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지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이지원입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2,500여 공무원분들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83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행정부에 질의한 여러 가지 사항 중 천안시 산림재난과 산림재난 전담팀의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3개월 전 5분발언을 통해 2025년 기준으로 천안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산불 발생 건수가 많이 발생한 지역인데도 산불진화차량이 11대뿐이라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후 이번 시정질문의 준비 과정을 통해 공원녹지사업본부에서 산불진화차량의 구입 구체화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획조정실의 산림재난 전담 인력의 구체적인 증원 계획과 천안시 산림재난 전담팀의 신설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들었고 충분히 이해했기에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2026년 1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 산불이 복합재난으로 격상됩니다.

천안시도 반드시 산림재난 전담 대응팀이 신설되고 진화대원에게 최첨단 안전장비가 하루빨리 지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천안시 콜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지원 의원 국장님, 천안시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지원 의원 네, 2023년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시민 공청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사항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 1위로 배차간격이 나왔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현재에도 천안시 교통시스템에 등록된 263개의 노선 중 191개의 배차간격이 30분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DRT라고 하죠? 교통수단을 도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콜버스, 마중버스, 농촌택시, 스마트셔틀이 있습니다. 맞죠?

○이지원 의원 천안시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중 천안시 농촌택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었고 적극 행정으로 전국적 모범이 되어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가장 최근에 도입된 스마트셔틀은 무료로 운행되면서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죠.

그런데 국장님, 마중택시는 마을회관과 버스정류장의 거리가 1㎞ 이상 되어야 호출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천안시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은 몇 군데나 될까요?

○이지원 의원 예, 예. 그런데 그 거리 제한으로 인해서 호출이 애매하게 불가해서 불편한 주민이 많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1㎞의 거리 제한이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기준이었나요?

○이지원 의원 예, 예. 국장님,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500m로 이렇게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정의를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500m 정도로.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걸어가는 도보 거리로 1㎞는 조금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민원이 많으니까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의 거리 제한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의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음으로 천안시 콜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의원 예, 천안시 콜버스는 분명히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입니다.

호출하면 오고 원하는 곳 근처에 내려주고,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1,500원밖에 안 해요. 저도 직접 타보니까 정말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콜버스는 운행되는 구역이 한정적입니다.

국장님, 콜버스의 운행 구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존과 레드존입니다.

이 콜버스의 운행 구역은 어떻게 정해진 거죠?

○이지원 의원 네. 국장님, 운행 구역이 이곳, 그러니까 특정 구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행정구역으로다가 정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행정구역으로 나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것을 행정구역으로다가 나눴을까, 이렇게 봐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다가 분류되는 곳 중에 천안시의 4개 읍을 비교해봤더니 콜버스가 최초로 도입된 곳의 인구가 가장 적었고요.

‘가장 인구가 적은 곳에 왜 콜버스를 최초로 도입을 했을까? 콜버스의 도입이 더 시급한 곳은 없었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최초로 콜버스가 도입된 이곳의 버스노선을 봤더니 이곳의 콜버스 정류장 118개 중에서 대부분이 이 주변 3.5㎞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이 콜버스 운행지역 중에 한 곳인 528번 버스정류장에는 이미 7개의 버스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다른 버스정류장에는 113번 버스가 하루에 세 번밖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이 버스도 저녁 6시 20분이면 막차가 끊긴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용객이 없으니까 당연히 버스노선도 없겠죠?

그리고 버스노선이 없으니 간간히 다니시는 분들도 더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콜버스 운행 구역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끝까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용역 최종보고서 자료를 보시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금의 콜버스 운행 구역에 DTR을 시행한다면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이 미반영되어서 서비스 수준의 저하가 야기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맨 아래에 글을 보시면 천안시민의 대중교통 통행패턴은 행정구인 읍·면 기준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구역으로 분류하여 DTR을 운행한다면 실제 대중교통 생활권에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말 그대로 행정부에서 여러 편의를 위해서 정한 가상의 구역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천안시 콜버스의 운행 구역은 지역주민의 실제 교통권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행정구역의 경계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더 나은 천안시 콜버스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지원 의원 네. 국장님, 콜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하면서 그 콜버스를 이용해 보려고 콜버스가 돌아다니니까 보이니까 이용 방법을 알아봤더니 도로 하나 차이로 이쪽에 사는 주민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횡단보도 건너서 이쪽에 사는 주민은 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 행정구역 경계의 무의미성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국장님, 천안시 콜버스가 시범운행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했었죠?

○이지원 의원 국장님께서는 이 택시업계의 반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까?

○이지원 의원 약간 모순된 답변이지만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국장님, 수요응답형인 천안시 콜버스는 이용객의 입장을 보면 최종 목적지만 있고 중간에 정해진 노선이 없습니다.

○이지원 의원 그래서 편리한 경우도 있지만 정해진 노선이 없으니까 버스라고 부르기도 약간 모호해요. 이름만 콜버스지 직무는 택시와 겹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콜버스가 운행이 되면 택시업계의 큰 반발이 너무나도 예측이 가능한데 애초에 천안시에서 DRT 사업을 구상하면서 왜 택시를 배제했을까요?

천안시 DRT 운행 사업은 시내버스추진혁신단에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해체되었습니다.

천안시 DRT 운행 사업은 왜 대중교통과에서 진행하지 못했습니까?

천안시 DRT 운행 사업이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진행하였기에 택시업계의 의견이 처음부터 배제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처음부터 대중교통과에서 천안시 DRT 운행 사업에 대해 연구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에 언급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콜버스가 시행되면서 콜버스 운행 구역에 시내버스 노선을 줄이고 콜버스 탑승을 유도하고 홍보했었죠?

