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총괄 부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도서관본부,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3개만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226쪽 그 보훈대상자 지원하고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이 있는데 물론 사망자든 대상자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종전에도 계속 우리 참전유공자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아, 전입, 전출? 그 차이가 계속 많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사망자 비율은 많은가요?

○박종갑 위원 보통 이제 한 분당 어느 정도 평균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다른 데보다 한 1억….

○박종갑 위원 1인당 한 360 정도 되는 거예요, 연?

○박종갑 위원 그러면 거기 곱하기 대충 얼마 하면 이 금액 나오겠네요, 인원수는?

○박종갑 위원 그 정도의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근데 이게 계속 이게 늘어나는 추이는 아니고 어떤 거예, 정확히?

○박종갑 위원 전입도 많이 오나요?

○박종갑 위원 제가 그 정도 선에서 이해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다른 데는 집행률이 한 90% 이상 다 되는데 주거급여 민간융자금 관련돼서는 물론….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대상자별 지원액 차이로 잔액이 발생한다는 개념이 뭘까요, 이게? 집행률이 다른 것보다는 82% 정도뿐이 안 돼서.

보통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집행률 부분 다 90% 이상인데 이것만 유독 82%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박종갑 위원 원래 해당 부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사람들을 많이 또 개발도 하시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해서 90% 이상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만 유독 82%뿐이 안 돼 있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진짜 어떤 난맥이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페이지 228쪽 자활기금 관련돼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관련된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보통 조례 관련된 회계연도 개시 전에 그 기금운용계획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로 딱 돼 있는데 거기에 맞게 쓰인 거예요, 이거는 혹시?

이 금액을 사용하겠다고?

○박종갑 위원 그때도 기금 사용 이 정도 목표치가 이 얘기였어요?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다른 예산보다는 기금 조성 많이, 복지 관련 기금도 하지만 유독 사용에 대한 빈 수가 기금 사용 아시는 것처럼 재원이 없다 보니까 기금증을 우리가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 구조적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려되는 게 계속 이 돈 깎아 먹을까 봐 걱정인 거예요, 사실.

○박종갑 위원 사용폭이 자꾸 커지고 있어서.

○박종갑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총괄적으로 경산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의 이자 비율을 너무 낮은 데만 쓰고 있어서 그때 지적한 게 그 당시에 고배당, 고이율이 있는데 그걸 전환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그때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저금리 기조란 말이죠.

앞으로 이제 이 기금에 있어서의 이자를 통해서 수익에 대한 창출 부분이 계속 포지션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줄어들까 봐 이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

○박종갑 위원 지금 3.5% …(청취불능)…

○박종갑 위원 아무튼 기금 관련돼서 운영에 있어서는 좀 현실적으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예. 227페이지에 예산 이용·전용한 부분에 행복키움지원단 활성화 지원 있죠? 227페이지.

○엄소영 위원 2,400만 원 그거는 어떤 물품을 취득….

○엄소영 위원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천막 하나에 의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엄소영 위원 아, 의자 30개에 천막?

○엄소영 위원 천막 1개, 의자 30개.

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229페이지에 의료급여현금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있죠?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억 2,4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이렇게 줄고 있는 건가요, 우리 천안시가?

아니면….

○엄소영 위원 지원 대상자가 지금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줄은 게 아니라 그러면….

○엄소영 위원 신청자가 줄은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럼 대상자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자꾸 줄어….

○엄소영 위원 신청을 안 하….

○엄소영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뭐 저희 이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행키 활성화 지원 이게 통계목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설명하시는 중에 들어보니까 천막하고 의자….

○장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아니, 이게 당연히 자산 및 물품 취득비지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잡으셨던 것 같네요, 보니까.

○장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회계책임자가 실수를 하신 거여,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책상하고 의자하고 천막 산 게 당연히….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일단은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자료 좀 요구할게요, 복지정책과는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여성가족과가 오늘 서면이죠.

