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보건정책과, 도서관정책과, 쌍용도서관,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동남구 주민복지과, 서북구 주민복지과는 서면 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473페이지에 보면요, 보훈대상자 지원 있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1차 추경 때 예산이 좀 있었는데 2차 추경에 또 올라온 거는 15명에 대한 누락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게 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게 1차 추경 때 있고 다시 또 2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엄소영 위원 보통 처음에 이렇게 조사했었을 때 거의 명단이 6·25 참전용사들의 그런 명단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엄소영 위원 앞으로도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계속?

○엄소영 위원 해마다?

○엄소영 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하나 47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립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가구들을 발굴하는 건지 아니면 쓰레기 수거나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또 정신 상담 지원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엄소영 위원 473페이지에….

○엄소영 위원 저소득층 자립 지원.

○엄소영 위원 네.

○엄소영 위원 집에 다 가져가 집에 쓰레기를 갖다 쌓아놓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렇게 쾌적한 주거환경 이런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느 단체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인지 아니면….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발굴을 해서,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쓰는 건지, 이거에 대한….

○엄소영 위원 아, 그러면 이 내용은 사례관리사들이 보통 그런 내용들을 보고….

○엄소영 위원 저기를 해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다양한 분들이?

○엄소영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본 위원이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하다 보면 사실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이 쓰레기를 집에다가 무한정 갖다가 쌓아놓는 분들이….

○엄소영 위원 한두 분을 본 게 아니라 여러 번을 그런 사례를 본 위원도 봐서 정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자체에서 쓰레기 치워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워도 치우고 나서 바로 그다음 달 돼서 또 가면 또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상담까지 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나….

○엄소영 위원 잘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치워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소영 위원 상담을 받았다든가 이러면 상담을 받아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진전이 되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까지 좀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이상구 위원 471쪽 중간에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라고 있죠?

○이상구 위원 예, 등기 우편서비스.

○이상구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신규 사업이죠?

○이상구 위원 데이터는 안 나왔을 거 같고.

○이상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나 기대치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복지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인 가구, 지금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많은….

○이상구 위원 고독사부터 시작해서….

○이상구 위원 지금 정책이 그쪽으로 많이 복지가 많이 쏠리고 있는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근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이걸 활성화를 해서 1인 가구에 대해서 발굴을 하셔서 절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그 페이지에 1인 가구 급식 지원 있죠?

○이상구 위원 이것도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급식을 하면 일주일에 몇 번….

○이상구 위원 본인 신청이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거 본인이 신청할 때 홍보가…. 홍보는?

○이상구 위원 일괄적으로….

○이상구 위원 알려줘서 ‘이런 거 있으니 신청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상구 위원 지금 그럼 한 끼에 얼마 정도 배정이 되어 있죠?

○이상구 위원 12,500원이요?

○이상구 위원 그게 자부담도 들어가고….

○이상구 위원 지금 현 몇 명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상구 위원 110가구?

○이상구 위원 그러면 급식을 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야쿠르트에서?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479페이지에 특별회계 한번 봐주실래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 있죠?

○엄소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좀 자세히 듣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이게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됐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보조 비율.

○엄소영 위원 그 비율에 대해서 바뀐 거죠?

○엄소영 위원 근데 궁금한 거는 이렇게 예산이 1차 추경에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취약계층만 이게 가능하다고 한 거잖아요.

○엄소영 위원 예, 그러면 신청을 의지나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스쿠터나 이런 부분들이 신청들을 많이 해서 우리 천안시에 취약계층 부족 부분 이런 거는 없어요?

○엄소영 위원 저는 혹시라도 이렇게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나, 이런 것도 조금….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유영진 469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국도비 매칭이 있죠?

○위원장 유영진 보면 사업 목적이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한다고 했어요.

○위원장 유영진 근데 이 지금 보면 본예산 대비로 해서 지금 10억 원 이상이 증액 요청이 됐잖아요.

○위원장 유영진 그럼 대상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가요?

○위원장 유영진 한 몇 명쯤 늘어났나요?

○위원장 유영진 17%.

○위원장 유영진 그러니까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늘어난 수가?

○위원장 유영진 17% 증감이면 명수로는 몇 명 정도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유영진 작년도 대비는? 작년도는?

○위원장 유영진 올해?

○위원장 유영진 그럼 과장님이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이 있잖아요.

○위원장 유영진 이 지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류가 더 많이 늘어났나요?

○위원장 유영진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유영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위원장 유영진 그러면 최종 예산이 작년도, 전년도보다 최종 예산보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걸 찾아보니까 작년 최종 예산이 48억 7,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번 추경까지 합한 금액이 47억 6,000만 원.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유영진 그래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유영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고 연도 말 가봐야 알 수 있다?

○위원장 유영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유영진 473페이지 전세 피해 있잖아요.

○위원장 유영진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 이슈로 이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473쪽 전세 피해 긴급주택 임차료 지원이에요.

○위원장 유영진 최근 받은 민원이 있나요?

○위원장 유영진 그러면 전세 피해를 입었을 때, 제가 민원인한테 이거 연락을 받은 건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피해를 전화를 해야 되는가….

○위원장 유영진 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게?

○위원장 유영진 그러면 천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 사례가 접수됐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영진 천안에 몇 세대 정도가 지금 접수되어 있나요?

○위원장 유영진 255건이요?

○위원장 유영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5건이면 많은 거잖아요.

○위원장 유영진 근데 여기 보면 피해자가 많은데 추경에 21만 원 7명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유영진 7명.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적게 산출한 이유가?

○위원장 유영진 이렇게 피해자가 255건이나 되는데 21만 원에 7명으로 산출했다는 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유영진 위치는 지금 병천에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유영진 근데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왜냐하면….

○위원장 유영진 멀다는 거.

○위원장 유영진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병천이라는 데는 지리적 요건이 좋지는 않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살고 있는 자체로는 깨끗하고 좋지만 거리상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민원인들도 그런 말씀들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앞으로도 좀 적절하게….

○위원장 유영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질문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하여튼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위원장 유영진 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갈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550명이잖아요.

○김길자 위원 2차로 나가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10만 원씩 두 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아니, 원래 지금 예산이 기정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길자 위원 없었어요?

○김길자 위원 일단 하반기에 지금 한 번만….

○김길자 위원 저기 사회복지시설의 영역? 지금 어디까지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김길자 위원 거기 개소에 대한 부분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나중에….

○김길자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471쪽에 포상금에 관한 게 있는데요. 550만 원.

○김길자 위원 이게 맞춤형복지 지원으로 해서 발굴하고 사례관리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 같아요.

○김길자 위원 전년도에 300으로 했는데 올해 550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한 거죠, 이거?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가요, 사례관리를?

○김길자 위원 맞춤형복지 지원. 지속적으로….

○김길자 위원 22년부터 한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럼 2022년도에 상 받으신 읍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김길자 위원 사실은 이 맞춤형복지를 필요로 하는 특정 동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예, 취약가구가 많이 집중된 그런 동이 있을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동에서도 이렇게 발굴하는 데 많이 힘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실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그런 피해들을 많이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굴하는…. 아까 긴급생계지원자금에 제가 연결한 사례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저희 쌍용동, 성정동 취약가구가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그런 데 말고도 이런 평가를 하는 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데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하고 있어서 많지 않나요?

○김길자 위원 그런 데가 발굴하기가 어렵죠?

○김길자 위원 네, 473쪽에 아까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참전기념비 각명이 보훈처에서 명단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 번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김길자 위원 그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1,000만 원 세워놨다가 지금 추경에 500만 원 세워서 또 각인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그렇죠. 아니….

○김길자 위원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할 때 하는 거지 이걸 그때마다 1명 내려온다고 1명 하고 2명 내려온다고 2명 하고 저는 이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네,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길자 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 무전기 구입, 여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근데 무전기 구입비가 지금 올라왔어요, 700만 원이.

○김길자 위원 근데 여기 무전기가 원래 없었나요?

○김길자 위원 모든 예산은 나갈 때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고 이게 없어서 구입해주는 거는…. 예,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이게 또 선례가 되어 가지고 여기저기서 또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또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무전기를 구입해줄 건지 이러한 부분이 저는 살짝 우려스럽습니다.

○김길자 위원 봉사하는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닌….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살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분명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열심히 하고.

해드리면 좋죠. 어차피 다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자칫 다른 단체에서도 ‘여기는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라고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조금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굉장히 오래됐죠, 이 단체가?

○김길자 위원 근데 이제 무전기를 이번에 요청을 하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이거 감액한 부분은 국비가 줄어들어서….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시 484쪽에요.

○김길자 위원 예, 484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이 있죠?

○김길자 위원 있는데, 이것도 국비….

○김길자 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그게 올해?

○김길자 위원 올해 5명 지원했고….

○김길자 위원 지금….

