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사업본부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게 96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이 조례가 생긴 건가요?

그러면 옛날에 성정동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시행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재원을 확충하고 그런 특별회계를 쓰려고 만들었던 조례잖아요. 과장님, 맞나요? 맞아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했던 사업들이 어떤 게 있었고 금액은 얼마 정도나 돼요?

최근에 부대동 택지개발사업이 최근에 거였잖아요. 그 전에 했던 사업들하고 대략적으로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올렸던 경영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위원장 권오중 네,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종담 위원 오목마을도 그거 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나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몇 개…. 그동안 96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그런 사업들이 몇 건이 있었고 얼마나 수입이 있었어요?

○이종담 위원 오목마을은 시행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대학인의 마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실패 봐서 토지 전부를 일부 전량 매각한 거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그 2건…. 20년 때….

○이종담 위원 이십 한…. 몇 년이야. 이십 한 칠, 팔 년 동안 이 조례를 통해서 2건을 했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도시공사가 출범하면서 또 더더욱 더 필요 없는 조례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종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익은 얼마나 됐어요? 수익.

○이종담 위원 2건이라며.

○이종담 위원 자료가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종담 위원 그래도 여기 재원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금액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결국에는 이 조례가 제정은 27년 동안 운영이 되고 2건을 됐었고 결국 유명무실한 조례였다는 말씀이네요?

○이종담 위원 인정하시죠?

○이종담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이런 조례 만들 때, 특히 행정부에서 이런 조례 만들 때 실효성이 없는 조례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폐지하는 거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 심도 있게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겠지만 행정부에서도 27년 동안 2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 만들어 놓고도 좀 창피한 이야기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부장님. 이 조례가 지금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건, 2건도 사실은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실패한 사례라고 보는데 우려가 되는 건 이렇게 조례를 폐지했는데 또 다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추후에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저는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할 때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향후 그런 것도 보고 폐지해야 된다. 앞으로 절대…. 이 조례안이 또 다시 올라올 사례는 없을까요? 과장님, 본부장님?

○위원장 권오중 그쪽에서 다 하는 걸로?

○위원장 권오중 저는 향후 도시…. 저희가 올해 도시사업소를 설립하고 도시 건설사업소가 있는데 향후에는 이 두 사업소를 하나로 통폐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번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권오중 예, 도시공사하고.

○위원장 권오중 어디가 따라오지를 못해요?

○위원장 권오중 도시공사에서 우리….

○위원장 권오중 도시건설사업소를 못 따라온다고요?

○위원장 권오중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그러는 게 없잖아요,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위원장 권오중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사업이 좀 틀려요. 저희 도시건설사업소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사업은 틀리지만 향후에 통폐합을 해서 우리 도시공사도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은 거의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한 상태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화 의원님 외 19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뢰,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부러지거나 쓰러짐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지원 계획 및 지원과 지원 대상자를 규정,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 위험수목 처리 신청 및 취소 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미화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과장님, 조금 전 확인한 게 49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이종담 위원 2개 늘었어요. 어저께 또 통과 됐나봐.

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당연히는 해야 할 일들인 거 같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그러면 가정집에, 울타리 안에 있는 수목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처리해 주는데 그 기준을 뭘로 어떻게 삼을 예정이세요?

○이종담 위원 그게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 들이지 않고 가지치기라든지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 와서 또 우리 시비 가지고 전부 정비작업하고 다듬고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악용될 소지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읍·면·동하고 협의를 통해서, 특히 주무부서에서 이거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감나무가 울타리 바깥으로 나왔는데 인도에 있어. 그런데 감이 너무 많이 달렸어. 떨어지면 맞을 거 같애. 위험수목이에요,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아니, 감이 너무 많이 달렸는데 담 밖으로 나왔어. 그런데 그게 부러질 것 같아. 근데 그걸 사람이 따기가 어려워. 그러면 위험수목으로 신고하면 그거 따줘야 될 거 아니야. 가지치기 해줘야 될 거 아냐.

그런 기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무거우니까 담 밖으로 나와서 가지가 부러지면 사람이 가다가 맞을 수 있어. 그건 위험수목이에요,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걸 따기 어려우니까 가서 맨날 가지치기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감나무 따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감이 많이 열리면 무거워서 떨어지는…. 현상에 따라서 위험수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기준 애매모호한 것들은 정확히 정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저번에 용정리에 보건소에…. 보건소 땅이, 보건소 땅이에요. 그 앞에 노인정이 있는데 “나무가 위에가 썩어서 그건 베달라.” 그랬더니 “보건소랑 또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위험한 건 긴급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김영한 위원 그래서 노인분들이 거기서 전화 와서 만약에 나무가 바람에, 태풍에 부러져서 떨어져 노인분들 다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김영한 위원 그리고 또한 아파트 경계에 아카시아나무 있는 데 밖에 옹벽 쌓은 밖에가 있었는데 그것도 동에다 얘기했더니 아파트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옹벽을 기준으로 해서 밖에 있었어요, 나무가. 아카시아나무 사실 쓸모없는 건데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사실적으로 별거 아니니까 좀 해줘라, 경계를 따지지 말고.

정확한 경계는 측량해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전지했어요. 했는데 지금 김미화 의원님 조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김미화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만약에 이 나무가 가로등을 너무 가려서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 소유의 나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럼 이럴 때는 이게 위험수목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너무 가로등을 가려버려서 거기가 너무 깜깜해서 쓰러져서 맞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제거를 못 하고 이거 개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못 한다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정말 퀵보드 타고 가다가 자전거 길인데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인 소유일 경우라도 위험한 경우면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물어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절차가. 그래서 계속 민원 제기를 했는데 절차가 있어서 금방 쉽게 제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아마 몇 개월이 걸려서 제가 그거를 시정질문에도 한번 다뤄보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가 왔지만 그런 부분도 규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면 좀 더 신속하게 그것 좀 제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개인 소유’라는 그 말로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서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서 위험한 지역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오셔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화 의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지금 동의서를 받게끔 되어 있죠?

○배성민 위원 만약에 이게 사유재산일 경우 지금 동의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배성민 위원 서로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 문제랑 사유재산에 관한 두 가지가 서로 상충이 되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위험수목이다. 그런데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안이나 방법이 있나요?

○배성민 위원 자연재해 말고 다른…. 임의적으로, 내 사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나무인데, 강제조항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그건 안 된다?

○배성민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김미화 의원님 한 말씀 하셔요.

왜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나 한번 말씀 좀….

○김미화 의원 네, 김미화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백석동의 공원을 돌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너무 많이 숲이 우거져 있어서 시민들이 계속 ‘우범지역이 되고 있다.’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한번 보니까 숲이 너무 가지가 우거져서 계속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그쪽에서 우범지역이, 가려지니까 이제 바깥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가지들이나 그리고 부러진 가지들이 공원 놀이터 옆쪽에 말라서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아이들이 그걸 뛰어넘어 다니다가 다리를 부딪히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 본인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이 생기면 이걸 악용해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조례안이지만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야 된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이 최우선인데 사유지라고 그래가지고 위험한데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서 그런 거를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화 의원님 외 19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의 안전증진을 위해 보행안전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계획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 대상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미화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그게 횡단보도 앞에 불 들어오는 거 빨간불, 파란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김미화 의원 횡단보도 있으면 선에….

