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4월 7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안건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총괄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643페이지 볼게요.
신부동 회차지 조성, 신부동 회차지 부지매입 감했고 그다음에 조정비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이 올라왔어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우리 부지매입할 때 작년인가 예산 통과할 때 그곳에 총 한 32억 들여서 토지 매입하고 건물 짓기로 의회에서 승인받았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또 부지가 또 22억 주고 산다고 올라왔어요? 이건 뭐예요? 뭐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당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건물 토지를 매입한 후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요. 업무를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것이 있어서 기존에 보고드렸던 계획을 변경해서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사용에, 이제 운수종사자들한테 편의를 빨리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조금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럼 사전에 그러면 이 검토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통해서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보고사항을 다 했을 텐데 그러면 의회에다가 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한 적도 없고 임의대로, 그거 과장님 판단이에요? 그럼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거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누구, 위원장님 포함해서 누구한테 얘기한 적 있으세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담 위원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죠.
이 재산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향후에 제가 현장, 혹시 과장님 가 보셨어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가 봤습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가서 그 근처 부동산도 들러보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 놀던 건물이에요. 그게. 놀던 건물이고 세가 안 나가가지고 아등바등했던 건물 우리가 아주 22억에 사서 아주 기분 좋아 하더라고. 주변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거 저는 애초에 회차지를 조성하고 할 때 그러면 심사숙고를 그러면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버스종사자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우선적으로 그런, 혹시 건물이 있었는지 그런 걸 찾아보고 그 위에 있었으면 토지매입이라든가 예산 올리기 전에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가든가 했었어야지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분명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어렵게 그렇게 하라 해서 총액 30억 중에 먼저 토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건물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해 놓고 의회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딱 결정해 가지고.
저는 가봤는데요. 그 자산 가치가 22억 없다고 봐요. 더군다나 그 조립식건물 어떻게 그게 22억 간다고 봅니까?
물론 감정은 했겠죠.
이런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분명 문제를 짚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소통 어렵고 예산 통과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위원장님,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의회하고 협의를 못 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의도는 없이 일을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너그러이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시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643쪽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공청회 추진이 한 4번 정도 하려고 그러나요? 계획이?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위원장 권오중 어느 대상자들한테 하려고 그래요?
어느 시기에 어느 대상.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일단 이거는 이제 공청회를 일정 중에 공청회를 하겠다는 뜻으로 일단 준비사항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이 공청회에 관한 부분은 아직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예산은 통과시키면 그 후에는 이제 예산 끝나면 직원분들이 안 와요. 끝이에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이 부분은….
○위원장 권오중 지금처럼…. 만약에 계획이 안 세워졌어요. 예산안 통과가 됐어. 추후에도 4군데에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통과되면 전혀 그런 게 없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노선 개편이나 준공영제 용역 같은 경우는 공청회가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고요.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열기 전에….
○위원장 권오중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공청회 4번 하는데 4번 할 때는 직접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대상을 꼭 그분들이 공청회 할 때 참여시켜서 그분들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시내버스 노선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전면개편사업?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내년 1월 1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희가 언제 시작했죠?
그 사업을?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작년 12월에 용역이 시작됐고요.
○위원장 권오중 근 2년 걸리는 거예요. 사업이.
2년이면 요즘 많이 바뀌어요.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하고. 너무 딜레이되는 거예요. 노선개편사업이.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위원장님, 그 노선개편이 사실 이 준비 단계부터 자료를 분석하고 하는 데 사실은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장님 의지도 있고 해서 이것을 기간을 되도록이면 단축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원래는 이게 준비단계부터 몇 년, 최소 한 5년은 걸리는 작업인데 저희들은….
○위원장 권오중 아니,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그런 질문 많이 들어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천안시가 지금 전면 노선 개편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돼요?” 그래서 “내년에 돼요.” 그러면 “아니, 벌써 시작한 지가 언젠데….” 이런 시민들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것 느끼셨을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은 물론 나름대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시지만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2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업성고등학교 현장방문 갔다 왔는데 며칠 전에 또 모 의원이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똑같은 것 관련돼 가지고. 그러한 리스크는 건설교통위원들이 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원장님,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시에 12월까지는 무조건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보완이 있으면 한 2, 3개월 뒤로 좀 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늦어진 만큼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무리 해도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선개편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예,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입장면 회차지 조성에 보면요. 당초 돼 있는데 이게 변경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 매입이에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추가 매입은 아니고요. 당초에 보고드렸던 면적 그 부지를 이제 매입을 하려고 이제 소유자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 소유자가 건축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입을 그 땅을 매입을 못 하는 상황이 됐고요. 다른 땅은 매입을 하는 것과 현재 토지에 대한 현재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천부지를 도에다가 제척을 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시설만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다가 이제 차고지를 계획할 것을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추가 매입한다는 부지가 어디 땅이에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바로 거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땅 부지는요? 면적.
그러면 토지주가 어디로 되어 있는 건가요? 토지주가.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지 면적이 1,889㎡고요. 이게 그 주소가 상장리 111번지였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토지주가 건축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단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변경을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른….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다른 부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토지주가 건축을 했다고 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김영한 위원 예, 못 하니까 변경을 한다는 건데….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다른 데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한 위원 이 부지가 민간인 건가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부지가 조금 크죠? 이게.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김영한 위원 그러면 먼저 땅 대비해서 가격은 비슷, 조사 조금 하셨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계속 조사 중이기는 한데 아직 특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여기랑 비슷한 땅값 정도 되는 거예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그렇게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감정가에 할 거니까….
○김영한 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요.
다음 성환 회차지에 대해서요. 이것도 지금 변경되는 거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성환문예회관 자리를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많이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보다는 기존 지금 현재 성환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 부지에 바로 옆 부분에 공터가 있어서 이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 토지를 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터미널 소유자가 임대를 해 준다고 해서 한 10년 동안 장기계약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651쪽 보면요. 도로경관 조성해 가지고 감액이 11억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651쪽.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한전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투자하는 사업비인데 한전에서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사업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요새 한전이 예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656쪽이요.
중간에 남부대로하고 청수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어디 위치 정도로 말씀하시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이거는 지난번에 청수지구에서 거기가 남부대로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게…. 남부고가교 앞인데, 지금 저쪽 청당동, 남쪽에서는 이쪽 청수지구로 차가 들어올, 직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조금 개선을 해 보고자 설계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655쪽입니다.
655쪽 도시계획도로 유량로 개설. 20억 지금 올리셨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게 이제 금년도 마무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아루아파트 거기서 도로가 개통되면 방음벽, 도로교통 소음 때문에 너무 근접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 소음을 측정을 했는데 실제 소음치가 오버가 되니까 방음벽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존 도로하고 우리 터널 앞쪽에 연결되는 8m 도로가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쓰레기를 묻어놨던 자리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 도로를 낼 수 없는, 연결도로를 연결을 못 시킬 형편이라서 그 밑에 쓰레기 파내고 처리할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비 좀 부족분, 금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공사비 부족분 세운 겁니다.
○김명숙 위원 폐기물 말씀하셨는데 예측이 안 됐었던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양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알고는 계셨는데 양이 많았던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생각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 걷어내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밑에 파내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밑에 쓰레기 묻어놓고 할 수는 없고 민간이 거기다 집을 간단히 짓긴 지었는데 그쪽까지는 우리 도로 부분만 딱 파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이제 하는 데 들어가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그리고 지금 예산 조금 연차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마무리 단계 필요한 예산, 우리 부족된 예산을 채우….
