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부의장님.

○이종담 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1회 추경 때도 우리가 세입내용을 보면 한 2,000억 정도 했었죠?

그죠? 특별회계까지 한 2,300억 정도 했었는데 저는 지난번에 결산 때 2022년도 결산 때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명열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린 적 기억나시죠?

우리가 매년 200억, 400억…. 그리고 작년에 또 400억이 증가해서 한 840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세출을 운용을 좀 잘 맞춰서 해서 내년 2023년도 결산 때는 불용액이 800억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세수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7월 달까지 우리가 국세 감세가 이루어져갖고 법인세 같은 경우하고 소득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지속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정부로 받던 보통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줄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보면 정부에서 내놓은 그 법인세 감면분하고 그다음에 소득세…. 감면 소득세가 줄어들어가지고 줄어드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약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지금 4,300억 정도 되죠?

○이종담 위원 4,131억이죠?

근데 내년도에 추계로 보면 이 정도 법인세 거치는 추계라든가 소득세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가 교부세가 정부로부터 들어올 거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올해 살림살이를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 그거 지금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종담 위원 이거 지금 2회 추경하면서 제가 지난 4월 달인가 결산 때 840억이 너무 과다하게 불용액이 나온다 그래갖고 올 집행 추경할 때 그 일부분 조정한다고 했는데 반영하고 있나요?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런 부분보다 불용되거나 이런 금액들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다음에 감춰진, 납부하지 않은 이런 세금들 어떻게 추징할 건지에 대한 그게 우리가 그 세원을 발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대책은 있으세요?

○이종담 위원 그 밀린 세금들 걷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또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방교부세…. 21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밑에 보면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우리 도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 이 조정교부금도 여기 보면 우리가 이번에 155억 정도 12.5%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조정교부금도 내년에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시죠?

○이종담 위원 우리가 또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시가 시세가 충남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또 세금도 도로부터 세금 제일 많이 걷어주는데 본 위원이 분석했더니 우리 시가 15개 시군 중에 도로부터 받는 교부금은 5등이에요, 5등.

우리가 4,131억, 제일 많이 받는 데가 공주 4,511억, 그다음에 논산시가 4,351억, 보령시가 4,295억, 서산이 4,246억, 그다음에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교부세를 도로부터 받기 위한 이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던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교부세를 편성하거나 그걸 할 때 우리가 더 받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 많이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청주 같은 경우도 도로부터 교부세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시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뒤처져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세정과장님, 말씀해주시죠.

○이종담 위원 근데 그거 산출방법이 또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거기다 우리 시에 유리한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드리는 건데.

○이종담 위원 과장님, 과연 우리 시가 그렇게 잘사는 시는 아니잖아요.

인구 대비해서 우리가 세입이라든가 재정자주도나 우리 재정자립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지방정부나 도정부로부터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정자립도 가 그렇게 높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여러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비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걸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우리 하여튼 그런 부분들 고민해주시고요. 다음달부터 편성되는 우리 내년도 예산도 오늘 뭐 추경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고 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년도 시민들한테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우리 세정과에서, 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노력을 당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이종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열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9페이지 좀 볼게요.

제가 지금 방금 책자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봐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폐지로 인하여 부서 간의 직무권한의 변경이 있을 때는 사업예산의 구조화를 통하여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복아영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이체한다라고 이렇게 강제로 못을 박은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방금 지방재정법 제47조의2항을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 책자의 예산총칙에는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복아영 위원 예. 법에도 있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근데 그러면 여기 예산총칙에 한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그 법에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그럼 어떻게 세울 계획이신가요?

○복아영 위원 저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게 어떤 뜻인지 아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총칙의 하나로 이게 결국에 하나로 통과가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의무로, 강제로 통과가 되다 보면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과 어떻게 보면 충돌이 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에는 분명히 분기 만료일에, 특히 속하는 달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복아영 위원 그거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방재정법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복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읍·면·동 오늘 예산심의를 서면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지 않은 이유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유영채 위원 강사수당이 본예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개월분은 시에서 예산을 드리고 10, 11, 12는 3개월분은 강사수강료 수강생들 수강료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본예산에 17억을 잡았고 1회 추경에 1억 4,700해서 지금 18억 정도가 지금 본예산하고 1회에 나갔어요. 2회 추경에도 읍·면·동에서 4억 3,000을 올렸고.

근데 이제 거기서 1억 8,000을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산출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예산에.

○유영채 위원 간단히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잡고 1차, 2차 추경에는 각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1차, 2차 추경은 하지 않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수강생수하고 프로그램별로 다 하면 다 나오잖아요,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는 게.

아니, 읍·면·동에서 안 오니까 하는 거예요, 잠깐. 뭐 오래 걸립니까, 이게 제가?

아니, 위원이 그거 하는데 거기서 또 말을 그렇게 하세요?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세입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일단 유영채 위원님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책기획과, 일자리경제과, 허가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동남구 산업교통과, 동남구 환경위생과, 서북구 산업교통과, 서북구 환경위생과 등 8개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육종영 위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홍보 제작 1억이 올라왔는데 현재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육종영 위원 어제도 그 홍보영상을 봤는데 지금 설명 중에 또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1억을 지금 올린 거잖아요?

○육종영 위원 차이가 그거하고 많이 틀리게 홍보영상이 틀린가요, 전혀?

○육종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홍보영상은 어저께로 봐도 충분하다 보고 이런 비용으로 다른 더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하는 데 이런 데 예산을 써야지 홍보영상 같은 걸로 이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이걸 천안시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 이 홍보영상 같은 거 보고 유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정치적인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많이 여러 다른 루트가 있을 텐데 이 예산을 이런 곳에다 쓰는 게 맞지 않나…. 안 맞는 것 같으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육종영 위원 자, 그럼 과장님, 이거 홍보영상 제작을 하면 어디다 게시해서 어디다 누가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육종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를 우리 천안시민이 보는 거잖아요.

이 유치하는 데 총력을 들여야되는데 이 내부에 우리가 이게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봐서 이게 유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종담 의원 아니, 과장님, 도민들이 유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종영 위원 제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육종영 위원 이 홍보물 같은 거 제작해서 우리 충남도민들은 다 유치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다 결의안 내주고 다 이렇게 발대식도 하고 한 거 아니에요.

○육종영 위원 충남 전체 의견은 모아졌다고 보잖아요, 지금.

그런데다가 홍보물을 뿌리거나 이런 거는 이게 맞는 건지.

○육종영 위원 예. 부산이나 뭐 대구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육종영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 밑에 우리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이게 전체 총액이 얼마예요?

○육종영 위원 아니, 토지비 줄 돈이 전체 비용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25년에도 끝나는 거죠?

○육종영 위원 토지매매 조건으로 이렇게 분할로 하는 거를 한 거예요?

○육종영 위원 총액이 아까 71억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리 보통 토지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주잖아요.

○육종영 위원 거의 이제….

○육종영 위원 그런 개념인데 이게 총액 71억이면 우리가 그동안 나눠서 주면 총액에 대한 이자 같은 건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육종영 위원 그 이자 발생하는 데 왜 이렇게 나눠서 줘요? 한번에 주고 말지.

○육종영 위원 이자 3.5% 줘도 그게 재정 여건상 낫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리파워링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태양광 리모델링하는 그 사업이죠? ○미래전략과장 최훈규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에너지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5개 지자체 선정돼서 사업을 하는데 크게 나눠지면 플랫폼 구축사업하고 지금처럼 관련돼갖고 에너지센터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다음 그 밑에 폐패널 운반 및 처리비 있는데 지금 이 폐패널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아, 이게 운반비만….

○육종영 위원 처리비?

○육종영 위원 이게 1,600만 원 본예산에도 없고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태까지는 처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육종영 위원 아, 일반 개인은 개인이 처리를 하면 되고 이건 공공 것만….

○육종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전문가 양성교육이 있어요. 이거 2회를 한다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보면 교육장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읍·면·동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육하는 데 교육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육종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예, 육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어요?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 홍보제작 1억 원은 어차피 영상을 만드실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거기 안에 녹여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소위 말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뭐 지역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도 거기 필요한 홍보용 뭐 5분짜리고 10분짜리고 영상 사이즈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아까 충남도도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타지역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쇼츠영상이면 짧게 뭐….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상임위 통과된 간단한 영상이라도 알아야….

지금 국립치의학연구원에 대해서 우리만 관심 있지 외부인들 잘 몰라요.

정책과제사업에 대통령이 공약을 걸었다는 거만 우리가 부각을 시켰을 뿐이지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신 그런 이미지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느낌을 줄 수 있는 영상들은 또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임위 통과 이제 됐고 법사위하고 본회의하고 남긴 건데 국회 차원에서.

존경하는 이정문 의원이나 옆에 가서 이명수 의원님 또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수월하게 일단은 가고 있다는 전제는 깔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정책과제사업이라는 게 우리 요구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난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어떤 작업들이 충분히 이행이 되는데 그 전방위적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타지역이면 우리 지역 차원에서 연결고리가 있는 뭐 호남향우회가 됐든 영남향우회가 됐든 이쪽에 지역 거점을 두고 계신 분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또 자기 지역에 뿌려줄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들 감안을 한다면.

다양한 변수들도 감안하셔가지고 홍보영상을 제작할 때도 타깃 중심으로 어디다 할 건지, 거기에 영상 사이즈나 뭐 5분짜리 아니면 10초짜리 뭐 쇼츠가 됐든 어떤 구분에 대한 부분도 좀 세분화시켜서 전략방법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잘 쓰세요, 아무튼….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예산법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예, 과장님, 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육종영 위원 행안위에서?

○육종영 위원 이거 추가로 된 1,500만 원이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육종영 위원 아, 상담원은 몇 명인지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다 나눠서 이렇게 분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외협력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이분이?

○육종영 위원 그럼 지금 이제 9월 달이니까 넉 달…. 4개월 이렇게 쓰여있어요.

12월 달까지 쓰는 비용이죠, 이게?

○육종영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뭐 사무실을 구해주는 거예요, 뭘 구해주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오피스텔 13평이라 그랬는데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아니, 그래서 쭉 보는 건데 뭐 오피스텔하고 투룸 정도 같은 경우는…. 투룸 정도면 이 정도 비용은 안 될 거로 봐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본거예요.

○육종영 위원 크다는 얘기죠, 과장님.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천안시 도시공사 위탁운영비가 6,2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다음 장 의회운영 부의안건 등해서 한 5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육종영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활동 많이 하셔서 그러신가….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예,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께서 말씀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대외협력 관련해갖고 우리가 세종시에다가 세종사무소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게.

세종사무소 설치.

○이병하 위원 그게 그거를 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서울사무소도 좀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서울사무소에 국회하고 정부부처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측하고 관계 부처하고의 소통과 그다음 친밀한 유대관계를 잘 만들어서 우리 지자체 우리 천안시에 이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게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할 때도 좀 여쭤봤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가시는 인력이 1명 간다고 이렇게 또 돼있더라고요. 1명분이고….

근데 그 1명이 6급 그다음에 이제 직책을 아직 보직을 못 받으신 분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부처 가면 다들 아시겠지만 녹록치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갔을 때 어느 정도 직책도 그렇고 조금 뭐랄까 힘이 없어보이는 듯한 그런 지자체 6급 주사가 와서 그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혹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천안 출신의 고위직 관료 소청심사위원장이라고 했나요, 지금?

그분이 그 자리에서 천안시에서도 이렇게 협력관이든 뭐 세종시에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 말 때문에 그냥 그래 한 자리 그냥 마련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의지가 있어서 세종시에다가 진짜 옛날 우리 서울사무소처럼 차려놓고 의지가 있어서 무언 것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의심이 솔직히 살짝 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하 위원 예.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어서 정부부처와 스킨십, 그다음에 소통, 그다음에 그들과 연관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득을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 좀 생각을 했다면 예전에 서울사무소는 과장급이 가셔서 직원 한 2, 3명 이렇게 있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의지가 있다면 세종시에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무소도 없어졌던 이유가 이제 중앙부처가 세종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세종에 내려가니까 서울사무소 없어도 된다라고 해서 없어졌었고 그 시기에 세종시 사무소 설치에 고민도 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전에?

○이병하 위원 근데 천안과 가깝게 위치해있고 금방 가니 안 해도 된다.

이거 괜히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냥 좀 뭐랄까…. 그냥 쓰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안 한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안 했던 거 맞죠, 그때?

○이병하 위원 뭐 그 오피스텔 두면서 거점을 더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우리 거기 세종사무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그 정부부처에 파견가있는 공무원 혹시 있나요?

○이병하 위원 국토부에 한 분 가계신가요?

예.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천안시에서 정부부처 관계 좀 굵직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파견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쪽에서 유대관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업무도 보면서 우리 시에 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견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6급 주사가 거기 상주하지 않아도 그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정부부처랑 관계 유지에 있어서 진짜 적극적으로 정보도 더 얻고 스킨십을 많이 해서 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하셔라, 하려면.

직급을 받지 않은 6급 물주사가 가서 행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단체장들이 정부부처 가도 솔직히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번의 일을 하지 말고 하려면 확실히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세종사무소에다가 우리 가서 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해서 성과를 좀 내셔서 성과 내는 것도 좀 우리 의회에 얘기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성과 내서 좀 의회에다도 보고 좀 해주세요.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3가지 안건이 상정돼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이 자리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뭐 표결로 통과가 됐죠, 4대 3으로.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는데 그때 항상 우리가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투명한 공사 전환, 그다음 진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짜 전문인력이 천안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고 그런 과정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반대했던 의견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병하 위원 근데 지금 이제 뭐 명칭이 바뀌어서 간판도 바꿔야 되고 사무실 다시 가구도 놓고 다시 설치해야 되고 컴퓨터도 놓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업비가.

근데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지금 공사조례 통과돼갖고 공사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등기를 3주 안에 쳐서 이름이 바뀌어서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공사 출범이 된다 한들 9월 18일 날 출범한다고….

○이병하 위원 예, 그거 왔더라고요.

