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8월 31일(수)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 위원님.
○엄소영 위원 497페이지 상병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홍보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엄소영 위원 근데 홍보를 홍보하는 날짜를 보면 6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리 지금 하신 건가요, 이미? 아니면 날짜가 6월에서 10월이면, 지금 8월 말이니까….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저희가 7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요. 6월 달부터 홍보는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 있던 사무관리비를 좀 땡겨썼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나 시보 같은 데도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다 올리고요.
○엄소영 위원 다 올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엄소영 위원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긴급복지지원 있잖아요. 498페이지.
예산이 많이 증감이 돼요, 계속.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지원금이 남아서 사실 반납한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부서에서 대상 발굴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감됐다고 봐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다 보니까요, 시민들도 많이 알고 해서 일단 급하면 찾아오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와서 …(청취불능)…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어려움을 신청하면 먼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자격요건이나…. 저희가 환수를 하기 때문에….
○엄소영 위원 예산이 많이 섰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많이 발굴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해서 월 평균 3억 7,000 정도 되어 가지고 이 정도 세우면 거의 현재면 또이또이 될 거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이게 몇 페이지야,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부분.
이거는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대부분이 인건비로 보시면….
○엄소영 위원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498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취약계층 복지공감 신문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5개…. 아니, 10개 시·군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비 1,000만 원을 받아서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 1,000을 해가지고 2,000만 원 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시비를 안 세우고 저희가 부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 신문을 받아가지고 정보를 얻던 데에서 정보 얻는 거에 불편이 있다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만 작년의 반 정도로 세워가지고 남은 기간이라도 보급하려면 그렇게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구 위원 신문은 어디에서 발행….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충청투데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충청투데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네.
○이상구 위원 충청투데이가 하는, 그쪽에서 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신문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따로 신문을 하는 게 아니라 매월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의 복지 관련 정보만을 별도로 실어가지고 그걸 관계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문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상병수당이 지금 5,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1인당 얼마 정도가 지급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아닙니다. 이건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상병수당을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광고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김길자 위원 아, 지금 지급하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유인물 같은 걸….
○김길 위원 수당은 언제부터….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수당은 언제부터 나가는 거예요? 5,000만 원은 그냥 전부 홍보비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홍보비고요. 수당 나가는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128건이 지금 신청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김길자 위원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저희가 조금…. 해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186건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181건이 진단서 발급 해갖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아,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미리 제출한 거라 그거보다는 시일이 지나가지고 조금 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건 자료가 미리 왔고 지금 현재 181건이 접수가 돼 있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186건이 지금 신청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건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거고 지급이 된다라고만 우리는 홍보만 하는 데에 5,000만 원을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신청 접수부터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지급하는 거까지 다 의료보험…. 건강관리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 붙어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다 지금 지급이 된 건가요, 5,000만 원은?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5,000만 원 전액은 아니고요, 일부 저희가…. 저희도 그렇게 부서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일부 지급을 하고 또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존경하는 우리 이상구 위원님 질문하신 거 복지공감신문, 전년에도 2,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도비 지원 못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아닙니다. 도비 지원은 받고요. 시비를 안 세웠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도비 지원을 받는데 시비를 안 세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도비…. 여기에는 지금 도비 없이….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 듯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한 거라 이거 집행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 원은 지원보조금으로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는 얼마 받은 거예요, 도비를?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1,000만 원 받은 거죠, 올해.
○김길자 위원 1,000만 원 받았는데 저희는 지금 500만 원만 해줘도 문제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김길자 위원 그밑에 498쪽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이거 도비 1,000만 원 받아서 하는 건데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이게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최종적으로 한 게 2016년에 하고 그동안은 못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코로나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행사라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려고 몇 년 만에 처음 다시….
○김길자 위원 16년도에 하고 지금 코로나는 20년도부터였는데 안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그전에 사회복지협의회 좀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한 해는 또 못 세우고, 하고 2020년도 하고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해서 지금 몇 년간 못 해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문제의 소지는 그럼 지금 없어졌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497페이지입니다.
보충자료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홍보현수막이나 거리전광판 홍보나 카카오톡 배너 광고나 그리고 택시 …(청취불능)…광고 이렇게 좀 있어요.
그런데 거리전광판 홍보 3개소는 혹시 어디 예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지금 충무병원 앞에 사거리하고요. 그렇게 하고 남부오거리, 터미널하고 그렇게….
○복아영 위원 그리고 택시 30대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택시는 택시광고는 저기를 하는 그 조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사실 홍보현수막이 250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1,300여 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요즘에 폐기물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에서 사실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제작되는 거는 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리전광판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세부내역은 차후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502페이지입니다.
저장강박가구 사례관리, 지금 이번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동안 22년 8월 기준으로 일곱 가구가 선정이 됐던 거 같아요.
이 일곱 가구는 어떻게 선정이 됐었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각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 보내주면 저희 맞춤형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각 읍면동에서 거의 몇 가구가 올라왔었어요, 최종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지금 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상반기에 일곱 건밖에 못 했고요.
○복아영 위원 일곱 가구를 선정한 거지, 읍면동별로….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지금 대기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다섯 건 정도 더 대기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서게 되면 바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 일곱 가구 선정된 곳은 혹시 읍면동이 어디인지 좀….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그거 세부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입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 집행잔액이든 해산장제급여 집행잔액이든 그 아래 천안시특수임무 유공자회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까지 이게 지금 연수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지금 ‘2021년’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21년인지 2020년인지 2019년인지, 몇 년도인지 혹시….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이거는 다 2021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 반납하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표기를 할 때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508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생계급여 집행잔액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희망키움통장1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오히려 담당하는 과에서, 담당하는 팀에서 발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통장 같은 경우는 자격유지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도요,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해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의욕이 앞서 가지고 예산을 많이, 국도비 사업이고 하니까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노력한 만큼 최종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엄격한 기준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엄격한 기준이 있지만 다른 거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더 세세하게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더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남아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 위원님.
○김길자 위원 501쪽에요.
보훈단체 운영지원비, 인건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아닙니다. 이게 보훈단체 중에 차량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안 세워주면 차를 지금 세워놓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으로 3개 단체 200만 원씩 해서 세운 거고요.
○김길자 위원 3개 단체? 지금 400만 원 올라왔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3개 단체 중에 1개 단체는 먼저 추경에 했고 이번에 2개입니다, 고엽제하고 특수임무 유공자회하고.
