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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4.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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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4월 7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09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강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09시 03분)

○위원장 김길자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경희 의정팀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3억 6,149만 3,000원보다 2억 6,405만 4,000원이 증가한 36억 2,1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의정지원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6,808만 원, 의사지원 832만 2,000원, 의회홍보 1억 2,000만 원, 정책지원 1,948만 원, 인력운영비 3,677만 2,000원, 기본경비 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발전 지원사업 중 행사운영비입니다.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체육대회를 천안에서 개최하여 충남시군 소속 의원 및 직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전국 및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충남시군의회 사무국과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시 수행직원의 국외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국외여비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4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의장 및 부의장의 항공운임을 1등급 실비로 현행화하기 위해 의원국외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체육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특별회비로 추가 편성하고 납부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대상자는 23명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17명분만 계상되어있어 추가로 6명의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으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지원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간제 1명을 추가 채용하는 사안으로 천안시 생활임금 등을 반영하여 2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들의 의사진행과정을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현수막, 책자, 배지 등 제작비로 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서 임명장 및 여행자보험 가입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시 참가자들의 교육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교통비 및 식비, 참가자 식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의회홍보사업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효과적인 홍보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도 강화를 위해 서 언론사 지면광고 및 인터넷광고 등 의정활동홍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기록보존을 위한 영상물 촬영, 의회SNS, 홈페이지, 청사엘레베이터 화면 등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 기록보존영상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정책지원관 5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이에 대한 급량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청, 정책특강을 운영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업무연찬과 전문성 향상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업무공유,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지원관 역량강화연찬회를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원활한 자료수집과 부서 협의를 위해 국내여비 3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상향 단가 적용과 정책지원관 추가채용 등 정원 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6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정책지원관 등 직원 추가채용에 따라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80만 원, 재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정책지원팀장, 입법지원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의장협의단체육대회가 부담금이 시는 1,000만 원, 군은 500 이렇게 되어있죠?

○의정팀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다 하면 얼마입니까?

○의정팀장 이경희 1억 1,500만 원입니다.

이종만 위원 이걸 체육대회 때 다 쓰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경희 일단은 그…. 예, 다 쓰는 건 아니고 정산해서 필요한 금액만 쓰고자 합니다.

이종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협의회장님이 우리 정도희 회장님이기 때문에 천안서 하는 거고 그거로도 또 별도의 2,000만 원을 또 형성해서 무대 및 뭐를 한다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장이 다른 시군으로 갔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후반기에?

○의정팀장 이경희 예?

이종만 위원 의장이 다른 시군으로 의장이 넘어가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2,000만 원은?

○의정팀장 이경희 아, 하반기에요?

이종만 위원 예, 하반기.

○의정팀장 이경희 지금 그런데….

이종만 위원 소멸성이냐, 뭐 아니냐, 그걸 계속 연속성이냐 그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의정팀장 이경희 아, 일단은 저희가 천안에서 개최를 하고요.

매년….

이종만 위원 매년 천안서 할 건가요? 아니죠?

○의정팀장 이경희 아닙니다.

15개 시군이 돌아가서 할 건데 첫 번째로 지금 천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종만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후반기는 2,000만 원….

후반기라고 해야 하나? 2,000만 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또 그러면?

○의정팀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종만 위원 단타성으로 2,000만 원이 형성이 되는 거고.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1억 얼마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를 또 세우는 건가요, 2,000만 원을 별도로?

○의정팀장 이경희 아닙니다. 행사운영비는 지금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무대설치비나 음향 이런 구조물설치비입니다.

이종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부담금 시군부담금에서 그걸 충당하기가 힘든 거냐, 이게 별도로 세워야 할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의정팀장 이경희 아닙니다. 그건 부담금에서도 가능하다면 나중에 또 사용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될 수 있으면 부담금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별도로 2,000만 원을 왜 세웁니까?

○의정팀장 이경희 예, 부담금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페이지 184쪽이고요. 위에 홍보 관련돼서 언론사 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1억을 증액을 하는 거죠?

○홍보팀장 박희정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지역의 언론사가 저희들 의회를 대상으로 몇 개가 기록이 되어있나요?

○홍보팀장 박희정 지금 저희 시랑 같이 언론사는 같이 공유하니까 일단 저희도 250개가 넘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물론 250개가….

○홍보팀장 박희정 저희가 지급하는 건 매 회기마다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최대로 많이 나갈 때는 90개까지 나가고 최저로 나갈 때는 60개.