○이지원 의원 그러다가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작년 4월에 콜버스 증차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12월에는 해당 구역에 다시 대중교통 노선버스 운행을 추가시켰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콜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면 그 직무가 겹치는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새롭고 혁신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면 천안시는 마땅히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었어야 합니다.

택시업계가 지속적으로 콜버스를 반대한다면 그때마다 사업 내용을 변경하실 겁니까? 아니죠?

○이지원 의원 이용객들에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환영받던 천안시 콜버스가 지금보다 줄어들거나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정말 천안시의 콜버스가 택시와 상생하는 방안이 없는 것인가를 고려하다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콜버스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이지원 의원 네, 조례가 없더라고요. 천안시의 콜버스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조례를 찾아보니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요응답형 택시의 근거조항은 있지만 콜버스와 관련된 내용의 근거는 없었습니다.

국장님, 제도 없는 사업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의 예를 또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시면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에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과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라고 하죠?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제3조 4항을 보시면, “4. 타 대중교통수단 및 택시와의 상생 방안”이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의 출연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반발을 예상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천안시 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콜버스 운영의원회의 설립과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해당 내용과 절차에 맞게 콜버스 사업을 진행했었더라면 콜버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로 버스업계, 택시업체, 주민, 교통전문가들이 포함되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해서 운행 구역의 문제점이나 택시업계의 반발 등 지금 우리 천안시가 겪고 있는 시행착오의 체감 정도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요?

국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이지원 의원 천안시 콜버스 시범사업이 3년 차라고 들었습니다.

설마 지금의 콜버스 사업은 시범사업이니 수시로 바뀌어도 된다, 콜버스 이용객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 그냥 하던 대로나 유지하자라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안일한 시점은 아니겠지요?

저는 천안시의 새롭고 혁신적인 수요응답형 콜버스가 시범사업으로만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 콜버스의 본 사업 진행계획이 있다면 가칭 천안시 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반드시 그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해주십시오.

○이지원 의원 그 조례 안에는 반드시 콜버스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만들고 버스업체, 택시업체, 주민, 교통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외부에서 제시되었던 천안시 콜버스와 택시업계의 상생 아이디어들도 현재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콜버스와 콜택시의 콜센터 응답 어플 공유, 선택 차종에 따른 차별 요금제와 합승구조, 탑승 대기시간에 따른 고객의 선택 등 여러 교통 전문가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함께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구역이 아닌 시민의 교통생활권을 고려하여 콜버스 운행구역 재정비를 반드시 실현해 주십시오.

국장님, 천안시 콜버스의 본 사업 진행 시에 이러한 내용들이 실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지원 의원 국장님,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참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천안시와 택시업계는 이미 농촌택시의 성공으로 그 파트너십을 증명했습니다.

버스, 택시, 콜버스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상생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없는 통합 교통체계 이것이 교통도시 천안의 지향점이 아닐까요?

○이지원 의원 지금까지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착석해 주십시오.

천안시는 교통복지의 선도적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긴 배차시간, 3년째 제도적 근거 없는 콜버스, 자주 오는 버스도 없고 농촌택시도 부를 수 없는 도심과 농촌 사이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게 천안시 교통정책의 현실입니다.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시는 어르신의 생명줄이고, 학교에 가는 학생의 미래이며, 직장에 가는 가장의 생계입니다.

70만 천안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이동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소외되는 시민 없이 형평성 있는 교통정책,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체계의 완성을 바라며 천안시가 다시 대한민국 교통복지의 선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오늘 직접 질의한 내용 외의 사항들은 각각의 관련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므로 해당 답변들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 후에도 제가 질의했었던 모든 내용의 변화 과정을 꾸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각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서북구 쌍용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눈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권한대행이신 김석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정, 경제질서의 재편, 기후 위기와 안보 위협까지 그 변화의 파도가 우리 지역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침체와 물가 불안, 청년 일자리, 지방소멸 등 수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의 결단력과 실천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천안시는 충남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거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가 변화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민의 삶을 지켜내며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방향과 실행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믿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천안시,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천안시 행정부에 불당동 복합청사, 천안시 공영주차장 및 공원의 주차장화, 천안시티FC 운영 관련, 작물재배사 인허가 및 태양광 발전시설, 천안시 특화거리 및 요양원 실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천안시 꽃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보았고 현장을 찾아 몇 가지 확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천안시 인구는 이미 70만 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차량 역시 40만 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확보할 수 있는 주차 공간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70만 3,000명의 주민들의 생활권에 분포된 약 5,6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며 이제는 교통 수요 관리, 즉 시민의 이동 형태를 변화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천안시 행정은 이미 주차장을 더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시도 지금보다 더욱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주차장은 교통의 일부입니다.

주차, 도로, 대중교통, 자전거 정책은 따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시민은 이를 하나의 교통환경으로, 교통수단으로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투입에도 해소되지 않는 이 문제는 주차면은 소폭 늘었지만 시민의 이동 형태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안시는 공급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이동방식과 생활패턴을 함께 바꾸는 행정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아마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신 작물재배사 상부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부서와는 충분히 논의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 시 행정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충실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의 의도와 실제를 들여다보는 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농지가 어떻게 에너지사업만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었는지, 농지를 바라보는 행정의 시선이 과연 농민의 삶에 닿아있는가 되묻게 됩니다.

농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와 규제 완화가 정작 농민이 아닌 일부 사람들의 수익을 위해 악용되어 오히려 농민의 주거지와 일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작물이 없는 텅 빈 재배사, 태양광 발전이 주가 되어 버린 현실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은 정당한 기회를 잃고 농가의 바로 옆에 텅 빈 재배사 위로 태양광 패널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걸 바라볼 뿐입니다.

