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09.08 금요일) : 천안시의회 회의록

제26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9월 8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건축과·공동주택과,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시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양 구청 산업교통과 및 건축과는 사전에 논의한 대로 특이사항이 없어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건축과·공동주택과,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시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양 구청 산업교통과 및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독립기념관 자전거 도로.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이종담 위원 그 아우내 자전거길 정비사업.

독립기념관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어디다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지금 그게 독립기념관에서 병천천 따라서요, 쭉 저기 경계까지…. 어디야, 지금 오창…. 오창이 아니고 하수처리장 있죠? 병천. 병천천 따라서 하수처리장 경계까지 그 길에 대해서 그게 국토종주자전거길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지금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거기….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북면에서 쭉 내려오는 자전거길하고 연계해가지고요. 지금 삼룡동에서 독립기념관 지나서 쪽 가는 길에 일부 저기까지가, 병천천까지가 연결되는 게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정비하면서…. 어쨌든 지금 국비가 7억 5,000 온 거 때문에 그거만 반영한 겁니다.

○이종담 위원 아우내 자전거길 정비사업.

이거는 뭐죠, 이것도? 이거는? 밑에 거, 아우내.

아니, 그 밑에. 독립기념관, 아우내하고 같은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2억 5,000이 또 별도로 온 겁니다.

○이종담 위원 2억 5,000만 원?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특별교부세가요.

○이종담 위원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시의 자전거길 정비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시내권 같은 경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도가 좁아지고 있어요, 인도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갔다온 분들은 도로를, 도로변에다가 아스콘 포장…. 똑같이 자전거길을 확보를 해야지, 인도를 줄여가면서 자전거길을 확보하는 거는 진정한 의미의 자전거길이 아니다.

사실 제가 여기 불당동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로 보여져요. 인도가 좁아들고 있어. 그러면 자전거라든가 그다음에 사람 위주의 교통정책이 아니고 차 우선 정책이 유지가 되면서 사람이 아닌 자전거…. 인도를 줄여가면서 자전거길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시정질문 때 이거 할 건데, 내가 외국 사례들 수집하고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나 이런 데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통해갖고 자전거길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 할 건데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이거를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저도….

○이종담 위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저도….

○이종담 위원 인도가 좁아지고 있어, 인도가. 넓었던 인도가 자전거길 확보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도로를 한 차선을 좁혀가고 가변차선을 만들더라도 거기를 유럽이나 이런 거처럼 자전거길로 해갖고 우선통행하고 신호도 자전거 신호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인도가 좁아지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자전거길을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확보했다. 이것만 지금 이용이 되지, 실질적인 그럼으로써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써 보조역할을 하고 또 우리 교통난을 해소하는 그런 한 축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거 우리 시만이라도 패러다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 자전거 고속도로가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자전거 도로 양쪽으로 확충하는 거보다는 이제 자전거 이용자가 교통 대체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끔 도로 노선을 확정지어 주는 데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갖고 차량 통행을 제한해 가면서 자전거길을 마련해줄 만한 지금 도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네덜란드처럼 도로, 지상에다가 인도부를 끌어올려서라도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본…. 돈이 더 들더라도요, 그런 방향도 교통량이 많은, 예상되는 그런 지점은 그렇게 검토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새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 할 때 이제는 인도를 확보할 게….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폭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자전거 도로 인도 위에 가다가 자전거 도로가 없어졌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만약에 노선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파란색, 빨간색으로 유도표시가 있잖아요. 자전거도 그렇게 유도표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프랑스나 독일을 제가 연수를 갔다 와서, 전에 초선 때 다녀와 가지고, 그때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잘 개선이 안 돼요. 우리나라 물론 땅값이라든가 그런 게 비싸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우선 사람보다는 차량 우선 그런 정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만이라도 이런 정책을 좀 과감하게 신도시를 건설할 때라든지 성환지역이 앞으로도 그렇고 성성지역도, 성성지구도 지금 개발이 완료됐지만 이거 언젠가 그렇게 확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냥 ‘얼마만큼 했다.’, ‘얼마만큼 자전거 도로 확보했다.’ 이거밖에 안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랑 같이 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도가 오래됐어요. 보도블록이 패이고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그걸 정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분리해서 자전거 도로도 가고 또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했지만 한쪽에는 사람이 인도로만 갈 수 있고 한쪽에는, 또 편측으로는 자전거를 위주로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지개발 쪽에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좋은 정책 있다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종담 위원 네,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독일이나 프랑스 가도요, 우리처럼 이런 도로에도 차선을 일부 확보를, 줄여서 확보해 갖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한 예로 충무로는 미관지구가 있어요. 충무로.

충무로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는 녹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자전거 도로를 한 3m만 쭉, 사람 말고 보도 말고, 미관녹지에 있는 거를 좀 확보를 해서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중요한 구간에는, 간선도로니까, 그런 쪽도 지금 해본다고 시장님께서도 한번 지시한 적이 있어서 그런 정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종담 위원 직접 자전거를 저도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651페이지 보면요.

번영로 좌회전 차로 증설 공사에 대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게 지금 번영로상에요, 굉장히 좌회전 차로가 짧아가지고….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중앙분리대 설치 구간에 좌회전 대기 차로가 있는데 그게 짧아가지고 본선까지, “좌회전할 차가 본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다.” 계속 그런 민원도 있고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좌회전 대기 차로를 좀 길게 주고 유턴 차로와 같이 길게 줘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가 직진하려고 하는 차를 막는 교통소통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세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추경은 우선 설계를 하고요.

설계하고, 예산이 좀 남으면 중앙분리대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좌회전 대기 차로를 확장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그 중앙분리대 없을 때…. 혹시 중앙분리대 띠녹지 같은 거 없어요? 띠녹지.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중앙분리대 녹지는 부득이하게 없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거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예산 들여서….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가운데 여유가 있다면 띠녹지는….

○위원장 권오중 띠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원장님, 그 띠녹지는 보도에 있고 중앙분리대는….

○위원장 권오중 중앙에는 띠녹지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가로수만 있어요. 가로수만.

가로수 중앙분리대만 하는 거니까.

○위원장 권오중 가로수도 그거 있는 거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위원장 권오중 일단 그거를 노종관 위원님 알고 계셔요?

○노종관 위원 예.

그리고 653페이지에 보면요.

백석동 백석2차아이파크 앞 인도설치 공사.

이게 지금 일부만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1억 5,000 2회 추경에 담아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게 공사가 끝났는데요. 그게 병원의 토지매입비가 협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받겠다고 하니까 그 비용을, 그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노종관 위원 이번에 1억 5,000이면 남은 구간이 이제 끝나는, 이 사업비면 끝나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마무리되는 겁니다.

○노종관 위원 예, 그쪽 동문 쪽에 그 도로가 지금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아이파크2차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인도를 설치하고 안전 펜스를 교통정책과에서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보행자 안전에는 굉장히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가 지금 주정차 허용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라든가 거기 차가 양쪽에 막 빽빽하게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교통 통행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쪽 그 부분도, 도로…. 지금 현재 인도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 쪽에 대한 개선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걸 과장님 잘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길….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53페이지요.

백석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120호.

이건 지금 보니까 수협 뒤쪽으로 해서….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로하고 연결돼서 한방병원 쪽으로 쭉 중로가 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런데 거기가 노선…. 도시계획도로 중로로 결정이 돼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요, 직선화를 시키면 그 건물을 쳐야 돼요.

○노종관 위원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래서 건물을 안 치게 좀 틀어달라, 같은 땅이니까. 조금만 틀어달라 해서 관리계획 변경비용을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 하고 있는데 그 건물까지 쳐가면서 하는 거보다는 똑같은 교회땅이니까 조금 변경해가지고 틀어서 내달라 하는 주민 요청이 있어서 그거에 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노종관 위원 여기 이쪽 부분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전혀 몰랐거든요. 이 사업이 실시가 되는지는 전혀 저는 알지도 못했었는데 오늘 2차 추경을 보면서 사실 이 도로의 개설 목적은 교통 분산이라든지 또 어떤 교통의 수요가 급격히 발생이 돼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측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도로 개설 문제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증축 이런 문제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미 개설되어 있는데, 서쪽으로요. 북쪽 구간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빨리 개설해 달라 하는 계속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또 거기 중로 그게 개설이 되고 나면 그 안쪽에 그 주민들이 이쪽 큰 도로까지 안 나와도 단거리로 소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도 있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안의 미개발지 주민들도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한 200m에서 300m 사이에 소로가 좀…. 이번에도 소로가 하나 교회 쪽으로 해서 개설이 됐죠? 완료가 됐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노종관 위원 하반기에 되어 있고. 또 이제 파리바게뜨 앞에 쪽에 도로가 또 실제 그 직선으로 해서 한방병원 도로하고 또 연결이 되고, 지금 이 중로는 실질적으로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도로거든요. 연결도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금방 말씀드렸던 아이파크2차의 동문 쪽하고 이게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병원 쪽하고. 직선으로 해서 교회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인데 이 도로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잘 되었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저희….

○노종관 위원 비용에 비해서.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런데….

○노종관 위원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 검토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원님 그거는 한방병원 뒤에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연장선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죠. 교회나 한방병원도 필요하듯이 택지개발에 필요했던…. 그게 제외됐던 구간이었고 한방병원까지가 택지개발로 한 거고 한방병원서부터 지금….

○노종관 위원 2차까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2차까지는 여기를 택지개발로 한 게 아니에요. 난개발이 된 거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맞춰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도로과장이 설명한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노종관 위원 사업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시개발의 연결도로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당연합니다.

○노종관 위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노종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가능하면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역구에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되면 해당 사전에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이건 본예산에 섰던 사항인데….

○노종관 위원 근데 그때에는 이제….

○위원장 권오중 국장님,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업하기 전에는 물론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타당성 용역도 하겠지만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사정을 가장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거 할 때 되도록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해서 참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비단 건설도로과뿐만이 아니라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게 전달하고 제가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651쪽 중간 정도에 시청로 검은들로 열선 설치공사.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거 열선 설치공사는요. 이게 특별교부세가 결정이 되어 갖고 와있는데 검은들로가 저쪽 도로거든요. 저쪽….

○김명숙 위원 체육공원 있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체육공원 앞에 있는 도로. 그리고….

(손으로 가리키며)

이쪽에 도로는 시청로고요. 근데 여기는 옛날에 신청할 때 열선으로 신청했는데 열선 자체가 굉장히 효과…. 1년에 며칠 쓰기 위해서 전기세를 엄청나게 부담해야 되고 하니까 효과가 없어서 지금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명칭대로 왔는데 지금 양 구청에서 수요처를 봐서 염수 설치공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고가교하고 제일 필요한 데가 고가교 주변이거든요.

그게 빨리 녹여줘야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문제가 없는데 한 다섯 군데 정도 설치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양 구청에 이 사업을 이관시켜 갖고 추진할 건데 우선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그래서 안 된 상태에서 사업 명칭을 바꾸기가 좀 그래서 지금 교부세 온 거만큼 예산 성립시키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52쪽 목천읍 흑성산로 도로개설 공사.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게 흑성산로가 흑성산 정상까지 목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일출이나 일몰 관광개소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게 지금 방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폭이 좁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우리 관광…. 용연저수지 주변 관광하고 연계해서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그 외에, 시장님께서는 그 외에 “주차장도 좀 확보하고 회차로를 반드시 확보해라.” 이런 지시도 있었지만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그게 부수적으로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내지는 이런 부수적인 용역비가 좀 부족해서 시 설계 과정에서 용역비를 또 추가분을 좀 세우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네, 지금 본 위원도 흑성산을 가봤는데 지금 차가 다니는 정도의 길은 돼요. 지금 그런데 소방도로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환경문제가 제가 좀 염려가 돼서 여기를 지금 도로를 이렇게 해서 해돋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 밑에 저수지 이런 걸 예측하셔서 한다고는 했지만 산 자체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파괴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이 도로를 어떻게 확장하시는 건지….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기존 도로를 좀 넓히는 거, 기존 도로를 넓히는 수준인데요. 거기 정상 다 올라가서는 조금 신설구간이 필요할 거 같아서, 도저히 그 정상 올라…. 칠 때는 언덕이 너무 심해가지고….

