위원 그죠? 그다음에 또 30명을 또 걸러 내요. 이 사업이 10명만 추출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성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만 봐서는 지금 최종 선발 10명 해가지고 제가 느끼기로는 10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3억 4,000이 투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니라는 소리죠?

○배성민 위원 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첫 1차 교육에서 그럼 60명을 걸러내는데 우리 이거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예산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60명, 1차에서 60명이 걸러진 이 60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배성민 위원 계획에 짜여져 있는 걸 말씀해 주세요.

○배성민 위원 그럼 이 60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충분히 할 계획이 있었다?

○배성민 위원 연계를 해 주려고?

○배성민 위원 이 단계가 있잖아요.

○배성민 위원 2차까지는 선발된 사람들 또 추후 30명이 걸러지는데 이 사람도 맞춰서 그러면 또 어떤 연계를 해 주든지 틀리게 해 주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배성민 위원 그 계획안이 있어요, 지금?

○배성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10명을 추리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지만 그 90명에 대한 어떠한 사후관리가 더 큰 사업인 것 같은데.

○배성민 위원 왜 근데 이 사업 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계획이 애초에 그랬다 했으면 사업 설명서에 그 내용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배성민 위원 이것만 딱 봤을 때는 10명 추출하려고 3억 4,000을 투입해갖고 이 사람들 실리콘밸리나 해외 IT벤처에다 인턴십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배성민 위원 그럼 1차 교육 후에 걸러진 60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배성민 위원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분들에 대한, 90명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죠?

○배성민 위원 그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이제 비슷한 부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센터이음’에서 빠져나온 위탁사업들, 보조사업 보면 252쪽에 보시면 ‘청년문화활성화지원사업’에 인건비가 또 3,500 있고, 그죠?

○위원장 강성기 254쪽에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등 4,400 인건비가 있고 그 밑에 천안형청년채용 연계프로그램에도 4,970이 있고 또 청년선정프로그램에도 4,950이 있고 ‘고립은둔형청년지원사업’도 4,650 정도 있고. 또 천안청년센터이음 운영에서 인건비가 5억 4,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그 전에 예를 들면 은둔형지원사업이나 버스일자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인건비가 이렇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러면 ‘센터이음’에 있을 때는 ‘센터이음’ 직원이 지난번에 몇 명이라고 하셨죠?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24명들이 하던 건데 거기도 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정규직이 3명 밖에 없죠?

○위원장 강성기 그럼 그분들은 무슨, ‘센터이음’에서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하셔. 이런 것들이 센터 안에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었을 때는 그분들이 교육하고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마다 사람을 또 뽑아요?

○위원장 강성기 아니,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천안 시비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고립형은둔도 마찬가지고. 7,000만 원 중에서 한 60%가 인건비예요? 운영비가 10%고. 그럼 사업비는 20% 갖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30% 갖고?

○위원장 강성기 그런 친구들이 제가 아는 분의 자제분이 두 분 다 은둔형외톨이라서 방에서 안 나와요. 낮에는 아예 얼굴을 못 보고 밤에 활동하고 엄마, 아빠랑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상담하러 와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위원장 강성기 고립은둔형 청년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그런 건 파악을 하셨나요? 조사는 하셨어요?

○위원장 강성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고립은둔형이 부모하고도 단절되고 형제끼리도 단절되고 아예 얼굴도 안 봐요.

○위원장 강성기 엄마, 아빠 있으면 밥도 안 먹고.

근데 그분들을 상담센터로 끌어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센터에 왔어요? 고립은둔청년들이?

○위원장 강성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위원장 강성기 작년에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기 시행은 25년도에 처음 하셨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근데 몇 분이나 신청하셨냐고.

○위원장 강성기 참여인원은요?

○위원장 강성기 몇 번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29명을.

○위원장 강성기 스물아홉 분이 몇 번이나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냐고요, 하반기에.

그분들이 1회 상담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인데 몇 번 정도 상담을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이분들은 내가 볼 때 좀 경증, 가벼운 증상인 것 같고요.

실제로 고립형은둔청년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걸 한번 파악하기도 힘들 거예요, 진짜로.

○위원장 강성기 부모들도 얘기 안 하고. 근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사업마다 다 책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마다 사람을 다 뽑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이음센터’에 계신 24명의 인건비는 뭘, 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위원장 강성기 아까 24명이라고 그랬는데 12명밖에 없어요?

○위원장 강성기 자체 ‘이음센터’ 12명 중에서 정규직이 3명인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강성기 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하시나요?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할 때마다 인건비를 따로 책정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때마다 사람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센터이음’에 계약직이 왜 필요한 건지, 12명의 정규직이 있는데 보조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시비사업이 됐든 사업할 때마다 인건비를 따로 책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5,000만 원씩.

○위원장 강성기 5,000만 원씩 책정을 하는데 몇 분을 뽑는지는 몰라도 7,000만 원 사업인데 4,600, 이거는 인건비 부분이 2억 사업에 5,000. 3억 사업에 5,000. 1억 1,000 사업에 5,000.

근데 ‘센터이음’에 정규직 말고 계약직이 열두 분이 계신데 이게 또 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를 또 ‘센터이음’에 위탁을 주잖아요, 저희가.

○위원장 강성기 이런 사업들을 ‘센터이음’에 다시 위탁을 주는데 그럼 계약직이 12명에 정규직 12명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마다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사업비의 60% 정도….

○위원장 강성기 50%가 인건비 이 정도인데.

○위원장 강성기 자, 그분들이면 보세요.

256쪽에 ‘센터이음’ 인건비로 5억 4,200이 책정돼 있다니까요. 따로.

스물네 분의, 스물네 분에 대한 인건비….

○위원장 강성기 이게 그러면 정규직만 5억 4,200인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근데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정규직 12명에 계약직 12명이 ‘센터이음’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계약직으로 봉급 안 주신….