○김명숙 위원 지금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돈도 많이 들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예측 못 한 폐기물 수거하는 데 이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0억 한 것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예측 못 하는 부분들을 조금 미리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어지고 또 이런 부분도 계속 발생하고 또 앞으로도 또 뭐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2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미리 좀 잘 계획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이게 그런 부분은 매몰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당초 설계할 때 그 쓰레기 묻었던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터널이 약간 북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결시켜 주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부분에 걸려가지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존 도로, 산 넘어가던 도로하고 우리 터널 이면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쓰레기양을 얼마 정도 나올지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보고 계측을 해 보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또 이 부분 때문에 완공시기가 또 더 늦어지는 건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지금 다 처리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작년 본예산 때 본 위원이 “마지막 예산이죠?” 했을 때 마지막 예산이라고 하셨어요. 유안터널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추경 때마다 올라와요. 지금.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위원장 권오중 아니,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 안 했다는 게 설계에서 잘못한 거죠.
천안시에 거기 쓰레기장 매립돼 있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걸 놓치고 설계했다는 거는 무책임한 거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것까지 다 예측해서 잘 했었어야 되는데….
○위원장 권오중 지금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늦어지고 공사비 계속 증액되고….
지체상환보상금 말씀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연말 본예산 때도 그것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어쨌든 계약된 공기 안에 마치지 못하면 지체상환금 물릴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 코아루아파트가 인근에, 경계에 딱 왔어요. 그런데 이제 소음 측정을 해 보니까 65데시벨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입주자들이 난리를 치니까 방음벽을 설치하는 건 맞고, 환경에, 또 하나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신도로와 구도로하고 연결을 또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수도도 같이 묻어야 되는 것 같아요. 상수도. 우리 지금 안서배수지로 가는 상수도까지 같이 묻어져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쓰레기가 나온 거고 연결로까지도 요구한 거에 대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4월 정도에 임시개통을 하고 밑에 교차로는 마무리, 기간 내에 끝낼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본예산 때 오죽하면 그런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든지…. 그런 거를 감수 안 하고 했다고 하면, 그런 거 모르고 했다고 하면 능력이 없는 거고 알고 했다고 그러면 무책임한 거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런데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민원을 그 이후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중 이 20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다른 위원 하시고. 한 번 하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655쪽에요. 새샘중학교하고 신도브래뉴 거기, 찾으셨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김영한 위원 증액이 있었고 이 공사가 땅 지주들 다 작업이 끝난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작업, 지금 일부 보상, 분할측량해 가지고 보상통보 나갔고요. 전체 사업비가 13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금년도 할 부분만 세운 겁니다.
그리고 감리를 아직 발주를 못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감리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몇 분인데 지금 몇 % 정도, 몇 분 정도 한다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토지 필지까지는 제가 세부내역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보상여부 내지는 보상 진행과정이라든가 진행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계광중학교하고 마트 그 두 분이 있는데 토지수용절차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김영한 위원 아니, 개광중학교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개광중학교 지분….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아니요, 마트 앞에….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마트 앞에도 있고 또 계광중학교 지분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예, 예. 그래서 그분 것하고 하면 그분은 어차피 협의가 안 돼요. 우리 대로 2-1호선도 안 되고 있는 거를 봐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빨리 첫 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영한 위원 수용절차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6개월 이상 하죠, 6개월 이상….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6개월 정도일 겁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먼저 시정질의 때도 했다시피 두 가지 방법을, 수용방식과 그다음에 이제 협상방식을 두 가지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렇게, 왜 그러냐면 도저히 말이 안 통하고 원칙적으로는 협의취득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협의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또 그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절차상 과정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풍세 가는 도로가 너무 정체기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좀 더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김영한 위원 시작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일단 설계 끝났기 때문에 바로 설계서 정리해 가지고 공사 착수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구룡천 다리부터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다음에 청당 지하차도까지 일부 개통해서 준공 못하더라고 임시개통이라도 시켜야 교통 원활하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시·도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배성민 위원 어느 부분은 시비가 더 많이 매칭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도비가 더 매칭이 더 많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시·도비 매칭사업은 대부분이 50대 50인데요. 소방안전보조금인가 그거는 7 대 3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좀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의무비율이 저희가 7이고 저기…. 보조금은 3이고 이렇게 매칭비율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50 대 50입니다.
○배성민 위원 하천유지보수 거기에서 보면 거의 다 5 대 5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도가 더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지방하천….
○배성민 위원 지방하천.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전액을 줄 수도 있고요. 유지관리….
○배성민 위원 자전거도로도 7 대 3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자전거도로는 특정한, 오는 비율에 따라서….
○배성민 위원 규정 없어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배성민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 656쪽 보면 이번에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가 매칭이 된 거예요? 천안대로 자전거 정비는?
추가로 확보를 한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쌍용동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도로 도로마다, 동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갖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우리 자전거도로 노선 계획에 따라서 그 노선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 겸용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지금 보도구간에, 보도가 노후된, 보도상태가 안 좋은 지역부터 먼저 골라서 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배성민 위원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된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천안시는 그러면 몇 % 정도 이행이 되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노선 개설율….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70,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시내권에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노선에 대한 개설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외곽으로 연결하는, 지정된 노선, 외곽 백리길 이런 것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외곽으로 연결하는 도로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이거 자전거도로 쪽은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이 외곽으로 연결되는 것은 거의 다 이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윤곽이 나왔어요.
○배성민 위원 취미용으로, 이 사람들이 레저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데 교통수단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본 위원이 계속 다니다 보면 그래도 계속 끊어진 구간, 우리 천안은 자전거 타기가 너무 열악하다, 심지어 보도도 끊어져 있고 그런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런 걸 정비하고 있어요. 그런 걸 정비해요.
○배성민 위원 이 쌍용동 보도 한 것도 있지만 따로 자전거 정비예산으로 해서 이 도시 쪽, 단절된 곳 그 예산 잡혀있나요? 지금. 본예산에?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지금 이거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3억….
○배성민 위원 3억?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지금 표지판이라든가 PM정차장이라든가 계속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요.
○배성민 위원 그게 아니라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예산이 올해 3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3억이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3억만 잡는 건지 이왕 할 거면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면 빨리 시행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데에도 불편이 없게 해 주는 것도 맞다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이용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은 거에….
○배성민 위원 거기에 이 단절된 것도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런 것도 이제, 없는 것도 있으니까…. 파악된 것을 하는, 연결을 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어쨌든 단절된 것은 우선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부족하면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시켜서….
○배성민 위원 조사는 맞춰져 있어요? 지금?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고생하셨네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배성민 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지금 우리 설명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부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공사비 부족분, 공사비 부족분, 하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부족분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공사하다 보면. 그렇죠?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애초에 설계할 때라든지 뭐 할 때 우리가 조금 많이 잡지 않나요? 예산 처음에 할 때 좀 여유 있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원님, 이게 이제 하천 같은 경우 수해복구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증액은 안 됩니다.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무리를 하려면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으로 늘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계속비사업의 예산을 전체를 다 세워준 게 아니고 일부만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마무리예산이라고 가령 10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가 여유치 못하니까 우선 5억만 세우자,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표현이….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부족분이라고 하시지 말고 계속비사업이라고 하시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표현이….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위원장 권오중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성민 위원 하나만 마무리할게요.
651페이지에 충청남도 토목직 한마음체육대회 이거 처음 해 보는 사업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아니요, 계속 진행했던 건데요.
○배성민 위원 매년 했던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매년 하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매년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이제 천안시에서 하기로 돼 있던….
