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길자 의원님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보니까 검토를 하다 보니까 8조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있는데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약간 추상적으로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고 계신 거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길자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우리 조례안에서 보듯이 아동이 지금 누려야 할 권리들을 지금 현재 많이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 친화도시 예산 중에서 교육환경이 43%, 가정환경이 33%인데 놀이와 여가에는 2.6%고 안전과 보호에는 2.2%밖에 예산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한 9.4% 정도가 놀이·여가의 예산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소한 놀이공간과 놀이공간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이런 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심사해서 여기 필요하다라면 지원할 수 있게끔 새로운 놀이 문화를 개발하는 것도 여기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합이 돼야지만 지원계획이 5조에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하고, 놀이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뭐 등등해서 이런 게 돼야지 사실은 이 민간단체 등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해달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장혁 위원 김길자 의원님께서도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조례 하나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좀 촉진을 하고자 하면 이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민간단체가 생기고 또 이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또 그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길자 의원 네, 그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걸 지원을 하게 된다면,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업으로 어떤 단체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혀 지금 이게 뭐 안개 속에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단체도 없고 그런 거예요?

○장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저기 우리 김길자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말씀하세요.

아니…. 예,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장혁 위원 꿈놀이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그럼 거기에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장비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장혁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생각을 하기에 이게 8조 같은 경우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 없이 그냥 차라리 아동보육과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길자 의원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드릴게요.

행정에서 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전문가들이나 단체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팡팡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단체가 만약에 원한다면 충분히 아동의 놀거리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본 의원 생각이고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학교 교육과정의 초등놀이교육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경기함께놀자’ 이런 게 마련되면서 놀 권리 놀이공간이 구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이 아이들…. 지금 아동친화도시가 아이들 돌보는 데 편하고 좋은 도시가 아니고 아동이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도시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은 이게 저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지원조례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저기 기초지자체.

○장혁 위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장혁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최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지자체가 어디예요?

○장혁 위원 그러면 여기 성남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 이 규정을 이용해서 지원되는 단체 이름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제출을 좀 해주세요.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께 간단하게 의원님이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무튼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잘 만드셨고요.

아무튼 이게 공공의 영역 플러스 민간의 영역까지 같이 아우르는 조례 같은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요새 보면 일반 음식점들 보면 놀이시설 안에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시설물들도 있는데 거기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본인들 목적은 음식 먹으러 가지만 실질적으로 아동들은 거기에다 다 밀어넣고 애들 놀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동친화도시의 기본적 베이스는 아동 중심의 사고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하는데 사실은 기존 시설물들은 어른 중심의 놀이시설을 만들어놓고 애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거기서 거꾸로 질문을 드려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솔직히 민간의 영역 차원에서 그분들이 만든 시설물이다 보니까 어떤 식인….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동 …(청취불능)… 사고가 없다 보니까 그냥 영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조항에 보니까 6조 조사 및 연구에 실태조사 쪽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영역이 포함이 된다면 민간의 영역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설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실 때 아동 중심의 어떤 사고 중심으로 하신다면 그런 형태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설물이잖아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길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예, 유영진 위원입니다.

김길자 의원님이 만든 조례를 보니까 저도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실 최초로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청에서 이걸 만들었고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우수조례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사실은 아동친화도시에 의존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시 협업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현재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을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법안은 미제정되었고 2024년 바로 옆에 아산 동네에서 7월 4일 강훈식 위원이…. 강훈식 의원 외 14명이 아동기본법안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거 아시죠?

○유영진 위원 그래서 아동보호법 안내에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토록 명시를 했는데 사실 놀 권리 증진과 권리 보장은 그게 상이하지만은 내용은 비슷해요, 뭐 권리나 증진 보장은.

그래서 사실 시청에서는 놀이프로그램과 함께 시설물 아까 말씀하신 꿈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운영 관리 취약계층 등에 초점을 맞췄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느냐? 학교 중심 프로그램, 동아리, 연구회를 운영을 했는데 사실 민간 쪽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한 그게 나오지 않아서 이런 조례 운영은 지금 아동보육, 아동친화도시 도시에 의지하는 조례가 아닌가….