○위원장 강성기 아까 저한테 그랬잖아요. 공모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그때그때 사람을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전문가로.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 강성기 ‘센터이음’이 세 군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2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행감 때 말씀하신 건데요. 24명이 근무하신다고 그래서 5억 4,200이 24명 인건비인 줄 알았더니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 4,200이고 이런 사업할 때마다 직원을 다시 채용해서,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행감 때도 24명이라 그랬죠, ‘센터이음’에 세군데에서. 그러면 그때그때 뽑는 게 아니잖아요. 12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기 아니, 총 근무인원이 12명이 되면 2명, 2명 하면 지금 28명인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총 근무인원은 24명인데 그중에 정규직이 12명, 계약직이 1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할 때, 공모사업할 때마다 전문인력을 뽑아서 인건비를 따로 책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근데 지금 그 12명은 그러면 상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센터이음’에 12명 상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계약직도.

○위원장 강성기 그럼 사업 이렇게 위탁도 안 됐는데 미리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강성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254쪽에 보면 청년, 251쪽에 청년정책 네트워크위원회를 운영하시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참석인원이 60명이에요?

○위원장 강성기 60명인데 홍보비가 120. 근데 워크숍을 하는데 60명이 135만 원 갖고 두 번을 해요? 그래서 270인데 60명 워크숍 하는데 135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이게?

○위원장 강성기 근데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씩 두 번을 또 200만 원 있어요.

○위원장 강성기 총 470 갖고 두 번을 하는 거예요, 그죠?

○위원장 강성기 참석수당보다 어떻게 저기 워크숍이나 이런 게 더 적어요? 그 많은 인원이 워크숍을 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위원장 강성기 그 비용이 안 모자르고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워크숍을 하는데. 그럼 강사 같은 분들은 어떻게 초빙하세요?

○위원장 강성기 그분 강사료가 죄송한데 얼마 정도 되죠, 한 번 강의하시는데?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강사도 쓰시고 하시는데 워크숍 비용이 너무 적어보여가지고, 강사들 한 두세 분 초빙하시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한 분만 하세요?

○위원장 강성기 와,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가 진짜 너무 좀, 위원회 운영 참석 수당도 2,400이 있어요?

○위원장 강성기 그럼 위원회에서는 무슨 거를 결정하죠?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 위원회가 열릴 때.

○위원장 강성기 그럼 워크숍은? 교육 그냥?

○위원장 강성기 워크숍은 교육하기 위해서? 아니면….

○위원장 강성기 위원회가 60명 정도 모이면 어디서 모여요?

○위원장 강성기 위원회를 대회의실에서 하고….

○위원장 강성기 두 번 하고.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워크숍도 하고 그러면 대회의실에서 세 번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저기 우리 라이즈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게 지금 여기 일식 1억 4,000이라고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죠?

○위원장 강성기 몇 년 동안이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시비만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총금액도 좀 이렇게 밝혀주셔야 위원님들이 아, 26년도부터 30년까지 하는 5년간 사업이다, 총사업비 얼마고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거 좀 알 수 있게 표시 좀 해 주시고.

○위원장 강성기 ‘유니브시티스페이스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짧게.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건 아니까 그냥 유니브시티스페이스사업이 뭐냐고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252쪽에 ‘청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강성기 2개 다 안서동이죠?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그럼 라이즈사업이 그럼 100억 사업인 거예요? 20억씩 5년이면 총사업비가?

○위원장 강성기 근데 구태여 또 민간청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도 안서동인데 이거는, 이것도 공모사업이라 그냥 하시는 거고? 안서동에다 다?

○위원장 강성기 사실 안서동이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빈 건물은 있는데 이렇게 큰 건물도 없고 주거환경이 안 좋아요.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다 통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버스전용차로가 있기 때문에 상명대나 호대나 다 셔틀버스, 굉장히 셔틀버스가 잘 돼 있어요. 분당, 수서, 강남, 강북 다 가거든요, 시간대별로. 일반 고속버스처럼 그렇게 잘 돼 있는데.

그분들을 거기에 이렇게 머무르게 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근데 이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는데 이게 진짜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사업계획과 아니면 진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시든 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페이지 261페이지고요. 사무관리비 중에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하고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 이용이 있거든요. 이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정선희 위원 261페이지고요. 빠르니까 어려우시지요?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빠르셔 가지고 제가 한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극대화’ 이 부분에서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 라이선스 사용권하고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 사용권이 있거든요.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압류하고 고지하고는 다른 건데요.

고지하는 시스템이라고 하신 건가요,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압류시스템이지요?

○정선희 위원 전자고지는 안 여쭤봤고요.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261쪽 같은 쪽입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정선희 위원 송수신만 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요?

○정선희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들어도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한 그러면 사업시스템….

○정선희 위원 잠시만요. 전자압류서비스하고 총 들어가는 비용에 따른 이 금액 저거 있지요? 사업설명서나 아니면 계획서나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3,4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랑 이거 좀 첨부해 주십시오. 그 자료 보고….

○정선희 위원 그 자료를 보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제가….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나이스정보통신 거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나이스정보…. 신용정보평가시스템이잖아요. 나이스가.

거기를 이용할 수….

○위원장 강성기 1건 라이선스 비용을 준다는….

○정선희 위원 나이스 정보에 사용료를 주시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를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서류를 일단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그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시스템 있잖아요.

○정선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24년에 한 번 했고 25년 했고 26년차 지금 3년차 하고 있네요? 3년차 진행 예정인 거지요?

○정선희 위원 24, 25 2년간 운영을 해 봤을 것이고….

○정선희 위원 23년부터 24년, 25년, 그러면 총 3년 운영하시는 거네요?

○정선희 위원 그럼 3년 운영하셔서 가상자산 체납처분에 얼마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이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처음 구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정선희 위원 그냥 검색만 해 봐도 나오는 사실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에 접근이 어려우니까 그 거래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거래소 접근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경기도 쪽에서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하는 사용료를 내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런 업체가 새로 생겨서 사용료를 내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 업체의 선정은 어떻게 하셨지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그 업체 자료도 23년부터 지금까지 자료 첨부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62페이지고요. 262페이지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 기부심사위원회가 몇 번 열리나요?

제가 그냥 언뜻 심사위원회 10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4회이면 연간 4회 정도 운영한다고 그냥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실제 그런가요?