○배성민 위원 돌아가면서, 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도 전체가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보충설명을 드리면 한 1,800명 정도 돼요. 토목직이. 그런데 이제 우리 천안시가 이제 전체,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는 6급 이상, 그다음 연도에는 전체 이렇게 격년제로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순서가 우리 천안시가 됐기 때문에 한 십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십 몇 년 만에.
○위원장 권오중 이거는 6급 이상이에요? 아니면 전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전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오룡 보조경기장에서 5월 20일 날 해야 되는데 도비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이제 좀 해서,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배성민 위원 못 보던 사업이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처음이죠.
○배성민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651쪽에 상단 부분에 지역건설업 활성화 홍보 책자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위원장 권오중 저는 이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홍보책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우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우리 천안시에서 좀 지역업체 좀 많이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러한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책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지역건설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들한테 많이 좀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652쪽에 지방하천과 관련돼서 원성천 시설보수 조성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위원장 권오중 원성천은 안전총괄과에서도 원성천 전체적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이게 도비가 와서요. 시의성 확보….
○위원장 권오중 아니, 도비가 왔어도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원성천을 전체적으로….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래서 원성천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계획은 동부교 전까지만 되어 있고요. 동부교 위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여기가 지금 고추시장 있는 데잖아요?
고추시장 다 있는 데….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쪽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 권오중 지금 이 사업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상류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상류 어디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유량동 쪽이요.
○위원장 권오중 제가 이 지도로 봤을 때는 상류 쪽이 아닌 것 같은데.
지도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일단 전체적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위원장 권오중 이게 고속도로 위쪽이에요? 유량동 쪽?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고속도로 위쪽으로 사업을 해서….
○위원장 권오중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은….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중복이 안 되게끔….
○위원장 권오중 어디까지예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고속도로 밑에, 아래까지….
○위원장 권오중 고속도로 아래까지고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위원장 권오중 이거는 보충자료에 지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좀 관련 자료 저한테 좀 줘보세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636쪽에 유량동 향교 진입로 사업은 지금 공정률이 몇 % 돼요?
656쪽 제일 상단 부분. 향교 진입로예요.
지금 공정률이 몇 %입니까?
(「지금 구간이 3-200구간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지금 속기 해야 되니까요. 본인 성명하고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건설도로과주무관 신이중 건설도로과 신이중 주무관입니다.
지금 한 85% 정도가….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되면 공사가 마무리되나요?
○건설도로과주무관 신이중 3-200구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직선구간.
○건설도로과주무관 신이중 직선구간이 2구간이 합친 예산인데요. 3-200 노선이 있고 중로 2-253….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이거는 유량동에서 향교까지 가는 그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예.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느냐고, 옆에 새로나병원 말고.○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걸 마무리하려고요.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하는 사람 있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또 나중에 추경 때 또 올리지 말고요.
○건설도로과주무관 신이중 네, 확실히 이 예산 받으면 준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왜냐하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래 공정 시기보다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건설도로과주무관 신이중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그쪽이 식당가들이 많다 보니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점심 때 가면.
그래서 시민들이 도대체 이거 언제 마무리되는 거냐, 그대로냐. 공사가 진척이 안 돼요.
그동안 동절기라고 해서 저도 얘기는 했지만 이제 동절기 지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원장님, 그게 이제 저희들도 이제 가서 살펴보면 그 하천을 형성하면서 박스를 계속 조립식박스를 넣어가면서 했고 그 식당 주인들하고 협의하면서 식당, 점심에는 중지하고 저녁에는 중지하고 이런, 야간 돌발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는 한 85% 우리 주무관이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덧씌우기만 이제, 표층만 하면 마무리되고 부대시설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마 한 상반기에는 다 끝낼….
○위원장 권오중 준공예정이 언제예요? 주무관님.
담당 주무관님이 준공예정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금년 4월로 되어 있는데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4월이면 다 됐슈. 낼모레면 4월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4월 안에 끝내야죠.
○위원장 권오중 그리고 팀장님은 안 오셨나 보네.
(「4월에 준공….」하는 사람 있음)
확실히 4월에 준공돼요? 제가 보면 안 될 것 같아. 주무관님.
답변하실 때 대충하시면 안 돼요. 지금 속기 남는데.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4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중 4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67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태양광 LED번호판 설치요.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화장실이 좀 어둡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LED를 설치해 가지고 찾기 쉽게….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성민 위원 번호판, 어떻게 생긴 건지 감이 안 잡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러니까 화장실 표시가 LED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불 들어오는 거죠.
반짝반짝 껌껌해 가지고 안 보이고 야간에….
○배성민 위원 화장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예.
○배성민 위원 뭐 토일렛 해 가지고 하는 거로 하는 거야, 뭐….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번영로 밑길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성민 위원 그런 걸 왜 많이 하죠? 요즘?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아무래도 공중화장실 이런 데는 위험스러우니까 여성분들이나 남성들 오기가 그렇잖아요? 해 놓으면 찾기도 쉽고 활용하는 데 좋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원성천에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배성민 위원 등을 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어쨌든 이제 불 들어와서 좋겠지만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배성민 위원 미관상에는 좀 도움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예.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문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이 사업을 굳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나요? 저는 이것 보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사업을 굳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나.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저희가 이제 사업 중에서 주소정보팀이라고 해 가지고 주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가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면서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2,000만 원이면 몇 군데 정도예요? 이번에?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거는….
(「43개.」하는 사람 있음)
43개.
○위원장 권오중 43개?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권오중 669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 2040 천안도시계획 수립용역. 이 중요한 예산이 왜 본예산 때 안 올라오고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제 본예산 때는 저희가 조금 미리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이따 하자 이렇게 해 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40을 하고 있고 또 아산시도 일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일찍 챙겨서 본예산에 했으면 좋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늦은 감은 없지만 조금 시기를 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렇게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거에 좀 관심 좀 가져 주셔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권오중 670쪽 상단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됐죠? 우리 천안이 전자로 한 게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한 50%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50%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예.
○위원장 권오중 이번 하면 이 예산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더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예. 올라갑니다.
○위원장 권오중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약간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100% 하려면 언제,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연차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이제 어쨌든 그 문제 있는 부분을 돌출이 되어야 되는데 돌출될 때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중 돌출될 때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100%라는 것은 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4% 올라갑니다.
○위원장 권오중 4%요?
특별회계, 679쪽에 연구용역비인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용역 5,000만 원 이게 풀예산인가요? 아니면 딱 정해져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건 용역비로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어디 지역 하려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게 목천 신계리가 세 군데가 들어와 있고 서북구 쌍용동 두 군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천안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권오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681페이지에요. 도시재창조한마당 행사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2013년도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에 추진된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홍보하고 새로운 도시재창조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장으로 관련한 행사입니다.
전국 단위 행사이며 우리 천안시에서 금년 2월에 국토부 요청으로 공모를 하여 당선된 행사, 도시재생행사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서로 업무연찬을 하고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런 행사 어디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작년에 강원도 홍천에서, 토리숲이라는 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이것 말고 도시산업박람회가 있는데 그것은 청주에서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는 그러면 박람회 형식이 더 커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 두 개로 보면 비중은 박람회가 조금 큰데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9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데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오룡경기장. 예전 오룡경기장 부지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거기를 활용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저희 이번에 성과가 커서 안 그래도 이런 행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맞춰서 하신다 하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것 할 때 행사 주관하는 업체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것은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도 이런 행사할 수 있을 만한 규모를 가진 업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업체 좀 많이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저희가 지역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알아봐서 열어놓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금방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에서 천안시가 제일 유일하게 잘 돌아간다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항상 모범적인 도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박람회는 이거랑 다른 행사가 또 있죠? 타 지역에서 했던.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위원장 권오중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천안시 도시재생과도 저희가 참가비도 내면서 참석을 했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위원장 권오중 박람회하고 이 행사하고 가장 다른 차별은 뭐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산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개최하는 행사 내용이 많았습니다.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토론회, 이런 정책 공유의 장을 가졌는데 금년에 저희 한마당에서 그런 빠지는 행사 내용을 중앙에서 정책설명회나 성과보고회, 박람회에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도 우리 한마당 행사에서 같이 개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고 중앙부처에서 얘기를 하였고 또 우리 참여기간별 세미나나 강연, 자체 경연대회 이런 것을 한마당에서 다양하게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원칙은 이렇게 나눠서 개최를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합쳤으면 했습니다. 행사를.