○김명숙 위원 네, 경사가 심하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네, 거기는 조금 주차장하고 회차로 확보 이런 거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단계지만 하여튼 완성될 때쯤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서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보전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기존 도로를 준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환경단체 그쪽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시청 좌회전 때문에 가로수를 없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환경보호단체들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도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김명숙 위원님 지적한 거하고 좌회전 하실 때 가로수 그거 할 때 그런 거 참고하셔서 하세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풍서천 하천지구 지정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풍서천 친수지구 사업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게 타당성…. 아니, 사업 어떤 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가, 그래서 이미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3차에 거쳐서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 18홀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타당성 검토를 마쳤거든요. 마치고 지금 실시설계 하려고…. 2억 2,000인가? 그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크골프장은 체육진흥과에 예산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친수지구 공사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려고 합니다.

○김영한 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천안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준공이 지금 2025년 12월인데 준공시기도 최대한 맞춰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라비발디…. 아니, 용곡눈들지구하고 지하차도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용곡∼한라 간 그 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그게 원래는 안전교차로가 아닌 벽산 쪽에서 와가지고 직진해가지고 남부대로 못 올라타는 구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그쪽도 진출입로, 남부대로하고 연결되는 진출입로 확보가 굉장히 필요가 대두되고 또 위원님께서 지난, 작년 시정질문 때 명확하게 짚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안 되고 거기가 기존 농로로 있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도시개발사업이 되면서 거기가 주거지역화되다 보니까 연결 안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 진행 중인데 설계변경은 금년 말까지 가야 되는데요.

일단 거기 지장물이 1,100밀리짜리하고 800밀리짜리하고 상수도관이 묻혀있고 대형가스관이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가스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수도관은 우리 시에서 결정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가스관이 산자부까지 협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협의과정에서 늦어지고 빨라지고가 결정될 거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재착수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설계도 완성이 안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지장물 이설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처음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지장물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이미 했었던 건데 원래는 그 지장물을 그대로 놓고 매달고 가기로 했던 겁니다, 지하차도를 완전히 낮춰가지고.

지금 낮추게 되면 이게 올라타는 거리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높이 차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라타가지고 올라오는 차하고 본선에 달리는 차하고 합류하는 거리를 일정 거리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확보가 안 돼서 사고가 나면 도로 구조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가지고 도로관리청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확보되고 그 기준을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구조상 도로 그 지하차도 높이를 들고 본선 도로를 들 겁니다, 2.7m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지금은 연결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설하게끔 되었다. 당초에는 그걸 매달고 가려고 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게 주민들이 원래 정상적으로 설계변경 안 했을 때는 올 6월이 맞죠, 준공이?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맞….

(「제가….」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권오중 예, 팀장님.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엄청 호소의 전화가 오고 있는데 지장물이니 뭐니 이거 산자부에서 승인나고 하면 지금 준공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2024년 말까지는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설만 끝내고 나면 전면적으로 양쪽으로…. 어쨌든 거기 2차로만, 지금 6차로 형태인데 양쪽으로 2차로 돌려버리고 전면 시공할 겁니다. 최대한 빨리 시공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거를 2024년 말까지라도 최대한 시기를 맞춰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신도브래뉴1차에서 하늘샘교회까지도 그것도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하고 있고요. 지금 토지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추석 쇠고요, 바로 가교 설치하고 토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라도 개통해가지고 저쪽 교회 주변까지 우선 할 수 있는 구간은 공사를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히는데 하늘샘교회 앞에 청룡지하차도까지라도 1차적으로 해서 임시 준공이라도 해서 주민 불편이 없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651페이지요.

하단 쪽에 보면 제설 소형차량 구입이 있어요.

제가 여기 설명을 보니까 17대네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17대입니다.

○배성민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시 17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요청을.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죠? 우리 천안시가 30개 읍면동인가요, 31개인가?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31개입니다.

○배성민 위원 31개, 예.

그런데 눈이 오면 천안에 거의 대부분, 오면 다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그럴 텐데 어디는 필요하고 어디는 안 필요하고 그럴까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게 소형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인가 저희들이 브러시 형태 제설기를 사줬는데 굉장히…. 경운기처럼 생긴 건데요. 그거를 활용을 못 한다고, 그게 또 위험하고 힘이 좀 있어야지….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해가지고….

○배성민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 제설 소형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하게 되면 각 읍면동에 다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읍면동에서 ‘운영 안 하겠다.’ 평지 저기에 있는 읍면동에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목길이라든가 좁은 농로라든가 이렇게 소형장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받은 대로 그걸 구매해주겠다는 건데 추가 필요 요청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배성민 위원 이걸 요청받아서 할 일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런데 ‘운영하겠다.’, ‘말겠다.’는 읍면동에서 운영해야 될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다 사주고 ‘이거 운영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았던 겁니다.

○배성민 위원 안 하겠다는 읍면동이 저는 궁금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원님, 이게 브러시로 된 거는 보도를 위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이 늦게 되니까 간선도로는 우리 도로과나 양 구청에서 하면 그게 빨라지는데 골목길이 늦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팽배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한….

○배성민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천안시잖아요, 천안시민들이고. 어디 읍면동이건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천안시민들이고 주민들이에요. 그거를 누가 과연…. 그럼 ‘우리는 하겠다, 안 하겠다.’를 동장이 결정한 겁니까? 면장이 결정한 거예요?

이거는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도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하는 사람 있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배성민 위원 그러면 동장이나 면장이 개인 재량으로 ‘나 이거 갖고 오면 우리 사실 귀찮아. 안 해도 돼.’ 뭐 이런 건가요, 그럼?

여기 안 하겠다고 한 읍면동 제출 좀 해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답답하네.

다음이요.

그 밑에요, 반도유보라랑 두정역프르지오 육교 설치가 있어요.

이거 육교 설치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 육교는 보행자 우선 정책에 반하는 시설물이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요청이 있으면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또 입장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부채납이네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 아파트 허가가 나갔는데 거기 학교 통행로가 길을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통행로 확보를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개 아파트 현장에서 공동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하고의 사전적인 조율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주민들은 입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우려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통행로 확보를,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해달라.’ 하고 그렇게 협의 과정에서 ‘그럼 육교를 설치해라.’ 그런 의견을 받아서 1개 아파트가 아니고 2개 아파트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성민 위원 육교가 있어서 더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초등학교 쪽은.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거기는….

○배성민 위원 아이들이 안 올라가요. 눈치 보고서 그냥 건너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중앙분리대로 막아야죠.

○배성민 위원 그러한….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시설물도 같이 검토를 해주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652페이지에 하단 쪽에 입장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공사.

이거는 원래 계획이 우리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있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본예산에는 넣었다가 그러면 그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이게 전체가요, 42억이 들어가는데 도로공사하고 저희하고 50 대 50 부담으로 하기로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금을 우선 5억 정도 계상해서 지금 설계해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선 토지 매입비만 계상한 겁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제 말이 이건 추경이잖아요. 토지 예산을….

미리 예상됐던 건데 본예산에 담을 수는 없었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설계가 아직 안 끝났었기 때문에…. 설계가 안 끝났고 협약 체결이 최근에 됐어요, 확정이 된 게.

○배성민 위원 협약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러다 보니 지금의 토지 보상까지….

○배성민 위원 본예산 세우기 전에 협약이 안 됐다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죠.

○배성민 위원 이번에 협약이 돼서 설계비를 세운 거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보상비.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우리가, 저희들이….

○배성민 위원 보상비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배성민 위원 5억이?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저희들 업무 부담이…. 그 임무 부담 중에 ‘보상은 천안시 거다’ 해가지고 보상비를 우선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4페이지에 상단 쪽에 우리 구 유량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겸용도로라 하면 뭘 말씀….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터널…. 지난번에 그 터널, 유안터널…. 아니, 태조산 터널 개통하고요. 그 기존 도로 우측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상태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보행자나 자전거를 같이 탈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재구성해라.

○배성민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한 도로에 인도랑 자전거 도로가 구분되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여기는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하겠습니다. ‘겸용’이라고 표시했는데 같이….

○배성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이미 도로는 되어 있고, 이미 도로는 한 5m 폭으로 개설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실은 신설도로에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구성….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배성민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인도에다가 올리게 되어 있나요? 옆에 올리게 돼….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 기준이 가쪽으로, 그러니까 차도 쪽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인도 옆에, 차도랑 인도 사이에 가변에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맞나, 틀리나 잘 몰라서….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맞아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배성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신설도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렇게 배치를 해달라고 하죠. 저희들이 신설도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기준에 맞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승인 조건에.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런데 옛날에 자전거 도로 해놨던 게 가쪽에다가, 나무 같은 거 장애물이 굉장히 도로표지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그쪽으로 이미 되어 있던 거는…. 그래서 그거를 바꿔보려고, 이번에 공사하면서 바꿔보려고 생각도 했는데 자전거가 다니기에는 너무 장애물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상태로, 기존에 있는 거는 원상태로 가고 신설되는 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배성민 위원 이 법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개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이것도 왜 여쭤보냐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우리 천안시도 도로를 신설한 게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쪽에 안 되어 있고 인도에다 해놓은 게 있어요.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건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거는 우리가….

○배성민 위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실은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인도에 있는 거는 사실 저도 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험성도 있고, 보행자랑 간에 위험성도 있고 얘는 엄연히 자전차예요. 자전거는 차도로 다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만 차랑 자전거랑 같이 묶어주느냐, 사람이랑 자전거랑 묶냐, 이 차이잖아요. 왜 그러면 차랑 자전거랑 묶으면 안 되죠? 왜 보행자가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되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저는 보행자도, 이 도보도 교통수단이에요. 도보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앞으로 계획 때….

○배성민 위원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이 도보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니, 위원님. 앞으로 계획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도 옆에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도록. 대전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배성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설된 곳도, 기존에 있던 도로도요. 충분히 우리 지금 도로폭이요,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3m부터 몇 미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안시 도로는 사실 넓어요. 충분히 도로 다이어트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가쪽으로 자전거 교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도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찾아서 도로 다이어트를 해주시면 좋다. 도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장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차로 운전자들은 조금 불편해요. 왜? 쌩쌩 못 달리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 천안시에 쌩쌩 못 달려요. 50킬로로 정해져 있잖아요, 60킬로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위원님.

○배성민 위원 그 정도, 오륙십 킬로 달리는 거면 다이어트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지금 옛날에는, 과거에는 속도가 60∼7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규정에 맞는 거고 현재로서는 학교 학생들 위해서 학교 스쿨존이나 속도제한이 50이나 3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맞다는 그런 논리시니까 그거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택지개발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지금 이런 것도 홀수 차로나 이런 것들 있을 때는 도로과장하고 상의를 해봐서 가능하면 그렇게….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가쪽으로….

○배성민 위원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배성민 위원 도로 다이어트를 해달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한쪽으로, 편측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배성민 위원 그래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방법일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보행자들도 더 안전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시는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 천안시에서 몇 군데가…. 좀 많아요, 잘못된 부분이. 인도하고 자전거하고 바뀐 데가.

기사 쓰신 분 기자분도 뒤에 와 계시네.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해주시고 또 하나 유량동에 구 도로…. 아까 과장님, 거기는 이제는 차도는 안 다니고 인도하고 자전차 도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구 도로.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게 하실 거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위원장 권오중 차량 통행은….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이미 막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그렇게 해주셔서 거기가 새로운 또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잘 거기를 만들면, 인도하고 자전차만 다닐 수 있게끔, 하면 천안시의 또 다른 좋은 관광테마거리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셔요, 담당 팀장님이.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위원장 권오중 그렇게 하고 유량동 중로 있잖아요.

거기는 본 유량동 도로가 차량이 포화상태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중로 내는 거는?

새로나병원 쪽으로 중로 내는 거잖아요, 이게? 653쪽에, 유량동 중로.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 중로가 거기 맞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위원장 권오중 향교 가다가 좌회전해서 새로나병원을 가는 데.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향교 올라가는 거는 이미….

○위원장 권오중 끝났고, 새로나병원 쪽으로 좌회전 하는 거. 그 도로 중로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위원장 권오중 그럼 그게…. 어디야, 그게. 산림조합 뒤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쭉?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산림조합 옆으로 이렇게….

○위원장 권오중 옆으로…. 그거 하는 목적이 도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아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게 저기가 되면 금년도, 작년도에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은 그게….