그러면 공사가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이름도 바뀌고 새로운 하나의 천안의 중추적 역할을 할 기관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출범식을 해요. 근데 이름만 바뀌고 출범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예상비용이 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공사로 전환함에 따라서 출범식 이 예산 6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금액을 떠나서 공단에서 공사 전환을 할 때에는 시민들 많이 잘 모르겠는데 빨리 바뀌었으니까 빨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로 이젠 전환이 됐어요.

그럼 공사가 전환되면서 우리가 하나 경제사업부가 새로 생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럼 경제사업부 관련해서 공고 냈습니까, 지금?

○이병하 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젠 갖추어야 될 모양새는 정확하게 갖추어서 공사 출범식을 진짜 멋지게 천안시민의 큰 박수와환호 속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 9월 19일 날 지금 한다고 출범식 초대장이 벌써 왔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빨리 안 해도 될 거 왜 이렇게 빨리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사 사장이 새로 1년 연임하는 걸로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이병하 위원 누구를 어떻게 1년간 연장을 해주는 겁니까?

○이병하 위원 현 사장 누구예요?

○이병하 위원 뭐 다 아는데….

○이병하 위원 그거 그럼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뭐 인사권자 역할이지만 의회에다가 얘기를 좀 해준 적이 있나요, 그것 관련해서?

○이병하 위원 언제라고요?

○이병하 위원 11월 1일이죠?

지금 현 이사장이 10월 31일자로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러면 추천되는 거는 11월 1일자로 이젠 추천돼서 1년하면 내년 2024년 10월 31일까지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 관련해서 공고는 냈었나요?

공고는 안 냈죠?

○이병하 위원 아, 연임으로 결정 나서?

○이병하 위원 이게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 전환할 때 우려했던 사항들이 이런 거였어요.

전문…. 진짜 인력이 천안시에 공사를 와서 진짜 천안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이사장이나 본부장 같은 경우는 해주십사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다다더라, 저렇다더라, 누가 거기 뭐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그때 당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건 간에 4대 3으로 통과돼갖고 이렇게 넘어왔어요, 공사로.

근데 그때 얘기 나왔던 대로 됐어요, 또.

○이병하 위원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11월 1일로 공사 사장님이 정확하게 타이틀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그것도 공포하고 그다음에 잘 경제산업부도 만들어서 직원들도 어느 정도 채용한 상태에서 그때 출범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예,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예, 조금만….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예산 중심으로만….

○이병하 위원 예,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게를 하기 위해서 제가 건물을 좋은 데다했어요. 등기치고 해갖고 다 떡볶이가게를 하게끔 다 만들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을 더 크게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 금 환영받게 하려면 시기를 잘 봐야 되는데…. 시기를 잘 봐야 돼요.

그때 나중에 이렇게 개업식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더 그런 타이밍을 잡아서.

그런데 빨리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이병하 위원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행정부한테 서운한 얘기를 좀 한마디하겠습니다.

누구라고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행정부에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공사로 전환돼갖고 공사 사장님이 이제는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서 그럼 공사 사장 관련해서 “공고문을 언제 내냐, 공고는 언제 되냐, 된 게 있냐.”

“아직 안 됐다, 어제 3시 이후에 공고가 날 거다.” 알고 봤더니 사장 빼고 본부장 이하로 공고 낸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솔직하게 좀 얘기해야지.

그리고 8월 31일 날에 인추위가 돼서 했던 거 누가 그렇게 많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축복 받고 사랑 받고 크게 이제 천안시에서의 역할을 해야 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기관의 장이 어느 정도 시에서 선정이 됐으면 그 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병하 위원 아니, 그거는 본부장이고요. 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잠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하고 과장님.

그 내용은 나중에….

○이병하 위원 그래서 9월 19일 날 하는 출범식 예산은 좀 빠르지 않냐라는 생각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8월 31일 날 공사 사장 관련해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였는지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예,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아까 부의안건 등 사무관리비 이번에 올라온 거 있잖아요.

○김강진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 저희가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나요?

○김강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좀 이런 것도 종잇값이고 아까운 돈이니까 뭐 이제 사실 저희 위원들도 자료요구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국회 같은 데도 의원실에서 바로 자료요구를 하고 하는 시스템을 갖췄는데 그런 시스템도 한번 저희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김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없으시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종사무소 설치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도 예전에 서울에서 근무하셨고 내용은 충분히 아실 텐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1분 정도 6급이 배정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과 소속이….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예산법무과 소속으로 되어있고 업무 자체만 그것만 별도로 주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하나 궁금한 거는 좀 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전에 뭐 이종기 국장님도 처음에 거기서 생활하셨고 뭐 경영미 과장님도 생활하다 보니까 느낀 게 저희가 현장에 있을 때 느꼈던 건데 소위 말해 네트워킹이에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지금도 기존에 뭐 퇴직한 분도 계셨지만 출향인사들 계속 연결고리를 갖고 계신 건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제가 왜냐면 이유는 예전에는 몇 분 정도 계셨는데 혼자 그 업무를 볼 때 제가 걱정스러운 거 하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예산 투입도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대는 성과주의 얘기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가서 그렇게 예산까지 만들어주고 뭐 출향인들 만나서 소통도 하라고 하는데 실제 하다 보면 업무가 낮에만 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저녁 때도 솔직히 출향인사들 가서 술 한 잔 먹으면서 그때 정보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미리 지자체는 준비해보세요.”하면 그게 또 하나의 성과고 소스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기재할지에 성과적인 측면에서 “나 어제 저녁에 술 먹었는데 이런 얘기해주더라.” 이걸 과연 오픈할 수 있는 건지는 저도 잠깐 회의적인 것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다만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한다면 예산투입 대비 기대효과는 어떻게 수치화를 할지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에요.

이게 무언의 행동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여담이지만 기관방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 해당 담당자도. 처음 만날 때 얼굴 틀려고 하면 뭐 지역특산물 이런 거 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갑 빵빵데이 얼마 안 남아서….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천안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병하 위원 오전에 예산법무과에서 또 이렇게 비슷한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직접적인 공사로 바뀐 우리 공단에게도 비슷한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도 공사 출범에 관해서 초대장이 다 왔더라고요.

9월 17일 날인가요?

○이병하 위원 19일 날 하는 걸로 공사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뭐 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기 과정에서 우리 조례에 심사할 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도 좀 있었고 그렇게 해서 투표 표결로 이렇게 해갖고 진행된 바가 있는데 우려했었던 부분들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9월 19일 날 출범식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19일 날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병하 위원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이병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천안시민과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공사가 멋지게 들어서고 진짜 출범식도 멋지게 하고 어느 정도 절차상으로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할 수 있는 건데 더 견고하고 더 잘 준비해서 진짜 개발부서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더 멋지고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개발부서 자체도 지금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공단에서 공사로 등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 거는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서 바뀐 건데 이름만 바뀌었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이사장님 저도 예전부터 저도 잘 알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가깝고 한데 8월 31일 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그 결정된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거를 듣고 나서 “아, 그렇게 됐구나.” 뭐 인사권자의 결과니까 그거에 대한 존중은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10월 31일자로 이젠 만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그리고 11월 1일자로 다시 이제 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연임이지만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개발부서도 해놓고 나서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19일 날 너무 서둘러서 하는 거에 있어서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뭐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가 이제 공사 변함에 따라서 부서도 정확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우리 이사장님 사장으로 이제 취임하는 변하는 시기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뒤에 제대로 더…. 예산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더 견고하게 준비해서 할 수도 있는데 9월 19일 날 너무 많이 빨리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뭐 공단에서 공사 전환할 때,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한 거만 예산 관련해서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40쪽 도시공사출범식 600만 원 정도 했는데 보통 다른 데 뭐 공사 출범하면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예산하고 편성도 하는데 600 가지고 할 수 있는 출범식이면 어느 정도 사이즈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박종갑 위원 출범식이라는 게 식이잖아요, 식.

어떤 행사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박종갑 위원 간단하게 하는 거네요, 그냥?

○박종갑 위원 아니, 언론, 대외기관에 우리가 흔히 알릴려고 한다는 건 출범식은 뭐 주변 언론기관에서도 출범을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 또 요청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대대적으로. 우리 대표님 잘 아시니까.

○박종갑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냥…. 이거 하나로 올해 그냥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바라보는….

○박종갑 위원 저희가 예전에 공단 신설할 때도 혹시 또 별도로 출범식이 뭐 기념식수 관련된 행사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단할 때도 원래 기념식수한 적 있었나요, 혹시 우리 예전에?

○박종갑 위원 했는데 기념….

○박종갑 위원 뭐 어떤 상징성 있는 나무인가요, 그러면?

○박종갑 위원 금송 같은 건가요? 다른 거예요?

○박종갑 위원 금송?

○박종갑 위원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박종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예. 좀 전에 박종갑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저도 그때 10주년할 때 정이품 자목 기념식수할 때 했는데 그때 그 가격이 얼마 정도였었어요?

○육종영 위원 70만 원이요?

○육종영 위원 그래갖고 예산이 600 지금 잡혀있잖아요. 기념식수하고 다른 거 또 뭐 있나요?

○육종영 위원 표지석.

○육종영 위원 지금 바로 기증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41쪽에 보면 직급보조금이 1,918만 원이 올라왔어요. 41쪽 직급보조비….

○육종영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온 거아니에요, 지금?

사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수요가 이게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지 않았어요?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육종영 위원 중간에 올려서 그런 거예요?

○육종영 위원 아, 그래서?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42페이지에 대행사업비 쪽에 보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8억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도시공사출범식 출범식라는 그 의미는 도시공사로 바뀌어서 도시공사가 이젠 어떻게 하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천안시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시작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전에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장님을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일단 공사로써 이제 공단 이름이 공사로 바뀌었으니까 변경돼야 될 그런 것들 위주로 행사비용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공사….

100만을 바라보는 우리 천안시의 공사로 지금 만들어졌는데 포부를 좀 크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도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왜소하게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병하 위원 예, 그럼요. 이거 행사 자체가 크고 작고의 문제보다도 그거를 하는 의미 자체가 커야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크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출범식이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서 대표하는 하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공단과 공사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부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름만 바뀌었다고 해서 이름 바뀌고 했으니까는 그거 한다? 그런 행사는 안 하는 게 맞다….

더 진짜 비전을 제시하면서 알차게 준비해서 예산 더 갖다 쓰더라도 확실히 하는 게 낫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예.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진짜 갈채를 받고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길 희망하는 바람에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이병하 위원님이나 박종갑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날짜도 촉박하고 뭐 이래서 많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하여튼간 설립을 하셔가지고 운영이…. 예산이 통과된다면요.

설립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안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가시면 돼요.

○위원장 김철환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페이지 198쪽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임시오수관로 연결공사 3억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임시오수관로 연결공사라는 거는 나중에 관로는 일단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풍세한양수자인 3,100세대 들어오는 물량을 빼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박종갑 위원 그럼 임시라는 거는 어떤 개념인 거예요? 나중에 이 지금 공공폐수시설 2단계 설치사업 완료까지 이걸 사용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해할 때?

○박종갑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벌써 내년 1월에 대규모 입주세대가 들어오는 와중에 이 내용들 또 아셔가지고 걱정들이 많은 거예요.

폐수처리비용으로 자기들 똑같은 천안시민인데 다른 분들은 오수처리비용하는데 우리는 폐수처리비용으로 단가가 많게는 3배 이상 처리비용을 낸다고 하면 어느 주민들이 이걸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용기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되냐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99쪽에 우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 관련돼서 외투 관련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현금 지원해가지고 뭐 도비나 시비 같이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보통 그때 계약서 쓸 때 이제 투자 규모 형태나 그리고 자기들 고용인력 1,000명이면 1,000명 연 뭐 1,500을 쓰겠다 하는 어떤 인원수를 책정하는데 이걸 안 지켰다는 말씀인 거죠, 이거는?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천안 같은 경우는 외부투자도 중요하고 다른 수도권기업들도 오면서 우리가 투자촉진 관련 보조금도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소위 말해 약간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자기들이 뻥튀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이만큼 할 거니까 돈 더 주세요.” 한마디로 이거 노리고 내려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약간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업성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계약처럼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금반환이 진행된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박종갑 위원 이 반환을 진행됐던 기업체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일 기업이 이 정도인….

○박종갑 위원 아 2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보통 그 업체 업종들은 어떤 거였죠, 2개 기업이?

○박종갑 위원 반도체 웨이퍼랑….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했지만 그런 사항도 있었던 거네요.

○박종갑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197쪽에 보시면 우수기업 유치 관련해서 계상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임차료에 해외투자 유치활동 차량 및 행사장 임차 등 해외투자유치설명회 홍보부스 및 홍보물품 제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이병하 위원 이때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인력들이 가서 유치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병하 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병하 위원 인원은 한….

○이병하 위원 7명 정도? 기업유치팀이 다 가는 건가요.

○이병하 위원 가서 그러면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설명도 우리 직원들이 다 행정부직원들이 가서 하는 거고요.

○이병하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보니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1억이죠? 1억 6,000 정도 들여서 한 며칠 가서 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4박5일에 1억 6,000을 가지고 1억 6,000 이상의 효과를 좀 내서 갖고 오겠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거죠?

○이병하 위원 그런데 기정액을 잡아놨다 이게 추경에 또 잡은 건데 이게 이 사업이 원래 도에서 예정돼있던 사업인가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잡아놨던 기정액은 어떠한 목으로 잡아놓으셨던 거예요?

○이병하 위원 확정이 안 됐다가 이제 확정이 돼서 도에서 그걸 추진한다 하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도 같이 가서 하겠다?

○이병하 위원 그럼 4박5일에 1억 6,000을 들여서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올 자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예.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갔다온 결과보고를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기 전에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 좀 공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께서 풍세 일반산업단지 임시오수관로 연결공사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아파트 거기 있는 게 폐수처리장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었던 건데 여차여차 이게 안 돼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오수관로 3억 들여서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럼 3억 들여서 그때 임시방안 쓰고 폐수처리장으로 가는데 그러면 폐수처리장 못 갈 때 다시 임시로 또 그 3억짜리 냅둬놨다 쓴다,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럴 때만 쓰지 않고 더 중장기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도 생각을 한 게 있나요, 혹시?

○이병하 위원 폐수처리비용.

○이병하 위원 그렇죠.