○김길자 위원 네. 복지수당은 조례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건가요? 증감이 2억 6,000이 증가가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참전유공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그거는 만 80세까지 이상만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연령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증액하게 된 거고요. 이건 100% 도비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 도비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김길자 위원 이거는 언제 올린 거예요? 80세를….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이게 작년부터 도에서 추진하다가요, 5월부터 연령제한을 없앴습니다.
○김길자 위원 100% 도비사업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100% 도비사업입니다, 그건.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요, 그 밑에 바로. 기능보강사업.
당초에 5,500은 5 대 5로 해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당초….
○김길자 위원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십 한 사오년 쓰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5 대 5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한 2,000만 원 정도 세워가지고 이왕 공사하는 거 제대로 확실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언제부터 공사가 됐는데…. 여기는 기정액이 5,500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도비, 시비 5 대 5로 해서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당초예산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했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설계만 끝났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요새 다 아시겠지만 자재비도 오르고 해가지고 5,500 가지고는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되겠기에 시비 부담을 좀 늘리자 해가지고 이번에 시비만 2,000만 원 더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워낙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1억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건데 1억 2,000이 된 건가요?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서에는 기정액이 5,500,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처음에 했다는 건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기정액이 5,500인데 2,000 올려서 7,500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예산서에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작년도에 간주예산으로 해서요, 추경 막바지에, 정리추경 막바지에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시켜 가지고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중에 나머지 이제….
○김길자 위원 5,500만 원 지금….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물품 사는 거는 저희가 4,500을 떼가지고 물품을 구입을 했고 나머지 5,500 가지고 방수 공사하고 주차장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공사 자재비라든가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시비만 다시 2,000만 원을 더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000만 원만 더 여기 추가가 되면 공사하는 데는 다 이상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 외에 추가로 또 올라오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당초에 이거 하시기 전에 1억 받을 때 다 감안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요구를 한 건데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같은….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1억에서 2,000만 원이 지금 더 올라오면 20%를 지금 더 올려서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면밀하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도비를 받을 때 제대로 받으시든가.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렇게 추가로 시비가….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나가는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위원님. 앞으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다음 쪽에 코로나 등 방역 지원에 지금 도비가 2,000만 원 세워져서 4,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지금 천안에도 보면 일명 ‘쪽방촌’이라고 해가지고 주거 취약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보면 각종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염병 같은 데에도 취약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 방역과 물품 지원 예산입니다.
○김길자 위원 물품은 어떤 걸 지원하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소독제라든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소독하는 거는 전에 우리 자생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소독도 하고 하기는 했었거든요. 봉사단체들이 많은데…. 물론 이거 도비 받았으니까 더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자생단체들이 지금 적십자든지 우리 자율방범대라든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저거 같은 경우에도 각종 자생단체라든가 봉사단체들 해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 같은 경우에는 약품이라든가 소독하는 약품 같은 게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고가고 좀 더 독하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약품을 쓰기 때문에 일반 봉사단체에서 하는 방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120가구?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120가구 정도에 33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김길자 위원 한 가구당 33만 원 정도로 지금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저희가 한 번 소독하는 데 한 가구당 10만 원 정도….
○김길자 위원 지원 대상 가구는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지원 대상 가구는 일단 읍면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가장 많은 읍면동이 어느 지역일까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지금 성정….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성정1동, 중앙동, 그렇게 하고 봉명동 그쪽에 아무래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옛날에 문성동도 많았는데 문성동은 재개발 때문에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그쪽에 아마 집중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정해지면 본 위원한테 명세 좀….
어느 동에 몇 가구 정도인지 그거는 주실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누구인지는 거기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영진 더 질문 있으십니까?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류제국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한 가지만 좀….
보니까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도비가 혹시 정책별로 아니면 어떤 사업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원래 5 대 5도 있고 3 대 7도 있고 2 대 8도 있고 있는데요. 먼저 전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에서 예산이 없어 그런가 도비 매칭비율을 잘 안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5분발언도 하고 도에 촉구도 하고 했었는데, 이은상 의원님께서, 저희도 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푼이라도 도비를 더 따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천안시청 공무원들 모두가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또 예산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제가 5대, 6대 때 도비 확보해서 시 매칭하는 부분 아마 거의 5 대 5였어요, 거의. 그렇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류제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3 대 7 뭐…. 이런 부분 아까 세입, 우리 연석회의에서도 이종담 위원님 세입부분에 있어서 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죠.
이거를 좀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들이 도하고 좀…. 그렇죠? 풀어야 될 숙제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류제국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산부서에 있을 때 이게 항시 큰 과업이었어요. 큰 과업이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비 부담에 관한 기준안이 있어요.
그래서 광역과 기초가 강제성이 없고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협의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시장님도, 전 시장님도, 전전 시장님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이 도비와 시비가 5 대 5에서 6 대 4로, 지금은….
○류제국 위원 최하 5 대 5였어요. 최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3 대 7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어요. 대부분이 3 대 7이고요.
국가 예산은 50% 이상이 내려오고요. 50%를 다시 3 대 7로 해서 15 대 35가 일반적이고요. 더 도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무적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렇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정치 건으로 풀어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는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이게. 그렇죠?
청양 같은 데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만 풀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우리 천안시….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자체 재원이 전혀….
○류제국 위원 자체 재원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복지문화국만 한정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이 부분….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을 시켜야 된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저도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사업을 보면 대부분 증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502페이지 중간 지점에 보면 복지위기가구 발굴 추진에 이건 감소가 됐어요. 지금 사실 복지위기가구 추진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감소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이거는 관련 사업들 중에서요. 저희가 전체 금액을 놓고 목변….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700만 원 정도 감소했다고 해서 저희 위기가구 발굴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사업에 문제 되는 건 없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여성관련 교육 및 행사 등에 이번에 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기존에 13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행사였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게 유관순상 수상자에 대한 역사문화탐방인데요. 기존에 행사실비 지원금을 사업 목적에 맞게 역사문화탐방 임차료와 행사비로….
○복아영 위원 아니요, 그 위에 여성관련 교육 및 행사 등 여쭤보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여성관련 지원 및 행사….
○복아영 위원 여성관련 교육 및 행사 등에 기정액에 13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행사 130만 원에 대한 행사는 어떤 행사였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양성평등주간에, 저희가 9월 1일부터 9월 7일이 양성평등주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성차별 언어 바꾸기 캠페인 등 그런 사업을 하는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이때 당시 130만 원에 대한 행사계획이 어떤 행사계획이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게 양성평등주간행사계획….