○위원장 권오중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실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중로 확보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 시작을 같이 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조금 전에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제가 지역구 의원일 때 그 예산이 들어갔는데 저도 몰랐던 예산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여쭤봤더니 통장님도, 거기도 모르는 예산이에요.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그게.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원장님, 그거는 당초에 향교 올라가는 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발주를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거는.

○위원장 권오중 근데 그 발주한 사유가 도로 분산을 위한 거냐…. 그 사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향교로 올라가는 도로가 너무 공사할 때 차량이 교행이 어렵고 많이 민원이 있으니 우선 교량…. 보상이 잘 됐었으면 그걸 먼저 하려고 했었던 거 같아요,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데 그것이 보상이 지연되다 보고 우선 본 도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지….

○위원장 권오중 시간이 없고, 제가 지금 하기에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하천팀장님 뒤에 와 계시는데 저희가 1차 추경, 본예산, 2차 추경 하천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팀장님.

그런데 이거를 한 최근 3년간 하천에 관련된 예산 하천별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줘서 우리 위원님들 참고할 수 있게끔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천안시 발전과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오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676쪽에 보면요.

22년 원도심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이제 거의 사유재산이 대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노종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유자 등이 협조해 주는 그런 협조 이런 방법들도 그렇게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법적 절차도 사실 길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 빈집사업정비의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저희가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원도심 구역 내에 쓰지 않는 빈집도 있지만 지금 낡은 노후주택에 대해서 매입 의사가 있으…. 매도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충청남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저희 천안하고 아산만, 두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 갖고는 순수하게 공사비로만 쓸 수 있고 토지 매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만 정비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토지 매입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하고 있고 아산은 지금 하나 소비를 못 하고 있어서 우리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이 도에 제안을 해서 ‘이거만이 아니고 골목길 정비사업도 좀 포함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규모가 보면 빈집활용 소규모 공동 SOC 확충사업에 경로당하고 주차장, 공원 등 이 세 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부분도….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공유주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시설을 저희가 설치해주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몇 군데 계획은 했는데 그때 토지 매입을 해놓고 추후에 우리 국비사업 공모로 거점시설 같은 거를 할 때 활용할 수 있게 소유권 확보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우리 천안시는 그럼 거의 다 매입을 하는 거죠? 임대하지 않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 지금 원성동 경로당으로 쓸 때는 건물이 좀 괜찮아서 그건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입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종관 위원 아, 매입을 원칙으로….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노종관 위원 다른 도시는 아마 이게 보니까 임대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또 하는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는데 원칙은 빈집을 매입보다는 사실 지원사업이었는데 우리 천안은 정비기금이 있다 보니까 매입도 할 수 있게 된 건데 본 위원도 되도록이면…. 매입은 일부 몇 집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매입되는 집만. 지금 정비 해제된 지역은 매입보다는 집수리 사업을 원하니까 되도록이면 집수리 사업을 병행해서 해줘요.

한근중 팀장님 여기도 전문가니까…. 이 사업이 원래 사업 취지가 뭐예요?

○재생시설팀장 한근중 도시재생과 한근중입니다.

원도심 빈집정비사업의 원래 도지사 공약사업은 빈집을 매입을 해서 SOC사업하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해 주는 게 원래 목적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기금…. 도시기금으로 할 수 있는 거 중에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도시 주택개량사업까지는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분명히 법에는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에서 그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법률적으로 하고 검토 중에 있는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저희 상대적으로 천안시가 지금 정비기금이 많이 있어요, 300억 이상. 그러니까 빈집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당사자들만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집수리 사업, 팀장님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특히 정비 해제된 지역, 정비기금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676쪽에 거점시설 리모델링 예산이 4억 5,160만 원이에요.

그 예산 활용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비.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그게 우리 책자는 거점시설로 되어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온 거는 로컬…. 그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혼선이 와요, 위원님들도. 그걸 일원화시켜야 돼요, 사업명을.

오룡도시재생사업하고….

이게 지금 오룡도시재생사업이죠, 거점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아니, 로컬…. 오룡지구 내에 우리가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을 행안부에서 하는 거를 공모해서 당선된 별도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건 오룡도시재생사업하고 별도의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저희가 공모를 해서 특교세 3억하고 저희 시비 3억으로 해서 6억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옛날 법원 자리 앞에 거기 보면 여흥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여흥빌딩을…. 저희가 이 조건이, 이 공사할 때 조건은 10년 이상 임차나 매입을 하는 조건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여흥빌딩을 매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룡지구 사업비에 저희가 신부문화회관 신축하는데 144억 원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3개 층을 저희가 사용하는 거로 했었는데 신부문화회관 신축이 변경이 돼서 저희가 별도로 그 144억을 갖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여흥빌딩을 임차를 10년 임차계약을 맺어서 시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제가 우리…. 지금 오룡도시재생사업하고 로컬브랜딩사업하고는 별개인데 이 거점시설 리모델링은 로컬브랜딩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여흥빌딩을 임차하시는 거죠? 여흥빌딩 하나만.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지금 현재는 여흥빌딩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7억…. 6억 갖다가 시비 2억, 국비 3억 해서 6억 갖다가 리모델링비만 4억 6,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리모델링만 3억 7,000.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별도로 그렇게 진행하되 오룡도시재생사업은 거기가 지금 법원이 이전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빈 공간 점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오룡도시재생사업을 처음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로컬브랜딩 사업은 여흥빌딩을 하는 거지만 오룡도시재생사업은 어느 한 특정 건물을 임대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있는 빈 점포를 많이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국비 3억, 시비 3억으로 다른 사업이라 한 빌딩만 임대하는 거를 저희가 동의를 하지만 오룡도시재생사업 할 때는 특정건물만 임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빈 상가를 임대하시라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 담당 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그래야지 거기가…. 법원 이전하면서 주민들이 빈 상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해소시켜 주려면 특정건물 하나 임대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리빙하우스, 골목상권발전소 이런 걸로 지금 현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얘기하신 옛날 구 법원 앞에 빈 상가들도 저희가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창업가들이나 이런 청년,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네, 개소식은 2,000만 원 예산은 무슨 개소식이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지금 로컬브랜딩활성화 사업 할 때 지금 굿즈 제작하는 분들이나 그런 입주업체들이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과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도 하고 널리 알려보려고 개소식 준비를….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개소식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들도 좋지만 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서 오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걸 한다는 걸 홍보 좀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그런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질문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686쪽에 오룡도시재생사업 위탁운영 사업 있잖아요.

어디에다 위탁을 주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지금은 현재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우리 기초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3개월, 남은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거기다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거기에서는 현재도 우리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경환 교수님이.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거기 지금 그쪽에 총괄적인 거를 같이 하고 한 두 명, 직원 두 명은 별도로 채용해서 총괄은 이경환 센터장 있는 기초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럼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3개월만.

○위원장 권오중 그 위탁기관에다가 직원만 더 추가로 하신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위원장 권오중 그게 절차상 하자는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위탁기관 따로 선정 안 하고 현재 다른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직원을 두 명 추가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위원장 권오중 담당 팀장님,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재생사업2팀장 정찬국 예, 그리고 기초센터 업무 범위에 별도 저희가 진행하는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게 저희랑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올해 3개월분에 대해서 오룡…. 현장지원센터 약간 좀 올해 사업이 일찍 시작했는데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서 두 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그 사업하는 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3개월 끝나고 내년에는 또 재….

○재생사업2팀장 정찬국 예, 그거는….

○위원장 권오중 재위탁 또 할 거 아니에요.

○재생사업2팀장 정찬국 예, 그거는 별도로 또….

○위원장 권오중 그때도 그럼 지금 방식으로 두 명만 추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업무위탁, 수·위탁 그거를 계약서를 써요?

○재생사업2팀장 정찬국 다시 쓰게 됩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시 쓰게 되죠, 3개월 후에는?

○재생사업2팀장 정찬국 예.

○위원장 권오중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특별회계 좀 볼게요.

701페이지.

과속 및 신호위반 방지시설 설치사업이잖아요. 4개소. 1억….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칠….

○이종담 위원 701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이종담 위원 이게 지난번에 을지훈련 때문에 제가 동남서하고 서북서를 갔는데 요새 천안시의 민원이 오토바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위원장 권오중 퍼스트모빌리티….

○이종담 위원 폭주족. 신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대요, 천안시 내에. 동남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터미널도….」하는 사람 있음)

터미널도 그렇고.

터미널 도로, 그다음에 서부대로, 동서대로, 불당대로 이렇게 돌아가며 얘들이 하고 또 걔네가, 유투버 하는 애가 전국적인 스타라고 서장님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날 요청하신 게 뭐냐면 대로에 걔들 폭주족을 막으려면 횡단보도를 높여달라 이거야. 어차피 천안 시내가 지금 50킬로나 60킬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한테는 큰 영향이 없으니 신호대기 있는 데 횡단보도를 높게 해서 오토바이….

○위원장 권오중 고원식….

○이종담 위원 폭주족들을….

○위원장 권오중 고원식 횡단보도.

○이종담 위원 예?

○위원장 권오중 고원식 횡단보도.

○이종담 위원 예. 그걸 하면 폭주족을 예방을 하겠다라고 김보상 서장님께서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해달라. 그래야 폭주족들이 우리 신부동 터미널 도로하고 그다음에 서부대로상, 그다음에 쌍용대로하고 불당대로하고 저쪽에 폭주들이 와가지고 밤에 몰고 다니고 하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그날 특별히 의장님하고 우리 상임위원장들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혹시 그거 설치하는 건가 싶어서. 그건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천안이 폭주족들 8.15, 8월 15일 날 ‘폭주족’이라고 표현되는 오토바이 부분들의 어떤 거점이 신부동의 신세계백화점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 동남서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과속방지턱은, 다만 험프식과속방지턱은 대로변에 설치했을 경우에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대중교통…. 아니,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피해도….

○이종담 위원 아니, 50킬로 그건 별 피해 없대. 서장님이 말씀하셨어. 그날 특별히 서장님이 그걸 해달라고 하더라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다만요, 저희가 그런 폭주족을 예방하고자 올해 과속방지 단속카메라 후면, 그러니까 전면이 아니라 후면식 단속카메라를….

○이종담 위원 계속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7개소를….

○이종담 위원 안 된대. 서장님이….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서장님 말씀이 다 안 된대. 카메라는 내가 그날 얘기했어. “카메라나 이런 걸로 잡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소용없대. 개들 그거 무시하고 그냥 왕왕왕 하기 때문에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횡단보도를. 높여갖고 달리다가, 달리면 자빠지게끔 만들어가지고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엎어지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게….

○이종담 위원 아니, 서장님 말씀이 그거야.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험프식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해서 또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그거를….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아니, 아니야. 그거를 표시하고 해갖고…. 서장님은 인명피해 없어서 우리한테 그 얘기했겠어?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그런 거 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위원장 권오중 그런 거는 협의를 해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도 그 자리에 배석했었는데 서장님이 지금 우리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건의를 하기는 했었어요.

○이종담 위원 했어.

○위원장 권오중 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사거리가 폭주족들이 놀기에 가장 좋은 데래.

○이종담 위원 시끄러워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원장님, 그게….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간선도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간선도로일 경우, 대로일 경우에는 방지턱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러니….

○위원장 권오중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질의 좀 해보고….

○위원장 권오중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경찰서는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그 관계…. 우리 기준이 있는 국토부나 행자부에 그런 기준을 한번 마련을 해볼….

○위원장 권오중 서장님이 세세한 건 잘 모르시나….

○이종담 위원 아니, 그날 그러더라고. 딱 당부하길래 “내가 알았다. 내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시민들이 너무 그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라면 해야죠. 그거는….

○이종담 위원 한들아파트….

○위원장 권오중 서장이 건의한 거니까….

○이종담 위원 거기 주민들 잠도 못 잔다는 거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니, 그러니까 다만 그게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가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이종담 위원 그래서 붙이라 그래. 높다고 그런 거 다 게시하고 하면 된다는 거야, 서장님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직원을 향해) 그건 험프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예.