다른 데는 세입·세출 결산 관련돼서 집행해서 비율이 좀 프로테이지가 낮은데 네 여성가족과가 이제 한 7.8%가 된단 말이죠.

밑에 이제 부연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31쪽에 내용은 알겠지만 이렇게 크게 7.8%란 퍼센트 차이가 지금 있길래 이거에 대한 향후에 위원님들에게 자료 좀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국장님한테는.

○박종갑 위원 아동보육과 관련돼서 제가 페이지 233쪽 보면은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이거 디딤씨앗 통장 그건가요, 이게?

○박종갑 위원 이게 아무튼 뭐 일정 부분 금액 대비하면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박종갑 위원 그러면 여기 지자체의 재원은 별도 없는 거고?

○박종갑 위원 7대 30%….

○박종갑 위원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7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가 왜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집행잔액 사유에 지원대상 기준 완화란 표현을, 완화가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박종갑 위원 완화가 아니고 확대?

○박종갑 위원 확대로 예산 추가 확보, 이게 어떤 개념인 거예요? 확대로?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확대됐으면 대상자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건데 오히려 참여자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수치 예상은 어느 정도 이 정도 숫자는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박종갑 위원 당연히 예측 수요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막상 현실 뚜껑을 열어봤더니 기대치 이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늘어났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대충 어느 정도 숫자는 나올 거라는 수요예측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산 기본적으로 잡잖아요.

○박종갑 위원 중간에 중도 해지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서 멈췄거나 대상자지만 안 될 수도 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233페이지요.

그 밑에서 두 번째 칼럼 보면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있는데 이 사업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장혁 위원 경계선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장혁 위원 70에서 85?

○장혁 위원 그러면 이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에 얘네들이 자립하는 경우에 뭐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예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경계선지능장애 아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이제 통계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님들이 이걸 뭐 이렇게 많이 드러내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게 지원대상 아동 감소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이번 건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동보육과에서도 이 경계선지능장애에 대한 통계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수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것도 좀 아쉽네요.

이것도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을 했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예, 경계선 아동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좀….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235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잔액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서 대체교사·보조교사 인원이 가변적으로 좀 이렇게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데이터로 보통 이렇게 몇 년도되면 아이들이 몇 명 퇴원하고 이런 그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엄소영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아이들 물론 이제 어린이집의 이 교사들이 어린이집에 따라서 이제 뭐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래서 교사들의 어떤 그 대체교사에 따른 그 인원이 이렇게 그 폭이 많아요, 굉장히?

○엄소영 위원 교사들도 이동이 좀 많다고 봐야지 되나, 그리고 교사들도?

○엄소영 위원 잔액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고 이래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누리과정 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3에서 5세 보육료 대상 감소인데 이거는 인구에 대해…. 그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엄소영 위원 있어서 그게 차이가 그렇게 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저도 한 말씀만 할게요.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우리 복지정책국은 워낙 금액도 크고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힘든 건 맞아요.

맞는데 특히 국도비가 매칭되는 게 많다 보니까 불용금액이 커지는데 불용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우리 천안시에서는 또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죠.

못하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더 세밀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더는 그 명시이월되는 거는 우리가 사전에 이런 거는 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세울 때….

우리 예산 세우기 힘들잖아요.

힘들게 힘들게 해놓고 이렇게 불용액해서 이월시키고 또 그만큼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고 그런 게 반복되니까 세밀하게 좀 챙겨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243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칼럼 보면 이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형 활동 지원인데 이게 하반기 사업 제공기관 선정으로 예산잔액 발생, 이거 좀 한번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장혁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우리 여기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께 똑같은 아까 다른 부서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과 관련돼서 페이지 242쪽인데 그 장사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박종갑 위원 241쪽. 왜냐하면 자료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말씀드리는데 부서를 이번에 서면으로 뺐는데 뺀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려고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건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낙찰 차액 및 정산 집행잔액 이 표현으로 프로테이지별 해가지고 일정액이 나오는데 장사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 집행잔액으로만 표기가 돼 있고 전체 금액 대비 프로테이지 보면 28.6%예요, 정산 집행잔액만.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게 프로테이지가 되게 높게 나와서 이거에 대한 사유만 국장님,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지역 현안 때문에 그러는 건데 242쪽에 추모공원 현안사업 지원이 부서 협의지연으로 돼 있거든요, 242쪽 보면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그것까지만 파악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이건 됐고 이제 장애인복지과 페이지 244쪽인데요.