○복아영 위원 세부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일상 속에서 성차별적인 부분을 양성평등으로 해서 수상작을 전시한다든가 일상용어 중에서 성차별적 용어를 바꾸는 캠페인 등이나 이런 걸로 관련해서….
○복아영 위원 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기존에 130만 원에 대한 예산 세운 것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번에 2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보충자료를 보면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가 있고 일상 속 성차별 언어 캠페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내일부터 시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데 내일부터 행사인 건데 오늘 200만 원에 대한 행사까지도 내일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을지 어떻게 알고 내일 이 행사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추진을 하면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절차상에….
○복아영 위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때문에 양성평등주간에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회성의 행사들로만 계획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획을 갖고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추경에 또 추가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내일 행사인데 오늘 추경에 통과가 될지 통과가 되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칙과 절차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 부분은 위원님, 양성평등교육은 저희가 성평등교육으로 같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복아영 위원 과장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맞춰서는 본예산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캠페인이나 전시회 하는 거 당연히 좋아요. 양성평등주간에 의미가 있게 여러 가지 캠페인 하는 건 좋은데 일회성 캠페인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양성평등주간의 원래 본질의 목적에 맞춰서 다양한 사업들이 원래 원칙과 계획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조금 여기….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예,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의료비가 있어요.
여기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성폭력피해상담소 의료비는요. 성폭력을 입은 대상자분들의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기타 수반되는 의료비 지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네, 거의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천안시에도 성폭력피해 상담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매칭 부분 때문에 거의 의료비가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의료비가 부족해서 성폭력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일단 위원님, 이 성폭력 피해 대상자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의료비 관련해서 도나 여성가족과에 전체적으로 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저희가 피해대상자 의료비 중에서도 시설에 의료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서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국도비 매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비만으로라도 세워서 피해자분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의료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안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심리상담도 하고 싶으신데도 불구하고 상담비용이 한 시간에 10만 원이다 보니까 1인당의 의료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래 여성권익증진시설 방역물품 지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방역물품 지원은 저희가 코로나19가 되면서 저희 생활시설에 있는 여성분들이나 종사자분들에 대한 물품, 그러니까 마스크나 손 소독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복아영 위원 여성권익증진시설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권익증진시설 생활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5개소가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예, 5개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 볼게요.
여성가족과가 유일하게 보면 보전지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전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2019년도랑 2020년도 것까지도 보전지출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532페이지 2019년도에 지금 두 가지가 있죠? 두 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유일하게 보전지출이 2019년도, 2020년도에 비율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보전지출 관련해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국도비 매칭해서 남은 반액금의 이자 금액인데요. 전체 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복아영 위원 전체 금액이 아니라 내부보전…. 보전지출 관련해서 이게 반납하는 시기가, 정리를 하는 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게 왜 지금 올라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그거는 고지서가 여성가족부에서 도에 와서 고지서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복아영 위원 도에서 그럼 늦어져 가지고 지금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맞습니다. 고지서가 발송이 돼야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 위원님.
○엄소영 위원 522페이지에 유아차 살균소독기 설치가 있는데요.
우리 읍면동이 31개 읍면동인데 지금 19개소만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좀 늘려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아요?
물론 인구수가 적은 동면이나 아니면 몇 천 명씩 되는 이런 데도 사실은 아이들이 몇 명이라도 있고 이게 소독기가 장난감이나 아이들 어떤 그런 것만 되는 게 아니라 휠체어나 어르신들 보행보조기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그만큼 인구수는 없지만 어르신들도 사용할 수 있어서…. 물론 인원이 몇 명 안돼서 그런 데는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되면 그쪽에 그 지역, 인구가 적은 데에서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31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저희가 31개소를 올렸는데….
○엄소영 위원 아, 했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27쪽에요. 한부모가족 방역물품지원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매년 나갔던 예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한부모가족은 아이 양육과 생활고에 더 어려운데 병원에 아예 방문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진단키트로 해서 어려움을 빨리 체크해서 한부모가정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대상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2,049세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2,049세대면 2,000만 원 가지고 한 집에 1만 원씩 한다는 얘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예산 추계는 진단키트 5개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김길자 위원 2만 원씩?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금액을 그렇게….
○김길자 위원 그렇게 산정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맞아요?
‘저소득한부모가족 2,049세대’ 해놓고 ‘5,257명’ 여기 자료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2,000만 원이 올라왔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4,000개. 4,000개 5,000원씩 해서….
○김길자 위원 자가진단키트 4,000개. 4,000개 5,000원씩 해서 하는데 한 집에 그러면 몇 개씩 준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계산이….
4개씩. 4개 정도.
○김길자 위원 예, 아까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에 코로나 방역 지원하는데 120가구에 4,000만 원 지원이 올라왔어요. 한 집당 33만 원꼴 돌아가게.
그런데 한부모가정 지원을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한부모가족이 2,000세대라고 하는데 과연 몇 집에, 1인당 1만 원꼴, 2만 원꼴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진단키트이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키트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김길자 위원 키트만 지원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키트만 지원하는 거예요, 위원님.
○김길자 위원 저는 물론 영역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복지정책과하고 지원하는 비용이나 품목에 대해서도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진단키트 한부모가족 저희 생각으로는 한부모가정이 생활도 어렵고 자녀 양육하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한부모가정에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진단키트로 해서라도 빨리 그걸 체크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이걸 세우기는 했는데요.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면 저희도 좋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은 한 거고요.
진단키트가 마스크나 손 소독제처럼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고 진단키트이기 때문에 이상징후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게 된 점을….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읍면동에….
○김길자 위원 읍면동에 하면 한 가구당 2개씩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렇게 지원하도록….
○김길자 위원 지원이 되고…. 지원해주고도 욕먹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걸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지원해줬다고 말을 듣는 거보다는 제대로 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한부모가정이 어떤 식으로라도 어려운 분들한테…. 코로나가 또 요즘에 갑자기 제2코로나라고 해서….
○김길자 위원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연 이걸로 도움이 될까’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44쪽에요, 과장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국도비 매칭해서 국도비에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천안시의 보호종료아동 인구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가가 조정이 됐어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그에 따른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1억 7,200이 더 해서 7억 1,200만 원이거든요.
1년에 보호종료되는 아동의 수가 우리 천안시는 몇 명이나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23가구 정도 됩니다. 23명 정도.