○이종담 위원 나 그래서 그 예산인가 싶어갖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그거는 저도 그 자리에 배석을 했었는데 건의를 한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검토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702쪽 보면요.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게 그동안에는 아마 이게 무료로 이용됐던 것 같은데 지금 2회 추경 요구액이 1억 4,300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서1공영주차장과 풍세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무료로 이용해 왔습니다. 무료로 이용해 왔으나 기재부에서 어떤 재산 관리 차원에서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전수조사 시에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내년도분에, 2024년도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라라는 어떤 의견이 있어서 안서1공영주차장과 풍세주차장에서는 임차료를 납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청당동 548번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재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비축토지로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비용이 그러면 선지급하게 되는가요? 금년도 2차 추경에 세워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선지급입니다. 2024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03쪽에 보면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5억 6,000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캠핑카 주차는 178대, 일반주차 22대, 그 외에 주차관제시스템과 보안 CCTV를 설치하고자 지금 설계 공사비로 반영했습니다.

○노종관 위원 다른 부대시설 같은 경우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캠핑카에 있는 오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도 오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예.

○노종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요금 한번 물어보세요, 이용요금.」하는 위원 있음)

이용료요?

○위원장 권오중 이용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노종관 위원 지금 설계 중이라고….

○위원장 권오중 저도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무료도 안 되고 또 너무 비싸면 오히려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자고 그랬어요, 사용료는. 사용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저희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시….

○이종담 위원 우리 아파트 10만 원씩 받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조례 개정 시….

○이종담 위원 월.

○위원장 권오중 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10만 원.

○위원장 권오중 저는 한 5∼6만 원 제안했는데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이종담 위원 우리 아파트 10만 원씩 받아.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조례 개정 시 그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1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거야. 월 10만 원씩 부과하면.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 청당동 548 임차료, 이건 국유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국유지를 임대해서 영리목적으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영리목적으로 사용 가능한데요, 영리목적 사용 시에는 임대료가 감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현재 지금 2.5%로 계상이 됐는데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그 배로 임차료를 납부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지금 1억 3,500에서 배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그걸 계산해서 지금 예산을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감면 받은 상태입니다. 50% 감면 받아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691페이지요.

하단 쪽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추경으로 다시 올린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본예산 때 올라온 거를 다 소진을 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세, 반납하시는 분들이 증가세에 있고요.

특히나 30만 원, 현재 운전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30만 원 지급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실은 이거 좋은 조례…. 이거 조례로 만들어서 했던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놓고 좋은 정책 세워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됐다는 거는 홍보를 잘했다. 이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긴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홍보가 잘 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칭찬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감사합니다.

○배성민 위원 695페이지요.

우리 이거 부성역 사업기간이 지금 연장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설계…. 지금 저희 천안시에서 계획했던 건 2026년까지 만전…. 완료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두정역에 대한 사업비가 길어지고 늦어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철도공단에서 2026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배성민 위원 사업비 조정한 게 아니라 기간을 연장….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아, 사업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702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이 있어요.

시설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배성민 위원 근데 애초에는 2억 5,000씩 동남구, 서북구 했는데요. 그죠? 1억씩을 감액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하단부에 보면요. 노인보호구역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국비 전환사업으로 지금 추가로 도비가 배정됐습니다.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비는 감액시키고 도비 매칭부분으로 전환….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자, 그럼 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이 시설비를 노인보호구역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고 이 사업으로 녹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691쪽에 과장님, 예산보다도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GTX-C 노선과 관련돼가지고 방송에서들 많이 나와서 시민들 우려하고 있는 게 ‘계획에 없는 지자제에서는 지자제에서 전액 부담을 해라.’ 예를 들어오산, 평택, 천안. 여기는 지금 지자제한테, 지자제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저희 천안시는 지자제 부담해도 이거를 하나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국토교통부에 어떤 공식적인 사업비 부담에 따른 정확한 공시, 어떤 공문이나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하는 진행 과정이었고 진행 과정에서 8월 중에 덕정하고 수원 간 실시협약 체결 시에 원희룡 장관께서 “추가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칙으로 한다.”라는 방송 기자 인터뷰 내용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언론에서 이런 우려를 많이 좀 표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고요. 향후에 진행 여부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으로 할지 사업비를 정부의 대통령 공약이고 도지사의 공약이니만큼 도비도 받고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장 권오중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 이게 나왔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자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민들은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되냐.’ 만약에 오산하고 평택이 안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 평택, 오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장님 우려대로요, 저희가 평택, 오산, 화성, 천안시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이끌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협의체 간에 현재 이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비 분담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협의체 작동하지 않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어떠한 컨트롤 속에서 협의체가 작동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로 천안시의 전략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협의체를 통해서 이게 전략적으로 해야지 저희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희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평택하고 오산이 못 하면 저희는 못 하는 거기 때문에 타 지자제하고 오산, 평택, 화성 여기랑 전략적으로 논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희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 GTX-C 천안 연장의 목표는 뚜렷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사업비 분담 부분이나 추진 사업 시기,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고요. 향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일단 김영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701쪽이요.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어디…. 다시 한번….

○김영한 위원 701쪽, 밑에 하단에.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무인단속 장비….

○김영한 위원 예, 그거하고 과속위반….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게 2023년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지원 사업 2차분에 대해서는요. 현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불용되는, 불용되는 CCTV가 있습니다, 단속카메라. 불용되는 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재설치 비용으로서 도비 30%, 시비 70% 매칭해서 전체 지금 8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하단부에 과속 및 신호 방지시설 설치 사업,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 사업비가 정부에서 내려올 때 사업의 각각의 사업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또 밑에 사업에 대해서는 1억 4,000의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그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같은 사업의 어떤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거 신호위반 방지시설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단속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카메라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용어만 이렇게 좀 복잡할 뿐이지 단속카메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스쿨존 30킬로 그런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스쿨존 사업보다는 일반 지역의 어떤 국도….

○김영한 위원 신호위반….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런 어떠한 신호와 과속….

○김영한 위원 과속 방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단속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요.

주차장 조성도 중요한데 제 지역구 얘기하기 그렇지만 제 지역구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임시주차장이 됐든 유료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전에 무료 주차장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둬들였습니다만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지 못하고, 장기주차 때문에, 캠핑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장기주차를 해서 실질적인 이용률은 거의 장기주차차량한테 뺏기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결국에는 도로에다 댔다가 불법주차로 딱지 끊기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서 한림건설 땅 말고 그 위에 동사무소 우리가 지구대하고 붙어있는 동사무소 부지 지금 임시주차장 하고 있는 데를 빨리 유료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한시적이라도.

그래야 동사무소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GTX-C 노선 각 지자체별로 분담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뉴스에 나온 게 보니까 세종시에서 GTX-C를 관심을 갖고 있다. KTX가 어려우니 GTX-C 노선이 천안 오면 천안에서 자기들 땡겨가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닌가.

세종시 입장에서는 KTX가 청주에서 반대하니까 GTX가 오히려 더 자기네 시 입장에서는 확장이라든가 또 자기네 측면에서는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고 우리 시도 아산 가는 거보다는 세종시하고 연결되는 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거…. 행정도시하고 연결되는 게 나쁘지 않을 거 같은 그러한 의견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우선 불당동에 임시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유료화를 검토를 지시하셨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천안종합운동장 인근에 지금 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데 현재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을 청사와 포함해서 유료화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 주차장의 유료화와 맞춰서 여기 지금 불당동 주차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빨리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다만 불당동 지금 임시주차장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복합화시켜 가지고 행정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 또한 좀 맞춰야 될 거 같아요.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주변의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불당동의 임시주차장 또한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GTX-C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 입장에서도 도지사 공약은 아산시까지 연장을 시키겠다는 어떤 방향인데 경부선을 이용해서 천안을 경유해서 세종까지 가는 방법과 장항선을 이용해서 아산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GTX-C 노선 연장이. 그런데 천안시 입장에서는 경부선을 이용해서 세종까지 가는 부분이 행정도시와의 연계성을 보거나 또 수도권과의 연계성을 보거나 이 천안의 가진 이점이 세종시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장항선을 이용해서 아산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부의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또한 세종시까지 연결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내부나 실무선끼리는 천안시 발전에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종담 위원 대표적으로 세종시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KTX 아닌 대안으로 GTX-C가 세종시 발전하고 충청권 전체랑 수도권과 연계 행정수도로서 발전 가능성은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하고 있어서 참고하셔서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제가 국토교통부에 그런 의견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안시 특히 무료공영주차장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라고 그럴까. 진짜 꼭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상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고, 대신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정도 무료 시간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유료화할 수 있는 그거를 국장님 우리 천안시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건 회계과하고도….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709쪽 거기 청소년 카드요금 할인 지원 세부사업 변경.

이게 감액하신….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709쪽, 다음에 710쪽에 지금 709쪽에는 청소년 카드요금 할인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좀 나눴습니다.

맨밑에 하단에 보시면 운수업계, 710쪽에 하단, 거기에 청소년 카드 요금 할인 지원하고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나눴고요. 나눈 이유는 도비 지원 50% 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3쪽 지능형 교통체계 관리, 교통신호등 연간 유지보수 공사.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권오중 9,00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그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교통 유지보수…. 이번 장마에 신호등이 두어 군데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노후화로 인해서 전선에 문제가 있어서 누전이 돼서 시청 앞 사거리하고 인쇄창 앞 사거리, 그다음에 불당현대아이파크 사거리에 신호등이 문제가 있어서 전면, 선을 전면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지능형교통체계관리잖아요, 여기 보면.

교통신호 연간 유지보수 보면 지능형교통체계관리 그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순간이라도 이런 상태가 생기면 엄청 마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대비로만 이렇게 유지보수공사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수시로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멈추든 뭐하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만 대비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연간 유지보수공사에서만, 지금 설명하실 때 그때 장마 대비 좀 문제가 있었다 하시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네, 연간 유지보수공사 예산이고요. 이번에 특별히 9,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버스정보시스템관리.

거기 쭉 좀 다 설명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BIT 교체 및 신설 부분이 4,1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연간 저희들이 한 56개소 설치하는데 민원도 많고 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열두 군데를 추가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711쪽에 행복콜 택시 운영비 지원.

이거 관련돼서 올해에는,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수의계약 안 하고 지금 입찰을 할 준비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올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1억 9,000 확보를 한 상태고요. 9월 달에 나름대로는 제안서를 작성해서 10월 달에 조달청에서 제안 사전공개를 하고 절차대로 해서 올 안에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매년 이게 행감 때도 지적사항인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못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올해는 꼭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할 수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저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올 안에 틀림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혹시라도 올해도 ‘시기적으로 못 한다.’ 그렇게 하면 정말 이제는 예산, 본예산에 안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지원사업.

이건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교체해 주나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개인택시는 전체가 해당이 되고요. 법인택시는 예산이 좀 도에서 부족해서 반 정도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본 위원은 이게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고 봐요. 오히려 법인택시를 먼저 해주고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한 거죠? 왜 개인택시를 먼저 해주고 법인택시를 후순위로 밀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와서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아니, 도에서 ‘개인택시 먼저 해줘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대수에 그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되어 있어요, 그렇게?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위원장 권오중 그거 근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교체사업하는 업체는 혹시 지금 선정이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아직까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안내해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는 부분이고요.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선택을 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혹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런 건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위원장 권오중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조금 명칭 문제에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8쪽에 보면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13억.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710쪽에 보면 도비 매칭된 사업,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차이점이 뭐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이 앞 지금 말한 708쪽에 있는 거는 예산목 자체가 다른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충남형 알뜰카드를 사용했을 때, 이번에 18세 이하 무료 청소년 사업을 했을 때 시행된 예산이고요. 충남형 알뜰카드를 사용해서 초승 요금, 처음 낸 요금에 대해서만 도하고 저희하고 해서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 뒤 거는 나름대로 그 사업 말고 추가로 내는, 추가로 소요되는…. 저희 청소년할인요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1,500원에서 320원 할인해서 1,180원이 됐고 이번에 버스요금 19년도 오르면서 청소년요금 올리지 않기 위해서 260원 추가로 또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 담는 거고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는 초승 요금, 알뜰카드 사용했을 때, 하는…. 할인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그럼 아까 청소년 카드요금할인제 지원사업 이거 13억 9,000만 원을 도비랑 매칭하려고 해서 이렇게 710페이지에다가….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근데 13억이었는데 그럼 20억이 된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그 13억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에 17억 9,600은 기존에 또…. 본예산서를 보시면….

○배성민 위원 17억 그거 빼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그거 별도로 또 있었고요. 이번에….