○정선희 위원 전년도에도 운영했나요?

○정선희 위원 전년도에 며칠, 며칠 운영을 했지요? 그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선희 위원 네 번 운영하셨다고….

○정선희 위원 올해만 네 번 운영하셨어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정선희 위원 자꾸 답변이 바뀌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정선희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고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 자료가 우리….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래서 그냥 정정하시라고 제가 팀장님한테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회 하면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정선희 위원 홈페이지에 자료 올리셨습니까?

○정선희 위원 우리 세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도 아니고 일을 항상 징수 이런 관련해서 엄청 민원에 시달리고 하는, 업무가 과중한 것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세정과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질문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원회 하는 것에 대한….

다른 부서에 이 위원회는 항상 물어보는 아주 그냥 고정적인 질문이에요. 고정적인 질문이라고요.

근데 지금 위원회조차 세정과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제대로 파악 못하시고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항상 위원회 명단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록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선희 위원 그거 지난 자료, 2년 전 자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자료 바로 수정해서 올리셔요.

○정선희 위원 그 자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기부심사위원회에 총 네 번 정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잠깐 답변에 의하면 한 번 더해서 다섯 번 한 적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예산이 오버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심사하는 중이고 세정과에서는 세무를 하는 분들이라 저는 숫자에 더 민감한 분들이고 또 숫자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총괄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게 참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자료, 총 3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바로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체납징수팀을 내년에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김길자 위원 체납징수팀을 만드는 게 지금 260쪽에 나와 있는 임기제공무원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저는 찾으려니까 그거밖에 없는데?

○김길자 위원 두 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2,4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포상금이에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팀을 만들기로 하셨잖아요.

○김길자 위원 징수팀은 어떤 용역 없이 그냥 임기제만 들여서 그냥 운영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그니까 다른 건 다 필요없고 지금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것만 신규 시책으로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예요. 아시지요?

○김길자 위원 다른 건….

○김길자 위원 다섯 분을 하시는데 지금….

○김길자 위원 공무원이고?

○김길자 위원 채권추심팀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구성이 안 되고 그냥 다 행정지원과에서 나간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취득세 259쪽에요. 취득세 감면 유예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864만 6,000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지요?

○김길자 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세금 거뒀다가 반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 밑에 지방세 홍보영상 제작. 이거는 그동안에는 홍보를 안 했었나요? 지방세 어떻게 내라고 홍보를 안 했었나요?

영상을 지금 1,000만 원으로 지금 신규로 한다고 5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홍보영상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방세가 거의 많이 걷히잖아요. 90% 이상 걷히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이거 홍보영상 만들어서 어디어디다가 올리실 건가요?

○김길자 위원 천안시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어떤 게, 어떤 게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하고?

○김길자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지요? 이거 홍보 안 했었나요?

○김길자 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유공납세자 시상식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시상식 행사하고 현판 표창패 하는데 유공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하고 다른 게 뭐예요? 유공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하고 다른 게 뭐예요?

○김길자 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실납세자는?

○김길자 위원 30년 살았는데 이거 한 번도 혜택을 못 봤거든요. 성실납세자는.

○김길자 위원 근데 거기다가 지금 유공납세자는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인가요?

○김길자 위원 기업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길자 위원 그니까 성실납세자도 하는데 여기도 개인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유공납세자에/

○김길자 위원 아니, 성실납세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유공납세자도 마찬가지고.

일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해야지 성실납세자도 되는 거고 유공납세자도 되는 건데 거기 지금 이거는 물론 중복은 안 되겠지만 성실납세자하고 유공납세자하고 저는 다른 게 뭔지…. 잣대를 어디다 들이대는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기업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유공납세자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성실납세자는 지금 개인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또….

○김길자 위원 260쪽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 갖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인프라 보강하고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재해복구사업비.

이것도 지금 신규로 하는 거지요? 신규사업이지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게 21년부터 해 오던 사업인가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재해복구 사업비는 사업기간이 21년 8월 3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단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김길자 위원 전액 시비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재해복구 사업비는 신규가 아니고요?

○김길자 위원 구축해서 이거는 어디다가 놓는 거예요?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아니면 천안시가 가져오는 거예요? 개발해 갖고?

○김길자 위원 지금 전체 예산도 원래 360억에서 지금 388억으로 늘어났고. 그렇죠? 천안시 예산도….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매년 이만큼씩 들어가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최초 예산인데, 매년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예산이냐…. 왜냐하면….

○김길자 위원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지보수비?

○김길자 위원 그다음 페이지 61쪽에요.

효과적인 체납관리에서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 등 라이선스 사업 그거하고 라이선스 사용권….

264쪽에 세외수입 통합징수, 라이선스 사업권…. 이거하고 제가 보니까 다른 게 뭐지요?

보니까 신용정보서비스만 조금 예산이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신용정보서비스에 대한 것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는 없는 건지, 저는 지금 관리시스템이나 이게 지금 예산이 거의 비슷한 걸로 봐서는 같은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김길자 위원 물론 다른 건 알아요. 다른 건 아는데 이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이 시스템이잖아요, 똑같이. 사용권이잖아요.

○김길자 위원 세외수입징수팀에 그게 똑같은 게 있어요.

○김길자 위원 264쪽. 라이선스 사용권은 이걸 하나 저걸 하나 똑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김길자 위원 이게 같은 데에서 하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2가지로 지금 사용….

○김길자 위원 원래는 이게 6,000만 원이 한꺼번에 돼야 되는데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넣었다?

○김길자 위원 프로그램이 아예 달라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천안시민은 다 똑같지 않나요?

저는 이게 굳이 이렇게 라이선스 사용권을….

○김길자 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세정과에서 팀별로 나누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나오면 딱 수입하고 지방세하고 골라서 안 나오나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게 똑같은 예산이 세외수입징수팀하고 이렇게 나눠져 왔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가격도 덜 먹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신용정보서비스 그거에 대해서만 가격이 다르고 나머지는 전자압류서비스 거의 똑같고 전자압류관리시스템도 똑같아요. 저장데이터 암호화도 똑같고,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정보서비스에 대한 것만 가격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특례보증 지원 3억 원 출연하는 게 규모가 얼마지요? 총 사업비가?

