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남구·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장호영 동남구청장님, 심상일 서북구청장님.

마지막 예산 심의 받으시는 거지요?

○위원장 권오중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잠깐 소회,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두 분 구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테고 보람도 있으셨을 텐데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하고 서북구하고….

동남구는 많이 감액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양 구청장님들 그동안 노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482쪽 동남구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 현대화 주민참여예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

이건 두, 동남구, 서북구 공통질문이니까 답변 같이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서북구청장님부터. 서북구 과장님부터요.

○김명숙 위원 여기 보니까 25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25개소고 그다음에도 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김명숙 위원 동남구도….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두 분 구청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482페이지. 동남구 482페이지 볼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밑의 1건은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통으로 다 묶으셨어요. 1억 4,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어떤 게 신규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전부 다 입찰하실 거지요?

○이종담 위원 입찰하실 거지요?

○이종담 위원 입찰 후에 단가 계약을 맺는 거지요?

○이종담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종담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이거 밑에서 네 번째 스마트승강장 교체라고 있는데 이게 스마트승강장이라는 게 어떻게 교체하고 어떤 형태로 구축하는 거지요?

○이종담 위원 그니까 스마트승강장이라는 게 어떻게, 내부가 어떻게 구축이 되는 건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종담 위원 어떤 편의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종담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종담 위원 내부시설도 관리 잘못하면 노숙인들의 쉼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냉난방 되고 하면 노숙인들 아주 안락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종담 위원 그니까 24시간 가동이 되면 노숙인들 쉼터가 될 수 있잖아요. 냉난방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면 이불 갖다 놓고 잠자리도 펼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골 지역에 빨간 벽돌로 된 승강장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우선 하고 나서 스마트승강장을 해야지, 아직도 그런 게 노후화되거나 했던 승강장들, 또 그다음에 필요한 유개승강장들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 스마트승강장이 우선적으로 1억씩 들여서 설치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천안시 내에 무개승강장도 많고 유개승강장도 설치가 안 된 곳도 많고요. 비를 피하지 못하는 곳도 굉장히 설치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1억씩 들여서 양 구청에서 스마트승강장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 민원 다 해결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또 시골지역도 어르신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비를 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승강장을 먼저 BIT라든가 그다음에 차량이 몇 시에 도착하는지 이런 거 시설도 안 된 데가 허다한데 과연 이렇게 냉난방까지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종담 위원 다중들이 이용한다는데 버스가 많이 오고 금방 금방 이동도 하고 하잖아요.

오히려 시골지역의 버스가 1시간에 한 번씩 오는데 이런 데가 더 실내가 필요하고 스마트승강장이 필요한 것이지, 잠깐잠깐 버스 5분에 1대씩, 10분에 1대 오는 터미널이나 이런 데에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BIT라든지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가 안 된 데. 그런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써야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유개승강장 설치 안 된 곳도 많고 버스정보시스템이라 그래 갖고 도착시간 알림 해 주는 그런 거 설치 안 된 데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종담 위원 아니, 공감하면 지금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그런 데에 하고 나서 추후에 이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하는 게 맞지. 과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오히려 버스 시간 오래 기다리고 추위에 더위에 떠는 곳에 설치를 해 줘야지, 시내 한가운데에 버스 5분이면, 10분이면 금방금방 움직이는 곳에 과연 설치하는 게 올바른 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질의했던 승강장. 주민참여예산 승강장은 신규 승강장인가요? 아니면 기존 승강장을 조금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위원장 권오중 기존 승강장에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 갖다 주민들이 거기를 내부를 꾸미는….

○위원장 권오중 지금 2군데….

○위원장 권오중 향촌아파트하고….

○위원장 권오중 한라동백2차. 2군데다가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기존 유개승강장에다가 하는….

○위원장 권오중 교체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지금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위원장 권오중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앞에다 대시고.

○위원장 권오중 동남구는 어떻게….

○위원장 권오중 아니, 과장님. 유개승강장 평상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질문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지금 동남구, 서북구 다 1년에 두 번씩 그걸 용역 줘서 하고 있지 않나요?

○위원장 권오중 근데 365일 중에서 1년에 두 번 한다고 해서 유개승강장이 청결해질까요?

