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4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을, 이후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수입 총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전년 대비 우리가 지금 늘어난 게 한 600억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박종갑 의원 크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재원설명 관련해서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전체 작년도에 비해서 본예산 늘은 거를 큰 틀로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300억이 증가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139억하고 예탁금 및 예수금이 168억…. 예탁금 및 예수금 이렇게 늘어나는 건 뭐예요?

○박종갑 의원 작년도에는 기준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박종갑 의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천안시 재원 관련돼 세입 관련해서 크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금이 300 정도, 나머지 예탁금 및 예수금 증가분하고 상하수도 관련된 증액분 빼고는 별반 차이가 위아래 있지만 사실은 없어요. 미미한 재원인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비해 그만큼 지역경제가 되게 많이 위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갑 의원 지방세 부분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 및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기금조성 규모 있지 않습니까. 청년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가요?

○김강진 위원 지출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목표액에 찰 때까지 기금에 대한 사용은….

○김강진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수입에 대한…. 어떻게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김강진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가 경제산업위원장으로서 모두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최근 2026년도 예산안 사전설명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 집행부 여러분께 엄중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얼마 전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사전설명을 하면서 다수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정을 확인하고 협의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특정 시간, 일정을 사실상 강요하듯 여러 차례 확인하고 의원님들의 일정과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정을 밀어붙이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예산 설명을 명분으로 의원들의 일정을 과도하게 파악, 조정하려든다면 이는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께 큰 불편과 피로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사전설명이나 각종 행사일정 협조 요청 시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정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더 심각한 문제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 앞서 특정 시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 의원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는 식의 왜곡된 발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의원의 입장을 임의로 해석하고 나아가 의원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 조정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고유권한이며 각각의 의원은 지역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특정 의원을 지목하여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는 말을 만들며 유포하는 것은 예산 심의과정에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의원 개인의 정치적 신뢰와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소통이 아니라 왜곡이며 협조 요청이 아니라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어느 누구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시민 전체의 이익과 정책의 합리성만을 기준으로 의회와 소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 개인일정 파악은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하고 반복적 압박성 일정 확인은 즉시 중단하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의원의 입장이나 향후 심사방향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 외에는 집행부가 임의로 언급하거나 해석하여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의원의 명예나 의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재발할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결국에는 시민을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그 협력은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집행부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심의와 시정운영이 보다 성숙하고 품격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경고이자 부탁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어떤 공무원도 자신의 판단과 편의를 위해 의원의 입장을 왜곡하거나 의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 모든 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지적된 사항을 각 부서 내에서 다시 한번 공유·점검하시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강성기 네.

○김철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반복적으로 전화해 가지고 의원님들을 못살게 굴고 그랬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 알려주시면….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해 가지고….

○위원장 강성기 제가 마이크 켜고 하겠습니다.

휴일 날까지도 문자를 보내서 일정을 잡으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이번에 행감 끝나고 나서도 외부에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무실로 쫓아오신 분도 계시고 행감 끝나고 시작되는 일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거나 부서를 거론해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담당 부서랑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이렇게 행정부에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김철환 위원 사실 저는 이게….

그동안 부서 입장에서도 사전에 심의받을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마치 집행부에서 의회를 예를 들어 과도하게 불편하게 한다는 쪽으로 비춰질까봐 우려스러워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이대로만 보면 맨날 전화해 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그냥 마치 독촉하는 것처럼 내용이 비춰져서 그런 내용이 만일 있다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내용이 자칫하면 오해를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부문별 지역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과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신규사업은 천안시 정책해커톤 대회 1개밖에 없는 거지요?

○이지원 위원 과장님, 241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인구의 날 기념행사 부문에서 5,000만 원 1식 있습니다.

이게 23년, 24년, 25년 계속했었던 기념행사지요?

○이지원 위원 이게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 기념행사를 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지원 위원 과장님, 최근 3년간 계속해서 5,000만 원이 예산이 투입됐었던 사업이지요?

○이지원 위원 241페이지 보시면요. 상단에 인구의 날 등 표창패 제작에서 10만 원, 10명이 있어요. 이 인구의 날 표창패 제작과 인구의 날 행사에 안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이지원 위원 다른 데서….

○이지원 위원 그니까 인구의 날 표창패 제작이 이 밑에 말한 인구의 날 기념행사 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행사인가….

○이지원 위원 여기 인구의 날 기념행사 서브자료 제가 보니까 이 안에 주요내용 중에 유공자 수상이 있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지원 위원 근데 이거를 그러면 5,000만 원 안에 포함 안 되고 이렇게 따로 사무관리비로다가 책정한 이유는 뭐지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여기 5,0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지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37쪽에요. 민선 9기 공약실천서, 민선 9기 공약 시민참여단, 민선 9기 시정목표 등 제작해 갖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1년 예산이에요, 6개월 예산이에요?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연간 운영비예요?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6월이면 9기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근데 10기에도 이 금액으로 그냥 사용하시겠다?

○김길자 위원 잠깐요. 이거 8기에 했는데 성적이 저조해서 지금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뭣 때문에 매니페스토에다가 하시려고…. 전문성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굳이 아직 7월 달에 어느 분이 될지 모르고 누가 될지 모르는데 굳이 이게 지금 예산이 여기에 올라오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민선 9기….