제가 다른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직업재활시설 운영 있잖아요.

244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 거하고 245쪽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이제 종사자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다른 것보다 유독 금액 단위가…. 물론 금액도 앞에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억 단위가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종사자수 변동이 좀 있었던 거예요, 많이?

○박종갑 위원 종사자수 변동이라는 개념에 그 호봉도….

○박종갑 위원 그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고.

○박종갑 위원 그럼 똑같이 페이지 245쪽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도 어떤 그런 유사 사례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박종갑 위원 아무튼 그 차액에 의해서 금액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일정 부분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박종갑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하여튼 세부내역 자료만 공유 좀 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여기 합창단 운영 행사운영비가 이게 집행잔액 사유가 예술감독 중도퇴진에 따른 정기공연 취소라고 돼 있는데….

○장혁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장혁 위원 아니, 뭐 그렇게 평면적인 설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예술감독이 11월 달에 그만뒀으니까 12월 달 정기공연은 취소된다, 그 얘기는 아주 평면적인 설명을 해 주시는 거고….

○장혁 위원 사실관계는 맞죠.

근데 그러면 정기공연을 12월 달에 앞두고 11월 달에 그만두면은 정기공연이 취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아니, 그러면 또…. 참 이거 좀 그러네요, 많이 이게.

12월 달에 공연이 있는데 11월 달에 예술감독 그만두는 것도 그렇고.

○장혁 위원 예. 또 예술감독이 그만두니까 또 이게 공연이 안 되고.

합창단이 1년에 공연을 몇 번 해요? 이렇게 큰 공연 정기공연 1년에 몇 번 합니까?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어요?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주세요.

○장혁 위원 그러면 두 번 정도 하는데 그 두 번 중에서 한 번을 예술감독 중도퇴진해서 그만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사고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인데 여기 팀장님, 이거 저기 1년에 두 번 하는 거 맞아요?

○장혁 위원 1년에 4번이에요?

○장혁 위원 두 번을 해도 그렇고 네 번을 해도 그렇고 이건 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예술감독이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정기공연까지는 하게 하고 그만두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뭐 계약서 쓰실 때 이런 조항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장혁 위원 저도 얼핏 듣기는 했어요.

○장혁 위원 근데 저는 그때 들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나가시는가 보다 했는데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잖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페이지 250쪽 뭐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련돼서 그 집행잔액 중에 이제 1,100만 원 원래 예산은 당초 2,000만 원 중에 830만 원만 지출했잖아요.

이게 어떤 식의 작품 구입비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그러면 9건 같은 게 구입하면 문화예술과에서 구입한 다음에 기관이나 이런 데 같이 부서에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작품 자체만 구입해서 어떻게 보관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일단은 뭐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 같은 데도 이렇게….

○박종갑 위원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기존에 계속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작품 구입하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풀로 뭐 지금 뭐 공간공간마다 그림은 다 붙어 있어요, 이제는. 그죠?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계속 이 2,000만 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신축된 건물이 또 생길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판단이나 기준은 물론 부서에서 또 할 건데 갑자기 이제 딱 보면 어? 금액에 불용 처리된 게 한 1,100이나 되니까 퍼센트는 금액 토탈로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용 가능 금액 자체가 이렇게 포지션이 큰 거라 향후에 물론 이후에 천안시가 더 건물 축구센터도 건립하고 이후에 대하면 또 부서에서 직접 구입해가지고 또 그쪽 부서에 넘겨줄 수도 있을 거고 그때는 당연히 또 예산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만큼은 예측이 안 되나요, 혹시 이런 것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역대 예산 편성할 때도 거의 2,000만 원씩만 이렇게 하셨나요?