○위원장 강성기 50개예요, 60개예요?

○위원장 강성기 올해는 신청자들이 많았어요?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부족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위원장 강성기 지금 아이비플라자 하고 그린스타트업타운하고 협조는 어때요?

○위원장 강성기 스타트업….

○위원장 강성기 지금 스타트업 관련돼 가지고 우리 미래전략과도 있고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지금 지원하는 게 있지요?

○위원장 강성기 지원하는데, 스마트도시과가 다시 추진단에서 바뀌었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천안이 우리가 스마트도시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를 받았잖아요.

그게 한 38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억인가 20억이 스타트업 관련 지원 사업을 한다 그래 가지고 스마트도시과에서…. 그거 과진원에 위탁 주지 않았나요?

혹시 과진원 담당 부장님 계시면….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스타트업 지원….

뒤에 계신 부장님 마이크 드리고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기 그럼 스마트도시과에서 과진원에 위탁 준 게 없어요? 1건도?

○위원장 강성기 그건 제가 따로 알아볼게요. 스마트도시과….

○위원장 강성기 270쪽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4억 원이 국비로 설계비 지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6산단이 아직 형성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4억 원이 설계….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269쪽에 과학산업진흥원 운영 관련돼서 예산을 엄청 많이 줄이셨어요. 5억 3,700 정도로 줄였는데….

○위원장 강성기 1년 동안 과진원이 우리 경산 소속에 있으시잖아요. 위원들이 관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솔선수범하신 것 같아요. 미리.

○위원장 강성기 자진 삭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혹시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을 실행이 안 되거나 부족하거나 이러면 추경에라도 우리 과장님이….

원장대행인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모자르시다고 하면 추경에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지금 아까 본부장님 말고 경영실장님인가?

경영실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진원하고 부장님들, 본부장님 굉장히 호흡을 맞춰 가고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라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체계를 이렇게 잘 잡으셔 가지고 과진원 바라보고 과진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 기업들 많잖아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

먼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 대체유 만드는 스타트업 있으시지요?

그쪽이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영상에서 본 적이 있고 씨스타에서도 한번 뵌 대표님이신데 화면으로 뵈니까 새롭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천안시의 관내 스타트업의 성장이잖아요. 성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과학산업진흥원 운영 건으로 보겠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 보충자료 봐주실래요?

제가 오늘 예산 심사하러 들어오기 전에 바로 요청한 자료를 봤는데 아까 스마트도시추진과에서 하는 일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직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을 수탁사업을 다 요구를 해 봤어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총 10개의 사업을 수탁하고 있고요. 그중에 천안 백석농공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이거 스마트도시추진과 아닌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충남천안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희 위원 그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정선희 위원 처음부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총괄 페이지 사전설명자료…. 예산 총괄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제가 사전설명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안 총괄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정선희 위원 경영지원실에 대한 운영비가 쭉 리스트업이 돼 있고요. 눈에 띌 만한 사항이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감액이 지금 된 이유를 조금 알고 싶고,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쪽에서 대폭으로 수선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선희 위원 인건비를 자체 삭감하셨다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게 행감 때 정규직 연구원이든 이렇게 뽑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언뜻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원에 대한 걸 하고 나중에 인원을 뽑게 되면 추경으로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정선희 위원 지금은 현재로 그냥 딱 넷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선희 위원 사무관리비가 4,800이나 줄었어요.

○정선희 위원 아니, 이렇게 아낄 수 있나요?

거의 5,000 가까이 사무관리비를 아낄 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정선희 위원 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25년에 400에서 26년에 1,200으로 800만 원 증가합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정선희 위원 자체 삭감을 했는데 4,000의 지금 2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아니, 그럴 거면 여기다가 뭐하러 표시를 하셨나요?

○정선희 위원 이사회를 진행해서 업무추진비를 지금 1,200으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 정도가 줄였을 때 정말 최대한 아껴서 잘하고 간접비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로 해서 잘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와 반대로 지금 업무추진비는 그 배 이상 3배로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도 작년에 자체적으로 절감하겠다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이만큼 깎아주십시오’ 하고 갖고 온 금액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만큼 그 금액으로도 운영이 가능했다면 지금까지도 운영이 가능한가? 아니면 이거를 올리는 이유가 정확하게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언제 뽑히시지요?

○정선희 위원 내년 지방선거이면 6월이잖아요. 6월 이후에 7월경 이때 선출이, 뽑히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벌써 추경에 해도 될 상황을 굳이 미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쓰지도 못할 예산을 이렇게 하시고.

차라리 사무관리비를 조금 더 보태서 사무관리비에서 우리 연구원들 연구비용이나 관리하는 비용에 좀 더 하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이 같은 부분이에요. 부서업무비 있어요.

여기 우리 총 과진원의 부서가 몇 개로 구성돼 있지요?

○정선희 위원 2개 부서에….

○정선희 위원 그러면 총 3개?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부서업무비는 각각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부서마다 사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정선희 위원 지금 자료…. 10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부서업무비가 그냥 40만 원 곱하기 30명으로 돼 있어요.

총인원으로 해서 인원 많은 쪽에 이렇게 돼 있는 금액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 어떻게 수정하시겠다는….

○정선희 위원 예산을 세우시는데….

누가 이거 세우신 거예요? 예산?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 예산을 세우셨나요?

○정선희 위원 이거 경영지원실? 실장님이 어느 분이셔요?

실장님 답변을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기 네, 실장님이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업무추진비를요?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부서업무비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럼 1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곱하기 지금 그거 아니에요? 왜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시지?

제가 잘못 들었나요? 40만 원 곱하기 30만 원이 부서업무비잖아요. 맞잖아요. 40만 원 곱하기 30명 해 가지고 이 금액 세우신….

○정선희 위원 네, 1200만 원 세우신 거고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신 거잖아요. 저는 자료를 읽어드린 건데…. 맞나요?

○정선희 위원 설명이 달라서….