작물재배사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이 그 위에 설치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에는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지는 법제적 허점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의 형식에 머무르지 말고, 그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본래의 취지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합법의 외피 속에서 편법이 자라나지 않도록 행정은 더욱 견고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특화거리 관련입니다.

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가 지정한 6개 특화거리 중 4곳이 이미 지정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중 3곳은 상인회와 와해되어 사실상 공동체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천안시 행정이 특화거리 지정과 예산 지원 정도에만 머물고, 상권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에는 소극적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화거리 상권을 위한 예산 지원 역시 현수막, 쇼핑백, 종이컵 등 단기 홍보물로 구입되어 단기간에 소진될 뿐이었습니다.

특화거리의 핵심은 간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같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경쟁과 협력을 이어가는 상인들의 공동체가 성장해야만 그 상권이 살아납니다.

천안시 행정은 이제 상권의 외형이 아닌 그 안의 관계와 공동체의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디 행정부에서는 특화거리 지정의 추진을 살피고 상인들의 고충을 귀담아듣는 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되, 전문가 컨설팅과 더불어 실험적이며 도전적인 과감한 시도를 행동으로, 그리고 결과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또한 상인들이 어떻게 사업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의 실천계획과 통합마케팅 전략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꽃밭 관련입니다.

천안시 꽃밭은 운영된 지 20년이 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작업장으로 전환된 이후 시설장 교체가 잦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3명의 시설장이 교체되었으며, 2024년 8월 법인 교체 후 운영해오던 시설장도 1년이 조금 지난 10월 말일부로 사임 의사를 밝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설장 교체가 잦다 보면 사업장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안정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안시 꽃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종사자들의 운영과 인사권이 비록 운영법인에 있다고 하여도 그 절차와 방법이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도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민원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어 버린 장애인복지과, 해당 부서에도 이에 상응하는 격려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천안시 꽃밭이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이미지를 벗고 안정적인 사업장으로 장애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모범적인 일터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아울러 천안시 직업재활시설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종민 서북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당동 일대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도심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가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되어 보안·관리 측면에 한계가 있고, 임대료 부담 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등 문화시설 요구가 컸고 이러한 맥락에서 불당동 복합청사 사업을 행정서비스 개선과 문화·주차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노리는 복합형 공공시설 사업으로 기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선 불당2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관해 사업 개요 및 주요 계획 내용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혹시 구청장님,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씀인데요, 복합청사 내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우리 시청사에 위치한 도솔도서관은 다른 용도로 혹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유영채 의원 공영주차장 면수는 몇 대까지 가능한가요?

○유영채 의원 2,900평, 3,000평 정도 되나요?

○유영채 의원 2,900평?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검토되기 시작했죠?

○유영채 의원 불당1·2동으로 분동되는 시점이었나요?

○유영채 의원 불당1동과 불당2동이 분동되는 시점에서 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네요.

○유영채 의원 그럼 검토 시점에서부터 준공 예정일까지는 상당한 기간인데요.

지금 임시로 민간 소유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요?

불당2동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유영채 의원 행정복합센터는 아무래도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그곳을 선택한 데에는 어떤 점이 가장 주된 이유였죠?

○유영채 의원 현재 1층과 2층을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1층은 민원실, 복지상담실, 통신실, 서고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동장실,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예비군중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월 지급하고 있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유영채 의원 월 임대료 2,770만 원, 그리고 임차보증금 3억 8,000만 원, 관리비 포함해서 연 임대료가 3억 3,2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연.

○유영채 의원 그럼 복합청사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는 약 23억 원 정도의 임대료 및 관리비로 지출되는데, 본 의원은 생각에는 이 비용은 시민의 눈높이로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영채 의원 건물주가 임대료를 매년 법의 한도 내에서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계속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죠?

○유영채 의원 7년 동안 23억 원 정도, 한 달에 2,7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건 시민의 눈에는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낀다고 노력하더라도 시민의 눈에는 낭비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유영채 의원 우리 시가 불당신도시 계획 수립 당시 이런 부분들은 고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분동하기 전에 청사를 미리 지을 수는 없어도 대비는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었나요?

○유영채 의원 혹시 다른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검토는 없었습니까?

○유영채 의원 읍면동 정도의 행정구역에서 청사를 해당 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신축하려면 불당2동 안에 꼭 해야 되나요?

○유영채 의원 그렇다면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면 혹시 불당1동에도 설치해도 되는 거 아닌가?

○유영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부에서는 부디 장기적 안목을 갖고 도시의 변화를 계획하고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정은 시민의 눈높이보다 높거나 낮을 때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딱 맞는 정책과 사업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하기에 행정이 어려운 겁니다.

수십 년간 그 어려운 정책과 사업을 잘 완수해 오신 구청장님께서 후배 공무원들이 그저 주어진 일이라서가 아닌 도시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불당2동 임시청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당분간 고액의 지출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사업을 살피실 때는 앞으로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시어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대민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부에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티FC와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일 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전에 축구종합센터 추진단장으로도 근무하셨는데 현재 사업 추진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유영채 의원 10여명이요?

○유영채 의원 110여 명이요?

○유영채 의원 축구협회 본부인원 110여 명 거의 다 내려왔다고 봐야 되나요?

○유영채 의원 주소도 이쪽으로 다 옮기시고….

○유영채 의원 주거지도 다 옮기시고?

○유영채 의원 네.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축구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유영채 의원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축구 도시가 되려면 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티FC, 우리 축구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유영채 의원 맞습니다. 우리 천안시티FC는 축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과연 시민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지금 느끼고 있을까요?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이 천안시티FC에 대한 관심을 그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칭찬도 하고, 질책도 하고. 알고 계시죠?