○배성민 위원 별도로 있었는데 아무튼 10억 9,600하고…. 그죠? 청소년 카드요금 할인지원,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너무 복잡한데 아무튼 토털로 했을 때 앞에는 13억을 세웠던 거잖아요, 14억을.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13억 9,60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또 본예산서에 보면 청소년 카드요금 할인이라고 해서 17억 9,600이 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두 개 합쳐서 38억 2,100만 원 하면서 이번에 또 도비 4억 6,000이 들어와서 같이 매칭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거를 과장님, 저희가 시내버스 3사의 보조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 위원장도 사실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한 페이지로 딱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보조금 나열해서 그렇게 한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너무 많으니까. 열 몇 가지예요, 보조금이.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맞아요,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할인도 그냥 청소년 할인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 편히….

○배성민 위원 여기에….

○위원장 권오중 쉽게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배성민 위원 뒤에 또 712쪽에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이거 반환금이 또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이거 어저께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이거 반환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린이·청소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작년 11월 연말에 떨어진 사업인데 이게 8억 7,600만 원이 작년에 11월 11일 날 나온 예산이 있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11월에?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그래갖고 저희가 예산 집행하기도 시간상도 그렇고 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도 직원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95세 이상, 어린이·청소년 무료사업에도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고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사업에 사실은 썼거든요, 그때.

여기 작년 예산서를 보시면 8억 7,600만 원을 도비를 계상하고 시비를 감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올 5월 달에 도에서 정산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 목적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의 50%는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배성민 위원 다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다시…. 어린이·청소년 요금 교부 진척…. 이 상태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배성민 위원 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연말에 본 사업을 도에서도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배성민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에서도 11월 달에 예산 그렇게 줘버리고 어떻게 시에서 그걸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그때 당시에 공문이나 이런 거는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내역을 드릴게요.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708쪽에 상단 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시설비 유개승강장 설치….

○김영한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아니면 시내버스 홍보 관련 말씀을 드릴까요?

○김영한 위원 두 가지 다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시내버스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5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특산물을 시범적으로 광덕이나 수신 정도 해서 특산물을 승강장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하려고 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 설치 부분은 올해 이번에 6,000만 원 추가를 했는데요. 한 다서여섯 개 정도를 추가를 더 할 예정이고 대상지는 한 다서여섯 군데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스마트 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아닙니다. 일반 유개승강장입니다.

○김영한 위원 일반 유개승강장?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김영한 위원 그리고 이거 저번에 버스정보스톱시스템, 이거 지금 천안에 몇 개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현재 올해 처음으로 10개 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10개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김영한 위원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반응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일부는 “그게 없으면 시내버스가 안 설 거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부정적인 거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이거는 천안업체가 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업체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반입찰로….」하는 사람 있음)

○김영한 위원 입찰로?

(「예, 천안업체가 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천안업체가 한 거예요?

(「예. 」하는 사람 있음)

그리고 이거 저번에 가서 현장 가서 보니까 나무에 가려서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나무를 그렇다고 전부 다 칠 수는 없고 앞쪽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조금 차…. 시내버스 서는데 지장 없게끔 앞으로 좀 나오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추경 예산안인데요.

이번에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 윤석기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에 처음으로 오신 거 같아요.

잠깐 인사 말씀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안녕하세요.

7월 1일 자로 청소과장에서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으로 발령받아서 온 윤석기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건설교통위 참여를 해서 권오중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뵙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맑은물사업본부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얘기하시는 그런 민원 부분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있으시면 잘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앞으로 우리 맑은물사업본부가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급수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재욱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장입니다.

예산서는 천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억 원 또는 일백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시의원입니다.

795쪽이요.

○위원장 권오중 거기는 하수과.

○김영한 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742쪽 볼게요.

하단에 지급수수료.

아산탕정지구 소송 성공보수료 8억 6,7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수행비용 3,300만 원.

이거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탕정지구 소송 3심 성공보수비에 8억 6,700만 원과 2심에 관련된 소송 수행비용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심 소송 수행 중이고요. 2심에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위원장 권오중 원인자 부담금이잖아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원인자 부담금 맞습니다.

당초에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LH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일부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 159억에 관련된 소송 건입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급수과장 김재욱 승소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고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수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다음에 746페이지 볼게요.

지금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동면지구.

그게 37억 지금 감액하잖아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사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다음에….

○급수과장 김재욱 도비….

○이종담 위원 그 밑에 축구종합센터 관로 개량, 신설공사 31억 같이 좀….

○급수과장 김재욱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관련된 금액은 도비 지원 감액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행실적에 따라가지고 도에서 나눠주는 금액이 지자체마다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결론은 쉽게 말하면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이만큼 감액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보면 돼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만큼 도비가 왔다?

○급수과장 김재욱 예.

○이종담 위원 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742쪽에 용곡, 병천정수장 정수….

유지관리비가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급수과장 김재욱 용곡과 병천정수장에 응집지나 침전지 등에 청결을 유지하고 또 생물감시장치 등 소비성에 관련된 예산이 기존에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처음에 예산 할 때보다 거의 배예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럼 예산 비용 추계를 처음에 잘못한 건가요?

○급수과장 김재욱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리고 긴급하수도 공사. 아, 이것도 하수과인가요?

○급수과장 김재욱 상수…. 상수도요.

○위원장 권오중 상수도 맞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 권오중 이게 특별예산하고 일반회계하고 나눠서 하는 사유가 뭐죠? 긴급하수도공사를?

어느 데는 특별회계로 하고 어느 데는 일반회계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급수과장 김재욱 상수도공사는 거의 다 특별을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는 793쪽에 있는 마을상수도 관련된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 자료 한번….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있죠?

맑은물사업소에서 준 자료.

○급수과장 김재욱 예.

○위원장 권오중 184쪽 보세요. 팔십사 쪽에. 팔십사 쪽.

긴급하수도공사 예산이 있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거는 지금 특별회계인가요, 이 예산은?

○급수과장 김재욱 네, 특별회계입니다. 구축물에 관련된 건.

○위원장 권오중 예, 또 123쪽하고 124쪽 보세요. 123쪽, 124쪽.

긴급하수도공사 예산이 있고 동남구 긴급하수도공사, 서북구 긴급하수도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예산이 왜 이렇게 분리한 거죠?

○급수과장 김재욱 하수과…. 이거 하수시설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아…. 긴급하수도, 하수시설….

아, 이건 하수과지. 하수과에다 해야 되겠네. 앞으로는 하수과랑 같이 해야 되겠어. 앞으로는 맑은물사업 할 때 같이 해야 되겠어.

위원님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권오중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비용추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훑어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특히 이 부서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좀 높게 잡은 것도…. 적게 잡은 것도 적게 잡은 거였지만 지금 너무 높게 잡고 있다.

한 예로 748페이지 봐보셔요.

단위가 커요. 축구종합센터 관로 개량 및 신설공사. 10억.

그러니까 처음에 48억을 잡았던 거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처음에 48억 잡았는데 절반이에요, 절반. 28억을, 절반 이상을 지금 감액을 했잖아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원인자 부담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배성민 위원 이거요?

○급수과장 김재욱 예,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시공하는 건데요. 설계를 해보니 이 금액이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배성민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축구종합센터 관로 개량 및 신설 공사.

그게 원인자 부담금….

○급수과장 김재욱 예,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시설을 하는 공사 건입니다. 당초에 이 정도, 48억 정도면 공사가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설계….

○배성민 위원 했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받았다고?

○급수과장 김재욱 원인자 부담금…. 설계를 해보니 20억이면 충분해서 이렇게 감이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28억은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감을 한 거예요?

○급수과장 김재욱 받지 않아도 되겠죠.

○배성민 위원 받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배성민 위원 애초에 그거를 예상 못 했었나요?

○급수과장 김재욱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직원을 향해)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축구센터….

○배성민 위원 저 이해가 안 돼서요.

○급수과장 김재욱 시설팀.

○상수도시설팀장 임헌대 시설팀장입니다.

축구종합센터 관로 개량 및 신설 공사는 성거배수지, 성거배수지에서부터 끌고 가서 입장을 통과해서 현재 축구센터까지 관로를 개설하는 공사인데요.

이게 공사기간이 2년입니다. 내년까지, 축구센터가 내년 말까지 완공이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하는 거라 이거를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비는 지금 48억이 맞습니다, 저희들 관로.

다만 이 48억을 하면 올해 쓰고 나서 나머지, 나머지는 다시 이월로 넘기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어떤 예산에….

○배성민 위원 계속비사업 이런….

○상수도시설팀장 임헌대 잡고 있는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2년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나머지 예산을 올리고 현재는 예산을 올해 쓸 예산 이거만 어느 정도 핸들링해서 잡아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줄어서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니고요. 내년 예산에 다시 또 그 나머지 예산을 계상….

○배성민 위원 2년 동안의 사업비였는데 지금 내년에도 또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상수도시설팀장 임헌대 예, 이거를 48억을 현재 감액을 안 시키면 저희들이 항상 지적받듯이 저희들….

○배성민 위원 그렇죠.

○상수도시설팀장 임헌대 3차 추경 때 되면 다시 또 그대로 이월비 해놓으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거를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데 아까 원인자 부담금은 뭔 소리래요?

○급수과장 김재욱 제가 다른 과하고….

○상수도시설팀장 임헌대 아, 그건….

○급수과장 김재욱 그랬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이거랑 뭔 상관있나 해서….

○급수과장 김재욱 위원님.

○배성민 위원 아무튼 그러면….

○급수과장 김재욱 새내기 과장이라 실수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그러면 28억은 우리가 여기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곳에 또 사용을 하고….

○상수도시설팀장 임헌대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내년 본예산에 28억을 다시 올리겠다는 거예요?

○상수도시설팀장 임헌대 네.

○배성민 위원 애초에 본예산 때 미리 할 수가 없었나요?

○상수도시설팀장 임헌대 예?

○배성민 위원 애초에 작년에 본예산 올릴 때 한 20억 정도….

○상수도시설팀장 임헌대 이거는 이번에 처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올 본예산에….

○배성민 위원 예, 아무튼 이해는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임헌대 예.

○위원장 권오중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742페이지 보면요. 용곡, 병천정수장 정수공정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2022년 최종 예산을 보니까 7,500만 원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1회 추경까지가 7,500만 원이었는데 2회 추경 요구액이 6,000만 원이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급수과장 김재욱 아까 설명 한번 드렸었던 거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위원장 권오중 중복 질문은….

한번 다시….

○노종관 위원 예. 이거 제가 잘 못들어가지고, 아까.

○급수과장 김재욱 병수장에 응집지나 침전지 등이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물품이나 기타 소요되는 비용을 당초서부터 잘못 계상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요되는 금액이 앞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더 있어야만이 정수장이 운영이 가능해서 이렇게 추계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과장님 이게….

○노종관 위원 잠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증감 사유를 2개소로 이렇게 3,000만 원씩 나눠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설 유지관리를 하는 그러한 정수장이 늘어났다, 이렇게 저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추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유지보수 관리비에 대해서 추계가 잘못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제가 위원님 말씀에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요. 이게 용곡정수장, 병천정수장 우리가 천안시에 2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지금 노후가 됐습니다.

지금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침전시설이라든가 응집시설이라든가 각종 여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 시설을 갖다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교체도 하고 개량도 하고 수선도 하는 그 비용이 증가되고 단가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노종관 위원 자연적으로 어떠한 노후로 인해서….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부품 교체나 이런 사업비가 증가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급수과장 김재욱 예.

○노종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이러한 예산은 사실은 매년 예산을 계획 세우잖아요, 매년. 그렇죠?

○급수과장 김재욱 네.

○위원장 권오중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세우는 예산인데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되죠. 예산의 거의 더블이 증액이 된 건데 처음에 잘못한 거지. 매년 하던 사업인데,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전년 대비 몇 프로.

이거는 지금 그 전년도 대비 몇 프로예요. 다른 사업은 거의 다 전년 대비 몇 프로 이게 어느 정도 맥시멈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증액됐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재욱 네, 앞으로는 건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747쪽 좀 보세요.

747쪽에 하단 부분에 광덕면 시도13호 상수관로 매설.

이게 당초 예산이 없었던 건데 5억이 올라왔어요.