본 위원은 그거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 사업 없애고…. 그거 위탁사업 없애세요.

그분들 1년에 두 번 천안시…. 1년에 두 번 해서 승강장이 깨끗해지겠어요?

대안으로 지금 우리 윤중길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공공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도 많고….

그분들을 활용하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든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해야지, 용역하는 분들 1년에 두 번 해요. 두 번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 낭비예요. 그 업체에서 천안시 전체 유개승강장 관리가 되겠어요?

관리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권오중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유개승강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그 유개승강장에서 하기 때문에 유개승강장을 청결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탁하는 거로는 한계가 있다. 그분들 1년에 두 번 해서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예산을 공공근로라든지 어르신들 그쪽으로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권오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노후승강장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

신설하는 게 아니라 노후된 거를 해체를 하고 다시 그곳에다가….

○배성민 위원 완전히 해체를 하고 그 자리에다 다시 신규 승강장을….

○배성민 위원 새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데는 대중교통과 예산 보니까 1,200만 원이에요. 1,200 곱하기 몇 개. 이렇게 돼 있는데….

○배성민 위원 그래서 러프하게 잡은 거예요?

○배성민 위원 1,000만 원 넘을 수 있고 줄을 수도 있다 해서 대략 10개소 그렇게 세운 거예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스마트 승강장 교체사업이요.

이게 지금 동남구, 서북구, 그다음 대중교통과에서도 하나를 또 이번에 해요.

그럼 천안시에 총 3개를 하는 건가요?

○배성민 위원 이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배성민 위원 내년도에 그럼 3개를 하고자 해서 동남구에서 하나 하고 서북구에서 하나 하고 대중교통과에서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유개승강장 설치는 어차피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지만 노후승강장 교체할 때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적은 곳 있잖아요. 적은 곳. 유동인구는 좀 적지만 어르신들이 교통약자들이 많이 타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렇다고 인도는 좁아 가지고 못한 곳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벤치라도 갖다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앉을 수 있는 공간….

뜨거운 것까지는 필요 없어.

차갑고 뜨겁고 스마트한 거 필요 없어도 의자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런 식으로 간이벤치라도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되나요?

○배성민 위원 그니까 이거 저기…. 대중교통과랑 한번 협의를 해 보셔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사례 보니까 좁은 인도는 좁게, 굳이 유개승강장이라고 해갖고 지붕 다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배성민 위원 그죠.

○배성민 위원 이쪽 거기에 용도에 맞게, 인도 폭에 맞게 해서 맞춰서 그런 것도 좀….

○배성민 위원 평균적으로 유개승강장이 한 1,200 정도 든다고 하면 근데 비싸지 않나요?

○배성민 위원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천안 업체가 있나요?

○배성민 위원 천안에만 2개 정도 있어요? 2개 업체가 비슷해요, 단가는?

○배성민 위원 타 지자체도 1개당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이?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대중교통과에서 유개승강장 설치비는 2,000만 원 정도 되던데 이거는 1,000만 원인데 처음에 입찰할 때는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에서 처음에 입찰할 때는.

○위원장 권오중 기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1,000만 원 정도….

○위원장 권오중 지금 동남구 유개승강장 관리 두 권역으로 나눠서 하지요?

○위원장 권오중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까? 1권역, 2권역?

○위원장 권오중 같은 업체 아닙니까?

○위원장 권오중 서북구는 세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지요?

○위원장 권오중 철물만?

○위원장 권오중 여기는 업체가 어떻게 돼요? 동일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권오중 천안 업체예요?

○위원장 권오중 동남구도….

○위원장 권오중 이 무개승강장은 어떤 걸, 뭘 관리하는 거예요? 무개승강장은?

유개승강장이야 박스 있으니까 한다지만 무개승강장은 말 그대로 무개승강장인데 무개승강장 유지보수가….

○위원장 권오중 그럼 교통시설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그런 것 교체사업도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그럼 유지보수는 교체한 데도 유지보수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위원장 권오중 저는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는 굉장히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일매일 관리해야지, 이 업체들이 1년에 두 번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위원장 권오중 상시 하면 돈 더 달라고 하지요.

○위원장 권오중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확실하게 한번….