○박종갑 위원 더 올….

○박종갑 위원 계속 이거만?

○박종갑 위원 향후에 솔직히 기관 같은 거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설립이 되면은 거기 상응하는 게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박종갑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박종갑 위원 전시회 차원의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구입해 주면 이 작품은 나중에 어떻게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830만 원 구입을 한 작품 이렇게 전시회 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이후에는 또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생기나요, 이게?

○박종갑 위원 협회에서 어떤 의뢰는 올 거 아니에요? 부서한테 좀 이거 이번에 예산 편성도 돼 있다 보면 관련된 협회에서도 좀 올해 이거 이런 좋은 작품이 있으니까 좀 구입해달라는 어떤 의사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251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 있잖아요.

지금 그게 공기 부족으로 다 이제 6월 달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안문학관 복합문화시설이라든가 또 천안문학….

어쨌든 천안문학관 취묵헌 서예관, 성성아트센터 건립이나 K-컬처 준비운영비.

근데 이거 K-컬처…. 성성아트센터 건립하고 이거는 5월 달에 지금 이게 이미 지나간 건데 전체적으로 이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엄소영 위원 K-컬처하고….

○엄소영 위원 시간 잡아놓은 거라고요?

○엄소영 위원 성성아트센터는요?

○엄소영 위원 취묵헌.

○엄소영 위원 내일이요?

○엄소영 위원 취묵헌도 이번 달에 다 준공을 할 건데 사실적으로 말씀….

제가 왔을 때 공사들이 다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은 약간 좀 중단된 상태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 천안문학관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과거 영도빌딩 자리에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건물이 약간의 붕괴 위험 내지는 장기적으로 위험이 있다고 진단을 중간에 건축하는 중간에 진단을 받는 현상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소영 위원 건축하는 중간에요?

○엄소영 위원 잠깐만요.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안전 진단 같은 거 받고 이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안 하고 하나요, 혹시?

○엄소영 위원 그러면 뭐 특별하게 문제없이 6월 달 안에 전체적으로 다 준공이 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래요? 왜 저희가 몰랐나….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55페이지에….

○엄소영 위원 255 명시이월….

○엄소영 위원 예, 이월사업 중에.

○엄소영 위원 아닌가, 그게?

○위원장 이종만 그건 체육진흥과….

○엄소영 위원 아, 죄송해요.

그것도 같이 물어보려는데 체육진흥과 다음에 물어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

예, 류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제국 위원 지금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K-컬처 준비 운영 이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줘보셔.

○류제국 위원 보냈어요?

○류제국 위원 그럼 거기서 집행을 했고?

○류제국 위원 그 사무관리비라는 게 뭐 어떤 형태예요?

○류제국 위원 뭐?

○류제국 위원 이게 뭐에 쓰였는지도 모르는구먼, 그랴. 그냥 뭐 여기저기 무슨 뭐 사무…. 사무관리비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무관리비가 아까 얘기한 그런 목 아니에요?

근데 무슨 뭐 디자인 또 용역은 또 뭔 얘기야?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거야, 엉망진창.

국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류제국 위원 왜 이렇게 해놨어?

○류제국 위원 이거 잘못됐어요.

정상적이야, 잘못됐어요?

○류제국 위원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류제국 위원 뭐 여기 지금 케이컬처추진단으로 다 넘어간 거죠?

○류제국 위원 거기 관련돼서는 그때 내가 한번 짚을 테니까 하여간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요.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그 세출에 대한 내역은 있는데 세입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여기 보면 미수납금액이 2,39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위원장 이종만 이거 내역도 여기 책자에 넣어주세요.

