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방법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구청 공통 부서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31개 읍·면·동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여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남구·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4,600만 원이 아니라 1억 4,060만 원이네요.

과장님.

○위원장 유영채 다음으로 서북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동남구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320페이지입니다.

308번 자치단체 등 이전에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위탁운영비 있습니다.

위탁운영비가 전년도부터 지급됐죠?

○정선희 위원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4,900만 원 정도 감액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정선희 위원 전기사용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이유가 지금 감액된 이유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선희 위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거에서는 인건비 얘기도 살짝 하신 것 같은데 그 건인지 명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어떤 건으로….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위탁운영비 이 예산 세우신 거 있잖아요?

○정선희 위원 이 예산 세우신 그 예산 금액을 세목코드별로 아마 예산 금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정선희 위원 그 코드별로 나와 있는 보수서부터 각종 돌아가는 비용에 대한 예산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이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다른 추가질문은 다음에 다시 서면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보실게요.

상단에 보면 가로기(태극기) 구입 및 게양이 4,500만 원이 있는데 연 몇 회고 수량은 몇 개나 돼요?

○장혁 위원 계양 횟수가 연 몇 번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아, 5번이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보실게요. 상단에 보면 청사내부 각종 안내(표지)판 등 부착해서 7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계속 붙여야 될 소요가 계속 발생하나요?

상단에 있습니다. 320페이지 상단, 한 열 번째 줄에.

○장혁 위원 예, 예.

○장혁 위원 그러면 뭐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혼란이 조금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해도 될까요? 안내표지판 등에 있어서.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뭐 찾아가서도 또 그 안에서도 해매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장혁 위원 예.

그다음에 거기서 서너 줄 내려오면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장혁 위원 저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7조1항에 의하면 각종 공익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아, 그러니까….

○장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긴 내는데 50% 경감해주는 조항만 있어서 50%를 내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네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희 위원님이 행정복합타운은 물어보신 것 같고, 잘 챙기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좀 내려오시면 하단에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대 설치하시는 거예요?

○장혁 위원 6대요?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마도 지하겠죠?

○장혁 위원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게 많이 있어요.

전기자동차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물 뿌려서도 안 되고, 또 이게 소방차가 와도 안 되는데 이게 5시간씩, 6시간씩 물속에 담궈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2% 말씀하시니까 법령이 그렇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또 없네요,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걸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죠?

○장혁 위원 이거는 한번 중앙부처에도 질의를 보내보시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불당동에서 세차하는 차량이 그냥 사소한 불 갖고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고 사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도 피해보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령 동남구청 지하에 이렇게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해놨는데 만약에 거기서 대형화재가 발생…. 전기자동차는 1대만…. 대형화재예요.

그럼 뭐 이게 우리가 시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중앙부처에다 질의도 해보시고 이걸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제가 뭐 여기에서 이거 법에서 정한 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 예산 깎자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서북구청 340페이지….

○장혁 위원 중단에 보면 보면 다른 데서는 못 보던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요.

화장실 비상벨 통신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항목입니까? 액수도 상당히 커요.

○장혁 위원 지금 설치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를 하신다는….

○장혁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니까 설명을 한번 좀 다시 해줘보세요, 기능이라든지.

○장혁 위원 그러면 서북구청에 이거 설치할 화장실이 몇 군데나 돼요?

○장혁 위원 서북구청에 화장실이 32개가….

○장혁 위원 공중화장실까지 포함해서요?

○장혁 위원 이건 추가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지금 뭐 제가 얼핏 들어서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341페이지 보겠습니다.

석면 위해성 평가 관리 용역이 있는데 뭐 제가 이건 이해는 가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건물에 대해서 석면 위해성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장혁 위원 지금 그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러면 서북구청 위에 천장이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구간만 그렇다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러면 그거 돈 들여서 고치기도 좀 난감하겠네요, 지금.

○장혁 위원 이거 큰일이네요. 서북구청을 빨리 신축을 해야지 공무원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또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작업환경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건 좀 연구를 많이 해보고 서북구청 신축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지금 서북구청 중회의실 설치공사, 그다음에 중회의실 가구, 빔프로젝터 구입 등이 나와 있어요.