팀장님 오셨어요? 담당 팀장님?

유지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하는 사람 있음)

(「마이크….」하는 사람 있음)

1년에 두 번 하고 있지요? 1년에 두 번 하지요? 청소 같은 거는?

(「예.」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1년에 두 번 해서 효과가….

오히려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쌍용3동 같은 경우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이 매일 오셔 가지고 어떤 때 보면 안타까워요, 사실. 추운 날 하시는 거 보면.

그렇지만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가 잘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관리가 되지, 이 업체한테 맡기는 관리는 이거는 예산 낭비예요. 1년에 두 번 해봤자 효과도 없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승강장을 보면 전부 다 천안이 최고…. 디자인이 최고 빈약하다. 과장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산만 가도 틀리고….

그다음에 승강장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는 없지만 지역 특산물 있잖아요.

성거 포도, 그다음에 성환 배, 수신 멜론.

이런 식으로라도 위에만 조금이라도 고쳐서라도 할 때….

그다음에 이거는 많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보수 안 되는 것들은 지금이라도 지역특산물을 위의 부분만이라도 수정해서 고쳐서 이렇게 하면 누가 어디 지역에서 오더라도 천안에 오면 ‘야, 여기는 특산물이 뭐구나’라는 거….

제가 대중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도 신경쓰셔 가지고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부터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읍·면·동 가면요, 지금 불도 안 들어와요.

또 태양광 있는 데 끊어져서 불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 위에가 넥산으로 되어 있어요. 여름에 햇빛이 다 받잖아요.

아까 지역 시내 중심지 스마트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읍·면 쪽으로 가면 너무나 빈약하다.

그런 데 위의 넥산으로 된 거라도 여름에 그늘 지을 수 있게끔 다는 걸로 교체, 일부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서북구청이요. 518페이지. 영성지하도 캐노피 교체공사가 있어요.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마이크 켜시고요.

○배성민 위원 상태가 지금 어떻지요?

○배성민 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 건 맞다라는 판단은 드시지요?

○배성민 위원 여기 실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거기 안에, 지하도 안에도 어떤 보강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 쪽으로.

거기에 여성분들이나 학생들이 다니기에 적절치 않다. 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12월 23일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캐노피 공사할 때 당부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해당 부서랑 건축디자인과하고 공원녹지과랑 협업을 해서 같이 할 때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배성민 위원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면 같이 일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건축디자인과는 지하통로 안의 거기 내부의 벽면에 작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는 같이 협업을 해서 입구 쪽으로 어떻게 정비를 한다든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입구 쪽에 조그만 자투리 공원식으로 만들든지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흉흉하면 아예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위가 진짜 캐노피가 너무 흉물스러울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실 때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캐노피 교체만 하는 건가요, 공사가?

○배성민 위원 그게 3억이에요?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489페이지요. 동남구청인데요.

공공용지상 불법행위 단속. 그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간 부분에 있지요?

○노종관 위원 489페이지.

○노종관 위원 이게 지금 하도급으로 용역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노종관 위원 입찰하나요?

○노종관 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와….

○노종관 위원 그리고요. 493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시설물 CCTV 요금이 72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도시시설물 CCTV 요금이 어떤 요금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권오중 뒤에 팀장님 와 계셔요?

팀장님, 와 계셔요?

팀장님들, 과장님들 예산 올리고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소속을 말씀하시고….

○위원장 권오중 마이크 없으세요? 마이크 드세요.

○노종관 위원 인터넷 설치….

○노종관 위원 계정과목을 잘 이해가 안 되도록 해놔서, 다음은 통신요금으로 표기를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서북구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7페이지인데요.

하단부에 성정지구 하상도로 자동 차단기 설치공사가 1억 5,000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일반 차단기를 설치해서 비상상황이 발생됐을 때 수동으로 차단기를 내리는 방식도 있고 또 수위를 측정해서 자동으로 차단이 되면서 위험에 대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혹시 이 시스템 어떤 시스템….

○노종관 위원 그럼 수위를 자동 측정합니까?

○노종관 위원 CCTV에서 인식을 통해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나요?