그런데 박람회하고 우리 한마당을 합쳐서….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저희도 혹시 참가비를 받고 다른 시 지자체에서 참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것은 없습니다.
참가비를 받는 거는 없고 참가비를 받는 박람회 행사는 다른 신문사나 이런 게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박람회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서로 보완을 해서 하나로 개최를 하고 싶어 하는데 국토부에서 저희 천안시에 그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그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미리 연초나 작년쯤에 그런 제안이 들어 왔으면 저희가 투자 심사나 이런 것을 제대로 거쳐서 행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금년에 이 한마당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 4월 달에 했는데 3월 말경에 그 제안이 들어와서 이것은 도저히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어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한참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박람회는 개최가 무산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박람회가 천안에 개최 문의 왔는데 우리 내부사정상 못 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우리 내부사정이 아니고….
○위원장 권오중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반대로 거꾸로 예산이 올라와서 “무슨 참석하는데 참가비까지 내고 참석을 합니까?” 그런 의원들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면 저희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박람회를 하면.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네.
○위원장 권오중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 하는 행사면, 그런 행사가 조금 더 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요. 참가비를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관하는, 작년 같은 경우는 무슨 신문사 했고 금년에는 연합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오중 언론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그래서 자치단체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고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하나로 일원화를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싶고 하는데….
○위원장 권오중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운영비, 인건비만 3억 원이 올라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이번에 증액은 1,687만 원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왜 증액이 된 거예요? 인건비.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이거 이제 인건비를 세울 때 작년에는 금년도 단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단가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금년도에 2023년도 학술연구용역단가가 나온 후에 그 차액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이 지금 몇 분이셔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저희가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든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데 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가 무슨 정책토론회나 이런 토론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면 현장전문가나 마을기업, 이런 거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위탁기관이 공주대학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공주대학교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잘, 저희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센터장님이 전문가시고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것 많이 조언도 해 주고 저희가 하는 일도 자료수집 같은 것에 대한 협조를 너무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도 토론회도 같이 해 보고 저도 센터장님한테 나름대로 과제가 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천안시가 도시계획 재생에 관해서 샘플도시예요. 사실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했고 큰 사업을 많이 했는데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정비해제된 지역에 대한 방안은 부족하다. 정비해제된 지역은 그동안 10년 넘게 재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감하게 정비해제를 했는데 그러면 10년, 15년 늦어진 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천안시의 큰 도시재생은 잘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 정비해제된 지역,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재개발은 다 노후가 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재개발하려고 했는데 재개발이 무산이 됐잖아요? 10년, 15년 넘게 추진하다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서 저도 이경환 센터장님한테 사실 그거를 부탁을 드리고 토론회도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재생과에도 그동안 큰 사업 많이 하셨으니까는 앞으로는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과 같이 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착실히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는데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래도 용역을, 지원방안에 대한 용역도 발주를 했고 또 저희가 이제 현재 아까 얘기하신 것과 같이 기반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기금이나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원도심 빈집정비사업이나 이런 거를 다 같이 활용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계속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해제구역에 대해서 특히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나 이런 그거에 대해서는 더 꾸준히 개발해서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 페이지 682쪽 보세요. 과장님.
원도심 빈집정비사업은 예산이 3억이에요. 도시재창조한마당 예산은 8억이에요. 과연 어디에다가 예산을 치중해야 되나.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도심 정비사업은 이게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천안, 아산 두 군데 지역에 5년간에 걸쳐 100억씩 진행하는 사업으로서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3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다시 3억이 계상이 되고 저희가 이제 3 대 7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기금을 활용해서 14억 원 정도를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권오중 이번에도 1차 추경에도 841쪽에 기금이 9억 원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12억인데 지금 원도심 빈집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몇 개, 빈집이 얼마나 되나?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지금 그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파악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원성동 쪽에 한 4군데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4군데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하고 저희 기금하고 활용해서 토지 매입을 해서 공유주방이나 주차장, 소공원, 포켓공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잘한 것에 대한 홍보도 중요해요. 우리 천안시가 잘했으니까 다른 시·도에서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만 이런 재창조한마당 같은 행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은 8억이고 빈집에, 상대적으로 빈집에 관련된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알겠습니다.
더,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861쪽입니다.
성황구역 정비기반시설 8,000만 원이 예산 이번에 세웠죠? 증액했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네.
○위원장 권오중 성황구역 개선사업이 원래 몇 연도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는데요. 지금 8,000만 원….
○위원장 권오중 원래 계획이.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원래 계획은….
○위원장 권오중 지금 계획보다 조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산도 해마다 지금 증액이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지금 보상이, 보상 갖고 의견이 많아서 현재 한 7필지 정도가 남았거든요. 하여간 저희가 금년 상반기 안에 보상 협의를 마무리해서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폭이, 길이가 워낙 짧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성황마을 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성황마을…. 지금 이거는 성황구역 저기가 아니고…. 올 연말….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게 성황마을 답변이 아니세요. 과장님.
성황마을을 질문하는 건데 지금 성황마을이, 뒤에 한근중 팀장님이신가요? 담당?
(「예.」하는 사람 있음)
언제 마무리돼요? 이거 다. 마이크….
○재생시설팀장 한근중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시설팀장 한근중입니다.
올 연말 12월까지 성황 커뮤니티센터를 준공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발주를 요청해서 지금 계약 의뢰를 했거든요. 12월에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늦어진 만큼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생시설팀장 한근중 예.
○위원장 권오중 마지막으로 861쪽에 대로 2-38호 이건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이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고에서 우리 동서지하차도로 내려오는 구간에 천안천 건너기 전 바로 그 앞이거든요.
○위원장 권오중 지금까지 여기 예산이 얼마 소요됐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저희가 그것은…. 제가 그거는 자세히 금액이 다 들어간 건 모르겠고 저희가 45억 원을 전도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권오중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이것은 도시재생특별기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죠? 대로 내는 게 그게 도시재생인가요?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그것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존에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겹친 구간이라 해제구역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잘 구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럼요. 이것은 기금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집이라든지 정비해제지역에다가 기금을 활용해야죠.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대로에 대해서는 이제 지양하고….
○위원장 권오중 예, 다음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697쪽에요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가 1억이 계상이 됐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는 횡단보도 선 진입 시에 안내멘트, 정지하라는 어떤 보행자에 안내멘트를 설치하는 장비인데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22년도에 9개소를 설치했고 올해 또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의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부동 터미널 앞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지금 과장님이 횡단보도 수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이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프로테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다만 ITS사업으로 보완해 나가는 단계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크게 확대해 나가기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사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이 장치가 설치가 됐는데 이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에 대한 불필요성까지도 많이 건의됐던 그 장치거든요. 이게 이제 횡단보도 앞에 설치가 돼서 우리 인도에 우리 보행자들이 도로 쪽으로 접근을 하면 음성멘트 내지는 이게 그 장치가 맞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위원님께서, 권오중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어떤 볼라드형, 지주형, 어떤 음성장치였는데 최근에는 어떤 부착형으로 해 가지고 센서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이런 감지기능보다 많이 개선이 됐고 호응이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 대체가, ITS가 설치가 되면 이 장치도 이제 필요가 없게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 단계보다는 ITS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떤 바닥신호등이나 같이 겸용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다음은요.