뭐 워낙 노후화됐고 사무공간이 협소한 건 아니까 아마 필요성이 있어서 제기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또 의원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중회의실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장혁 위원 제가 짚어줄 부분을 또 먼저 짚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그 상단에 보면 또 청사 외벽 도장공사가 2,2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중회의실을 또 따로 만들고 청사 외벽을 또 도장공사를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꼭 필요해서 올리신 건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몇 년 안에는 이게 새로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청사에 투입되는 시설개선비라든지 리노베이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동감하는 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책무가 있으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동남구청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322쪽 상단에 보면 청사 환경미화용 화분 구입이라고 돼있는데 금액은 얼마…. 이게 뭐에 쓰는 화분 구입인가요?

○김행금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지금….

○김행금 위원 그럼 이게 1년 금액인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김행금 위원 1년 금액?

○김행금 위원 그 밑에 중간에 한번 보셔봐요.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위탁운영이 이게 있거든요.

○김행금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김행금 위원 행복…. 운영하는 우리 동남구청하고….

○김행금 위원 꿈누리터어린이집하고.

○김행금 위원 기숙사, 행복기숙사?

○김행금 위원 청년실업했던 그 행복기숙사하고….

○김행금 위원 운영비가 이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 그럼 이걸 준다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금액이다?

○김행금 위원 그 밑에 하단 사무관리비품에 보면 복합기 3종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복합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종 세트로 되는 모양인데.

○김행금 위원 임차료예요? 뭐 대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행금 위원 임대해서?

○김행금 위원 1년에 1번씩 임대하는 금액?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321페이지.

서북구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동남구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21쪽하고 22쪽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맨 하단에 일반수거용인데 불법게임기 수거처리반 문화관련업자 뭐 노래교재 4,000원씩 500부.

뒤로 이어지면 문화관련 신규등록 교육, 또 문화 관련 준수사항 안내용 물품 등 해서 지금 그 예산이 소소하게 적지 않게 5,760만 원인가요? 아니죠?

○김행금 위원 1,500?

○김행금 위원 이건 내용이 뭐예요?

○김행금 위원 폐기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도로 가져와요?

○김행금 위원 거의 다?

○김행금 위원 이게 지금 1년 예산인 거죠?

○김행금 위원 좋습니다. 근데 그걸 폐기하는 게 우리 천안시는 없어서 세종시에 하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충청남도 전체를 세종시에서 합니까?

○김행금 위원 그것도 어떤 상위법에 존칭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1가지….

○김행금 위원 신규등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이제 노래연습장, 노래교실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인 차원이죠?

○김행금 위원 근데 어떤 교육을 시켜요?

○김행금 위원 3시간. 주로 무슨 교육을 시키는가…. 퇴폐적인 영업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는 교육이에요, 아니면….

○김행금 위원 근데 어떤 분이 이 교육을 시켜요?

여기에….

○김행금 위원 자격이 있는 분이?

○김행금 위원 비대면으로?

○김행금 위원 그럼 그 예산이 남았어요, 부족해요?

○김행금 위원 비대면했으면 남아있죠?

○김행금 위원 그럼 이월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행금 위원 증감해서 올리는 겁니까?

○김행금 위원 그 교육시키는 분들의 자격이나 이런 심사기준은 구청 누가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하고 계셔요, 아니면 누군가인가 관리를 할 텐데.

○김행금 위원 예. 과장님, 조례에 준해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민의 혈세로 가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시키는 그 강사님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켜보셔야 된다….

○김행금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326쪽.

상단에 보면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40회 12달인데 이건 관계예요?

○김행금 위원 민원지적과?

○김행금 위원 아, 자치….

대민활동비도 마찬가지예요?

○김행금 위원 서북구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26쪽…. 아니요, 서북구니까 343쪽.

같은 내용이에요, 과장님.

○김행금 위원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내용이 약간 다르게 노래연습장 업주교육 이러면서 금액은 약간 서북구, 동남구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 설명을 동남구 과장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는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방역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셔봐요.

○김행금 위원 더 확산되고 있죠, 지금. 확대가 안 돼서 그렇지.

○김행금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물과 방역, 소독도….

○김행금 위원 소독을 하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소독을 하게끔 물품을 대여해주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대부분의 일종에 관계돼서 하시는 교육이죠, 일종?

○김행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과장님, 동남구청 과장님.

○위원장 유영채 청사 환경미화용 화분 구입이 있어요. 300만 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들어가요, 300만 원씩. 계속 사는 거죠? 지금 화분을.

작년에도 샀고 우리 지금 2020년 3월에 개청했죠?

○위원장 유영채 계속 사요, 지금.

일부 화분을 여기다 계속 청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사 앞에서 산다는….

이거 무슨 화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300만 원이면 30만 원짜리가 10개예요. 30만 원짜리 화분은 없어요.