○노종관 위원 원격제어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노종관 위원 센터에서 원격제어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또 차단기도 내려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노종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서북구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18쪽입니다. 맨 위에 용암지하도 보수공사 5억 세우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왜 그게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장마철에 비가 차서 그런 거예요?

○김명숙 위원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장마철로 인해서 보수가 이렇게 된다면 계속 상습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계속 보수를 할 수는 없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그 5억이 다 타일 교체 비용이에요?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장 권오중 사업계획서 하고 비용추계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김명숙 위원 네, 사업계획서 요청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공통질문입니다. 동남구 486쪽, 서북구 510쪽 하천 예초작업.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각 구청 과장님 다 답변해 주세요.

동남구부터 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적정하다고 느끼셨어요?

○김명숙 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들께서는 특히 여름에 풀들이 너무 무성해서 몇 번 민원을 제기하면 또 예초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서북구도 답변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지금 몇 회라고는 안 하시고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시로 하면 정말 자주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이렇게 민원으로 듣고 또 본 위원이 봐도 그런 하천이나 이런 곳에 예초가 그렇게 잘되어….

물론 잘된 곳도 있긴 했지만 풀이 자랐는데 ‘정리하면 하천이 깔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그냥 수시로 몇 회 이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깔끔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세우신 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잘 짜셔서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509쪽이요.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가 무슨 내용입니까?

○김영한 위원 그러면 지금 22개가 있는데 2개만 반영하고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몇 년마다 한 번씩 관리를 하나요?

○김영한 위원 2개만 하는 이유는요?

○김영한 위원 네, 앞으로도 관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509페이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셨는데, 관정….

지금 우리 서북구에 2개소만 이렇게 연장이라든지 사후관리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도 필요한 게 많은데 예산 때문에 2군데만 이렇게 한 건가요?

○이종담 위원 그럼 1개소 하는 데에 한 1,5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지금 실제로 이거 관정 22개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용으로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이종담 위원 그래요?

○이종담 위원 22곳이 대체적으로 다 용도에 맞게 잘 쓰고 있다?

○이종담 위원 농수량도 그렇고 농업용으로써 적합하게 잘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종담 위원 지금 4곳을 더 파는 것 같아요. 농업용수 관정개발 밑에 보면.

○이종담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예비로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이종담 위원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이종담 위원 근데 그런 걸 하기보다는 실제로 농업용수를 어떻게 하면 공급을 할까 그게 장기적인 대책이 맞지 않을까요?

그쪽에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관정을 통해 갖고 용수를 공급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을 텐데….

○이종담 위원 저는 전에도 매스컴에서도 봤습니다만 관정 뚫는 건 결국에는 나중에 관리 잘못되면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하가 한번 오염되면 전체적 파급 여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작은…. 옛날로 말하면 둠벙이라고 그러는가, 그런 걸 좀 시에서 좀 개발을 해서 물을 가둬놨다가 농사철에 쓸 수 있는 그걸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계획에는 없으신 것 같아요.

○이종담 위원 소류지 같은 경우….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511페이지 볼게요.

주민숙원사업. 도로시설팀 건데 도로유지관리 개설 2억.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전체적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 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밑에 읍·면·동으로 보내 주는 것. 9군데 1,000만 원씩 빼고 나머지 돈 2억은 어디다가 쓸 예정인가요?

○이종담 위원 크게 좀,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돈 세운 거야 당연히….

○위원장 권오중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사업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 풀사업비? 특정 용도 없이?

○이종담 위원 다음에 514페이지 볼게요.

도로개설 쭉 나왔는데 그거는 도시계획도로니까….

밑에 보면 배상금이 있어요. 배상금이 5,000만 원 섰는데 작년에 소송 몇 건이나 했었고 몇 건 승소했고 몇 건 패소했고 말씀해 주실래요? 5,000만 원 작년에도 섰는데….

○위원장 권오중 뒤에 팀장님 오셨나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이 예산 다 쓴 거예요? 소진한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그럼 얼마나…. 그럼 이거 결국에는 불용처리되는 건가요?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종담 위원 얼마나 그동안에 불용됐어요?

○이종담 위원 4,000이요?

○이종담 위원 4,000.

다음 517페이지 볼게요. 시설비 중에 일부인데 쌍용동 아이파크 진출입 계단공사.