○김길자 위원 23명 정도?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김길자 위원 23명 한 명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자립정착금으로 일시금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500에서 올해에 800만 원으로 일시금으로 지원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매달 35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매달이 몇 년간 지급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보호종료되는 시점까지인데요. 보호종료가 저희가 24살로 알고 있는데 군대를 간다거나 여러 가지, 학업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호를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8세까지는 보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길자 위원 28세까지? 남성….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남성들 군대 가고 이런 아이들 때문에….
○김길자 위원 28세까지 보호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의 국도비 보조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라 여쭤볼 말씀은 별로 없는데, 539쪽에 보육인대회 개최 이거는 매년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사실 매년 이루어졌었는데 2년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드코로나 시대가 됐고 그동안에 보육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 부분에서 너무 소외됐었기 때문에 다시 재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천안시도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보육인 수도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어린이집도 600개가 넘었는데 지금 556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그전에도 2,000만 원 선에서 행사가 지원했던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대부분 도비 받아서 충남도에서 행사하지 않았어요? 천안시 자체 행사가 있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충남도는 충남도대로 하고요. 각 시·군은 시·군별로 합니다.
○김길자 위원 아, 시·군별로 하는데 3년 만에 처음 다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행사를 개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946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드림스타트 사업…. 제가 뒷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상구 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 설명.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은 주로 사례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취약계층 아이들,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동학대를 받았던 피해아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심리 지원, 또 의료비 지원, 여러 가지 사회적응 프로그램들, 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연결고리를 돈독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드림홈스쿨선생님 지원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일반가정의 아이들보다는 컴퓨터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옆에서 누군가가 지원해주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학습적인 능력 면에서 굉장히 저하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각 가정에 돌봄교사를 파견해서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실시했습니다.
주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행사운영비 하반기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500만 원하고 7명, 16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아서….
○이상구 위원 546쪽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하반기에 운영을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으로 하나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재능기부 차원의, 은퇴하신 선생님이 독서를 읽어주고 이스라엘에서 하는 교육법, 서로 토론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547페이지입니다.
우리아이수호천사 되어주기 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우리 시가 올해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4대의 권리가 있습니다. 4대의 권리를 더욱더 보장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모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재단과 협력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4대의…. 발달권하고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면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금 주거환경이 굉장히 아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생존권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대피해 아동의 의료비 지원, 심리치료 지원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려고 하고요. 차후에는 아이들의 재능을 살려줄 수 있는 교육비로도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붐 조성을 해서 아이들의 4대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552페이지입니다.
55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부터 해서 행복키움수당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해당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복아영 위원 네, 이것도 좀….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보전지출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저희가 사업 정산을 하면 도 사업은 도로 가고 국고사업은 보건복지부로 가서 최종 정산을 한 다음에 각 지자체에게 반환금을 지급하도록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데 지난해 것들이 복지부에서 좀 늦게 하달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예, 연도표기가 제대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연도표기를 일원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554페이지에 어려운 아동 전세 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인 거죠?
554페이지에 맨 하단에…. 이게 지금 집행잔액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복아영 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였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제가 죄송한데 그거까지는….
○복아영 위원 네,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55쪽에요.
복지예술단 노후차량, 이게 아까 2005년도에 받은 거라고 하셨고 지금 거의 한 17년 탄 건가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16년이….
○김길자 위원 16년 탄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경과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3,800만 원짜리 차량 뭘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봉고가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봉고? 악기 같은 거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그렇죠. 행사를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봉고차가. 거기에 악기라든지 그런 거를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3,800만 원으로 가능하신 거예요? 그 악기 같은 게 다 거기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네, 저희가 다 노인회 지회하고…. 예술단하고요,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것도 차량 내용연수 있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내용연수는 8년이 되겠습니다. 많은…. 오래가 됐죠, 8년이 더 경과가 됐으니까.
○김길자 위원 예, 8년….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실제로는 8년만 넘으면 교체가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상태가…. 16년이….
○김길자 위원 양호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아니요, 노후화가 돼서 바꾸려고 하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8년이면 내용연수가 교체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16년을….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운행을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운행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문제는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큰….
○김길자 위원 저기도 많이 들어갔을 거 같은데, 수리비 같은 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겉모습은 괜찮다고 해도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김길자 위원 559쪽에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이 기관이 올 12월에 만료가 돼서 기관을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길자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 12월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라온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대면 돌봄지원에 88만 원씩 50대, 이건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설명을 드리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서 독거…. 혼자 계시는데 인형이라는 로봇입니다. 서로 인형하고 말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시범사업으로 인형…. 돌봄으로 해서 로봇을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신다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저희가 계획을 지금 한 거죠.
○김길자 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시범사업으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천안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저희가 하려고요.
○김길자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김길자 위원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네,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61쪽에요. 추모공원 이제 시에서 관리하시죠? 추모공원. 시에서 관리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총괄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운영비가 4억 올라왔고 시설비에서 1,400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볼 거기는 하지만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거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납골함에. 혹시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3차 추경에? 정리추경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2회 추경에.
○김길자 위원 2회 추경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김길자 위원 어디에 그게 올라와 있어요?
봉안시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올라온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이런 시설비가 왜 여기에 다시 또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추모공원 위탁사업 시설비는 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오는 이 시설비는 뭐예요? 달라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시설을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데 자본형성적인 것은 시에서 해주고요. 자본소모적인 거나 시설장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이 하는데 종합운동장에 대한 개보수를 하면 몇십억이나 또는…. 들어가잖아요. 자본형성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공단에서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설명 들었습니다.
562쪽에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 1억 5,000 올라왔는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가 어디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구 일봉예식장 있죠? 거기에 건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거기에 있는데 지금 1억 5,000은 왜 올라온 거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그게 내년도 1월 31일이면 계약이 만료되면 건물주가 내용증명으로 좀 나가달라는….
○김길자 위원 임대료를 올리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아니, 나가달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는 다른 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임대료가 5억입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다른 데 다시 사무실을 찾으려면 금액이 부족해서 부족한 예산을 세우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른 데 알아보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아보시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김길자 위원 알아보시고 계시면서 1억 5,000을 더 올리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급해서….
○김길자 위원 5억에서 갈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왜냐하면 또 이전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내부시설비용이나 그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소요되고. 임대료도 많이 올라가고요.
○김길자 위원 지체장애인협회 크게 시설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요. 많이 들어갑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62쪽에 중증장애인 건강증진 슐런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2,0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데, 도비 2,000, 시비 2,000.
562쪽 중간입니다.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이게 도의원님의 사업인데요. 탁구대라고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길게 놓고 장애인이 여기에서 톡 치면 공이 쑥 갑니다. 그럼 앞에 공이 들어가는, 골프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점수가 많아지고 하는 그런,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슐런 예산은.