지난번에 작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걸 내역을 넣어야지, 이렇게 해갖고 넣으면 뭔지 알아? 위원님들 테스트하는 건가?

이거 정확히 넣어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예,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그 페이지 253페이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내역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생활체육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아까 9개 단체가 아마 신청을 못해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유영진 위원 그럼 총 몇 개 단체였나요, 여기 신청한 단체가?

○유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최를 안 하는 것을 계속 이걸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유영진 위원 그래요. 저는 이 자료를 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유영진 위원 단체나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그 뒤에 254페이지 보시면 최고 위에 체육 저변 확대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254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이거는.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제고가 있었다는 말씀….

○유영진 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유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253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있죠?

이게 이제 잔액이 3억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본인신청주의예요, 아니면은….

○엄소영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엄소영 위원 5세에서 14세까지….

○엄소영 위원 이게 이제 국고보조재원인데 국비가 몇 대 몇 정도 돼요?

○엄소영 위원 7대 3이에요, 아니면 얼마 정도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이?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준비 됐어?

○엄소영 위원 보통 70%….

○엄소영 위원 9%, 21%?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아, 10만 5,000.

○엄소영 위원 5세에서부터 14세까지 10만 5,000원.

바우처 카드로 주나요, 아니면 뭘로 주나요, 이거는?

○엄소영 위원 그러면 뭐가 궁금하냐면은요, 지금 10만 5천 원이잖아요, 1인당 지급하는 게?

○엄소영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만 5,000원 어느 시설, 어느 체육 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태권도다.

근데 태권도 한 달에 8만 원이야. 그러면 10만 5,000원을 우리 시에서 줘요.

그럼 그쪽하고 얘기가 됐으면 나머지 잔액을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쓰고 싶어도 그냥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차액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엄소영 위원 연계가 다 되어있는 거예요, 체육시설은?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게 뭐 이제 딱 지정이 돼서 현금으로, 우리한테 현금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면 뭐 천안사랑 어떤 그런 것도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알아봐서 가능하면 뭐 그렇게 우리 천안사랑 카드로 준다든가 바우처카드 다른 걸로 해서 준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엄소영 위원 본인이 가서 쓰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소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까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진짜 적극적으로 많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엄소영 위원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255페이지 한번 좀 볼게요.

그 두 번째 보면 종합운동장 미개발 부지 체육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유가 보면 사유절차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월액이 1억 3,000만 원인데 이게 뭐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측량비가 1억 3,000이에요?

○엄소영 위원 어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지는?

○엄소영 위원 아니,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장소가.

○엄소영 위원 산이 있는 쪽으로요?

○엄소영 위원 그럼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측량비예요?

○엄소영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하나 더 보면은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시설비 있잖아요.

이게 그 안에 체육시설 하는데 리모델링비예요, 아니면 이거는 축구단 지원의 시설비가 어디 시설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건지, 아니면 다른 건….

○엄소영 위원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고 그 운동기구를 더 추가로 넣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3억…. 우리 시에서 이번에 1회 추경 올라오는 것도 그럼….

○엄소영 위원 시설비 같이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럼 리모델링비가 8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가 또 뭐가 있었나…. 봉주로배드민턴장 그게 지금 용역 추진 중이라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페이지에 봐도 이제 같이 입장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지연이 좀 많이 되고 있다.

○엄소영 위원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예산이 또 반영이 돼야…. 예산도 따라야지 되지만 절차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벌써 베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또 그렇지만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벌써 몇 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시간이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시작이 지금 언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엄소영 위원 시작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시작이? 다목적체육관은 언제, 배드민턴장은 언제?

○엄소영 위원 시작이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은요?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얘기해 봐.

○엄소영 위원 7월에는 어려워요, 이게?

○엄소영 위원 그러면 7월, 만약에 7월에 어려우면은 내년에….