하지만 김길자 의원님, 이거 많은 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성남시의 그 우수조례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좀 더 우리 천안시에 맞을 수 있는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본 의원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벤치마킹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보다 더 잘 돼 있는 지자체는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는 게 저희가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도 연수를 가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놀이공간이 있어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수영장 일부 개인이 하는 수영장에 뭐 이렇게 물론 수영장이라고 명시돼 있는 안전요원이 있겠지만 물놀이시설 같은 데도 안전요원이 없는 데가 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나이별로 어떤 놀이가 필요한지 이런 놀이문화를 한번 연구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천안시가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조례 만드신 거 잘 만드셨는데 만드신 거에 자유로운 놀이가 필요하고요.

또 여가활동이나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환경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놀다 보니까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고 차별 없는 접근으로써 이 자체를 모두 포괄적인 범위를 담은 조례인 만큼 주민 및 아동이 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범위나 방향성을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예.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은 24년 9월 1일자로 보니까 전국에 95개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아까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훈식 의원님이 발의는 하셨는데 아직 심의단계에 국회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천안시가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김길자 의원님 발의해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행정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운영기관이 시와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나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 대한 그 놀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도 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소영 위원 보통 시청에서는 놀이프로그램과 함께 시설물이라든가 운영 관리,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교육청에서는 중심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연구회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게 조례에 담은 만큼 좀 신경을 쓰셔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선포를 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굿네이버스가 사업종료 요청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철수를 하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왜 전국적으로 철수를 하는 건가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고무적인 현상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네요?

○장혁 위원 그동안 여기 공공 영역에서 못하던 부분을 민간 영역에서 해왔는데 이제 공공 영역의 역량이 확충돼가니까 민간 영역은 다른 곳을 찾아보겠다.

그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남아용은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장혁 위원 그러면 현재 원은 저기 남아용에는 몇 명이 있어요?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 다 꽉 차 있어요?

○장혁 위원 여아용도 다 꽉 차 있고?

○장혁 위원 여아는 2명 있고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하는…. 이용하는이라는 말도 그렇겠다.

이용되는?

○장혁 위원 보호받고 있는. 보호받는 그 아동들 연령은 어떻게 돼요?

○장혁 위원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아요?

○장혁 위원 남아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조례 관련해서 또 예산 심의하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보니까 주소 비공개로 해서 가보지도 못한다고 하시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장혁 위원 예.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봐야 되고, 또 당연히 가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다음부터 보고하시고 이렇게 위원들이 묻는 저기 대답 해주실 때 좀 저기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요?

○장혁 위원 담당 공무원들을 못 믿으니까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장혁 위원 본질적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 의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동보호법 그렇다고 하면 제가 참 그런데 아니, 집행부….

○장혁 위원 결론은 그러면 도의회에서도 이런 건 감시를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감사원도 “네, 네.”해야…. 행정부 내에 어떻게 보면 속해 있는 행정부 기관인데 아동보호법이 문제가 있네요, 이게.

의회에서 쳐다볼 수 있게 해줘야지…. 제 말이 맞는 얘기예요. 상식적인 예예요, 지금.

○장혁 위원 예산 집행의 원칙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돈이 말단까지 갔는가 확인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여기서 저기 더 이상 길게 왈가왈부하면 그렇고요.

제가 여기 복지 와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설이 비공개다, 뭐 가볼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장혁 위원 저기 납득은 안 가지만….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본질적인 업무는 돈이 제대로 쓰이는가를 보는 건데 그 돈이 말단까지 제대로 가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보려면 현장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현장 확인의 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지….

○위원장 이종만 장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정회할까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기 뭐 스트레스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저는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혁 위원 이건 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예, 유영진입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나린품쉼터는 지금 민간위탁이 돼서 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여아 충남 좋은이웃쉼터가 지금 굿네이버스에서 하던 것을 지금 전국에 몇 개가 있죠?

