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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3.02.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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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천안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2월 27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3년 연간회기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5.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심의의 건


심사안건

1. 제2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 연간회기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5.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심의의 건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강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및 2023년 연간회기운영계획 변경 협의를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과 협의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추천이 있겠습니다.

또한 2023년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6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제2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 08분)

○위원장 김길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연간회기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 09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연간회기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사전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협의한 사항으로 제258회 임시회 일정을 당초 계획된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12일간 일정에서 4월 6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16일간 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2023년 연간회기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9대 천안시의회 2023년 회기운영 계획 (안)

(부록에 실음)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9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 협의결과에 대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행금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심의의 건

(14시 22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방법은 의원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대표의원님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천 지역명소화 혁신연구모임을 등록하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연구모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천안천 지역명소화 혁신연구모임을 구성한 대표의원 이병하입니다. 이에 대한 의원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모임은 천안시의 지속성장 가능한 성장동력원인 천안천벨트를 지역명소화하는 혁신재건추진위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여론 형성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래혁신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구방안으로는 기본계획은 연구계획서와 같으며 해당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구방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천안시 하천 분야 관계 부서와는 관계 사업 검토와 함께 효율적 추진에 대한 아젠다를 형성하여 원활한 의견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 대표의원으로서 제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천안천이 도심하천으로서 거듭 혁신·재건되는 데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성공사례가 되도록 연구담론을 연구모임 의원간담회와 다양한 토론회를 거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책 마련에 대한 논리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정책연구용역으로써 전문기관 발굴을 통해 정의서를 수립하고 선정주제는 구체적인 시책방향을 마련하는 연구분석을 통해 구체화되도록 병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 연구모임 활동으로써 천안시민의 풍요로운 삶 영위에 기여하고 천안천 혁신 재건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천 지역명소화 핵심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 K-컬처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이상구 의원님께서는 연구모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K-컬처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상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천안 K-컬처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글로벌 한류의 문화를 노래하다’라는 주제의 K-컬처 박람회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케이팝 외에 게임, 드라마, 웹툰, 패션, 뷰티 등 종합적인 한국문화콘텐츠와 한국 고유의 전통을 가미한 것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문화산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역사문화의 중심인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될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는 민족문화자원의 뿌리로 성장한 한류문화의 역사와 미래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천안 K-컬처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K스피릿을 매개로 K-컬처의 역사와 미래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대중성과 흥행성을 함께 연구하여 천안시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류문화를 이끌어 관광도시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천안 K-컬처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 K-컬처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구 의원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천안시에 올해 2026년도 국제박람회를 염두에 두고 올해부터 23, 24, 25년까지는 예비적으로 하다가 26년에 국제박람회를 열기 위한 전초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연구모임 기간이 3월 달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박람회는 8월에 개최되는데….

이상구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 결과를 보고도 그걸 결과를 담아서 연구모임에 접목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거와는 별개로 성공개최를 위해서 따로 연구모임에서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이상구 의원 그거는 별개로 갈 수가 없고요. 결국은 그것도 이번 8월에 개최될 K-컬처 박람회도 아마 많은 부분이 담겨져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연구모임이 2026년도 세계박람회를 등재하는 어떠한 그런 초석이 되는 연구모임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K-컬처 박람회도 당연히 담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아무래도 여기도 지금 활동계획서에는 4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30만 원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될 텐데 그걸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상구 의원 물론 뭐 하기 나름….

○위원장 김길자 연구모임이 6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상구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감안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신에 용역도 제가 최고 퀄리티되는 분으로 해서 축제를 전문가를 해서 그쪽으로 해서 아마 그거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진행을 하도록 다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8월에 있을 K-컬처 박람회에도 준비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준비과정 속에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중복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시기에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년도에 큰 그림을 두고서는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현재도 올 8월에 있을 예정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 본청에서도 어떤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또 거기에서도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그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이상구 의원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 연구모임은 아마 좀 차별화를 줘서 그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금 박람회는 젊음을 중점적으로 굉장히 추진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걸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개발해서 K-컬처 쪽에다가 그 부분도 이해를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박람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디어파사드와 IC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정선희 위원께서는 연구모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미디어파사드와 IC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모임 대표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연구모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천안시 공공디자인 연구개발과 선도적인 천안형 지역인재 발굴을 통해 천안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천안시의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서 천안시 도시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연구방법으로는 첫 번째 야간경관의 중요한 요소로서 미디어파사드가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할 방안과 도시경관 측면에서 미디어파사드의 공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 개발 시 경관에 필요한 디자인요소를 파악하여 종합도시계획개념에 공공…. 공간의 디자인요소 적용이 초기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연구.

세 번째로는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조화와 공공성 부분에서 접근하여 미디어파사드 관련 프로젝트의 실제 설계과정에 직접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연구방법으로 연구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미디어파사드와 ICT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파사드와 IC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디어파사드가 뭐예요, 정선희 의원님?