○김길자 위원 아니, 이게 근데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김길자 위원 근데 정리추경에 감액을 안 하고, 지금 4개월이라 그래도 혹시라도 아직은 12월까지면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빨리….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아, 확인 거쳐서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2,500 나갔고 올해도 3,500 세웠다가 2,500이 지금….

○김길자 위원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추세인가요?

○김길자 위원 천안시는?

○김길자 위원 비슷한 추세예요?

○김길자 위원 근데 4개월 이상 있으면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많지 않아요?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는 여성가족과니까 여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김길자 위원 가정폭력에 대해서 여성….

○김길자 위원 네, 네.

○김길자 위원 잠깐 여담으로.

○김길자 위원 가정폭력도 여성이 있을 수 있고 남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남성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만?

○김길자 위원 여성만?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가 좀 다르죠, 각각?

○이상구 위원 지금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성매매상담소가 몇 개소 지금….

○이상구 위원 가정폭력 2개….

○이상구 위원 성폭력….

○이상구 위원 3개. 성매매 하나.

○이상구 위원 동남구, 서북구 다 합쳐서죠?

○이상구 위원 484쪽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이상구 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기자재하고 시설보수비요?

○이상구 위원 한 군데죠?

○이상구 위원 한 군데?

○이상구 위원 이게 도비 결정이네요.

○이상구 위원 50 대…. 5 대 5로?

○이상구 위원 도에서 내려온 거를 우리가 그냥 매칭하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과에서 상의해서 온 거죠?

○이상구 위원 그거 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488쪽에 1인 가구 지원사업 있죠?

○이상구 위원 아까도 전 과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많은데 이것도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이거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이상구 위원 상담 위주로….

○이상구 위원 심리치료….

○이상구 위원 그러면 교육이나 멘토링 역할이나 이런 거는 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이상구 위원 센터나 그쪽을 통해서 위탁?

○이상구 위원 통해서?

○이상구 위원 그래서 지원은 어디로 해주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쪽으로?

○이상구 위원 센터에서?

○이상구 위원 시에서 보조금 그쪽으로….

○이상구 위원 지원해주면 거기서 지출하는 거죠?

○이상구 위원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그죠?

○이상구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면 이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좀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사전 조사는 해봤나요?

○이상구 위원 어저께 보라데이 가정폭력 힐링콘서트를 보고 왔는데 저는 상당히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런…. 꼭 이런 폭력 이런 거, 그런 가정, 그런 문제 있지만 공연을 통해서라도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방금 사랑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탬을 더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에서 2만 4,929원이라는 그 산출내역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이종만 위원 그게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숫자가 나왔나….

○이종만 위원 신규 사업인데도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종만 위원 그러면 2,492만 9,000원 가지고 1인 가구 몇 가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종만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센터에다가 이 돈을 지원해주면 거기서….

○이종만 위원 저기를 운영한다, 그 말씀이죠?

○이종만 위원 그게 6월 달에 내려왔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이종만 위원 너무 디테일하게 9원까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는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신규 사업은 보통 두루뭉술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종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484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있죠?

이거는 보통 1차 추경 때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고, 2차 추경에 금액이 또 올라오잖아요.

○엄소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인원에 대한 증가, 인원이 수시로 바뀌어서 이런 게 있는 건지….

○엄소영 위원 근데 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금액을 맞춘다는 거는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면 우리가 필요가 없어도 거기에 맞춰야지 된다는 이야기로….

○엄소영 위원 잘못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건데….

○엄소영 위원 외려 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고….

○엄소영 위원 보통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국도비 보조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칭 사업들이 많아서 다 해야지 되는 사업이고 특별하게 큰 그게 없다라는 이런 생각은 들기는 했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야지 될 사업이 아니라 하긴 하되 그 금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마치 주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엄소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같이 보라데이 같은 거는 가봤을 때 느낌도 좋았고 사실은 예산을 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예산 대비 어떤 이런 연극이나 다양하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많이 느끼고 와닿는 그런 거를 봤었을 때에 ‘아, 이런 거는 예산을 참 적게 들이고도 참 잘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엄소영 위원 485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국도비 보조 결정에 따라서 감액했다고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도비를 꼭 매칭해서 한다기보다 꼭 해야지 되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꼭 해야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 시에서라도 예산을 더해서라도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493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가 늘어났는데요. 그게 몇 명의 인건비죠?

○이종만 위원 2개소 늘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종만 위원 예, 그다음에 496쪽에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사업 관련돼서 이건 어디인가요?

○이종만 위원 백석동 이거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이종만 위원 예, 그다음에 497쪽에 지난번에 세부내역서를 제가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종만 위원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494쪽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삭감.

○이상구 위원 도의원이 매칭해 와서 하는 사업이죠, 이게?

○이상구 위원 삭감된 게 남은 건가요, 하고?

○이상구 위원 그리고 495쪽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입양아동이잖아요. 장애입양아동.

○이상구 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는 입양아동이 몇 명 정도가….

○이상구 위원 전부 3명이요?

○이상구 위원 이 아이들은 부모가 버림을 준 아이들인가요? 어떻게 된 거….

○이상구 위원 그게 3명 정도…. 그런 아이들이 입양되는 그 대충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버려진 아이들의…. 장애아동들의 지금 버려진 아이들의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97쪽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중에 장애아 전문 통합교육을 시키는 통합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어요, 천안은?

○이상구 위원 3개소 정도는 있지 않나요?

○이상구 위원 지금 그럼 7개의 통합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하고 비장애아동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있죠?

○이상구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장애아동들의 통합교육에 대해서 더욱더 좀 신경을 써주셔서 장애아동들이 비장애아동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동들을 좀 더 늘려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49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엄소영 위원 아까 이제…. 49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이게 여지까지는 냉난방비를 지원 안 해줬었는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여지까지 냉난방비 지원을 하기는 했었는데….

○엄소영 위원 워낙 날씨가 더워서 전기료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495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본청에서 양쪽 구청으로 이렇게 다 나가서 양쪽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엄소영 위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죠?

○엄소영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전에도 이게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거를 좀 잘 알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이게 양쪽 구청에서 한 집에서 다 식사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 다른 곳에서 나가는 건지는 우리 본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이게 급식이 나갔었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루에 나가는 도시락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근데 양쪽에서 안 나가고 한쪽에서 다 하다 보면 어떤 질의 양이라든가 신선한 신선도라든가, 배달하는데 그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양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보니까 계속 한 군데에서 다 하더라고요.

다 한 군데에서 하는데 문제점이 생긴 게 배달을 며칠에 한 번씩 와서 한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양쪽 구청의 사업이기 때문에 돈만 딱 나눠주고 끝이 아니라, 더군다나 아이들이 신선한 도시락을 잘 받아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우리 본청에서 잘 되고 있는지….

보통 구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답변이 전례적으로 그냥 했다라는 게 답변이었어요.

매일매일 배달이 되어야지 되는 도시락인데도 불구하고 3일에 한 번씩 와서 간다라든가, 근데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여쭤봤었을 때는 그냥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받았다라고 얘기가 돼서 그런 거는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 우리 본청에서 확인하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494쪽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 추가 지원 1,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기능보강사업 해서 감액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한번 궁금하셔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도의원 밀착형 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1,300만 원 감액하시면서 기능보강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했잖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이거로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어차피 같은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인 거 같은데….

○김길자 위원 근데 참고자료에 보면 1,000만 원에 대한 게 다섯 군데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근데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지원하는 데 상한선이 있나요?

○김길자 위원 300만 원까지예요?

○김길자 위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김길자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해야 되는 거죠?

○김길자 위원 수요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499쪽에요. 가운데 보면 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4개의 어린이집에 3,000만 원씩 도의원 사업비로 들어온 거 같은데….

○김길자 위원 네 군데가 정해져 있나요?

○김길자 위원 자부담 있는 거죠?

○김길자 위원 50 대 50?

○김길자 위원 3,000만 원까지 주는데 추가되는 부분은….

○김길자 위원 3,000이 안 돼도 그냥 3,00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 어린이집에 만약에 4,500이면 4,500만 원에 대한 반을 주는 게 아니고 3,000은 주고 나머지 1,500은 어린이집에서….

○김길자 위원 자부담해라?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성환노인대학 기능보강사업 이거….

○이종만 위원 510페이지.

○이종만 위원 그다음에 511쪽에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으로 해서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선정 기준이나 상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종만 위원 이게 청룡동에만 있나요, 한인이?

○이종만 위원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면 문제가 안 되나요?

○이종만 위원 예를 들면 조선족이라든지 다른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종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 511쪽에 경로당 통합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8월에 소진된 이유가 뭔가요?

○이종만 위원 511쪽.

○이종만 위원 인기가 좋아서 소진이 빨리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편성을 한 건가요?

○이종만 위원 본예산 삭감이 돼서 추경에 하는 건가요?

○이종만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이종만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담으셔야겠네. 내년에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09쪽에 맨 하단에 보면 노인 인권 및 웰다잉 교육이라고 있죠?

509쪽 맨 하단에 보면 노인 인권 및 웰다잉 교육.