제가 이 부서업무비는 각자 부서업무비가 아까 설명하시는 게 조금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까 부서 나누기 뭐라고요?

○정선희 위원 아까 부서는 3개라고 하셨는데 에너지센터까지 포함해서 4개시라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그 사이즈가 다 다를 텐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급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차이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저는 곱하기 30명 해서 인원수 대비했다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또 답변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고 지금 우리 실장님 설명하고 다르신 것 같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제가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진원이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런 간단한 예산조차도 자꾸 이렇게 설명하시면 지금 설명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실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한테 신뢰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자체 삭감을 이렇게 하셨나요?

○정선희 위원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어제 도시공사를 하면서 도시공사랑 너무 차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공사 부서업무비보다 여기가 훨씬 많아요. 도시공사는 인원이 꽤 많거든요. 거기보다 훨씬 많은 데가 과학산업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이 도대체 뭔가 의아해서 확인해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미래전략과랑 과학산업진흥원은 부서업무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러프하구나. 타이트하게 조정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사전설명자료 92페이지 보실게요. 92페이지 보면 창업지원팀인가요?

○정선희 위원 창업지원팀에서 스타트업 발굴·육성하시고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고도화 지원사업도 하시고 실현기술개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2페이지.

오룡지구 코리빙 하우스 운영. 이게 우리 창업지원팀하고 무슨 연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지금 넘어간 거지요? 우리 행정부에?

○정선희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코리빙 하우스 운영에 대한….

이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기로는 지원내용에 보면 오룡지구 코리빙 하우스 입주 및 공간관리, 코리빙 하우스 입주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그냥 공간에 대해서 임대해 주고 임대하는 것 관리하고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거를 왜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지요?

○정선희 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정선희 위원 그 안에 있는데 그거를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겠다?

과학산업진흥원이 어디에 있지요?

○정선희 위원 예, 직산에 있어요.

이분들이 관리하러 1명이 또 파견이 되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출연금 1억 중에 인건비 내고 뭘로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이게 인건비입니까, 그럼?

○정선희 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전문기술을 요하거나 스타트업이거나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공간관리를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1명을 채용하면 이게….

저는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연구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왜 과학산업진흥원에 왔는지….

우리가 행감 때도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과학산업진흥원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우리 수탁사업 같은 것 되도록이면 과학산업진흥원의 인프라가 굳혀지지 않는 한 본연의 사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며칠 전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스트 있지요? 지스트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정선희 위원 하지요? 지스트에서,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지스트 안에….

○정선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쪽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다시 27년까지인가요? 우리 사전설명 들을 때 콘텐츠진흥원이 27년까지는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도 도시재생의 한 일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도 도시재생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관리해서 차라리 그쪽으로 넘기는 게 낫지 왜 과진원으로 넘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똑같은 도시재생인데 나눠주기인가요? 하나는 콘텐츠진흥원에 주고 하나는 과진원에 주고?

그래서 과진원에서 인력 하나 더 채용해서 과진원에서 더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과진원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정선희 위원 이거는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을 이렇게 나눌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제 발언이 잘못됐으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 사업들이, 그리고 이 사업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데 그렇게 과진원한테 다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진원은 다음에 또 왜 이런 사업을 왜 맡았냐? 할 말 없을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정선희 위원 네, 지금 과진원에서도 정말 거듭나려고 노력에 노력을 하려고 있는데 아직도 미진하지만 지금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도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리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272페이지예요. 국외업무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23년도에 미래전략과 3인 출장 가셨고….

이게 천안에 있는 업체 사장님들도 같이 가신 거지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3회, 24년도에는 없었고, 25년도에는 4인 가신 거예요?

○이지원 위원 직원은 23년도에 세 분 가셨고.

○이지원 위원 24년도에는 안 가셨고.

○이지원 위원 25년도에 2명, 2명 이렇게 가셨잖아요.

○이지원 위원 그럼 미래전략과에서 이거 참석하는 박람회의 성격에 따라서 직원이 배치되는 건가요?

○이지원 위원 갔던 사람이 또 가지는 않잖아요.

○이지원 위원 올해는 업체에 몇 군데가 갔어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그 업체 대표님들은 다 자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이지원 위원 가보니 효과가 어때요?

○이지원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확실히 가서 박람회의 대표님들과 가서 이런 참석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더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지금 26년도에 3,000만 원 시비가 계상됐는데 2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이지원 위원 그럼 여기 25년 추진하신 1,100만 원이랑 500만 원은….

○이지원 위원 25년도에는 그렇게 다녀왔는데 26년도에는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3,0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하셔서 가시고 싶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시면 그린스타트업타운 입주기업 홍보가 있어요.

이게 도비 3,000, 시비 3,000, 사업비가 6,000인데 이거 어떻게 홍보하신다는 내용일까요?

○이지원 위원 책자가 6,000이에요, 그럼?

○이지원 위원 동영상은 어디다가 홍보하세요?

○이지원 위원 이거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273페이지 보시면 천안시 창업발명 대전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하셨었나요?

○이지원 위원 24년도에도 하셨었어요?

○이지원 위원 25년도 신규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지금 이제 11월에 모집 접수해 가지고 12월에 끝난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늦게 하실 거예요?

○이지원 위원 24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25년도에 호서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에서 했고 그럼 26년도에도 창업중심대학산업단에 맡길 거지요?

이렇게 위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미래전략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지원 위원 이렇게 맡겨도 돼요?

○이지원 위원 이게 위탁 맡기는 법적 근거 있어요?

○이지원 위원 이렇게 특정 대학교 창업중심사업단에 맡겨도 되는 근거가 있냐고요?

○이지원 위원 찾아요?

아니, 24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25년도에 이 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에서 했어요.

근데 그런 형식으로 26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해마다 이 학교에 이 사업단에 맡길 거냐고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대요? 그렇게 위탁 주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특정업체랑 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내려온다는 말씀이이에요?

○이지원 위원 그럼 이게 올해 몇 팀이나 신청했나요?

○이지원 위원 그거는 선정팀이고요, 과장님. 신청팀?