○유영진 위원 4군데가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올릴 때 이 날짜가 지금 폐업날짜는 2024년 12월 31일 예정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민간위탁이 들어왔을 경우는 괜찮지만 그게 기간이 지난다거나 하면 그런 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영진 위원 문제점은 없는 거지 …(청취불능)…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예. 아까 장혁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중에 약간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있는 아이들이 또 다른 그 장소에서 학대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구도 알 수 있는 그런 게 접근을 하지를 못하니까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전국에서 혹시 그런 사례도 나온 적이 없지 않나, 아니면 혹여나 과장님도 전국에서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지 혹시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다 접근을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대를 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물어보거든요.

○엄소영 위원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거의 그러니까 학대아동들이 그 쉼터에 있을 때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따로 시키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쉼터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해라, 이렇게 생활을 하라라는 거는 그 쉼터에서 대부분 그 선생님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제 설치 기준에 보면 50m 주위에 노래방도 있으면 안 되고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은 100% 다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신 위원님?

예,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예, 위원장님, 이 건 관련해서 짧게 한마디만….

○위원장 이종만 예,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장인어른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매 주일마다 가서 아버님 뵙고 인사드리고 할 때 관리상태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격리? 감금? 뭐가 헷갈리는 지경이었어요.

그때의 관리상태하고 눈빛을 보면 확연하게 달랐어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이건 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법이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법을 지켜야겠죠.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이건 건전한 상식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법 굉장히 지금 잘못돼 있는 겁니다.

지금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사라든지 임상심리상담사, 시설장에 의한 폭력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감추고 덮어두면 문제가 생기고 폭력적인 일이 생겨요.

이건 저기 중앙부처에다가도 꾸준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법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설치 운영 인력기준 보니까 노래방도 옆에 없으면 다 지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굳이 찾으려면 또 찾을 수 있겠어요.

뭐 아동용 방 2개, 직원용 방 1개, 심리치료용 방 1개 총 4개 그러면 뭐 아파트로 해갖고 방 4개 이상 아파트 찾아갖고 특정하면 얼마든지 찾으려면 또 찾을 수 있죠.

근데 일부러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나쁜 마음 먹는 사람들이나 그러지.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인 선에서 주소가 이렇게 복지에 계신 분들한테는 공개가 되고 제대로 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쳐다볼 수 있게 법을 바꿀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를 준비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3항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예, 유영진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따라서 본 동의안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동의안을 하고 나서 예산 심의는 언제죠? 내일이잖아요.

항시 우리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이런 동의안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유영진 위원 항시 이런 걸 보면은 도에서 내려오는 게 좀 늦는 건가요?○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예. 조금 저희한테 관련된 계획안이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7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항시 우리 이제 복지문화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동의안과 예산 이게 너무 가깝게 항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를 해도 이거는 변함없이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뭐 이렇게 바뀌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유영진 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좀 미리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도 해주시고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보니까 결론은 이제 아카데미 운영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호서대하고 선문대하고 순천향대학교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대학교 재학생들도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그 대학교 내에 그 대학교 재학생들 말고도 다른 일반인이라든지 다른 청년들도 이렇게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량이니까…. 그래도 제가 물어볼 데는 과장님밖에 없으니까.

○장혁 위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그쪽 대학교 학생들만 하는 프로그램…. 뭐 전락이라는 표현을 써야겠네요.

전락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그쪽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한테 전달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유영진 위원님 질문 중에 도에서 늦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늦었다는 거예요, 도에서?

○엄소영 위원 도비가 전년도 예산이 선 거지 올해 추경이 하나도 없었는데 도에서 늦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거죠.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럼 내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올해 도가 추경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늦어져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출연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왔을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거는 완전히 절차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유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엄소영 위원 그리고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셨잖아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나은가? 그 상권이 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운영을 하셔서?

○엄소영 위원 본 위원도 거기 현장방문인가 예전에 한번 초청을 해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고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천안시민들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이런 거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위원 이 사업이 이제 국가공모사업 이런 거에 선정된 건가요? 그죠?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제안한 거를 정부 중앙기관에서 이제 받아들인 거네요?

○류제국 위원 보니까 예산이 이제 국비 여기 지금 총사업비 보면은요, 국비, 도비, 이제 뭐 천안시, 공주시 이렇게 해서 우리는 2억 4,000? 그죠?