○이상구 위원 네, 알고 있는데 그게 전자식이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죠?
값이 차이가 좀 있던데, 전자식이 있고…. 파악을 아직 못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
○이상구 위원 거기에 대한, 슐런 그거에 대한 2,000만 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그게 행사비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보조물품을 또 1,0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총 3,000만 원이 도, 시비….
○이상구 위원 그럼 이게 곰두리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도, 시비…. 예?
○이상구 위원 곰두리에서 하는 거예요? 슐런….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아까 김길자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할게요.
559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대면 돌봄 지원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동남구 25명, 서북구 2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독거노인…. 저희가 그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4,400만 원 말씀하시는….
○복아영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그거는 대상을 독거노인을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해서 동남구에 25, 서북구에 25분을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 방법은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한 대당 88만 원인데 여기 지금 업체가 그럼 정해진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아닙니다. 이건 공모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복아영 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로봇인형’이라고 불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네.
○복아영 위원 이 로봇인형 이거는 어디에서…. 보충설명자료에는 지금 제품 구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가져오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샘플로 저희가 해서….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천안추모공원 위탁사업 운영비랑 시설비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56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요양시설이 우리 지금 몇 개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85개소가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85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게 화재안전창 설치를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선정할 때 85개가 있는데 사실은 다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만 네 군데 지금 이렇게 정해서 세운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선정할 때 85개 중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저희가 전체 85개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시설에서 뭐뭐뭐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럼 저희가 올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한 거는 이분들이, 이 시설이 선정이 된 거고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시설이 선정이 되면 차후에라도 이 85개 중에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다른 곳도 이렇게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요구를 하면 사업보조를 하나요, 전체적으로 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국도비로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올리면….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한 번 한 데는 차후에 다른 곳을 또 했으면 좋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엄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56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예를 들어서 천안시 꽃밭작업장 있죠?
이게 원래 예산이 4,500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네.
○엄소영 위원 추경에 1억 5,000을 올렸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그것은 성환에 저희가 꽃밭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꽃을 거기에서 재배를 하게 되려고 그러면 시설이 물 내려오는 시설이나 바닥이나 그거에 필요한 공사비가 1억 5,000 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이미 꽃밭작업장이, 꽃밭 작업할 수 있는 그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설이 있는 곳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아니요. 철재만 지금 설치만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그 4,500만 원 철재만 되어 있었고 이 1억 5,000이 더 있어야 모든 거를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그걸 하려고 하면 1억 5,000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지금 장애인 쪽의 시설의 꽃밭작업장하고 연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꽃밭에서 하게 되는….
○엄소영 위원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꽃도 관리하고 다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거기에서 꽃을 재배를 다 합니다.
○엄소영 위원 그 친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재배하고 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재배는 다른 데다가 또 위탁을 해서 하고 그게 오는 거냐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이 여기에는 안 하고 다른 데에다 위탁 주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아닙니다. 장애인 거기에서 꽃밭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꽃밭작업장에서 직영을 전체적으로 꽃도 키우고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엄소영 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56쪽에요, 중간에 노인복지관 공기살균기 설치 2개소 있는데요.
본예산에 2,400만 원 있었어요. 본예산에 2,4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1,300만 원이 더 올라온 거거든요. 어디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이거 공기살균기는 신규 설치가 되기…. 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본예산 2,400은 이거하고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1,300만 원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민간자본 해서…. 그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본예산의 2,400은….
○김길자 위원 예, 기정액 2,400 있고 1,300 해서 3,700이 됐는데….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산 과목이…. 3,700 이거…. 사업명은 틀리죠. 부업…. 부기는 틀리죠, 사업명은.
○김길자 위원 그러면 2,4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다른 사업일 수 있어요.
○김길자 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이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다른 사업에, 이번 추경에 들어온….
○김길자 위원 다른 사업이면 과목을 다시 다른 사업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지금 2,400에 지금 1,300이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산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한번 보셔요.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2개소 지금 노인복지관 공기살균기….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아우내은빛복지관 두 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어디 강당에다요? 살균기.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그건 들어오는 시설 내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시설 내…. 여기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복지관에서 많은…. 1일 한 650에서, 천안노인복지관 한 650명 정도가 1일 하고요. 아우내복지관 한 500여 명 어르신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줘서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설치해드리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필요하다고 두 군데에서 요청이 와서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어르신들 많이 이용을 하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또 우리 류제국 위원님.
(「먼저….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556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죠?
예산이 사실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140억이잖아요. 140억.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감액이 이십억 칠백…. 육십삼만 팔천 원인데요. 이게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어떠어떠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거를 다 설명해 주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이게 8개 기관, 74개 사업을 3,750여 명이 하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74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세부적인 거는 별도 자료로 드리면….
○엄소영 위원 예, 자료로 나중에 좀 주시고, 외부에서 이야기가 그런 게 많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서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은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다른 이런 분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줍는다 하면서 많이 어르신들도 다니시고 하는데 환경정화 말고 다른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도 지금 중복됐나요? 환경정화 하는 것도 같이 중복이 됐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또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럼 노인일자리가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일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변은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도로변은 깨끗해요. 이 예산을 주지 말라가 아니라 일자리가 어르신들이 있어야 되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좀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천안시에 원성천이나 천안천 같은 데 정말 풀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 데 꽃밭 같은 거 가꾸는 거를 어디에 위탁을 주고 이런 거를 자꾸 하려고 하지를 말고 구간 구간을 조금씩 잘라서라도, 동별로 자르든 어떻게든 그런 데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위원님.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꽃밭 지원하는 거 관련해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에 예전에는 단체에서 인력 봉사만 해서 꽃이나 이런 거를 시에서 산림과, 공원녹지과나 이쪽에서 재배를 해서 봄이면 봄꽃, 가을이면 가을꽃 해서 예전에는 읍면 지역에 가면 굉장히 면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면사무소 주변이라든지 꽃밭 조성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 읍면이나 이런 데 가도 꽃밭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의회에 없었으니까,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은 보니까 우리 북면 같은 경우만 해도 엊그저께 새마을에서 벚꽃길 있잖아요. 벚꽃길 굉장히 멋있고 그런데 그 꽃이 지고 나면 그 도로가 좀 허전하죠, 왠지.
