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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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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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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11월 23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건의안 협의의 건


심사안건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건의안 협의의 건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2년 11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4항에 따라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건의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건의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09시 01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졍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은미 의정팀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정팀장, 홍보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 입법지원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지금 800만 원 삭감된 거를 다 정산한 내역인가요?

○의정팀장 이은미 아직 정산이…. 정산 지금 현재 업체하고 조정 중인데 정산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여기 포함되어있지 않고요. 일단은 터키에 가지 않으시겠다는 의원님들 두 분께서 반납조치를 요구하여서 그 두 분에 대한 예산만 이번 정리추경에 조정했고요, 나머지 예산은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뭐 다른 계획도 있으시다고 지금 들리고 있고요.

이종만 위원 지금 그 정산 과정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정팀장 이은미 업체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주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또 정산서 갖고 다시 들어오라고 했는데…. 내역을 갖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미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앞으로는 그런 거 있을 때는 사전에 먼저 확인하고 먼저 발표를 하세요. 발표 먼저 되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의정팀장 이은미 어떤 말씀이신지….

이종만 위원 그 손해배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결정부터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의정팀장 이은미 그때 상황이 아침에 긴급하게 위원장님들 회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안에서 결정해주신 거라서 어떤….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종만 위원 결정을 해줬더래도 이 정산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하고서…. 했어야죠.

○의정팀장 이은미 예, 앞으로 좀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뭐 의장단회의에서 취소 건이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은 됐었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국가적 참사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뭐 어떤 취소 같은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렇게 불미스럽게 그렇게 됐을 때…. 아니면 또 업체 측에서는 어떤 부분적인 거에 서로 용의가 안 돼서 그렇게 되는지 구체적 요구사항이라든지 원하는 사항이라든지 그것이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구체적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의정팀장 이은미 지금 현재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해서 저희는 30%…. 한도액인 30% 범위 내에서만 위약금을 물겠다, 지금 그러는 건데 업체에서는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사안이 평범하게 그냥 기본적인 옵션에 의한 국외연수가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하나 짠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한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지금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뭐 58%….

유수희 위원 그러면 인당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과 30% 최대 맥스 30%일 때와 그분들이 얘기하는 50%대 금액적으로 얼마, 환산했을 때 얼마에요. 대략적, 인당.

○의정팀장 이은미 그러면 1억 3,000에 20% 차이 나는 거면 3000만 원 정도.

유수희 위원 인당 얼마씩, 30%라고 규정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려고 하는 30%라고 했을 때는 얼마인가요? 저희 해외연수비가 1인당 얼마죠?

○의정팀장 이은미 400이요.

유수희 위원 400이요. 그럼 사, 삼, 십이…. 120만 원을 저희는 이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는 그 이상 58%…. 60% 안되는.

50% 이상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인당 200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희 명수 곱하기 해서 나오면 그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협의조정이 안 되고 있다?

○의정팀장 이은미 네. 아산에서도 30%를 이틀 전에 취소했는데 30%가 됐는데 이 업체가 지금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유수희 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된 거죠?

○의정팀장 이은미 업체 선정 관계도 지금 위원장들은 단 그쪽 회의를 거쳐서….

유수희 위원 의장단에서요?

○의정팀장 이은미 예, 선정이 되신 겁니다.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잠시 저희가 오늘은 추경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요.

차후 관계는 12월 2일 날 행정감사가 또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고 오늘은 또 10시에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 심의도 하셔야 되고 연석회의도 또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12월 2일 날 행정감사에 또 질의해 주시면 그때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혁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위원장 김길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장혁 위원 의정팀장님, 이 건 관련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셨어요?

○의정팀장 이은미 지금…. 계약서 작성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지금 연수를 가시는 시스템으로 지금….

장혁 위원 아니, 부연설명하지 마시고요.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의정팀장 이은미 지금 현재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육종영 위원 위원장님, 눌렀잖아요, 여기요.

○위원장 김길자 예,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팀장님.

월정수당이 우리는 1년에 딱 정해져 있는데 잔액이 이게 삭감이 1,900만 원이 나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1년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의정팀장 이은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세울 때 판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토론회비는 2,000만 원 세우셨다가 저희가 못해서 준비비용이 800만 원….

○의정팀장 이은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1200만 원만, 예.

그 아랫줄에 보면 의정발전 공청회 실비 보상금하고 9대 개원 행사 관련 실비 보상금 이거는 예산액은 없는데 기정액….

예산액 안 세웠다 이거는 그냥 삭감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공청회 실비 보상금.

○의정팀장 이은미 공청회 등 했을 때 뭐 식사나…. 아니, 다과나 음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예비예산을 세워놨던 건데요.

그런 것들을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저기 하지 못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

○위원장 김길자 이게 올해 거잖아요?

올해 9대 의회.

○의정팀장 이은미 8대 때까지 다 포함이라서요, 상반기도 다 포함이라서요.

9대 개원 관련해서는 개원식 날 뭔가 외빈초청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들이 식사를 할 때 행사비용으로 집행하지 않고 이 보상금으로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놨다가 외빈초청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건의안 협의의 건

(09시 13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건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입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료 확인 및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3분 회의중지)

(09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건의안을 협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건의안이 협의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 김길자이지원복아영장 혁육종영김미화김영한이종만
  • 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성경
  • 사무직원 이한별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이주홍
  • 의정팀장 이은미
  • 의사팀장 박찬식
  • 홍보팀장 박희정
  • 정책지원팀장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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