○엄소영 위원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내년 언제 시작할….

○엄소영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 언제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엄소영 위원 실시설계 끝나고 다 하면 공사 시작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엄소영 위원 27년, 10월?

○엄소영 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준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엄소영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시에서는 벌써 시작을 해서 벌써 마무리될 것처럼 사실은 시작할 때는 뭐 언제 시작한다, 예산이 얼마 섰다, 계속 이렇게 지금 몇 번째 이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거 안 되냐고 저희한테 계속 볼 때마다 이렇고, 왜 약속을 못 지키냐 의원들은 뭘 하냐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데는 몰라도 성거읍사무소 이런 쪽이라도 혹여나 이런 거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절차 중에 있다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한 번쯤은 그 현수막이라도 그 행정복지센터 앞에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왜 늦어지는지, 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이라든가, 내년 몇 월달에 계획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쯤은 좀 해 주시면 좀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엄소영 위원 안내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줘야 시민들은 또 그러면 행정부에서 아, 이게 왜 늦어지는지 본인들도 알지만 조금 약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맨날 물어보면 “아, 언제쯤 될 겁니다.” 그랬는데 또 늦어져 그러면 또 얘기하고 그러면 아, 의원들한테 물어봐야 맨날 거짓말만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종만 주민자치나 이통장협의회 때 통보하도록 하면 되지.

○엄소영 위원 네. 그런 것도 좀 …(청취불능)…

○엄소영 위원 안 되면 그 각 읍·면·동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연석회의 전체적으로 또 각 읍·면·동하고 과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럴 때라도 좀 설명을 해서 이런 게 지금 이렇게 해서 늦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여기 종합운동장 미개발 부지 체육시설 조성이 예산이 2억 5,075만 원에서 이월액이 1억 3,000이면 나머지는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탁금이 49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면적이 지금 몇 제곱미터예요? 0.3㎡예요?

○장혁 위원 0.57㎡?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측량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장혁 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측량 비용을 한꺼번에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장혁 위원 측량 비용이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미 쓰여진 돈 한 1억 2,000 정도는 어디에 쓰이는….

○장혁 위원 그래요? 사유를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좀….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 절차가 수용재결한다고 그러셨죠?

○장혁 위원 그러면 수용 재결을 했으니까 그냥 갖고 오는 거네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종합운동장…. 아니, 저기 시민체육공원은 이제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준공이 되는 겁니까?

○장혁 위원 그러면 환매권 계산 시점이 언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땅 그 0.57㎡ 갖고 오는 거하고 환매권 계산 시점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아무튼 뭐 결산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부서에서.

아무튼 체육 같은 경우는 천안시민의 건강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뭐 과장님이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페이지 252쪽 미수납액이 우리 국 단위에서 우리 천안종합축구추진단보다 그거 빼고서는 제일 높은데….

○박종갑 위원 페이지 252쪽 미수납액. 우리 국 단위에서 실무과에서는 축구추진단 빼고는 제일 높아요.

이 사유에 대한 부분들 얘기 좀 해 주시고.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그 세부 내용은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페이지 253쪽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 결산서 봤더니 여기에 이제 국비보조가 있잖아. 보조금

반납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페이지 253쪽에 남부스포츠센터 건립 있잖아요.

시설비가 원인행위 미비라고 했는데 작년에 또 30억 정도 기금 이거 조성했잖아요, 공모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다 해놓고서 이게 딱 불용처럼 이렇게 얘기 나오면 사람들 되게 주민들 되게 아쉬워하고 또 원망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꼭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페이지 254쪽 본 위원이 좀 내용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있는데 일단은 그 상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괄호 열고선 통계목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9억 4,000이에요.

그 밑에 마.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7억 3,000이에요, 그죠?

