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프로포폴과 같은 치료 약물이나 신종 마약류 등의 오·남용 사례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사업을 통해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관리계획의 수립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오·남용 사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유영진 답변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이상구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9건이라고 하셨나요?

○이상구 위원 15건이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이상구 위원 마약류취급자 같은 경우는 의료계 종사하는 쪽에서….

○이상구 위원 관리·감독은 지금 시에서….

○이상구 위원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김미화 의원님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미화 의원님, 아까 우리 얘기가 나왔는데 마약 퇴치의 날이 혹시 며칠인지 아시나요?

○김길자 위원 예, 조례를 하셨는데 마약 퇴치의 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6월 26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천안시에서는 지금 어떤 활동하고 있어요? 홍보활동 같은 거.

○김길자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마약이 일반인한테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 현재는 경찰이 할 일이고 우리는 홍보에 치중해서, 못 하게끔, 마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하는 거고 사실은 또 마약에 손을 댔다 하면 그걸 치료,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겠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거의 관리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관리하고 홍보하고 그런 위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6월 26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좀 대대적인, 올해부터라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해부터라도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마약 관리에 대한 조례를 하는데 마약 퇴치의 날 이런 거는 책자에 같이 함께 담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에서 현재까지 캠페인이나 홍보를 어떤 식으로 좀 했었어요, 여러 번?

○엄소영 위원 그리고 특히 퇴치만큼 예방도 중요한데 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또 기존처럼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관기관을 선정 후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유관기관이라 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나 식약처 아니면 경찰, 약사회 어떤 데를 유관기관이라고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해요?

○엄소영 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시는 만약에 오·남용 예방 공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상 범위 같은 거는 아예 안 정해져 있죠?

○엄소영 위원 왜냐하면 그럼 누가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걸 했었을 때 포상 범위 아무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이렇다면 일반시민들이 물론 당연히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까지 다 함께 담아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복아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는 말을 못 하거나 듣지 못하는 농인부모와 자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수어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했지만 비상시로 이루어져 있기에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수어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는 지도·감독 및 전담 인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 농인부모 가정 및 자녀의 소통 및 참여 확대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복아영 의원님께 장애인 당사자로서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랜 동안 장애인분들과 저도 당사자로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특히 수어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문화 쪽에 보면 다양한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특히 문화 쪽에도 장애인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여쭐게요.

우리가 천안시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엄소영 위원 우리 천안….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천안시에는 조례가 따로 없죠?

○엄소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수어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이런 내용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어딘가에서 같이 함께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는데 복아영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 공동육아나눔터를, 수어공동육아나눔터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디다가 거점을 한 군데 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북구, 동남구 이런 식으로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부모님들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원래 공동육아나눔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렇게 보통 운영한다라고 되어는 있죠?

○엄소영 위원 12세까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아, 있습니까?

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지금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2세까지인데 몇 살부터 하신다고….

○김길자 위원 네, 복아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사실은 부모가 농아이면 아이들은 말을 배울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알아듣기는 한다 하더라도 말이 늦어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가장 아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애기 때부터….

○김길자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0세부터 말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부터 배우는데 저는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길자 위원 일단은 말 배우는 시기가 지나면 사실은 이것도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유아기 때부터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관심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복아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서 관광과가 생긴 만큼 관광 진흥을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추진토록 하고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제8호에는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관광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내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에게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천안에 청소년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상구 위원 혹시 몇 개 정도가 되죠?

○이상구 위원 그렇죠. 청소년을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어젠가 그젠가 보는데 전국으로 따져도 한 8,000개 정도의 지원사업이 있다고는 하는데 천안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이상구 위원 네, 그럼 그건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천안 지금 위기청소년은 한 몇 명 정도가 파악이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친구들 따라서 문신이나 이런 거를 했다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지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못 지우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에 언제부터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학교만 여기에서 다녀도 되는 건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예를 들어서 문신을 지우는데 금액이 400만 원이 들어, 그럼 400만 원을 다 지원을 해주는 건지,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자부담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엄소영 위원 어디 병원을 MOU를 한다든가 이래서 기왕 제거를 하게 되면 어려운 친구들, 취약계층이나 이런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소에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 천안…. 그냥 1년이 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에 주소를 1개월밖에 안 뒀어.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해줄 것인지 아니면 1년 이상 된 우리 시민 중에 학생들, 취약계층 학생들 해주는 건지 그거는 정해져 있나요?