○유영채 의원 국장님, 축구단 감독이 사퇴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임하신 건가요?

○유영채 의원 지금은 U18을 운영하던 조성용 감독이 지금 대행으로 감독 대행으로 천안시티FC를 이끌고 있죠? 운영하던 감독이 대행으로 감독대행으로 이끌고 있죠?

○유영채 의원 감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행이지만 정식감독은 공석인데 지금 감독을 빨리 다시 선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유영채 의원 11월이면 조금 늦지 않아요?

○유영채 의원 시즌이 마무리되기 전에 감독을 선임해서 감독이 선수 수급을 다 하고, 그 선수들을 데리고 또 전지훈련까지 마쳐야 되니 하여튼 빠른….

지금 우리 감독 선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영채 의원 축구단 감독님이 사퇴하셨는데요. 물론 경기력 확보와 승리를 위해서는 감독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게 프로축구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감독에게 우리 천안시티FC 권한을 충분히 주었나 그게 궁금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채 의원 축구선수 선발에 관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구단은 누가 선수를 선발한다고 해야 될지를 잘 판단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채 의원 예, 단장에게 최종결정권이 있습니다.

단장님은 선수 선발 이외에도 축구단 살림을 챙기고 더 시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하실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은 선수 선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일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단장님께서 직접 선수를 선정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채 의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수의 선발을 위해서 수집되는 많은 정보가 선수에게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구단 내부에서만큼은 여러 사람이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는 선발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영채 의원 혹시 선수 선발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나 시민 참여형 검증시스템을 도입할 계획도 고려해 보실 수 있나요?

○유영채 의원 예, 본 의원이 법인 내 구성원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천안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단 운영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정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위한 과정이 석연치 않아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시스템이 아직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단의 성적, 중요하죠. 그게 가장 큰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고 그게 뒷받침되어 줘야만 스폰서도 관심을 갖고 재정자립의 꿈도 계속 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을 평가하고 만족, 불만족 결정을 내리는 건 시민입니다.

시민의 눈높이, 구단에서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이상으로 천안시티FC 관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시민의 눈높이입니다.

참으로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 눈높이에 맞춘다는 건.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을 위해서는 시민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어디를 향할 것인지도 예측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지켜보셨을 3,000여 공직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역시 시민의 종인지라 그 어려운 걸 해내라고 여러분께 늘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는 시민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희 의원님께서 유관순 파크골프장에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지금…. 」하는 의원 있음)

(「하지도 않았는데 추가 질문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의원님이 안 했는데….」하는 의원 있음)

○유수희 의원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준비한 의원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의 취지를 알고서 해야 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서면으로 뺏으니까….」하는 의원 있음)

서면으로 빼서 궁금한 사항이 답변이 충분히 안 됐으니까 그거 궁금한 것을 급하게 질문이 있어서 한번 드리려고 신청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는 부분이면 다음에 하는 거로….

(「여기에 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행금 유수희 의원님.

(장내 소란)

유수희 의원님, 얼른 하시면 됩니다.

(「없는 거면 몰라도 있는 거….」하는 의원 있음)

○유수희 의원 네, 갑자기 보충질문 하게 되어서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존경하는 우리 유영채 의원님께서 파크골프 관련한 질문을 담아주신 게 있고요.

그 부분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의 했다라는 말씀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유수희 의원 갑자기…. 예, 괜찮으십니까?

○유수희 의원 예, 예.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지금 파크골프장이 저희 천안시에 몇 개 구장이 있죠?

○유수희 의원 네.

○유수희 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지어질 예정에 있죠?

○유수희 의원 맞습니다. 혹시 지금 파크골프장에 정식 구장이라고 두 군데 얘기하셨어요.

○유수희 의원 예, 예. 그 장애인파크골프장 외에 정식 구장에는 장애인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유수희 의원 그렇죠?

○유수희 의원 정식 구장이죠?

○유수희 의원 최근에 10월 18일 날 체육회장배 충남장애인파크골프대회 어울림대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유수희 의원 유관순파크골프장은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유수희 의원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얼마요?

○유수희 의원 100억 원 정도요?

○유수희 의원 맞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유영채 의원님께 답변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98.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유수희 의원 예, 100억 원. 예, 예. 맞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유수희 의원 예, 예.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혹시 정식 구장이든 비정식 구장이든 구장의 개장 시간은 몇 시 정도 됩니까?

○유수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회원분들이 신청해서 칠 수 있는 시간, 개장 시간이 9시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유수희 의원 그럼 그전에 오시면 전혀 파크골프장을 이용….

○유수희 의원 그러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일찍 오셔도 전혀 사용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수희 의원 그러면 화장실도 사용을 못 합니까?

○유수희 의원 예, 최근에 혹시 화장실 관련해서 어떤 보고 들으신 거는 없으세요?

○유수희 의원 저는 엊그제 며칠 전에 거의 아침 7시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회원분이신 파크골프 치시는 분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일찍 와서 다 기다리고 줄 서 있는데 화장실 개방도 안 되어 있다.” 그거 때문에 막….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실 사용이 남자분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 파크골프장 아까 정식 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유관순파크골프장이요.

○유수희 의원 혹시 장애인 화장실이 제대로 설치가 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수희 의원 규정에 의해서요?

○유수희 의원 다음에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가 들어갔는지 본 의원에게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유수희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는요, 10월 18일 날 장애인 파크골프대회가 있었습니다.

○유수희 의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죠?

그런데 어떤 장애인분께서 위에 경기장 쪽에 있는 필드에 있는 쪽에 화장실을 이용하시는데 턱이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주차장 쪽까지 화장실을 다시 걸어서 목발을 짚고 걸어오셔가지고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한소리를 하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 아니, 어떻게 장애인주차장이 턱이 저렇게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려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화장실을 들어가시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화장실을 그 비싼 골프장에 컨테이너박스 화장실을 갖다 올려놓은 줄 알았어요.