그러면 뭐 5만 원짜리만 60개…. 글쎄, 지금 그럼 3년 동안 계속 사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맞죠?

300만 원씩.

○위원장 유영채 1년생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위원장 유영채 아, 가꾸면 5년, 10년도 가꿔야죠. 1년 사고 또 버리고 1년 사고 버리고 이런데요, 계속? 화분을?

○위원장 유영채 그거 로비에 있어요.

○위원장 유영채 거기에다 어떻게 300만 원씩 계속 매년마다 300만 원씩 갖다 붓냐고.

○위원장 유영채 1년 사고 다 버리네요, 그럼? 싹 빼고 다시 또 이쁜 걸로 다시 바꾸고 또 빼고 이쁜 걸로 바꾸고 이렇게?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럼? 만약에 다 빼고 뺀 화분은?

그거 기부하세요, 기부. 어떻게 처리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유영채 팀장님, 이거 화분을 기부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화분 기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화분을 기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기부 뭐 영수증까지 다 줘요. 몇 만 원씩 조금 쳐줘가지고 다 준다고.

그다음 바로 밑에 있어요. 청사내부 각종 안내표지판 등 부착 60만 원씩 720만 원.

아까 우리 장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계속 안내표지판을 부착을 하느냐”하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개청한 지 지금 3년 다 돼가요.

○위원장 유영채 근데 계속 안내표지판을 보시면 작년에도 이거 지금….

작년에도 얼마예요? 작년에도 했었죠? 600만 원, 50만 원씩.

2021년도 예산이요. 2022년 예산은 올해는 어떻게 얼마 하셨어요?

올해도 60만 원씩 12개월 들어갔나요?

○위원장 유영채 올해는 세웠는데 작년 예산은요, 2022년도 예산은.

○위원장 유영채 아니, 청사 내부 각종 안내표지판은 뭐 계속 이렇게 월 60만 원씩 72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위원장 유영채 아, 그러면 과다계상을 하지 마시고 아주 쓸 만큼만 하시든가.

○위원장 유영채 이거 지금 할 때부터 2021년도는 600, 2022는 720, 2023년도 720. 계속 안내표지판을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 60만 원씩 12개월 한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 유영채 그렇죠?

○위원장 유영채 그러면 그렇게 잡으셔야지.

○위원장 유영채 공기관등에자본적위탁사업비 맨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요, 청사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가 있어요.

○위원장 유영채 500만 원입니다. 그죠?

320쪽 그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위원장 유영채 이거는….

○위원장 유영채 행안부에서 충청남도로 지시를 내려서 충청남도에서 지금 우리 천안시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맞죠?

○위원장 유영채 맞는데요. 이거는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아주 이건…. 제가 어제 보고 깜짝….

제가 읍·면·동 거를 한번 쭉 보다가 봤는데 이게 지금 31개 읍·면·동에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지시가.

그래서 예산과에서 돈이 안 된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해서 12개 읍·면·동…. 아니, 읍·면만 했는데 성남하고 동면은 청사를 새로 짓는 관계로 빼고 나머지는 다 500에서 600만 원씩 다 들어가요, 이게.

서북구청은 600만 원 들어가죠?

○위원장 유영채 동남이 500이고. 왜 다 틀려요?

어디는 640이고…. 400만 원부터 640까지 있더라고.

근데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걸 왜 바꾸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겠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충청남도에서 하라니까 해야 된다, 그럼 충청남도하고 같이 50대 50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유영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 민원지적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동남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326쪽 상단에 보시면 대민활동비하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활동에서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가 질문드립니다.

○김행금 위원 그분이 주로 하는 활동이 뭐예요, 자원봉사자?

○김행금 위원 거기서 안내하고. 우리 천안시에 지금 자원봉사활동으로 발급기 앞에서 안내하는 게 31개 읍·면·동에 다 있죠?

○김행금 위원 다 있지 않아요?

○김행금 위원 이건 지금 동남구·서북구청에만 있는 지금….

○김행금 위원 없어요. 서북구청은 찾아봐도 없어.

근데 동남구만 있어서 동남구 구청이 더 깨끗하고 잘 지어서 쉽고 신속한데 왜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서북구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동남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행금 위원 이게 어떤 관습 식으로 내려오는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 유영채 본 위원이 청룡동에 살고 있는데 청룡동에 민원 엄청 들어오고 발급기 많아요.