○박종갑 위원 그 밑에 거는 왜 그럼 똑같은 항목에 그 금액이 비슷하게 적시가 돼야지, 이러면 다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박종갑 위원 왜냐면 이게 과장님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다른 것들은 다 숫자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결산서하고 자료 볼 때 결산서에는 또 32억으로 돼 있거든.

물론 괄호 항목이 있어서 이제 세세 항목일 수 있으니까 뭐 결산서 대비 어느 정도는 보정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신 이 내용 똑같은 예산 통계목상의 예산이 차이가 있다는 거는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전용까지 했으니까.

○박종갑 위원 이거 꼭 확인…. 이거 금액이 크니까 확인 좀 꼭 하시고.

페이지 255쪽 그 장애인체육관 부설주차장 증설공사 있잖아요?

뭐 금액 집행은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이월 된 거는 3,300 정도 되는데 이거 뭐예요, 정확히? 3,300 정도의 토지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아니, 다 끝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거 차이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257페이지 관광 홍보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면은 기존 인력으로 대체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안 쓰신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장혁 위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1,000만 원 가량을?

그리고 33만 4,000원은 얻다 쓴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장혁 위원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거예요?

○장혁 위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럼 내년에는 쓰겠네요?

○장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칼럼 보면 관광홍보 운영 국외업무여비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2,000만 원에서 지금 158만 8,000원 쓰고 1,800만 원이 남았는데 해외박람회 참가기준 2건.

○장혁 위원 그러면 그 산둥성에서 한 박람회 참가경비는 얼마인 거예요?이게 이걸로 봐서는 모르겠네.

○장혁 위원 그래요?

○장혁 위원 그럼 산둥성 쪽으로 간 게 158만 8,000원 썼다는 거예요?

○장혁 위원 몇 분이….

○장혁 위원 직원이?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저기가 됐으면 그래도 한 돈 1,000만 원은 써야 되는데….

○장혁 위원 158만…. 이게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 저기 홍경사 갈기비 주변 정리 있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인데 사무관리비인데 원래 뭐 하려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장혁 위원 쉽게 말해서 국유지 임대료인데 요율이 잡종지가 아니라 뭐 행정재산으로….

○장혁 위원 2.5%로 낮췄다는 얘기네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네. 257페이지에 그 하단에 보면 ‘암행어사출두야’ 있죠?

○엄소영 위원 그게 이제 문체부 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 취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국비 예산이 얼마 내려왔었던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북면 은지리에 ‘암행어사출두야’ 그쪽에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을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엄소영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시에서 간 그 길? 그런 거 정비 정도만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도, 시비로 해서 그냥 해야지 되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페이지 260쪽에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태조왕건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태조왕건기념공원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원래 당초 이거 언제까지 목표하시는 거예요, 이거?

○박종갑 위원 올해 착공하고?

○박종갑 위원 예정이에요?

○박종갑 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내년 그럼 다 어떤 식으로 조정되는 거예요, 이게?

○박종갑 위원 부지가 어디 쪽이죠, 이게 지금?

○박종갑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에 현충일 때도 올라갔었는데 어디께….

○박종갑 위원 주차장 앞에….

○엄소영 위원 (마이크꺼짐)청소년수련관이 좌측이라고….

○박종갑 위원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현충…. 거기 추모공원 더 올라가서?

○박종갑 위원 이게 관광기념공원으로 조성하면은 아무튼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된다? 착공해서?

○박종갑 위원 개인 사유지가 거기 있어요?

○박종갑 위원 그럼 그분은 적정 가격에 파신다는 거예요, 지금?

○박종갑 위원 아, 거기 서로 얘기는 된 거고?

○박종갑 위원 협의가 좀 난항이 있나보죠?

○박종갑 위원 그러면 수용으로.

아무튼 완공에 대한 부분은 내년까지 일단 본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259쪽 명시이월사업에 우리 지금 참 보면 우리 관광과가 관광 활성화도 해야 되지만 문화재 유적도 그냥 또 보수도 하고 유지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 봉선 홍경사 갈기비 주변 정비 이거와 똑같은 맥락으로 여쭤볼게요.