○엄소영 위원 아, 1년에?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이….

○엄소영 위원 그럼 지금까지 사례는 있었어요, 했던 친구들?

○엄소영 위원 그런 저기는 없었다?

○엄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2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천안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관한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담 의원 ‘학교 밖’이 아니라 ‘가정 밖’이죠?

○이종담 의원 예, ‘가정 밖’.

○이종만 위원 예, 아까 제안설명할 때 ‘학교 밖’이라고 했는데 ‘가정 밖’으로 정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조례 하신 ‘위기청소년 지원’과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 이 말이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내용은 좀 틀리죠?

○이종담 의원 답변드리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청소년복지법하고 그다음에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법이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안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 조례도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또 있고 또 이런 청소년복지법에 따라서 ‘가정 밖’도 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위기청소년에 관한 것도 있는데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지만 법률에 따라서, 또 특정하는 청소년에 따라서 보호 대상이라든가 좀 약간씩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따로 분리가 되나요? 될 수가 있나요?

○이종담 의원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쉼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서 아마 구체적으로 행정부에서 그런 부분들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위기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이나 사실 위기의 가정에서 온 경우도 있지만 또 가정은 있지만 가정의 불화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청소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 구분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분리하고…. 또 분리해서 청소년상담이라든가 보호시설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종만 위원 세부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가정 밖 청소년의 지금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파악은 되고 있는지.

○위원장 유영진 과장님.

○이상구 위원 왜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냐면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쉼터나 그렇게, 그런 시설에 들어온 친구지만 학교 내…. 가정 내에서도 폭력이 분명히 있지만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런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그냥 가정 내 갈등이나 학대 이런 것들은 드러난 것만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이상구 위원 그럼 거의 상담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들의 어떠한 의지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는 그게 좀 쉽지는 않다는 말씀 같은데….

○이상구 위원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분명히 또 사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내 폭력이 있지만 말 못하는 학생들, 어떠한 학교 내에서의 폭력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히 찾아보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국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유영진 아니야?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류제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에 공헌한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역사문화 보존 및 유관순 열사 사적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천안시 유관순열사 사적지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에 따라 ‘장’으로 나누어 제1장 총칙,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3장 시설물 및 장소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4장부터 5장까지는 유물의 수집 및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유관순열사기념관 외에 다른 사적지도 이 조례를 적용을 해야 되나요, 별도 유관순열사기념관만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류제국 의원 일단은 유관순열사기념관만 하고요. 다른 애국지사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이종만 위원 이왕이면 한 번에 묶어서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또 각….

○류제국 의원 특성이 또 틀리니까요.

○이종만 위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이종만 위원 지금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기가 몇 군데나 돼요? 여기 지금 보면 네 군데입니까?

자료에 보면 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종만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아우내독립만세운동 이런 관련된 것도 별도 조례 또 해야 되고 또 다 그렇게….

○이종만 위원 포함되는 데가 어디까지예요, 그럼? 지금 포함 안 되는 거는 뭐고 그럼?

○이종만 위원 좀 단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로 조례 자꾸 만들지 말고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는 다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전부개정이 지금 처음 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15년? 15년 만에 개정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5분발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유물 이용 및 대여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유물평가심의위원회는 사실은 지금 유관순 사진, “영정사진이 원본이다.”, “아니다.”라는 그…. “그린 사람에 따라서 얼굴이 다르다.”라고 이런 얘기가 지금 방송에 계속 나오고…. 방송보다는 지금 계속 그렇게 언론에 비쳐지고 있거든요.

“유관순 영정사진이 원래 얼굴과 다르다.” 그래서 그린 사람이 “진본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유물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우리 왜 TV에 보면 ‘진품명품’ 하듯이 그런 위원회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위원회 수당도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수당하고는 또 별개의 그런 게, 왜냐하면 심사수당 우리 문화예술 같은 게…. 심사수당처럼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얘기 좀 해주셔요.