○김영한 위원 예, 앞에.

○김미화 의원 그 앞의 선을…. 정지해주고 그거 말씀드리고 또 다른 사항으로는 바닥형 횡단보도 아시죠? 요즘 지금 계속 스쿨존이나 되어 있는 거, 그런 거하고 음성보조장치나 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인식 횡단보도 이런 식으로.

○김영한 위원 과장님, 그거 일부 시행을 많이 하고 있었죠, 지금?

○김영한 위원 그럼 이게 통과되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건가요?

○김영한 위원 그리고 그걸 보니까 전부 촘촘히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 칸 건너 한 개씩 한 게 있거든요.

○김영한 위원 근데 금액 차이는 더블로 하나요?

○김영한 위원 예.

○김영한 위원 본 위원도 풀하고 하프하고 봤는데 좀 경비적으로 절약이 된다면 하프도 좋을 것 같아요.

○김영한 위원 김미화 의원님, 좋은 발의 감사합니다.

○김미화 의원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실은 계속했던 사업이잖아요.

○배성민 위원 조례가 있든 없든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항상 유념해두고 있고 해야 될 사업이었고 계속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ITS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배성민 위원 근데 실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어쨌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배성민 위원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내년 예산에는 더 편성할 계획인가요? 이 조례가 발의되면?

○배성민 위원 지금 바닥 신호등이나 이런 거 실은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배성민 위원 ITS 빼고, 일단.

○배성민 위원 그게 한두 개 한 것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고가고.

○배성민 위원 그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가 계획이 있나요?

○배성민 위원 좀 아픈 말인데, 그거 이번에 우리 그게 국비로 진행이 되는 건데 국비 편성을 못 받았어요.

○배성민 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ITS 사업은 일단 같은 내용이지만 별 건으로 두고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더 활성화를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배성민 위원 다시 말하면, 원점이지만, 뭔가 예산이 있어야 된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죄송한데 배성민 위원님은 ITS 사업 외에 별개로 이 사업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그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추경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설치하는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예요.

○배성민 위원 추경으로 그 고가의 장비들을 해도 하나, 두 개 이 정도면 좀 생색내기가 되지 않을까. 이거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 조례거든요, 실은.

○배성민 위원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우리 위원들이 뭐라 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예산이다. 그러면 예산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충당을 해서 편성을 할 건지….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천안시가.

○배성민 위원 5조에 보면 계획 수립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배성민 위원 이 계획 수립을 할 때 우선순위를 많이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죠?

○배성민 위원 그렇다고 또 집중된 곳, 사람이 많이 보행하는 곳 위주로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쪽 시골 쪽은 소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걸 잘 판단을 해주셔 갖고 하다못해 우선적으로 스쿨존이나 아이들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어르신들….

○배성민 위원 우리 지금 도로를 개설할 때 자전거 도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배성민 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고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걸 좀 어떻게 실행을 좀 하고 운영을 좀 해야 되는데 좋은 조례가 있지만 그걸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어떻게든 예산 수반을 해서 최대한 많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표발의하신 김미화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한 계기라든지 한번 한 말씀 하세요.

○김미화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처음부터는 스쿨존하고 노약자들, 어르신들 보행을 횡단보도를 건너가시고, 아이들이 건너가는데 아이들은 그냥 파란색 불만 보면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선을 취합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25초에서…. 5초가 남았는데도, 25초에서 5초가 남았는데도 아이들은 그냥 뛰어가면서 건너가잖아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건너갈 때는 5초나 3초가 남았을 때도 그거를 시간을 연장해줄 수 있는 그런 IT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해보고, 해서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다음에 아이들과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해서 보행 안전에 더 기여될 거라 생각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문제점이 우리 항상 어떤 교통시설을 한다든지 어떠한 거를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가장 걸리는 게 경찰서랑 협의예요.

○배성민 위원 도로교통공단인가 거기랑 경찰서랑.

천안시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몇 번 어떻게 하더라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 한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배성민 위원 그럼 별건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경찰서랑의 어떠한 협조나 이런 체계를 어떻게 할 방안이 있나요?

○배성민 위원 저는 경찰서의 입장보다는 우리 천안시의 입장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보행자의 안전이 먼저 아니에요? 차량의 소통의 원활함도 중요하지만 항상 제가 얘기했는데 보행자의 안전이 더 우선이다. 그걸 어필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직접 서장님을 만나든지…. 우리 저기 공무원분들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에는 다다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성민 위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과장님은 느끼고 있죠?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그거를 레이저로, 저희가 시내권에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돼서 레이저 위에 쏴서 ‘안전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레이저로 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한 위원 예, 그게, 공사비도 절감되고 침수 위험도 없고,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저희가 보행신호 음성도 사실 지면에다 달았다가 지금은 지면에다 안 하고 지상에다 하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우리 김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도 우려를 했는데 이거는 지면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아무래도 그런 고장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오중 되도록이면 김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희 의원님 외 20인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지도 활동에 대하여 시민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를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 보행안전지도원의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의견 수렴 및 보행 안전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선희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보행안전지도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과장님이 하세요.

○배성민 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노인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외출 시에 그러면 동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신청을 하면 그럼 그분들이….

○배성민 위원 내방을 해서 같이 동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처음에 말했던 그 취지는 실은 정말 필요성을 저도 느꼈었거든요, 우리 성성동에 할 때. 그때는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아파트 단지의. 그러면 지금은 이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면 보행안전지도원이 가서 그런 곳에서는 필요한 곳에서, 위치에서 도움을 준다?

○배성민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보행지도사라는 것도 있어요.

○배성민 위원 그거랑 틀린 건가요?

○배성민 위원 시각장애인연합회랑 관련 있는 거 같은데.

○배성민 위원 지도원 양성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조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배성민 위원 이게 근데 겹치는 부분이 학교 앞에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배성민 위원 어르신들이 하는 안전지킴이? 이런, 조끼 입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그쪽으로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배성민 위원 그분들하고는 상충되지 않을까요?

○배성민 위원 아무튼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시고,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거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지도원 양성부터 해서 그럼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배치할 경우 어디는 또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배성민 위원 제가 보기에 상당히 필요한 조례 맞아요. 이 또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마냥 이런 좋은 조례가 생기면, 발의가 되면 실천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양성 문제라든지 안전지도 이런 쪽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앞에는 거의 대부분이 학교의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안전지도를 오랫동안 해왔죠. 실질적으로요.

○노종관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른 단 시간근로자에 대한 급여 문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 이게 어디만 시범운영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어떤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나름대로 어떤 학교 인원수, 횡단보도 수나 학교 환경에 따라서 아마 보행안전지도원의 인원수를 책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서 또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행위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노종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가장 고민되는 점이었어요. 그동안에 이런 교통지도, 아침·저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좋은 조례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실행계획에 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초등학교와 또 초등학교 인근까지도 하고 있고 지금 또 노인 일자리 창출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분들이 교통안전지도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학교 앞에서 지금 많이 배치가 되어서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좀 더 앞으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그러한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타 지역에 보니까 저녁 때 여성분이 골목길 갈 때 전화하면 안전도우미가 두 분 나오셔가지고 집 앞에까지 데려다주고 이렇게 가시거든요. 천안에도 있나요?