○이병하 위원 그래서 하수처리오수관로를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폐수처리로 안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병하 위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예. 과장님, 기업지원과 전체적 예산이 한 23억 3,0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처음에 예산 추계를 할 때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이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육종영 위원 과장님, 예를 잘 드셨는데 지금 5산단 같은 데 외투기업 이게 50억 예산이 됐다가 확장되는 바람에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건 사전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뭐예요?

○육종영 위원 그럼 일단은 2개 외투업체가 들어올 때가 그걸로 확실히 하고 추가로 이게 확장을 해도 되는 내용 아니에요?

○육종영 위원 예산이 이게 5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육종영 위원 예산이 1억 세우기도 어려운데 이게 50억을 내년에 넘겨서 다시 편성한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했고요.

다시 앞에 197쪽 한번 볼 게요. 기업애로해소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이 한 적이 있나요, 여태까지?

○육종영 위원 저도 이제 예산 다루면서 처음 보는 거라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도비가 매칭이 돼있어요.

○육종영 위원 우리가 도에다가도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건가요, 이게?

○육종영 위원 그 양당첨단산업단지는 잘 아는데 여기 이런 데 말고 기업…. 여기가 조그마한 산업단지잖아요. 조그마한 기업….

이런 데에서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 올 텐데 애로사항 같은 거….

다른 데 들어오는 데는 없어요?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198쪽 밑에 하단이요. 직산부성농공단지 위험요소 제거 있어요, 800만 원이.

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가 지난번에 제가 4산단에 한번 똑같은 민원이 있어서 해결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나무 수목제거 같은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육종영 위원 단지 내 안에 있는 건 해주고 그 4산단 같은 경우는 도로에있는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주고?

○육종영 위원 공단이 내에 기존에 조성할 때 산업단지 지원용지 뭐 이렇게 쭉 공원용지 있을 때 그 공원용지 같은 거는 계속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그래요?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요, 풍세산단폐수처리시설 2단계 이거 왜 사업을 예산이 이렇게 줄은 거예요? 28억.

○육종영 위원 행정절차가 뭐가….

○육종영 위원 재심새?

○육종영 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요, 국고금반환금에서 다른 부서 다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 거를 반납을 하는데 여기 21년도 반납하는 게 있어요, 통근버스.

178만 원 맨 밑에….

○육종영 위원 아, 이게 누락돼갖고 추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년도 지나서?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발언기회드릴 때 가급적 한 번에 부탁드릴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발언기회를 주시는 건 영광인데…. 관련된 자료 보면 여기 계속비사업조서 내용을 추가로 주신 게 있어서 그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다가 우리가 추가경정예산하는데 이 내용에도 별도 설명 없으셨길래.

페이지 203쪽인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천안 제3·외국인·백석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진행을 하잖아요. 올해 예산이 지금 당해연도 2023년도 예산에는 잡혀있는 게 없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예전에 이 저류지와 관련돼서는 올 하반기에 뭐 시행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박종갑 위원 내년도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일단은?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무역사절단 있잖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무역사절단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거죠?

○김강진 위원 아, 2, 30년씩이나 됐나요?

그럼 이 사절단이 다녀온 이후에는 이제 뭐 성과를 정리를 해놓으시는 건가요, 따로?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나중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 예산서를 보면 우리 용수공급시설 관련해갖고 다 감액된 게 많아요. 그게 시설비하고 감리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다 감액된 거 아닙니까.

○이병하 위원 그러면 감액시킬 때 감액시키고 땡겨다가 지금 진행되는 데에다 갖다 넣다?

○이병하 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우리 산업단조성팀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쓰겠다. 우린 이거 쓰겠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못쓰니까 그거를 땡겨다가 다른 데에 쓴 거 아니에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더 먼저 필요하니까 썼다….

○이병하 위원 왜 제때 안 내려와요?

○이병하 위원 19개요?

○이병하 위원 충남만 19개?

○이병하 위원 15개 아니에요?

○이병하 위원 언론 보면 15개라고 되어있잖아요.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내보낸 게 15개….

○이병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산단에 맞게끔 이때 도비가 내려올 걸 예측하고 우리는 이제 추진하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던 건데 그런 예산이 감액된 거를 보면서 말로만 한다고 하고 제대로 이행은 못하고 급한 데 갖다 썼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뭐 근데 그런 것도….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했는데도 여의치 않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걸 이행을 못한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이병하 위원 더 많이 도청을 들어가서…. 도에서 천안시 좀 찍힌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 그 우리 천안시 스스로 허가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던 부분 있었잖아요, 저번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그거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는 “야, 니네 이거 해봐.” 그래갖고 예산을 좀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이병하 위원 아직도 뭐 안 됐어요?

○이병하 위원 천안시가 갖고 가는 걸?

○이병하 위원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리고 이 산단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용수가 솔직히 부족한 거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급한 문제 같아요. 다른 산단들에 이게 용수공급이 원활히 돼야 그 산단이 잘 돌아가서 우리 천안시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겠어요?

○이병하 위원 그런 거 잘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 예산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8쪽이요. 반환금이 이렇게 있어요. 성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하고 막 이렇게 원인자부담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병하 위원 남은 거에 대해서…. 남은 데에 갖다 내는 거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저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용수공급시설 관련돼서 풍세2산단이나 6산단이나 이게 정확히 원인이 아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보상지연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보상지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도비 책정 안 해줘가지고 안 되는 게 원인인지 말 그대로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상이라는 개념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정확히 어떤 거예요? 뭐가 잘못이에요?

아까 과장님 설명은 보상지연이라 하고 지금 설명하는 와중에서는 또 도비 책정이 안 돼가지고 못한 거고 뭐예요?

○박종갑 위원 아까 표현상에 과장님이 보상지연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박종갑 위원 일부 사항은 있죠. 지연 때문에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얘기하는 설명과정에 도비하고 관련된 매칭이 도비 자체가 책정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 정확히 원인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충남도하고 우리가 계속 싸웠던 것도 산단 배정 물량 때문에 계속 싸웠잖아요. 우리는 필요하니까 더 달라, 다른 지자체에 형평성 있으니까 못 주겠다.

맨날 또 이렇게 해왔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원인이 뭐냐고 한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단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하고 이병하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용수 관련해서 오늘자 대전일보에 나온 거 신문 혹시 단장님 보셨어요?

○육종영 위원 오늘자 이게 대전일보에 나온 건데 천안시가 용수시설 산업단지를 해야 되는 데가 진행이 안 되는 데로 모아가지고 한 48억 정도로 감액을 해서 동부바이오산업단지하고 북부BIT, 그다음에 성거일반산업단지 여기다 증액해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도에 우리 용수시설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단장님?

○육종영 위원 내년에 총 충남에서 243억 정도가 배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육종영 위원 그 예산을 확보해올 수 있으세요?

○육종영 위원 준공시점이 빠른 데부터 이제 우선 이렇게 몰아서 해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내년도부터 또 계속 예산이 이게 줄을 텐데 도의원이 질의한 게 그러네요.

뭐 계속 했을 경우에는 지방채나 채권발행해서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의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육종영 위원 그리고 여기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유대관계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있는데….

○육종영 위원 그런 거 없어요?

○육종영 위원 아니, 나는 우리가 천안시가 산업단지 여러 개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부하가 걸리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 우리 분양도 잘되고 일도 많이 했고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해서 그런 생각도 약간 들거든요.

○육종영 위원 한동안 쉬었다가 산업단지가 갑자기 쭉 이어진 거….

○육종영 위원 그렇게 이제 충남 전체 큰 총 파이가 있는데 천안시가 계속 이렇게 더 많이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천안하고 아산, 서산 이런 데가 분양이 잘 되는 데가 계속 총 파이도 빼갖고 오는데 계속 이렇게 빼갖고 오다 보면 우리 이런 용수시설 이런 사업비 같은 것도 계속 부족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산업단지 추진하면 더…. 더 할 계획도 있잖아요, 6산단지 있고 막 하잖아요.

○육종영 위원 아, 용수가 아니라 그 비용 시설비하고 뭐 이렇게 감리비 같은 거….

○육종영 위원 예. 천안에 여러 개 13개 산업단지 추진하면서 고생도 많으시고 하는데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 산업단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 없이 사업비 같은 거 확보하는 데 노력 좀 더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 좀….

○위원장 김철환 예.

○육종영 위원 좀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추가질의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아까 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사팀하고 같이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니까 국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 15분, 그다음에 7분, 5분 이렇게 시간을 주더라고요. 시간을 정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시간을 정해지지를 않았다.

그리고 또 질문 이렇게 답변하다 보면 좀 이상한 답변이 나오고 그러면 또 추가로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제재는 약간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철환 예. 뭐 당연히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이게 뭐 간혹 그렇게 궁금한 경우 있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 건별로 이렇게 두 번씩 막 이렇게 가면 회의진행에 약간 좀….

○육종영 위원 두 번째 질의하는 것도 보니까 답변하면 단답형이고 그런데 시간을 뭐 많이 뺏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위원장 김철환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예.

○위원장 김철환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 이거 세출예산사업 설명 안 오셨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과는 예비설명서를 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사전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고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 농업정책과는 한 번도 못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명세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일일이 물어보면 좀 시간도 걸리고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알고 싶기도 하고 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지원 위원 예. 분량도 많은데 어쨌든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221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조금 늘어났는데 그럼 청년농업인이 늘어나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서.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청년농업인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청년농업인이 늘어나서 정착지원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이지원 위원 아, 그러면 제가 품목별로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죠?

○이지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222페이지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액이 증감되었는데 이거 위치랑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세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지원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2023 아랫부분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이거 어떤 기계를…. 그러니까 여성농업인한테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41대라고 쓰여있는데.

○이지원 위원 그럼 이것도 남성농업인이 아닌 그러니까 여성농업인한테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지원 위원 이 세부자료도 좀 부탁드려요.

○이지원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아랫부분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것도 잠깐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이게 페이퍼나 세부자료가 있으면 조금 이해가 빠를 텐데 과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만 하니까 조금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것도 세부자료 부탁드리고요.

뭐 비슷한 내용인데 227쪽에 윗부분에 보시면 청년농 맞춤 스마트팜 보급 지원 이것도 자료로 주실 건가요? 설명 잠깐 부탁드려요.

○이지원 위원 예.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231페이지에 천흥용수지선 보수공사 이것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231쪽 맨 위에.

○이지원 위원 예.

○이지원 위원 하던 공사를 더 보강하신다는 거죠?

○이지원 위원 예. 이것도 세부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설명이 없으셨어요, 부서에서.

농업정책과 전체 다.

○강성기 위원 이게 지금 일부러 안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와서 하면 이해도 쉽고 또 충분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빠진 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세세하게 체크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항상 와서 이렇게 사전에 같이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22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에 2,000만 원이 서있어요. 이게 뭐 어떤 식품산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성기 위원 뭐를 하기 위한 용역사업이냐는 얘기죠.

○강성기 위원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건데 5년에 한 번씩 6,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아니, 뭐를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지 이건 그냥 계획만 세워서 계획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성기 위원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강성기 위원 몇 회차예요, 이번이?

○강성기 위원 담당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주시죠.

○강성기 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제출하려고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할 건데 그럼 그 계획에 들어있는 것들이 사업이 실행이 된 게 있냐 하는 거죠, 있냐고.

발전계획을 세웠어요. 뭐뭐뭐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서서 보고는 했어요.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됐냐, 이거를 묻는 거….

○강성기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5년에 1번씩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천안시는 딸기를 특성화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실행한 게 있냐는 얘기죠. 그 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시행을 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시행을 안 하고 그냥 계획만 세운 건지.

○강성기 위원 그러시면 이거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한 건지하고….

○강성기 위원 그 계획, 그쪽에 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계획서에 따라서 뭐 사업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스마트팜 보급 지원에 6억 3,000이 계상됐는데 2농가가 선정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강성기 위원 3억 1,500씩 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강성기 위원 근데 몇 평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팜을 한다 그러면 이게 비용이 이거 갖고 훨씬 부족할 텐데요. 4억 5,000이라고….

○강성기 위원 9,000평….

○강성기 위원 900평인데 이 4억 5,000 갖고 시설을 다 해요? 못할 것 같은데.

○강성기 위원 이게 스마트팜이 아니라 간이스마트팜 아니에요?

○강성기 위원 스마트폰으로 해서 스마트팜이 아니고 온실이 뭐 2중이든 3중이든….

○강성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당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팜을 제대로 하려면 평당 450만 원 갖고 못한단 말이에요.

○강성기 위원 간이스마트팜 아니에요?

○강성기 위원 거긴 유료 온실이잖아요, 동천안은.

○강성기 위원 여기는 비닐일 것 같은데요. 비닐하우스 아니에요?

○강성기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아까 1,000㎡라고 그러셨잖아요.

○강성기 위원 3,000㎡ 1,000평이거든요.

○강성기 위원 근데 하우스 설치비용하고 거기다가 스마트팜 양액재배기든 뭐든 냉난방기 뭐 이런 거 다 넣는데 4억 5,000 갖고 된다고요, 1,000평이?

○강성기 위원 예, 팀장님….

○강성기 위원 그죠? 간이인데도요.

○강성기 위원 그렇죠.

○강성기 위원 이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냥 무상지원은 아니죠?

○강성기 위원 제가 알기로 그전에 스마트팜농장이라고 수신 하나 해주신 거 있죠, 3억짜리.

3억인가 3억 5,000 들여서, 그죠? 수신에.

○강성기 위원 근데 그것도 그렇게 비용이 들었는데 1,000평인데 이게…. 100평 하는 데 3억인가 3억 5,000 들었잖아요, 그때. 그죠?

○강성기 위원 근데 지금 수신에 있는 그 스마트팜농장이 지금 거의 폐쇄되다시피 하신 거 아시죠?

한 1년인가 2년 하시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돈을 들여가지고….

○강성기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시에서 보조해줘서 하는 사업인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쓰지를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비닐하우스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이 몇 억씩 들여서 스마트팜이라고 정부 지원 받아서 해놓고 안 하면 이 지원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걸 지원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렇게 큰 비용이 들잖아요, 사실 스마트팜이라는 게. 그러면 주기적인 관리도 필요할 거고, 근데 안 돼가지고 사장되고.