민선 9기가 출범이 되면 아무래도 공약을 확정하는 배심원제 시민참여단을 결정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여지를 준비를 해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전에는 없었던 게 지금 26년도에 새로 시장님이 오시면 매니페스토본부에다가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때 가서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김길자 위원 그다음에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 운영.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매년 해 왔던 거예요?

○김길자 위원 2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25년도에도 했어요?

안 했고, 26년도에만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것도 위탁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김길자 위원 서버를 해서….

○김길자 위원 여론조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여론조사 해 가지고 이걸 우리 시정에 이거를 많이 접목하시나요?

○김길자 위원 238쪽에요. 천안시 정책해커톤대회. 신규사업이네요.

이것도 지금 다 큰 내용이에요, 보니까. 여론조사시스템이나 지금 해커톤대회나….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건데요. 지금 상금을 주기로 하고 지금 2,200만 원 세우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일반 시민들이 제안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한 예가 몇 개나 있을까요?

○김길자 위원 없을 것 같은….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요.

○김길자 위원 참여기회를 높이는 건 좋은 데 솔직히 정책에 반영도 안 할 거면서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8년째 의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런 대회를 해 가지고 뽑혀도 그거를 시정에 반영하는 예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도 그걸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뽑았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예기를 하는데 굳이 이런 거 거진 10%밖에 안 되는데 2,200만 원을 해커톤대회라는 명목으로 해서 하는 게 옳은지….

○김길자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다음 번에 239쪽에 우수정책제안 시민시상금이 또 있어요. 우수정책제안 시민시상금이 또 있어요. 이거랑 완전히 같은….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답들을 해 주셔야 회의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일단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께서 질의를 먼저 해 주셨는데 247페이지에 위에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지요?

○복아영 위원 24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복아영 위원 24년도에는 구축비고 지금 25년도에는….

○복아영 위원 25년도에는 또 세웠을 것 아니에요. 25년도에는 무슨 비였어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단어 말고 쉬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천안시 홈페이지에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안에 24년도부터 이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연동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5,000만 원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제 질문은 25년도에는 그럼 얼마의 예산이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똑같이 5,000만 원이에요?

○복아영 위원 구축비도 5,000만 원, 25년도에도 5,000만 원, 그러면 26년도에도 5,000만원이에요?

○복아영 위원 여기 업체는 어디예요?

○복아영 위원 그거는 서류로 주시고요.

○복아영 위원 여기가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복아영 위원 처음에 제안서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업체 어디인지 업체 주시고 또 하나는 24년도, 25년도에 온라인 여론조사 어떤 것들 했는지….

○복아영 위원 네, 그건 좀 이따가 볼게요.

어떤 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따른 성과랑 결과 주시고, 여기랑 계약서 있으시면 같이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계속해서 계약을 맺는 건가요? 평생계약인가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위 민선 9기 공약 시민참여단 운영이 아까 말씀하셨던 매니페스토 관련된 건가요?

○복아영 위원 이거를 지금 미리 이렇게 세우실 이유가 있나요?

○복아영 위원 배심원단이랑 시민참여단이랑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건지 아세요?

○복아영 위원 아니요.

○복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배심원단이랑 시민참여단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천안시 시장공약 지침에 따라서 공약사업 실천 및 수립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과정에 거쳐 시민과 관계전문가 참여시키고 반영하여야 된다.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어쨌든 민선 6기에는 시민평가단 위촉해서 설명회를 가졌고 민선 7기에는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위탁을 줘서 진행했어요.

근데 어쨌든 민선 8기 8대에는 공약참여단으로 운영했고요.

○복아영 위원 근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바로 당선되자마자 시민참여단이든 아니면 메니페스토 계약을 맺든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했던 배심원단 그리고 시민참여단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세 번째는 의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할 때 처음에 시장님 딱 당선되자마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시민배심원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어서….

배심원단이 그거지요? 현재 예산이 매니페스토가 아니라 그거인 거지요?

○복아영 위원 시민참여단이…. 시민참여단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게 막말로 시장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시장 공약에 맞게끔 하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아직 시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장님이 되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거 충분히 추경에 세워도 된다고 보거든요. 벌써부터 이렇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복아영 위원 그 예산이 2,200만 원인가요?

○복아영 위원 거기랑도 얘기해 봤어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니까 미리 세워놓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아영 위원 238페이지 이것 또한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시정 주요정책 연구용역. 이거는 어디에 맡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238페이지 맨 위에….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그동안에 2건 정도 했었나요?

○복아영 위원 올해는 어떤 거였어요?

○복아영 위원 이거 연구용역 어디에 줘요?

○복아영 위원 아, 이거를 부서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이거 용역 최근 5년 동안 어떤 용역들하고 업체랑 과랑 주세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찾아가는 인구교육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복아영 위원 자료 보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복아영 위원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등도 마찬가지였고 고등 자료는 못 받아봤지만 고등 자료도 비슷할 거라고 추측합니다.

○복아영 위원 이거 앞으로 인구교육….

아니, 인구교육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지요?