○김영한 위원 그럼 여기에 그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김영한 위원 그게 범죄 예방을 위해서 봉사로…. 안전도우미를 TV에서 봤어요. 여성이 전화하면 5분, 10분 내에 와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같이 동행 좀 해달라고 하면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나이 좀 드셨더라고요, 전부. 그래서 경비조로 지금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그거는 이 조례와는 조금 별개 같아요.

○김영한 위원 그래요?

○위원장 권오중 예.

이거는 2조1항에 보면 보행약자. 대상자가 나와 있거든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일반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는 대상이 좀 아닌 거 같아요.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여성분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김영한 위원 정선희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정선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학교 앞에 노인 일자리 때문에 하시는 안전지도원,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도 조례가 우리 시가 만들어진 거가…. 언제 만들어졌나, 이게? 201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것도 예산 일정부분 세워지고 있죠?

○이종담 위원 교육 거기에서…. 거기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녹색어머니회 안전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이게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녹색어머니회들도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이분들을, 녹색어머니회를 보행지도원을 육성을 통해서 일원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조례가, 이런 안전에 관련된 조례는 많을수록 좋지만 또 이게 예산이 각각 세워지다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일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가 됐든 부서에서 그거를 좀 조정을 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녹색어머니회를 흡수를 하든 그런 부분들 좀 통합을 해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종담 위원 녹색어머니 조례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어린이 안전시설, 어린이 관련된 교통만 되어 있고 보행안전지도원은 어린이에다가 노인,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까지 포함이 된 거니까 광의의 의미가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님, 조례를 발의한 계기라든지 한 말씀 하실 말 있으면 하세요.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교통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취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보행안전지도원’이라고 이제 칭하기는 했지만 워킹스쿨버스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에 착안을 해서 저는 사실 시의원이 되기 전에 워킹맘,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침에 학교에서 집에까지 아이가 잘 가고 있는지 걱정스럽고 매일 데려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가는 길에 누군가 같이 가주고 학교에 안전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절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이가 고3이 되었는데요. 지금 고3이 된 지금도 여전히 혼자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 그런 길이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더 저학년이라도 그리고 워킹맘들이나 또 요즘에는 다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손을 잡고 학교까지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먼저 계기의, 조례를 생각해 냈고요.

그 이후에 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 보행약자들을 위해서 더 담았습니다, 이 내용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회에 관련 건이 있습니다. 저는 사전 협의를 할 때,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할 때 협회나 이런 사람들에 인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 다만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통안전지도원을 육성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리고 맨 처음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앞서 우리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지원자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을 먼저 교육을 하고 그분들한테 위촉을 시켜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리고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착이 되면 조금 더 예산에 대한 거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으로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려되는 게 그거 같아요.

아이들 등하교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다. 다만 임산부라든지 노인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학생들은 등하교라는 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 노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은 시간도 풀로 할 건지, 그거는 시행규칙을 할 때 세심하게 좀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종관 의원님 외 13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종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3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천안시 관내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대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천안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 안전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종관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지금 이 승차구매점이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말씀하시는 거죠?

○배성민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배성민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죠?

○배성민 위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불법주정차, 보행자 안전시설 미흡. 여기도 이제 다시 또 안전문제에 대해서 나와요. 안전은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여기 조례에 내용 보면 안전대책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안전대책에는?

○배성민 위원 이게 불가피하게 인도를 넘어서는 거죠?

○배성민 위원 인도를 통하지 않고는 드라이브스루를 할 수가 없죠?

○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띠녹지라든지 아무튼 규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인도를 침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인허가는 그런데 잘 나는 것 같아요. 이 드라이브스루 인허가를 신청을 하면 잘, 신청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배성민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인허가를 신청하면 그거는 막을 방법은 없지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가 발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그런 준수사항, 뭐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런 건가요?

○배성민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이 있는데 그 대책을 안 한 상태에서 허가를 낸다고 하면 시에서는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행을 안 할 시에는 인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

○배성민 위원 그럼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꼭 그거를 준수를 해야 된다?

○노종관 의원 부연 설명 위원님께 좀 드리면요.

승차구매점 관련 도로법 일부 개정이 2023년 4월 18일에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점용허가 관련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승차구매점 허가 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 규정을 두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철저히 구축하기 위한 대안을 둔 게 있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 승차구매점 주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근거 마련에 현재 앞장서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제정 이후에도 향후 일부 개정을 통해서 상세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비슷한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그러면 특별하게 이 드루이브스루에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게 있나요, 사례가?

○배성민 위원 사고 사례는 없고요?

○배성민 위원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교통혼잡 정체를 유발을 하잖아요.

○배성민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배성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준수사항들 꼭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관 의원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에 대해서 통계가 잠깐 나와있는데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2015년부터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70.6%에 달합니다.

지금 승차구매점의 매장의 수도 상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이제 조례가 발의된 이후잖아요. 발의가 되면 그 이후에 되는 건데, 기존에 된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배성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과 이후에 크게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드라이브스루로 인해가지고 교통이 많이 혼잡해지고 정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통유발부담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통유발 부담과 관련되어 가지고 논의를 좀 못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승차구매점 외에 또 교통유발 부담금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에 관련된 수입원이 뭐, 뭐, 뭐가 있죠? 과태료, 주차요금 해가지고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이게?

○이종담 위원 거의 교통 관련된 거는 다 수입을 이거로 잡는 거네요?

○이종담 위원 이거 존속, 이거 오늘 처리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이종담 위원 그 돈 어디로 들어가요?

○이종담 위원 그래도 어디로 사라지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게 어디로 가 그 돈이, 이게 안 주면.

○이종담 위원 올해 추계했을 때 얼마나 돼요, 수입이?

○이종담 위원 그중에 딱지 끊어갖고 한 게 얼마나 돼요, 포지션이?

○이종담 위원 300억 중에?

○이종담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게 과태료 같은 경우 일반…. 저녁 때 이거,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딱지를 끊기는 시민들이…. 1년에 60억∼70억이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과한 거거든.

그래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웬만한 곳에는 좀…. 카메라를 떼라고 그래서 뗐더니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위치에 갖다 달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뭐야, 결국에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처럼 했다가 위치 바꿔가지고 또 달아서 줌 당겨갖고 하니까 원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70억 가까이 과다하게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녁 시간 때에 상업지역이라든지 두정동, 불당동 또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흐름에 그렇게 방해되지 않는다면 영업시간에 한 9시 정도, 웬만하면 유예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펴줘야지.

결국에는 이거 70억씩 하다가 주차장을 늘리지 못하면서 지금 계속하니까 원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종담 위원 구청하고 따로 놀잖아. 교통정책과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양 구청에서는 그냥 막 끊어대니까….