698페이지 지능형교통체제시스템이 지금 처음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구축사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경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된 건 2022년도부터 추진됐고요. 그 이전에는 대중교통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 금액이 크지 않은 단계에서 추진됐고요. 교통정책과 넘어오면서 이제 국비사업에 공모, 적극적으로 공모 들어와서 좀 사업규모가 커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2022에서 2023년도 사업은 LG텔레콤 컨소시엄이 선정이 돼서 현재 설계 단계 중에 있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현장에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3년도 사업 진행하고 이게 뭐 22에서 23, 23에서 24 이게 계속 단계별로 이게 쉼 없이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천안시 전역에 확대시켜 나가야 할 어떤 주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노종관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서 겹쳐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설계가, 확실하게 설계되지 않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현재 그 업체, 컨소시엄 업체가 지난해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돼 가지고 현재 내부 작업, 설계 작업 해 가지고 확정설계 진행 중에 있고 자재 선정하고 있고 모든 단계에 걸쳐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ITS사업이 현장 인프라 구축뿐만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구축사업이나 센터사업도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사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계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이, 어떤 체감하는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어떤 체감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러면 어떤 제품으로 설계를 할 건지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거의 다 이건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언제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은가요? 예상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 제품이 한두 가지의 어떤 제품, 특정 제품이 들어간 게 아니고 많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카메라부터 센서, PC 하드웨어라든지 워낙 많은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과정이,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제한입찰 과정에서 어차피 어느 정도 가설계는 돼 있던 상태가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렇죠. 저희가 제안서 나간 대로 되어 있고 그 단계에서 저희는 들어온 대로 그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또 특별사업으로 제한한 사항도 있고요. 컨소시엄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좀 더 천안시는 좀 더 어떤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노종관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협상단계다. 설계 마무리는 아직 안 됐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왔지만 그 각 시스템과 각 영역별로 어떤 체계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의 고민이 다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내부에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현장에 구축하고 있는 사업, 현장 구축 인프라와 내부 소프트웨어하고 어떤 연결을 시켜야 될 부분이잖아요? 내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 현장 인프라와 어떤 연결시키기 위한 작업은, 지금 센터 작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은 어떤, ITS협회가 있습니다. ITS협회에서 사업관리를 어떤 주재해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아마 천안시 사업이 다른 지역에 보다는 잘 되지 않을까라고….
○노종관 위원 이게 사업자가 선정이 될 때는 이미 어떤 제품에 대한 사양, 또 어떤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맞습니다.
사양 선정되는데 그 사양에 맞는 회사는 조달해서 구입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품목은, 그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밖에서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금 해서는 사실 안 되는데 호환성이나 제품 간의 어떤, 정보를 주고 제공받는 그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맞춰가는 단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제품은 지금 선정한 그 회사의 제안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제품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했는데 조금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사항을 현재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그 설계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지금 본 위원한테 좀 자료를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692페이지에요. 고령자 운전자 반납 현황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예.
○배성민 위원 우리 이게 총예산이 얼마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총예산이 지난해에 1억 1,000이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1억 1,000?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국비가 3억…. 3,000만 원, 시비가 8,000만 원….
○배성민 위원 1억 1,000.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예.
○배성민 위원 1억 1,000 중에 지금 580만 원만 지금 반납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나머지는 그럼 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자진반납이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는 816명의 어르신이 반납을 해서 지원액이 1억 3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배성민 위원 2021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2021년도에는 674명이 지원됐고요.
○배성민 위원 74명, 22년도에는 800….
점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추세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지금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233명이 지금 됐기 때문에….
○배성민 위원 늘어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요. 초기연도인 2020년도에는 500명에서 현재 지금 2022년도 800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홍보….
○배성민 위원 지금 이 퍼센테이지로 계산이 되나요? 현황 파악이?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지금 운전면허 소지자가 지금 44만 7,000명인데요. 그중에 1만 7,700명 정도가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면허, 숫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게 몇 프로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지금 43만 7,000명 중에 한….
○배성민 위원 대략적으로 해요, 그러면 고령운전자 중에 반납한 퍼센테이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계….
○배성민 위원 대략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배성민 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나중에, 나중에 파악하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파악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는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것 아무튼 사업이 처음에 좋은 사업이라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이 조례 발의해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보면요. 지금은 바닥에 있었던 거였었죠? 예전에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위쪽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바닥에 있을 경우는 자꾸 고장요소도 크고 해서 위쪽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맞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주형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어떤 신호등에 설치한, 매달아가지고 적외선센서로 이렇게 감지하는….
○배성민 위원 그런데 ITS사업 구축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포함이 되지만 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렇습니다.
ITS구축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워낙 큰 사업인 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ITS에서 사업 추진되는, 횡단보도 스마트교차로 같은 경우가 천안시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100개 미만으로 계속 추진됐기 때문에 그 부분 많이….
○배성민 위원 거기서 커버를 못 하는 부분은 이걸로 해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병행처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예, 김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698쪽입니다.
태조산 주차공원조성 지금, 3,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3억, 3억…. 장소가 어디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태조산 각원사 밑에요. 상가지역이 있는데 상가지역 뒤편에 저수지, 호수 바로 밑에 부분 호박마을이라는 식당이 있고요. 식당 일원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거기 버스 종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현재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목적은 각원사를 찾는 분들, 태조산을 찾는 분들의 어떤 주차 문제도 있지만 버스 회차지가 없기 때문에 버스 회차지 또한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하게 되면 버스 10대 정도의 가능한 회차 공간을 마련하려고 지금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로 지금 3억을 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사업관리비인데요. 감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건 그러면 감리비로 지금 3억을….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리비를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감리 줘야 될 사항이라서 사업관리비를 이번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691페이지 중간에 좀 볼게요.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 지원인데 1,400만 원 추가로 올해 추경에 또 편성했는데 이거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 사업은 경로당을,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해서요. 교통안전문화협회 소속의 교통안전지도사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천안시 사고율을 보면….
○이종담 위원 이거 노인회는 돈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아닙니다.
교통안전지도사라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분들이 현장에 가서,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모아 놓고 교통안전에 대한 어떤 교육을,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차라리 경찰서에다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이런 거까지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그렇게 좀 해서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이렇게 좀 하는 건 어때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실질적으로 경찰서의 어떤 경비교통 인력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장 곳곳이 체감할 수 없는….
○이종담 위원 그렇게 단언하지 마시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까지 겸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거기도 퇴임하신 경찰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실무를 경험했던 분들, 보이스피싱 겸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교육환경도 조성하고 교육의 질도 더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부의장님 말씀….
○이종담 위원 제안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교통안전지도사분들이 퇴직하신 공무원들이나 소방관들,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맞고요. 어쨌든 간에 보이스피싱까지….