○김길자 위원 유물평가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죠?

○김길자 위원 아, 상설이 아니고…. 예, 있네요.

○김길자 위원 예,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때그때 그럼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류제국 의원 전문가 영입해야 되니까.

○김길자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과장님, 4월 27일 날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 통과했죠? 통과됐죠?

○엄소영 위원 그러면 24년도 4월 달에 「문화재보호법」이 폐기되고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내용에 대한, ‘문화재’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제 ‘유산’이나 이렇게 좀 바뀌나요, 그때 가서?

○엄소영 위원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때 가서….

○엄소영 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기간에 따라서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지금 이번에 위탁을 하면 두 번째죠?

○이상구 위원 첫 번째가 지금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사회복지재단으로 되어 있던데,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네요?

○이상구 위원 법인주소만?

○이상구 위원 그럼 지금 첫 번째 때 예를 들어 위탁 업체, 위탁할 수 있는 사회복지재단이 많이 들어왔었나요?

○이상구 위원 그래요. 이번에도 그러면 거의 여기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럼?

○이상구 위원 그래요?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조직도를 보니 관장하고 운영위원회 이렇게 인사 …(청취불능)…들이 되어 있는데 관장은 어떻게 지금 선정하고 있죠?

○이상구 위원 법인에서?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이상구 위원 운영위원회는요?

○이상구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한 지금 예산…. 예·결산, 행정사항까지 안건처리가…. 하는 걸로 아는데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이상구 위원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상구 위원 몇 명까지는…. 그것도 규정에 있죠?

○이상구 위원 네, 8명이 되어 있길래….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우리가 지금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있죠?

○엄소영 위원 두 개가. 그런데 행정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재위탁과 재계약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는 민간위탁 조례는 구분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거는 그냥 계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지 한번….

○엄소영 위원 그럼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엄소영 위원 이해가 조금 잘 안 가서….

그리고 4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추진계획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심의’가 맞아요, ‘심사’가 맞아요? 오타예요?

○엄소영 위원 심사가…. 심의가 맞아요?

○엄소영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벌써 5년이 됐네요?

○김길자 위원 네, 그런데 혹시 성과평가나 이런 평가는 매년 하고 계신가요?

○김길자 위원 평가 부분은 어떤가요? 그동안 어떻게 나왔나요?

○김길자 위원 이제 이렇게 본 위원이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정해져 있어서 다른 위탁법인에서 하고 싶어도 다 아는 사람들이라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무슨 장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재위탁을 주려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기준을 몇 년 이상 뭐…. 기준이 높아지면 사실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을 좀 열어놓고…. 거기 평가기관을 행정부에서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김길자 위원 들어오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복지재단이 맞다라고 하면 다시 선정이 될 것이고 문을 좀 많이 낮춰서 열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하고 싶어하는, 위수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관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여기는 제일…. 다른 데는 지금 30년이 다 넘었거든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성정복지관이나 쌍용복지관이나 다 30년이 넘었는데 여기는 지금 5년밖에 안 됐고 사실은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업체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탁기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는 거는 우리 천안시에서 너무 눈높이를 높여서 너무 높은 고차원의 업체를 찾으려고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조금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위탁 공고를 내실 때 어느 한 업체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좀 여러 기관에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공고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사실은 이런 게 사명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사명감으로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입금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눈높이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성환어린이집이 포기를 했네요? 건강상 포기하는 건가요?

○이종만 위원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료 외에 계약해지나 포기한 게 사례가 많이 있나요?

○이종만 위원 두 차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기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고 이러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혹시 학대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본인의 건강상 그만둔다, 이런 어떤 그런 얘기도 간혹 가다가 외부에서 좀 들려서 그런 것도 잘 챙겨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기간이 안 됐는데 어쨌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뒀을 때 이분들이 국공립이나 이런 데에 다시 그분한테 재위탁하는 거는 아니지만 다시 공고를 내서 모집했었을 때에 그분들도 다시 전혀 못 들어온다는 어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아, 5년 후에는….