○이종담 위원 그거는 일부분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가에 있는, 유예시간에 찍어야 그거는 단속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도로가에 허용된 시간이 있잖아요. 저녁 7시라든가 오후 2시까지 그 허용된 시간에 그 사람들이 찍어서 올린다면 그건 별도로 과태료 부과하나요? 아니잖아요.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 위반되는 장소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도 허용이 안 되겠지만 그 이외의 장소는 시에서 허가한 시간에 개인카메라로 불편신고를 해갖고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종담 위원 그거는 그렇지만 일반도로에 허용된 시간 내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촬영한 거의 신고분에 대해서 과태료 매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그런 거는 유예해주고 빼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종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녁 시간에도 한 6시 반에서 9시 정도까지는 영업을 위해서,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유예를 해주시고…. 9시 이후에는 단속하는 거…. 요새 식당 거의 9시면, 영업 10시면 다 닫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상업지역이라든지 장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런 시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구청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다가, 주차장도 안 늘어가는데 계속 딱지를 끊으면 결국엔 주머니 털어서 그 돈 어디 가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양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시간을 좀 30분 정도씩 늘려주세요.

그래서 11시부터 오후 2시, 그다음에 저녁 시간 때는 6시부터 9시 3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집중단속, 와서 찍어대고 그건 뭐…. 그렇게 해서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수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종담 위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 단속차량이 와서 막 찍고 다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 낮 시간에 막 찍어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면서 찍었어. 우리 구청 차가….

○위원장 권오중 단속을 계도 중심으로 좀 해야 되는데 계도 중심이 아니라 찍는 걸 하니까 시민들은 불만이 있는 거고, 지금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점심시간은 유예를 두잖아요. 저녁시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권오중 양 구청하고.

○위원장 권오중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따로 하나 보내드릴 텐데 그 시간이 아마 11시…. 불당동에서 제가 점심 먹고 있는데 우리 구청 차 있죠? 움직이는 차로 싹 찍어가더라고요.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두 분한테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물어본 거예요. 오늘 존속기한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

○위원장 권오중 그렇죠, 15분에….

○위원장 권오중 문자 보내주니까….

○위원장 권오중 문자알림서비스를….

○위원장 권오중 그거를, 안 깐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홍보를 해야 돼, 문자알림서비스를 한다고….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문자알림서비스를 많이 홍보를 해야 돼요. 저도…. 시간이 없어 여담인데 친구들하고 있다가 하니까 ‘너 의원님만 보내준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황색선 한 개 있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김영한 위원 주차?

○김영한 위원 주정차인데….

○김영한 위원 저녁 6시 이후에는….

○김영한 위원 그런데 황색선 한 개 있을 때 6시 넘어서 다음 날 6시까지 유예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일부러 신고 안 하면 차로 찍지는 않는다는….

○김영한 위원 시청 주차나 단속하는 차가 6시 넘어도 다니나요?

○김영한 위원 차가 6시….

○김영한 위원 6시 전에까지 다니고 6시서부터 다음 날 아침에는 몇 시부터 다니나요?

○김영한 위원 9시?

○김영한 위원 그러면 이거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로 당겨서도 저녁 때 잡나요?

○김영한 위원 아, 그러면 사람이 조작하는 게 아니고….

○김영한 위원 아, 자동으로 돌아가서 위반된 거 있으면 당겨서 찍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그 카메라 당겨서 찍는 것도 문자가 오나요?

○김영한 위원 아니, 차만 찍어서….

○김영한 위원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건 문자가 와요?

○김영한 위원 차로 찍는 거 말고도 카메라로 당겨 찍는 것도 문자가 온다?

○김영한 위원 그럼 15분 안에 빼면 안 찍히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종관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0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천안시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변화된 통신환경을 반영하여 부실공사 신고의 수단을 다양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등 관련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천안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 부실공사신고 수단에 인터넷을 포함하고 안 제9조제3항 부실공사 신고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6항 부실공사 신고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종관 의원님과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노종관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천안시라든지 천안시 사업소 또는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만 해당되는 거죠?

○이종담 위원 조례 내용을 제가 보면 공사발주 부서의 실·국장은 부실공사 교육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국장들이 교육에 참여했나요? 교육했나요?

○이종담 위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조례상에 보면 공사가 개시되면 그 해당 실장, 국장, 담당 부서장은 부실공사 교육을 꼭 참여해야 되고 그 교육은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했죠?

○이종담 위원 과장님, 뭐….

○이종담 위원 여기에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들도 많아요. 그럼 여기에 준용해서 교육이라든가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까…. 부실공사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게 아닌가.

○이종담 위원 그럼 교육….

○이종담 위원 조례….

○이종담 위원 거기다 왜 만들었어요.

○이종담 위원 별도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겠다라고 조례에 명시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어떠한 예를 들어서 불당동에 있는 청소년커뮤니티센터가 됐든 축구센터가 됐든 박물관이 됐든 우리가 발주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지식을 우리 실·국장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부실공사에 대한 조례에 담아서 실·국장들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라고 해놓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 뭐 하러 만들었어, 그럼.

○이종담 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담당 발주하는 그런 부서장들, 실장들, 국장들이 교육을 하겠다 했으면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유명무실한 조례 아니냐, 그냥 조례를 위한 조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 시민의 안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건설공사 부실은 사례를 찾은 적이 있나요?

○이종담 위원 조례에 보면 부실공사에 대해 측정도 하게끔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건설중지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나가서 몇 번을 측정했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조례에 내용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질의한 게.

○이종담 위원 또 하나 6조에 보면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발주 부서에서.

그러면 법에도, 54조에도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전문가 동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신 적이 있나요?

○이종담 위원 안 했죠?

○이종담 위원 그것 보세요. 이게….

○이종담 위원 저는…. 거기에서 당연히 나오겠죠. 큰 공사하면, 몇백억씩 국비사업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의무적 규정을 담아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지켜가자는 말씀이에요.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종담 위원 그거는 하는데….

○이종담 위원 아니, 하는데…. 아니, 여기 건설공사 관련된 이 조례에 우리 시의 의무와 책무를 담아놓고 실·국장들은 교육을 받게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게끔 되어 있고 또 부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도 하게끔도 했고, 그런데 이거 안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뭐, 당연히 정부부처, 국토부나 와서 하는 거야 그거는 당연히 그들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실천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종담 위원 제가 그래서 조례 다 살펴보고 확인하니까 안 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특히 부실공사 관련돼서는 해야죠.

○이종담 위원 교육도 해야 되고 전문기관 의뢰하겠다는데 하나 지키지 않으면 뭐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죠? 하세요.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저기하고는 빗나가는데 국장님,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전화나 문자.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김영한 위원 아니에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것 좀…. 제가 왜 지금 질의를 하냐면 속기록에 좀 남기려고 하는 건데, 5분발언도 제가 할 거예요. 하는데, 그것 좀 소통이 되고 읍·면·동에도 잘 모르고 있어요.

○김영한 위원 공사를 해야 되면…. 본 위원 지역인데 ‘이게 무슨 공사냐?’ 주민들이 물어보면 난감할 때가 좀 있어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그거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하세요. 저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예.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 내용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하고 접수하는 방법에 관한 거고 그다음에 그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거에 중점을 둔 거죠?