○이상구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상구 위원 말씀하세요.

○이상구 위원 이거 그러면….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 근데 이게 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이것도 직접?

○이상구 위원 돈을 보조금을 줘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죠?

○이상구 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까지 그전에 사업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만족도 평가 이런 것도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데이터 같은 것도….

○이상구 위원 지금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나요?

○이상구 위원 이 프로그램이 그래도 만족도가 높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코로나 지나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상구 위원 교육대상자가 지금 이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한 몇 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나요?

○이상구 위원 200개소면….

○이상구 위원 교육을 하려면 강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구 위원 200군데면 강사는 몇 분 정도 지금….

○이상구 위원 네 분이 200개소를 커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이게 만족도가 좋고 만약에 호응도가 좋고 이게 사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강사를 더 늘려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상구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효과가 많지 않은 프로그램은 줄이고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은 늘리는 작업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했다고 해서 그렇지도 않은데 예산은 계속 집행이 되고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구 위원 510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 2개소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이상구 위원 인건비가….

○이상구 위원 인원이 는 거죠?

○이상구 위원 몇 명 늘었죠?

○이상구 위원 인원이 는 이유는?

○이상구 위원 일 양이 많아서 늘린….

○이상구 위원 검토 결과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거죠?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소리찾기 사업 51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설명 좀 일단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75세 이상 저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건데 1인 50만 원 맞죠?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 보청기…. 난청기라고 하나요, 그거를? 보청기죠?

○이상구 위원 보청기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비싸요, 쓸만한 것들은.

그건 알아보셨나요, 보청기 가격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청기가 50만 원 조금 넘는 부분들, 70만 원짜리 이거는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로 하면 50만 원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그럼 100만 원짜리를 샀는데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사용하다가 불편해서 빼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을 사야 되는데 좋은 거 200만 원 이런 거 그래도 자기가 들었을 때 불편함이 없이…. 이게 윙윙윙 대고 어지럽고 이렇게 되는 사항들이 싼 것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75세 이상인데 자부담을 그 돈을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150만 원을 자부담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이상구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상구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물론 도비 30%, 7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상구 위원 시비가 70%가 들어가요. 그죠?

○이상구 위원 근데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오히려 200만 원 비싼 거를 저소득층에서 그거를 과연 그 부담을 져서 사서 사용을 할까? 50만 원이라는 게 의미가 좀 있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511페이지에 경로당 통합 운영 지원에 보면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말하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프로그램….

○이상구 위원 지금 프로그램 종류가 몇 개나 돼요?

○이상구 위원 17개요?

○이상구 위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상구 위원 강사는 몇 명이에요?

○이상구 위원 50명.

○이상구 위원 17개 프로그램을 50명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구 위원 강사 그러면 50명을 심사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이상구 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상구 위원 예술단장이라면….

○이상구 위원 복지문화 예술단장님하고….

○이상구 위원 그럼 자체 심사위원이 두 분이 계신 거고 노인회에서….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외부는 복지예술단에 한 분이…. 세 분이 하시는 겁니까?

○이상구 위원 결국은 자체 심사네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들 50분에 대한….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왜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됐을 때 강사진이 전문적인 강사들이 들어오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물론 투명하게 한다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강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그 부분은 강사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 좀 제출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 수당이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512쪽하고 513쪽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심의위원회 수당이 올라왔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수당이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김길자 위원 빼먹은 거예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추모공원 관련해서 시설비 2,8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편의물품 구입, 편의물품이라는 거는 뭐예요?

○김길자 위원 515쪽 시설관리공단 거예요. 위탁운영 515쪽.

○김길자 위원 예, 위탁사업비 시설….

○김길자 위원 예, 예. 시설비에서 제2봉안시설 편의물품 구입.

이게 지금 봉안시설 새로 오픈하면서 거기 편의물품 구입비인가요? 1,800만 원.

○김길자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그 밑에.

○김길자 위원 예. 2,800 중에서 하나는 1,800….

○김길자 위원 제2봉안시설 오픈하면서….

○김길자 위원 물품….

○김길자 위원 아, 네, 네.

○김길자 위원 이게 1봉안시설에 하나 놓고, 2봉안시설에 하나 놓고….

○김길자 위원 이건 진짜 잘하는 거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거기 다 계시지만 사실은 번호를 못 찾아가지고 사무실을 찾아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2대 구입하는 거죠?

○김길자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소리찾기 사업이 이게 도 시범사업인가요?

○김길자 위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럼 도 시범사업하면서 도에서 재원을 30% 주고 시에 시비 70%를 붙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김길자 위원 공통적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청각장애인 범주에는 못 들어가고….

○김길자 위원 난청이 되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나마 50만 원, 개인당 50만 원은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데 중위소득 50%면 아주 힘든 분들은 아닌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50만 원 주고도 욕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범사업이 하기는 하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근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어쨌거나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예산이야 어쩔 수 없이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눈에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보청기가 사실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오히려….

안 들린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75세 이상 정도 되면 장애인 등급 받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장애인으로서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50만 원….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김길자 위원 잘되면 족하는 거고….

○김길자 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514쪽에 요양원 노인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사업.

○이종만 위원 호서노인전문요양원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보니까.

○이종만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종만 위원 도의원 매칭사업 같은데….

○이종만 위원 도의원 사업이죠?

○이종만 위원 도의원 사업을 이렇게 지정해서 한 군데로 이렇게 시비 붙여서 내려보내도 괜찮은가요?

○이종만 위원 도의원이 선정을 한 거잖아요.

○이종만 위원 시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

○이종만 위원 이거는 정치적인 저기가 많이 묻어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종만 위원 이거 혹시 우리 위원님들 누가 이거 사전에 이런 연락 받으신 분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512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르신들이 360명 정도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나 봐요?

○엄소영 위원 열 분은 그러면 다시 가정형편이 어렵고 그러신 분들을 발굴해서 열 분이 더 추가되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엄소영 위원 그럼 이분들은 도시락이 결국 무료 도시락이 가는 거죠, 시에서 예산 세워서?

○엄소영 위원 이것도 8,000원씩 예산 서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씩 식사비가 예산 서요?

○엄소영 위원 그럼 식사비가 5,300원이 이렇게 360명에 대한 식사가 나간다는 거죠?

○엄소영 위원 근데 아까 아동보육과 같은 데 보면 식사가 1인당 8,000원씩 계산이 되는데 어디는 이렇게 5,300원짜리 식사를 드리고 어디는 8,000원짜리 식사가 가고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엄소영 위원 도에서 단가 인상이 안 되면 시에서라도 예산을 더 붙여서 해야지 되지 않나?

똑같은 식사를 받아서 먹는데 어떤 어린아이들은 8,000원짜리 먹고 어떤 어르신들은 5천몇백 원짜리 식사를 먹고 이러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소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양 구청에 다시 재배정되는 그런 건가요, 이것도?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니죠?

○엄소영 위원 재배정해서 양쪽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엄소영 위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다양하게 도시락도 배달이 되지만 봉사단체에서 다양하게 도시락 배달들도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디는 같이 우리 시에서도 가고 다른 단체에서도 배달이 가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때로는 가끔….

지금 이 도시락 배달이 어디에서 가는 거로 알고 계세요?

○엄소영 위원 어디에서 가요?

○엄소영 위원 그럼 그곳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집으로 배달해드리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엄소영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우리 각 읍면동사무소에 행복키움지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도 하는 사업들이 많고 도시락 반찬도 만들고 이러는데 가장 동네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지역 동별에 행복키움지원단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봉사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봉사하시는 거지만 행복키움지원단에서도 그런 음식이나 이런 거를 해서 하고 이러는데 그런 쪽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하여튼 저는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다른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일단은 그렇게 복지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동안에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가끔 가다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저희들이 칭찬을 들을 때가 있어서 고맙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경로당마다 타이머콕을 달아줘서 어르신들이…. 뭐라 그럴까, 불을 켜놓고…. “가스렌지에 불을 켜놨는데 미처 못 껐다, 놀랬는데 그 타이머콕을 달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도 좀 가끔 하시고, 그다음에 “보통 쇼파에 앉았었는데 이제 식탁으로 바꿔주고 이래서 고맙다. 어르신들에 대해서 잘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다만 하나 아직까지도 회장님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정산하시는 거를…. 지금 최근에는 좀 몇 군데씩 이렇게 맡아서 누가 다니면서 해주시지 않나요?

○엄소영 위원 근데 그 회계 정산에 대해서 저기를 해주시는데 그분들도 일자리로 얼마씩 페이를 드리나요?

○엄소영 위원 근데 그게 좀 부족하신 거 같아. 그 자체가.

○엄소영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하시는 거 같아서….

그거를 제가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다니다 보면 여러 번 듣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빨리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가장 최근에는 경로당 돌면 정산하는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국 위원 예산서 보면 도비 매칭사업 이게 지금 복지 쪽은 국도비 사업이 거의 다잖아요. 그죠?