○류제국 위원 총사업비가. 그다음에 국비는 9억 8,000, 도비는 5억, 그죠?

근데 5억인데 이제 국비는 다 확보가 됐다매.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국비는 한 번에 내려와요, 예산이?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율을 사업이 이제 성립되면서 이 매칭비율을 이렇게 정해준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도비 부분이 매칭이 안 되면 국비도 지금 당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국비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죠?

○류제국 위원 이런 부분이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류제국 위원 2억은 확보를 했는데 3억이 지금 안 됐다매.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언제 추경에?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남았는데 정리추경에 3억을 확보한다?

○류제국 위원 아, 도하고 다 얘기가 됐어요?

○류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내가 충분히 아는데 정리추경에 3억을 확보한다는 게 국장님, 가능하겠어요?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정리추경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요불급한, 또 뭐 재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본 위원이 딱 보니까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방비 매칭을 딱 이렇게 줬어.

근데 지금 본예산에 2억 섰는데 정리 추경에 3억 선다?

이게 지금 본부장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이런 거의 원칙이나 이런 걸 모르시잖아.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류제국 위원 제안을…. 아, 확약서를 썼어요?

○류제국 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또 이제 이런 사업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원칙은 내가 볼 때 본예산에 2억 섰는데 추경에 정리추경에 그것도 3억을 세운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은 확약서를 썼다니까. 근데 확약서를 썼어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알아? 예산은 꼬리표가 달린 게 아니야.

예산이 지방비든 뭐 이렇게 이거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딱 꼬리표가 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은 전쟁이에요, 전쟁. 먼저 가져가는 게 우선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정리추경에 하는 게 아니에요.

확약서를 썼다는데 믿어보는데 만약에 정리추경에 이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내가 지금 단정은 못 짓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업은. 국장님 아시잖아?

○류제국 위원 허다하잖아, 허다해.

○류제국 위원 하여간 진짜 이거 우리가 이거 꼼꼼히 잘 챙겨야 되고요.

지금 내가 올 본예산 건도 얼마나 이게 이 도하고 우리 시하고 협조가 안 되냐면요, 지금 내가 사무감사 때 내가 그걸 지적을 할 거야.

도비가 여기 본예산에 돼 있어.

근데 집행하려고 내가 이제 관련 부서 얘기해보니까 못하고 있어.

“왜 못 하냐?” 그랬더니 도비가 안 서가지고 못 한다는 거야.

근데 본예산 예산서에는 도비가 떡하니 1억이 있어요.

근데 성립이 안 됐어. 그런 게 허다해.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뭐 거기서 도에서 약속했다, 이거?

내 주머니에 통장에 들어와야지 온 거예요, 예산이라는 거는.

명심하세요.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게 매 회의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우리 복지문화국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걸 좀 지양 좀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또 우리 류제국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것도 거기에 …(청취불능)… 같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리미리 해서 챙기셔서 안 되면 내년으로 예산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예전에 21년도 3월에 복아영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했었죠?

○엄소영 위원 네, 공동발의를 의원님들이 했고 복아영 의원님이 조례를 그때 발의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이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9세에서 24세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12세에서 18세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이게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 자료를….

이게 지금 이번에 조례를 올렸는데….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개정하는 건데 24년도 3월 달에 보면 왜 9세에서 24세로 대상 표기를 했다라고 천안시에서 보도자료를 지금 조례를 올렸는데, 개정 조례를 하는데 조례가 24년 3월 달에 이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이미.

부서에서 왜 하지도 않는 거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냈는지….

○위원장 이종만 혹시 팀장님 알고 있어요?

예,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

○엄소영 위원 근데 바우처사업으로 홍보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9세에서 24세로 대상 표기를 그렇게 그때 당시에 했잖아요.

근데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24세까지 다 되나보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하지도 않으면서 조례가 되지도 않고 이랬는데 표기를 그렇게 해서 내보낸 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정하시나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어요.

○엄소영 위원 그럼 그때서부터 지원은 했어요? 그때서부터 지원을 한 거예요?