신고 접수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방이 우선이다. 그렇죠?

타…. 서울시인가 어디 사례를 보니까 공사기간 내내 어떠한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반을 닦는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철골을 올린다든지 뭐 할 때 그럴 때마다 동영상을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성민 위원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 같…. 우리 천안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배성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철근을 녹슨 걸로 다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혹시 과장님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있나요?

○위원장 권오중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8항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가 2층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주차가 몇 대예요?

○김영한 위원 그럼 아파트가 몇 채 들어오나요?

○김영한 위원 지금 천안시 전체가 주차난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과장님?

좀 앞을 보고 미래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주차가 충분하나요?

○김영한 위원 그리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주차 지하로 들어가는 건 해당이 없죠?

○김영한 위원 건폐, 용적률하고는 해당이 없죠?

○김영한 위원 지하도 2층으로 되어 있으면 앞을 더 내다봐서 3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확보하는 거는?

○김영한 위원 처음에 돈 들 때 조금 더 들더라도 주차를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다. 과장님, 맞죠?

○김영한 위원 지금 보면 아파트 허가 나는데 한 세대당 1.2대인가요?

○김영한 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법이 언제 생긴 거예요?

○김영한 위원 엄청 오래됐죠?

○김영한 위원 그게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상위법이랑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김영한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조례가 있으면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상위법이라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파트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상가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나 상가의 대수를 더 늘려줘야 되지 않냐.

지금 보통 천안시 70만에서 지금 차 대수가 반이에요. 두 사람당 한 사람씩 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35만 대 정도 이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더 앞을 보고 주차장을 더 확보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영한 위원 앞으로 모든 도시재생사업 할 때 주차장 앞으로 최소한 30년∼50년을 봐야 되잖아요? 주차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사업에 이 성환지역이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혁신지구 도입 시에 기대되는 효과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장점이잖아요.

지구 지정 이후에 사업시행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9개 지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두 곳만이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도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우리 성환혁신지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주요 내용이죠? 좀 많이 변경이 됐죠?

○노종관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기존 사업유형이 5개 사업 유형이었죠? 경제기반형하고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원형, 혁신지구 이렇게 다섯 가지였다가 이게 사업 유형이 두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유형을.

○노종관 위원 지금 경제재생이라든지 지역특화재생.

그 사업 규모나 결정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우리 성환혁신지구는 경제재생을 위한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노종관 위원 그리고 보면 현 정부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어떤 중점 추진 내용들을 강하게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구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전보다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 아닌가요?

○노종관 위원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 공모절차를 보니까, 작년이죠, 작년 2022년도에 40여 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 곳으로, 이것은 중앙 공모로. 그죠?

공모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노종관 위원 시·도 공모와 중앙 공모.

그리고 10여 곳만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 곳은 시·도 공모를 이렇게 선정할 계획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아마 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과도 상당히 부합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성환지구가 잘 이렇게 선정이 돼서 사업 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화시장을 부근으로 해서 장옥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혁신지구 조정해서 조성하기가 용이해서 이쪽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쪽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환역을 바라봤을 때 성환역 앞쪽에 중심부 쪽을 우선적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환역이 우리 천안에서 두 번째로, 천안역 빼고, 큰 역이 될 텐데요. 그쪽 시에서도 저쪽 반대쪽 지역으로 우리가 신도시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아까 업무혁신지구라든지 기관도 여러 가지 들어가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위치가 이화시장 쪽으로 해서 좌측 편으로 떨어져 있어서, 치우쳐 있어서 기숙사라든지 또 성환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을 텐데 너무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았나.

그래도 성환의 중심부인 성환역을 바라봤을 때 바로 반대편 쪽에는 신도시가 조성이 될 거지만 바로 앞쪽에는 구도심이잖아요. 더군다나 정말 오래된 상가서부터 정말 지저분한 건물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거기 아까 얘기했던 도시형 생활주택, 청년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혁신거점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섰을 때 바로 내려서 교통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혁신지구로서 역할을 할 텐데 너무 왼쪽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성신초등학교 쪽으로 하는 거보다는 성환우체국 쪽 정면 쪽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도시도 보면 역을 중심으로 전면부라든가 바로 붙어있는 쪽을 해서 역세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거는 너무 성환이화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그쪽으로 편중되고 주차장도 사실은 이거 가지고 부족할 텐데 이화시장을 이렇게 개발하고 나서 그 상인들 신식건물로 집어넣는다는 계획이잖아요.

○이종담 위원 저는 이거 하고 나면 결국에는 오히려 더 성환역 정면부에 있는 구도심들이 더 아주 슬럼화되어 가지고 성환이 더…. 뭐랄까, 쇠퇴한 그런 도시로 더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왜 이쪽으로 굳이 했을까요? 정면으로 좀 하지.

○이종담 위원 남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엄청나게 거기로….

○이종담 위원 거기 해놓으면 사실 성환역 딱 내렸을 때요, 나중에 거기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가 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시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토지 확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성환역에 내렸을 때 그 앞부분들 이런 기관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좀 뒤집어지는 모습 보여줘야 성환이 종축장 부지와 그다음에 반대편에 시장님께서 발표했던 50만 평 신도시와 연계돼서 성환역 일대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여기 더 구도심이 되어 버려가지고 상권 더 죽을 거고요. 밤이면요, 아주 컴컴해가지고 그 성환역 앞에 그냥 7시만 되면 그냥 불이 다 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쪽으로 하면 여기에서도 거리적으로도 상당한 거리가 있고요. 천안역으로 따지다 보면 사실 그 앞에 세기보청기 그쪽을 개발하는 게 맞는데 이게 한참 뒤쪽에 문화동 쪽으로 넘어가서 하는 거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도 방안을 좀…. 이거 나름대로 하고 나면 거기에 또 개발하기가 상당히 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그걸 해줘야 이게 뭔가 변화도 일어나고 점점점 퍼져나갈 텐데 너무 이게 성신초등학교 쪽에만 한참, 좀 역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아쉬워서 그러죠. 성환역이라는 곳이 천안역 다음으로 앞으로 종축장 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게 아마 천안역 다음으로 굉장히 이용객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 같거든요. 그리고 평택역에서 가깝고 평택에 GTX-A가 들어와서…. 평택은 GTX-C와 A가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성환에 사시는 분들이 화성, 동탄으로 가실 분들은 성환역에 가서 성환에서 GTX-A 타고 이용할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 때문에 전언 드렸으니까요. 한번 성환역 개발에 대해서 정면부에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런 거 도시재생과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0일 날 우리 공청회 가졌었죠?

○배성민 위원 대략 몇 분이나 참여했어요? 많이 참여했어요?

○배성민 위원 아까 대략적으로는 몇 가지는 얘기를 했는데 의견서도 이렇게 받았죠? 끝나고?

○배성민 위원 서면으로 받고 그런 건 없어요?

○배성민 위원 구두로만?

○배성민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말고 다른 건의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배성민 위원 보는 눈은 거의 다 비슷할 거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살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화시장은 우리 천안에서 대표적인 재래시장에 그래도 손꼽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는 재래시장인데 거기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노포에서, 노점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소위 장날마다 이렇게 다니는 분들. 우리가 지금 1·6장이잖아요, 성환이? 1·6장, 1·6장.