○류제국 위원 근데 도비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도 이종만 위원님도 얘기했었는데, 어떤 거는 50 대 50이 있고 어떤 거는 9 대 1이에요, 이거는.

이거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룰이 있어요?

○류제국 위원 그냥?

○류제국 위원 근데 지금 이번 거를 보니까 너무 심하네. 이건 뭐 그냥 좀 저기 한 말로 그냥 뭐 내 맘대로네, 그냥.

이거 그냥 자기네들 조금 던져놓고 생색이나 내고, 시에서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 같아요.

먼저도 한번 얼핏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심해.

○류제국 위원 원칙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류제국 위원 아니, 근데 이 SOC 사업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사업 단위마다 있으니까 조금 덜한데, 이 복지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연속성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제 5 대 5 주다가 6 대 4로 내려갔어. 그러면 절대…. 거기서 또 7 대 3으로 내려갔어.

이게 한 번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게 더 벌어진다 이거예요. 더 벌어져.

그리고 이 복지 예산은 지금 특히 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이거는 좀 정말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진짜 이거 우리가 진짜 정책 결정권자는 어차피 단체장들이 하시는 건데 경각심을 한번 줄 필요가 있다. 이거 우리 노인 관련된 예산이면 우리 노인회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거는 우리 천안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우리 밥그릇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예, 저도 마무리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도비 책정이 왔을 때 앞으로 저희 복지문화위에서는 좀 세심히 잘 관찰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 51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위원장 유영진 보셨죠? 저도 사할린 동포가 청룡동에 사시는 아파트도 알고 저도 많이 가봤었고 거기 계신 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사할린도 계시고, 중국 동포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이 사할린 동포가 영구 귀국을 할 경우에는 천안시에서 오시면 돈 드리는 게 있죠?

○위원장 유영진 정착금.

○위원장 유영진 왔을 때.

○위원장 유영진 여기 들어왔을 때 내주고 천안시에서 보충해서 주는 거, 시에서도 주고.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위원장 유영진 얼마인지 아세요?

○위원장 유영진 이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마땅히 드려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65명이라는 분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5만 원씩 해서 4개월의 돈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추경에까지 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이거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게 하는 건가요? 조례 만들어져서?

○위원장 유영진 조례 만들어져서 이게 진행되는 건가요?

○위원장 유영진 근데 그거를 꼭 이번 추경에 올려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유영진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이게 본예산에서 만약에 조례가 돼서 조례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면 추경에 이렇게 4개월 거만….

지금 남은 4개월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위원장 유영진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유영진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위원장 유영진 그래서 그거 좀 들어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519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힐링캠프 곰두리봉사회 천안시지회.

놀러 가는 거죠, 한 마디로?

○이종만 위원 이거를 충청남도 현안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참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거를 올리는지 난 진짜 자질이 걱정됩니다. 자질이. 진짜 이런 사업을 올리시는 분들의 자질이 걱정돼요.

이거를 해주면 앞으로 모든 단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천안시에서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다른 단체?

○이종만 위원 심적으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520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해가지고 도비가 삭감이 됐네요?

○이종만 위원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종만 위원 2,359만 3,000원이요.

○이종만 위원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제국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관된 얘기인데 우리 도의원님들 이런 거나 좀 신경 쓰라고 해요. 이런 거나. 도의원님들이 진짜 이런 거나 신경 써주고 이런 거를 막아줘야 우리 지역구 의원 역할을 하는 거지…. 참 말이 안 나오네요.

그다음에 524쪽 보시겠습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카페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도의원 재량사업 같은데….

○이종만 위원 밑에 보면 이거 제안서 주신 거 보면 오타 나신 거 같아요. 2억 4,000으로 된 거.

○이종만 위원 예, 오타 난 거 맞죠? 2,400만 원이 맞는 거 같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터 여기에다 보면 히터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다 이거 이런 금액인데 이거 앞으로 다른 데도 다 기능보강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22쪽 좀 봐주세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상구 위원 추경에 보험 만료가 돼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건가요?

○이상구 위원 신규예요? 아, 신규.

○이상구 위원 그전에는 없었나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보험 없이 다닌 거예요?

○이상구 위원 개인….

○이상구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전동차, 전동휠체어 타시는 그런 분들 사고 때문에 하는 거 맞나요?

○이상구 위원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려면 들고 이렇게 된 건데….

사고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라고 했는데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잖아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있나요? 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구 위원 근데 예산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2,500.

○이상구 위원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1명당 보험료 산출은 얼마예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천안시에 지금 전동휠체어 이용하시고 있는 그 명수는 정확히 알고 있나요?

○이상구 위원 651대를 기준으로 해서 3만 8,000원씩 해서 이걸 산정했다는 말씀이죠?

○이상구 위원 그럼 보험회사에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보험회사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이상구 위원 비교해가지고?

○이상구 위원 과에서 이렇게 일단 선정을 하는 거로?

○이상구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부터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사실은.

도로도 다니시고, 아시다시피 도로 사정들이 전동휠체어가 다닐 만큼 잘 되어 있는 천안시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도로 한복판을 다니는, 차가 쌩쌩 달리는데도 많이 위험스럽게 다니는 거를 참 많이 저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생긴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전동휠체어 천안시 내에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바에서 이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손드는 위원 있음)

일찍 들어주세요.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지금 금방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험료, 도에서 시범사업 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결국은 아마 천안시로 넘어올 거 같아요. 보험.

○김길자 위원 3 대 7인데 은근슬쩍 나중에 그냥….

이분들은 시민보험에서는 보장을 못 받나요? 천안시민보험.

○김길자 위원 거기에서는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인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매년….

지금 보니까 도비가 750이고 시비가 1,750이죠. 그죠? 그래서 2,50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나면 이분들은 불가항력이니까 물론 보장은 해줘야 되지만 도비를 빌미로 너무…. 도 시책은 좋지만 시비 부담이 많다는 게 흠이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게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531쪽 천안시민의 상 시상식 개최 좀 볼까요?

○이상구 위원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흥타령축제에서 시민의 상을 시상했죠?

○이상구 위원 사실 시민의 날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 시민의 상 시상식 개최로 해서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이상구 위원 근데 여기 시민의 상 시상식 개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약간 의문점이 있었어요.

시민의 상 시상 개최하는 데 4,500씩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이상구 위원 시민의 날을 따로 제정을 해서….

○이상구 위원 예, 그날 행사를….

○이상구 위원 언제로 그거를 잡았나요?

○이상구 위원 시민의 날 며칠로?

○이상구 위원 올해는 9월 22일.

○이상구 위원 그러면 흥타령축제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게 며칠 상간인데 일단 8월 8일이라는 날을 잡은 취지나 이런 부분도 일단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흥타령축제 때도 있는데 굳이 돈을 예산을 들여서 이날을 굳이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상구 위원 아니, 제 말은 시민의 날이 8월 8일로 정한 이유가?

○이상구 위원 딱 그날 해야만 된다?

○이상구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4,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시민의 날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얼마 있으면 흥타령축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을 통해서 흥타령축제 때 시민의 날을 개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날이라는 그 취지가 그날로 해야 된다는 게 명제가 있으면 그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구 위원 예, 그다음에 532쪽에 어린이 체험페스티벌 좀 볼게요.

○이상구 위원 이거는 따로 날짜 정해놓지는 않은 거죠?

○이상구 위원 후반기에 지금 하겠다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근데 이게 이 사업은 어디서 지금 사업이 올라온 거죠?

○이상구 위원 1월에 등록된 단체입니까?

○이상구 위원 주로 단체에서는 어떤 문화활동을 하고 있죠?

○이상구 위원 과장님.

○이상구 위원 4,0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거를…. 1월 달에 신생된 단체인데….

○이상구 위원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이 4,0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어린이 체험페스티벌이에요. 보니까 국악 전통놀이 공연 및 체험행사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구 위원 도비 매칭이잖아요, 이것도.

○이상구 위원 왜냐하면 1월 달에 지금 만들어진 단체인데 어느 활동하는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줘서 이 행사를 치를지 안 치를지를 보고서 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구 위원 그래서 최소 활동한 내역들이나 그 단체가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을 시에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게 맞지….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상구 위원 한 가지 532페이지 천안세계크리스마스축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상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원성동 원도심 살리기 위한 행사였죠?

○이상구 위원 원성동이 아니고 거기가 무슨 동이더라, 저기….

○이상구 위원 아, 명동거리.

○이상구 위원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이상구 위원 취지에서 이게 행사가 진행이 됐던 거로….

○이상구 위원 그러면 원도심 살리기 위한 취지에서 보조금이 집행이 됐는데 신부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행사가 지금.

그럼 취지하고 안 맞죠?

○이상구 위원 처음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부동은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데에요. 그죠?

○이상구 위원 어떤 행사를 하든….