아파트 진출입 계단 공사하는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억 원?

○이종담 위원 아니, 그니까 이 사업이 개별아파트 진출입로 설치공사잖아요. 위치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종담 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쌍용동 아이파크가? 아이파크가 많으니까 정확히 위치를 얘기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KT 뒤쪽에?

○위원장 권오중 아니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저기네…. 수곡초등학교 있는 데? 그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 진출입 계단 공사를 시에서 이렇게 3억 들여서 해줘요?

○이종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종담 위원 제 얘기는 개별아파트 진출입로 계단 공사를 시에서 이렇게 해 주냐고, 아파트 돈으로 해야지.

저는 제 지역구도 있었지만 필요해서 본인들이 하는 건 본인들이 문 내는 거에 대한 인허가만 하지, 나머지 계단 놓고 하는 건 다 아파트에서 돈 들여서 다 했는데 이거는 3억씩 들여서 시에서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처음인 것 같아서.

○이종담 위원 처음이죠?

○이종담 위원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종담 위원 사유재산에다가 시 돈 들여 가지고 길 내주는 거잖아, 계단 만들어 주는 거잖아. 이게 맞냐고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는 문 내고 하는 거, 진출입로 허가하는 거는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다 인도까지 해갖고 제가 보기에는 계단 놔주고 3억이라는 돈 들어가는 건 꽤 큰 공사 같은데….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리 과장님은?

○이종담 위원 타당성…. 나중에 검토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예산이 올라올 때 이미 행정부에서는 이 예산이 적합한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올리질 말았어야죠.

이걸 예산을 세워 놓고서 얘기한다면 되겠어요?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죠.

다음 518페이지 볼게요. 육교 및 승강기 청소용역 5,000만 원.

근데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데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가히 이렇게 청소가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지역구도 그렇고 봉사활동해서 주민자치들하고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제가 원형육교도 가서 청소기 들고 가서 닦고 쓸고 광내고 했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이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교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안도 마찬가지고요. 안도 너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광고물부터 해갖고 스티커 늘어붙어 가지고 너무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5,000만 원 가지고 돈을 투입할 문제가 아니라 관리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것인지, 그거는 돈 들이지 않고 육교가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봉사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행키움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한테 차라리 지원을 해 주고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책을 편다든지….

저는 그게 오히려 내 동네 엘리베이터, 내 동네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데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비용 대비 체감이 너무 낮으니까 차라리 용역비를 각 돈을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각 육교들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차라리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한테 별도의 지원을 통해서 하면 오히려 더 관리가 잘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이, 청소용역업체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 천안시 내에 있는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은 돈대로 되고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주민들 만족도는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거기가 어떤 엘리베이터 가보면 거기가 완전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한번 더 지켜볼게요. 지켜 보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또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내년에는 이 사업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도로정비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 내에 동서 간, 남북 간 관통도로들 있잖아요. 서부대로, 쌍용대로, 불당대로.

이런 데의 인도 정비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행정복지센터 주변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주변도로들 인도는 대수선이, 교체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우리 뒤의 한 팀장님한테도 제가 민원이 있어서 전화 드렸었는데 서부대로나 쌍용대로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차량이 제일 많고 또 우리가 관문이었잖아요.

그 인도들 오래됐는데도 전부 교체가 없어 갖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전부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들, 주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또는 아파트 주변의 인도라든지 이런 거는 교체해 주면서 사실 우리 대로 이런 데는 오래됐는데도 전면 교체작업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가로등 문제…. 가로등도 구청 문제…. 건설과인가요?

○이종담 위원 가로등 불이 다 나가 있어요. 근데 벌써 교체작업이 안 돼 가지고 불이 컴컴하다고 민원 들어오고,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 동네는 훤하게 불이 밝게 있습니다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지나다니면서 보면 불이 나가 있으면 컴컴하고 그러면 교체작업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사유인지 벌써 몇 달째 불이 나갔는데도 컴컴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데에서 오히려 주민들이 자꾸 신도심, 신도심으로 이렇게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변 서부대로나 쌍용대로 이쪽 주변도 환하게 밝혀주시고 도로정비 좀 하고 인도정비도 하셔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줘야 되잖아요, 우리 관문인데.

