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12월 4일(목)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과 심사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세입 부분은 연석회의에서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께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자치분권과,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감염병대응센터를 제외한 소관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조은석입니다.
페이지 383페이지에 새해 해맞이 행사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조은석 위원 그걸 왜 본예산에다 안 태우고 이렇게 나중에 정리추경에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행사 시기가 매년 1월 1일이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의 신속 집행에도 문제가 되고, 또 예산이라는 것들이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세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다른 데 급한 데 먼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었는데, 저희도 정리추경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중간 추경에 편성할까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태극기 달기 운동사업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네.
○조은석 위원 그거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그동안 보조사업자가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보조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조은석 위원 그럼 앞으로도 안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내년 예산에도 계상을 하지 못했고요.
특히 그 사단법인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현한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당분간은?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분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자치분권과장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혹시 보조자료 가져오셨나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가져왔습니다.
○조은석 위원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에 대한 전기요금이 상당하게 많이 는 거 같기는 한데, 이게 전년도도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전년도는 전체 상생협력센터 전기요금이 5억 2,500 정도 나왔고요. 올해는 5억 6,2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근데 여기 증액 사유에 보면 이용객 증가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거기는 어찌 됐건 그 시간 근무 시간대에는 계속 틀어놓는 거잖아요, 전기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24년도, 25년도 다 똑같지 않나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런데….
○조은석 위원 사람의 증가보다는 어찌 됐건….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름에 또 더운 날씨가 더 많아지고….
○조은석 위원 그런 차이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 요인이 더 큰 거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한전의 기본적인 단가 인상도 조금은 있었을 거 같기도 하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91쪽 한번 볼게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서 집행잔액하고 천안형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이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거 이유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천안형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매년 3,00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그 3,000만 원은 용도가 지역개발사업 발굴이라든가, 그것이 용도가 보통 50% 정도를 원칙으로 주고 있고요. 주민총회라든가 지역축제 예산으로 한 1,500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1개 읍면동에서 ― 신안동인데요 ― 축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쓰겠다고 사업이 요구가 돼서 그래서 축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다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주민총회와 지역축제를 위해서는 1,500 정도를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00만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래서 1,500만 원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 맨 밑에 내년에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잖아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기정액이 한 4년 전에 한 거니까 기정액을 안 한 거 같은데, 기정액 표시를.
우리 천안시가 5월 달에 인구가 70만으로 늘었잖아요. 이 비용도 그거에 따라서 늘은 거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그 소요 비용이 조금씩 늘어날 거 같은데요. 이거는 선관위에서 동남구선관위, 서북구선관위에서 내년도 소요경비 일정액이 고지서 형식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선관위에 지출하게 됩니다.
선거일 전 24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240일이면 10월 달인데 그런데 선관위에서 조금 요구사항이 공문이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거 예산 비용은 다 선관위에서 넘어오는 거를 우리 시에서 무조건 다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법적 비용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요구가 오면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거 따지는 세부 사항은 그건 굉장히 복잡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산술식은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청구를 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뭐 인구수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권자 수 뭐 이렇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2025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4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업을 보면 이게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지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나 봐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조은석 위원 해마다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2024년도에는 1,818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금 현재 2,000명이 넘었습니다.
○조은석 위원 현재 2,000명이요?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네.
○조은석 위원 그럼 26년도에는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추이로 보면?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네.
○조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하고 440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이 있잖아요. 서북구, 동남구.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예, 예.
○조은석 위원 코로나19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될까요, 이게?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지금 올해 발생 추이를 보면 실제로 독감이 워낙 유행을 타고 있어서 코로나는 약간 묻힌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작년보다 코로나가 올해가 조금 발생 추이가….
○조은석 위원 더 높아요?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높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독감과 비슷한 추이로 계속 유행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조은석 위원 당분간이요?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네, 생각합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럼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나요, 코로나? 내년도?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네, 네. 백신은 계속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올해보다 더?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아, 거의 비슷한데….
○위원장 육종영 비슷한 수준?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예, 약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접종을 모두가 인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처럼 1급 감염병이 아니고 현재 4급 감염병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육종영 격하….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예,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좀 덜하는 거 같습니다, 과거보다.
그래서 백신 예방접종도 살짝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코로나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게 있나요, 올해?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위원장 육종영 정부 통계도 뉴스에 나오는 거 못 본 거 같은데, 그래서….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건데, 사실 코로나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독감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위험도가 많이 경감되다 보니까 이게 언론으로 노출되는 거는 조금 적은 거 같고요. 사망자는 계속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육종영김강진정도희이종담조은석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진호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행정자치국>
-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 감염병대응센터장 배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