○이상구 위원 인파가 몰리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우리 세계크리스마스축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취지는 원도심 살리기 방안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됐던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상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신부동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그쪽 지역에 사람이 많은 데로 그냥 간다는 그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신부동에서는 갖가지 행사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치러지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그럼 거의 몰림 현상이라고 봐도 돼요.

그럼 이것마저도 신부동으로 간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지하고는 좀 안 맞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원초부터 그러면 그런 원도심에 하지 말고 사람 많은 데 가서 해야 된다는 게 맞죠.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근본 취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이상구 위원 이 행사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고 어떻게 해왔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이상구 위원 그리고 지금 축제하고 공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

지금 여기에는 담지를 못하니까 안 넣었는데 각종 축제·행사 이런 견적서가 많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죠?

○이상구 위원 그 견적서는 자료로 비교견적까지 해서 다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531쪽 보시면 성성호수공원 피아노 구매 있죠?

○이종만 위원 그걸 지금 나인블록 앞에 공연장에다 놓으신다는 거죠?

○이종만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다 좋은데 피아노는 습기에 무지하게 약해요.

○이종만 위원 그래서 호숫가에 놓으면 1년도 안 가서 그 안에 나무가 불어서 없어집니다. 그거를….

○이종만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종만 위원 보관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종만 위원 그거 포함 합해서 300만 원인가요?

○이종만 위원 예, 그리고 각종 축제로 인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의원들 재량 사업비가….

○이종만 위원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이종만 위원 제가 한 가지씩 물어보는 거보다….

○이종만 위원 지금 누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이종만 위원 별도가 아니고 지금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종만 위원 예.

○위원장 유영진 담당 팀장님들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이종만 위원 리스트 만들어진 거 없나요?

○이종만 위원 예, 리스트 주세요.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533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사진축전 있죠?

○엄소영 위원 5,700만 원. 이것도 성성호수공원에다가 주시는 거 같은데 이게 한국예총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셨잖아요.

○엄소영 위원 MOU를 체결한 게 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그렇지는 않죠?

○엄소영 위원 근데 우리 천안에도 천안예총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든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든가 이래서 타 지역에 있는 한국예총하고 MOU를 체결하신 거라고….

○엄소영 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 양해각서를 하고 협약사항을 이행을 하고 했었으면 이 예산은 천안예총이 갖는 거는 아니잖아요.

○엄소영 위원 한국예총에 전체적으로 일단 그쪽으로 간다고 봐야지 되는 게 맞죠?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은 항상 우리 지역에 있는 데가 주가 되고 다른 데하고 협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엄소영 위원 마찬가지로 533페이지에 한국영화 100년전 있죠?

○엄소영 위원 그것도 9,500만 원?

○엄소영 위원 그러면 533페이지에 ‘태권V 과거를 소환하다’ 이거는 어떤….

○엄소영 위원 근데 보통 지역에서 축제를 하든 뭐를 하든 모든 것들이 보면 지금 이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왜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붙이면 시에서는 따라가냐라고 얘기를 말씀들을 하셨는데, 반대로 성성호수공원은 꼭 성성동의 지역구 의원님만이 관계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성성호수공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다 우리 천안 시비만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엄소영 위원 534페이지에 그래서 그 용역비가 5,500만 원이 선 거예요?

○엄소영 위원 다시 하나 537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K-컬처 박람회 홍보운영비 있죠?

○엄소영 위원 그게 지금 1억이 섰는데 24년도에 어떻게 광고를 하실 계획으로 1억을 예산 세우신 건지 설명해보세요.

○엄소영 위원 K-컬처가 올해 첫 번째로 박람회를 했는데요.

○엄소영 위원 어쨌든 더운 날씨에 관계 공무원분들 모두 모두 고생하신 거는 알고 있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생각에 성황리에 잘됐다고 판단을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소영 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더울 때 시기적으로 만약에 또 하게 되면….

○엄소영 위원 어떻게 시기를 좀 당겨서 할 건지 아니면….

○엄소영 위원 날씨도 너무 좀 더워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신 거 같고 그래서….

○엄소영 위원 내년에 또 한다면 날짜도 좋은….

○엄소영 위원 시기적으로 잘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상 시상식 개최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김길자 위원 시민의 날을 작년에….

○김길자 위원 올해 조례 제정이 된 거죠?

○김길자 위원 음력 8월 8일.

○김길자 위원 그래서 추석 며칠 앞두고….

○김길자 위원 네, 행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김길자 위원 행사비가 좀 세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제 첫 회 행사를 세게 하면 그다음 행사부터는 더 세지면 세지지 약해지진 않거든요.

조금 행사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과하게 올라왔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532쪽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도비 많이 끌고 오는 도의원한테는 3,000 하면 6,000에 지원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서 이걸 맞춰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거의 맞춰진 거 같기는 해요.

○김길자 위원 근데 성불사 개산대제 이것도 축제인 거 같은데, 그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올 거예요? 2,000….

○김길자 위원 못 가져오는 거죠?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가져오신다고….

○김길자 위원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밑에 천안사 가을문화축제,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사업 참여인원 약 500명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2,000만 원에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서 도비 1,000만 원에 시비 1,000만 원 해서 유명 가수 안 부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가격으로도.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제 과하게 행사를 하려다 보니 유명 가수들 부르고 하다 보니까 점점 축제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려스러운 말씀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지금 도비 반반 부담인 거죠? 천안사 가을문화축제도? 그런가요?

○김길자 위원 아, 그러네요.

○김길자 위원 시비 90%에 자부담 10%네요.

크리스마스 축제 지원은 전년도에 이게, 이게 맞아요? 1억 6,000이 맞아요?

○김길자 위원 올해는요?

○김길자 위원 근데 자꾸 시비만 올라간 거죠?

○김길자 위원 533쪽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성성호수공원에 문화예술 협약사업 사업을 하시고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김길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26년을 향해서 K-컬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K컬처 올해 성공적으로 나름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6월 달에, 기간은 6월 달에 하신다고….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한국영화 100년, 태권V 같은 이런 거는 지난번 그때 간담회 때도 살짝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거 추경 받아서 한 달, 몇 개월은 그래도 놓고 봐야 되는데 한두 달 하기는 아깝다,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이런 것도 K컬처에 같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행사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 하는 거보다, 물론 성성호수공원에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K컬처 행사를 하면서 같이 이게 접합이 돼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 좋은 K컬처를 만들어놓고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하고….

○김길자 위원 이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길자 위원 네, 그렇게 좀…. 사업을 하시더라도 지금 26년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K컬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태권V라는….

태권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김길자 위원 국기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조금 아쉽다. K컬처에 접목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미술 534쪽에요.

○김길자 위원 시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지금 2억이 올라왔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시립미술관이 예술의전당에 있죠?

○김길자 위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따로 빼서? 예술의전당에서 따로 빼서?

○김길자 위원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부분 용역비는 한 1억 정도면 얼추 나올 거 같은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 위에 천안신부문화회관(문화예술센터 복합) 신축 타당성 조사 등 해서 2억 3,000에서 또 1억 추가해서 3억 3,000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천안문화예술센터를 하는 게 도지사님 공약이에요?

○김길자 위원 시립미술관 건립 기본 수립 용역비는 이게 맥시멈인가요? 2억이?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36쪽에 보면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이 기정액이 1억 6,000인데 3,500이 증가가 됐어요.

사유 좀 부탁드릴게요, 왜 증가가 됐는지.

○이상구 위원 네, 그쪽에서 대답 좀 해주세요.

○이상구 위원 네, 답변해주실 분 있으면 해주세요.

○위원장 유영진 예, 허락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말씀해주세요.

○이상구 위원 아닌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3,500만 원…. 산출내역에 보면 무대차량 음향장비로 되어 있어요.

○이상구 위원 아니요. 문화재단에서 대답하세요.

○이상구 위원 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에 관해서 3,500을 올렸다고 하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장비 구입이거든요. 기능보강이거든요.

그러면 그럼 여쭐게요. 무대차량이 몇 년 됐어요?

○이상구 위원 10년 정도 됐어요?

○이상구 위원 고장났어요?

○이상구 위원 멀티비전이요?

○이상구 위원 영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근데 그게 고장이 났는데 왜 조명을 갈고 음향장비를 갈죠? 교체를 왜 그렇게 하죠?

○이상구 위원 마이크 좀….

○위원장 유영진 누가 마이크 하나 꺼주시겠어요?

○이상구 위원 2개 다 켜있잖아요.

○위원장 유영진 본인 소개하고요.

○이상구 위원 소개하고….

○이상구 위원 조금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과장님이시죠?

○이상구 위원 사업국장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그러면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걸 좀 확인 좀 해야 되니 조명장비 어떤 게 들어가고 음향이 어떤 메이커가 들어가고 하는 거를 다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국 위원 아까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천안시민의 상 개최에서 4,500 올라온 거 관련해서요.

예전에…. 이게 지금 보니까 그날 시민의 날 기념식 겸해서 시민의 상도 시상도 하고 이런 내용인데….

○류제국 위원 그죠?