그걸 떼러 동남구청으로 간다는 거는 별 많지 않는데 자원봉사를 쓴다는 그….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이 시간 전에 우리 동남청사에도 화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출되는 게 동남청사가 더 많아서 2분 청장님들 여기 앉아계시지만 화분도 가꾸고 하는데 더 노후화된 데를 가꿔서 돋보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멋지게 도시재생해서 엄선하게 선정이 된 동남구청사를 멋지게 지어놨는데 화분서부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LED조명이랑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흐르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까지 우리 동남구에 있다니까 시청사보다 더 동남구청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행금 위원 페이지 하나 넘겨볼게요, 328쪽.

서북구 과장님께도 질문을 하겠지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돼있는데 어떻게 지적이 잘못됐을 때, 잘됐을 때 재조사를 해서 어떤 조정을 할 때 이 금액을 올리는지요.

○김행금 위원 12개 완료됐고 25개가 미완료?

○김행금 위원 진행 중에?

○김행금 위원 지금 이 지적재조사를 몇 년 계획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23년,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하면 더 안 합니까?

○김행금 위원 30년까지 계속하죠?

○김행금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사업비예요, 지금. 그죠?

○김행금 위원 근데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같을 수는 없지만 그것도 서북구가 금액이 작다, 우리 동남구가 더 많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아니, 동남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 특화된 거리기 때문에 감정가가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김행금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원성동에 지적공사자리가 있죠? 그건 개인입니까? 지적공사자리.

○김행금 위원 원성동에 있는 자리.

○김행금 위원 그게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예요? 중앙고….

○김행금 위원 예.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측량만요?

○김행금 위원 지적공사 그러면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거기 가서 의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의 담당은 또 과가 따로 있지만 거기하고는 어떤 관계인가를 질문드려보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거기는 개인인가요, 그러면?

○김행금 위원 공사잖아요, 지적공사.

○김행금 위원 그럼 충청남도의 산하에 준해서 지금 있는 건가요, 천안에?

○김행금 위원 그렇죠.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서북구청장님, 한번 이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페이지 345페이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등 소모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6,500 정도에 이게 1식으로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있나….

○김미화 위원 거의 다 부품?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기탄생 금줄카드 제작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아기들이 지금 계속 탄생을 안 하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게 같은데 주로 어떻게…. 전수조사해서 아기를 낳았다 하면 여기에서 보내주는 건가요, 카드를?

○김미화 위원 너무 이게 좋은 사업 같아가지고 이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기의 탄생은 온 집안에 행운이고 축복이잖아요.

○김미화 위원 근데 이게 또 예산이 그나마 제가 보기에 작은 것 같아서 우리 천안시에 또 탄생하는 그런 아이들도 또 있고 그런 걸 받고 안 받고의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

○김미화 위원 예, 이건 너무 잘하신 사업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시는 김행금 위원님 여쭤보시는 건데 이게 지적재조사업 후 추진 관련한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500원씩 7,000통인데 이게 가는 총괄 보내는 거가 한 번 보내는 건가요?

○김미화 위원 아, 그래서 비용이 이게 지금 1,700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김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용역비가 나와요.

11만 원씩 8개소 12월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동남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있어요?

○장혁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8대만 무인경비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장혁 위원 그러니까 31대 중에서 특별한 소요가 있는 곳에만 선별적으로 8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혁 위원 사고라 하면 어떤 사고예요? 시설물 파손?

○장혁 위원 서북구는 동일한 예산이 3개소로 되어있더라고요.

○장혁 위원 예. 그래서 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특별하게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까지 해야 될지…. 뭐 이렇게 파손우려가 아주 심한 장소면 모르겠지만 전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지금.

서북구에는 몇 개 있어요.?

○장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무인민원발급기가요.

○장혁 위원 33대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쪽은 35개, 33개인데 이쪽은 지금 무인경비를 8개 하고 있고 이쪽은 3개 있고 그러면 각 지역마다 또 특성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혁 위원 그리고 서북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346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 상단에요.

○장혁 위원 장소가 어디어디에요?

○장혁 위원 아, 교체를요?

○장혁 위원 신규설치가 아니라 교체?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이 아기탄생 금줄카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326페이지에 보면 동남구에서는 혼인신고축하카드를….

과장님, 326페이지 중단입니다.

혼인신고축하카드를 제작을 하는데 서북구청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좀 통일성 있게 하면 어떨까.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또 그렇지만 천안시 관내 주민들이 여기서는 뭐 혼인신고축하카드 받고, 또 이쪽에 가면 출생금줄카드 받고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올 예산은 어쩔 수 없고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감안해서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통일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남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상단에 보면 지적서고 및 항온항습기 유지관리가 지금 200만 원에서 1회 돼있거든요.