○이종담 위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최고 많이 당하는 층이 노년층이야.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이종담 위원 어린 20대들하고 10대들하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교통안전 플러스 어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종담 위원 관련 예산 집행에 걸림돌이 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경찰관들하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보이스피싱은 다른 부서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왕 홍보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 밑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단계별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2억 8,000. 이거 가능성 있어요? 이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우리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한다고 하지만 가망성 없는 것 갖고 미련의 끈을 자꾸 잡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에 4차 국도철도망 구축계획에 예비사업으로, 사전검토 때 예비사업으로 이렇게 대상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반영사업으로 지금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이종담 위원 돈만 날릴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 사업비는 천안시뿐만 아니라 12개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이종담 위원 BC가 안 나오니까….
지금 청주까지는 되지만 나머지 상주나 이쪽 넘어가는, 경북 쪽에 BC가 안 나오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추진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단계적으로 가려고요. 단계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요. 사업비 전체 구간으로 봐서는 BC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천안에서 청주 가는 BC 값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단계별로 우선 추진을 하자. 전체 한 번에 다 욕심내지 말고….
○이종담 위원 그 같이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시장, 군수님들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각 시, 군에서 2,000만 원씩 확약서를 다 받고요.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2억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건 시, 군에서, 12개 시, 군에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납부하겠다, 확약서.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볼게요. 여기 보면 697페이지.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이거 전에 이 사업은 이제 앞으로 안 한다. 그리고 있는 것 유지보수만 하겠다라고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또 태운 이유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폴대, 지주형, 볼라드형에 대해서 차량이 어떤 교통사고로 훼손되거나 제 기능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 안 하겠라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ITS사업으로 같이 진행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ITS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보도 이런 부분이 올해에 48개소, 내년에는 60개소. 천안의 횡단보도에 수많은 횡단보도가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를 어떤 일부만이라도 하자, 시급한 부분이라도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그 예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터미널 앞에서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다가 어떤 사망사고 난 부분도 있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하고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어떤 형태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불당동 일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지주에 설치되어가지고 밑에 어떤 적외선이라든지 이용해서 횡단보도 선을, 안에 들어갔을 때에 ‘뒤로 물러나십시오.’라고 하면….
○이종담 위원 그게 그거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멘트인데 지주 폴대 서 있는 거는 어떤 교통사고에 의한 어떤 훼손이라든지 그게 오류율이 많기 때문에 제 기능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거는 안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설치되는 부분은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그런 센서에 의한 부분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
○이종담 위원 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위에서 쏘는 거나 옆에서 쏘는 거나 뭘 차이가 있어….
난 과장님 설명에 전혀 내가 동의할 수가 없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이 부분이,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충분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게 ‘뒤로 물러나십시오.’라고 멘트 한 마디 날려주는 것의 부분이, 멘트 안내하는 부분이….
○이종담 위원 옛날 것도 그랬어요. 옛날 것도.
옛날 거 폴대 선 것도 내가 가 보면 ‘물러나세요, 물러나세요.’ 똑같아.
자꾸, 별로 달라진 것 없는데 뭘….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어쨌든 간에…. 이 최근 거는 호응이 지금 저희가 이거를 많은 분들이 학교 내….
○이종담 위원 똑같아. 지금 말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학교나 어떤 시민분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설치를 해 달라고 어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이종담 위원 누가 요구를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종담 위원 누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치해 달라고….
○이종담 위원 아니, 누가….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누구라고….
○이종담 위원 이거….
○위원장 권오중 부의장님, 잠깐만요.
잠깐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이종담 위원 얘기 중인데 끊으시면 안 되죠.
○위원장 권오중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좀 얘기 좀….
○이종담 위원 내 얘기 질의가 다 끝나야지…. 이거 하다 말고 그러면 맥이 끊어지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하세요.
○이종담 위원 이거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나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698페이지 볼게요.
698페이지 중간에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 볼게요. 거기 보면 천안세관 부지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4억 8,000만 원, 그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그 세관부지 거기에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세관하고 협의가 다 끝났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세관장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천안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 주겠다라고 허락을 해 주신 사항이라서.
○이종담 위원 단지 이거를 유료화 해야 돼. 무료화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거기 무료로 그냥 거의 쓰고 있으니까 꽉 차 가지고 하는데 시에서 돈 이게 4억 8,000 들여가면서도 별다른 시민들로부터 효과에 대한 그런 체감이 없으면 하나 마나지.
지금도 거기 지금 무료로 쓰고 있는데 하려면 유료화 해요. 유료화.
유료화 해서 정비하고 해서 차단기 설치하고 해서. 그래야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들, 장기주차하는 사람들 배제시키고 KTX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 장기권을 끊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서 장기방치된 차량들을 배제시킬,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랑 별반 달라질 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저희 시유지의 주차장으로서 영구적으로 쓸 주차장 같으면 유료화 시켜가지고 분명 나가는데요.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불당동의 어떤 토지 사용승낙을 통해가지고 임시로 쓰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유료화 돼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다 하자고, 나는 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고민을 해 봐야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건 좀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왜, 다 안 하면…. 제가 불당2동도 거기 민간건설사 땅도 그렇고 시가 하는 땅도 지금 임시주차장 하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거기 장기 방치 차량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차 실제로 대지를 못 해. 거기도 다 유료화하자는 얘기야.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은 유료화를 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터져요. 그냥 장기 방치하는 차량이 너무 많으니까 차가 지금 이거 4억 8,000 들여도 저는 이거 별 효과 못 본다고 봐.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다만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님, 개인 땅이니까 우리가 개인 땅을 빌려서 유료화를 할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해 봐서 더군다나 세관 것 같은 경우도 4억 8,000 들일 필요가 없어. 그럼. 그대로…. 이것 4억 8,000 들여서 모래 깔고 그 정도뿐이지 실질적으로 회전율이나 이런 건 전혀 담보할 수 없잖아요. 이게 돈 들여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어쨌거나 저희가 천안시 내에 어떤 주차공간 부족한 부분이 큰 실정이고요. 현재 저희는 이 세관 부지를 10년 이상 사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정도 쓸 거면 포장까지 해서 깔끔하게 제공해 주자.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해 주자는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주차공간 부족한 부분을 국유지를 활용해서 기왕 제공해 줄 거 4억 8,000만 원은 주차장 전체 조성비에 비하면 어떤, 크지 않은 사업비라서 포장까지 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다른 분들의, 다른 소유의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거는 저희가 좀 많은 고민이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저희한테 시에서 운영할 것 같으면, 주차비 줘서 운영할 것 같으면 아마 토지주가 직접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많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종담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 들여가지고,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으면 사람들, 시민이 느끼는 거는 내가 갔을 때, 내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차를 대고 싶을 때 댈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거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포장하고 이렇게 좀 아스콘 포장을 할 건 아니잖아. 모래 깔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갈하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지금 아스콘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러면 유료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말씀대로 이게 국유지, 세관 부지인데 세관 부지를 가지고 저희가 사용승낙을 해 줬는데 저희가 그거를 수익사업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좀 충분한….
○이종담 위원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는 거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하고 그래서 세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협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관 부분과, 세관 측과 협의 한번 해 보도록….
이건 제가 뭐 단정지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하겠다라기보다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종담 위원 여기 불당동 2개 필지, 여기도 같이 검토하세요. 여기도 다 유료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유료화 여기도 하셔요.
그래야 이게 회전도 생기고 하지 장기주차 때문에 몸살을 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 태조산, 태조산공원 거기도 유료화 좀 검토하세요.
