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은 권오중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권오중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관련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남구 다가동 378-1번지 인근 육교에 승강기 미설치로 인하여 고령자 및 지체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육교 이용의 어려움으로 도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요청하는 청원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 건의 주무부서인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 동남구 건설과 도로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 4월 13일 날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육교를 방문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육교가 건설될 당시부터 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통행…. 교통약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걷기가 어려우니까 무단횡단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에 얼마나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검토가 어렵다면 육교를 전면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면 될 일이지 않은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실….

국장님 말씀하실래요?

저는 이거 어렵다면 육교를 철거해버리고 새로 설치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육교를 고민하고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거든요. 아예 철거해버리고 고물로 다 버리고 새로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새로 설계하고 그 자리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종담 위원 엘리베이터지, 엘리베이터.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저도 지역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경찰서에서 한 2∼3년 하다가 결국에는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육교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허락을, 승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제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거와 동시에 그냥 저는 빨리 그 대안을 마련해서 재원 확보를 통해서 육교를 아까 얘기한 거처럼 L자로 형태를 늘려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육교 철거하고 새로 짓는, 새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준공연한이라든가….

○이종담 위원 그거 때문에…. 몇 년도에 이게 설치된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게 설계가 안 돼서 미반영이 됐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거 시설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어떻게 철거하거나 새로 신규로 할 수 있는 그런 법규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이종담 위원 그래서 지난 4월 13일 날 방문했으면 지금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서둘러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추경도 이제 다음 달이면 또 추경이 있는데, 확보를 통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종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종담 위원 곧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겠네요? 올해….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가시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무단횡단을 통해서 사고라든가 이런 거 인명피해가 있으면 그거는 누가 또 책임을 질 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좀 서둘러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정도의 시급성 때문에 현장방문까지 했으면 예산 확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걸 좀 서둘러서 해서 내년, 늦어도 올해 추경 때라도 설계비라도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서둘러서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시급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고….

○이종담 위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엘리베이터 설치도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장방문 갔을 때 신호체계가 충무병원에서 오다 보면 거기에 좌회전 될 때요, 그러면 저쪽 밑에서 올 때는 유턴이 돼요. 그러면 횡단보도 설치가 그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는 또 돈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드니까 횡단보도를 최대한 검토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정히 안 될 때는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영한 위원 거기가 고개는 맞아요. 맞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고개 많이 진 거 같지 않고 조금 졌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더 잘 보입니다, 거기가. 완전히 위에로 올라가서 안 보이는 고개가 아니고 완만하기 때문에 사람이 갔을 때는 더 잘 보인다고 판단되는데요.

교통정책과장님은 최대한 저기 하셔가지고 횡단보도를 반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이종담 위원님하고 김영한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1안은, 1안은 횡단보도가 1안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부결 시에는, 가결되면 좋은데, 또 다시 부결될 시에는 2안으로 이경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하는 걸로.

1안은 횡단보도, 2안은 엘리베이터.

그렇게 해서 올 연말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착공해서 내년 후반기쯤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저도 한 말….

○위원장대리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의원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명숙 배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결과가 9월이라고요?

○배성민 위원 얼마나 남았죠?

○배성민 위원 지금 7월이니까 8, 9. 한….

○배성민 위원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배성민 위원 아까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배성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듣고 싶은 답이 그거예요.

우리가 방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다고.

안 보인다고 해서 위험…. 사고…. 어디 가나 음주운전 사고 나는 건, 술 먹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어디 가나 사고가 나요. 다만 인지가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 만약에 신호등이 안 보이면 그 앞전에다가도 미리 신호등 놓고서도….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죠?

○배성민 위원 우리 두정동에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지하도에서 나와갖고 딱 안 보이니까 미리 또 신호체계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배성민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육교를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해요, 엘리베이터가 있든 없든. 육교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 육교는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보행자 우선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 육교는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육교를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왜 차를 피해가야 되냐고. 차가 사람을 피해가게끔 만들어야지.

최대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육교는 어차피 있는 거니까 육교는 그대로 두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노력을 심도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1순위가 횡단보도잖아요. 1순위가 횡단보도잖아요.

○배성민 위원 주민들 역시 그때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상당수였거든요.

○배성민 위원 정 안되면 서장님 가서 만나든가 뭘 하든가 방법은 찾고 괴롭히고 그러면 되시겠죠. 발품 팔아서 해요.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하 의원 (위원석을 향해) 예, 하시죠.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청원사유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교통약자, 고령자라든지 지체장애인, 노약자를 고려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청원이 온 거 같은데요.

그 도로 사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도로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교통약자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노종관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은 투 트랙(two-track)으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횡단보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방안이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종관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에 치중하지 말고 두 개를 다 동시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사후 문제 발생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지, 이걸 그냥 땜빵 식으로 잠깐 그 횡단보도 놔달랬다고 해서 횡단보도 놔주고 그만, 이게 사고의 요소가 더 커질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신속하게 처리하되 미래도 예측해서 함께 투 트랙으로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노종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의원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도로 폭은 넓은 거는 인정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같은 경우도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중간에 섬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두 번 받아서 건너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우리 노종관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하지만 우선은 주민들이 원하는 제1안 횡단보도 설치,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은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차량 중심으로 됐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천안시가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교통체계가.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하 의원 네, 청원 소개한 이병하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저희 일봉동 지역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거에 대해서 몸소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일봉동통장협의회장 정락원 회장님도 함께하셨는데요. 그만큼 지역에 애정을 갖고 이렇게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진짜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인 거죠.