○복아영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건지랑 앞으로 인구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보다는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충분한 자료 요청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용역 5,000만 원 지급한 것 있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세 번째 요청하는 겁니다, 자료 요청을.

천안시청 용역계약 서류가 첨부된 게 있었어요, 우리 용역계약서에. 관련한 서류 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용역계약서상에 첨부문서에 계약조건에 천안시청 용역계약서류 2,000만 원 이상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 파일 첨부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그리고 24년에 7월 달에 계약을 하셨고, 25년 1월 달에 계약을 하셨어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24년에는 하반기지요? …(청취 불능)…에 대한 계약이 5,000만 원이었고 25년에는 1년에 대한 5,00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다른 점, 이 기관에 따라서 다른 점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충분한 설명이 안 됐는데….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물으신 게 5,000만 원의 용역을 줬는데 계약기간이 6개월이고 1월부터 12월까지 5,000인데 그게 왜 다른가를 물으신 거예요. 그걸 설명….

○정선희 위원 연간 운영비가 5,000만 원이면 6개월이면 반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정선희 위원 그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시스템 운영용역 소프트웨어 운영비 산정.

이거를 25년하고 24년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를 보고서도 그러면 시스템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연간 금액이 5,000이다? 그렇기 때문에 24년에는 6개월만 사용했어도 5,000을 내야 된다는 게 설명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 용역비에 투입비율을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투입비율도 시스템 총괄 운영비에 2%,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에 3%, 정보관 개인정보 2%, 설문설계 자료처리 3%, 시스템 관리에 5%인데 이 24년에 이렇고 25년에는 오히려 시스템 총괄업무 운영에 4%예요.

통계구축 인포그래픽 AI생성 추가개발 4%, 설문설계 자료처리 보고 3%, 시스템 관리 3%였고.

이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여론조사 및 활동내역을 주셨잖아요. 이거를 보면 더 황당하거든요. 24년에 5,000만 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건, 물론 기간이 짧았습니다. 2건, 대형마트 휴무일 인구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고 나머지 10건은 25년에 한 거거든요.

이거를 도대체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여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료 25년 자료에 아마 그 뒤에 첨부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첨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어서 발언할게요.

왜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배성민 위원 소통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배성민 위원 어떤 자료….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는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갖다 줬는데 또 다른 심도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안 됐거나 소통이 안 됐다는 이런 소리인가요?

○배성민 위원 정선희 위원님 맞습니까?

○위원장 강성기 예, 말씀하세요.

○정선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메일 보내 드린 거를 읽어 드릴게요.

자료 요청을 한 거는, 제가 “1번 공약실천계획 점검 및 매니페스토 위탁 1식에 대한 세부계획”, “2번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 위탁 관련 서류 24년, 25년 정산관련 세부자료 일체입니다”라고 저번주 금요일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못했다는 건 세부계획을 이해 못하셨다는 겁니까, 정산서류를 이해를 못하셨다는 겁니까,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못 붙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선희 위원 과업지시서는 제가 지금 의회 들어오기 전에 과업지시서가 들어왔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달랑 5페이지였습니다. 5페이지 안에 세부자료는 없었고 정산 관련 세부자료도 없었습니다.

회의 시작하면서 ‘이게 자료 아닙니다’라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게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제서야 용역계약서하고 세부내역서가 들어왔습니다.

○배성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기 예.

○배성민 위원 오늘 예산심의 첫날입니다. 예산심의 첫날인데 추후라도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시간에 정확한 자료를 적시에 전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모두발언을 다 들으셨을 건데 지금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행감을 비롯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자료는 위원들이 지금 회의 중에도 보충자료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빨리빨리 정확한 자료 제출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묻던 어떤 자료를 원하는지 모르시면 문자를 주시든 전화를 주셔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으면 어떤 자료를 세세히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앞으로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다른 부서에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아까 답변 중에 25년도에 부득이 7월에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나요?

○배성민 위원 7월? 그니까 24년도 7월에 계약을 한 거지요?

○배성민 위원 이유가 뭐지요? 부득이한 사정이 뭐지요?

○배성민 위원 정확한가요?

○배성민 위원 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배성민 위원 23년도 본예산에다 들어간 거지요?

○배성민 위원 23년도에 본예산에 넣어야 24년도에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배성민 위원 23년도에…. 그러니까 23년도….

○위원장 강성기 예산 편성을….

○배성민 위원 23년 12월에 하는 거잖아요.

○배성민 위원 그렇죠? 23년도 12월에 24년도 본예산 안에다 담은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한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은 23년도에 벌써 분석이 됐어야 돼요.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올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 분석 없이 그럼 예산을 올렸든지, 아니면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예산 먼저 올려놓고 그 사업을 진행했든지….

어떤 거 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뭐가 맞아요?

○배성민 위원 ‘없도록’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다시 기회를 드렸잖아요. 잘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배성민 위원 그 사유가 아니라고요.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다 23년도에 했다고. 그럼 왜 7월에 했냐고요?

○배성민 위원 검토과정이면 필요해서 24년도 본예산에 담은 것 아닙니까, 필요하니까.

○배성민 위원 1월이건 2월이건 시작을 했어야지요. 준비하는 데 반년이 걸립니까?

성과를 보니까 11월 6일부터가 실시가 됐어요.