○엄소영 위원 늦었지만 조례 개정을 하는 거다.

○엄소영 위원 입법예고는 7월 달에 했는데 왜 조례는 지금 올라오는지, 왜 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7월 달에 입법예고를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무료자판기를 설치해놓은 데가 지금 다섯 군데죠?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려고 그러면 좀 더 확대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담이 몇 호점까지 갔어요?

○엄소영 위원 7호점까지 나갔는데 지금 3호점까지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6, 7호점은 조금 그랬다 하더라도 5호점까지는 해야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시에서 어떤 이렇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했었을 때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고….

○엄소영 위원 어디어디 하셔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제 결국은 위탁을 주는 것….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어쨌든 이 관리….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하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배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소영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엄소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설 이용인원이 이렇다고요? 총 사용량에 대한 거는 숫자가 몇 개 안돼요.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판기사업을 이제 몇 호점까지 더 늘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엄소영 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그렇게 자판기사업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어디 우리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엔가 위탁을 하든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엄소영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엄소영 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세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어디에서 하냐.

○엄소영 위원 시설에서?

○엄소영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어디에서 하냐, 직원들이 직접 하냐…. 그러니까 직접 한다 안 한다 얘기하시면 되는데.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시설에도 관리감독을 어쨌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예,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다움 3호점만 그게 돼 있는 거잖아요.

○유영진 위원 그럼 지금 1호점부터 7호점까지 있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이제 그거를 자판기를 갖다 놓을 생각인가요?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찾아본 결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달 생리용품을 갖다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분기별로 일회용품을 주고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이 맞는 것인지.

왜냐면 분기별로 하면 4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1개월에 한 번씩 물건을 갖다 주고 확인을 한다고 말씀….

○유영진 위원 청소년들은 좀 민감하잖아요, 사실 이런 쪽으로.

무료로 갖다 쓴다는 게 좀 창피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다문화가족도 거기 들어가 있나요?

○유영진 위원 똑같이?

○유영진 위원 다문화가 제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다문화가족의 여성들은 그 바우처사업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영진 위원 이거는 지금 거기 어느 화장실에 무료자판기가 있나, 이건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 역시도 어디에 있는 건 아무도 모르거든. 학생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5군데 이제…. 일단 무료자판기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판기면 자동판매기인데 무료자판기라고 하면 이건 배포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혁 위원 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만드시는 것 같아, 무료자판기는.

그러면 그렇고요. 이게 5개 군데 매달 이제 채워 넣는다고 그랬는데 가령 1일에 채워 넣는다.

그럼 뭐 이제 15일이나 16일쯤 가면은 여기 안에 있는 생리용품이 떨어져서 여성청소년들이 사용할 때 “아, 이거 왜 떨어졌어?”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장혁 위원 그건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성청소년들이 가서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장혁 위원 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2년도에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그 당시에 아까 바우처도 얘기하셨는데 그때 연령 나이는 지금 현재 개정한 나이로 지급이 됐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법령상에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그 당시에는.

○박종갑 위원 1인당 평균 가격 얼마 정도 예산안이에요, 그러면?

○박종갑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는 게 기준이 얼마 정도 편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박종갑 위원 우리도 매칭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입법예고하고선 기존에는 소위 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여성용 생리용품이 보급됐다는 얘기 2년 전부터 했었었는데 지금은 관련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이나 청소년 나이에 따라서 규정이 더 넓어지면 바깥에 보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 천안시가 지원폭, 대상폭이 더 넓어진다는 인식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당연히 천안시 재원은 어떻게 생각…. 있다고 볼 건데 당연히 기대감도 클 거라고 생각도 할 거고.

○박종갑 위원 검토 잘해 주시고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아까 존경하시는 엄소영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 지역 차원에서 생길 때 여성용품 관련해서 간담회 좀 하셨죠, 단체들하고, NGO하고?

제가 알기로 아마 의원님들하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기관 천안시 차원에서는 이거 관련된 청소년들하고 혹시 간담회 하신 적 있으세요, 이후에? 피드백 같은 거 있으신 거냐….