○엄소영 위원 바로는 못 들어오고 5년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

○엄소영 위원 이렇게 보면 되죠?

○엄소영 위원 외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하다가 국공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전환을 하려고 하면 어딘가에 200만 원 정도 주면 자료를 다 만들어서 신청을 해준다. 그런데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우리들이 어디에서 듣겠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서 결국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좀 챙기셔서 정말 운영을 할 수 있는 데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서류 검토만 해가지고 운영하거나 이러는 거는 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네 군데가 재위탁인데요. 재위탁의 사례가 얼마나 되죠?

○이상구 위원 재위탁해서 10년 후에 재공모를 해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상구 위원 예, 그럼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런 재위탁을 한 다음에 10년 후에 재공고를 했을 경우에 지금 계속 더 오랜 동안 하는 위탁업체가 꽤 있나요?

○이상구 위원 대부분은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죠?

○이상구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이번에 포기한 상태, 그다음에 재위탁 이게 했을 때 그 직원들은….

○이상구 위원 고용승계가 됩니까?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내, 그러니까 천안시민이 활용한 퍼센트지하고 관외에서 사용하는 퍼센트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종만 위원 그러면 적자가, 우리 천안시에 지금 매년 적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또 시설비, 봉안시설 계속 증축하는데 지난번에도 50억씩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적자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종만 위원 그러면 17억….

○이종만 위원 우리 세비로 타 지역을 계속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지금?

○이종만 위원 우리 시비를 대고서도 불편함이 있고….

지금 인근에 아산은 이 시설이 있나요, 없나요?

○이종만 위원 그럼 말이 좀 안 되는데….

지금 봉안시설도 많이 부족하죠?

○이종만 위원 그럼 그거 다 차고 나면 계속 늘릴 수 있는 땅은 있나요?

○이종만 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 관외의 그 62%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잡고 가야 되나요? 다른 방법이,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종만 위원 대폭 인상을 해야겠죠. 이렇게 17억 적자에 시설비 계속 50억씩 들어가고 땅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7년 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이거?

○이종만 위원 대폭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폭? 관외에는?

○이종만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자생력이 있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세비로 그걸 충당하고 계속 밀고 갈 겁니까. 자생력 있게 사용료를 더 인상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죠, 이게.

○이종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일단 저도 궁금했던 점인데 이종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지금 이제 적자를 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참고를 하면서 물어볼게요.

저희 천안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를 정한 게 있어요?

외국인들은 전혀 지금….

○엄소영 위원 지금 천안에 살고 있는 외국….

○엄소영 위원 둔 외국인들 이외에는 전혀…. 산다 하더라도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엄소영 위원 그럼 타 지자체는 보면 외국인들도 범위를 정해놓고 혜택을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 그런 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성인이나 소인 이런 경우는 그렇다 치는데 사산아만은 좀 동일 금액으로 그냥 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는 지금 설명을 듣고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사산아만은 좀 동일 금액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이런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용 금액 반환을 보면 유골을 반환하는 영구 안치금을 이렇게…. 안치를 금지한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 5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불가라고 하죠?

15년 기준에서 안치기간 대비…. 우리 천안시가 쉽게 얘기하면 5년 환급금이 환급을 해주는 게 없는 상황이죠, 지금?

○엄소영 위원 그냥 있어서?

○엄소영 위원 운영에 대한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안시에서 계속 예산을 더 이상 자꾸 준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하셔서 운영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시민들한테 주로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이거는 뭐냐면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못 하는 거예요. 천안에다 주소를 두고도 타 지역 가서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 시간이나 어떤 이런 게 맞지를 않아서.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예산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민들도 때로는 그 날짜가 안 맞아서 다른 지역 가서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가서 그런 민원…. 그랬을 경우에 화장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천안시민들 우선 지금 현재 이렇게 받고 몇 구 정도는 타 지역 사람을 받는다든가 어떤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예 없나요, 그게?