저희 의회 홍보가 있는 데 위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매번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보통 뭐 정기회 열리면 거기 맞춰서…. 지명하거나 해주거나 하실 텐데….

○홍보팀장 박희정 그렇죠.

박종갑 위원 지금 등록된 다른 언론사들이 혹시 불만들은 없는 거예요, 혹시?

등록된 언론사들이 250개가 넘고 거기에 이제 뭐 저희들 협회 차원이나 단이나 회나 됐든 한 4개 정도는 꾸려져 있는 거고 그 외에 또 언론사들도 아마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팀장 박희정 그 외에 저희 등록 안 된 4개 단체 외에도 지급하는 언론사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기준들은 별도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팀장 박희정 저희가 매번 검색을 해요.

박종갑 위원 친화적인 쪽만 주시나요?

○홍보팀장 박희정 검색을 해요. 저희 의회 홍보자료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검색을 하고….

박종갑 위원 그동안 뭐 최근에 노출 빈도가 높은 언론사 대상으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에요.

그냥 친하면 주는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홍보팀장 박희정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그런 게 기준은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정책지원관 역량강화연찬이란 정확한 이 의미가 뭔가요, 이게?

○정책지원팀장 박영수 부기상 표현은 연찬으로 되어있는데 연수 개념으로….

박종갑 위원 연수? 정확한…. 연수인 거예요?

○정책지원팀장 박영수 예.

박종갑 위원 이분들이 한꺼번에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정책지원팀장 박영수 교육 같은 경우는 기관별로 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한꺼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정책지원관들 전체를 다 같이 해서 같이 교육 받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서로 얘기하고 서로 정보공유도 하는 차원으로 연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정확히 표현하면 연수인 거죠?

○정책지원팀장 박영수 예.

박종갑 위원 연찬회 개념으로 하니까 제가 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아까 의정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우리 정도희 의장님이 전반기 의장이잖아요, 그죠?

○의정팀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길자 의장이고 회장이잖아요.

전반기에만 하는데 올해 천안시에서 하니까 지금 조금 더 저희 의원들까지 전부 다 합해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이경희 예. 저희가 15개 시군….

○위원장 김길자 충남 단위에서.

○의정팀장 이경희 예,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 대상이십니다.

○위원장 김길자 충남 시군 단위에서.

○의정팀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길자 그래서 조금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 세워도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의정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체육대회가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예요?

○의정팀장 이경희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취지는 좋은데 대화를 나눠보셨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10월 달에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들만 모여서 뭐 행사 한 번 하기도 일정 맞추기가 이렇게 힘든데 15개의 시군구인가요?

○의정팀장 이경희 예, 15개 시군입니다.

장혁 위원 15개 시군구 의장님들하고 의원들을 모시고 이게 체육대회를 하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의정팀장 이경희 그래서 지금 의장협의회 회의 때 매달 안건으로 해서 지금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직 10월에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좀 따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혁 위원 이게 뭐 나름대로 또 취지도 있고, 또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또 걱정되는 건 예산 세워놓고 이 행사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그건 좀 살짝 걱정이 돼요.

15개 시군구 의장님들하고 의원들이 다 오면 또 천안시 우리 홍보도 되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뭐 한 5개 시군구 의장님이나 오시고 뭐 의원들은 뭐 한 5분의 1이나 오고 7분의 1이나 오고 그러면 이게 돈만 쓰고 안 하니만 못하니까 좀 신경 써서 스케줄을 좀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 (마이크꺼짐)한 가지만….

○위원장 김길자 예,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부담금이 2022년도는 700만 원씩 냈죠?

그거는 어떻게 지금 적립이 되어있나요?

○의정팀장 이경희 그 부담금은 그걸 가지고서 의장님들 연수 다녀오셨습니다.

이종만 위원 아, 그거로? 그렇게 쓰고 다 소멸됐겠네요?

○의정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정회해갖고 삭감조서 쓸 거 상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냥 하고 설명 듣고 끝나시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길자 정회 요청이 안 들어와서….

육종영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잠시만요.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09시 18분 회의중지)

(09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 김길자이지원장혁육종영김미화박종갑김영한이종만
  • 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인원
  • 사무직원 이강옥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정팀장 이경희
  • 의사팀장 박찬식
  • 홍보팀장 박희정
  • 정책지원팀장 박영수
  • 입법지원팀장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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