○급수과장 김재욱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장댐 설치에 따른 상수관 이설 비용입니다. 그동안 협의가 안 됐던 토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협의되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설 비용이 지금 추가가 된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매설’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매설은 그동안 했던 거를 덮는 게 매설 아니에요?

○급수과장 김재욱 이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여기 지금 예산상에는 상수관로 ‘매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그거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왕승저수지 광덕 건 같은 데에는 도로가 새로 그 저수지 주변에 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 개설에 맞춰가지고 우리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번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2년 이내에는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예산이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같은 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확충 15억 예산이 이것도 전혀 예산이 안 세워졌었는데 신규예산으로 10억이 올라왔어요.

본예산도 아닌데 2차 추경 때 신규예산 10억이 올라왔….

○급수과장 김재욱 이것도 2산단 배수지 송수관과 4산단 배수지 배수관로 개량 공사 건인데요. 사업 당시 용수 공급 관련해가지고 노태 공원하고 중복되는 구간도 공동 시행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 사업을 지금 꼭 해야 되나요? 2차 추경 때 예산을 이거를…. 우리가 추경 예산안 하면 필요불가결한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 때 올리는 거잖아요, 본예산이나 못 세웠던 예산을.

○급수과장 김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상수도시설팀장 임헌대 시설팀장입니다.

이 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은 저희들 산업단지 2단지, 4단지, 또 여기 백석농공단지까지 포함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2단지도 리모델링하고 있고 또 2단지 지나서 그쪽 직산 쪽도 한참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용수를 저희들이 쌍용배수지 용수관에서부터 이쪽 번영로로 끌고 와서 다시 여기 삼성 앞으로 해서 배수지 3개에다가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저희들 단독으로는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공단 확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용수공급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저희들 자체의 필요성보다는 실제 그쪽 공단 진행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같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게 내년까지 완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추경에 반영했냐면 설계가, 이 공사에 대한 설계가 최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작년도에는 설계금액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반영해서 이게 확정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올해 일부 시행하는, 한 60억 원 정도 이 정도로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60억…. 계속비사업 중에 60억 중에 일부 10억만 지금 추경 때 세우신 거예요?

○상수도시설팀장 임헌대 올해 사업하는 분량입니다, 이게.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석기 본부장님이 처음 오셨고 우리 김재욱 과장님도 승진하셔가지고 처음으로 급수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이나 수시로 예산안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맑은물사업본부는 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실·과 예산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용추계라든지 여러 예산 측면에서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다들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새로 부임하신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 밑에서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이 열심히 일하시지만 예산에 관련돼서는 우리 맑은물사업본부가 작년에도 보니까 불용 또는 남는 예산이 4,000억이 남았어요,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우리 직원분들이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김재욱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책자 31페이지요.

이것도 축구종합센터 관로 개량 신설공사인데 암만 봐도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여쭤볼게요. 이 축구종합센터 관로 개량 및 신설공사에 들어가는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급수과장 김재욱 위원님, 이거는 담당 팀장이….

○위원장 권오중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상수도시설팀장 임헌대 한 50억에서….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48억 얼마,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설계가 확….

○배성민 위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다 해서 54억 9,0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사업비, 이 책자를 보면 총사업비가 23억 9,700만 원이에요. 이게 일이억 단위, 일이천 만 원 단위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 지금….

○위원장 권오중 31억이 지금….

○배성민 위원 추계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위원장 권오중 지금 비용추계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54억….

○배성민 위원 아까 49억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 투자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감을 했어요. 31억을 감해가지고 23억 9,000만 원인데 아까 얘기한 거랑도 돈이 또 틀려요, 그러면.

아까는 28억을 감해서, 48억에서 28억 감해가지고 20억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뭐가 맞는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급수과장 김재욱 표기상의 오기 같습니다, 위원님.

○배성민 위원 아이,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돈이 일이천 만 원단위도 아니고 몇십억 단위를 이게 표기 오류를 했으면 이게 처음에 그러면 총 추계 여기 해서 잡은 거부터 다 오류인 거 아니에요?

○위원장 권오중 배성민 위원님, 잠시 자료 확인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님, 다 질문하셨어요?

○배성민 위원 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배성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더 추가 답변하실 거 있어요?

○급수과장 김재욱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없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768쪽이요.

지금 수수료 금액 감액된 금액이 임차료로 반영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시 국공유지 하수도시설 임대료랑 하수도 긴급복구 중기 임차료에 대해서 편성목을 지급수수료가 아닌 임차료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 편성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바로잡는 사항입니다.

○김영한 위원 과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 실수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이 몇 프로나 됐나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지금 약 한 28% 정도 됐습니다.

○김영한 위원 지금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지금 저희들은 공정 대비 크게 차질을 빚지는 않고 않습니다. 다만 유입량이, 종전에 착공했을 때보다는 유입량이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공사에 조금 차질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준공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저번에 먹자골목에 냄새가 많이 나던데 뭐 교체했던 거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그게 기존에 2단계 부분에 체인이 있는데 체인이 오래되다 보고 하다보면 매년 교체라든가 유지관리를 하려면 그 안에 들은 어떤 배수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악취 민원이 있었던 거로 지금 저희들도 내용을 들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다 공사를 하면서 악취 관련해가지고는 몇몇 분들한테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민 홍보차원에서 동사무소, 또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한 위원 예, 그리고 현장방문을 두 번씩 갔었는데 세정탑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건 꼼꼼히 챙기고 있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고 주문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안 드신다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들었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김영한 위원 예, 그리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냄새가 가끔 나는데 그것 좀 최대한 안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796페이지에 보면요, 장재천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전에는 삼성에서, 공단에서 물 이쪽으로 펌핑을 하려다가 이게 저쪽으로 바뀌었죠? 업성저수지 쪽으로.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거 사업 설명을 다시 과장님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이거는 장재천 물 재이용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종전에는 성성호수공원 물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각 성성호수공원은 천안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또 장재천 같은 경우는 그 천안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그 당시에는 좀 부족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산단폐수처리장 방류수를 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또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3산단에는 지금 2산단 공급배수처리수가 연계처리가 되다 보니까 2산단에는 음식물 관해가지고…. 음식 제조 관련해가지고 업체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방류수를 공급했을 때 악취 민원이라든가 중금속, 공단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성성호수공원, 장재천을 통합적으로 같이 가는 거로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얻는 이득은 사업비 측면에서 약 한 56억 정도의 예산 절감도 있고, 두 번째는 각종 악취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고 또 나중에 별도의 유지관리비도 절감도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통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또 금강청하고 잘 얘기가 되어 가지고 금강청에서도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럼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아니면 이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성성호수공원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행정절차 진행은 환경정책과에서 다 끝나는 거고요. 행정절차라는 거는 지금 200억 이상 같은 경우는 투심 대상이거든요. 행안부 투심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8월 달에 투심은 통과가 됐고요. 나머지 설치인가, 또 환경부 국비 관련해가지고 재원협의를 득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걸쳐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발주해서 착공한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최고 빠르면 금년 말에는 착공을 해야지 않느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재원협의라든가 설치인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된다고 가정하에 금년 연말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공기는, 준공은 언제….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한 2년 정도, 공사 기간 한 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2년이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노종관 위원 예상 재정 비용은 얼마 정도로 혹시 추계를….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한 257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257억이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아, 258억이네요.

○노종관 위원 아, 258억이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노종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768쪽에 사무관리비에 하수도사업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위원회가 몇 분이세요, 위원이?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게 위원을 딱 구성해 놓은 건 아니고 이걸 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라든가 감리 같은 경우는 위원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일곱 분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위원들이 오실 때에 드리는 어떤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두 시간 이내에는 9만 원, 두 시간 초과했을 때 13만 원 그렇게 해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럼 위원들이 7명이 고정이에요, 아니면 바뀌어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거진 관련 규정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모든 부서에서는 7명으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과장님, 7명은 하는데 그 7명이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뀌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바뀌는 거죠.

○위원장 권오중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위원장 권오중 할 때마다, 회의 할 때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위원들이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바뀝니다.

○위원장 권오중 랜덤으로 돌려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죠? 총 몇 명에서….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3배수로 해가지고 우선 절차는 위원회를 우리가 모집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 평가에 대해서 평가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풀명단 가지고 7명이면 21명을 우리가 예비인원으로 선정해가지고 다시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7명.

○위원장 권오중 몇 번 정도 했어요, 이 위원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올해는 다수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법이라든가 또…. 여러 차례 했는데 횟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지만 다수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위원회 할 때마다 참가하는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그 명단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미 평가한 부분이요?

○위원장 권오중 예.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769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은 이거는 매년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올해 2차 추경에 5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뭐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게 병천자원화시설에서 저희들이 총 150톤 시설 용량이 있는데 현재 가동 용량은 운영 효율을 위해서 120톤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수선 기간이…. 자원화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2차 대수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30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30일분에 대한 외부 위탁처리 비용을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30일 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위원장 권오중 그건 기계가 노후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21년도에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했을 때 기계 노후가 확인되어 가지고 대수선을 하게 되었고요. 22년도에 본예산 편성해서 대수선 사업을 명시이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대수선 하는 과정에서는 전면 가동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달 정도가 걸려가지고 한 달분에 대한 추가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 한 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게 8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한 달 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네.

우리 맑은물사업부에서 준 자료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과장님.

84쪽에 보시면 긴급하수도공사 예산 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위원장 권오중 이건 특별회계인가요, 이 예산은?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123쪽하고 124쪽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동남구 긴급하수도공사가 있고 서북구 긴급하수도공사가 있어요.

이건 특별회계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건 일반회계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일반회계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위원장 권오중 왜 이렇게….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무슨 하수도공사는 일반회계라고 어떤 공사는 특별회계라고 그게 구분되는 게 있나요, 특별히?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위원장님. 특별회계 긴급하수도공사는 오수관로, 저희들은 오수관로, 우수관로를 유지관리하는 부서거든요.

오수관로는 특별회계에다 편성을 해놓고 우수관로는 일반회계에다 편성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깊게 들어가게 되면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개인의 오수가 거기에 유입되게 되면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받는 거고, 특별회계에서는 저희들이 하수요금을 받고 있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수는 거기에다가 당연히 우수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오수는 특별회계로 하고 우수는 일반회계로 하고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하수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808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기타 공원 관리.

거기 쭉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808쪽 밑에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제일 하단 부분. 어디….

김명숙 위원님 확실한 목을 말씀….

○김명숙 위원 어린이공원, 기타 공원. 시설 및 부대설비.

시설비, 거기 봉명동 봉서공원 정비공사 세부사업변경.

봉명동 봉서공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여기에서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권오중 시설비 전체?

○김명숙 위원 아니, 거기….

○위원장 권오중 봉명동?

○김명숙 위원 예, 봉명동.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봉명동 봉명공원 야외운동기구 설치는요. 몸통 돌리기 외에 4종에 대해서 설치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솔내음공원 배수로 정비공사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배수로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담장을 철거해야 될 그럴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넣은 사항이고요.

서북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족분이 지금 추가로 4,000만 원이 들어간 상황이고 서북구 어린이공원은 한 70개소가 지금 있고요. 소공원은 한 6개소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로서 4,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서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울타리 설치부분은 성정동 서부공원과 백석 산림공원에 교통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거기에 따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월봉도시자연공원구역 실외체육시설 조성은 운동기구 설치하고 투수블록 구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운동기구는 5종이 설치될 거고요. 투수블록 구장은 한 30평방미터 정도 투수블록 구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809쪽 밑에 부분입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공사.

여기에서 ‘잔디깎기, 풀뽑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만 하는 건가요? 지금 가로수도 상당히 많이 가로등도 가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니까 잔디깎기, 풀뽑기 이렇게 밑에 부분만 하는 거 같은데 이거….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현재 4회의 풀깎기, 뽑기가 지금 돼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 풀이 많이 자라고 해서 1회를 더, 한 번을 더 깎아야 될 거 같아가지고 1회 깎는 비용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김명숙 위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신 거 중에서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월봉도시자연공원 체육시설에 체육시설 5종 외에 투수블록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투수블록은 어디다 까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거기에 지금 면적은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 일부 공간이 있어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까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투수블록을 까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투수블록은 물빠짐이 잘 돼서 투수블록 하는 건데 거기는 일반블록 안 하고 투수블록으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일반블록을 깔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빠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고려해 가지고 투수블록으로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그런 사유로…. 잘 하셨는데 사실 투수블록이 일반블록보다 시공단가는 좀 비싸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물빠짐이 잘 안 되는 데나 침수 예방사업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수블록을 권고하는 추세인데 잘 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지역은, 그런 곳은 투수블록으로 많이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물빠짐이 잘 안 되는 데 같은 데.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우리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서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백석동 산림공원이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수경시설 마감재 타일 표면이 미끄러워서 동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공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상세히 과장님 설명 좀….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그쪽 부분은 재작년에 사업을 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요. 지금 거기에 타일 깔고 이런 부분이 미끄럽다는 민원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일부를 보완을 하고 울타리까지도 쳐서 안전사고를 안 나게끔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종관 위원 거기 수경시설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요. 본 위원도 가봤는데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미끄럽기도 하고.