다른 농민들이 되게 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강성기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스마트팜이 이게 우리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미숙하고 준비가 안 된 게 우리나라 간이스마트팜인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염려스러워가지고.

○강성기 위원 맞아요. 이게 그 수신 것도 너무 안타깝고….

그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차 활용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같은 쪽에 밑에 보시면 2억 5,700이 1식 쓰여있는데 이거는 바이오차 활용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강성기 위원 이게 어느 어느 농가에 지원되는….

○강성기 위원 오이, 포도….

○강성기 위원 딸기.

○강성기 위원 여기 시설채소라고 안 돼있잖아요.

○강성기 위원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건 오이농가만 지원되는 거예요?

딸기나 상추 이런 건 지원 안 되고?

○강성기 위원 다 할 수 있는데 어디어디 지원이 되냐는 얘기죠.

○강성기 위원 또 안 받고 그냥 세운 거예요, 예산 먼저?

○강성기 위원 그런 거 이렇게 수요조사 안 하고 그냥 예산 먼저 세우신 거예요?

○강성기 위원 팀장님이 얘기해보시죠.

○강성기 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30%죠, 그죠? 나머지 70%가 시비 같은데.

○강성기 위원 그러면 이거 농가에 있는 면사무소 통해서 해요, 아니면 농업 ….를 통해서 이 수요조사를….

○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작목반이나, 그죠? 영농조합법인 아닌 일반 농민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이런 거를 그럼 전혀 접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 개별신청하는데 알림을 어떻게 하시냐고.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제일 위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3억 6,100만 원 서있거든요.

○강성기 위원 228쪽.

○강성기 위원 지금 하늘그린하고 2개….

○강성기 위원 지금 도비가 4,100이고….

○강성기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강성기 위원 2억 8,000이 시비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브랜드육성사업이 아니라 택시나 버스에 이렇게 광고하는 그 비용인 거예요, 이게?

○강성기 위원 아니, 이 3억 원이 넘는 돈을 택시광고가 아니라 천안시내에서만….

○강성기 위원 천안시민들이 뭐 입장거봉포도라든가 성환배라든가 수신메론, 병천아우내오이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광고를 그런 식으로 하나? 차라리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이 천안시스템 말고 외부에 미디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있단 말….

○강성기 위원 뭐라고요?

○강성기 위원 버스나 개인택시의 효과보다는 많잖아요. 지방방송도 많고 TJB도 있고, KBS 대전총국도 있고, MBC 대전총국도 있고, 뭐 중부방송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데 광고를 3억 2,000 정도로 한다 그러면 1년 내내 광고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 좀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져야지 시장 마켓….가 넓어지는 거지 천안에다 굳이 이거를 이 큰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신다는 것보다는….

○강성기 위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도비를 뭐 4,100만 원 주고 도에서 지정를 해준 거예요, 개인택시에다 광고하라고?

○강성기 위원 아니, 이게 진짜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스마트팜농장 하나를 더 지원해줄 수 있는 큰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 천안사람들 다 아는데 천안에서 광고하느니 TV광고든지 뭐 그렇게 좀 외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지.

저희가 고창수박 다 알아잖요, 그죠? 괴산고추 다 알고. 맹동수박 알 듯이 여기 천안사람들이 아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작은 지자체에서도 다 TV광고를 하는데 이 정도 광고비를 들여서 뭐 다른 시군한다고 우리가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강성기 위원 아니, 추가 확대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볼 때 여태까지 계속 그러면 개인택시랑 협약을 해서 해마다 이 광고비가 나간 거죠, 그죠?

○강성기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처음부터 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태까지.

○강성기 위원 그럼 2013년 거부터 자료를 갖고 오시고.

개인택시가 811대라고 하셨는데…. 811대라고….

○강성기 위원 아니, 근데 811대라고….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811대만 광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강성기 위원 근데 개인택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외부인들이 타는 게 아니에요, 택시들이.

요새 자가용 다 있지 뭐 택시들이 시내에서 타지 거의.

근데 이런 것도 사전에 설명을 해줬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해가 됐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 비용이 드는지를 모르겠어요.

○강성기 위원 택시한테 주라고 내려와요?

○강성기 위원 아니, 3억 중에서 4,000만 원 주고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해요?

○강성기 위원 그럼 도비를 안 받으면 되지. 4,000만 원 받고 3억 투자하면서 그런 걸 하세요.

○강성기 위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232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지산 노후위험저수지 보강사업 5,000만 원 1식 서있고 덕성저수지 개보수공사 4,000만 원 1식 서있어요. 이거 송해일 팀장님이 하신 건가?

○강성기 위원 왜 설명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갑자기 올리셨어요?

○강성기 위원 아니, 지산 노후위험저수지 보강사업이 뭐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그 데크해달라고 그랬던 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성기 위원 지산2리 거 말고?

○강성기 위원 뭐 제방 보강하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그럼 덕성저수지 개보수공사는?

○강성기 위원 근데 제가 이 덕성저수지나 지산리 잘 아는데 덕성저수지 같은 게 4,000만 원 가지고 그게 제방공사가 안 될 텐데.

○강성기 위원 일부만 하신다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왜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게 말이 계속 많지.

○강성기 위원 훼손된 부분만 돌망으로 쌓고….

○강성기 위원 저수지 옆에 도로 보셨죠? 다 패이고 막 이렇게 깎인 것도 저수지 거기 그런 것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강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3쪽에 로컬푸드가공센터 및 혁신공간조성 이거는 신활력플러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기 위원 그냥 계속 하는 사업인 거죠, 이거는?

○강성기 위원 그다음에 234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서있는 거 있잖아요. 농촌공간 전략계획수립.

○강성기 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사전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강성기 위원 공모사업인데 이제 국비를 한 400억 가까이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되면 400억 가까이해서 한 21개 사업 정도를 시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강성기 위원 맞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뭐 4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인데 진짜 준비 잘하셔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천안시 농민들한테 진짜 혜택과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 잘하셔가지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성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28쪽인데 과장님,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박종갑 위원 페이지 228쪽 맨 마지막….

○박종갑 위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

○박종갑 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뒤에 또 보시면 230쪽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 이게 세부사업하고 편성목 관련돼서 제가 사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 보면 그 안에 농로 정비공사나 뭐 관정 개발 같은 것도 있어요. 농업인회관 뭐 정주권 관련돼서 사업이니까 농업인회관 건설사업도 있는데 제가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이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정주권환경사업에 편성이 되어있어서….

근데 반대로 페이지 230쪽 보면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에는 말 그대로 물길 관련 거니까 배수로나 구거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항목 편성을 할 때 왜 이게 배수로공사가 여기하고 저 지역구인데 병천하고 광덕으로 해가지고 이게 배수로 설치사업이 정주권 이쪽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업단위의 어떤 세부사업 항목을 구분할 때는 말 그대로 배수로 정비나 구거라면 편안한 물길조성과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 도대체 이게 큰틀에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어떤 구체적 내역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중에 편성목으로 구분하실 때 이해하기 편하게 배수로 관련된 사업이면 구거나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에 편성을 해놓으면 다 이해하기 쉬운데 그 항목에 들어갈 항목들이 갑자기 정주권환경 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구분하시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냥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야 될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관련된 사업들이 편성목을 다른 데다 놓고 하면 해당 사업은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구분 한번 디테일하게 해주시고요.

○박종갑 위원 관련된 그 내용들 소위 말하는 그 정주환경 개선사업 관련된 정비사업 사업카드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자체도 사업카드를 좀 주셔요. 그러고 밑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도 사업카드를 전부 별도로 하나씩 만들어주시고 페이지 230쪽입니다.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게 있는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관련돼서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기정액에 없다가 이번에 한 9,000만 원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밑에 이제 입장면 유리 배수로 복개공사(도비보조금) 한 4,500만 원해서 1식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똑같은 항목으로 입장면 유리 배수로 복개공사. 물론 도비보조금 표시는 없이 4,500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아, 제가 그러면 밑에 있는 입장면 유리 배수로 복개공사(도비보조금) 없는 사업은 시비가 이번에 매칭처럼 되어있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래서 여태껏 사업별 형태 보면 약간 특이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비용 관련된 시비보조금 매칭할 때는 기명을 바로 밑에다 표기를 하는데 아예 항목을 달리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게 어떤 사업….

○박종갑 위원 제가 이제 물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231쪽에 똑같은 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 관련돼서 중간입니다.

2023년 대용량 지하수시설 개량사업 한 1억 정도 넣었는데요. 보통 대형관정 보면 뭐 4,000만 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청취불능)… 관련된 사업도 소규모는 한 2,000만 원인데 이거는 1억 정도 들어간 도비 5,000에 시비 5,000인데 있는 어떤 사업이 이렇게 대용량까지 표기까지 하면서 1억 원씩 들까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1식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대용량지하수 몇 개를 더 사업비 넣어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한다는 차원의 사업비인 거예요?

○박종갑 위원 개소는 3개소가 있는 거고 소위 말해 4,000만 원 이상 들였던 대용량 관정 이거 관리인 거죠, 이 비용이? 유지보수비용으로?

○박종갑 위원 이것도 내용 하나 따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페이지 228쪽 중복질의일 수 있어도 한번 체크해주세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천안시 흥타령쌀하고 하늘그린 이 두 가지 버전 이게 같이 여기 녹여내 있는 건가요, 이게?

○박종갑 위원 이게 육성사업의 디테일로 보면 어떻게 육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 육성사업이라는 게. 그냥 비용을 해다 그냥 농협이나 이런 데에 단위한테 브랜드 사용하고 있는 농가 주체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 아니면 박스 지원 이런 거예요, 이게?

○박종갑 위원 이게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지원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포장재가 됐든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예전하고 계속 브랜드는 예전에 존경하는 과장님도 그때도 계셨지만 하늘그린 만들고 흥타령쌀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홍보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게 브랜드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성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역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타지 같은 분들도 우리 브랜드에 대한 어떤 선호도조사나 이런 게 되어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인지도나 이런 거 혹시?

우리가 계속 육성사업, 육성사업하는데 반대급부로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아는지에 대한 제가 보는 인지도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육성만 한다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어서 좀 말씀드렸어요.

○박종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육성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분들 우리 브랜드를 얼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왜 아까 뭐 지역 주민들에 대상으로 택시나 차량을 이용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런 거 많이 봤으면 인지하겠죠. 근데 외지분들 같은 경우가, 특히 타지역 같은 경우가 우리 브랜드가 좀 나가서 판매하고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인지수요도조사 같은 것도 같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같아요.

향후에 제가 브랜드 관련돼서는….

○박종갑 위원 육성사업이라고 하셨길래 그 안에 그런 것들 녹여들어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감안하셔서….

○박종갑 위원 농업정책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우선 농업환경국장님 차명국 국장님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장인 최명섭 과장님 경제산업위 위원회실에 처음 오셨잖아요.

○이병하 위원 농업환경국을 위해서, 그다음에 농업정책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과 소통 자주 해서 농업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환영한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해갖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농업계고는 우리 천안농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병하 위원 아, 지역에 한정은 없고….

○이병하 위원 그러면 천안에 거주하는 농업을 하는 분들 중에 농업계고를 나오면 이젠 어느 정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인가요?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었던 것은 이 농업계고, 농업계 학교가 천안지역의 졸업생들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이병하 위원 타 지자체에서 나와서 천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보면 아까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병하 위원 포도, 배 시설을 와서 체험함에 있어서 그 포도, 배 농가의 뭐 무언 것을 고쳐주고 한다는 건가요, 이 비로?

○이병하 위원 숙박시설은 임대를 한 거예요, 아니면 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숙박시설이 있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휴양시설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이병하 위원 이 이용을 너무 많이 안 해갖고 관리가 안 돼서 더 빨리 노후된 거 아닌가요?

○이병하 위원 근데 이용도 안 하는데 거기 리모델링한다고 다시 괜찮아….

누가 이용할까요, 또?

○이병하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또 노후화가 급격하게 됐으니까 다시 리모델링해서 계속 그렇게 고치고 고쳐서 또 좋은 의지를 갖고 하려는데 또 안 되고 또 고치고 할 것 같은데 이번 이거 예산 들어가니까 잘 관리감독하셔서 이용객 많이 늘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병하 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23쪽이요. 보면은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석활동 지원해갖고 기정액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전국대회가 언제 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전국대회에 우리 천안에 있는 쌀농업인들이.

근데 그 사업이 예산추경안을 가는 날 오늘 심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병하 위원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세요?

○이병하 위원 전용해서 일단 썼어요?

○이병하 위원 어떤 사업비를 전용해서 썼어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전국대회라 하면 전국 각지에 농업인들이 다 모이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전국대회 이런 행사는 전년도에, 맞죠? 2023년도라면 2022년도에 확정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언제 시기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예산도 있고 1차 추경예산도 있었는데 왜 그때 안 했어요?

○이병하 위원 그만큼 우리 천안시에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에 관심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하 위원 그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지금 전용해서 썼는데 그 예산은 원래 아까 어디 부서라고 정확하게 모르신다 했는데 어떤 예산인지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고요.

그 팀에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 좀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세심하게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거 농업인들이 알면 어쩌겠어요? “아, 우리 거 오늘 출발했는데 오늘 이거 올렸더라.” 그러면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이병하 위원 예, 조치 잘 하시고요. 서운하지 않게끔 세심한 관심, 그다음에 그런 행정 꼭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병하 위원 그다음에 225쪽에 천안RPC 산물지게차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또 계상을 하셨는데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또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급하게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죠?

○이병하 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정부 양곡 산물벼를 수매하는 법인은 2개입니다.

천안쌀조공법인하고 천안RPC라고 2군데인데요. 천안RPC에서 정부양곡 수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기여하고 하는데 지게차 위주로 톤백마대를 운반을 하고 하는데요. 지게차가 많이 노후되고 일하는 데 지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요, 그 지게차도.

○이병하 위원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노후됐다?

○이병하 위원 이해할까요?