○류제국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예산이 무대 설치하고 출연진 인건비, 결국은 행사 비용이네요. 그죠?

○류제국 위원 그래서 예전에 과장님, 국장님, 시민의 상 시상도 그렇고 시민의 날 기념식을 흥타령축제 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부터 이걸 분리해서 했어요?

○류제국 위원 조례 제정한 거는 알아요.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왔잖아.

○류제국 위원 그건 아는데, 시민의 날에 아까 얘기한 음력 8월 8일 그런 거를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시민의 상 시상 이런 거를 꼭 그날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류제국 위원 예전에도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그냥 흥타령축제 기간에 했단 말이에요. 그죠?

○류제국 위원 그렇죠? 제 기억이 맞죠?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했잖아.

○류제국 위원 근데 언제부터 시민의 상이 흥타령축제 기간에 안 하고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한 거예요?

○류제국 위원 올해부터?

○류제국 위원 작년까지는 그럼 흥타령축제 때 했던 거죠?

○류제국 위원 그래서 시민의 날 이거 조례를….

○류제국 위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류제국 위원 60주년도 되고….

○류제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무대하고 출연료, 결국은 행사성 예산이잖아요.

○류제국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60주년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굳이 이거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흥타령축제 때…. 왜냐하면 일석이조잖아요.

흥타령축제도…. 시민의 상 수상을 하는 사람도 흥타령축제장에서 전국에서 오는 많은 분들 앞에서 시상하는 게 더 좋아, 사실은. 그죠? 시민들 몇 명 모여놓고 하는 거보다. 그죠?

○류제국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럴 거 같아. 내가 상을 받는다면.

그리고 지금 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노인의 날 기념식도….

여기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의 날 기념식도 보니까 26일로, 9월 26일로 이렇게 해놨네.

○류제국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노인의 날인데 예전에는 노인의 날 기념식도 흥타령축제 기간에 했었잖아요. 내 기억이 맞죠? 하루 했어. 그전에 그렇게 했다고.

제가 5대, 6대 때 흥타령축제 때를 이거 보고 이렇게 기억을 되찾아보니까 시민의 날 기념식 겸 시상식도 흥타령축제 때 했고, 노인의 날 기념식도 흥타령축제 때 했어요.

왜? 노인의 날 기념식도 결국은 무대도 설치하고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 흥타령축제 주무대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류제국 위원 예산도 안 들어가고, 노인분들도 더 좋아하고, 흥타령축제도 와서 보고, 또 흥타령축제도 어찌 됐건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서도 많이 참여를 높이려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건데….

○류제국 위원 그렇게 하면 일석이조잖아요. 굳이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올해는 60주년 특별한 경우니까 뭐….

○류제국 위원 첫 회니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류제국 위원 굳이 시민의 날을 8월 8일로 정해서….

이게 보니까 음력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날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나, 그죠?

○류제국 위원 일주일에서 많아야 2주 차이야.

그렇다면 굳이 그걸 예산 낭비해가면서, 또 사람을 일부러 오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종전대로 흥타령축제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흥타령축제도 더 풍성하고, 또 거기 참여하는 시상을 하는 사람이나 노인분들도 흥타령축제장 와서 노인의 날 행사하기를 더 바랄 겁니다. 그죠?

○류제국 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식도 같이.

○류제국 위원 굳이…. 홍보는 할 수 있죠. 8월 8일이….

○류제국 위원 근데 행사를 이렇게 무대 꾸미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한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 무대 꾸미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류제국 위원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좀 이거 시장님한테도 말씀 드려서….

○류제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종전에 그렇게 해서 훨씬 더 풍성하잖아요, 행사도요.

○위원장 유영진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 하나 하셨는데 저도 듣다가 하나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보충자료에서 76페이지 찾아가는 예술무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문화산업팀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팀장님, 문화재단에 문화산업팀장님께서….

○복아영 위원 축제산업…. 여기에는 문화산업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아영 위원 아, 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복아영 위원 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어쨌든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음향이나 LED 관련해서가 10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차량은 몇 년 정도 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로 보여졌을 때는 차량과 LED 조명은 다 달리 보여지거든요.

근데 차량은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됐나요?

○복아영 위원 그럼 차량은 9년 됐고 조명이랑 LED는 10년 됐는데 차량에는 문제가 따로 없어요?

○복아영 위원 왜냐하면 혹시나 이게 저희가 시청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시청 관용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내구연한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차량 구입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10년 돼가지고 조명이나 LED를 교체하는데 만약에 지금 나중에 내년 돼서 내년 본예산 돼서 차량 교체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LED랑 이게 또 같이 또 교체될 거에 대한 게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로도 킬로수 제한이 분명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관용차량을 바꾸는 곳이 있다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찾아가는 무대예술 차량에서는 아무래도 음향과 LED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저번에 성정1동에서도 최근에 주민총회 했을 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었는데 그때 이 앰프부터 지키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를 봤는데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36쪽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홈페이지가 없었나요?

○김길자 위원 여기도 비용을 내고서 아마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길자 위원 저기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들이면 홈페이지 구축해놓으면 영화진흥위원회와 상관없이 이제 홈페이지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매년 1,000만 원씩 나가던 게 지금 2,000만 원 나가는데….

○김길자 위원 그렇죠. 예.

○김길자 위원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 정도 나간다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천안문화원 전시실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천안문화원이 지금 등기가 살아있나요? 말소가 됐나요? 천안문화원.

○위원장 유영진 답변자 누구세요?

○김길자 위원 과장님?

○김길자 위원 말소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말소가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말소 안 시킨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또 보수해서 전시실로 운영한다고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김길자 위원 전시실로 쓰시려고 리모델링하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성정….

○김길자 위원 1동 지하에 있는 거죠?

○김길자 위원 1,000만 원은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밑에요.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이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김길자 위원 신규 사업이죠?

○김길자 위원 마을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다 이런 문화예술행사는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동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원하시려고 하는 비용이라고요?

○김길자 위원 2,000만 원이?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는 다 되어 있다는 거고….

○김길자 위원 문화재단에서….

○김길자 위원 문화재단에서….

○위원장 유영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길자 위원 동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동을 돌아가면서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럼 2,000만 원이면 몇 군데를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것도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김길자 위원 공모를 하나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입니다.

541쪽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종만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이종만 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어떻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종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주에서는 5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따라가기식….

○이종만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업체 선정을…. 업체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종만 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의원 사업비 리스트 해서 바로 좀 주세요.

○이종만 위원 매칭사업, 예.

○이종만 위원 누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종만 위원 알겠으니까요, 도의원 누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해가지고….

○이종만 위원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542페이지 천안삼거리 전통주막 개보수 있죠?

○엄소영 위원 이게 해마다 조금씩 얼마씩 이렇게 예산이 계속 시설보수를 했었나요? 아니면 지금….

○엄소영 위원 필요할 때마다….

○엄소영 위원 이거 계약하면 기간이….

○엄소영 위원 내년 몇 월이에요?

○엄소영 위원 24년도 11월이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운영은 하시되 1년에 얼마 정도 이렇게 받는 거는 3년 치를 한 번에 받아요?

○엄소영 위원 3,200만 원을 받는데 3년 거를 한 번에 받아요? 아니면 해마다?

○엄소영 위원 해마다 3,200만 원씩?

○엄소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냉난방기나 나머지 다른 거를 그쪽에서 필요로 할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면 교환을 해주나요?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545페이지에 보면 만일사 법당 개보수 있죠?

설계비가 지금 4,000만 원이 설계비가 섰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거 설계를 추경에 설계비를 넣었는데 설계가 언제쯤, 이렇게 설계를 하면 언제쯤 설계가 돼요?

○엄소영 위원 올해 안에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못 담잖아요.

또 추경에 세워요,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나서….

○엄소영 위원 네?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설계비인데 지금 이렇게 설계가 만약에 올 연말에 끝나게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담지를 못하면 내년에 공사를 또 시작을 못 하면 그 지금 법당 같은 데 안에는 많이 노후가 돼서 이런데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비를 세우고 일단 내년 본예산에 담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5페이지에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터 노후시설 개선 있죠? 545페이지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터.

○엄소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거를 개선을 하는 건지?

○엄소영 위원 그리고 545페이지에 다시 성불사 보수 정비 있죠?

○엄소영 위원 계단, 석축, 종각 이런 거 있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 성불사 쪽에 올라가다 보면 그 뭐지, 천안 보호수인가? 천안 보호수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막 넘어와 있던데.

○엄소영 위원 이런 거에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엄소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5페이지에 지원근거를 보면 문화재보호법이고 똑같이 지금 성불사 보호도 문화재보호법인데 여기는 보면 매칭비율이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사찰에서도 자부담 10%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그 문화재보호법에 만일사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그냥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아니면 거기도 나중에….

○엄소영 위원 나중에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엄소영 위원 그리고 545페이지에 달빛마당 담헌천문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몰라서 그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엄소영 위원 그럼 홍대용과학관 그 주변 거기에 같이 하는 거죠?