○배성민 위원 1년 다 놀은 거예요, 5,000만 원 내놓고. 아닙니까?

여기 보면 25년도에는 몇 개 한 겁니까? 9개인가 이렇게 성과가 있는데….

○배성민 위원 그러면 24년도는 2건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예산 들여….

아까 뭐라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 돼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추경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23년도에 다 분석했을 거고,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 세워 달라 해서 예산 세워줬는데 왜 놀아요? 그동안 7개월, 8개월동안?

왜 답변은 뭉뚱그려 갖고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그러냐고요.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넘어가겠지’ 하고서 ‘이런 이런 것 준비해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되는 겁니까?

○배성민 위원 제가 지적하니까 실토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냥 넘어갔으면 모르는 거고. 왜 이렇게 안일하게 합니까?

실장님!

○배성민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속여요, 위원들을?

○배성민 위원 이게 지금 아무튼 실장님 말도 이해를 해요.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다 인계인수 받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예산심의 장이잖아요. 심의할 때는 모르면 ‘모른다. 알아보겠다’ 확실하게 얘기해야지요. 근데….

○배성민 위원 추후에 몇 건의 몇 번의 여러 사례가 있어요. 지금 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배성민 위원 심의의 장 안에서 심의할 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허위로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배성민 위원 제가 그래 갖고….

○배성민 위원 잘 대답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 드렸잖아요, 그래서.

맞다며요. 이제 와서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 여론조사 실시 이유가 위에 보면 사업 목적이나 이런 주요내용, 성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여론조사 해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반영이 된 거예요? 성과….

○배성민 위원 그니까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여러 건 있고.

○배성민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과에서는 성과분석표나 이런 것 따로 다 갖고 계신 거지요?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실·과에서 실무부서에서는 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은 또 여기서 따로….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강성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 질의를 안 해….

김길자 위원님 안 해요?

○김길자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과장님. 금년도 예산안 짜시느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예산법무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법무과가 시의 살림의 기준을 잡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도 예산의 투명성하고 행정적 신뢰라는 측면에서 한번 몇 가지만 궁금한 거를 질문해 볼게요.

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철환 위원 지방보조금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되죠?

○김철환 위원 10만 원…. 1년에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철환 위원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액수로는 크지는 않지만 그 상징성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실상 이분들이 심의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죠?

굉장히 큰 사업을 많이 심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보조금 심의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위촉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전문성하고 공정성은 저는 다르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김철환 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볼게요. 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 성함하고 소속하고 직위가 있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단체장님들, 전직 공무원 출신분도 계시고 시의원분도 계신데 이분들이 대부분 본인들과 관련된 단체의 보조금을 심의를 한다 이렇게 보면 이게 스포츠로 치면 선수가 심판까지 보는 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김철환 위원 그럼 이게 시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김철환 위원 근데 보니까 또 우려되는 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단체장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그 단체 예산안을 심의를 하는데 앉아 있으면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대학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교수님들도 각자 개인의 자격으로 덕망 있는 분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개인 자격으로 심의위원회 위촉이 돼 가지고 심의를 하겠지만, 실상 각 대학들은 산학협력단이라든가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예산 보조금들을 실제로 받아가곤 해요. 근데 그런 걸 직접 심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김철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학 교수님들로만 보면 겉으로는 전문자문위원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서로 아는 대학들이 이렇게….

뭐라고…. 예산 따오는 로비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협의만 된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무관련성’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해충돌 방지법….

○김철환 위원 이런 걸 해 가지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면 결국에는 회피를 하거나…. 그죠? 이렇게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2024년 기준으로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한 경우가 있어요?

○김철환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 11월 달에 할 때 뭐 문제가 있었나요? 심의위원회 내부에서?

○김철환 위원 그런 문제로 해서 시끄럽게 회의할 때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김철환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법무과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쨌든 지난 일은 다 지나간 거고.

○김철환 위원 앞으로 할 때 있어서는 그런 이해충돌 방지 관련된 서약이라든가 이런 거 받고 계시죠?

○김철환 위원 그래서 이거는 구두로 하는 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김철환 위원 구두로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꼭 서류로 남기는 게 우리 행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김철환 위원 그리고 보조금 심의가 완료됐다고 하더라고 기 보조금 심의 완료된 문서상에도 예를 들어서 ‘해당 위원이 만약에 제척이 됐다’ 그러면 그 위원은 제척이 됐다는 걸 이 문서에 남겨 놓으면 누가 봐도 클리어하게 이게 통과된 걸로 보일 텐데 그런 게 없으면 ‘당사자끼리 다 이거 해 가지고 예산 해 가지고 그냥 통과시켰네’ 이렇게 돼 버릴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철환 위원 하여튼 간 뒤늦게라도 11월 달에 그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인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동안 이렇게 해 왔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건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과장님.

○김철환 위원 올해도 한번 연말 감사 때까지 한번 지켜볼 거예요.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44쪽에 통합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이거는 내년까지인가요?

내후년까지인가요?

○김길자 위원 예?

○김길자 위원 일단 지금 작년에 4900 나가고 지금 8,000만 원 남아서 올해 26년까지인 거예요?

○김길자 위원 23년부터….

○김길자 위원 26년까지….