○배성민 위원 1일하고 6일.

○배성민 위원 5일장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5일장은 계속 열리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이건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배성민 위원 농협 그 건물에 있는 거고 5일마다 오시는 분들은 거기….

○배성민 위원 주차장 거기에 5일장이 서는 거네요?

○배성민 위원 그쪽에서 뭐 큰 의견이나 반대되는 얘기, 그런 건 없었어요?

○배성민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것도 아는데 아무튼 항상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좀 많이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배성민 위원님께서 ‘노점상 상가 주인분들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 질문을 하셨는데요. 상가 주인분들은 농협에 거주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주차장에서 노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3년 정도 끝나고 다시 이화시장이 지역재생활력공간 이 부분이 한 부분을 예전에 이화시장 했던 형태를 다시 갖추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다 형성이 되고 나서….

○김명숙 위원 예전에 전통시장에 한 일부에다가 그 형태를 다시 갖춰서 이분들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위원장 권오중 계속 같은, 중복되는 질문하고 중복되는 답변인데 똑같은 거예요. 농협부지에다가는 기존 상인들이 와서 하는 거고 5일장 오시는 분은 그 옆에 부지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자꾸 중복되는 거니까…. 똑같은 저기니까….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지구대 그쪽 부지하고 이게 다 포함해서 광장 있는 데까지 다 포함해서 부지가 하는 거죠?

○이종담 위원 지난번에 1차 했던 그와 반대편 쪽에 남은 부지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천안역사 신축계획이 나서 건축을 하는데 그것과도 지하로 통로라든가 이런 게 연계가 되나요?

○이종담 위원 신축되는 천안역하고?

○이종담 위원 동부광장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부역 쪽으로…. 여기 신설이 되잖아요. 신축이 되잖아. 그것과 역과 이것과 역쪽으로…. 도보로 연결되는 통로라든가 이런 게 그런 구상까지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기존 천안역도 지하에 통로가 개설이 된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이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되어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종담 위원 애초에 할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역사 짓는 쪽하고 이거 혁신지구 계획할 때하고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가서 설계단계에서 그런 거 염두에 안 두면 나중에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종담 위원 여기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기존에 있는데 여기도 지금 또 하잖아요? 이것도 수요가 그만큼 있어서 하는 건가요?

○이종담 위원 주차장이 총 몇 대나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가 사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이용객도 있을 테고 또 역을 이용하는 객도 있을 테고 또 천안역이 신축이 되면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또 GTX-C노선이 천안역을 확정이 됐을 경우에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하는데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이종담 위원 거기야 뭐 지금 254대 중에 한 세대에 하나씩 하면 거기는 논할 거 없고요. 입주민들이 쓰는 공간인데 우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이종담 위원 400대요?

○이종담 위원 저기도 포함한 건가요? 환승주차장 대수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그럼 총 한 600대 정도?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이런 시설 들어오면 누차 강조하지만 사실 주차시설이 굉장히 확보가 되어야만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또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천안역을 이용하거나 우리 시민들이 타 경기도라든가 다른 데로 이동할 때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려면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하려나요? 저는 부족할 거 같은데.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있는 건물이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 타운홀에 있는 그 건물도 공동주택하고 상가하고 같이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좀 갈등이 있는 거 같아요, 공동주택하고 상가하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권오중 여기는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되나요?

○위원장 권오중 네. 추후에 논란이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그런 걸 대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근데 주상복합…. 과장님, 주상복합 지금 이거 40층 규모로 되는 거죠?

○배성민 위원 그거 지금 무슨 차질이 있죠?

○배성민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배성민 위원 시작을 안 했는데…. 아무튼 협의회 있을 때 지금….

○배성민 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거. 저기 지구대하고 같이 있는 그쪽 건너편, 지구대 쪽.

○위원장 권오중 스타트업, 그린스타트업.

○배성민 위원 아니에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

(「홀리데이.」하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 홀리데이 말고.

○배성민 위원 아니야.

○배성민 위원 그렇지, 그거.

○배성민 위원 그렇죠? 한 1년 늦어졌죠.

○배성민 위원 지장물 빼고는 다른 거 뭐 없어요?

○배성민 위원 거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건데, 거기 광장 얘기가 나와요?

신설 역전광장.

○배성민 위원 지상 1층, 지상 3층 해갖고….

○배성민 위원 광장 얘기 좀 조금만 해주실래요?

○배성민 위원 좀 다른 거기는 한데, 그럼 동부역 쪽에는 광장이 어떻게 되죠?

○배성민 위원 아무튼 동부역 쪽에도 광장이 신설은 되는 거 맞죠?

○배성민 위원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광장 규모가?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동부광장하고 이번에 증개축한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는 따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권오중 국장님이 같이, 동부광장하고 이번에 증개축된 거 건설교통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니까 거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그거를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주상복합 용지에는 254대라고 그랬죠?

○김영한 위원 258대.

○김영한 위원 그런데 지금 상업센터 용지가 지금 421대라고 그러셨죠?

○김영한 위원 복합환승센터는 250대.

○김영한 위원 그런데 이게 산업센터 용지하고 주차장 대수가 좀 반대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서부역광장하고 가까워야 좀 많이 애용을 많이 하는데, 환승센터가 더 넓잖아요.

○김영한 위원 네. 그리고 주상복합은 사실적으로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김영한 위원 주상복합에서도 지금 1대꼴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김영한 위원 상업 빼고 주상복합만.

○김영한 위원 네, 1대꼴이죠?

○김영한 위원 거기도 주상복합 용지에서 만약에 두 분이 사는데 두 분이 차가 있으면 이쪽에다 댈 거 아니에요?

○김영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주차가 부족하다.

동부역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마지막 최종보고회 할 때 갔었어요. 갔는데 시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주차장 대수가 너무 작다.

그러니까 거기 지하상가가 지금 너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를 전부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작아요, 사실, 주차부지 대수가.

○김영한 위원 법적인 대수만 딱 맞아가지고 조금만 넘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영한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아파트도 그렇고 근린생활도 그렇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법정대수 조금 넘으면 다들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을 봐서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영한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지하 한 층을 더 판다든가 뭐 해서…. 처음에 할 때 잘 해야지 나중에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것 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 예산 때문에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기승차권의 25%를 지역화폐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노종관 위원 예, 그리고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라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교통편이 KTX하고 SRT하고 그리고 일반철도는 무궁화호하고 새마을호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까지도 아마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리고 이게 ‘천안·아산 시민 외에 충청남도 전체 도민까지도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이걸 좀 간추려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천안시도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됐죠?

○위원장 권오중 그 수립된 거를 아직 안 봤는데 우리 천안이 동서균형발전하고 정주환경이 좀 잘 되게끔 성장계획안이 되어 있나요? 동서균형발전.

○위원장 권오중 그거에 관련돼서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시가지역과 관련돼서….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사실 과장님, 이거 돈이 문제잖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전체 금액 보니까 이게 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역도 보면 전체 이거 다 들어가는데 1조 한 4,800억? 그렇죠?

