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1, 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목천읍 유왕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왕골 고유자원의 경쟁력과 새로운 관광수단으로써 하이퍼로컬을 접목한 지역밀착형 관광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하이퍼로컬은 팬데믹 대응 조치로 사람들의 이동과 모임을 통제하면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활동 반경이 거주지역 근처에만 머물게 되니 자연스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 집중하게 되었고 동네가 지닌 고유문화와 역사 등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면서 기존의 로컬경영보다 좀 더 세밀화된 단위의 지역성을 의미하는 하이퍼로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이퍼로컬을 지역밀착형 관광의 개념으로 승화시켜 동네 맛집투어는 물론 여행코스까지 다양하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지역밀착형 관광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정 지역, 즉 동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유문화를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골은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유량동과 목천읍 덕전리에 걸쳐 있는 고개입니다.

유왕골 고개의 서쪽 비탈에는 각원사와 성불사가 있으며 유왕골의 맑은 계곡물이 태조봉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등산로를 따라 흐르고 주변의 수려한 경관은 마치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왕골 고개는 천안으로 입성하는 지름길로 지금은 등산로로 조성하여 천안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백제의 시조인 온조와 고려 태조왕건이 머물렀다고 하여 유왕골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 역사적 의미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저는 유왕골 고유의 문화와 천혜의 자연 자원을 바라보면서 유왕골을 직접 방문해야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지역밀착형 관광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 유왕골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유왕골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왕골 내 자연공간을 활용한 숲 체험 및 휴양을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유왕골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자연이 만든 울창한 나무숲을 따라 산책하기 좋을 뿐 아니라 산림욕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이곳에 숲을 체험하고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다면 자연생태학습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유왕골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체험활동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왕골만의 차별화된 원포인트 테마 공간 개발을 모색해야 합니다.

유왕골은 백제 시조 온조왕과 고려 태조 왕건이 머물렀던 지역으로 곳곳에 역사의 숨결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백제와 고려의 연계점을 활용하여 타임 슬립 로드를 조성하거나 민속놀이 체험 등 신세대 취향에 맞춘 역사,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왕골의 숨겨진 공간을 널리 알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왕골 등산로와 산책로에 대한 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골의 등산로와 산책로는 많은 천안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 때문에 CCTV, 가로등, 화장실 등 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대한다면 천안 시민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외지 방문객에게는 천안시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천안의 유왕골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역사, 문화, 자연 등 숨겨진 경쟁 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경쟁 요소들을 잘 활용하여 유왕골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지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언컨대 유왕골 지역밀착형 관광 개발 사업은 천안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져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강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승계 거부 행정소송 재고하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작년 3월 1일 위탁에서 직영 운영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직원을 고용 승계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본 의원은 제258회 제6차 본회의에 이어 제263회 제5차 본회의 당시에도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고용승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된 센터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해 천안시가 행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 민간위탁자를 당사자로 한 충남 지노위와 중노위 구제신청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직영 전환 당시 재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이전 수탁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 또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르면 위탁운영 당시 무기계약직이었던 직원은 당연히 고용승계 대상자가 됩니다.

천안시는 중노위와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일개 노동자를 상대로 권력기관인 천안시가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한 것입니다.

직장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삶의 필수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기관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하루아침에 앗아가고 운영 형태의 전환으로 야기된 고용불안을 오롯이 근로자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천안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우리 천안시민입니다.

시민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을 누리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는다면 이들은 대체 누가 보호해 줍니까?

노동자들과의 분쟁을 키우고 법정다툼을 불사하는 것이 과연 천안시 행정당국에 대한 신뢰를 주는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은 과도한 행정력과 혈세 낭비를 초래합니다.

천안시는 이미 노동위원회 대리인 비용으로 600만 원 이상의 시민혈세를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 3심까지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 법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1심당 1,000만 원씩 3심까지 총 3,000만 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법정다툼만이 무조건적인 답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혈세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조율해서 노동자들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직원에 대한 합리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표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을 평가해 직원들의 재고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제263회 제5차 본회의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 직원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센터에서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불특정다수에게 평가받는 방향성에 문제가 있고 민원인들이 직원을 평가할 역량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평가항목에 고객지향성 평가지표가 있으므로 주관적인 민원인 평가가 의미 없다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덧붙여 왔습니다.

실제로 센터의 23년 근무성적평정표를 보면 직무수행능력 평가가 고객지향성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직무수행능력평가 총 평점 45점 중 10점이 배점됩니다.

그러나 직원평가 시 이러한 지표를 확인하는 데도 실제 서비스를 받은 민원인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직원이 민원인에게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를 서비스 받는 대상자가 아니면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센터는 무작위로 서비스 당사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상담 내용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부 차원에서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수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당 교사를 근로자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 민생경제는 여전히 처참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주어진 일과를 헤쳐 나가기에도 삶이 고단하고 녹록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일터를 빼앗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천안시가 가리키는 지향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지자체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안시는 시민의 아버지이자 어머니로서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부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설 수 없는 이들은 한없이 작아질 것입니다.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천안시민들의 일할 권리를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승계 거부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 정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방동과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의원입니다.