화장실 밑에 이 지면이 잔디가 다 채워진 것도 아니고, 흙으로 매워진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로 정리가 된 것도 아니에요.

듬성 듬성 듬성 어떤 지반이 내려갔을 수도 있겠고, 또 주변의 잔디가 난 데 있고 토사가 내려간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새로 개장해서 사용하는 화장실치고는 너무 부실해 보였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운데 또 마침 이 드나드는 진출입의 턱이요, 벽돌 보도블록 몇 개 갖다 놓고서는 거기를 왔다갔다 해요.

만약에 장애인분이 휠체어를 타시든 목발을 짚고 들어갔다 나오시든 이 턱이나 이 간격이에 이 들어가는 이 출입구가 전혀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1도 없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 그 화장실을 보셨습니까?

○유수희 의원 필드 안에 거는 제가 못 봤고요. 주차장 밖에 있는 화장실은 봤습니다.

그런데 필드 안에 있는 화장실은 여성 장애인분이셨는데 도저히 목발을 짚고 올라가기에는 턱이 너무 높으셨대요.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아래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혹시 양쪽 다 화장실 보셨습니까?

○유수희 의원 이거는 개선 차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개선은 이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지만 설계 자체부터가 저는 아무리 규정을 담아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도 해주셨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의 이런 디테일을 챙기는 거까지 완성도가 됐을 때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시민의 공익으로 돌아가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25년도 9월에 지금 설계용역 착수를 했어요, 다음에 지어질 동남구 성남면 일원에 지어지는 19억 원 들여서 하는 파크골프장. 18홀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예, 예.

○유수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정식 구장으로 오픈이 될 건가요?

○유수희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또 장애인분이나 비장애인분들이 이 파크골프, 또 온 가족이 즐기는 운동입니다.

이게 자꾸 지방에서는 실버 어르신들의 파크골프인 거마냥 운동인 거마냥 인식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연예인들도 굉장히 파크골프에 대해서 많은 프로를 다루고 있고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운동이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담아주셔라.

설계단계 때부터 바꾸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짚어주시고 제대로 잘 만들어져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잘 사용되어지고 불만 없는 곳으로 운동시설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유수희 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원래 5분 아니었었나?」하는 의원 있음)

10분으로 되어 있어서….

(「아니, 원래 다 5분으로 알고 있는데….」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행금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규칙 찾아보니까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행금 다음은 장혁 의원께서 불당2동 복합청사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서북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장혁 의원 5분 찍어주세요.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당2동 청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유영채 의원님, 임대료를 절감해야 된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는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의 편의라기보다는 주민복지 측면에서 생각하면 불당2동 지금 청사가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지금 일단 불당2동 청사 앞에 가서 보면 지금 임시주차장 자리가 평탄화 작업도 하고 신경 써서 했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거기를 지날 때마다 불당동 의원으로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거기에 지금 도서관 만들고 싶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주민들 사이에서는 1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이 졸업해가지고 대학 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빈 땅으로 있는 게 정말로 송구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여기 불당동 지역구 의원님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사실은.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반성을 하고, 집행부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제 생각이?

○장혁 의원 예, 인정을 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 불당2동 청사가 워낙 좁아요.

지금 사용하는 것도 좁아서 새마을부녀회장님도 그렇고 주민자치회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불만 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장혁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료가 워낙 비싸니까 또 임대료 제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 제약이 있는 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하실 때 우리가 법률적으로 다툰 적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문구가 헌법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혁 의원 예, “사람은 두 발로 걷는다.”, “나무는 하늘 위로 자란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은 우리가 일일이 다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는 조선 시대 이래로 계속 서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에 넣어놓을 필요는 없었던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구역 내에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당2동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조금 과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국 의원님께서 천안시티 운영에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류제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류제국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유영채 의원님, 항상 우리 천안시티FC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천안시티FC 관련해서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5분발언, 또 행정사무감사 때 빠지지 않고 단골 메뉴인데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얘기의 반복. 그러면….

(「죄송한데, 왜 다른 분들은 10분 보충발언하고 왜 부의장님이 발언하시는데 왜 5분으로….」하는 의원 있음)

나는 5분이면 돼요. 괜찮아요.

(「아니….」하는 의원 있음)

○류제국 의원 그래요.

(「아니, 지금 조례상에 보니까 10분으로 되어 있는데….」하는 의원 있음)

아니, 아니.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는 의원 있음)

복아영 의원님, 잠깐…. 내가…. 나 이거 하고 끝나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우리 행정부에서도 시티FC에 대한 중심을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류제국 의원 사실은 성적만 잘 나오면 뭐 얘기할 게 없죠. 그죠?

성적이 항상 우리가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항상 이게 도마 위에 오르는 건데요.

그럼 성적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장님?

○류제국 의원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류제국 의원 프로니까.

○류제국 의원 그러면 선수가 좋은 선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들여서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든가, 그죠?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죠?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공평하게. 실력으로.」하는 의원 있음)

아니, 어찌 됐건 리빌딩을 해서 지금은 당장 성적이 우수한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조금…. 정말 유능한 앞으로 유망한 그런 선수들 영입을 해서 그 친구들을 몇 년 후에라도 정말 우리 천안시티FC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선수를 영입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선수층을 좋은 선수층으로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리빌딩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류제국 의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선수 영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병폐가 감독들이, 아니면 이 축구 관계자들이 자기 학연·지연 이런 거로 가기 때문에 또 선수 영입에 있어서 또 이런 구단 운영 있어서도 조금 공정성이 떨어지고. 그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감독을 쓰기도 하고. 그죠? 그 친구들은 학연·지연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좋은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현대캐피탈 프로 배구 있죠?