○이종담 위원 1조….

○이종담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신설도 못하더라도 1,528억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잖아요. 변경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거 때문에 재산권행사라든가 이런 거의 어려움 때문에 해지해 달라고 혹시 요청 온 게 몇 군데나 있었어요? 혹시? 풀어달라고.

○이종담 위원 얼마나 있었어요?

○이종담 위원 우리가 노태산하고 일봉산공원 같은 것도 장기미집행 공원 형태로 해가지고 사실 그게 도시개발형태로 해서 아파트하고 들어섰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녹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제일 큰 필지가 얼마, 어느 정도 필지가 있어요, 큰 거는?

○이종담 위원 봉서산은 어떤 측에 속하는 거예요? 봉서산은?

○이종담 위원 도시자연공원?

○이종담 위원 제가 법률적인 용어를 모르는데 도시자연공원은 어떤 형태인 거죠?

○이종담 위원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가 재산은 토지주한테 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종담 위원 그럼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럼 장기미집행 공원으로서 우리가 지난번에 20년 지나고 나면 개발이나 이런 행위는 우리가 시가 행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건가요?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202페이지 상단에 보니까요.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엄청 차이가 많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김영한 위원 근데 보면 동남구 쪽이 너무 집행 안 한 게 많은 거 같아요.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204쪽 보면 주민공람, 주민공람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김명숙 위원 지금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변경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이목이 일단 집중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주민공람 여러 차례 하셨다고는 했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 법적인 그런 접근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께서는 좀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계속 ‘이게 뭔가 좀 이상은 한데….’ 이런 의구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 위원 잘 이해는 하시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차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4차에는 이해를 좀 하셨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좀 빨리 갈 수 있는…. 이렇게 법적인 너무 이런 거보다 주민들께서 뭔가 좀 의구심은 가.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03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를 보면요.

이게 이제 변경안이죠?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는 거.

○배성민 위원 그러면 원래 개소로 따지면 684개소고 1조 팔천…. 거의 2조 원이었는데 그거를 재정비를 통해서 196개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 표를?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재정비한 게 아무튼 196개잖아요.

○배성민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그럼 아무튼 우리가 이번에 1단계만 보면 24년도에서 26년도가 1단계잖아요.

○배성민 위원 그게 재정비된 게 1,250억인가요?

○배성민 위원 이거 재원 마련할 수 있어요?

○배성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짜고 뭐를 했는데 이 재원 1,250억 저는 못 만들 거 같은데…. 가능한 건가요?

○배성민 위원 아니, 그래도 거기가 주무부서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거나 뭐를 해야 되는 건데 24, 25, 26년도 3년 안에 1,250억이 우리가 이거 장기미집행된 거에 대해서 그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배성민 위원 그래요?

○배성민 위원 이게 민원도 많고 사실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했는데 돈이 문제이기는 돈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천안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방안을 만들어라 해서 나올 문제도 아니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됐든 이렇게 계획을 짰으면 실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3쪽에 도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 439개인데 1단계에서 14개, 2단계에서 5개예요. 5년 동안 한 20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추세로 하면 439개 하려면 몇 년 걸려야 되나….

물론 재원이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웠으면 여기에 계획에 대한 몇 년 안에…. 2029년, 3단계 이후는 전혀, 2029년 이후로는 계획이 없는 거죠?

○위원장 권오중 시급성 있는 거를 도시계획과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실·과에서?

○위원장 권오중 실과에서 올라오는 거죠?

○위원장 권오중 취합만 하는 거고?

○위원장 권오중 아니,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를 실·과에서 정해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위원장 권오중 실·과에서 정하죠?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여기 주민 반발…. 저기는 없나요?

○김영한 위원 저번에 대평리 그쪽에 한 거 있죠? 도시개발.

○김영한 위원 이거밖에 없어요? 저번에 했던 건 어디죠?

○김영한 위원 안궁리인가요?

○위원장 권오중 명덕리.

○김영한 위원 명덕리?

○김영한 위원 거기도 지금 매스컴 계속 타고 있지 않아요?

○김영한 위원 그럼 이게 몇 홀 들어오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골프호텔도 들어오나요?

○김영한 위원 그리고 천안시에 이득되는 거 뭐 있나요? 도로라든가….

○김영한 위원 그리고 이런 거 하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천안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애용을 해줘야 되는데 천안특산물을 애용하지 않고 있는 데가 많더라.

허가 날 때만 그러고 허가 나면 나중에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리다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거는 좀 홍보라든가 좀 해서 천안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애용 좀 해줄 수 있게끔…. 나중 일이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조건부로 내세우든 뭐든 해서 하여튼간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답변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가 북면인 거죠?

○김명숙 위원 북면에 이거 하나인가요?

○김명숙 위원 천안시도 아니고 그냥 ‘북면’이라는 한 면이잖아요. 이 안에 지금 골프장이 3개가…. 마론이 하나 원래 있었고 지금 두 개가 더 이제 예정인 거잖아요.

타 도시에도 이런 경우, 큰 도시에 하나 생겨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변경, 용도도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세 군데가 생기는데 북면이면 천안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또 가까운 곳은 아닌 거죠?

○김명숙 위원 에머슨은 천안이 아닌가요?

○김명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가 아마 입지조건이 제2경부고속도로 그거 때문에 이쪽이 아마 타 지역에서 오기가, 접근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천안지역에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부분, 외적인 부분으로 물론 수입이 있기는 하겠지만 외부지역 그 한쪽에다 딱 모아갖고 그렇게 세 군데가 있고 또 인터체인지인가 하여튼 거기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들어와서 골프치고 빠지고 골프치고 빠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아까 김영한 위원님께서 골프텔 얘기도 하셨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몰아놓으면 천안시 지역경제에 다른 곳도 많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부수적으로 세 군데 골프장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받아서 다른 천안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거기가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터체인지가 있어서 이렇게 유입하는 게 빨라서 그분들이 오히려 여기를 원했다 이런 경우라고 하셨지만 천안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 군데 있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왜 거기…. 더군다나 27홀이면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18홀도 아니고.

야산으로 되어 있던 세 군데가, 물론 마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홀을 넓히기는 했지만, 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왜 저 야산 같은 데에 갑자기 두 군데가 생겼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납득이 쉽게 가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김명숙 위원 많이 노력하시기는 하는데 저도 가끔 골프를…. 지금은 못 치지만, 그런데 그거 해서 지역에서 식당 활용하고 이런 경제 효과가 사실은 엄청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골프 치는 분들이, 더군다나 골프텔까지 거기에 생기면 거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경제효과가 한 면 단위에 이렇게 골프장이 세 개 있는 거 치고는 천안시에 얼마만큼의 이익에 효과가 있을지 또 지역주민께서 관광이나 그 외로 식당도 이용하고 해서 이런 걸 뭐 여기까지 찾아오셨다 하지만 그 상황이 저희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상황인지…. 저는 많이 찬성을 그 땅을 가지신 분들이나 주위 분들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골프장이 들어오는 게 과연 그렇게 찬성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김명숙 위원 그리고 지금 북면 같은 경우는 거기가 약간 서울이든 어디 이렇게 대도시에서 전원주택으로 약간 그런 분위기로 굉장히 알려져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갑자기 골프장을 산을 다 이렇게 해갖고 생긴다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환경 훼손이나 북면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또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의구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김명숙 위원 찾으셨어요?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그거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죠. 30%가 아니라 20%, 공공기여 20%.