2024년 10대 그룹 신년사의 1위 키워드는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성장이었습니다.

각 광역단체나 지자체 역시 경제활력 제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경제와 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최대 경제단체들도 지난해와 같이 올해에도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잘 극복하면 기회가 되지만 위기를 방치하면 더 큰 불행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천안 제6산업단지 조성에 불똥이 되어 천안시나 인근 주민 모두에게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508건의 법인 파산신청이 접수되었고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에 접수된 897건보다 68.1% 급증한 것이며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었던 2020년 당시 접수된 1,069건보다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천안시에는 제조업 4,061개를 포함하여 전체 1만 5,219개의 기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기업들의 숨통이 조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숨통이 트여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조업의 도시라 불리는 화성시는 2013년 인구 52만 명으로 당시 60만 도시였던 천안시보다 적은 인구였지만 현재 100만 도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재정자립도 61.08%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천안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의 소재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재정지원과 더불어 정부 주관 공모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기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촉진 조례의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지원요건 완화, 지원 규모 확대, 투자기업 정착 유도 등 기업의 입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변화를 추진한 산단도 있습니다.

창원시 산업단지의 경우 나무 아래 투광등을 설치해 밤에도 빛나는 거리를 조성하였고 서울디지털단지는 근로자들에게는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이곳을 찾는 시민들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인천남동산업단지의 경우 노후화된 공장의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주민들에게 밝은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산업시설 기반시설의 노후로 인해 산단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젊은 인력의 취업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 지원에만 예산을 집중할 수 없겠지만 각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과 매칭시킨다면 적은 부담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회를 기업들이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줌으로써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안시와 기업 그리고 대학교가 협력하여 천안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2021년 천안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 내 실무형 인재 양성 24.5%, 천안시와 협력한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 강화 21%, 지역대학과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 지원 17.4%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학과 기업과 천안시가 협력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2021년부터 지역대학과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 산, 학 협력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이 정책을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수요 중심의 기술개발과 혁신 인재 집중 양성을 통해 지역 대학과 기업과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거삼득의 해법이라 생각합니다.

천안시 소재 대학과 기업을 천안시가 연계하여 기업에 맞는 인재상을 대학에서 발굴하고 양성시킨다면 기업과 대학, 그리고 천안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떠나면 천안시는 더 어려워집니다.

힘들 때 일으켜주면 더 멀리, 더 오래 함께 갈 수 있습니다.

100만 천안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원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5에 변경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반영하여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월 120만 원, 보조활동비 월 30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지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네,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음식점의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지원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조례는 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려식물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반려식물문화를 조성하여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선희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육할 수 있는 말 두수를 제한하고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피해 대책 마련 및 지원 요청 청원은 천안시 과수화상병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안으로 지자체 및 정부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제6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신속추진 요청 청원은 천안제6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청원으로 지자체가 대체 출자자 확보 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도시농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인원 및 위원의 임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과수화상병 피해 대책 마련 및 지원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신속추진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혜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비 대학생 청년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속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르는 것으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행금 의원을 비롯한 21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협약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청사 부설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에 의거 관련 사업자와 시청사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협약을 통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부설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문 목적과 관련이 없는 차량에 대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여 주차공간의 확보 및 민원인과 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차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본 위원회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고층화, 대규모단지화 되고 있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주택 내 입주민 및 근로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화재위험 방지, 소방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권오중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입장 가산지구 물류시설용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131-3번지 일원의 물류시설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천안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수요응답형 택시 등 교통수단을 제공함에 있어 수요응답형 택시의 정의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택시운영 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의 요금기준과 비용지원 신청 구비서류 및 제출서식 등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상 마을 직권 선정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입장 가산지구 물류시설용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따른 지적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6항 GTX-C노선 천안 연장 환영 및 조속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육종영 의원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GTX-C 노선 천안 연장 환영 및 조속 추진 건의문.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GTX-C 노선의 천안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GTX-C 노선의 천안으로의 연장은 그동안 낙후된 천안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동부권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특히 GTX-C 노선의 천안 연장은 천안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을 서울 강남과 직접 연결하여 교통 접근 시간을 단축함은 물론 천안이 서울 강남 경제생활권으로 포함되어 천안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 초집중된 인구와 기업들의 충청권 분산으로 사회적, 경제적 나비효과를 가져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초석이 될 것이다.

기존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 수원역까지 84.46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25일 착공하였다.

이에 대한 연장사업으로 북으로는 동두천까지, 남으로는 천안을 거쳐 아산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8년 개통 시기와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천안시의회에서는 70만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천안 연장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아울러 정부는 최대한 정부예산을 반영하여 대통령의 공약인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천안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24년 1월 26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도희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의원께서 낭독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GTX-C노선 천안 연장 환영 및 조속 추진 건의안

(부록에 실음)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