근데 3분의 1씩 나가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4900 나가고 올해는 8100 나가는 거예요, 26년도에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8100만 원이네요.

그 밑에 재정성과 운영 관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이게 지금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된 건가요?

○김길자 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넘겨준다 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0만 원인 거예요?

올해 한 거 아니예요? 내년에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본예산에 천안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해서 자본으로 또 넘겨준다?

○김길자 위원 작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신규 편성됐는데?

○김길자 위원 사무관리비로 하셨다?

○김길자 위원 얼마 들어갔는데요?

○김길자 위원 800 정도 들어갔어요?

○김길자 위원 오늘 1,000만 원 올리신 거네요.

○김길자 위원 245쪽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용역. 이거 매년 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맡기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같은 곳에다 매년 맡기는 건 아니고?

○김길자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25년까지 맡긴 거 어디에다 했는지 수의계약한 거 그거 좀…. 5년간.

○김길자 위원 그다음에 245쪽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이게 감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게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 거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1,300만 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김길자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이거 운영해서 성과가 있다고 보셔서 올리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이게 한 번 모이면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근데 이것도 전년도까지는…. 올해까지지요?

전년도까지는 5만 원이었다가 10만 원으로 200% 올리는 거네요? 100%?

○김길자 위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김길자 위원 그냥 여기에는 사실은 이 주민들은 참여하는 거에만도 좋다고 하시는데….

○김길자 위원 247쪽예요. 고문변호사 수당. 고문변호사 우리 천안에 몇 분이나 계시죠?

○김길자 위원 열 분이나 되세요? 고문변호사가?

○김길자 위원 천안시에? 의회 말고 천안시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그럼 열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들을 해 주시나요?

○김길자 위원 안 쓰시는….

○김길자 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김길자 위원 열 분이 각각?

○김길자 위원 그렇죠. 열 분을 쓰셨으면 열 분이 그 각자의 역할이 충분한지….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간혹 우리 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패소하는 경우도….

○김길자 위원 그러면 외부에 변호사를 다시 안 쓰나요? 고문변호사 말고?

○김길자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요? 고문변호사 통해서 어려운 소송일 경우에는….

○김길자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고문변호사 10명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우리 인원수가 어떤 것 같아요?

○김길자 위원 우리는 10명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꽉 채워서 지금 열 분을 쓰고 계시는데, 그게 예산은 3,600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적당하게 쓰이는 건지 궁금해서….

○김길자 위원 월에 30만 원씩 지급되는 거죠?

그리고 자문 수당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고문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자문수당은 따로 드리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246페이지에 대외 협력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정선희 위원 네. 중앙행정기관 향우 공무원 회의책자 제작 있잖아요.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정선희 위원 60권인데요?

○정선희 위원 간담회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자….

○정선희 위원 그러면 대회협력사무소 임차료는….

○정선희 위원 향우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행정기관에 천안 출신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선희 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선희 위원 타 지자체도 이 예산이 있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물론 천안 출신 공무원들한테 어필하고 읍소하면 더 좋지만 예를 들면 이게 모든 지자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천안하고 몇 군데만 있는 건지….

꼭 그러면 이게 잘못 비춰지면 천안 출신 공무원한테 천안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뭔가 압력을 주는 이런 느낌인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될까요?

○정선희 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천안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먼저 끝에서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용 키오스크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장 강성기 소관 예산이 아닙니다.

○복아영 위원 이거요? 예산법무과….

○복아영 위원 아, 죄송해요. 예산법무과….

○복아영 위원 네. 그러면은 다시….

네, 그럼 38페이지입니다. 임원 채용공고료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거죠?

○복아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공고가 어떻게 되길래 2개 몫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언론 2곳에 홍보비용인가요?

○복아영 위원 언론 어디에…. 언론사 어디에 하길래 330이나….

○복아영 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어디 언론사인지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그 아래 일반직 직원 채용 대행료가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2,400만 원 2회가 돼 있어요.

○복아영 위원 일반직 채용을 하는데 외부 업체에다가 맡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아영 위원 저희가 올해 조직진단을 했잖아요. 예산법무과랑 얘기한 조직진단에 의하면 사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진단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는데 조직진단 그 결과에 의해서 일반직이든 공무직이든 공개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계획 없이 하는 건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복아영 위원 사업자 위탁이 또 들어왔어요?

○복아영 위원 4월에?

○복아영 위원 계속 위탁 맡기면은….

○복아영 위원 이러다가 위탁기관 될 것 같아요. 공사로 말고 차라리 위탁기관으로 하시죠.

아니, 언제까지 위탁만 맡으실 거예요? 이거 막말로 또 다른 구청이지….

이게 계속해서 위탁 쪽만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공사에 관련된 개발 쪽과 관련된 거를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예산법무과가 오히려 더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황당한 게 사업장 위탁에 대해서 저는 또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제가 초선 때도 경제산업위에 잠깐 있었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나왔던 게 이 도시공사 관련해서 특히 그전에 공단일 때 계속해서 직원이 늘어나는 부분들, 위탁이 계속 맡겨지는 부분들 뭐만 하면 다 도시공단이 자꾸만 갖고 가야 된대.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는데 막말로 이번에 출자·출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솔직히 주고 싶지 않았다고.