○박종갑 위원 제가 큰 틀에서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이용자, 수요자 중심의 한번 그런 것들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 됐든 센터가 됐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으니까 이용자 중심의 수요자조사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제도 바뀔 때 한번 해보시는 게 맞아요.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장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이게 뭐 과장님은 이제 간담회 같은 게 없었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복아영 의원님이 이 건 관련해서 녹색소비자연대하고 해서 여성 월경권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셨고요.

그때 가서 저도 한 2∼3시간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것도 그때 다 논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게 9세에서 24세까지 해서 86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토론회에 가니까 거기서 원하시는 건 전부 다 그냥 다 해달라는 거예요, 86억. 근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무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소득 수준이 더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힘든 얘기 같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기 신발깔창 하고 그런 건 없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지금처럼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청담에도 더 열심히 놓으시고요.

또 열심히 점검하셔가지고 자판기에 생리대 떨어져 난감한 경우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른 때는 그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엄소영 위원 법이 바뀌어서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바뀐 거죠?

○엄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가 지금 처음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한 때는 언제예요?

○엄소영 위원 2005년?

○엄소영 위원 그럼 몇 년 됐죠, 지금?

○엄소영 위원 그죠?

내년도가 19년 됐죠?

○엄소영 위원 근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을 한 번도 다른 곳이 한 때가 없나요, 아니면은 계속 이 지금 여기가 하고 있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백석대학교에서 한 번도 안 바뀌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럴 때에 어쨌든 이거는 뭐 결국은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지 않아서 여기만 들어오는 건지 궁금한 거는 19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곳이 안 들어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들어오는데 뭔가 조건이 안 맞거나 이래서 다른 곳이 한 번도 못 들어오는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하거든요.

○엄소영 위원 늘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좀 오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몇 년도서부터 시작을 했고 어떻게 됐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들어온 곳이 없어서 됐다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과장님.

○엄소영 위원 다른 데도 혹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전혀 모르나요, 혹시? 혹시 팀장님들도 아시는 분 있으신가?

그동안에 19년 동안….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공개을….

○엄소영 위원 아니, 지금 물어보는 거는 백석대학교에서 계속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공개모집을 했었을 때 다른 곳도 한 번이라도 들어온 것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19년 동안.

○엄소영 위원 경쟁이 공개모집을 했었을 때 다른 곳도 참여를 했느냐, 안했느에 대해서.

○엄소영 위원 이제 뭐 예전부터….

○엄소영 위원 예전에 처음 예산 처음부터 이제 계속 늘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총 예산이 60억이 넘죠?

○엄소영 위원 얼마예요?

○엄소영 위원 그죠? 64억이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백석대학교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백석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건강지원팀, 공동육아지원팀, 가족역량강화팀, 아이돌봄 지원팀해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백석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소영 위원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었는데 요청을 해서 받았었는데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지금 확인을 하면.

거기에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잘한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담당 부서에서 뭐 여기 보면 가족상담 중에 이혼 전후 부부상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쓰여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몇 가구라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엄소영 위원 근데 피드백이라는 게 과장님, 피드백 데이터를 어디서 받아요?

○엄소영 위원 직원들한테 받는….

○엄소영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본 위원은 어떤 게 조금 더,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팀장이나 거기에 담당 일하시는 그 종사자분들하고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이만큼 했어, 몇 명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다녀가신 분들의 전화번호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쯤은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이분들이 받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이러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다녀는 갔는데 만족도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몇 명 왔다 갔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입장에서 봤을 때.

대상자를 조금 더 그런 걸 좀 한번 시간적으로 많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몇 분이라도 다 할 수는 없지만 몇몇 명이라도 해서 해보면 조금 더 시민들한테 어떤 다가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유영진 위원님.

○유영진 위원 엄소영 위원님 질의에도 똑같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것은 법에 따라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생각은 한 곳만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두 군데가 있었던지 세 군데 있었으면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 여러 업무를 볼 거 아니에요?

그중에 크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업무가 주로 업무인가요, 혹시?