20개가 신청해서 20개가 다 선정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지원 위원 쪽지 왔어요.

○이지원 위원 아니죠. 여기 보시면 과장님 서브자료 보시면 선정팀이 나와 있어요. 20팀이 선정되었다고.

그러면 신청된 숫자는 선정팀보다는 많을 것 아닙니까?

○이지원 위원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몇 군데가 선정이 됐고 대상 두 팀, 최우수상 두 팀, 우수상 여섯 팀, 장려상 십 팀 해 갖고 이거 상금까지 나와 있어요. 참가모집 접수를 했고….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천안시 창업발명대전에 11월 동안 참가모집과 접수를 받았습니다. 몇 팀이 신청을 했냐고요?

○이지원 위원 지금 우리가 12월 10일이잖아요.

근데 본선 진출 20개 팀이 있어요. 그럼 예선 진출은 몇 개 팀이 했냐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위원님….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쭉지를 주시든지 하셔야지. 답변하도록 쪽지를 주세요.

지금 제가 받기로는 12월 15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내용을 받아서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게 12월 10일인데 지금 20일도 안 남았어요. 25년도가.

근데 본예산 편성된 게 지금 이게 5,000만 원인데 적은 액수도 아닌데 이걸 또 12월에 이렇게 늦게 할 거냐고 하니까 내년 26년도에는 당겨서 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당겨서 하실지도 모르고 이게 위탁사항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러면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사업인지 감이 안 와서 그래요, 과장님.

○이지원 위원 그럼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몇 명까지에 대한 서브자료를 다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한다고 했지요? 최근 뉴스에서?

○이지원 위원 맞아요. 그게 대통령 공약이라 그래도 천안의 공약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천안이 여러 가지 정주여건도 좋고 맞는데 다시 가장 최근의 뉴스를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더라고요.

○이지원 위원 공모를 해도 천안시가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과장님?

○이지원 위원 네, 우리 미래전략과….

이게 안 오면, 만약 유치 안 되면 정말 몇 년째 행감과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의 때마다 회기 때마다 나오는 주제인데 정말 미래전략과에서 천안시에서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투자된 예산도 굉장히 많고.

○이지원 위원 정말 저는 무조건 유치되기를 희망하는 천안시민 중의 1명인데 안 오면 안 되거든요.

○이지원 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 잘 못 들었는데 이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치의학연구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이지원 위원 미래전략과에 매번 나오는 얘기라 마지막으로….

○김길자 위원 근데 땅을 사시긴 할 건가요?

○김길자 위원 구입했어요?

○김길자 위원 아니, 1300억인데?

○김길자 위원 마이스 산업단지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홍성현 도의원 사업비.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으로 돼 있어요. 내년으로 돼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근데 모집은 해 가지고 결국은 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업하시겠다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지금 참가…. 반영대전 참가접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김길자 위원 근데 이게 가능해요? 올해 안에? 올해 며칠 안 남았어요.

○김길자 위원 그래요? 그렇게 급하게 이 사업을 하신다고요?

○김길자 위원 아니, 그거하고 여기 사업목적은 청년들의 유망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경연을 통한 창업능력 배양 및 창업문화 확산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게 도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김길자 위원 상반기 때 왔어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여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 그게 맞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김길자 위원 아, 그때 국가정보원….

○김길자 위원 271쪽에요. 천안아산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 이게 7억이잖아요. 전년도까지는….

○김길자 위원 전년도까지 3억 아니었어요?

○김길자 위원 3억이었지요?

○김길자 위원 3억이었다 7 대 3으로 하다가 5 대 5로 돼서….

○김길자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천안·아산 해 가지고….

○김길자 위원 천안시 3억 5,000인데….

○김길자 위원 5년이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김길자 위원 35억이라 7억씩?

○김길자 위원 근데 왜 여기에는 271쪽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3억 3,000이라고 적혀 있지요?

○김길자 위원 미래전략과 자료에 보니까 과학산업진흥원이에요.

다른 거는 다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천안펀드 운영’ 해 가지고 이번에 많이 증이 됐어요. 2억 900만 원. 이거는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펀드 운용하는 게 사실은 스타트업 기업이나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획기적 많이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25년도에 이게 1억이었죠?

○김길자 위원 500이었다가 3억으로 올리시는 건데….

○김길자 위원 지금 올리시는 거에 1호, 2호, 3호, 4호….

4호가 지금 예정인 건가요?

○김길자 위원 4호에 출자금 7억을 하면 결성금액이 250억 정도 결성….

○김길자 위원 할 수 있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한테나 천안시….

○김길자 위원 잘되면 좋겠네요.

○김길자 위원 수익까지 많이 얻어서 우리 과진원이 수익을 많이 내서 이런 돈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 주는 게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자 위원 정말 이런 사업들은 좀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과장님 말고 과학산업진흥원의 본부장님은 최근에 오셨으니까 조직체계로 본다면 바로 다음이 누구시지요?

○복아영 위원 전략기획부장님 혹시 오셨나요?

○복아영 위원 전략기획본부장님께서는 혹시 여기 과학산업진흥원에 얼마나 계셨어요?

○복아영 위원 21년 6월에 오셨으면 현재 국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네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 연구개발 사업 관련해서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서서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과장님 옆에 앉아서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기 네.

○복아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시면….

(「네.」하는 위원 있음)

서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복아영 위원 지금 6개 있다고 하셨어요?

○복아영 위원 저한테 추가 자료 주신 것 이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6개만 주신 거예요?

○복아영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국비 연구개발 사업이 몇 개 있는지 여쭤본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4개는 어떤 것들인지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복아영 위원 아, 전체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복아영 위원 지금 현재 이거 관련해서 제가 왜 질문드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복아영 위원 어떤 문제가 있지요?

○복아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각각의 국비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계약직에 대한 부분을 공모를 하거나 따로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복아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수당을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물론 평가를 해야 되긴 하지만?

○복아영 위원 근데 왜 그동안에 연구수당을 안 줬지요?

○복아영 위원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질문 드렸어요?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분명히 계획서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몇 명이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아영 위원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랑 그리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잠시만요.