서북구는 100만 원에서 2회예요. 이거 어느 분이 맞는 겁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 문제는 아니겠지만.

○장혁 위원 아, 이게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아니라 뭔 교체주기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고장났을 때?

○장혁 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남구 과장님한테 또 여쭐게요. 327페이지 중단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가 여기 1,625만 원씩 4식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구가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장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3개 지구 하면 3식에다가 2개 하면 5식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동남구는 25억이고 서북구는 31억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근데 토지가격에 따라서 지적재조사 보상금 편차가 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러면 이게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추산을 하실 때 익혔던 기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런 기법이 따로 있나요?

○장혁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이게 토지…. 국가에서는 재산권을 확립을 해줘야 되고 등기거래 등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틀림없이 맞아요.

하지만 또 지적재조사사업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당하면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감안해서 원성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동남구가 먼저 있으니까 자꾸 질문이 우리 동남구 과장님한테 집중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민원실 고정형 강화유리가 7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장혁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장혁 위원 무슨 법이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공무원들 보호를 위해서 강화유리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라 이거죠?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동은 또 들어온 데가 있고 어떤 동은 안 들어온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몇 칸을 하세요, 그러면?

○장혁 위원 아, 규격이 조금씩 틀린 거요?

○장혁 위원 아, 사무실 현황에 따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뭐 이건 서북구, 동남구 동일하게 질의드리는 건데 상단에 보면 국가기준점 현황조사 용역이 있거든요. 국가기준점은 뭔지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국가기준점 간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장혁 위원 아, 일정한 간격으로 돼있는 건 아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순환하면서 할 것 같은데.

○장혁 위원 그러면 이건 지적공사에 용역을….

○장혁 위원 아이?

○장혁 위원 예, 아이티코리아.

○장혁 위원 서북구도 마찬가지?

○장혁 위원 서북구 관내에 몇 개가 있다고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50개.

○장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와서 현황조사용역을 하면 이제 손망실되는 경우 체크를 하고 거기서 기준점 측량을 다시 하나요?

○장혁 위원 설치를 해요?

○장혁 위원 그러면 그걸 뽑아내고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장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고요.

그걸 뽑아내고 다시 설치를 하는 거냐, 아니면 손망실된 게 없으면 그냥 놓고 그것만 보고 다시 가는 거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혁 위원 설치용역이 아니라 현황조사용역이에요.

○장혁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한 점당 8만 8,000원씩이면…. 그 업체가 거기 아이티코리아라는 데 말고 또 다른 데도 있나요?

○장혁 위원 예, 그러면 팀장님이 해주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영채 하세요. 서서 얘기하시고 하세요.

○장혁 위원 그러면 그 망실 여부만 조사를 하는데 국가기준점 하나당 8만 8,000원씩이면….

○장혁 위원 아, 예. 이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안조사용역을 하는 업체가 아이티코리아 말고 또 있나요?

○장혁 위원 천안시 관내 업체예요?

○장혁 위원 본 위원은 가령 대한지적공사 같은 데서 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스케치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한번 그 업체랑 해서 이게….

그러면 이건 입찰 붙여요?

○장혁 위원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장혁 위원 그러면 그 수의계약 자료랑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325쪽 한번 봐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에요. 통합민원발급기 등 유지보수….

아니,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14만 원 30대 1년치가 5,040만 원이잖아요?

이거 매년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죠, 거의?

○위원장 유영채 매년?

○위원장 유영채 업체하고는 1년 계약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영채 서북구가 33대 5,500만 원, 그죠?

○위원장 유영채 서북구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위원장 유영채 업체하고 1년 계약하고?

○위원장 유영채 업체는 같은 데예요?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업체 유지보수하는 데가.

○위원장 유영채 지역 업체죠?

○위원장 유영채 우리 지역 업체죠?

○위원장 유영채 345쪽 좀 봐주세요.

무인민원발급기 등 소모품에 우리 서북구가 33대라고 그러셨죠?

○위원장 유영채 6,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죠?

○위원장 유영채 근데 동남구는 3,880만 원이 들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동남구는 36대.

○위원장 유영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용지가 2,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토너가 2,000만 원, 용지가 2,000만 원, 부품이 한 2,000만 원 정도, 그죠?