그래서 새마을에서 거기를 꽃밭을 내년에 파종을 해서 꽃밭을 만들려고 올해 봉사를 하는 걸 제가 한 보름 전에 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예전에는 산림과 이쪽에서 그런 꽃을 파종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 인력봉사만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걸 하려면 꽃을 사야 돼. 사야 되고, 또 자기네들이 그래서 북면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장이나 새마을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우스에서 그거를 재배해가지고 했어요. 굉장히 참 내가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꽃밭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시에서 해주는 거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종사자에 대해서….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러면 거기서는 꽃이나 이런 거를 어떤 사업장이나 그런 데 팔고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네,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이제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행정기관…. 우리 지역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지역의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먼저처럼 시에서 재배를 해서 읍면 지역이나 동 지역에 그렇게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우리 천안시를 정말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언젠가부터 하여간 꽃밭이…. 한번 물어보세요. 읍면 지역은 특히, 꽃길이 다 없어졌어. 꽃밭이 다 없어졌어, 화단이. 보니까 원인이 이거야.
내가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그쪽에 얘기를 해봤더니, 그래서 그런 거를 예전에 제가 5대, 6대 의회에 있을 때는 공원녹지과 그쪽에서 재배를 해서 읍면 지역에 저기를 보내줬어요, 신청을 하면.
근데 그러니까 꽃길, 꽃밭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나 여기서는 이런 꽃밭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여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공원녹지과 거기에서는 그거를 없앴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인력봉사도 봉사하는데 그걸 자체 예산,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걸 또 꽃을 사서 하려고 하니 다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거는 국장님이 한번 좀 저쪽…. 한번 협의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공감하고 있고요.
○류제국 위원 이해하셨죠, 제가 얘기하는 거?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가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류제국 위원 하여간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그쪽 담당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적어도 읍면동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무료로 예전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전체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류제국 위원 협의 좀 한번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꼭지 좀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556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노인복지관 공기살균기 있잖아요, 설치.
그 2대가 그러니까 하나는 쌍용동 천안노인복지관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노인종합복지관, 예.
○위원장 유영진 아우내복지관을 말하는 건데, 해주시는 건 정말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군데를 해주면 대한노인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람들이, 노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대한노인회 또 있잖아요, 천안역 있는 데께에. 그쪽은 되어 있나요? 거기는 새로 신설을 해서 이미 그게 들어가 있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천안시노인회 지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진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거기는 아직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아, 아직 설치 안 되어…. 그럼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시도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2대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위원장 유영진 그럼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 곳은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 복지관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 노인회지회는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59페이지 보시면 하단을 보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대면 돌봄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88만 원에 50대인데 지금 그 많은 노인 중에서 대상자 선정방법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아니, 저희가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그렇죠? 독거노인에 한해서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유영진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깐 마지막으로….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있습….
예,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556페이지에 방금 김길자 위원님, 유영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기살균기가 물가가 거의 한 대당 650만 원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성거도서관도 그렇고 도솔도서관도 그렇고 공기살균기 구입이 지금 연달아 올라와 있는데 한 대당 다 65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아니, 여기 2대가….
○위원장 유영진 2대에 천삼백….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아니요, 맞습니다. 650만 원.
○복아영 위원 네. 한 대당 650만 원.
물가가 거의 한 대당 650만 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76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유관순 추모 가요제라고 있죠?
그게 예산이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8,000만 원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6,000만 원이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6,000이 맞습니까? 맞죠?
여기에 제가 자료 받은 거에 하면 지금 출연진 인기가수 A급 하나, B급 하나, 댄스컴퍼니 아리스, 이렇게 해서 1,9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에서 제출한 제출안인데요. 출연진의 출연료 같은 거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산정했는지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다른 단체와 견적을 비교해서 철저히 운영비가 새지 않도록,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너무 많은 비용으로 책정됐다고 하면 더 많은 연예인이 참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인기가수 A급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예정으로 바꾼 가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출연료를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모르고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그러니까 다른 그런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와 견적 비교를 해서 좀 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거 제가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그 가수 얼마가…. 출연진이 얼마인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틀려요. 너무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할 거고요.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견적 받은 내용을 위원님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견적 이거 받은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가견적이죠.
○이상구 위원 가견적이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이상구 위원 그럼 여기 한 군데에서만 받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이상구 위원 비교 견적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공개모집할 겁니다.
○이상구 위원 그거를 좀…. 지금 굉장히 출연료 같은 게 과도하게…. 지금 제가 공연…. 많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하는 동안. 거의 다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드’라고 그러는데 무대의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1,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공연장은 또 시민회관이에요. 그럼 무대는 되어 있거든요. 세트나 음향, 조명, LED, 특수효과 이런 거는 발전차가 들어가는데 음향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이게 너무 굉장히 과도하게 잡혀 있어요. 1,600만 원이라는 게.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받아보지 못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가견적이고요. 어쨌든 예산이 세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향도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 액수가 정해지기는 하는데 천안시민회관에서 할 정도의 음향이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에서 할 때의 음향 사운드하고 시민회관의 공간에 맞게끔, 너무 과도하게 들어도 그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거는 굉장히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철저히 다이어트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여태까지도 그럼 그런 식으로 다 하신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업비를 견적 낼 때, 실제 견적 낼 때는 그렇게 못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는 이거는 과도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쪽에서 이 행사를 치르면서 이쪽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있지 않나, 합리적 의심이 솔직히 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그거를 이제는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 아셔서 음향이 몇 키로가 들어오는지, 무대는 어떠어떠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출연진이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이걸 굉장히…. 저희 시민들의 혈세인데, 물론 문화공연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지금….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과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적게 해서도 충분한 좋은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좀 센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다이어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게 세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네,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574페이지에 보면 거북놀이축제 있죠.
그게 사실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거북놀이에는 받는 돈이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한 개 그냥 7,000만 원으로 올라오는 거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다섯 가지 사업이, 5,000만 원은 다른 다섯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다섯 가지 사업이 다른 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명시를 해주면 이해가 잘 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575 신부문화회관 있죠?
그거를 예전에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었는데 신축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용역비를 세운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579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여행 찾아가는 예술무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여행은 상반기에 9회를 실시했고요. 원성천 산책로에서 일곱 번, 어린이날 행사할 때 한 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열한 번 정도 더 계획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일곱 번, 복지관에 네 번 해서 열한 번 더 계획하고 있고 이게 무대차량이 있는데 무대차량이 움직이면 거기에 따른 음향이라든가 발전기라든가 이런 게 따라옵니다. 1회 할 때 마다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거에 대한 걸 묻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이번에 신청 받은 게 7개가 된다고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요? 7개 정도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4개 정도 할 계획이신데 예산을 조금 더 해서라도 읍면동 같은 데 많이…. 예술여행에 대한 이런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이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좀 더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573페이지 천안시민의 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지금 동남구청사에 위치했던 시민의 종을 시민의 종 만든 제작소에다, 제작하는 데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보관료로 한 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시민들이….