○이병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8쪽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경산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다른 시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해서 도에서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우리 택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라고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천안시가 충남에서는 택시도 많고 그러니까 그 비율적으로 이제 그만큼 산출해서 도비는 4,000만 원 내려왔는데 “야, 천안은 많으니까 그거 충족하려니까….”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을 이제 예산에 올리는 건데 이거를 우리 천안시에서 꼭 받아야 되나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거는 다 공감할 거예요.

도에서는 얼마 주지도 않고 “니네 이거 돈 붙여서 해.” 그럼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이죠. 우리 시에서도 답답할 것 같은데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 과감하게 우리는 이 정도의 비용으로는 따로 아까 앞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미디어적으로 아니면 다른 쪽으로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천안시의 농수산물을 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도에서 뭐 패널티 먹나요?

○이병하 위원 올해까지만 받고?

○이병하 위원 그게 만약에 안 받았을 때 택시 쪽에서는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이병하 위원 그걸 함으로써 택시한테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병하 위원 랩핑을 해서 그냥 돌아다니는데 홍보 차원인데 그러니까 이건 거죠. 우리 천안에 있는 농특산물들을 우리 천안시민이 알고 또 많이 알아야 다른 데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젠 미디어세상 아니겠습니까?

뭐 초록창이나 그런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쳐서 검색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뭐 유튜버나 쇼츠나 짧은 동영상으로 각인을 시켜버리는 이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했을 때 더 효과적인 안이 있으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걸 질문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잘 생각을 정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231쪽 천흥용수지선 보수공사 관련해서 우리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이지원 위원님 선거 지역구의원이시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게 당연한데 이게 보수공사가 기정액이 없다 이제는 6,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추경에.

그럼 보수공사라 하면 어떠한 사정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된 거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거 때문에 이 6,0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상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낡아서.

○이병하 위원 급하게 좀 해달라?

○이병하 위원 그럼 이게 한 천흥저수지 밑에 배수로인 거예요?

○이병하 위원 거기 한 얼만큼 하는 거예요? 몇 키로하는 건가요, 몇 백미터하는 건가요?

○이병하 위원 200m?

○이병하 위원 그리고 232쪽이요. 이게 보면 명덕지구, 전곡지구해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렇게 되어있어요.

3,700만 원, 그다음에 8,90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정주여건개선사업을 좀 한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명덕지구나 전곡지구가 선정된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뭐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이런 사업을 하니 올려라 했는데 북면에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다?

○이병하 위원 예. 그다음에 233쪽이요. 로컬푸드가공센터 및 혁신공간 조성해가지고 3억 6,000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보조금 받아갖고 2023년인 올해까지 완공이 돼야 되는 거고 모든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공간 조성하는 그 가공센터를 이제 전매청 앞에 우리 시유지에다가 한다고 했었어요.

○이병하 위원 예. 진행 지금 어느 정도 돼있어요?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작년 2022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되게 우려하고 걱정했던 그런 사업인데 2023년도에 모든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될 사업인데 1년 연장을 해서 2024년까지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행정부로부터.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얘기한 지가 1년 전에…. 1년이 아니죠. 이게 작년 말에 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박차를 가해서 빨리 빨리 예산을 쓰면서 진짜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너무 이게 느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예산만 올리고 돈은 돈대로 갖고 가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천안시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좋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갖고 온 사업입니다. 진짜 다른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갖고 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 빨리 좀 하셔요. 하셔야지 됩니다. 공감을 했던 사항이에요, 작년 말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와, 이건 과연 의지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냥 가는 건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게 돈은 돈대로 올려서 또 돈 다 갖고 가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병하 위원 그리고 뭐 이거 가공센터 세워지는 그 위치도 참 아이러니하고 좀 교통이 좋아서 했다는데 가보시면 교통 좋지 않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한다 해서 믿었었던 사안입니다.

국장님.

○이병하 위원 국장님이 이제 농업환경국장님으로 오셔서 최고 결정을 하시는 분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듣고 싶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이병하 위원 이 사안에 있어서 전반적인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이번에 2회 추경이 올라왔는데 기정액 대비 % 따져보니까 15%가 넘게 2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각 부서마다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다 비슷하겠지만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특히 농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몇 번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본예산에…. 물론 부서 노력을 많이 해서 부서 본예산에 많이 세우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해갖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농사 다 거의 지었는데 뭐 기계 주고 관정 파주고 이거는 약간 의미가…. 물론 내년에 쓰고 후년에도 계속 쓰는 거지만 그런 거 앞으로 좀 더 노력 부탁드릴게요.

○육종영 위원 222쪽 하단에 아까도 뭐 다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용역비 있잖아요. 이거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저하고 강성기 위원한테 좀 주세요, 과업지시서 내린 거.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223쪽에 천안팥 소비활성 장려지원금이 있어요.

천안팥 이게 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지원금을?

○육종영 위원 수매를 했다는 거죠, 수매를?

○육종영 위원 아, 그 차액 생기는 걸 지원해주는 거구나.

○육종영 위원 흥타령쌀 쓰는 거처럼 차액 지원해주는 걸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육종영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24쪽에요, 밑에 저온저장시설 지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밑에.

○육종영 위원 어떤 업체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육종영 위원 100평짜리 1동?

○육종영 위원 아니, 이게 사전에 수요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예산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요, 2023년도 24년도 국산밀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지원이 있어요, 2,700만 원.

○육종영 위원 이게 어떤 걸 지원해주는…. 뭐 종자 같은 거 지원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육종영 위원 우리밀영농조합법인 하나밖에 없잖아요, 천안에.

○육종영 위원 한 군데다 주는 거잖아요, 이게?

한 군데가 17개 농가예요?

○육종영 위원 예, 그다음 쪽에요.

228쪽 중간에 충남오감 품목별 주간농협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1개소.

○육종영 위원 2억 8,200인데 이게 어디 농협에다가 주려고 어떤 종목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딱 지정돼서 내려온 거라고요?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229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가 있어요. 딱 보니까 이게 도의원 사업비 매칭해놓는 거 같아요. 맞아요?

○육종영 위원 그죠? 도비 매칭되는 거는 다 도의원 사업비로 보면 되는 거죠?

○육종영 위원 근데 여기 농업용수 관정개발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뭐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이게 어느 거는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뭐 수중모터가 고장난 것 같으면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다 농가에서 부담하는데 차이가 뭐예요?

○육종영 위원 그럼 아까 말할 때 팀장님…. 1억짜리 같은 거 그건 완전 대형이잖아요. 그런 건 다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 소유예요?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231쪽 하단에 보면 입장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이제 거기서 입장 쪽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많이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요구사항은 주로 어느 게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육종영 위원 그러면 현 위치 자리를 부수고 거기다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육종영 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시에서 부지매입을 예산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육종영 위원 아니, 그 기초거점 사업비 내에서는 부지 구입자금은 못 쓰게 돼있잖아요.

○육종영 위원 30% 내에서?

그만큼 다른 아산시나 어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해줬는데….

○육종영 위원 아니, 글쎄 부지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좀 다른 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토지 구입할 비용만큼.

이게 총 사업비가 40억이에요, 얼마예요? 40억?

○육종영 위원 그럼 별도의 복지회관 짓는 건 협의가 잘 됐다?

○육종영 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심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위원님들이 관심이 또 그만큼 많고 궁금한 게 많으셔서 질문도 많이 하셨지만 사전에 부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과장님.

○위원장 김철환 이런 부분을 좀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때문에 뒤에 축산과도 기다리고 밖에 다 기다리고 이게 뭐예요, 과장님.

물론 처음 심의를 받는 것이어서 잘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이해를 하고 싶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 팀장님들은 다 해보셨잖아요, 과장님뿐만 아니고.

근데 왜 따로따로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지금 한 분당 2, 30분씩….

내일도 저희 출근해서 이거 심의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과장님, 앞서 설명한 과가 농업정책과였는데 거기도 사전설명을 저희한테 안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시간도 딜레이되고 같은 질문이 반복되기도 하고 위원님들도 힘들고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축산과도 사전설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농업정책과야 뭐 처음이라 그렇다고도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조금 너무 아쉬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원 위원 그래서 그냥 뭐 이게 사전설명을 들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1쪽에 학교급식용 한우출하장려금은 이게 농가에 주는 건가요?

○이지원 위원 몇 농가에…. 선정기준과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평균 몇 농가가 이렇게 지원을 받죠, 장려금을?

○이지원 위원 이것도 선정기준이 있는 거죠?

○이지원 위원 예. 그럼 이거 해마다 저희가 이렇게 출하장려금을 보조했었던 거죠?

○이지원 위원 그래서 5,000이 더 증감…. 더 많이 갔다는 거죠?

○이지원 위원 이해했습니다. 242쪽 중간에 보시면 조사료현장조사 업무용 테블릿 구입비로 550했는데 이거는 뭐를 사서 누가 쓰는 거죠?

○이지원 위원 이게 처음 쓰는 건 아니죠? 이 직원만…. 기존에 있었었는데 없는 직원이 있어서, 또는 모자라서 더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인가요?

○이지원 위원 이게 과에 하나만?

○이지원 위원 하나 있는데 그게 노후돼서 다시….

○이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3쪽 아랫 부분에 보시면 양봉피해농가 꿀벌 올해 이게 피해가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1억이나 지원을 하게 된 건가요?

계상한 건가요, 1억을?

○이지원 위원 추워서 뭐 얼어죽은 건가요? 어떤 피해가 있었죠, 꿀벌이?

○이지원 위원 이번에 갑자기 꿀벌이 피해를 입은 거죠?

○이지원 위원 예.

246쪽에요, 23년 도축역량강화 지원사업 1개소에 5억 해서 2억 5,000씩 2번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소, 돼지 도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원 위원 돼지를 도축하는 역량강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47쪽에 반려동물 입양 및 팻티켓교육으로 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200만 원 이게 대상자와 교육인지 홍보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면 200이 너무 작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홍보비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은 이제 뭐 이렇게 수업을 듣거나 하는 의미인데 홍보는 무슨 팻티켓안내판을 붙인다거나 뭐 이런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말 교육비가 200밖에 안돼요?

○이지원 위원 그럼 이 반려동물 입양 및 팻티켓교육 안에 그 교육을 시켜주는 강사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거 약간 좀 설명을….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사전설명을 못들어서 그러는데 이게 품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비가 200밖에 안될 리는 없는데 강사비라면 뭐 강사비품목으로도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니까요,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8쪽에 아랫 부분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 준공식해서 이거 언제 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사준공식 900만 원.

○이지원 위원 예. 이거 준공식 종류도 다른 과에서처럼 뭐 식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 형식이 있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900만 원을 쓰고 싶으신지 이것도 혹시 뭐 계획이 있으시면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3쪽에 2014년 유소년승마단 창당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오타입니까? 2024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14년에 창단한 사업에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200만 원이라고 있는데.

○이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과장님, 빠르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5,000만 원 추가하신 거 있잖아요. 총 기정액은 3억, 그죠?

○강성기 위원 2,500 모자라서 한 거예요, 아니면….

○강성기 위원 구체적으로 뭐뭐 지원을 해요, 3억 2,500 정도 되면 지원내용이 뭔지 뭐뭐를 지원하는 건지도 안 나와 있고….

○강성기 위원 기정액이 3억 아니에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 사용내역.

악취저감제 지원을 뭐뭐했는지 그 내역.

○강성기 위원 뭘로 지원하실…. 뭘로 지원하실 예정이에요.

○강성기 위원 이게 지금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악취 때문에.

관심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환경정책과랑 같이 해서 손발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퇴비와 기계장비 1억 8,000을 세웠는데 퇴비와 기계장비는 뭐를, 스키로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축분발효기 말씀하시는 거….

○강성기 위원 축분고속발효기 1억 8,000은 1식밖에 더 돼요?

○강성기 위원 지금 축분발효기는 자부담 몇 %해주죠?

○강성기 위원 아직도 50%예요? 그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줘보실래요, 왜 항상 50%인지. 이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강성기 위원 근데 발효기 자체가 1억 8,000, 2억 가는데 자부담 50%는 농가에서 뭐 9,000에서 1억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농가가 선뜻선뜻 그거를 하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부담을 좀 줄여주면 30%든 20%든 줄여주면 농가에서도 크게 부담 없이…. 본인들이 잘 알아요. 그러면 설치를 하겠죠, 그죠?

자부담이 한 20%나 30%만 그렇게만 줄여줘도…. 이번에도 1명 죽었잖아요, 그죠? 자살하신 거 아시잖아.

○강성기 위원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악취민원에 시달리다가 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우리 천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1명 나오면 해주실라 그러나….

이거는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진짜 정말…. 근데 올해도 또 50%예요?

이것도 자료 다 주세요.

○강성기 위원 이거는 어떤 액비순환시스템이 뭐예요?

○강성기 위원 지금 이제 다 그렇게 그런 분뇨처리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농장마다 다 있잖아요.

○강성기 위원 근데 이번 장마 때 여름에 분뇨처리장이 다 넘친 거 아시죠,농장들이.

돈사, 축사에….

○강성기 위원 그 처리장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넘쳐가지고 그게 이제….

○강성기 위원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고 민원이 여름에 엄청났어요. 동면도 그렇고 병천도 그렇고.

이것도 1개소 지원해주고 자부담 50%고. 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국장님, 이게 자부담 굳이 50% 계속 유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강성기 위원 여러 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축산발효기 전 1,199개의 농가 중에 축산발효기 몇 대 지원해주셨어요, 과장님? 천안시내의 전체 축산발효기 지원은 몇 대 하셨냐고.

○강성기 위원 1,200농가 중에 1년에 3대 해주는데 뭐 여러 대 해주셨다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1200농가에서 3대면 몇 %예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농장들은 그나마 수익이 나니까 50% 부담해서라도 큰 농장은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소규모 2,000두, 2,500두, 3,000두 이런 데는 못놔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시는데 과장님, 제가 맨날 그랬잖아. 예산 올려나 보셨어요?

예산을 올린 다음에 여기 우리 경산위원들님들 7분 계시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이것 좀 축산농가 도와주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신 적 있냐고요. 한 번도 없죠?

이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이게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 근처에 사시는 천안시민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근데 그거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보성마냥 자살을 했어. 그다음에 정신차려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조례도 있잖아요, 조례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전액 지원해달라고 안 했잖아요.