국가연구개발 개발비 사용기준이 따로 나와 있고 지금 각각의 법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다못해 과기정통부 고시에도 분명히 그런 사용기준이 나와 있는데 과학산업진흥원이 처음 설립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몰랐다는 게 그게 지금 말이 돼요?

○복아영 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근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원래는 지금 국가개발…. 아니, 연구개발혁신법이랑 시행령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과기정통부 고시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기여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구개발과제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은 그러질 않았어요. 하다못해 평가 자체도 어떻게 보면 허위죠.

제가 이거를 받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과학산업진흥원의 역할론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더 사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연구수당 관련돼서 사실 사업참여인력 평가계획에 대해서 계약직이나 전담인력이 어찌 됐든 간에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누락이 돼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계약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이거는 진짜 국가연구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이 참여자에 대해서 차별금지 원칙에 대해서 위반되는 사항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과학산업진흥원 내년 예산 조금 깎였다고 하는데 막말로 내년 본예산에 조금 보여지는 걸로 깎인 거죠.

진짜 이게 연구하는 과학산업진흥원의 정말 역할을 모르겠어요. 연구하는 기관인지 진짜 연구비를 집행하는 기관인지 법령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다못해 정규직분들끼리 나눠 먹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이 순간뿐이지요? 이거 또한 정치적으로 보이십니까?

○복아영 위원 그거조차도 변명입니다. 어떻게 규정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업계획서조차에 아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간제근로자를 왜 뽑아요?

○위원장 강성기 대답을 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아니면….

(손드는 사람 있음)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환수에 대한 부분으로 ‘결론’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엄연히 누가 봐도 법적으로만 보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환수해야 합니다.

○복아영 위원 감사관의 결론에 따라 감사관이 만약에 환수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환수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이미 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복아영 위원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것 또한 어찌 됐든 간에 관리·감독 제대로 하지 못한 천안시도 문제입니다.

아니…. 거의 계약직분들이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삼십대 아니에요? 이런 상처들을 받고 어디 가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막말로 열정 가득해 가지고 처음 출근이든 두 번째 출근이든 직장에 출근했는데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한마디로 국비, 연구개발비 따내오는 거는 그렇게 꼼꼼하게 보시면서 그래서 기간제 뽑는 거는 확실하게 하시면서 연구비 집행하고 하는 거는, 또 수당 나눠갖기 하는 거는 정규직만 갖고 가는 게 말이 돼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만 지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마 이거 관련해서 올해인지 작년인지 모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을 거예요. 과진원에서 예를 들어 ‘김땡땡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자료 주셨지요? 제가 그래서 입출내역까지 일부러, 인출내역까지 일부러 다 달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잠깐 이 회의장 안에서의 잠깐 이 순간….

정말 제가 예전에 과학산업진흥원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60억이었지요? 60억에 대한 삭감에 대한 위원님들끼리 막 얘기할 때 그때 당시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처음에 과학산업진흥원이 설립 관련해서도 굉장히 왈가왈부 말이 많았었다고.

그런데 한 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말이 많거든요. 더 나아지지 않다고 보여져요.

저는 솔직히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밤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내년부터 특위 같은 것 한번 해 볼까요?

그 정도로 너무 화가 납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과진원 설립이 언제 됐지요?

○배성민 위원 몇 년 차이지요?

○배성민 위원 그전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제가 언론에 나온 걸 보고는 확인은 했었어요.

제가 여기 경산위 와 갖고 제가 작년도 있어 보고 봐 온 결과, 과진원 단 차례라도 조용히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배성민 위원 여러 가지 성과, 이런 것도 충분치 않았던 것도 맞고요, 위탁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도 더 나쁜 거는 지금 도덕적 해이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예산서 숫자 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매년 저도 여기 오자마자 언론에 나온 것 보고 성과보고 한번 작년에 상당히 크게 꾸짖은 적이 있는데 그때 ‘계속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이 딱 지났어요. 똑같잖아요.

물론 아까 자구책 마련해서 노력을 하고 간접비를 타내고 해서 우리 스스로 하겠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 바뀌는 노력하는 모습은 조금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과진원도 과진원이지만 맨 같은 얘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대행 맡고 있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도·관리·감독하는 입장이다’ 그거는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거 어떻게 그렇다고 책임을 져 가면서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로?

○배성민 위원 그건 지난 거고요.

○배성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또 1년이 흐를 것 아닙니까?

○배성민 위원 그게 아니라 앞으로 또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예산 해 갖고 저희가 예산 승인해 주면 이 예산 갖고 또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과진원에서. 작년에도 ‘열심히 하겠다, 뭐 하겠다’ 하셨고, 그 재작년에도 그랬었고. 똑같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승인해 주면 내년도 예산 심의나 행감 때는 그냥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성민 위원 제대로 못하는 출연기관들 관리·감독 똑바로 못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배성민 위원 위원들이 명분 다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전체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왜 그리고 잘못은 출연기관이 했는데 왜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혼나야 됩니까? 이 책임 누가 지실 거냐고, 그러면.

다 접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삭감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 의원들 명분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한두 분의 그런 잘못된 행태로 과진원 전체가 욕을 먹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관리·감독의 책임도 무조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은 과학산업진흥원의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너도나도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과진원 내에서도 관심도 없고 누가 거기서 뭐를 하든 난 내일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안일한 자세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업무가 돌아가는데 과연 예산을 다 세워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도 정말 고민하게 만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권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쓰이려면 누구 하나 아픈 부분이 없게끔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장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만드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도 또 이런 일이 없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특정감사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전에 지급받지 못했던 계약직 연구자분들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질문을 할 거에 대해서 체크를 몇 개를 해 놨거든요.

근데 정말 답변하시는 거 보고서 계속 이거를 여기를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들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논의보다 존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 위원님들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로 한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24년도의 데자뷰예요. 제가 삭감이 예산이 줄었다고 들어서 자진 삭감하셨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 없으시고.

우리 앞에 나온 부장님이 무슨 부장님이시지요?