정선희 의원 예. 미디어파사드는 저희 제주도 연수에서 보셨다시피 아트 뮤지엄 방문하신 걸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디어를 활용해서 공간의….

파사드는 입구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 입구…. 건물에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길자 제가 지금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갤러리아백화점처럼 외관에다 이렇게 경관조명을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정선희 의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빔프로젝트를 이용한다거나 다방면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미디어파사드 연구로 전주대학교에서는 전국 6개 대학이 협업을 해서 인재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도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천안시 경관에 대해서 조금 더 접목시킬 방안을 찾고자 저희 연구모임을 개설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지금 제일 잘돼 있는 데가 어느…. 우리 국내에서 제일 잘돼 있는 데가 어느 도시인지 혹시 파악이 된 데가 있나요?

정선희 의원 부산도 그렇고요. 이번에 부산 옆에 있는 기장군에서도 보시면 그 예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서도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뭐 미디어파사드가 크게 큰 단위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작게 표시되는 우리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에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이미 랜드마크인 건물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유영채 의원님께서는 연구모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유영채 의원입니다.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천안시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7명의 의원 유영채,권오중, 이종만, 엄소영, 배성민, 김미화, 이병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23시즌 K리그2에 데뷔하는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티FC는 천안의 지역연고 프로축구팀으로 K리그2 합류와 동시에 구단의 정식명칭을 천안시티FC로 교체하였습니다. 천안시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독립기념관 겨레의탑과 유관순 열사의 횟불 등을 품은 새 엠블럼 및 유니폼을 통해 연고지 천안의 정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모임은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창단함에 따라 타 구단 시민구단의 벤치마킹을 통해 구단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학습함으로써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성공적인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유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K리그2가 이제 발족이 돼서 3월 1일날 저희가 천안시에서는 첫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K2 천안시티FC하고도 밀접하게 좀 연관 지어서 연구모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들이 원하는 활성화계획도 있을 거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활성화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접목이 잘 돼야 천안시티FC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저희가 많으면 팍팍 밀어드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좀 적은 예산이더라도 각별히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FC K2가 K1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힘차게 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 연구모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데 우려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님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축구단 관련돼서 또 지역축구협회와의 유기적 관계도 아마도 연구모임에 좀 담겼으면 해요.

여러 가지 우려섞인 목소리도 들리는 바가 없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구모임 때 부분적 요소까지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천안시축구협회하고 천안시축구단하고의 지금 잠깐 보이지 않는 갈등 같은 게 있는 걸로 저도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요. 일단은 천안시축구단 우리 천안시티FC가 3월 1일 내일모레 개막을 하는데 3월 달 성적을 또 봐가면서…. 지금 시작하자마자 또 의원으로서 우리 상임위도 소관이고 의원으로서 지금부터 이렇게 축구단에 대한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또 행정사무감사격으로 지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조금 지금 미루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연구모임 통해서 연구모임에 같이 동참한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해가면서 천안시티FC와 천안시축구협회와의 갈등을 한번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지금 연구모임 제목이 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이잖아요.

유영채 의원 예, 활성화를 위한.

○위원장 김길자 이게 행정감사는 조금 뒤로 하시고.

유영채 의원 예.

○위원장 김길자 성공을 위해서….

유영채 의원 그렇죠.

○위원장 김길자 할 수 있도록.

유영채 의원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 만들기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김영한 위원님께서는 연구모임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한 시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 7명 의원님과 함께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 만들기 연구모임을 활동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천안시의 도시공원 질적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진흥책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천안시민들에게 필요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천안시의 도시공원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조례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 발굴하여 시범사업 형태로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연구모임활동계약서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김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 만들기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한 의원님께서는 의원이 되시기 전부터 도시공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김영한 의원 예.

○위원장 김길자 또 의회에 입성하셔가지고 또 좋은 연구모임을 만드셔서 하시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김미화 의원님는 연구모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김미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모임 대표의원 김미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목적은 천안시의회가 법치행정, 적극행정 도모하기 위해 입법의회로서 기능강화 및 관리방안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모임을 통해 상위법령을 불일치하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들을 발굴해 정비를 하며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법치행정, 적극행정에 이루어 천안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의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천안시의회 조례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불필요한 조례의 정비 및 지원방안을 연구를 통해 자치법규의 신뢰성 제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 지자체 우수조례를 분석을 통해 천안시 조례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또 하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8대 때도 이 건과 비슷한 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특별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잘 실용이 안 되는 그런 조례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조례를 발의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폐지를 한다든가 개정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만약에 문제점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 가져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심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이 연구모임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며 계획한 소기의 연구활동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9명)

  • 김길자이지원장 혁육종영김미화박종갑김영한김명숙
  • 유수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 이병하정선희유영채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인원
  • 사무직원 이강옥
  • 속  기 신호탄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정팀장 이경희
  • 의사팀장 박찬식
  • 홍보팀장 박희정
  • 정책지원팀장 박영수
  • 입법지원팀장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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