○엄소영 위원 마지막으로 천흥리 보존 유적 환경정비 546페이지에….

○엄소영 위원 뭐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당간지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는 쪽이에요? 뭐 있는 데? 장소가?

○엄소영 위원 거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땅을 산 거예요?

○엄소영 위원 문화재가 있다든가 뭐가….

○엄소영 위원 아, 그 천흥사 있는 그 저기 뭐야, 탑이….

○엄소영 위원 5층 석탑 밑에 쪽으로?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독립기념관 일대 종합관광개발 계획 수립 용역, 이거 설명 일단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지금 독립기념관 자체가 사실은 거의 조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 일대에 일단 어떤 그런 관광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시설이나….

○이상구 위원 나온 건 없고?

○이상구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한번….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51쪽에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있죠?

○이상구 위원 이게 지금 7,000만 원 잡혀 있네요, 신규 사업이고.

○이상구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자부담이 있네요.

○이상구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이상구 위원 1만 원이요?

○이상구 위원 지금 신청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돼요?

○이상구 위원 200명이요?

○이상구 위원 감이 안 오는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상구 위원 현재는 200명이고요?

○이상구 위원 지금 200명 신청한 거는 얼마 만에 200명 정도가 신청한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이상구 위원 한 달?

○이상구 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200명이고 이달 말까지 해서 2,0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산출하는 거죠?

○이상구 위원 이건 전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글쎄요. 일단은 사실 초기에 이런 게 좀 학생들이 딱 호응이 있으면 확 많이 신청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추세로 봐서는 많이 늘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이 좀 가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게 사실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인터넷방송 수능방송의 어떠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게 좀 더 이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구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이상구 위원 네, 네. 552쪽에 성정평생학습관 교육 운영 강사수당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개설한 강좌는 몇 개 정도 개설이 되어 있어요?

○이상구 위원 70개 과목?

○이상구 위원 강사는 몇 명이에요?

○이상구 위원 50여 명이요?

○이상구 위원 그럼 이 강사들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는 거죠?

○이상구 위원 아니면 심사위원이 따로….

○이상구 위원 몇 분 정도 돼요?

○위원장 유영진 잠시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허락을 받고 본인의 성명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심사위원…. 강사 선정할 때 심사위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심사위원 네 분을 뽑을 때.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은 공개채용이 아니고 초빙입니까?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555쪽에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출입구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요.

○이종만 위원 이거 조형물을 어떤 거를 세우려고 금액을 6,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나요?

○이종만 위원 그러니까 예산 먼저 세워놓고 내용물을 정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종만 위원 6,000만 원 산출내역 좀 주세요.

○이종만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자유공간 청다움 7호점 청룡동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보면 설계비가 1,800, 보증금이 5,000, 그리고 내년에 시설비하고 자산·물품하고는 2억 6,200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월세는 아닌가요?

○이종만 위원 월세는 왜 안 적어놓으셨어요?

○이종만 위원 시설비 안에 월세가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내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신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종만 위원 24년 이후 금액을 잡아놓은 게 2억 6,200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2억 2,200을 잡아놓으셨고, 자산·물품 구입비를 4,000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이종만 위원 청다움 7호점.

○위원장 유영진 청소년 자유공간 청다움 7호점, 555페이지 하단에.

○이종만 위원 올해는 그랬는데 2024년도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 보면 그게 없어, 월세라는 그런 항목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 포함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종만 위원 그러면 또 더 올라가겠네. 월세가 이제 또….

○이종만 위원 그런 게 여기에 써놓으셨길래 표기를 해놨길래 그 항목을 같이 넣어서 적어놓으시면 좋을 건데 빠져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이종만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다 이걸 2024년 이후 거를 뭐 하러 올려놓으셨어요? 올려놓지 말지. 그걸 뭐 하러 올려놨어요?

이해하셨어요, 제 얘기?

○이종만 위원 여기도 도의원 매칭사업 있나요?

○이종만 위원 없습니까?

○이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청소년자유공간 청다움 559페이지에 보면, 청다움이 지금 7호점까지 준비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 있으세요?

○엄소영 위원 아, 그러면 1호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디 지역에 이게 지금 있는지….

○엄소영 위원 자료로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조형물이 이게 언제 생긴 거죠? 몇 년 도에….

○김길자 위원 94년도?

○김길자 위원 30년 된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번에 6,000만 원 들여서 조형물을 새로….

(자료 제시)

이게 맞나요? 이건가요, 조형물이?

○김길자 위원 들어갈 때….

○김길자 위원 지금 딱 좋은데요, 왜. 굳이 지금 하시려고….

6,0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김길자 위원 554쪽에 청소년증 제작에 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청소년증을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물 제작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청소년증을 처음에 다 발급한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그래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100만 원 올렸다가 지금 2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어디서 하나 본 거 같은데, 못 찾겠어….

다 필요해서 하는 거긴 한데 임산부의 날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임산부의 날.

○김길자 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코로나 전에는 했었던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 위에 행복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 현수막 제작, 있죠?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에 이 출산….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나요?

보니까 동남구보건소는 지금 이제 추경에 더 올렸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본예산에서 3분의 1을 감액을 했는데, 아직 서북구보건소는 지금 그 예산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올해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김길자 위원 많이 떨어진 거죠?

○김길자 위원 사실은 그거 깎았다고 기사에 났어요, 제가.

그 예산을 깍았다고 기사에 났는데 너무 과도하게 올렸다, 물론 많이 낳으면 좋겠지만 예측이 좀 빗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근데 여기 지금 현수막 비용…. 지금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수막으로 또….

○김길자 위원 저는 이거 지금 임산부의 날 운영하면 굳이 이거는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은….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임산부의 날을 곧 할 거잖아요.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김길자 위원 10월 10일 날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안형 산후조리 이 현수막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산부의 날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중복되는 행사, 살짝….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김길자 위원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김길자 위원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죠?

○김길자 위원 출산….

○김길자 위원 천안형 출산 산후조리를 하는데….

○김길자 위원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서 30% 감액했는데도 지금 그것도 아직 미치지 못하잖아요, 출산율이. 그죠?

○김길자 위원 그죠? 그런데 그래서 홍보를 더 하시겠다? 근데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임산부의 날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산후조리 이 굳이 현수막을 따로 안 붙여도 되지 않을까….

○김길자 위원 네, 네.

○김길자 위원 어떻게? 어떻게?

○김길자 위원 1년이 안 돼도?

○김길자 위원 예, 6개월만 지나면….

○김길자 위원 제일 처음에 수요 예측이 조금 안 맞았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 간단하게 들어볼 게 있어서….

567페이지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있잖아요.

○위원장 유영진 도 자체사업인데 신규네요.

○위원장 유영진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요?

○위원장 유영진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그죠?

○위원장 유영진 전체 다 되는 거죠, 그거는?

○위원장 유영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간단한 거 질문해보겠습니다.

다 국도비라서 크게 질문할 건 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580페이지 중간 쪽 보면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나와 있죠?

○위원장 유영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기정액이 1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개월이 남았어요, 상황이.

4개월 남은 상황에 670만 원 계상한 이유가 뭐죠?

○위원장 유영진 증가가 됐단 말씀인가요?

○위원장 유영진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바로 밑에 보시면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유영진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 바로 아래.

○위원장 유영진 지금 질문한 그 아래 보면 지금 천안시 감시기관이 5개소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위원장 유영진 그거 보면 천안드림이비인후과 외 4개소인데 이거는 5개를 정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정하나요?

○위원장 유영진 질본에서?

○위원장 유영진 그러면 천안시 감시기관 5개소는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또 바뀔 수 있나요?

○위원장 유영진 연말까지만이고 내년에는 또다시?

○위원장 유영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579쪽에 감염병 대응 홍보물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홍보물은 원래 연초에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2회 추경에서 홍보를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감염병 대응 홍보물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아까 홍역 같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홍보하는 예산인가요?

○김길자 위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거예요?

○김길자 위원 빼먹은 거예요? 아니면….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김길자 위원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그때 세우지 못해서 지금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게….

○김길자 위원 꾸준히 홍보는 하고 계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근데 더 추가로 제작을 하신다는 거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96쪽이요. 임산부의 날 운영, 기존에 200만 원 추경으로 200만 원 더 올리신 건가요? 그죠?

○김길자 위원 400만 원으로 임산부의 날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200만 원이에요?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1회 추경 편성액에 200 여기 자료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400으로 되어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서북구는 3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임산부의 날 운영을…. 조금 안 맞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4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200만 원이 맞아요?

○김길자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김길자 위원 그게 아니라 임산부의 날 홍보물 제작 그거는 또 500만 원 따로 있고….

○김길자 위원 임산부의 날 운영에 200만 원을 따로 올리셨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산부의 날만 해서 한 번 하는 거로 320만 원 올라왔는데….

○김길자 위원 이 자료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들어온 거예요? 596쪽.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거 말고 지난번에 천안형 출산 산후….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하는 거 지난번에….