○위원장 강성기 전략기획부장 작년에 이거보다 더 엄하고 엄중하게 질책 받으신 것 기억나시지요?

○위원장 강성기 그럼 바꾸셨어야지요.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1년 만에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내가 의원 역할을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작년에 괜히 봐 줬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부장님들, 다시 오신 본부장님, 경영실장님 다시 오셨는데 내가 안 바뀌면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내가 바뀌어야 과진원이 바뀝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성정시장 주차장 추가 조성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공사비인가요?

○복아영 위원 재작년이죠? 재작년….

○복아영 위원 예. 재작년 현장 방문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까지 신경 써 주신 일자리경제과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공사까지 어쨌든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아래에 일자리창출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법정계획인가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28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범근로자 연수 관련해서 원래 취지 목적이 5인 이하 사업장에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사실 이게 인원수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한국노총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5인 이하의 사업장의 근로자분들이 만약에 이런 경험으로 이런 모범근로자 연수로 어딜 가든 간에 가게 되면 그 빈자리에 대한 업무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부분이 행정에서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역으로 오히려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민스러운 게 5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제 기억에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5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24년도, 25년도는 결과보고서에 자부담이나 이런 비율이 적혀져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24년도에는 25만 원인데 사실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5만 원의 자부담이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는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어떻게 보면 100% 다 지원하긴 힘든 구조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취지는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분의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막말로 시의원이 이렇게 뺏어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경제과의 직무유기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추후에도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이 혹시 삭감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한국노총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사실 들리더라고요.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지요?

○복아영 위원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복아영 위원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의 책임 전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하시면….

○복아영 위원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5인 이하의 사업장 관련돼서는 진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사업.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신부 전국 버스킹대회, 역전시장 토요난장 페스타.

이거 다 도비가 매칭돼 있는데 이거 혹시 도의원….

○복아영 위원 누구세요?

○복아영 위원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 참가는 뭐지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그 옆에 골목형 상점가 지주간판 설치에 도비 매칭은….

○복아영 위원 누구신데요?

○복아영 위원 27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골목형 상점가랑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이랑 소상공인 소비촉진이랑 그 아래에 경영환경. 다들 누구세요?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소상공인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빼고는 다 신규인가요?

○복아영 위원 네, 그러네요.

○복아영 위원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어떤 거를 소상공인분들이 그냥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 주시나요?

○복아영 위원 개인적으로 이건 궁금한데 지금 281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281페이지도 그렇고….

281페이지도 그렇고 대부분 다 예산이 도비 매칭이 4,000이 거의 넘거든요. 일자리경제과 대부분이 거의 그래요.

근데 저희가 복지문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비, 도의원이 현안사업 해 가지고 매칭사업 있으면 하도 축제예산이 너무 많아서 거의 대부분 4,000에 정리를 하자.

○복아영 위원 그래 가지고 오죽하면 그랬는데 나중에는 일자리경제과가 그럴 것 같아요.

○복아영 위원 아니, 보니까 예산서가….

○복아영 위원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은 보니까 문화예술과가 조금 그런 식으로 예산법무과가 정리가 돼서 대부분 아무리 축제예산이 5,000, 6,000 이렇게 해서 막말로 4,000, 4,000 이렇게 올려도 대부분 예산법무과에서 축제예산은 도의원님들이 막 요청해도 4,000으로 다 정리를 딱 해 버리시던데 너무 많으니까 도비현안사업으로 축제예산이 너무 쏟아지니까….

근데 지금 이게 방향성이 어느 순간 일자리경제과로 다시 다 쏟아진 것 같아서….

○복아영 위원 그니까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도 사실 1억 이상이면 아무래도 타당성 검사인가 그걸 받아야 되니까….

○복아영 위원 맞아요. 투자심사 받아야 되니까 거의 다 9,000만 원에 끊든 8,000에 끊든 다 그래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상인회 먹고살기 너무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 하는 건 좋긴 하는데 너무 우려스러워서….

○복아영 위원 281페이지에 아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정비. 이거 사실 양 구청에서도 예산을 세우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6페이지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소비자보호단체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는 진짜 조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법령이나 조례도 나와 있지만.

그냥 몇 년째 소비자분들, 어떻게 보면 천안시민 전체 분들이 거의 다 소비자이신데 거기에 대한 정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함께 고민해 보시죠.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81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사업이 온누리상품권 구입해서 천안시 상인연합회에다가 위탁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

보조사업자가 천안시 상인연합회로 돼 있고, 지금 9,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김길자 위원 그럼 온누리 상품권을 본인들이 구입해 갖고….

○김길자 위원 5만 원어치 구입하면 5,000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6년 9월부터 12월까지예요?

○김길자 위원 4개 전통시장에서….

○김길자 위원 10개예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전통시장에 관한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래요?

○김길자 위원 천안시 상인연합회 거기 10곳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명단 좀 주시고요.

○김길자 위원 285쪽에 시설비로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건립 리모델링 추진방향 검토용역 등’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무슨 내용이지요?

○김길자 위원 노동복지회관이 지금 어디 있어요?

○김길자 위원 두정역 사거리?

○김길자 위원 평생학습관?

○김길자 위원 그 건물이 아니고?

○김길자 위원 몇 년 됐어요?

○김길자 위원 36년 됐어요?

○김길자 위원 지금 거기에서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부터 다 거기서 하고 있는 거지요?

○김길자 위원 노사일자리지원팀 일까지?

○김길자 위원 그 옆에 284쪽에요. 충남외국인근로자센터 외국인 근로자 사회적응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김길자 위원 24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했고 25년에는 이 사업을 못했다고요?

○김길자 위원 도비 지원도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없다고 이거를 안 한 거예요?

○김길자 위원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김길자 위원 이 조례가 언제 됐는데….

○김길자 위원 올해? 올해 5월 1일? 25년 5월 1일인데 예산이….

○김길자 위원 네, 지금 25년도에는 조례도 없고 그래서 본예산에 안 세우셨었다? 도비도 없고?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은 도의원이 도비를 주는데 사실은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했더라도 사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김길자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사실은 천안시가 안 돌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김길자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의원들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