○김명숙 위원 네, 하여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지 우리 과장님도….

○김명숙 위원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골프장이 3개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게 환영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분명히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혹시 212쪽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사유서 있잖아요.

그거 변경사유를 업체에서 변경사유를 쓴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부에서 쓴 거예요? 변경사유.

○위원장 권오중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한 답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변경사유가.

○위원장 권오중 지역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이거거든요. 이거 하자고 지금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변경사유를 그 회사 측에서 썼으면 이 변경사유와 같이 이걸 지켜야 된다. 우리 행정부에서 정확하게 이 변경사유에 대한 거를 거기에서 생각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셔요.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골프장을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얘기했듯이 장점도 있고요. 분명히 단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점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배성민 위원 가장 큰 게 실은 거기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에 농약 살포도 많이 해요. 지하수도 많이 쓰고. 지하수 고갈부터 해서 농약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그거에 대한 거를 없앤다라고 했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배성민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주민들을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시든 뭐 하든 그건 그쪽에서 문제고, 하나 더 그러면.

골프장을 짓게 되면 나무 다 베고 잔디를 깔잖아요. 그죠?

나무가 없어짐으로써 생기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발생이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 나무가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있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거는 어떻게….

○배성민 위원 실은 저에게 권한이, 우리 의원들한테 권한이 있다고 하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린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벌써 다 계획이 되어져 있는 거고 환경부나 어디 농림부나 어디나 다 이게 관련이 있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의견만 청취할 뿐이지, 의견 수렴만 낼 뿐이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배성민 위원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세 군데 들어올 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기여 부분이 있어야 된다. 거기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다.

그럼 그만큼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른 데 두 군데는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대평리 거 갖고 하는 거니까. 대평리가 내놓은 제안이 뭐예요?

○배성민 위원 그건 추후고, 오늘은 대평리 것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제가 봤어요. 어제 제가 보니까 한 5m로 되어 있는 거 같던데 10m로 넓혀서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한다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배성민 위원 그게 꼭 필요성이 있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대평리에서? 객고

○배성민 위원 대평리 주민이 몇 분이죠?

○배성민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좀 틀린 게 실은 본인들이 이거 공공기여라는 명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공공기여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뭐냐면 거기 골프장 들어가려면 그 길로 가야 돼요, 본인들 진입로라고. 대평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그마한 명분이고 그 진입로를 넓히지 않고 그 진입로를 개설을 안 하면 본인들이 골프장 영업도 못 한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성민 위원 계획도로가 연장 계획도로가 있어요?

○배성민 위원 장기미집행으로?

○배성민 위원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얘기하는, 제안하는 거가 무조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의 입장에서 해서 깊게 검토를 좀 해주십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도로가 아니라 진입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 주시고 다른 뭔가 뭐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게 있으면….

○배성민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 봐야 좋은 답은 안 나올 거 같고요. 좀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은 공공기여라는 게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거기 골프장을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같으니까 과장님, 혹시라도 주민들, 대평1리·2리 주민분들이 가장 숙원사업이 뭔가를 한번 알아봐가지고….

○위원장 권오중 주민들 의견수렴이에요?

○위원장 권오중 예.

과장님 210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되어 있는데 조건부 의결은 뭐죠? 뭐를 조건부 의결로 한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조건부로 하신 거죠?

끝나면 다시 한번 저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북면이라는 데가 천안의 알프스 이러잖아요? 그래서 천안의 시민들의 가장 즐겨찾는 데가 사실 북면하고 광덕인데 그러한 데다 골프장이 3개씩이나 지금 들어온다니까 여러 사람들 우려하는 거를 우리 김명숙 위원님 대변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또 조건이 맞으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평(테라CC)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하고 개정 보니까 가정용이 1∼20하고 21하고 구분이 없어졌네요?

○김영한 위원 일반용도 마찬가지고 대중탕용도 마찬가지죠?

○김영한 위원 그리고 지금 인상 전하고 인상 후하고 했을 때 얼마 차액이 생기나요?

○김영한 위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천안시 올랐을 때….

○김영한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가구당 지금 70원, 50원 오르는데 가구당 평균 쓰는 거에 비해서 얼마 정도 부과되나요?

○김영한 위원 가구당 1년에 1,000원이요?

○김영한 위원 한 달이죠?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9월에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배성민 위원 그죠? 물산업미래비전 포럼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 취임하셔갖고 오셔갖고 좋은 성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수율하고 이거 요금 인상하고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유수율을 제가 보니까 우리 2017년부터 22년까지 보면 점점점점 하락의 추세예요. 유수율이 자꾸 줄어든다.

물론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건 맞지만 그래도 유수율이 자꾸 떨어진다는 게 저희가 이제 블록화 사업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노후관도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배성민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노후관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배성민 위원 한 이십 몇 프로 되거든요.

○배성민 위원 제가 본 거랑은 또 틀리네요. 한 40%가 맞아요?

○배성민 위원 그게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배성민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이거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물을 인상한다는 거는 상당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용납을 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알리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만저만 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공부해 보니까 인상이 많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 누진세도 많이 좀 감해주는 쪽으로도 바뀐 거 같아요.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것도 어필을 해주셔가지고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혹시 2022년도에 우리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 이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위원장 권오중 예.

○위원장 권오중 예.

○위원장 권오중 이월금이요, 이월금.

○위원장 권오중 이월, 이월. 잉여금이 아니라 이월된 예산. 이월금.

○위원장 권오중 그게 170억이에요?

○위원장 권오중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거 같고.

저희한테 자료 하나 주셨죠, 별첨 자료.

○위원장 권오중 인근 시군 상수도 업종별 요금 비교에 보면 청주시하고 평택시는 1㎡하고 2㎡…. 20㎡ 사이 구간이 얼마죠?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권오중 이 자료 저희한테 주신 자료 있죠?

○위원장 권오중 6페이지 보세요.

천안시 인접 시군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

○위원장 권오중 거기 보면 제 위에 단에 1에서 20㎡당 요금이….

○위원장 권오중 예, 예.

○위원장 권오중 통합이에요?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에서 30㎡당 구간 보면 저희는 745인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580이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다 통합해서 580원이에요?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거네요, 요금이?

○위원장 권오중 올려서?

○위원장 권오중 이번에 이 요금 인상하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절차 혹시 했었나요?

○위원장 권오중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장 민감한 공공요금이 수도세, 전기세, 시내버스 요금이거든요.

이러한 중요한 요금을 인상하면서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치고 그냥 올렸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위원장 권오중 아니, 의회뿐만 아니라 과장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 시민단체하고 말씀…. 시민단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절차를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올린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예,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언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 이월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권오중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보류 후 제264회 제2차정례회 건설교통 다음 차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에 참석코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