여기는 산후조리 그 수요가 많은가요? 지금 추경에 9,500 더 올리셨네요.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9월 달부터….

○김길자 위원 지금 67% 됐다면서요.

○김길자 위원 연말까지는…. 9월 1일부터 아까 남편이라도 여기에 거주했으면 받을 수 있게끔….

○김길자 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에 9,500만 더 하면 받을 수 있으시다는 거죠?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본예산 때 3분의 2를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연초에 다 낳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까도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한번 제가 맞았습니다.

이런 비용을 삭감을 했다 해가지고 맞았는데, 사실은 서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게 그러면서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주 조건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근데 조금 유연하게 더 만드신다는 거죠?

○김길자 위원 많아지는데 9,500만 원 가지고 여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그래도….

○김길자 위원 그래도 원래 세웠던 금액에는 아직 못 미치는 거네요. 그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규모가 1,150명으로 잡혀 있는데 동남구 출생아 수가 575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4억을 가지고 575명을 다 한 건가요?

○이종만 위원 68%라는 금액이….

○이종만 위원 우리 출생아 수 몇 명에 대해서 지급이 된 겁니까?

○이종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9,500만 원을 포함해서 남은 금액하고 그러면 아기 아빠하고 엄마하고 양쪽 다 타러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종만 위원 출생아는 천안에 안 잡히잖아요.

○이종만 위원 출생 아기는 천안에 안 잡혀요.

○이종만 위원 대상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그래요. 68%밖에 안 썼는데 9,500만 원을 또….

○이종만 위원 여기는 57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종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590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있죠?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4,480만 원이죠?

○엄소영 위원 근데 이게 응급의료기관이 3개소였는데 종사자들이 없어서 이게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왜 감액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엄소영 위원 그만큼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60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있죠?

○엄소영 위원 그게 추경에 조금 올라왔는데 이게 동남구, 서북구 다 하는 사업인가요, 혹시?

그러면 이 지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동남구는?

○엄소영 위원 603페이지.

그러면 소장님, 동남구도 2명, 서북구도 2명 그런가요? 그 인원이?

○위원장 유영진 못 찾으시면 뒤에 팀장님, 아시나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시겠어요? 답변. 지금 찾고 있지 못 하니까.

○위원장 유영진 본인의 이름과 직함, 마이크 켜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혹시?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은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면 열두 달 근무하시는 거네요.

○엄소영 위원 아, 정규직으로?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뭐 이렇게 채용할 때 어떤 금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분들을 뽑나요? 아니면….

○위원장 유영진 마이크 켜주시겠어요?

○엄소영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다시 뽑는 건지 계속 그분들 근무를….

○엄소영 위원 계속 정년퇴직까지….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공무직이에요? 임기제예요? 다 달라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두 분의 인건비가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금액이.

4,3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두 분의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혹시?

본예산에도 얼마 또 있었어요?

○엄소영 위원 본예산에 인건비가 있죠?

○엄소영 위원 2억 2,000이에요, 토탈 네 분에 대한 인건비가?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2,000만 원 돈이 있는데 시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도에서는 왜 계속 안 해주죠?

○이상구 위원 예산이 없다고요?

○이상구 위원 이게 지금 정신질환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는 그만큼 정신질환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구 위원 이게 보면 정신질환 치료비에 보면 발병 초기 치료비, 응급 및 행정입원 외래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지금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관한 건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상구 위원 정신질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를….

○이상구 위원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구 위원 맞죠?

○이상구 위원 이게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도 정신질환자들이 살인도 저지르고 하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는 저기인데 도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돈이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시에서 100% 추가로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인데….

계속 트라이만…. 이게 트라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뉴스에서도 굉장히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상구 위원 이게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인데 예산을 더 많이 늘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예산을 안 줘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줘서 이거를 계속 시에서 그냥 100% 다….

물론 해야 되겠죠. 안 주니까.

좀 어필을 크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그럼 천안시에 지금 정신질환자 발병이나 치료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죠? 몇 명이나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건?

○이상구 위원 파악이 안 돼요?

○이상구 위원 아니, 그거는 등록된 저기고….

○이상구 위원 발병돼서…. 이거는 발병됐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보건소 쪽에다가 이런 환자가 와서 우리 치료했으니까 나중에 그쪽에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병원에다가.

○이상구 위원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거의 젊은 청년들이 혼자 있다가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정신질환 초기에 가서 이 친구들이 와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시책인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이거 그냥 어물쩍해서 이렇게 막 파악도 안 되고 몇 명인지도…. 지금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면 안 될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아까 임산부의 날 동남구, 서북구 같이 하실 거예요? 따로 하실 거예요?

○김길자 위원 같이 하실 거예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유영진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소장님도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도비 확보가 안 돼서….” 뭐 이렇게 그 말씀은 좀 무책임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예산 확보는 그냥…. 예산 확보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사업에 있어서 예산 확보를 못 한다는 거는 전쟁에 나가는데 탄환이 없이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류제국 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은 투쟁입니다. 투쟁. 투쟁해서….

아니, 예산이 천안시 2조 8,000억이지만 뭐 꼬리표 달렸어요?

어디에…. 뭐 물론 틀은 있겠죠. 복지 예산 몇 프로, 뭐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더 확보해서…. 전쟁이죠, 말하자면.

○류제국 위원 제가 진짜 이거는 담당 부서의 과장, 국장님들은 관련 부서 예산이 국도비가 확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국도비가 확보 안 된다는 것은 그거 그냥 간단하게 “예산이 없어서 안 준대요.” 이건 무책임한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류제국 위원 하여간 본 위원 얘기 알았죠?

그거 예산 없어서 안 준다고, 이런 답변은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야죠.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중이죠?

○김길자 위원 근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김길자 위원 일단은 써야 되는데 고장이 났기 때문에 고쳐서….

어차피 그거 새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김길자 위원 아, 엘리베이터 새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리모델링할 때?

○김길자 위원 지금 그 엘리베이터도 원래 내용연수 있지 않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얼마나 됐어요, 그게?

○김길자 위원 그럼 얼마 안 됐네요. 10년 정도 됐네요.

○김길자 위원 지금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보수비용이 2,100만 원이 올라와서 말씀드렸고, 신방도서관 가보셨나요?

○김길자 위원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괜찮았어요?

○김길자 위원 안전진단 받아서 급수가 나왔어요?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거기도 지금 꽤 오래됐죠, 신방도서관?

○김길자 위원 거기도 10년 됐네요. 예.

○김길자 위원 예,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갔다가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

근데 2,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김길자 위원 내년에는 이제 조금 더….

○김길자 위원 방수로 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이종만 위원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종만 위원 투입률은요?

○이종만 위원 공정률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종만 위원 신속집행이라는 거는 금액이 전체 계획 금액이 맞았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10%로 보면….

전체 금액이 얼마죠, 지금?

○이종만 위원 115억에 10%면 십몇억이 더 나간 거예요.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나간 건데 담당 과장으로서 체크 좀 해주시고….

○이종만 위원 또 아까 내가 만회대책하고 해오라고 해가지고 대충 받긴 받았는데 지금 자료가 없네요.

세부…. 건설사한테 감리나 건설사한테 세부 만회대책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해갖고 저한테도 주시고….

○이종만 위원 제가 시간 나면 현장답사를 별도로 할 겁니다.

○이종만 위원 내가 뭐 이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리하는 저기가 잘못된 거 같아요, 보니까.

시설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고, 그러나 우리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이종만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돈 관계를 거기 중앙도서관의 리모델링하는 사장님으로서 그 관리를 꼭 좀 해주세요.

○이종만 위원 그래야 허튼돈이 안 나가고….

여기서 몇천만 원짜리 깎으면 뭐 합니까? 다 업자들이 다 빼먹는 거.

그래서 꼭 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거기의 사장이라는 그런 마인드로 공정률, 투입률을 챙겨보시고, 또 지금 많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뒤처져 있고 또 당초 금액보다 더 지금 추가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종만 위원 우리가 사기업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장님께도 내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내 거처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종만 위원 혹시라도 기술적인 게 부족하다면 바쁘시면 밑에 직원이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충분한 저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615쪽에 문화가 있는 날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추경에 400만 원을 더 증액했네요.

○이상구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5쪽에 냉난방기 세척 및 청소가 추경에 6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상구 위원 이게 추경에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이상구 위원 제가 들어도 에어컨이 꽤 오래되어 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이걸 청소를 해주는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특히 도서관 같은 데는 굉장히 좀 맑아야 되고 장소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마다 점검을 하셔서 에어컨 청소나 이런 것도 잘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ICT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찾기 위한 그런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멀티비전 비슷하게 가상현실공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건물 리모델링하고 별도로 올리신 거죠. 1억 5,000?

○김길자 위원 그걸 또 별도로 해요, 내년에?

○김길자 위원 원래도 이게 예정에 있었어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2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종만 부위원장께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종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1개 비목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