그게 2002년인가 출범한 거로 제가 그때 당시에 천안시체육회 사무처장를 봤었는데, 그때 성무용 시장님이었죠?

“삼성 아니면 받지를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체육회에.

그런데 삼성은 그때 최고의 팀이었잖아요. 신진식, 김세진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배구를 그냥 다 그 친구들이 그냥 다 좌지우지할 때인데, 그런데 거기는 대전으로 벌써 연고가 확정돼서 삼성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다른 팀을 하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삼성 아니면 유치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김호철 감독을 통해서 박철우라는 선수가 그때는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는데 앞으로 이 친구가 대한민국 배구 10년을 책임질 친구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현대를 우리가 유치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천안시가 배구특별시가 되고 배구가 최고의 구단이 됐죠? 그리고 우승도 많이 하고.

그런 예를 제가 들어 드리는 것은 구단만 맡길 게 아니라 이제 구단 관계자 중에서도, 또 우리 시청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정말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안목을 보고….

그냥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그냥 할 때만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시티FC 구단 사무국 프론트에도 전문적인 그런 선수 영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안목을 보고, 그런 친구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류제국 의원 이해하시죠?

○류제국 의원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는 그냥 뭐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하지 말고 그런 일단 전문가를 하나…. 선수를 영입을 하려면 전문가가 없으면 선수 영입이 안 돼요.

그런 친구를 하나 꼭 우리 구단이 됐든, 아니면 구단 프론트가 됐든, 우리 시청 내에 채용을 담당하는 직원이 됐든 그런 전문성을 하나 꼭 키워서 구단을 좀 이렇게 운영을 좀 바꿔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류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성거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안전한 천안, 모두가 행복한 천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석필 부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민원 현장 대응과 시정 현안 추진으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부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다양한 소식과 시민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지역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천안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흥저수지둘레길 관련 먼저 천흥저수지둘레길 관련하여는 산림휴양과로부터 받은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여가와 휴식 공간 확대 그리고 안전한 산책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도 천흥저수지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수변산책로 조성, 설치 및 쉼터 조성을 중심으로 한 환경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수변산책로 경관개선사업을 반영할 계획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을 즐기고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둘레길 조성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서에서는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시장님께서도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품산책길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성역 신설사업 관련하여 교통정책과 미래철도팀으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입니다.

부성역은 서북구 부대동 430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총소요예산은 약 706억 원으로 선상역사 1개소 약 24,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시비로 우선 활용하고 인근 15개 도시개발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 중 도시개발사업자와 재원부담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예산 집행은 약 26억 원으로 연차별 설계비와 각종 영향평가, 지반조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본예산에는 전력과 통신, 신호, 소방 분야 등 추가 공사비 8억 원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부성역 신설이 인근 도시개발과 일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 전 과정을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두정공원맨발걷기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원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된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만큼 추진 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왔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서북구 두정동 3967-1번지 일대에 산책길을 신규로 조성하여 누구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걸으며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2025년 9월부터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당초 조성 과정에 일부 구간의 마감 상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부서에서 황토볼 포장 구간을 추가로 보완하고 일부 맨발황톳길을 재정비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공원관리과에서는 조성 이후에도 시설이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이용 활성화와 환경정비에도 각별히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천안시 봉주로 배드민턴장, 성거입장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엄소영 의원 먼저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엄소영 의원 북부권에 배드민턴 전용 시설이 없는데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엄소영 의원 네, 현재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건 잘 알고 계시고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생활체육공간 확충이 시급한 과제인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엄소영 의원 지금 배드민턴 종목이 시민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로 알고 있고 시민 참여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잘 알고 계세요?

○엄소영 의원 예, 봉주로 배드민턴장 사업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엄소영 의원 네, 그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을 때 봉주로 배드민턴장은 연면적 3,443평방미터 규모로 실내코트 16면, 관람석이 1,000석 시설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이용객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에 따른 주차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국장님, 주차장 부족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엄소영 의원 네,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추진 계획이 있나요?

○엄소영 의원 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그럼 예산 확보나 행정절차 관리 측면에서 시가 특히 유의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북부권에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거입장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거입장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201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과 공공건축심사를 거쳐서 2021년에 실시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현재까지 추진 계획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성거입장다목적체육관은 2019년 공모 선정 이후 6년째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여러 행정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엄소영 의원 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실시설계 과정에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네, 성거입장다목적체육관의 건립 연면적이 기존 705평방미터에서 973평방미터로 확대되고 총사업비도 59억 5,000만 원에서 107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엄소영 의원 증가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세요, 국장님?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성거입장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유공간 청다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유공간 청다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엄소영 의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청소년수련관의 소규모인 청소년문화의집을 읍면동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 청다움은 어떻게 설치·운영되고 있죠?

○엄소영 의원 예. 국장님, 문화의집을 1개씩 읍면동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천안시 여건상이 아니라 각 지역에 유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문화의집은 설치가 어려워서 청다움 쪽으로 지금 천안시가 가고 있는 거는 맞죠?

○엄소영 의원 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청다움을 8개소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현장을 현황을 잘 알고 계시죠?

○엄소영 의원 네, 청다움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지만 개설과 운영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청다움별 운영비는 어느 정도이며 예산 규모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직접 청다움을 방문해 보니 많은 청년들이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휴식을 즐기는 등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다움이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현재 어떤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엄소영 의원 네, 그러면 국장님, 청다움 1개를 신설로 조성하는데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리모델링비 이런 부분들이?