근데 도시공사로 가야 하는 목적 때문에 찬성을 했는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체육진흥과든 이거를 위탁을 해야 된다고 시청에서 그러니까 맡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이르세요. 아니면 공사 말고 공단을 하겠다고 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위탁기관을 바꿔 달라고 하세요.

지금 7월 이후에 또 위탁 관련해서 또 맡긴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공사 기능이? 조직 진단을 도대체 왜 했습니까, 그러면?

○복아영 위원 일반적 직원 채용 대행료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라면 저는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시공사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막말로 현장방문 저번에 저희 도시공사 사장님 오신 다음에 그때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도시 천안시의 도시공사 건물에 대한 말씀까지 하셨는데 무슨 위탁을 이렇게까지 맡고 있는 게 말이 되는지….

○복아영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도 도시공사에서 맡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복아영 위원 저는 뭐만 생기면 다 결국에 도시공사가 맡게 돼서 위탁기관이 될까봐 걱정돼요. 막말로 문화재단이 지금 하나의 업체가 된 거마냥. 정말 답답합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어떻게 요청 들어온 거?

○복아영 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복아영 위원 계속 이렇게 위탁기관으로 남게 하실 거냐고요.

○복아영 위원 노력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안타까운 게 문화재단이 하나의 중간업체가 돼 버렸거든요. 제가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적을 했었어요.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떻게 보면 행사업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시청에서 제발 하나의 용역업체로 쓰지 말라라고 했는데 도시공사에 주목적으로 가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십니까?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충청권 지방공기업협의회 공동 국외연수가 있어요. 39페이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어느 쪽으로요?

○복아영 위원 이게 몇 박 며칠 가요?

○복아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복아영 위원 이게 추경에 혹시 더 세우시나요? 왜냐하면 230 갖고서는 못 가실 것 같아서….

○위원장 강성기 본부장님! 죄송한데, 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인당 230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기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복아영 위원 인당인 거 알아요.

그니까 인당 230 갖고 어떻게 가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데 세우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복아영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시청의 예산이나 하다못해 의회 예산만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국외연수는 거의 대부분 500만 원 정도 선에서 많이 하는데….

○복아영 위원 다른 예산….

○복아영 위원 다른 예산 쓰신 거 아니예요?

○복아영 위원 확실해요?

○복아영 위원 그 아래에 직무중심 인사관리 3단계 직무평가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죠?

○복아영 위원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에서 24년도 1단계 하고 25년도에 무료로 했는데 왜 내년에 3단계는 연구용역비가 세워지나요? 24년도에 1단계도 예산이 세워졌나요?

○복아영 위원 근데 25년도에는 무료로 했었는데….

○복아영 위원 그럼 내년에도 무료로 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복아영 위원 아니, 1단계….

아, 무료로 해 줄 수 있으면 어느 정도로 그게 지방공기업평가에서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방공기업평가도 그러면 안되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무슨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안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평가기준이 달라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막말로 공기업은 다 평가를 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 주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비 줄 때 안 줄 때 평가기준이 달라지면 지방공기업평가에 우리가 맡길 이유도 없을뿐더러 예산을 줄도 없을뿐더러….

○복아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취지에 말씀드린 건지 아시잖아요.

설마 그럴 일은 없겠죠? 예산 주고 안 주고로 평가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복아영 위원 확실해요?

○복아영 위원 제가 지금 못 찾아봐서 그러는데 24년도에 저희가 평가가 몇 등급이었죠?

○복아영 위원 2023년도에?

○복아영 위원 2024년도에….

○복아영 위원 예산이랑 상관없겠네요.

어쨌든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기준은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예산 주고 어떨 때는 예산 안 주고 하면서 이게 그러면 사실 예산 세울 때 되게 좀 기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저희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왜냐하면 2024년도에는 2,600만 원 예산 하고, 25년도에 무료 하고, 26년도는 2,600만 원에 했는데 24년도는 2,600만 원…. 내년에는 2,200만 원 하는데 400만 원이 또 감액된 이유는 있나요?

○복아영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9쪽에요. 전략기획 일반행정 운영하면서 내부 경영성과평가 사업단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32쪽에 내부 경영평가성과 심사수당. 25만 원씩 3명 2회 해서 있는데 내부 경영평가를 하시나요?

○김길자 위원 내부위원은 안 주고 외부위원만….

○김길자 위원 아니고 내부평가가….

사실은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에서. 예?

○김길자 위원 경영평가 6개 기관하고 기관장 평가하고 하는 건데 기관장에 대한 평가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법무과는?

○김길자 위원 기관에 대한 평가이고 …(청취 불능)…

○김길자 위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거를 또 한다는 거는 제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객참여위원 활동비가 있어요. 이건 또 연 4회 하는데 고객참여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김길자 위원 10명이에요?

○김길자 위원 10명이면….

그리고 그 앞에 32쪽에는 고객참여회의비 해 갖고 서포터즈 등 해 갖고서 50만 원씩 3회 150만 원이고, 이게 활동비가 또 따로 75만 원, 4회, 300만 원인데 있는데 같은 내용이죠?

○김길자 위원 참석수당이 20만 원이에요?