아니, 각원사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그 청소년수련원 있는 뒤에 주차장도 과거에 유료화 했다가 무료가 됐는데 거기도 유료화도 거기도 검토를 하자.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주차장, 어쨌든 간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아닙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어떤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 그래요. 태조산 거기는 어디서 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아마 거기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시설공단…. 시설공단이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거는 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차난이 천안시 전체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청사 내에도 마찬가지지만 청사 내에도 지금 제가 조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회전율을 높이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장사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자기네가 티켓을 싸게 사서 배부하면 손님들도 끌 수 있고 유휴한 공간을 또 유료화 한다고 해서 반발이 크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전형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주차장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91쪽 제일 하단부 천안형 동부광장 매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동부광장 조성하려고 매입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천안역 건립을 위해서는 일부 동부광장이 편입이 됩니다.
○위원장 권오중 천안역 건립을 위해서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예. 건축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매입, 예산까지 지금 한 20억까지 편성해 놓고자 계획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감정평가 보고 토지주와의 어떤 협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예산 세우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감정평가….
○위원장 권오중 역을 위해서 일부 하는 거지 처음에 우리가 동부광장 조성하기 위해서 그 앞에 도시재생 하면서….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동부광장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은 아니고 역을 위한, 지금 일부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역 건설을 위한 일부 토지만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알겠습니다.
698쪽 천안세관 4억 5,000은 시설비만 4억 5,000이, 임대료는 전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임대료는 무료고요. 저희가 시설비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포장하는 거죠.
아스콘 포장….
○위원장 권오중 잘 하셨네요.
임대료 없이 어떻게, 그게 개방형 주차장 일환으로 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 기관장분들께서 시장님이랑 기관장들께서, 어떤, 시장님께서 좀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세관장님께. 세관장님께서 흔쾌히 그럼 갖다 쓰셔라. 천안세관에서 기재부에다가 얘기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지난해에는 저희가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가 기관장께서 직접 나서서….
○위원장 권오중 잘 하셨어요. 이거 담당 팀장님이 누구셔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노수만 팀장이시고요.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개방형 주차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차장 조성하려면 1면에 1억 정도 들더라고요. 보니까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그러면 4억 5,000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잘 한 거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손드는 사람 있음)
예, 노수만 팀장님.
○주차장조성팀장 노수만 예, 교통정책과 주차장조성팀장 노수만입니다.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제 이 부지가 나대지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게 이제 비가 오거나 저기압이면 울퉁불퉁 패이고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또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지는 세관 땅이니까 그런 민원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세관 쪽으로 전부 다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관 쪽에서는 이제 사실 그냥 부지를 제공한 건데 자기네들한테 유지보수, 이거 보수해 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게 이제 나오니까 득은 없는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 천안시에서 이거를 우리가 무료로다가 임대료 받지 않고 줄 테니까 니네가 여기다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인근에서 여름 같은 경우 먼지가 또 이렇게 날린다고 그래가지고 비산먼지 같은 게 차가 다니다 보면 비산먼지가 날리고 하니까 그런 거를 포장을 하고 해서 먼지 같은 것도 안 날리고 소음도 예방이 되고 또 이제 포장도 해서 차들이 다니는 데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무료로다가 임대를 받아가지고 시설물을 해 주기로 그렇게….
○위원장 권오중 잘 하셨어요.
그 기간은 혹시 정해져 있나요? 몇 년….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저희가 기간은요, 그 1년 단위로 계속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세관 측에서는 당장 어떤 활용할 계획은 없다. 전혀 작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노봉 팀장님 와 계시는데 민원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코레일에서 할 거라 다른 분 같았으면 코레일에다가 미뤄서 안 하실 텐데 코레일하고 공문을 주고 받고 하시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노봉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705쪽이요. 운송업계 보조금 저상버스 구입비 보조 해 가지고 증액됐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저상버스를 올해 48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기저상버스 42대, 수소저상버스 6대를 구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46대 운행 중에 있고요. CNG 7대, 전기저상 36대, 수소차 3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705쪽에 운송업계 보조금 이것도 증액됐는데 5,000만 원. 이것도 좀….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대폐차 물량이 1대가 증가를 해서 대폐차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1대가 증액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1대….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704쪽입니다.
704쪽 하단 부분에 시내버스 긴급수송 손실보상. 그거는 케이컬쳐박람회 때 하신다고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5일 동안 임시노선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시내버스, 지금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하실 수 있어요? 버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비차가 현재 31대 운행을 하고 있어서 예비차 중에서 9대를 일시적으로 좀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른 데 노선 하려고 그러면 버스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일시적인 부분이라, 5일 동안만 운행하는 부분이라….
○위원장 권오중 5일이면, 5일 동안 할 수 있으면 다른 때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필요는 저도 느끼는데 다른 때는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고 시내버스 배차 하나 해 달라고 그러면 차량이 없어서 못 한다고, 과장님도 저희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없지 않아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어떻게 해서 9대가…. 5일 동안 할 수 있으면, 5일 동안 하면 다른 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제일 많이 차가 필요한 것은 출근시간대가 제일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시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운행할 거니까….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이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3개 노선 정도로 해서 운행을 하려고, 박람회 개회하는 시간, 운영하는 시간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굳이 시내버스 말고 지역의 전세버스도 있잖아요? 왜 굳이 시내버스를…. 우리가 흥타령 때나 이런 때 하면 전세버스를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전세버스를, 셔틀버스로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거 말고도 별도로 저희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시 한번 운수회사랑, 하는 거는 좋아요. 저는 예산 갖다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안 됐다는 게 왜 되냐, 우리 위원님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네,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천안,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 나름대로 한번, 저희가 머리 짜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른 민원도 그러면 머리 짜서 하셔야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근시간대가 제일 필요한데 그 시간을 피해서 하는 부분이라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706쪽입니다.
농촌택시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 예산 세웠던 게 감액이 됐네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900만 원 세웠던 거는 감액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별도로….
○위원장 권오중 이것도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일 텐데 왜 감액을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고 농촌택시 계획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변경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거를 좀 위원님들한테 납득하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희가 본예산 때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지금 와서 감액이 되면 왜 감액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그거를 위원들한테 자료 주셔야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은,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소속을 말씀하시고요. 속기해야 되니까요.
○택시행정팀장 안계진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성함은요?
○택시행정팀장 안계진 안계진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임시로다가 광덕을 이제 농촌택시 시범으로다가 추진을 하려고 해서 처음에는 당초에는 핸드폰 사용해 가지고 처음에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시범이지만 향후 확대될 것도 감안해 가지고 아예 시스템을 그냥 구축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 갖고서 감액하고 시스템으로다가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시스템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택시행정팀장 안계진 행복콜센터에다가 시스템, 서버라든지 관리, DB 작업….
○위원장 권오중 행복콜 아닌 택시는 어떻게 해요?
행복콜에다가만 하는 거예요?
○택시행정팀장 안계진 행복콜에다가 연동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행복콜 없애려고 그러는데…. 올해 행복콜 없애려고 그러는데.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하여튼 4대는 별도로 저희가 한정면허로 해서 4대를 별도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는 당장 그 콜을 받거나 배치하는 사람을 별도로 뽑을 수는 없는 상태라 현재 있는 행복콜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아래 시설비, 농촌택시쉼터 전기인입공사 이것은 6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광덕복지센터 현재의, 그 앞에다가 저희가 이제 4명이, 택시 2대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 하나 놓고 거기서 대기했다가 콜이 오면 택시를 운행하는 방법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컨테이너 구입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컨테이너 구입비는 별도로 1,300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전기 인입공사, 전기작업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승강장 위에다가 특산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위에 빨간, 이거마냥 모양을 조금 바꿔서라도, 이것은 돈이 많이 안 드니까 올해 예산이 조금 있으면 일부 지역만 해서 반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좀 다 할 수 있는 방법 좀. 시장님도 올 초에 얘기, 말씀하셨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시내버스유지관리예산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저희가 안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일부 수신 멜론, 조금 있으면 멜론 나올 철이니까 승강장 거기 많지는 않잖아요. 그쪽하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광덕, 예, 그렇게 해서….