○복아영 위원 보관료가 얼마 나간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연간 500만 원 정도.
○복아영 위원 연간 500만 원이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시민들이 시민의 종을 옮겨와서 시민의 날이라든가 제야의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좀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종각을 짓고 이 종을 다시 시청 주변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옮겨와서 제야의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타당성 용역하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네, 576페이지에 천안신부문화회관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아까 엄소영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 용역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세운 이유가 따로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세운 용역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2,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도비가 345억 정도가 투자될 예정이고요. 시비는 148억 정도, 해서 한 500억 정도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하 2층이라든가 지하 3층을 짓는다든지 지상 4층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처음 골재를 시작을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규모도 있고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578페이지 볼게요.
기존에 본예산 보니까 천안농특산물 홍보 및 체험한마당 운영에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농촌체험 홍보전시관이 있고 흥타령 춤축제 4H 체험학습장이 있고 농업인학습단체 생산물 시식행사 있고 그리고 농산물전시장 설치가 있어요. 이게 다 다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네, 다 다른 겁니다. 그전에 대면 흥타령축제를 할 때 다 설치했던 부스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 아래에 K-컬처 박람회 홍보물품 제작은 어떤 홍보물품 제작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리플랫이라든가 브로셔 같은 거 국문, 영문 이렇게 제작하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홍보물품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를 들면 세계군문화엑스포 같은 거 10월 달에 계획되고 있는데요. 그런 데 가서 거기 오는 외국인이라든가 내국인들한테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 아래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부스 운영 해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래 대국민 수요조사가 있어요. 이 수요조사는 어떤 형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홍보 방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아영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용역을 줘서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비용편익이라든가 내부수익률 같은 거를 조사를 해서 나중에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으려면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복아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하나 복아영 위원님에 덧붙여서 K-컬처를 몇 년에 박람회를 하실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거죠? 2026년이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내년에는 축제 비슷하게 준비를 할 거고요. 2026년에….
○김길자 위원 26년에 이제 본….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박람회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박람회 관련해서 2026년에 하시려고 지금부터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73쪽에 코로나19 예방 종교시설 방역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예산이 섰…. 지금 1,6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지금 종교시설이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코로나가 다 흘러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가 있는 거 같고 또 방역도 잘 안 하는 거 같고 해서 취약지역만 우선으로 해서 방역도 해주고 방역하면서 ‘방역 계속해야 됩니다.’ 하는 홍보도 할 겸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길자 위원 홍보품도 만드실 건가요? 여기에는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1600만 원에?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아닙니다. 이거 방역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방역비만 1,600만 원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홍보전단지라도 돌리던가….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방역의 필요성을…. 방역을 하면서 방역하는 분들이 방역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김길자 위원 말로?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김길자 위원 구전으로?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해주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구전보다는 저는 홍보지라도 자기네 그 기관에, 교회에….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보건소에….
○김길자 위원 게시판에라도 붙여놓을 수 있게.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전단지라든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것 좀 필요하다면 갖다가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573쪽에 서화작품 구입비가 500만 원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설명 듣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제77회 광복절 기념해서 백석문화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그려서 시청 로비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활동까지 하면서 독립운동한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 하는 취지가 있어서 그걸 구입을 해서 시청에도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전시를 하고 도서관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단체·기관 이런 데다가 전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길자 위원 그거 전시회는 언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했는데 8월….
○김길자 위원 올해?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광복절 전후에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574쪽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천안사 효사랑 나눔. 천안사예요? 천안사가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천안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천안사.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직산 상덕리에….
○김길자 위원 보명사, 각원사 이렇게 해서 각각 도비매칭을 해서 음악회를 하는데 도비매칭에 따라서 이게 지금 2,000만 원짜리 행사도 있고 3,000만 원짜리 행사도 있고 그러네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네.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입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런데 어차피 각원사도 그렇고 보명사도 그렇고 천안사도 그렇고 도비매칭을 50% 해주는 건 좋은데 행사비용에 있어서 일률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길자 위원 예, 공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네.
○김길자 위원 네, 도비를 가져온다고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 행사하는 지역에서는 또 부담이 될 거고 못 가져오는 도의원님들은 나름 또 애로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이거 도비 가져오는 대로 다 이런 식으로 시비매칭해주다 보면 또 행사하는 데만 할 수도 있고 못 하는 데는 계속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적절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뒤에 마찬가지예요. 유관순 추모 가요제, 일봉산음악회, 색소폰. 색소폰도 도비, 시비매칭인데 이것도 지금 여기 자료에는 ‘충청남도’라고 되어 있는데 천안시에서 하는 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천안시에서 할 겁니다.
○김길자 위원 예,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사실은 천안시민들도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행사를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천안시에서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할 수 있게끔 많이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다음에 581쪽에 담헌천문, 달빛마당 시설공사에 지금 4억 8,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거 전액 시비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
○김길자 위원 전액 시비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김길자 위원 예, 전액 시비인데 지난번 설명하실 때 진입도로 보상? 보상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땅 보상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예, 땅 보상하고…. 보상 금액인데 이게 지금 홍대용기념공원하고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그거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기념관하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그겁니다, 그거.
○김길자 위원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비매칭해서 하는,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저는 사실은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 가면 거기는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아산시민은 공짜로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혹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천안시민들이 신분증 내보이면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독립기념관….
○김길자 위원 독립기념관은 공짜로 들어가나요? 한번…. 옛날에 한 번 가보고 안 가봐서.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제가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천안시민이 세금을 내고 이런 것도 다 시비로 한다는 거는 전부 세금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민한테도 어느 정도의 혜택은 돌아가야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더더구나 학생들한테 좀….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김길자 위원 그럼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582페이지입니다.
천안관광화보집 제작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2,000만 원이 올라왔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천안 12경을 좀 다시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용역을 시작을 했고요. 연말쯤 되면….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8경으로 하자.”, “12경으로 하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화보집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럼 화보집 제작을 하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그냥 보관해 두나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시민들한테도 나눠주고요. 대외적으로도 홍보할 기회가 있다면 그쪽으로도 보내고 그럴 계획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몇 부 정도 제작 예정이세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그건 아직….
2개 종류로 할 건데….