토지 소유주 보상협의 지연되고 있다고 사유가 있어서….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까요?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아무튼 뭐 우리 관광과 제가 입장은 아니지만 부서 새로 신설되고 나서 그냥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부서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이게 신설 부서가 예산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결산은 결산대로 막 여러 가지 난항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세입에 4만 1,000원이 미수금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위원장 이종만 오류네, 뭐 오류.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287페이지에 보면은 그 집행잔액 내용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있죠? 그게 집행잔액이 1억 7,6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지방보조금법 제33조에 의거 상계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계처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시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24년도에 다시 보조금 그런 거 줄 때 준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그럼 정산을 아예 못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계?

○엄소영 위원 이 상계처리라는 게 내용을 좀 정확히 몰라서 하나 여쭤봤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000만 원 있잖아요.

경로당 기능보강 시설비에서 지출, 이거는 뭐…. 이거는 뭐죠?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

○엄소영 위원 그대로 남은 거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경로당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엄소영 위원이 말씀하셔서 그건 안 물어보고 그 세입 결산 관련돼서 초과세입이 이제 감액이 돼 있잖아요, 지금, 2억 4,000 정도.

본청 관련돼서 부서들 보면 각 부서 단위에서 감액된 데가 이제 아마 아동 보육과만 3,2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 있고 다른 부서는 다 증액으로 돼 있는데 물론 서북구랑 비교해서도 거기도 다 감액이 돼 있지만 동남구 주민복지과만 이거 2억 4,000 정도 초과세입 감액되는 어떤 이 사유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순납액 대비 예산현액 이렇게 해가지고.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 말고 이 전체 2억 4,000 중에 감액에 대한 어떤 사유가 더 추가로 없고 그 설명 하나만 끝나는 건가요, 이게?

○박종갑 위원 예.

○박종갑 위원 보조금 관련돼서 반환은 종전에도 2024년 이전에 23년에도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었나요, 혹시 지금 말씀한 사례가?

○박종갑 위원 아, 그렇게 처리하는 거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 건 여쭤볼게요.

그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9,500 정도 발생했는데 내역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위원장 이종만 마이크 켜고.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페이지 289쪽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관련돼서 경로당 기능보강하고 경로당 기능보강시설비하고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인데 아까 설명 부수적으로 하셨지만 이제 사실 집행잔액이 거의 그냥 남으면 안 되죠, 그죠?

거의 다 써야 되는데 집행잔액 사유가 이제 경로당 매입부지 미확보, 또 하나는 사업 미집행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박종갑 위원 그게 언제부터 이거 사업 추진할 때 그 단계 시기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 진행됐던 거예요, 이거는?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아시면 직성명 대시고 하셔봐.

○박종갑 위원 작년 10월에?

○박종갑 위원 23년 10월에?

○박종갑 위원 그럼 어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단지 구두로만 이게 전달된 거예요?

○박종갑 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세워놓은 거고?

○박종갑 위원 이거에 대한 혹시 향후에 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나 일단 구청장님 계시지만 좀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얼핏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일부 한번 여쭤본 거고 그 사업 미집행에 대해서만 경로당 기능보강도 예산 편성해 놓고선 미집행했다고 그러면….

물론 뒤에 설명이 뭐 감지기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도 있지만 사업하고 남는 거야 어쩔 수가 없고 그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력했지만 미집행이라는 자체는 예산 편성에서 가장 이게 부서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예산 어떻게 왜 편성해 놓은 거야, 이거?” 이것뿐이 안 되거든요, 이거.○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다음에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부서장이 되셨으니까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여기 미수납 것도 이것도 범칙금인가요, 1억 8,800, 과태료?

○위원장 이종만 동남구보다 많이 높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두 배가 높아, 두 배가. 동남구보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각 부서에서 적극 시정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