○위원장 유영채 그럼 용지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2,000만 원 더 들어간다면서요, 동남구보다.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서북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10억도 안되는 예산으로 3,936억 원을 징수하고, 그죠?

11억 예산으로 7,000억 원 이상 세금을 징수하는 우리 두 양 구청 세무과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다 잘들 들으셨죠, 양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과장님 예산 조금 가지고 징수를 많이 받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북구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351페이지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 예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근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전체 총액 감액하시죠?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을 세워놓고 그걸 못 썼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이게 예산을 세워서 감액을 해서 이월을 하고 넘기는 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 예산은 맞게 세워서 맞게 써야 맞거든요.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동남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지금 제작비용들이 쭉 리스트업 돼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이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민원서식지 100만 원만 추가 돼있고요, 다음에 우리 서북구청을 보시면, 서북구 우리….

○정선희 위원 서북구에 보시면 서북구는 전년도 대비 뭐 이렇게 증감폭이 있어요.

뭐 박스의 차이라든가 이런 미묘한 차이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남구에서는 그동안 뭐 인구증감이나 증가나 이런 요인이 없었는지, 아니면 아예 여유 있게 이걸 제작을 하시는 건지, 왜 제작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서북구는 그에 비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북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동남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자, 그러면…. 예,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겠고요. 지방세해설판례집은 아까 단가에 대해서 조정이 좀 있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동일해요.

그리고 동남구에서는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 활용 홍보나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안내 홍보나 이런 거는 하지 않나요?

서북구에서는 이미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남구에서는 그런 제작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거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서북구에서는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안내 홍보와 그다음에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 활용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동남구에서는 왜 하고 있지 않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단가, 단가가 전년도보다 2만 원 오른 거 저도 확인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 그러면 서북구 과장님.

○정선희 위원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 활용 홍보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정선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동남구 과장님, 지금 서북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을 아까 추진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위원장 유영채 잠깐요. 정선희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럼 사업명하고 예산을 비교를 해서 이 사업은 동남구에서는 이 사업을 얼마를 하는데 서북구에서는 이 사업에 얼마를 한다,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하셔야지, 무슨 사업은 뭡니까, 뭔 사업 이렇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정선희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지.

○정선희 위원 예산에서 지금 서북구에서는 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동남구에서는 왜 하고 있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위원장 유영채 그러니까. 지금 홍보비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데 왜 동남구에서는 이 홍보비가 전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야지,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왜 사업을 안 하느냐…. 예산을 빼시면 안….

예산을 지금 우리는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동남구에서는 왜 활용 홍보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보하고 이 홍보의 역할은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두 과장님들이 우리는 거둬들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건 가장 좋은데 그 홍보가 서북구, 동남구 동일하게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저는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앞으로도 이런 광고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상의를 하셔서 서북구, 동남구가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서북구에서는 그렇게 갔는데 동남구에 있는 주민들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동남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장혁 위원 중단에 보면 공매 대행 수수료가 300만 원 곱하기 1년 해서 나오는데 이게 공매가 뭐 공매 하는 거죠?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 감사하고요.

서북구는 지금 5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차이가 뭐 어떻게 나는 거예요, 이유가.

○장혁 위원 아, 자동차겠죠, 아마?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335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최상단에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금이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장혁 위원 그리고 거기 번호판 등에 훼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배상금 차원이란 거죠?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3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북구 과장님.

하단에 보면 재산세소유권 정비 기간제 인건비가 있어요.

재산세소유권 정비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동남구에는 없는 것 같고 서북구에는 있는데….

○장혁 위원 그럼 그건 좀 이상한데요. 서북구에만 있고 동남구에는 그런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장혁 위원 아, 명칭이 틀리네요.

이거 용어를 통일 좀 해주세요.

○장혁 위원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뭐 우리 구청장님은 40년 가까이 하셨고, 또 과장님들은 20년, 25년 하셨으니까 바늘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 ‘아, 이게 뭔 소리다’ 알지만 저희 같은 의원들은 사실 모르는 분야고 생소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어제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니까 다음부터는 좀 용어를 통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안 심의까지 양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 구청장님은 이제 마지막이시네요.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뭐 인사드렸으니까 따로 인사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여튼 정말 너무 40년 동안 공직 생활하신 거에 대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우리 동남구 세무과장님…. 아, 이번에 그러시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올해가 마지막이시죠?

○위원장 유영채 아, 그래요? 근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유영채 예,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 유영채 예,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유영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서북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제8차 회의 12월 16일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회의 때까지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