○김길자 위원 네.

○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마이크….

○김길자 위원 회의는 3회 하고 한 번은 밖에 나가서 여론조사 하거나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34쪽에요.

하단 쪽에 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참석 및 심사수당.

이게 대부분 위원회가….

○김길자 위원 근데 다른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거진 10만 원으로 통일이 돼 있잖아요, 10만 원 정도로.

○김길자 위원 회의록은 다 작성해 놓으시나요?

○김길자 위원 회의록은 다 작성해 두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37쪽에요. 재난안전팀에 복합재난초기대응 구조용품 구입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김길자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구조용품이라는 게…. 심폐 소생하는….

○김길자 위원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길자 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한 누가 하는데요?

○김길자 위원 구입하면서 배우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김길자 위원 운동시설하고 장례시설하고….

○김길자 위원 38쪽에요. 여기는 그냥 다 뭉뚱그려 지금 올라왔어요. 중간에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이 3,845만 원이에요. 위원회가 총 우리 도시공사에 몇 개가 있죠?

○김길자 위원 몇 개예요? 전체?

○김길자 위원 3,800이나 돼요?

○김길자 위원 다 대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다 대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서면으로 한 적은 없어요?

○김길자 위원 서면으로 하면 안 줘요?

○김길자 위원 여기는 본청은 서면으로 해도 반 정도는 주지 않아요?

○김길자 위원 안 줘요?

그 옆에 39쪽이에요. 업무용 차량 임차료 이거는 어떤 임차료인 거죠? 1,320만 원? 39쪽 위쪽에 일곱 번째.

○김길자 위원 전기차 임차를 하는 비용이 지금 1,320만 원인데 이거 몇 년만 하면 10년은 타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임차를 하지 않아도 소나타 5,000이면 사지 않나요?

○김길자 위원 아니, 어차피 운전기사를 두거나….

○김길자 위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차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차량을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1,32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봤을 때는 그냥 구입하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나, 효과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 신규 직원 기초직무교육 버스 임차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김길자 위원 매년 이만큼씩 들어가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몇 명씩 들어오는데요? 1년에?

○김길자 위원 10명 이상?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40쪽에요. 개인정보보호 슬로건 우수사원 포상이 있어요.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김길자 위원 네, 40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고, 여덟….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매년 있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그럼 올해 개인정보보호 슬로건은 어떤 슬로건이었어요? 누가 모르시나요?

○김길자 위원 매년 20만 원씩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근데 개인정보보호 슬로건이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뽑아서 상 주는 것만 해서 여념하지 말고 그거를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좀 공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김길자 위원 이게 개인정보보호 슬로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은 주셨는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본부장님도 모르시고.

○김길자 위원 누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보호 슬로건이 일단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보호 슬로건을 해서 20만 원을 줬으니까 이 예산이 내년 것 또 올라왔는데 어떤 슬로건인지 그 보호 슬로건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수 사원으로 포상이 됐으면 이거 궁금하네요. 저는 어떤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하려고….

○위원장 강성기 뒤에 부장님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없어요? 시상을 했으면 저도 알아야 될 거 같은데….

○김길자 위원 그게 슬로건이에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한 거 짚으셔서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3,845만 원.

32페이지에 ESG 경영위원회 심사수당, 내부경영성과 심사수당, 사규심의위원회 심사수당, 고객참여 회의비, 고객참여위원회 서포터즈, ESG 경영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수당.

34페이지 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 시설유지관리자문위원회, 재난안전위원회, 그리고 저기 어디죠?

39페이지 위원회, 이사회, 노사인사위원회 회의비….

그리고 43페이지 위원회 참석수당 재무리스크 계약심의, 다음 44페이지 위원회 회의비, 재무리스크회계결산 계약심의 등, 47페이지 심사위원회, 직장괴롭힘·성희롱 등 참석수당 밑에 옴부즈만위원회 참석수당, 인권경영위원회 참석 수당, 그 아래에 각종 위원회 회의비 옴부즈만인권경영위원회협의회 등.

굉장히 회의비와 참석 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따로 개별적으로…. 어디죠?

3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렇게 계상한 데에 대해서 세부내역이랑 위원회, 정확하게 세부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네, 47페이지에 무인 비행장치 드론 구입비. 이게 행감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 아닌가요?

○정선희 위원 그때 행감 때 이 800만 원 가지고 해상도가 질 좋은 해상도에 대한 게 안 나온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고, 그 견적을 다시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선희 위원 아니, 해상도가 떨어지는 면을 구입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잘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때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드론을 구입을 해서 안전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는데 해상도가 떨어지는 드론을 구입해서 시설물 안전관리를 했을 때에 문제점 제기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정선희 위원 네, 그러실 때 시에서도 활용하는 드론도 있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에…. 어디지요? 노동청 맞나요?

○정선희 위원 노동부. 천안에 있는 노동부에서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왜냐하면 거기도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상도랑 여러 가지, 이것도 안전을 점검하는 포인트가 맞다면 여러 지자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거를 사용하는 그거를 확인을 해보고 그거에 준하는 거를 구입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게 다시 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추가되는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선희 위원 이런…. 어쨌든 자산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이 구입을 하면서 굳이 조금 문제가 있다면 안전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구입하는 데에 신중을 조금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4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우리 도시공사는 아니지만 과학산업진흥원이랑 예산을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업무추진비 관련이거든요.