올 여름에 이 수경시설이 사용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수도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아직도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건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노종관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봤더니 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벌써 3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쪽에 수도 물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데 아파트대표회와 주민 간의 갈등이 있어서 준공도 사실 그 부분만 빼고 준공을 했다가 다시 이제 올해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백석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시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잡초 제거나 그쪽에 지금 화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초창기에 잘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상당히…. 공원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공원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요.

이쪽 부분은 정말 상당히 타일이 미끄러워서 잘 좀 시공을 처리해야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09페이지인데요.

도솔광장 정비공사 사업이 있어요.

여기 스틸그레이팅 교체 4억으로 이렇게 주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투수블록과 투수그레이팅이 있어요. 이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제가 이쪽 체육공원에도 이걸 한번 시범운영을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통행로 사이에 대는…. 통행로가 사이사이 연결되면서 임산부나 여성이나 하이힐이 이런 투수그레이팅에 끼어가지고, 장애인들이나 휠체어가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투수그레이팅은 실질적으로 투수블록하고 똑같아요. 일반 공간이 없이 이루어지는 건데 물빠짐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부분,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이동하는 구간 정도는 이런 부분들을 채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어서 혹시 고려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부분은.

○노종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808쪽이요.

체육시설하고 하는데 본예산은 1억인데 2차 추경이 2억 8,000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어디….

○김영한 위원 청당2공원, 808쪽에 중간 부분이요.

○위원장 권오중 청당2공원 정비공사.

○김영한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청당2공원은 지금 이제 거기에 테니스장하고 탁구…. 아니, 배드민턴장이 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설 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용자도 너무 많고…. 엄청 많습니다, 이용자가. 그래서 지금 바닥도 교체할 시기가 되고 지금 그 옆에 건축을 하면서 그 사이에 펜스 부분을 교체할 때가 돼서 펜스까지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비를 당초에 1억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너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반영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그때 작년에 예상을 못 하셨나요? 지금 280% 증액됐는데.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당초에 작년에도 조금 예산을 충분히 나름대로 파악해서 올렸었는데 우리 자체 심의하면서 조금 깎이고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었고 이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의하면서 일부분은 반영을 하되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1억밖에 안 태워진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는, 한 280% 증액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저희들은 지역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고 요구도가 크기 때문에 지금 될 수 있으면 추경에서 확보해서라도 마무리를 올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좀 급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지금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현장에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위원장 권오중 바닥을 지금 꼭 해야 될 사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테니스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불편하지만 이용할 수가 있는데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이렇게는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서 가능하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참고로 과장님, 809쪽에 보면 거의 산책로나 공사 보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위원장 권오중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도하고 매칭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산도 이건 큰 예산이잖아요, 2억 8,000이면.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의원들 예산 좀 매칭 좀 해라, 이렇게 해서 도의원 매칭을 좀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예산이….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앞으로는 도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들도 사업 검토하실 때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 수와 예산안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서북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838페이지, 관내 학교운동장 조명기구 교체공사 사업이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이거는 지금 서북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 학교운동장에 대한 조명기구를 교체해서 지금 이게 학교…. 당초에는 학교 내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하네, 우리 천안시에서 하네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학교 내의 신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거기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학생들만 위한 조명이 아니고 학생들 방과 후에 인근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와서 운동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운동장 개방이나 시설물 개방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노후된 거라든지 이런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몇 개 학교예요? 혹시 과장님, 1개 학교입니까?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저희는 이게 지금 어떤 몇 개 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있는 등이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신고 들어오면 보수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종관 위원 아직 파악된 저기는 없고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노종관 위원 풀예산으로 잡아놓으시는 건가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풀비 개념입니다.

○노종관 위원 풀비로 해가지고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노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823페이지.

겨울철 제설 자재 구입인데요.

원래 본예산에는 5,000만 원을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예.

○노종관 위원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2억을 추경을 올리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지금 현재 제설 자재가 한 1,4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 예년 봤을 때는 한 2,200톤에서 삼백 톤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950톤 정도를 추가로, 내년 2월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2,400톤 정도 보유를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노종관 위원 최초 본예산 때는 이 수량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아니요, 잘못하기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 1∼2월달분도 사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남은 분이 천오사백 톤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예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300톤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그 추가분, 내년 2월까지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 12월부터 2월까지는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분 예상치를 확보해놓는 겁니다.

○노종관 위원 금년에 동절기 때 사용량이 다른…. 작년보다 더 특별히 많았었나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800톤 썼는데 작년에 한 2,700톤 정도 많이 살포를 했습니다.

○노종관 위원 양이 많이 증가가 된 거네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예.

○노종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자꾸 요구도 많아지고 제설 작업을 더 좀 사전 대응도 해야 되고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 건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4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지금 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설 작업 꼭 필요하지, 그런데 이 예산을 1회 추경 때나 이런 때 올라왔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2억 예산이 증액돼서 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때는 예측을 못 했지만 1차 추경 때는 얼마든지 그 예측이 가능했는데 2차 추경 때 이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거고 또 학교운동장 조명기구는 과장님, 앞으로는 그러면 학교운동장 모든 학교의 조명기구는 우리 양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유지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이제?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위원장 권오중 앞으로?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위원장 권오중 그럼 풀예산이 너무 부족할 거 같은데, 예산이.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지금 대부분 학교에는 등이 설치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조명이…. 옛날에 LED등이 아닌 과거의 나트륨등이 있어서 그거가 자꾸 나가는 바람에 그거 교체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학교에 테니스장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명기구도 저희가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나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학교 내에 있는 거는, 학교 내에 테니스장 같은 게 있으면 그 테니스장 말고 학교 울타리 주변에 운동장으로 비추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보안등 개념인데 그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게 조금 애매할 거 같아서 그래요, 저는. 앞으로 이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영진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거 같은데.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방되는 운동장에 한하여 지원하는 거고요. 그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에 보면 타워등이라고 있거든요. 그 타워등만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이번 예산에 5,000만 원이 세워진 거는 몇몇 학교에 타워등이 노후되고 낡아가지고 우선적으로 5,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왜냐하면 본 위원한테도 사실 테니스장 조명기구 갈아달라는 민원이 많이 와가지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지 저희 시청에서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었거든요, 사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설치는 신규는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위원장 권오중 신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저희 양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위원장 권오중 그럼 이게, 저는 사실 이게 교육경비라 교육청소년과에다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업무 분담이 조금 난해한데 그럼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들이 학교에서 조명기구를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양 구청 건설과에다가 하면 되는 겁니까?

○서북구청장 한권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북구청장입니다.

학교에 대한 시설물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마땅한데 그 학교 시설물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을 체육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관리는 다시 업무 분장상 서북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이게 왜 2회 추경에 올라왔냐 말씀 아까 하셨는데 저희가 본예산 투쟁하고 1회 추경 투쟁해서 깎이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사항인데요.

○위원장 권오중 아니, 구청장님 이거는 2회 추경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제설 작업 2회 추경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그거랑 관련이 없는 거고, 저는 앞으로 이 예산이 좀 혼란스러울 거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이 서면 그동안 교육경비 예산이라 사실 교육청소년과에다가 문의를 했었거든요.

하여튼간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인데, 앞으로 업무 분담이, 저희 건설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업무 분담에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잘 조정해서 해주세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우리 김영한 위원님 먼저 하고….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서북구 건설과장님.

838페이지요.

성거 육교에 12개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2억인데 12개로 하면 1,600만 원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성거 육교….

○김영한 위원 예, 12개 그거….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12개 등 정밀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거….

○김영한 위원 정밀안전점검 용역.

그게 개당 1,600만 원 나오나요? 12개 2억에서 나누면 1,600만 원인데, 12개로 나누면.

○위원장 권오중 뒤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저희가 성거 육교의 12개소는 총 발주 금액이 1차와 2차에 나눠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는 한 9,000만 원 정도에 끝났고요. 2차는…. 아, 다 합쳐서 한 9,000만 원 정도에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권오중 그게 아니라 팀장님 지금 김영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총 예산 2억 원인데 이거를 12개 한다니까 12개를 N분의 1 하면 한 개당 1,600만 원 정도 드느냐, 그 질의를 하신 거예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예, 그 정도 안에서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좀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전점검 하는데 1,600만 원씩 든다면 한 대당 이거 좀….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이거는 예산서는 2억 원에 계상된 거고요. 실제 발주 금액은 1억 원 조금 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하는데 1개당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책자에 나온 거로 보면 2억으로 해서 12로 나누면 1억 6,000 들어가요.

○위원장 권오중 그게 팀장님 혹시 교량이 길이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교량 길이에 따라서 그게 좀 틀릴 거 아닙니까?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구조도 교량마다 구조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량은 단가가 좀 싼 교량도 있고 구조가 복잡한 교량 같은 경우는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김영한 위원 그밑에 부송육교 3개소 보조공사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그거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부송육교 3개소 증액된 거는 저희가 이러한 부분은 정밀안전점검을 사전에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상, 가정치의 공사비를 다 도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치 도출된 금액보다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약 50% 정도가 증액이 돼서 다양한 공법이나 다양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시설비가,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2억 9,000만 원 정도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영한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형육교 승강기 교체공사인데 이게 지금 3억이 올라왔는데 그 승강기가 지금 원형육교….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승강기 놓은 지, 육교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그거 2010년도에 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13년 됐나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김영한 위원 13년 되면 승강기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승강기 내구연한이 지금 15년으로 저희들 보통 보는데요. 지금 15년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잡는 건 10년 정도 보거든요. 승강기가 저희가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다운되는 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김영한 위원 험하게….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김영한 위원 좀 험하게 사용하나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누구 오면 그냥 열고 있다가 올 때까지 계속 열고 있다가 오면 운행하는데….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외부에 비도 오고 비도 맞고 습이 차니까 그 기계에서 승강기 운영하면서 종종 누전으로 인해서 승강기가 지금 멈추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은 15년 저희 당초 잡아놨는데 10년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게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그거는 보통 저희가 과거도 15년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김영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도 상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놓은 지 18년이 됐어요. 18년 됐는데 지금 보수 조금…. 사소한 부품 교체 그거밖에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4대잖아요. 그죠?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4대. 그래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교체하기에는 빠른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현재 승강기가 어떤 회사가 완제품을 설치를 하는데 그전에 완제품을 조립하기 전에 각 부속에 대한 하청업체들이 부속을 조달을 해서 한 제품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승강기 고장 하면서 약간 며칠씩 지연되는 게 그 업체들이 자꾸 부도가 나요, 그 하청업체들이. 그럼 부속을 구하기가….

○김영한 위원 그럼 과장님 그 엘리베이터 어디 거예요, 회사가?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현대…. 동양 겁니다.

○김영한 위원 현대 거나 LG 거가 아니라 동양 거예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동양 겁니다.

(「메이저 회사는 아닙니다. 」하는 사람 있음)

○김영한 위원 거의 3사로 보면 LG 거하고 그다음에 현대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의 고장나는 게 보면 인버터예요, 인버터.

인버터 한 개당 보통 300만 원에서 원가로 사면 550만 원 되는데 업체 잘 만나면 좀 싸게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인버터 교체하는데 한 550 정도 들어요, 정상적으로 샀을 때. 메인이 인버터거든요, 다른 거보다.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 인버터 교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부는 깨끗하지 않아요? 스뎅, 서스로 된 거 아닌가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지금.

○김영한 위원 그리고 대당 지금 4대를 3억으로 나누니까 7,500만 원 나오는데 그것도 좀 많이 비싼 거 같기는 한데.