20%든 30%든 자부담 좀 줄여주시면 농가들이 참여하는 농가들이 많으니 악취민원도 줄을 거고….

○강성기 위원 그거는 우리 예산과에서 세우는 거죠?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침이지 무슨 조례예요? 환경정책과 20%, 30%인 거 아시죠? 바이오커튼이든 안개분무장치 등 자부담 30%예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예산 올리시지도 않고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셔 왜.

예산을 쓸 만큼 올리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하셔야지. 이런 1식 축분발효기 하나 1년에 2개, 3개밖에 안 되는데 뭐 여러 개 한다고 그러시고.

액비순환…. 1식했지. 악취저감제사업도 그렇고 5,000만 원 갖고 뭐를 하시겠다고.

○위원장 김철환 우리 강성기 위원님께서 항상 예산심의 때나 이렇게 조례심의 때도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에서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부담 비율 같은 거 50% 내려온 거에 대해서.

○강성기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성기 위원 본회의 때 5분발언도 악취 때문에 5분발언하게 됐어요.

관심들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부서에서…. 그래서 5분발언도 준비했으니까 그때 잘 보시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진짜 이게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 갖고 하셔야 돼요.

○강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축산농가를 위해서 늘 헌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4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인데요.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성립전예산으로 1식을 만드셨는데 정확히 간단하게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박종갑 위원 그런 축산 ICT 관련돼서 융복합이 이제 축산뿐만 아니라 뭐 농업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좀 이해를 과장님 돕고자 하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어왔습니다. 이 사업이 유사성 있는 사업들이.

○박종갑 위원 그럼 매번 할 때마다 2농가, 3농가 정도 이렇게 선정이 돼왔던 거예요? 이 기금예산 범위 내에서?

○박종갑 위원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나 정도 됐죠, 그럼 대략?

○박종갑 위원 5년 정도?

○박종갑 위원 그러면 뭐 1년에 한 2, 3농가 잡으면 지금 현재 천안시에는 축산 분야 ICT 관련된 축산농가들 한 10여 농가 이상은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구성하고 있는 게?

○박종갑 위원 앞으로 사실은 이게 흐름이잖아요, 이게.

기금뿐만 아니라 혹시 자체 본예산이나 예산 차원에서도 이런 거 감안하고 계시나요, 혹시? 계속 기금으로만 유지하나요, 이 사업을?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한 거 아까 강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페이지 243쪽 맨 위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추가분인데 기존에 저희가 한 2,500해가지고 제가 축산 관련된 예산 %를 봤더니 유일하게 이게 한 100% 오른 거예요, 그죠?

종전에 기존에 2,500에서 또 이번에 2회 추경에 2,500을 세우셨으니까 금액 대비 한 100%가 인상이 됐는데 악취저감제 관련된 아까 과장님도 부연설명하시다 보니까 뭐 3개 지역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동부권 쪽 얘기하시는 거죠?

○박종갑 위원 지금은 뭐 2,500 가지고서 앞으로 9월 모르겠어요. 예산 편성이 되면 거의 10월, 11월 뭐 겨울철에는 악취민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을 상대적으로 축산농가가 아니고 주변에 살고 있는 천안시민들 냄새 안 나가게 하려고 보급해주시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자, 그렇다면 이 민원은 2,500 세웠다는 거는 내년에는 관련된 예산이 추경편성 없이 본예산에 똑같이 5,000 정도 들어갈까요?

왜냐면 계속 우리가 맨날 축산거리제한 조례할 때도 얘기 나왔던 게 상대적…. 민원이 악취 때문에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혹시.

○박종갑 위원 당초에?

○박종갑 위원 예. 왜냐면 악취저감 관련돼서는 이 민원이 축산뿐만 아니라 주변 일반 천안시민과의 연동성이 가장 강한 민원성 성격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산 확보 관련돼서 지금 추경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도 100%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인정해줬었던 것 같은데 기존에 하니까 한 1억 이상을 요구는 하셨다는…. 하시니까 이해는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이 좀 모르겠습니다. 천안시 뭐 축산농가도 있고 주민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민원이 상대적으로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노력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47쪽 저희가 요새 앞으로 뭐 이슈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관련돼서 시 추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 해당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뭐 국도비하고 각자 시나 군이나 그 예산 예산편성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이거 또 따로 2,500을 늘린 사유는 그만큼 길고양이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박종갑 위원 100마리요? 2,500 정도면 마리당 25만 원해가지고 100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이거 하면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나올까요?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소위 말하는 어떤 사업이 추진하면서 성과 형태로 그게 줄어들거나 하면 기대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건데 매년 똑같은 사업들이 동일비용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면 이 사업이 과연 효과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한 마리라도 더 시 추가분을 굳이 할 정도면 이라도 더 할 정도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어느 정도 개체수에 대한 어떤 정립을 해줘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산 관련돼서는 꼭 길고양이가 아니라도 뭐 유해조수 같은 경우도 일부러 돈을 들여서라도 막 줄이는 경우가 있어서 과연 천안 같은 경우 청솔모 같은 경우도 그런 수혜적 혜택을 농가나 뭐 총포 관련 돈을 지급했더니 또 상대적으로 줄었었어요. 그래서 기대효과가 있어서 호두 생산량도 어느 정도 기대치 이상이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도하면 과도할 수도 있는데 예산 투입을 더 해서라도 이걸 어느 순간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연생태적으로 길고양이는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방어적 성격으로 예산만 편성해서 그냥 유지하는 형태가 이게 옳은 정책인지 저는 그걸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 뜻은 제가 이해가 되면서도 약간 의견차이가 있는 건데 그냥 소규모 예산 적정수준 예산으로 그냥 툴만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좀 과도하리만치라도 예산 더 해서 물론 이게 나중에 자연생태적인 개체수 증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책이나 이런 정책을 펼 때에는 과도하리만치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이 돼서 개체수에 대한 부분을 확 줄이는 것도 하나의 목표설정의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꾸 추가분 추경 때 예산 확보해가지고 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이런 문제들이 더 줄지 않기 때문에 더 시책이라도 시비라도 더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약간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꾸로의 반문입니다, 사실.

○박종갑 위원 그것도 자체도….

○박종갑 위원 약간 숙제를 안고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242쪽이요.

242쪽 옆에 243쪽입니다. 중간에 그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처리시설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이병하 위원 렌더링하는 거 그거다? 추가분.

그다음에 247쪽이요.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동식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반려동물 입양 및 팻티켓교육 관련해서 우리 이지원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 팻티켓이라는 것은 에티켓, 그다음에 팻은 이제 키우는 반료묘나 반료견이나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에티켓을 교육한다는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근데 저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마는 유기견, 그다음에 유기묘 여러 가지 반려동물들 버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예뻐서 이걸 입양을 합니다. 분양을 합니다.

여기저기 오줌 싸고 똥 싸도 예뻐요, 어렸을 때.

근데 이게 좀 커가면서 말도 안 듣고 하니까 갖다버린다고.

그래서 유기동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저는 기본 복종훈련을 우리 천안시에서 좀 사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냈어요. 근데 팻티켓이라서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한 우리 백석동에 반려동물쉼터 엊그저께 개장했죠?

○이병하 위원 예, 개장했어요. 그것도 물어볼 건데 반려동물쉼터 준공식이 이제 300만 원을 올렸다가 준공식 비용으로…. 감액했어요. 그 사유는 뭔가요?

○이병하 위원 사업을 하려했는데 그 사업을 했을 때 그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할 때 좀 더 거기 투입을 해서 쓰자?

○이병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천안시에 지금 세 군데 있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천안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세 곳인데….

○이병하 위원 그렇죠. 축구센터하고 이제 백석동이 생긴 거죠.

에티켓도 좋지만 기본 복종훈련은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면 우리 어르신들 천안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8시 뭐 무슨 공원에서 몇 시해갖고 체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공원에 기본 복종훈련을 좀 시킴으로써 우리 애기가 집에서는 시켰는데 말 안 듣는데 여기서 배운 대로 하니까 말을 듣네? 그러면 더 버리는 것도 줄어들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다 생각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에티켓도 좋은데 200만 원에 얼만큼 홍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귀담아들어서 우리 행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꼭 좀 우리 천안시가 우리 동물을 사랑하는 천안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249쪽이요.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축종이 닭이에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닭은 어떻게 동물복지로 이렇게 변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동물복지….

○이병하 위원 아, 그렇게 하나씩 갖추어 있는 게 아니라….

○이병하 위원 그럼 동물복지축사에서 키워진 닭은 일반케이지에서 큰 닭보다 뭐 확실히 뭐가 좋은 게 빡 뚜렷한 게 나타나나요?

○이병하 위원 비싼 데서 컸으니까 비싸게 받겠죠.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이 성성호수공원에 계속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이지원 위원 돈이 투입되는 만큼 좋아지겠죠?

○이지원 위원 성성호수공원이 천안시 뭐 찾아가볼 만한 선정하면서 6경에 선정이 돼서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으로 저도 알고 있고 굉장히 자주 가는 시민중에 한 명인데 제가 세부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런데요.

이 성성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거 세부계획이 포함된 자료를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어쨌든 돈이 투입된 만큼 과장님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으니까 저도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저도 이지원 위원님 질의에 따라 질의 이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성성호수공원에 앞으로 더 투입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더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있으신 거예요?

○김강진 위원 매번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다 성성호수에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김강진 위원 끝은 있는 거죠, 이게?

○김강진 위원 아니,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항상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여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그렇게 천안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나….

○김강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서북구 주민들한테만 혜택이 가고 동남구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갈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강진 위원 차 타고 오면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어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선사업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작년 4월에 우리가 준공이 됐는데 그러면 작년 4월에 준공을 위해서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성호수공원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미비한 점들이 계속 보여서 새로 추가적으로 계속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처음부터 그러면 제대로 좀 잘했으면 이런 개선사업들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예, 당연히 그렇죠.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는 거겠죠.

하지만 시에서 하는 그 행정은 사업은 그런 것들도 철두철미하게 기획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관경관조성사업으로 지금 1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운데 다리 이렇게 있죠. 그거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병하 위원 물빛유리교? 저도 우리 식구들하고 우리 애기들하고 갔었습니다. 거기 뭐 이렇게 야관조명 쏴갖고 꽃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트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뭐 사진을 찍기에 되게 좋은 명소로 인스타에도 올라오고요. 근데 지금 1억을 들여서 야관경관조명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병하 위원 그런 것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병하 위원 예. 그런 것들 존경하는 우리 이지원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자료 잘 저거 해서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 다 한번 주세요.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256쪽이요. 가운데 부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 이거 어디 해주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거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병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병하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럼 이 세 농가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대상지의 한 군데다?

○이병하 위원 빨리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256쪽 맨 하단에 모바일영화제 4,000만 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병하 위원 예. 도비 포함 2,000만 원 이렇게 서갖고 매칭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영화제 총 예산 4,000만 원으로 다 가능한 거죠?

○이병하 위원 자부담이 30%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셨는데 청소년이 몇 살까지…. 고등학생 애들까지?

○이병하 위원 초·중·고까지.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영화를 자체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병하 위원 이거 어느 정도 기획을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 사업….

○이병하 위원 그거 내용도 좀 주세요.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예, 과장님. 255쪽 중간에 비상대비 화학전시 제독물자 폐기물처리가 있어요.

기정액에 2,190만 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6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이게 뭐 아까 설명을 보니까 뭐 유효기간이 끝나가지고….

○육종영 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2년씩에 한 번씩 다 이게 교체….

○육종영 위원 전부 다?

○육종영 위원 그게 뭐예요, 제품이?

○육종영 위원 그 밑에 보면 성성호수공원 조성사업 폐기물 처분 부담이 있어요. 이게 조성사업하면서 폐기물이 발생한 거를 우리가 처분을 하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 시가 이 예산을 쓰고 하는 거예요?

시행사가 폐기물까지 다 정리해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사업체들이 폐기물처리를 다 해줘야지, 왜 시에서 해요?

○육종영 위원 배출자 기준이 왜 천안시예요? 시행사가 해야지.

○육종영 위원 발주자가 우리 천안시입니까?

○육종영 위원 예, 좋아요.

그 밑에 호수공원 녹지유지관리공사가 1억 5,000이 감액됐어요.

○육종영 위원 이유가 뭐예요?

○육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 5,000이라는 게 액수가 과장님, 1억 5,000 세우려면 예산부서랑 무지 싸워야 되죠?

이게 예산을 추계를 잘못해갖고 1억 5,000을 급히 쓸 데를 못쓰고 있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그 밑에 성성 쉼터 조성도 있고 그 밑에 비료 시비공사 있어요. 비료는 우리가 일반 농사용 짓는 비료를 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어디다가요?

○육종영 위원 이게 거기가 성성호수공원이잖아요. 거기가 생태공원처럼 그런 데 비료 같은 거 막 이렇게 뿌려도 되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수목식재공사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바로 수목식재….

○육종영 위원 그렇죠.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다행인데 하자 그거는 없는 데고 지금 기존에 성성공원 조성을 할 때 나무 식재한 거는 하자기간에 아직도 있죠?

○육종영 위원 지금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나무 죽은 거 있는 거 없는 거.

○육종영 위원 있어요, 없어요?

○육종영 위원 근데 왜 안 고쳐, 식재 …(청취불능)… 안 해요?

○육종영 위원 왜 그걸 시비로 하냐고 하자기간이 있잖아, 2년이라매요.

지금 작년 4월 달에 준공했는데 내년까지도 하자기간인데 왜 우리 시비로 해요, 그거를.

○육종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야간조명 있잖아요. 아까 뭐 몇 분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지금 거기 야간조명이 있어요.

○육종영 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현재도 있잖아요.

○육종영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저수지마다 데크 까는 데가 천흥저수지, 직산 삼은저수지 뭐 몇 군데 있죠? 이런 데는 야간조명해달라는데 안 해요?

여기 요구 없어요?

○육종영 위원 여기만, 성성호수공원만?

○육종영 위원 여기 다 중점적으로 아까도 보니까 계속 김강진 위원도 그렇고 다 예산이 성성호수공원에 너무 집중적으로 여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읍·면도 이런 데도 좀 하고 해줘야 되는데.