○엄소영 의원 평수가 7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엄소영 의원 네, 아직 청다움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 지역에도 향후 어떤 추진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네. 그럼 2026년도 예산에 청다움 신규 부분에 예산 반영이 되어 있나요?

○엄소영 의원 네, 예산이 확보된 지역 청다움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천안 모든 청소년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같은 기회, 같은 꿈을 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성호수공원 부대동 과선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엄소영 의원 국장님, 성성호수공원 부대동 과선교 개설사업은 철도로 단절된 성성지구와 부성지구를 연결하여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단계와 실시설계용역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죠?

○엄소영 의원 네. 성성, 부성 지역의 생활권을 하나로 잇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완공 시 성성호수공원과 천안 IC, 천안아산역 권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원 조달 구조가 중요합니다.

인근 성성5·6지구와, 부대1·2구역 도시개발사업자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알고 있는데 사업자 간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없었는지 현재 협약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사업 구간이 운영 중인 경부선철도를 횡단해야 하는 만큼 국가철도공단의 심의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철도횡단 구조물 설계, 안전성 검토, 공사 승인 절차 등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절차상 애로 사항은 없나요?

○엄소영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철도횡단 구간이라는 특성상 안전과 공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주시고 준공 기한 내 사업이 차질이 없이 마무리되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여러 현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시민의 삶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은 단순한 사업의 추진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정책과 사업의 그 취지에 맞게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과 책임있는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은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천안시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부시장님 그리고 천안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반려견 쉼터, 삼거리공원, 불법주정차 위반, 주민자치회, 보도블록 교체 공사,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천안시티 FC에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 본 의원은 주민복지시설 중 체육시설과 산림을 무너뜨리는 소나무재선충병,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한 시정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시설 중 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조은석 의원 천안반다비센터는 24년 4월 26일 날 준공이 됐고 24년 12월 19일에 개관하여 개관 이후 1년이 조금 못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올해 4월 본 의원이 국장님께 한 시정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의원 그러면 조치….

○조은석 의원 그래요? 그럼 조치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최근에 반다비체육관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봤는데요. 그중에 하나씩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수중재활운동실에 4중 폴딩도어와 문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현재 여기도 뒤틀림 현상도 그대로이고 지금은 그와 못지않게 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양 갈래로 나눠져가지고 아예 문을 못 쓰는 경우까지 와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조은석 의원 결국은 이 하자 부분은 시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설계상 미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거 맞죠?

○조은석 의원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세워주셨습니까?

○조은석 의원 제가 듣기로는 예산을 한 7,000만 원 정도 세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4중 폴딩도어가 반다비체육관에 총 13곳이 있어요, 사실.

전부 다 교체를 하기는 하는데, 7,000만 원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들여서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 같으니 고려해가지고 좀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석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분들께서 탈의실에 옷 갈아입을 때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당혹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조은석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조은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닥 배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지난번 4월에 역구배 져가지고 물이 안쪽으로 흘러들어 온다고 해가지고 여기 타일을 갖다가 덧대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수중재활운동실에 탈의실이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수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탈락이 됐어요,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좀 의심이 들고 이거를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은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조은석 의원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최근이 물을 빼가지고 하자 보수를 했어요. 녹 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수정을 해서 하기는 했는데, 일부 아직 조치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조은석 의원 면밀하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작업자도. 그런 부분도 한번 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은석 의원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최근에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역구배 져가지고 물이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확률은 배수로를 만들어놔가지고 좀 적은데 최근에 출입구 외부에서 누수 발생으로 해가지고 안에 한 3㎝에서 4㎝ 물이 차 있는 거 확인하셨죠? 혹시 들으셨죠?

○조은석 의원 그래가지고 외부에 지금 보수공사를 했는데 올해는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석 의원 그리고 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계실 천장마감재의 지속적인 탈락 그다음에…. 내가 이번에 직접 기계실에 가서 실태는 봤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소독약품 중 거의 락스 원액에 가까운 약품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보이는 배관 호스가 녹아가지고 교체가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하실 건가요? 혹시 얘기는 들으셨나요?

○조은석 의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청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얇은 호스 있잖아요. 투명호스. 이게 지금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조은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조은석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의 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조은석 의원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천안시에 있는 모든 수영장이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많이 하기는 하는데, 반다비체육관 시설 같은 경우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이용자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그 장비, 수중재활운동장비가 녹이 나있어요, 현재.

○조은석 의원 그만큼 이게 악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농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은석 의원 이게 반다비체육관뿐만 아니라 천안시의 전체의 수영장이 어떻게 물 관리를 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은석 의원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방문했을 때로 하자 보수를 하면서 작업자들이 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낀 건 뭐냐면, 작업을 하고 나서 이걸 과연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누가 와서 점검을 하나, 이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시설팀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받고 그럴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조은석 의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조은석 의원 아무도 점검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히려 그 작업자한테 이것 저것 부탁을 하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조은석 의원 그런 부분은 꼭 …(청취불능)…….

○조은석 의원 그래도 5개월 동안 많이 애써 주셔가지고 조치된 부분도 사실 많기는 한데, 시설이 장애인 전용시설인 만큼 더욱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의원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의원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천안시 파크골프장이 한들장애인 파크골프장, 풍서천 파크골프장 또 유관순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성남면에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김시민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조은석 의원 그중에 먼저 풍서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하고 25년 집중호우로 해서 풍서천에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그다음에 풍서천의 파크골프장이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조은석 의원 피해액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은석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은 제가 집중호우 끝나자마자 물 빠지고 나서 바로 가서 현 상태가 어떤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이외 사진도 상당히 많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이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기도 하고 이게 같은 피해가 또 매년 발생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어떤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 것 같거든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은석 의원 그래서 파크골프장 거기에 적당하다고 계속 보시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조은석 의원 그러면 매번 다시 발생이 되더라도 그대로 계속 복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네요.