벌써 저도 민원 받았지만 가로등 나간 지 한참 됐는데 교체도 안 했대요.

LED등으로 환하게 교체해 주시고 인도정비도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신경 써주세요.

○이종담 위원 제가 보면 우리 시 행정이 특정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또 대형아파트 주변. 그런 민원 위주로 인도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지 않은 데 이런 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의 관문인 이런 도로들, 서부대로, 쌍용대로 또는 불당대로라든지 두정동에 있는 큰 대로변 이런 데에 인도정비라든지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걸 정비를 우선적으로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양 구청 과장님들 지금 가로등 관리 유지관리업체가 서북구 업체가 어디예요? 가로등 유지관리업체? 서북구?

○위원장 권오중 담당 팀장님이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업체도 파악 안 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권오중 천안 업체예요? 지역업체입니까?

○위원장 권오중 확실히 말씀하세요. 천안 업체 아니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아니, 과장님.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관리….

1년 동안 지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관리했는데 관리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팀장님 그거는 조금….

○위원장 권오중 동남구 관리업체 어디지요? 가로등?

○위원장 권오중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천안 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원 오는 데만….

여기 나갔어요. 그런 데만 가서 교체를 해요. 지역업체이면 돌아다니다가 나간 게 있으면 교체를 할 텐데 관리업체가 천안이 아니거든요. 공주 업체예요.

우리 서북구도 아마….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요. 지역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하잖아요. 몰아서 하거든요, 몰아서.

○위원장 권오중 신속하게 교체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열흘에 한 번 하든지…. 관내업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권오중 지금 이종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고 가다 보면 꺼진 게 많아요.

○위원장 권오중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른 질문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참고 좀 해 주세요.

492쪽입니다. 동남구.

소송패소 손해배상이 1억 원이 있지요, 예산이?

○위원장 권오중 494페이지에 보면 소송패소 손해배상이 2,000만 원이 또 있어요. 494페이지도 상단 부분에.

확인하셨습니까?

○위원장 권오중 왜 소송 패소금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1억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492쪽 상단 부분에 1억이 돼 있고, 494쪽 상단 부분에 2,000만 원 돼 있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도로관리하고…. 492쪽은 뭐라고요?

○위원장 권오중 시설?

○위원장 권오중 예를 들어서….

○위원장 권오중 그니까 팀마다….

○위원장 권오중 다른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올해 2022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요?

○위원장 권오중 그때도 두 양 팀에서 다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었나요?

○위원장 권오중 확인해 보겠습니다.

492쪽에…. 이 질의를 드리기가 참 그런데 도로보수원 피복비 있잖아요. 작업복.

도로보수원 작업복. 40만 원씩 20명.

이 작업복 왜 해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다른 분들도 다 일하시는 분 작업복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북구에는 작업복 없더라고요.

이거 왜 해 주시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서북구 어디 있지요? 몇 페이지에?

○위원장 권오중 몇 페이지요?

○위원장 권오중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팀장님.

○위원장 권오중 515쪽이요. 515쪽 어디 있어요?

○위원장 권오중 피복비.

○위원장 권오중 이거를 의례적으로 매년 해 주는 거예요? 매년?

○위원장 권오중 다른 분들도 팀장님, 아까 예초작업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왜 이분들만 해 주셔요? 예초작업도 하시는 분도 위험하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이분들 인건비가…. 518쪽 보세요.

아니, 515쪽에. 518쪽…. 519쪽이에요.

이분들 인건비가 작지가 않아요. 월 630만 원, 매월.

시간외수당도 매월 40시간씩. 이 시간외수당도 매달 40시간씩 다 쓰나요? 시간외수당. 519쪽에.

동남구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외수당을 보면 매월 40시간씩 돼 있어요, 양 구청이. 똑같이.

이거 예산 세워놓고 예산에 맞춰서 그냥 수당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권오중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분들이 사실 보수도 작은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복비까지 해줘야 되나.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시간외수당 관리 잘하시지요?

○위원장 권오중 40시간…. 매월 40시간씩 해놨더라고요, 양 구청에 똑같이.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외수당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맞춰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조금 의혹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어떻게 출퇴근수당…. 박동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죠?