물론 다른 부서가 틀리더라도….

그 다음 256쪽 위에요.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조사 9,000만 원이에요.

○육종영 위원 용역비치고 액수가 좀 큰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육종영 위원 근데 용역비가 9,000씩이나 들어요?

○육종영 위원 이게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과업지시서 좀 한번 받아볼게요.

○육종영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수렵면허증 발급기 있어요.

수렵면허증은 대개 경찰서 같은 데서 발급해주는 거 아닙니까?

○육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여러 위원님들 또 계속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약간 궁금증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지금 과업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민간이에요, 아니면….

○박종갑 위원 원래 관련된 예산이 기정액이 한 2,200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 하지는 않고 이동까지 합쳐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이거는?

○박종갑 위원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되어있는데, 1식?

○박종갑 위원 9,000만 원.

○박종갑 위원 저희 지역구라 제가 관심 가져서 하는 건데 그 얘기들이 계속 오고 있었죠. 아산 쪽에서는 “니네다.” 우리는 “무슨 소리하냐.”

옛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똑같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민원 때문에 충남보건환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해가지고 풍향계 방향까지, 흐름까지 아파트가 차단하는 게 어느 정도 역학구도가 있는지까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연구용역기관이 어디인지 우리가 상급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3자한테 의뢰를 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거기도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 냄새 확인할 거니까 우리도 대응하려고 똑같이 연구과제 넣고 똑같으면 똑같은 원인이 나올 거고 아니다 하면 우리 주장도 펼쳐야 되니까 우리도 그냥 방어적 기질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 관련돼서 아까 좀 전에 축산과도 비슷한 내용했는데 또 동일한 업무가 환경정책과…. 어디죠, 여기가?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박종갑 위원 방지시설 개념이고 거기는 축산에서 냄새 안 나게 개선제 같은 거를 해주는 거고….

○박종갑 위원 여기는 시설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동안 몇 개 정도 했어요, 우리?

○박종갑 위원 지금 한지는 아홉 군데?

○박종갑 위원 계속 요구사항들은 많죠? 어떻습니까?

○박종갑 위원 동일한 조건인데 아까도 축산도 다 상대적 민원….

주민과 관련된 민원들이 악취는 또 해당 부서에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개선사업들, 저는 그래요.

이왕이면 뭐 동일연속선상 예산법무과로 협의해가지고 “올해 한 몇천만 원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단위를 빨리 고리를 끊으려면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는 게 해야 이 사업들이 끝나는 거지…. 죄송하지만 찔끔찔끔 그 …. 가지고 몇 년, 몇십 년 해봐야 그럼 그 민원은 계속 담당 부서나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똑같이 받아들일 사항들이다 보니 예산 투입을 할 때는 과도하게 할 때는 과도하게 하자, 이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궁금한 건데 256쪽에 청소년 자연환경 모바일 영화제 많이들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게 이번에 도비가 붙어서 시비 매칭을 하는 건가요?

○박종갑 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하는 거죠, 그럼 만약 하면?

○박종갑 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얼핏 듣다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까 교육청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사업이 천안만 하는 건지, 아니면 충남도 전체로 다른 시군들 똑같이 이 사업을 하는 건지.

○박종갑 위원 천안만 해가지고 이 사업해가지고 하겠다.

대상지는 아까 말씀대로 청소년이면 초·중·고 대상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이분들한테는 예산집행이 확정이 되면 일선 시·군 학교에다 알려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학생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죠?

○박종갑 위원 예. 아무튼 관련된 내용들은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다 주시고 아까 악취실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관련돼서 저도 저 이거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얘기도 있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박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257쪽 간단하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저 이거 예전부터 얘기할 때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1,000만 원대 이상입니다.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이 한 1,100만 원 정도 됐고 2022년도 2,000년∼2,022년도에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사업이 2,100만 원 정도 반환금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크게 나왔죠?

○박종갑 위원 아, 입찰에 따른 그 하는 거고.

○박종갑 위원 이거 입찰잔액이에요?

○박종갑 위원 저기 금강수계는요? 총량관리사업 1,100만 원.

○박종갑 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모니터링해야 될 지표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박종갑 위원 아, 이것도 집행사업의 집행잔액?

○박종갑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철환 예,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악취문제는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축산과에도 악취문제 가지고 요란했고 또 환경정책과도 있는데 이거 업무를 한 부서에서 단일화를 하실 수 있으면 업무처리하는 데, 또 우리 축산농가들 대하는 데도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단일화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드려봅니다.

○강성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속 실천지원사업 1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박종갑 위원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보조지원사업인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거를 줄인다는 실천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저희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요. 공모를 하게 되면 이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가 공모를 하게 돼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평가를 합니다.

그에 따른 사업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그 사업을 이행하는 지원사업은 뭐 민간단체가 1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2개 이상 복수가 되나요?

○박종갑 위원 …(청취불능)…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박종갑 위원 그러면 공고를 또 하는 거죠?

○박종갑 위원 지역 관련된 단체 중에 이행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복수가 되면 여기서 또 선정하시는 거고?

○박종갑 위원 그런 식으로?

○박종갑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나요?

○박종갑 위원 작년에 이걸 못 본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연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전초전이 되는 건가요? 뭐예요?

○박종갑 위원 앞으로는 연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네요, 이거 시작하면.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에서 사업을 추진해갖고 우리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에요?

○이병하 위원 누가 한 거예요?

○이병하 위원 도 어디서 한 거예요?

○이병하 위원 도비 매칭을 시켜준 의원님도 또 계실 거 아닙니까? 누군지 모르세요?

○이병하 위원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대기환경전광판 교체하는 게 노후화돼서 2억 들여서 교체한다는 거죠?

○이병하 위원 시인성이 좋은 걸로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이병하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갖고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이게 보면 전기자동차 승용차 전기승용차 관련해서 260대를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9월부터 12월까지란 말이죠.

○이병하 위원 이거 260대를 우리 증액한 비용에 나누기하면 1,200만 원 보조받는 거죠?

○이병하 위원 기존에는 우리가 1,380 받았었죠?

○이병하 위원 다 다르겠죠?

○이병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9월 전까지는 1,380만 원으로 보조받고 9월 이후부터는 1,200만 원으로 보조받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올해는?

○이병하 위원 올해 1,380만 원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럼?

○이병하 위원 아니, 이거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1,380이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9월부터 이제 이게 또 260대분을 추가적으로 보조해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례하다 보니까 줄어든 거지 않느냐….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하는 전기자동차는 1,200만 원이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병하 위원 아, 차종별로 해주는 게 좀 다른 거예요, 같은 승용차인데도?

○이병하 위원 또 하나 그러면 올해 1,200만 원을 저희가 보조를 받아요, 시민들이. 그럼 이제 내년도에도 본예산 세우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예산 우리가 또 계획을 짜야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는 그 보조금 비례해서 또 우리가 정산을 했을 때 줄어들 확률이 더 많겠네요?

○이병하 위원 예, 몇십만 원씩 줄어들었더라고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아직 저기 안 했으니까.

○이병하 위원 별도 자료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예, 과장님, 262쪽에요. 중간에 대기환경전광판 교체가 있어요. 저는 새롭게 하는 줄 알았더니 설명하다 보니까 노후돼갖고 교체를 하는데 이게 하나가 교체 2억씩이나 단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이런 거는 조달 같은 데도 조달에서 그런 품목이 안 들어가 있나요, 이런 거는?

○육종영 위원 이게 수리하고 수리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지났어요, 그렇게?

○육종영 위원 그 밑에 전기대형버스 있어요, 민간한테 주는 게.

몇 대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22대?

○육종영 위원 사전에 수요 같은 거 파악을 한 건가요?

○육종영 위원 아, 이건 시내버스하려고 그러는….

○육종영 위원 우리 민간들한테 말고 공급하는 건 없나요, 이 전기차?

○육종영 위원 일반 관광버스 같은 건 아니고 지금 그건 아예 없고?

○육종영 위원 수소차도 마찬가지예요? 수소버스도?

○육종영 위원 그 다음 장에도 보면 수소연료전기차 있잖아요. 그것도 공공만 1대 한다는데 민간한테는 수소차 공급을 이번에 추경에는 안 하나요, 그럼?

○육종영 위원 많지 않아요?

○육종영 위원 지금 수소차가 남아있나요, 다 나갔나요?

저게 한 10대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 나갔나요?

○육종영 위원 밖에서 들어보면 우리 천안시가 비교해보면 그렇지만 아산시에 비해서 전기하고 수소차를 국비 같은 걸 좀 덜 따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는가요?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어디?

○위원장 김철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68쪽에 재활용저변확대사업에 관련돼서 사무관리비인데 폐스티로품 처리 수수료는 한 6,000만 원이죠?

이게 이제 예산액이 이번에 증액이 된 반면 재활용선별시설 잔재물 처리 수수료 같은 목에 처리 수수료인데 이건 또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사업취지가 뭐고 이게 어떤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선별시설 잔재물 자체가 이게 나오는 게 경기여파 때문에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박종갑 위원 선별률 자체가?

○박종갑 위원 제대로 된 선별 잘하고서 잔재물 자체를 양이 좀 적게 됐다는 말씀이죠?

○박종갑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 계상할 때도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적게 또 편성이 되겠네요, 비용 자체는.

○박종갑 위원 이거는 상황에 따라 틀리다는 게….

○박종갑 위원 경기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박종갑 위원 그러면 반면에 폐스티로품은 이렇게 또 올라갔죠?

○박종갑 위원 이게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다 재활용 같은 개념인데 스티로품은 늘어나서 처리비용이 더 줘야 되는 거고 같은 재활용 선별해서 잔재물은 또 줄고 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엇박자가….

○박종갑 위원 관리공단 안에 있으니까?

○박종갑 위원 그거 이해했고요. 또 페이지 269쪽에 목천매립시설 CCTV 설치 2,200만 원…. 혹시 목천위생매립장이 뭐 CCTV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박종갑 위원 1식이라는 게 2대를 설치하는 거죠? 1,100만 원짜리 2대입니까, 이게?

○박종갑 위원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박종갑 위원 전반적으로 테두리 감시하면서….

○박종갑 위원 출입 관련돼서 그것도 한번 보는 거고.

○박종갑 위원 근데 기존에…. 아, 옮기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박종갑 위원 기존에 있는 거 활용을 할 수는 없어요?

○박종갑 위원 아무튼 본 시설물 위에다 2대를 설치해서 각도가 있으니까 양쪽에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박종갑 위원 사각이 있어서?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십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270쪽 맨 위에 목천위생매립장 노후시설 굴삭기하고 소독차 2개 구입하는 게 있어요.

○육종영 위원 아, 감액? 굴삭기?

○육종영 위원 소독차는요?

○육종영 위원 이게 차를 꼭 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차 같은 거 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쓰레기 수거를 해서 3사에서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가 있고 그다음에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 분리수거 거기서도 하나요?

○이병하 위원 못하고 있죠? 그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재활용선별시설 잔재물 처리 수수료 뭐 이렇게 처리하는 수수료들이 다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보가 들어 왔었었어요. 목천매립장에 그냥 매립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다 매립을 한다 하더라고요, 선별을 안 하고.

○이병하 위원 아, 등록된 차량이 가서.

그게 도민감사관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이병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거 자료로 해서 저한테 알기 쉽게 좀 전달을 해주세요.

○이병하 위원 왜냐면 그 얘기만 들었을 때에는 매립하지 말아야 될 거 그냥 매립한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래서 그걸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눈으로 봤다니까 이거 뭐지해서…. 그러면 청소과하고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에요?

○이병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자료 좀 주세요.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굴삭기가 그러면 1억 8,000에 사려고 했는데 1억 7,000에 사갖고 이거 반납했다는 거죠?

○이병하 위원 굴삭기 비싸네요.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마이크꺼짐)언제 오셨던 거예요, 그분은?

○위원장 김철환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요새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해주신 내용들 273에서 5페이지 관련 내용은 봤는데 우리가 오늘 사실은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이 내용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갖고 계신 책자랑 저희랑 똑같으면 뒷 부분 보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천안시 자료가 뒤에 있거든요, 첨부된 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저기예요. 거기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쪽인데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해당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예. 사업비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이 작년도에 한 7억 7,000,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1억 3,000 수입이고 지출이 3억 6,000, 2023년도 말 현재액이 5억 4,000, 증감폭이 2억 3,000 정도 감액이 돼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식품진흥기금 관련돼서 지금 이게 빵산업 관련돼서 이 기금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박종갑 위원 보조사업은 어떤 거죠?

○박종갑 위원 기금 내에 그 내용들 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본예산 예산에서 편성이 어려워서?

○박종갑 위원 보통 저희가 아시겠지만 관련된 우리 조례에 보면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된 기금의 용도를 보면 웬만하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부터 해가지고 그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한 사실 이 기금이 조성이 마련된 거고요.

관련된 내용도 일부는 있어요.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도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데 가급적 융자나…. 요새 제가 보기에는 빵산업 관련돼 하시는 분들이 천안시가 추진하는 그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업적으로 좀 어렵다는 분들이 제가 좀 많이 들어서 혹시 이 기금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융자 쪽에 대한 배정포인트를 더 늘리시고 진짜 하고자 하는 일반 그 사업들은 본예산에 비중편성을 늘려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 기금을 쓰고 감액이 돼가지고 줄고 하면 나중에 뭐 기금조성이라는 게 관련된 어떤 사업 펼치거나 과태료 지원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꾸 기금이 책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가변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박종갑 위원 거기 나오는 거하고 뭐 출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박종갑 위원 40%는 도로 보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감액된 기금이 좀 감액이 됐지만 어느 정도 패턴이나 예전했던 행태의 지도점검하면서 소위 말하는 과징금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발생을 하면 기금의 어떤 적정성 규모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거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종갑 위원 대신 저는 하나 걱정인 건 이거예요. 행사 중심도 사업도 실무부서는 해야 되지만 사업 자체가 기금 중심으로 돈을 야금야금 쓰는 건 전 문제라고 봐요.

오히려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 편성에서 그 사업 취지를 갖고 계시는 분의 의지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금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73쪽 보면 음식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2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올라온 배경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예산부서에서 본예산 때 올렸었던 사항인데 추경 때 하자고 해서 올렸다고요?