○위원장 권오중 세부 내역서를 우리 김영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앞으로 교체하게 되더라도요. 3사 중에서는 그래도 LG 게 최고 좋고 GS, LG나 그거하고 그다음에 현대 거에요, 부품이 최고 많은 게.

현대 거 같은 경우는 지금 18년 됐어도 부품이 다 나와요. 인버터만….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저도 그러려고….

○김영한 위원 인버터 자체만 신형으로 나오는데 거의 다 호환이 돼요. 안 되면 선 좀 교체하면 되거든요.

최대한 하여튼간 천안시 재정이고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리해서…. 또한 안에만 교체하는 것도 있어요. 루프 같은 경우는 보통 15년, 20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교체하더라도 좀 좋은 거, 부품조달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그럼 우리 지금 승강기 내구연한이 15년이라고 그랬는데요. 천안시의 승강기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죠?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배성민 위원 그런데 혹시 15년이 지났는데 교체가 되지 않은 승강기가 있을까요? 파악되고 있나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남구도로관리팀장 김용기 동남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동남구에는 엘리베이터가 4개소 설치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15년 경과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서북구는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서북구는 지금 19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근데 15년이 경과된 게 있나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15년 된 거는….

○배성민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제가 알기로는 좀 경과된 게 있는데요. 아직 교체를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지금…. 다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는 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고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넘어간 게 있으면 빨리 예산 집행을 하시고 해서 그런 거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리고요. 서북구청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동남구는 겨울철 제설 자재 5,000만 원이 부족해서 2억을 더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추경을 세워놨는데 우리 서북구는 제설재가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내년, 23년, 24년도 거 해서?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저희는 작년에 예비비를 총 5억을 썼습니다. 그중에 1억 5,000 정도가 예비비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현재 5,000만 원은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바고요. 이번에 기금, 재난기금으로 5억을 요청을 해서 예산적인 부분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동남구는 예비비나 이런 게 없나요, 가지고 있는 게?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잔여분에 대해서 연 대비 필요량을 이번에 추경에 산정을 한 겁니다.

○동남구도로관리팀장 김용기 동남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억 받았는데요. 저희 임차 장비비로 받아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좀 남아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추경으로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어떻게 되죠?

○동남구도로관리팀장 김용기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와서 예비비를 급하게 많이 투입을 한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가격상승 전 구매를 위해서 한 건데, 이 말도 맞다고 봐요. 어차피 우리가 소진을 해야 될 거면 가격이 좀 저렴할 때 사서 구비해 놨다가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왜 동남구는 이렇게 있는데 서북구가 만약에 예산이 나중에 없으면 어떨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짧게.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도로 덧씌우기 공사할 때 보니까 막히는 쪽은, 통행량이 많은 데는 밤에 하더라고요. 참 잘했다. 왜 그러냐면 낮에는 통행량이 많아서 주민들 불편이 많을 텐데 밤에 늦은 시간에 해서 새벽에 끝나니까 시민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런 거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신방동 지역구인데 쌍용동하고 경계예요. 경계인데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그런데 포장을 덧씌우기를 딱 쌍용동만 한 거예요. 다 해야 되는데, 양쪽에.

그럼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협의해서 할 때 같이 해야지. 제 지역구라고…. 도로 가운데가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서북구고 이쪽은 동남구인데 반만 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것도 좀 상의하셔가지고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우리 김영한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발언하려고 한 사유가 있네요.

저도 그런 거를 경험했었는데 우리 담당자분들이 잘 하시지만 내…. 서북구 거라고 딱 서북구만 하지 말고 옆에 경계에 있는 거는 동남구 관계자분하고 상의해서 할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앞으로 업무 협의를 좀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824쪽입니다.

824쪽 걷는 길 정비, 거기에서 청당동 자전거 도로 정비 공사.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권오중 824쪽 제일 하단 시설비, 청당동.

○김명숙 위원 거기에서 청당동 자전거….

○위원장 권오중 469번지 가온초등학교 주변 자전거 도로 이건가요?

○김명숙 위원 네.

○위원장 권오중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가온초등학교 앞에 기존 자전거 도로 포장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노후화가 심하게 되어 가지고 자전거 도로 부분이 지금 기존 투스콘으로 해놨던 게 다 지금 갈라지고 훼손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여기 걷는 길 정비인데 자전거길이 훼손되어서 거기를 정비하시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인도 구간에 이제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전거 도로 부분이 지금 파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만 이렇게 자전거길이 파손이 되어 있나요? 인도길을 불편을 주면서?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예. 가온초등학교 앞에 부분 그 양쪽으로 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지금 인도가 많이 여기가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예, 인도 부분도 자전거 도로 정비하면서 같이 뿌리로 올라온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본 위원이 여기 지금 걷는 길 정비인데 자전거길 정비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자전거길 정비가 이곳뿐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계속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인도를 어쨌든…. 걷는 길을 정비하는 단계인데 자전거길을 같이 하면 걷는 길 정비가…. 여기 자전거길을 먼저 정비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듯 해서 어쨌든 걷는 길 정비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예산에는 자전거길 정비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문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계속 도로 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정도 공사 예정이신 거예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공사는 추경이 확정이 되면 곧바로 시작,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꾸 너무 연말에 늦게 12월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시면, 늘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면 너무 주민들께서 불편사항도 있지만 “예산이 좀 남아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연말에 하는 거보다, 물론 예산 때문도 있겠지만, 공사 많이 올라와 있고 또 특히 도로정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도 문제이고 겨울에 또 눈이 오거나 하면 그것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저렇게 공사 해놓고.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끊어 끊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사가 지금 한쪽을 끊어서 하고 그럼 이쪽이 노후화 된 데가 또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 또 하고, 그러면 결국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통행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올라왔겠지만.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를 할 때 한 번에 모아서 쭉 해놔야 여기가 덜 막히지. 끊어 끊어 이렇게 계속하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공사 예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일단은 동남구하고 서북구도 지금 같이,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인도 정비공사도 연말에 파헤치는 거를 항상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11월 말까지 다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한 위원님께서 한쪽….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반쪽은 저희들이 서북구 한 노선을 설계를 하고서…. 설계했는데 금액이 좀 남는 바람에 그 부분을 한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사진에 부분부분 이렇게 훼손돼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뭐 꿰매듯이 듬성듬성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한 번에 쫙 하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알겠습니다.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좀….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 예산이,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할 텐데, 원칙적으로 2차 추경이나 정리 추경 때는 아스콘 덧씌우기, 인도정비 공사 예산은 안 하는 걸로.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만 하고.

왜냐하면 지금 9월 달 발주하다 보면 12월 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11월 달 전에 다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11월, 12월 달 공사하면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거 돈 남아서 하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예산 아니면 1차 추경 때만 우리가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인도 정비만 한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본예산하고 1차 추경 때만 하고 아주 필요불가결한 거, 아주 위험한 거 외에는 본예산하고 1차 추경 때만 한다.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인도 정비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을 감안해서 미리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것도 안 되죠.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해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그러니까 자체….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도 있고 향후 할 부분을….

○위원장 권오중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해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사전조사라든지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위원님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822페이지 볼게요.

822페이지 중앙에 시설비, 목천 부영아파트 진·출입로 개선공사.

그것 좀 여쭤볼게요.

부영아파트 진·출입로 개선공사가 천안대로 쪽에 병원 쪽, 성심의원인가 그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쪽 응원리 쪽, 티웨딩 쪽 그쪽을 연결하는 건가요? 확장하는 건가요? 뭐죠?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목천 부영아파트 진·출입로 개선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담 위원 예.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그 부분은….

○이종담 위원 822페이지.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부영아파트 진입로가 지금 구배가 쎄고 해서 겨울철에 굉장히 사고 위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화…. 염수분사장치라든가 열선 등 제설 관련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도로 개설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잖아. 이게 뭔가를 결정하고 나서 목을 올려야지. 그냥 ‘개선공사’ 해놓고 염수를 뿌릴지 열선을 깔지….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그 부분이 어떤…. 염수분사장치가 나은지 아니면 열선을 까는 게 나은지를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하고 설계 과정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건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종담 위원 그런 거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 지을 때 이건 원인자…. 얘네들 건설사 애들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영 건설에서?

왜 우리가 이거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 분양까지 다 끝난 아파트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또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런 거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죠.

어떤 걸 결정해 놓고 예산을 의회에다 와야지. 그냥 주머니 돈이 쌈짓돈처럼 그냥 뭉뚱그리 해갖고 이걸 할지 저걸 할지 하면 다 그렇게 세우지, 예산을.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그런데 도로 결빙상태를 완화하는 하나의 목적은 있는데 그 방법이, 세부방법이 염수분사장치가 적정한지 열선을 까는 게 적정한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이종담 위원 분석은 나온 거 아냐. 아까 도로과에서 어디 여기…. 여기 시청로하고 봉서산로 열선 깔려고 했다가 열선 효용성이 없다고 그래갖고 염수로 한다고 결정 났다고 했어요. 그럼 똑같은 목소리가 우리 시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구청 따로 나오고 본청의 건설도로과 얘기 다르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이미 결정 났어요. 열선 안 한 대. 그럼 우리 시도 그 목적으로 이걸 이렇게…. 개설공사 그냥 그렇게 목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권오중 지금 과장님….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저희들도 이제….

○위원장 권오중 열선은 지금 지양하는 사업이고요, 거기도 염수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청도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검토하셔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저희도 이제 설계과정에서 보면 염수분사장치로 거의 갈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고….

○이종담 위원 확정 안 되면 예산을 올리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말이라도 －‧－‧－‧.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거의 염수분사장치로….

○이종담 위원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아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종담 위원 정회 좀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권오중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824쪽, 시간이 없으니까….

824쪽 공공운영비에 하천 출입 자동차단시설 유지보수 500만 원 올라왔죠?

이거 어디 차단시설인가요? 어디 하천?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천안천에 산책로 들어가는 차단시설인데요. 12개소가 있는데 3개소 정도가 파손이 됐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찼든지 해가지고 파손이 된 거 같….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세 군데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알겠습니다.

835쪽.

시설비 하단 부분에 보면요.

서북구 과장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환경정비 예산이 2,0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죠? 사유 좀 간단하게.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저희가 지금 원격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천이라든가 수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제어가 가능한데, 이게 지금 금년 말에 저희 조직 개편에서 하천과가….

○위원장 권오중 이관이 됐어요?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하천과로?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하천과가 지금, 내년에 하천과가 지금 생기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양 구청에요, 아니면 본청에?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본청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거를 예산을 지금 저희가 있는데 이거를 또 이거 시설비를 쓴다고 하면 이중으로 쓰는….

○위원장 권오중 아니,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 올렸던 거 아니에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그때는 이게….

○위원장 권오중 아니,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지. 지금 꼭 필요해서 올린 예산인데 거기 가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하면 되지, 왜 거기 옮겼을 때 하시려고 그래.

○서북구청장 한권석 위원장님,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권오중 필요하면 하셔야지.

○서북구청장 한권석 지금 서북구 건설과에 시스템이 같은 사무실에 있어서 항온항습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별도의 칸막이를 해서 보호를 하려고 했는데 이 하천에 관련된 업무가 연말에 하천과가 본청에 생겨요. 그래서 이 업무가 다 이관돼요. 그래서 그 시설을 설치해도….

○위원장 권오중 다시 또 중복투자 될까봐….

○서북구청장 한권석 몇 개월 후에 없어지는….

○위원장 권오중 그렇게 하신다?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네.

○서북구청장 한권석 없어지니까 예산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이해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양 구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단장님, 우리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을 앞두고 홍보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 같아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추진단에서 올린 홍보예산은 거의 다가 전면 개편을 앞두고 필요한 홍보예산이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앞서 대중교통과 2차 추경안 할 때도 홍보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흡사 중복되는 예산이 있나 우려가 됐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홍보비는 기존 노선에 대한 홍보비고 우리 혁신추진단에서 올라온 홍보비는 앞으로 있을 전면 노선 개편을 위한 홍보비라고 보면 됩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 조율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2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산회)

(-·- 부분은 천안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6명)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배명길
사무직원 장승록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부시장직속>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맑은물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급수과장 김재욱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동남구>
동남구청장 이주홍
건설과장 강문수
<서북구>
서북구청장 한권석
건설과장 연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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