(「정맥인식….」하는 사람 있음)

정맥 인식합니까?

(「예.」하는 사람 있음)

515쪽입니다. 서북구 제설작업 기간제근로자 세 분 쓰시죠?

○위원장 권오중 왜 쓰셔요? 도로보수원 스물두 분인가 계시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3개월 쓰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3개월 동안 제설작업을 하는 날이 2021년 같은 경우 몇 번 있었어요? 제설작업 한 날짜가?

○위원장 권오중 예, 금년 1, 2월 달에요. 제설작업 몇 번 했어요?

○위원장 권오중 그 다섯 번 하려고 이분들 3개월씩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스물두 분인가 도로보수원 계시잖아요. 근데 세 분을 또 쓰셔요.

동남구는 기간제 안 쓰시죠?

○위원장 권오중 써요? 몇 분 쓰셔요?

○위원장 권오중 차량이 16대예요?

○위원장 권오중 모래주머니를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과장님, 모래주머니는 저희가 제설 대비이기 때문에 제설기간 외에 다 준비를 해 놓잖아요. 그전에 다 만들어서 제작해서 설치까지 해놓잖아요. 그거는 설득력이 떨어지죠.

○위원장 권오중 예?

○위원장 권오중 저희가 과장님. 계속 제설작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 도로보수원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안 하실 때.

그분들이 계속 도로 보수하십니까? 계속 제설 작업하셔요? 1년….

일단 알겠습니다.

518쪽.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강기 유지관리.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문 때 했어요, 이거를.

시정질문하고 나서 변했나 봤는데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우리 동남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태조산 육교 같은 경우.

한번 가보셔요, 얼마나 지저분한가. 육교 엘리베이터가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양 구청 과장님.

저희가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청소…. 며칠 날짜 했나, 안 했나 표시해 놓잖아요.

저희도 엘리베이터에다가 그거 설치하세요. 청소 유무.

그래서 청소했나, 안 했나 표시를 해 주세요. 할 수 있게끔, 청소하시는 분들이.

○위원장 권오중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정질문 했는데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시정질문하고 난 후에도 가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청소를 했나, 안 했나 사인할 수 있게끔 청소하시는 분이.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들도 아실 것 아니에요, 청소했나 안 했나.

○위원장 권오중 좀 어려우셔도 그렇게 해 주세요.

관리는 누가 하시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든지, 공공근로자를 하시든지 하여튼 청소할 수 있게, 청소 유무를 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두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동남구 과장님, 501쪽에….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사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위원장 권오중 자부담이 있지요?

○위원장 권오중 올해도 2022년도도 이 사업이 있었지요?

○위원장 권오중 몇 개 신청했습니까?

○위원장 권오중 맞아요. 다른 데는 대형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도 있고 대표성을 띠지만 말 그대로 소규모…. 20세대 이하 소규모주택은 그러한 체계적인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때는 그런 데예요. 굉장히 노후되고, 그렇죠?

○위원장 권오중 그래서 물론 자부담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도.

근데 자부담 20% 때문에 신청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줄였으면 좋겠다.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자부담이. 자부담이 없으면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고 다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니까 자부담을 줄이시는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세요, 20%에서. 그래서….

○위원장 권오중 그래서 신청하는 소규모공동주택이 있을….

지금은 신청을 안 하시잖아요.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어요.

대규모 공동주택 분들은 정보도 많고 그러한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거의 다 연로하신 분들, 아니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라 소식도 늦어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한번 받아보시고 거기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은 구도심에 있어요.

백석동이나 불당동 같은 경우는, 두정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주택이 별로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소규모주택은. 원도심 쪽.

그렇기 때문에 그 원도심 쪽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한번 그거를 받아보셔요.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521쪽이요. 밑에 보면 건축사 수수료가….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1억하고 6,000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521쪽 제일 하단 부분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건축허가 1억 원.

○김영한 위원 허가하고 신고하고 똑같은 건가요?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두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제가 건축디자인과 기금 예산안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것 있지요? 게시대?

○위원장 권오중 그게 지금 특정 업체에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입찰하세요.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서북구 과장님.

○위원장 권오중 꼭 입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