○이병하 위원 이거에 관해서 그러면 설명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저희한테?

○이병하 위원 본예산 때 의회에다는 아니고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했었겠죠?

○이병하 위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2억 원 줘서 조형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떠한 걸 만드는데 2억 원 들여서….

○이병하 위원 동남구 쪽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유량동 쪽에 우리 지역의 음식점이 많아서 이거를 하고자 하는 거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개장기념식 1,000만 원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

○이병하 위원 그럼 조형물이 2억 원짜리 조형물이 올해 가능한 거예요?

○이병하 위원 예. 274쪽이요.

빵의 도시 천안 콘텐츠 제작·홍보 등 등에 이제 6,000만 원 계상했는데 기정액이 7,7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7,7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또 세운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어디에서 홍보비가 5,000만 원이에요?

○이병하 위원 7,700에서 홍보비가 5,000이었었다?

○이병하 위원 이게 저번 본예산 때인가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됐었던 거 다시 올리신 건가요, 그럼?

○이병하 위원 그래서 그거 확인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사업설명서 사전설명을 각 팀장님들한테 다 받았어요. 그래서 뭐 중복질문은 하지 않겠지만 여기 사업설명서 페이퍼 보조자료 보시면 이거 과장님한테도 있죠?

어디에 있는 거냐면 274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1페이지에 보시면 농식품산업팀 예산개요해서 1. 2023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늘생공원 지원사업에 사업자대상이랑 유형내용, 총사업비, 사업량, 사업위치 있어요. 이 페이퍼에 제가 잔소리를 하나 하고 싶은데 사업장위치를 보시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느르머리길 46 있죠?

○이지원 위원 밑에 단락에 2.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에 사업위치 뭐라고 쓰여있나요? 천안시 서북구 느르머리길 46, 똑같죠?

○이지원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저희들이 바쁘면 이런 보조 사전설명자료들을 이메일로 받아서 직접 출력해서 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타예요. 똑같은 사업장 위치가 이렇게 똑같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사업명도 다르고 다른 위치고 제가 아는 늘샘농원이 아마 직산 느르머리길 46 같고, 이거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자가 다른 곳일 거예요.

그걸 제가 외울 수는 없지만 이런 자료가 바쁜 위원님들은 저처럼 이메일로 받아서 출력을 해서 보기도 하는데 그럼 또 답답해서 또 누군가 담당자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오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거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요.

○이지원 위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회의도 많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숫자도 중요하고, 그죠? 이런 거 실수 다시 안 하시길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할게요. 음식문화거리 개장기념식이 예산이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오전에 도시공사가 출범식을 한다고 하는 예산도 다뤄봤고 다른 거 뭐 준공식이나 이런 거 했는데 다 예산이 500 넘은 데가 별로 없죠.

도시공사는 600인데 300, 200 뭐 이렇게 저기인데 중앙시장 주차시설준공식 할 때도 300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개장식에 1,000만 원이 들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개장식을?

○육종영 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내가 잘 모르고 우리 상임위는 이렇게 1,000만 원 들여서 개장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과다하게 잡혔다는 말씀드릴게요.

○육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늘샘농원하고 맨 밑에 보면 전통발효식품육성해가지고 두레양조 있잖아요. 이게 사전설명 들을 때는 뭐 하나 사업은 2대 1이었고 하나 사업은 하나만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김강진 위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전환사업) 있잖아요. 이거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그죠?

○김강진 위원 그죠? 충남도 공모사업이었는데 몇 개의….

○김강진 위원 도 전체적으로 해서 취합을 해서 각 지역마다 배분을 한 건가요, 아니면….

○김강진 위원 그럼 충남도에 이런 농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 천안시에서 따로 추려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김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천안에서 몇 군데가 지원해서 그중에서 하나가 올라간 거잖아요? 천안엔 몇 개나 지원을 했어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양조장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국가공모사업입니까?

○김강진 위원 이것도 천안에서 따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선별을 해서 올리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천안에서의 따로 지원했던 곳들이 혹시 갖추어야 될 자격조건이 높아서 그렇게 지원률이 저조했던 건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원기준이 강해서 그렇게 지원을 천안에서는 따로 저조했던 건가 지원이….

○김강진 위원 아, 천안에 많지 않은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래서 저는 그 홍보가 덜 된 건지 자격기준이 워낙 강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었던 기업들이 없었던 건지를 한번….

○김강진 위원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김강진 위원 아,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가서 홍보하셨다는 거죠?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요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확인차 하나 한번 할게요.

오토캠핑장 정비공사 283하고 4 있는데요. 이거 마무리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박종갑 위원 국비 확보해서?

○박종갑 위원 그럼 확장이 몇 개 정도의 면이 더 확장된다고 하나요?

○박종갑 위원 여기 8면에서 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거 8면이면 시민만족도 그나마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것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사실?

○박종갑 위원 또 하나 페이지 284쪽인데요. 태조산 산림레포츠시설 위탁 운영 관련돼서 여기 지금 지역에 모 대학교가 이거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뭐 과장님도 아실 수는 있겠지만 관련돼서 로프도 있고 아이들 안전에도…. 이거 로프지도사가 따로 있나요?

○박종갑 위원 하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이거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 제대로 된 로프 관련된 위험물시설 지도사 없이 위탁만 수탁기관에 줬지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없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험도가 높아졌다. 얘기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번에는 그게 개선이 된 거예요?

○박종갑 위원 8월 30일 날 뭐 관련된 그거 뭐죠? 수탁기관이 다시 공고인가 뭐 올라왔었던 것 같았는데.

○박종갑 위원 연장해서 한 거고, 그거는?

관련된 그 아무튼 전문강사나 이런 거 이번에 채용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면 주세요. 왜냐면 얘기들이 좀 약간 다르게 진행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보충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예, 과장님, 이지원입니다.

28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업인 사업경영 지원 2,890만 원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세부설명은 못들어서 그런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일단 알았고요. 283쪽에 상단에 보시면 산불위험지수 알리미가 있는데 이게 전광판 같은 건가요? 2개소에 설치한다고 쓰여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신….

○이지원 위원 등산로 입구에 새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산불피해 응급복구비가 있는데 어디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걸 갑자기 응급으로 복구해주는 건가요?

○이지원 위원 이것도 제가 사전설명을 못 받아서 산불피해응급복구비라고 해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응급으로 복구해주는 돈인지 알았거든요.

○이지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285쪽 하단에 보시면 태조산 태조정 단청공사가 2,0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뭐 보수하시는 건가요? 단청을…. 285쪽이요.

○이지원 위원 기본에 있던 단청에 그 색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싼 거죠?

○이지원 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럼 마지막에 286쪽에 산림휴양과 이 전체를 보시면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유지관리비랑 성거산 천흥리 자연휴양지 시인성 개선사업해서 천흥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세부자료 못 받아봤으니까 자료를 조금 더 추가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283쪽 보시면 사방지 재정비 용역해서 2,200만 원 세웠는데 사방저수지 관련해갖고 용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간에 뭐 정비 안 했으면 뭐 감사지적도 받고 그러지 않았….

○이병하 위원 태학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증축공사에 또 이게 3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병하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서 2층을 증축한다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돈이 모자라서….

○이병하 위원 기정액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병하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병하 위원 그리고 태조산…. 다음장 284쪽이요.

태조산 숲속 키즈파크 조성에 5억 원을 들여서 이거 조성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병하 위원 사업카드나 내용도 좀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병하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태조산 산림레포츠시설 위탁 운영 등해갖고 3억 8,000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태조산 산림레포츠시설을 만들었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래갖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를 제공했는데 많이들 오나요?

○이병하 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얼만큼 이용을 했고 어떤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병하 위원 그것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조산산림레포츠단지내 어울림센터 리모델링도 하고 놀이터도 조성도 하고 배수시설 및 기반정비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거 개장 언제했죠?

○이병하 위원 올해 4월…. 했죠?

○이병하 위원 예. 아까 다른 과에서도 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그런 큰 사업을 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구상해갖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 다시 추가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병하 위원 근데 그런 큰 사업들을 할 때는 좀 더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챙겨서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보완해야 될 것은 당연히 보완해서 가야 되겠죠. 그런 거 뭐 앞으로 보완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기정액 대비 기정액이 한 205억인데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108억이 올라왔어요. 행감 때도 이렇게 잘 보면 사업이 명시이월한 사업이 산림휴양과가 이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사업이 올 연말까지 다 과연 끝낼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다 끝낼 수 있어요, 사업이 이게?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284쪽에요. 천안시 산림휴양시설 위탁 타당성 용역을 해요. 왜 하는 거예요, 용역을?

○육종영 위원 기존에 태학산에 자연휴양림 거기 내부에 시설이 준공돼 있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육종영 위원 그것도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운영을 했잖아요, 위탁을.

할 때도 다 이렇게 용역을 줘갖고 위탁을 하고 결정한 거예요?

○육종영 위원 전에도 용역을 줘갖고 위탁을 줬나 그거 확인 좀 해줘요, 이따 삭감조서 쓸 때까지요.

○육종영 위원 그 옆에 보면 285쪽 밑에 무장애나눔길 사면쓸림 복구 및 보완공사 있어요. 사업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육종영 위원 그럼 기정액에 4억 5,000 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3일 쓸리면서 그거 복구하는데 1억이 선다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장에요. 성거산 및 천흥리 자연휴양림 시인성 개선사업이 있는데 시인성 개선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육종영 위원 조명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등산길에다 하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데크는 별도로 조명시설은 예산이 별도로 서있잖아요.

○육종영 위원 아, 지난번에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려갖고 떼어갔다는 거 또 설치하면 또 떼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못 떼어가는 걸로?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처음에 농촌지원과 2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돼서 예전에 버스 구입한다고 해서 3억 계상했던 거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익분을 가지고 카니발 구입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

○박종갑 위원 그 비용이 반납이 안 되고 그냥 자산취득으로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300쪽하고 303페이지 연동인데요. 중간에 농산물안전분석실 부지 내 비상발전기 이전 이게 62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게 303쪽 보면 계속비사업조서 보면 기존 시설 이전하고 일부 연부액 변경이라고 되어있는데 근데 620만 원은 이번에 추경 관련돼서 여기에 올해연도 편성하고 내년도에 완전히 나머지 금액 한…. 얼마죠, 이게?

○박종갑 위원 그 안에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종갑 위원 별도로?

○박종갑 위원 우리 이거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내년에 완료되는 거죠?

사업기간….

○박종갑 위원 목표가 언제까지 완공이에요?

○박종갑 위원 25년도요? 업무개시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300쪽 보면 우리 내년도에 도시농부학교 계속 교육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박종갑 위원 전문가도 양성하고 벌써 횟수도 좀 오래되셨잖아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지금 올해 8회인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계속 사업 진행하면서 기대와 뭐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양성이 되어있죠, 그동안 8년 정도 하면서?

○박종갑 위원 도시농업인들이 되면 이분들한테 일정의 땅을 줘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것까지 해주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3평 정도 해서. 텃밭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해가지고.

왜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농촌과에서는 농업경영인, 우리 여기 또 새마을지도자인가요? 농촌지도자가 계시는데 사실 농업 관련된 종사자들이 갈수록 해마다 정체되거나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안의 하나가 또 천안이 상대적으로 도시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분들 자체로 또 농업인으로 전환시키면서 관심을 유도하는 데서는 우리 이 사업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박종갑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02쪽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된 내용들이 직원 증원에 따른 책상구입 등 의자인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정원 대비 현원에 의해서 뭐 차이가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

○박종갑 위원 전문경력관?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정책관이라는 건 일반 직제상에 있는 직원은 아니고 그냥….

○박종갑 위원 어차피 분석…. 해야 되니까.

그분들 관련된 분 전문배치를 하는 거네, 전문을.

그분들이 몇 명, 한 서너 명이 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세 분? 추가로 더 늘려야 될 사항은 아니고?

○박종갑 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안전분석실 관련된 업무만 전담으로….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요. 우리 청사 보수가 거의 뭐 예산이…. 이거 마이크 꺼야 되는 것 같은데.

청사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산이. 우리 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거죠?

○육종영 위원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차라리 안전진단 같은 거 받아봐가지고 새롭게 그냥 청사 신축을 한번 할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육종영 위원 예.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버스가 3억이 견적을 받아본 거예요?

4,300만 원 딱 남은 게 바로 4,300 똑같은 금액에 카니발을 샀어요. 금액에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예산이 미리 카니발을 사려고 이걸 3억을 책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육종영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차를 살 때 예를 들어서 카니발 있잖아요. 기아에서는 카니발 이 차가격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육종영 위원 글쎄, 나와 있으면 그 가격에 맞는 버스 예산을 세웠어야지, 3억을 세워갖고 4,300 남겨갖고 카니발을 사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지금.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밑에 성거입장지소 증축이에요, 신축이에요, 이게?

○육종영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 예상하고 있어요?

○육종영 위원 예. 만약에 이게 그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가 어디에서…. 소유권이 어딘가요, 이게?

○육종영 위원 이게 질의를 왜 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성거, 직산, 성환이 이렇게 상담소가 있잖아요. 상담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유지보수 같은 거는 다 농업정책과에 예산을 세워서 해요.

기술센터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이게 건물이 누구 소유예요? 농업정책과예요, 아니면 기술센터….

○육종영 위원 관리부서는 그렇게 지정돼있고 그럼 소유는 기술센터?

○육종영 위원 예.

○육종영 위원 직산 같은, 직산.

○육종영 위원 그럼 소유도 다 거기겠네?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도 거기서 하고.

○육종영 위원 이게 유지관리에는 예산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요구를 해요.

성환도 2022년도인가 했고 직산도 올해 했고…. 그래서 어떤 데는 또 기술센터하고 어떤 데는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소유의 그거를 확실히 정해줘야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도 기술센터에 하든지 농업정책과에 요구를 할 텐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성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8분 회의중지)

(2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위원장 김철환 오늘 조정하지 못한 예산안에 대해 심의는….

○육종영 위원 …(청취불능)… 회의진행했는데! 이게 뭐예요!

○위원장 김철환 9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에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장 김철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5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