○정선희 위원 예, 업무추진비요.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몇 개 정도 되죠?

○정선희 위원 15군데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선희 위원 19군데요? 아까는 15군데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늘었네요?

○정선희 위원 15개라고 하시더니….

○정선희 위원 19개라고 하셨나요?

○정선희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랬나요?

19개나 되는 사업장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직원 수가 얼마 정도 되시죠?

○정선희 위원 430명 직원이 있나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잠깐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선희 위원 아니, 편성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왜 4,500만 원이 나왔는지 계산 방식을 여쭤본 거예요.

○정선희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산출식에 의하면 얼마가….

○정선희 위원 6,300만 원이 한도인데 이 맥시멈으로 항상 책정이 됐었나요? 아니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선희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족할 것 같아서요.

부서업무비 있잖아요. 부서업무비 6명, 17만 5,0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10만 원 책정하신 거 그거는 뭐죠?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선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과학산업진흥원에서도 부서업무비가 1,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부서업무비가 지금 210만 원이거든요. 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하냐면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뭐죠? 공사 사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인가요?

○정선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부서에서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19군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선희 위원 19군데를 일일이 한 번씩만 방문을 해도 그 방문을 해서 그냥 간담회만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식사도 하고 격려도 해 주고 이런 비용에 비하면 이게 턱없이 부족할 거 같다라는 생각도 전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왜 부서 업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는지 그것도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정선희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 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본부장이나 아니면 그 부서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어요. 부서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서 1,200만 원이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원장한테는 이번에 올라온 게 원장 업무추진비도 1,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공사 거를 보면 지금 부서에 운영하는 부서장에 대한 이런 운영비조차도 나누어져 있지 않고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책정하실 때 부서업무비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책정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맥시멈, 이런 맥시멈으로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정한 금액을 계상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아까 직원 수도 상당히 많고 그 직원들을 서로서로 독려를 해야 하는데 우리 공사의 사장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혼자 할 수 있는 몸이 아니고 각 부서에 부서장들이 계시잖아요. 부서장들이 서로 독려하고 관리하는 위탁관리하는, 운영하는 사업장 이런 데도 계속 조금 더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여기 예산법무과장님!

○정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이랑도 그거랑 보기만 해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공사하고 과학산업진흥원을 기준을 서로 가운데 놓고 비교할 비교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 예산 세우고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수목진료 용역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하나요?

○복아영 위원 35페이지, 수목 진료 용역을 매년 하나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수목 및 부대자재 구입 식목 행사에서 10만 원, 100주 있어요. 그리고 34페이지에 식목일 행사에서 100만 원 있거든요.

행사는 100만 원에 치르고 나무는 100주를 10만 원에 해 가지고 산다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복아영 위원 34페이지에 식목일 행사는 100만 원에 하고 행사운영비니까요. 그리고 35페이지에 식목 행사해 가지고 100주 10만 원인데, 100주라는 말은 결국에는 나무 100주를 한 그루당 10만 원에 사 가지고 식목일 행사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복아영 위원 그니까 100주이면….

○복아영 위원 여기 물론 구매자재라고 쓰여 있긴 한데 10만 원 곱하기 100주는 나무만 산다는 거잖아요.

○복아영 위원 늘 식목일 행사 때 거의 이렇게 나무를 100주든 200주든 50주든 이렇게 사셨나요?

○복아영 위원 보니까 제가 거의…. 도시공사가 식목일 행사에 이렇게 나무심기 행사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이렇게 수목 진료 용역도 올라오더라고요.

○복아영 위원 그니까….

○복아영 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식목일 행사에 계속해서 나무는 늘어나는데, 나무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비슷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1그루의 나무가 빠지고 몇 그루가 나무가 빠지고 수목 진료하나 싶어 가지고….

빠지죠?

○복아영 위원 빠지는 거 같은데….

계획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계속해서 나무는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나무들이 많다고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복아영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여기가 하도 맡은 곳이 많으니까 나무 관리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수목진료 용역이 계속해서 올라는 오는데 용역업체가 아마 거의 같은 업체를 계속하시겠죠.

근데 같은 업체를 하는 거야 그렇다 친다고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업체 선정에 있어서 꼼꼼하게 하시고, 어쨌든 그래도 계획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심기만 하면 뭐 합니까? 차라리 식목일 행사 안 하는 게 낫지. 기존에 있는 나무를 지키는 게 더 낫죠.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아래에 녹지 및 천연잔디 관리용 비료 등 약재구입 8,400만 원?

○복아영 위원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복아영 위원 네, 한 번에 대량에 사지 마시고 계획에 맞춰서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0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 2,120만 원 1회 하던데 1회로 이렇게 있던데 이게 매년 출연금이 나가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거꾸로 다시….

직무중심 인사관리평가 이런 게 무조건 해야 하는 평가인가요? 법정….

○복아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충남연구원 같은 데도 저희가 출연금이 나가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 해 주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냥 저희는 출연금 나가면 경영평가해 주는 선에서만 끝나는 건가요? 그 법에 의해서?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