차량도 사람이 운전하는 겁니다. 그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육교는 노약자, 지체장애인 뭐 이렇게 조금 힘든 분들을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육교는 비탈길이 있는데 가팔라서 올라가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안이 다 관철되면 시민들은 그거에 맞춰서 편한 대로 이용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중 첫 번째 의견이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부분인데요. 경찰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9월에 한다 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사안을 알고 있는 것만큼 최대한 관철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이경배 국장님께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브라켓을 달아서라도 이동로를 줘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의견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 집약되었습니다.

배성민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다가동 378-1번지 인근 육교 이용의 어려움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해줄 것을 촉구하는 요청하는 청원으로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관련 실·과에서는 동남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가 가결되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도 설치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공법 및 공간 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숙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배성민 위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다가동 378-1번지 인근 횡단보도 신규설치 요청 청원 건은 배성민 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긴급복구를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해당되는 거죠?

○이종담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희 지역구도 그렇지만 요새 대형 건축물들이 많이 짓고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짓고 있는데, 우리 시에다가 교통심의라든가 이런 데 허가받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도로를 막고 하는 경우를 종종 내가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큰 대형 건설업체라든지 오피스텔 대다수 하는 데다가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띄워서 사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저도 이 앞에 오피스텔 지금 두 개나 짓고 또 큰 게 한 700세대도 짓고 있는데 걔들이 임의로 막 막아버려요. 어떠한…. 시에다 제가 보기에는 허가도 받지 않은 거 같아요.

자재 실을 때 자기들끼리 인부들이 나와서 막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거를 사전에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지적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이걸 반복되지 않도록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이종담 위원 제가 몇 개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서 내가 이따 보내드리겠는데 그게 많아요. 그냥 막 막아, 자기들이 임의대로. 인부들이 나와서 경광봉 들고 그냥 막아, 못 가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의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 계고 없이 이렇게 하면 불편도 끼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재라든가 타설이라든가 콘크리트 할 때 지나가던 시민들 사전 예고 없이, 시에서 이렇게…. 허가 없이 하다 보면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과연 얼마나…. 큰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 또는 그건 누가 책임질 건지 그러한 우려가 상당히 지금 있거든요.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게 비일비재할 거예요. 이참에 그런 거를 계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조례가 올라왔길래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그때 도로점용을 본인들 임의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까지 사실…. 우리 교통정책과는 아니지만 공원녹지과라든지 했었는데 굳이 그 시간에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해가지고 시민들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점용할 때는 분명하게 사전에 안내를 하고 도로 점용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는 그렇게 국장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제수변에서 계량기까지 구간을 소유주가 사후관리라든지 기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수를 책임지는 그런 개정안인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노종관 위원 그리고 이게 제수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상하수도 시설 하단점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물을 잠가서 수리를 하는 동안 물의 낭비를 없애고 그런 시설로 알고 있어요.

제수변 시설이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는 위치가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노종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수변에서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오는 배관 관로, 이 부분이 매설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주게 됐던 것이죠?

○노종관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게 이제 관리주체에서 이게 관리를 하다보면 만약에 어떤 배관의 파손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이해가 관리주체가 충분히 하지 않을 거로 제가 사료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제공을 우리 시에서도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노종관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제수변에서 공동주택 계량기까지는 세대로 분기되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로 통합돼서 물이 공급이 되잖아요, 상수도가. 그죠?

○노종관 위원 그런데 그게 파손이 됐을 때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 부분을 사실 마련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봐요, 본 위원은.

○노종관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아파트 또 자체에서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그 내부의 다툼이 또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나 기타 대책 마련에 대해서, 사후에 그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자….

○노종관 위원 그죠? 그게 홍보가 되어야 돼요, 공동주택에도.

○노종관 위원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 관리는 토지 소유주나 이 관리주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잘 고지를 해서 그런 다툼이 없도록. 그리고 아마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매립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 문제가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배성민 위원 타 지자체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배성민 위원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위에 보면 세척·갱생 또는 교체하는데 비용을 우리 시에서도 또 지원을 하게 되죠?

○배성민 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추후 사업비 확보는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하죠?

○배성민 위원 국비 지원으로 하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우리 지금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까, 그 갱생하는 비용이?

○위원장 권오중 그래도 비용추계는 좀 해보셨어요?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또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없었던 게 새로 생기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혼란이 생기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20세대 이하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세대 수가 많은 공동주택은 홍보라든지 수선충당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잘 운영이 되는데 오래된 저층 공동주택 같은 데에 그런 데는 수선충당금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돼요, 사실. 이러한 없었던 게 생기면….

홍보도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한다든지 쉽게 할 수 있는데 20세대 이하 같은 데는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셔요?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젊은 분들은….

○위원장 권오중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온라인을 안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으로 하든지 이·통장님 때 회의를 해서 이·통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전달한다든지. 어르신들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해야지, 온라인으로 하면 홍보가 잘 안 될 거 같아요.

○위원장 권오중 예.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그런 데 건축을 지을 때 내부에 규정이 있나요? PE라든가 서스라든가 아연관이라든가….

○김영한 위원 뭘로 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권오중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김영한 위원 아, 자유롭게요?

○김영한 위원 그럼 아연관도 사용하고 있나요?

○김영한 위원 아, 아연관은 제외가 됐고 PE라든가 아니면 서스?

○김영한 위원 서스로?

○김영한 위원 서스도 하게 되면 T, 몇 T, 몇 T 있는데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나요?

○김영한 위원 15밀리인데 15밀리도 좀 두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스가 좀 비싸잖아요, 그죠? 비싸기 때문에 공사업체들은 얇은 서스를 쓰려고 그럴 거예요. 그것도 규정이 없으면 만들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허가 조건에 ‘서스를 몇 T 이상으로 써라’라든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희가 대행업체들이 있잖아요, 천안시?

○위원장 권오중 그 대행업체들한테 지금 우리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위원장 권오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