○조은석 의원 시에서도 그런 피해 부분 대책 때문에 일단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들었잖아요.

○조은석 의원 그렇죠?

○조은석 의원 하고, 제가 한국재정공제회 전화를 해봤어요.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보상이 가능하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 것 같아요?

○조은석 의원 그런데 일단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사회적·경제적으로 일단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그다음에 유관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유관순 파크골프장은 제 지역구에 있는데요. 사실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보다 잔디 상태와 바닥 배수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용하시는 골프회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유수희 의원님께서 잠깐 보충질의를 했는데,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 제시)

10월 18일 날 충남장애인파크골프대회가 있었잖아요.

○조은석 의원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는 자료화면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화면 보면 지금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조은석 의원 예. 안에 있습니다, 이게.

○조은석 의원 예, 안에 있는데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단이 높아가지고 두 계단을 만들어 놓고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단 높이가 20㎝ 되는데 경사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규정에 맞지는 않기는 한데 임시로 일단 들어가야 하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명품골프장에 과연 이렇게 해놓은 게 또 맞나, 또 의구심이 들거든요.

○조은석 의원 이게 외부에 화장실이 한 군데가 있고 내부에 화장실이 총 세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외부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분들께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사실 휠체어나 뭐 타고 들어갈…. 장애인화장실도 없을뿐더러 턱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준 거는 내부에 출입구 앞에 있는 거고 지금 다음 화면은 경기장의 양옆에 한 군데씩 있어요, 사실.

저도 지역구 의원인데 이거 사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제 불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데 입구에 이렇게 팔레트에 나무 하나가 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색이 100억 들여가지고 명품골프장을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은석 의원 시간 되시면 저랑 한번 같이 가셔도 돼요.

○조은석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따로 검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안에 장애인 수는 2023년 기준 약 2만 7,40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시 전체를 통틀어 두 시설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반다비체육센터와 관련되어 많은 부분들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만큼 꼭 신경 써주시고 위탁기관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장애인분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본부장님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조은석 의원 최근 재해급으로 확산 중인 산림병충해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재선충병 감염대상이 되는 나무는 천안시 전체 산림 355킬로제곱미터 중 몇 프로나 되고 2024년 이후 갑자기 소나무재선충병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은석 의원 알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산림 고령화로 인해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2015년 처음 성환읍 입장면에서 발생한 이후 우리 천안시 일대에도 확진 고사목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요.

천안시 산림 면적이 335킬로제곱미터인데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인데 재선충병의 관찰이나 예찰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조은석 의원 산림청에다가 유인헬기 지원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찰이?

○조은석 의원 수시는 안 되겠네요?

○조은석 의원 맞습니다, 예.

○조은석 의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론예찰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여태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늘어남에도 불우하고 드론예찰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기 때문에.

○조은석 의원 그런가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감염목은 줄지 않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고사목 제거 후에도 또 재발생이 계속 반복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방재사업의 실효성과 또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의원 그러면 고사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죠?

○조은석 의원 아니, 소각하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거를 가지고 외부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조은석 의원 아, 그 자리에서요?

○조은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해목 제거 후에는 그 자리에서는 어떤 식재나 다른 거를 하지는 않아요?

○조은석 의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의 경우에 국유림도 있고 시유림도 있고 그다음에 사유림에도 있잖아요.

○조은석 의원 그런데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고 또 주민 의식도 굉장히 부족해서 방재에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은석 의원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재명령 부당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제 감염 여부에 대한 무투명한 자료 미제공.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동의서 없이 일방적인 명령 통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유림 소유자에 과도한 책임 전가.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방재 비용에서 지원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다.

천안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는?

○조은석 의원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기사가 하나가 내년에는 정부가 재선충병 확산세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산주 동의 없이도 감염의심목을 강제 벌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산림 분야 중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전략이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는 치료제가 없어서 100% 고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재에 수천억원이 투입되고도 외국산 약제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충남은 최근 5년간 재선충병 발생 건수는 16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천안시는 재선충병 대응에 관한 산림관리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과 예산 추진 체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의원 이게 부분적으로 예방을 한다고 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조은석 의원 예, 상당히 큰 면적이니까요.

○조은석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재선충병으로 인해 고민하고 생활에 지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까,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소나무재선충병은 단순히 나무 한 그루가 고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산림의 생명력, 경관 그리고 시민의 삶과 환경을 지탱하는 생태적 기반입니다.

단기적 방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조치로 행정 차원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내 전기충전시설 현황 파악와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조은석 의원 앞으로 아무튼 전기차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만드셔가지고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은석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종합운동장 주변에 4월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10월 달에 지금에 와서 준공이 됐는데 또 중간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자리 이동을 한 번 했어요. 알고 계시죠?

○조은석 의원 왜 자리 이동을 하신지 아시죠?

○조은석 의원 왜 이동했죠?

○조은석 의원 맞습니다. 그런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너무나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한 것도 잘 좀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조은석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체육시설 내에 설치된 충전기 이용률이 사실 낮은 거 같은데 사실 상위법 규정에는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은석 의원 거의 형식적인 설치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은석 의원 아니, 관리를 잘하신다면 앞으로 그런데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이 결국 좋을 것 같고 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충전기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거나 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용 불편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은석 의원 그러면 전기 충전기에 혹시 고장 났을 때 그 관리주체 어떤 스티커나 어떤 것들, 어디로 이렇게 민원을 넣어라. 이런 거 붙어있나요?

○조은석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천안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시정에 세심한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천안은 더 살기 좋고 공정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시장님과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조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류제국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