○김영한 위원 광덕 쪽에도 그렇게 승강장이 많지 않으니까 두 군데 해 보고 나서 나중에 성환 배라든가 성거, 입장 포도라든가 병천에 오이하고 그다음에 순대라든가 이런 것 조금 고려해서 한번 임시적으로라도 일부만 해 봐서 반응이 좋으면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알겠습니다.
그 안을 잡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광덕이나 광덕 호두나 수신 멜론이나 이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면사무소 같은 데에도 한번 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야간에도 나올 수 있게.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알겠습니다.
그 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9쪽에 하나만 할게요.
시내버스 스마트승강장 설치사업 7억이 올라왔는데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현재는 제일, 천안의 관문이고 천안의 이미지가 제일 변할 수 있는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종합터미널에 사실은 시내버스승강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군데 스마트승강장을 했고요. 나머지 고속버스터미널 앞이나 이런 쪽에 한 달 이용객이 사실은 다른 데보다 엄청 많으니까. 우선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신부동.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거기도 있고 쌍용 이마트라든가 단대 앞이라든가 시청 앞에….
○위원장 권오중 몇 군데, 7억이면 몇 개, 하나에 1억 정도 하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작년에 세 군데 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작년에 네 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네 군데?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그거 말고도 구청에서도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치나 이런 부분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과장님, 터미널 과장님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터미널 주차장이 너무 터미널에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노선 개편할 때 해야 될 그게 미션인데 지금 터미널 가면 너무 버스가 터미널 위주로 지금 노선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 보면 항상 두 차선이 시내버스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터미널에만 네 가운데가 있다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건 한번 저희가….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시내버스서비스개선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에서요. 우리 작년에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작년에 권오중 위원장님 발의를 해서 처음으로 해서 한 번….
○배성민 위원 한 번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위원장 권오중 작년이 아니라 올해 했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올해, 참. 예.
○배성민 위원 올해 처음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어때요? 조금? 해 보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저희들 시선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어떤 시선으로도 나름대로 좋은 의견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평소에도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 많이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15인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배성민 위원 좋은 조례를 또 위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회 만들어 놓고 안 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천안시도.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명분상만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꼭 이게 그런데 4회로 딱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말씀드린 것처럼 상, 하반기 2번이라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수시로 나름대로 필요성에 따라서는 수시로 개최할 수도 있고 평소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톡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요.
○배성민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첫해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첫해에 두 시간 넘게 아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으셨고 불만도 있으셨고 두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위원회 위원들 중에 시민단체 이런….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대부분이 시민단체 위주로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전문가들하고….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버스 관계자들도….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당연히 버스 관계자들도 업체 1명씩 해서 3명 참여를 시켰습니다.
사장들, 실무자들, 노조 이렇게….
○배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기 전에 우리 김재욱 팀장님 오셨죠?
이번에 원성천에 야간경관을 잘 해 놓으셔 가지고 원성천이 우리 천안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 있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이틀 가 봤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 진짜 발 디딜 틈도 없이 천안 시민들이 와서 즐기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흐뭇했었는데 5,000만 원 예산 투자해 가지고 예산 대비 시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번에는 일부 구간만 한 거죠?
(「예,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일부 구간, 거기가 이제 원성2동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성1동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동네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는 과장님, 팀장님 벚꽃행사 하는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김재욱 팀장님 마이크 잡으신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셔요.
○도시빛경관팀장 김재욱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적은 비용 가지고 많은 퀄리티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넓게, 길게, 또 폭넓게 해 가지고 좋은 경관으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712쪽에 제일 위에 보면요.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이것은 도청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돼서 3 대 7 비율로 매칭사업입니다.
직산현관아와 그다음에 직산 향교, 온조왕 사당, 민익현 가옥 등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종관 위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어떤 방식으로….
○건축과장 염혜숙 아무래도 이제 CCTV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지…. 약자를 배려한 그런 시설물들을 중점으로 하고요. 이 구간이, 혹시라도 이제 여기를 탐방을 하시는 분들에게 인식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노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711쪽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 했다가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국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저희 1억 5,000 추가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본 위원이 이틀 전에 착수보고회를 갔었는데 제가 착수보고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착수보고였던 것 같아요. 용역사에서 우리 천안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담당 유경상 팀장님 오셨는데 하여튼 그 사업이 양지죠?
(「예,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양지에서 하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전달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거기에 관련된 건축과라든지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우리 다 건설교통국인데 그때 우리 국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 양지 연구용역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 갖다가 우리 천안시에 반영하면 우리 천안시가 진짜 많은 변화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국장님이 관심 좀 가지시고 그 용역이 잘 수립하고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각 과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도움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으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승강기 교체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2억 지금 추가로 증액한 거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지금 12억이죠?
12억이면 몇 대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저희가 사업 신청을 총 22개 단지 받았는데요. 15개 단지까지 가능합니다.
15개 단지.
○김영한 위원 그러면 1억씩, 한 군데 1억 정도 좀 안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거의 1억, 최고가 1억이기 때문에…. 30%.
○김영한 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도 많이 지원이,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5년 있다가 지금 3년으로 바뀌었죠? 저기가, 승강기 말고 지원사업. 그것도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오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김영한 위원 그것도 좀 이제 앞으로 천안시 내 오래된 승강기 엄청 많을 것 같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많습니다. 저희가….
○김영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증액해야 될 것 같은….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저희가 24년 지난 승강기 대수를 파악해 보니까요. 913대입니다.
○김영한 위원 913대요?
단지 수로 하면….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83개 단지.
○김영한 위원 그러면 지금 15개쯤 되는데 83개면….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어서 추가 질문할게요. 83개 단지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배성민 위원 올해 지원 횟수, 올해 해야 되는 단지가 60개 단지고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신청한….
○배성민 위원 신청한 것 말고요. 해야 되는데 신청받은 게 22개고 신청 대상 단지가.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대상 단지는 지금 24년이 지난 아파트들은 전부 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83개 중에 60개 단지가 신청 대상단지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22개 아파트가 접수를 한 거예요. 60개 중에.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게 15개 단지 정도가 확보가 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접수를 하고도 지원을 못 받는 아파트 단지가 7개 단지예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후속으로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경에….
○배성민 위원 2차 추경?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번에도 추경 세울 때 상당히 애먹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나름 예산과에다가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2차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신경 써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좀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데 이 60개 단지에서 22개만 접수를 했는데 나머지 단지들은 왜 접수를 안 했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이게 올해 첫 사업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홍보도 부족하고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적립이 안 된 단지들이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능력이 안 돼서 정말 안 된다 하는 것은 어쩔 수도 없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
나중에 누군 받았는데 나는 몰라서 못 받았어요. 나는 못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모든 단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이 홍보하는 방법은 쉬워요. 연합회도 있고 그러니까 담당자들 있고 다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단지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금 우리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13쪽에 입장면 하장리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은 이거는 원래는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왜 공동주택과에서 하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이게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저희 사업의 일환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공동주택진입로예요? 아니면….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공동주택진입로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LH….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LH에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같이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서북구 건설과한테 재배정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소로니까. 중로는 우리가 하고….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1개 비목에서 5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배명길
- 사무직원 장승록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 도시재생과장 최재선
- 교통정책과장 이경열
-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 건축과장 염혜숙
-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