○박종갑 위원 한국어교육이나 직업교육하시는데 혹시 상담은 안 하세요?○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상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떤 상담할까요?

저희가 취업상담, 직업훈련, 또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못해서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례관리나 상담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셨던 분들이 이제 국내에 정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트러블도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 지장이 큰 게 언어의 장벽일 수도 있고 문화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치유에 대한 개념의 상담을 하다 보면 여기에 혹시 국내 정착하는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그쪽 문화를 잘 알고 계신 한국인이 상담도 할 수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센터 내에 혹시 외국인 종사자 계신가요, 외국분이나?

○박종갑 위원 얼마나 있을까요?

○박종갑 위원 상근이 10명?

○박종갑 위원 비상근 몇 분?

○박종갑 위원 27명.

○박종갑 위원 아, 이분이 풀로 다 돌면서 그런 언어상담도 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아, 16개 언어로?

그러면 어떤 민원은 청취하고 만약에 이게 전문영역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박종갑 위원 그중에 혹시 사례분석 같은 거 좀 해보신 거 있어요?

인원의 상당수가 어떤….

○박종갑 위원 그분들 요구하는 건 국내에 오셔도 취업을 원하세요?

○박종갑 위원 국내 와서도?

○박종갑 위원 어떻게 그게 잘 돼요?

○박종갑 위원 아, 일자리까지 우리가 또 지원센터에서도 협력해주나요?

○박종갑 위원 한때는 저희들 걱정하는 것 뭐 와서 결혼사기 이렇게 해…. 취업사기도 막 혹시 이런 상담도 들어오나요?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 같은 맥락의 의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상당수 저희들도 도농복합도시이고 관련된 시골지역에 굳이 시골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도심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여성들하고 결혼하시는 분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선 교육현장에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문화가족을 이루시는 분들 자녀분들에 대한 언어적 장벽도 있고 그분들이 또 파생되는 또 그런 학교 내의 어떤 문제점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듣고 있으면 되게 고민이 되고 그냥 좀….

○박종갑 위원 왜냐면 그 아동들은 여기에서 순수하게 태어나고….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할 때 아까 특수시책으로 여러 가지 뭐 펼치신다고 했는데 그런 점들이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게 특수시책이 아닌가 생각….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저희 천안시 현재 지금 다문화가족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엄소영 위원 그리고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위원장 이종만 팀장님.

○엄소영 위원 24년도는요?

○엄소영 위원 네.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저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천안시내 이혼율이 47%라고. 굉장히 높네요.

○장혁 위원 이게 전체 이혼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혁 위원 큰일입니다, 지금.

지금 그럼 특색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이제 결혼식 베리웨딩홀에서 하고 있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베리웨딩홀 사장님 얼굴 본 적도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죠?

○장혁 위원 그것도 보니까 황금시간대에 해주고 계시는 걸로….

○장혁 위원 일요일 날 두 시인가 세 시에….

○장혁 위원 베리웨딩홀 사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고국방문사업도 특색사업으로 그러면….

○장혁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장혁 위원 아니요, 고국 방문.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소년축구단도 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결혼식 같은 게 전국에서 뭐 사례가 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장혁 위원 굉장히 잘하고 계신…. 고국 방문 같은 경우는요.

○장혁 위원 유소년축구단은요?

○장혁 위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장혁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전국 최초네요.

○장혁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하고 계시네, 보니까.

○장혁 위원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게 저출산이 이게 완전 재앙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가족 해체가 너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또 원인은 있지만 그거 얘기하면 너무 길 것 같고 이게 거의 재앙 수준인데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좀 중점을 두고 해줬으면 하는 작업이 다문화가족 형성과정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결혼정보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결혼정보업체들 민간영역을 일을 뺏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결혼정보업체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어시스트하고 도와주고 또 검증해주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가족 형성과정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고민해보고 꼭 노력해보고 그 노력의 결과물을 저한테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챙겨볼 겁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간단히 한말씀만 드릴게요.

그 다문화가정에 아까 뭐 축구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천안에도 보니까 레슬링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개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지원 없이도 지금 활발하게 한 50여 명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한 번씩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 및 제3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제안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