순서대로, 외부 사람들이 와도 무조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게 조례가 있는….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런 조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조례가 없으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우선순위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우리 시민들은 결국 화장을 할 때 타 지역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때 하고 싶을 때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게 우리 천안시의 조례나 국가 상위법에 그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우리 사람들은 타 지역 가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 계시는 분들 금액을 조금 더 올리고 우리 천안시민…. 그러니까 그거는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사망을 하셨는데 화장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둬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금액이 20만 원, 30만 원 조금 비싸다고 해서 ‘난 여기 비싸니까 다른 곳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같다.

다만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사람들이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거는 좀 안 맞으니 조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몇 구 이상 하루에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몇 프로 이상을 천안시민들을 먼저 받고 나머지 두 구가 됐든 몇 구가 됐든은 이렇게 좀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책자 63페이지 혹시 천안시에 유택동산이 따로 있어요?

○복아영 위원 유택동산 언제 만들어졌어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가족분들이 어쨌든 선택할 수가 있는 거네요? 기존에도 원래 “유택동산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용을 했던 건가요?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6조에 보시면 별표 2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별표 2에 없는 사항이면 어떤 식으로 정하는 거죠?

○복아영 위원 나와 있지 않은 사항들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복아영 위원 그동안에 별표 2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었나요?

○복아영 위원 네, 혹시 팀장님께서도 모르세요?

○복아영 위원 네, 64페이지 좀 볼게요.

제8조 보면 “5년간 봉안시설 무연안치실에 안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랑 시행령을 보고 있는데 법에도 사실 그 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저희가 조례로 1년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

○위원장 유영진 팀장님, 과장님. 누가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아니, 법에 12조 보면 “봉안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5년으로 한다.”라고 아예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답 없음)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종만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종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3항 중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유택동산에 산골”을 “하되,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무연고 유골로 보아 5년간 봉안시설 무연안치실에 안치한 후”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일단 지원을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시설에서, 천안 직업재활시설에서 지금 사업을 장애인들이 재활 직업…. 하면서 근로를 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구 위원 그럼 그쪽의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임금이 지금 말 그대로 최저임금 이거 지금 한 36만 원 정도, 평균 52만 원 정도 이게 적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훈련시설 이렇게 나눠있지 않습니까?

○이상구 위원 그건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는?

○이상구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또…. 지금 여러모로 장애인부모회하고 그다음 장애인 당사자들 그다음에 시설, 재활시설 그쪽하고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꽃밭도 그렇고 저기도 시설장이 그만둔 데도 있고. 이걸로, 이 지원금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들이 좀 남아있어요, 사실은.

그럼 이 지원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상구 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하나의 사업장인데 장애인 근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사자들한테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기를 원하는 부분들.

그런데 그걸 유용했다는 어떠한 그런 의심도 갖고 있는 그런 대척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저도 궁금한 부분이 지원하는 거까지는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거는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체, 어느 정도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장애인들한테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더 사업이 잘 되면 더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상구 위원 거기에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또 해주고?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수익금이 사실은 그 예치금이 이렇게 항상 꽤 많죠? 그 친구들이 거기 사무직 직원분들하고 함께 영업을 한다든가 해서 납품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 금액이 꽤 많죠?

○엄소영 위원 네, 매출액이.

그런데 그 금액이 많은데 너무 그 금액을 예치를 많이 해놓고 그 친구들한테 주지 않는다. 이런 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엄소영 위원 받아서?

○엄소영 위원 그런데 예전에 얘기했었을 때 그런 거 때문에 이야기가, 저도 몇 분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있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그분들만, 장애인분들만 해서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니다.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영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매출이 함께 이루어난 거다.”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한 게 예를 들어서 매출 금액에 급여를 주고 이렇게 하고도 그 시설에서 금액을 꽤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매출액…. 그러니까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급액을 꽤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애인들이 거기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그래서 그 매출이 일어나는 거라 그 부분은 좀 예치를 많이 안 하고 그 친구들이 있다가, 거기에 40년∼50년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치하는 금액의 일부분을 퇴직할 때는 그래도 그분들한테 N분의 1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 부모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있었을 때 매출이 일어났는데 자기들이 그만두고 가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거 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궁금도 하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본 위원도 읽어봤어요, 내용을. 네.

잘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