(「이백….」하는 사람 있음)
200부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 아래 관광자원 선정 등 자문수당에 이게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 같아요. 이건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관광자원 선정 자문수당을 드리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회의참석수당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조례 근거해서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걸로….
○복아영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산편성….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참석수당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 관광자원 선정 등 이 자문수당 주는 게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참석수당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조례에서 줄 수 있고요. 그다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위원회 조례가 없으면….
○복아영 위원 따로 없이 그냥 참석수당를 줄 수 있어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복아영 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 아래 천안시 신야간경제 발전전략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신야간경제’가 정확히 어떤 걸 뜻하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요즘 젊은이들이 낮에는 활동을 안 하고 밤에 활동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577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문화예술활동, 전체적으로 장애인 개인활동인지 단체인지.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2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요. 얼쑤 사회적협동조합 해서 사업명으로 ‘학교에서 즐기는 연희한마당’이 있고요.
○이상구 위원 얼쑤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얼쑤 사회적합동조합.
○이상구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3개, 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충남도지부에서 신청을 했는데 ‘장애인옹심이예술단과 함께 하는 청춘콘서트’ 그렇게 2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하반기 큰 사업이 많잖아요. 흥타령춤축제도 있고 또 K-컬처 박람회 등도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보조금이 나가는 거가 너무 천태만상이에요.
작은 거에서 많은 거를 저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 있게 그것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는 1,000만 원 나가고 저기는 3,000만 원 나가고 2,000만 원 나가고, 같은 맥락인데, 이런 거를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접목을 해서 이거를 보조금을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나만 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아까 우리 복아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천안 12경 선정을 다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으로 예산도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구성했습니다.
○류제국 위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류제국 위원 사실은 지금 현재 12경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저희가 보지만 말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정위원회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관심 갖고…. 정말 저도 한두 군데 정도 추천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선정위원회 선정된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혹시?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외부인들도 있고요. 경북대학….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우리 천안 12경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외부인도 있고 내부…. 천안시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현실적으로 해봐요.
이거 한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천안 12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왜 선정됐는지 다 의아해하는. 그죠? 그렇지 않게, 예산까지 투입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공모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좀 찾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80쪽에 고려 태조왕건 연구조사에서 용역비가 2,000만 원 지금 세워진 거잖아요.
587쪽에 보니까 이게 59억짜리 사업이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다시 한번….
○김길자 위원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이게 59억짜리 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김길자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이제 연구용역비만 2,000만 원 들어갔는데 2022년도 당해 연도에 들어갈 예정으로 지금 6억 5,000을 해놓으셨어요.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아, 계속비사업이요?
○김길자 위원 네. 맞나요?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태조왕건….
○김길자 위원 이거는 연구용역비만 지금 2,000만 원 올라오기는 했는데 계속비 조서에 6억 5,000만 원이 당해 연도에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요. 그거는 차후에 지금….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네, 그거는 태조왕건 공원 타당성조사 하는 거고요.
태조왕건 관련된 용역은 태조왕건이 930년에 천안 도독부를 설치하면서 ‘천안’이라는 명칭을 여때까지 쓰고 있는데요. 태조왕건과 관련된 명칭이,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태조산’이라든지 ‘유왕골’, ‘유량동’ 이런 명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 기념공원 조성사업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6억 5,000은 지금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조성사업이?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그거는 태조왕건공원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부터 시작해서 설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김길자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김길자 위원 당해 연도에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에 6억 5,000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되고 있고 연구조사 이거는 보고서 발간하는 용도로 2,000만 원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별개입니다.
○김길자 위원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제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2경도 마찬가지고 K-컬처도 마찬가지고 저는 천안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붙여놓고, 스티커 하나, 우리 시민 수요조사 하는 거죠.
‘당신은 우리 천안시에서 어떤 장소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장소가 우리 천안시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보부스를 통해서, 흥타령이나 그런 걸로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줘 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요.
582페이지에 관광자원 선정 등 자문수당이 관광자원 선정이 결국에는 12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6명이 지금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지금 흥타령축제 총괄 감독님이 되시죠?
흥타령 축제 총…. 공모사업으로 뽑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네, 공모사업으로…. 거리퍼레이드 한 팀, 축제운영팀….
○이상구 위원 따로 따로 뽑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두 팀.
○이상구 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한 분이 하셨다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노하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공개모집을 해도 그분이 오랫동안 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97쪽에요.
게이트볼장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게이트볼장에 잔디를 까는 게 맞는 거예요? 흙바닥에서 하는 거를 제가 주로 본 거 같은데 인조잔디를 까는 게 맞나요? 게이트볼장, 많이 깔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위원님, 원래는 맨땅에서 하는데 요즘에는….
○김길자 위원 원래 맨땅에서 하는 게 맞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이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깔아달라고 요구에 의해서 지금 깔아주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지도자 아까 컴퓨터 구입비 있죠?
컴퓨터 구입비가 있던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몇 페이지….
○김길자 위원 몇 쪽이죠? 아, 제가 앞에 거 찾느라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595쪽.
○김길자 위원 595쪽, 컴퓨터 구입비가 체육회 전문지도자 컴퓨터 구입비가 100만 원씩 5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국장님, 아까 노인장애인과에서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교육용 컴퓨터 교체하는데 20대가 2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그거까지, 어떤 기종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컴퓨터는 사양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김길자 위원 이게 전문지도자용이고 여기는 노인회에서 교육용 컴퓨터를 하는데 여기는 한 대당 200만 원으로 올라왔고 체육진흥과에서는 100만 원씩이 올라왔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이럴 거 같아요. 거기는 아마 노트북이냐, 예를 들어서요. 컴퓨터인데 데스크톱일 수도 있고 사양 따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할 수밖에 없고요.
더 자세한 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컴퓨터 기종에 대해서 자료로서 위원님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컴퓨터 한 대도 이렇게 10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 예산을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난감하네요, 솔직히.
여기 20대 4,000만 원이 올라왔고 여기 5대 500만 원 올라왔는데, 많이 난감합니다. 지금 같은 복지문화국이라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공감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사양의 어떤 컴퓨터를 설치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두 배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전문지도자가 쓰는 건 100만 원인데….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예.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5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 해가지고 공용차량 구입비가 있거든요, 한 대 4,500만 원.
이게 지금 한 번도 거기 안 사고 지금 처음 사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사줬던 데에 내구연한이 돼서 다시 교체를 해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금 체조팀에 있었는데요.
○엄소영 위원 어디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체조팀입니다.
○엄소영 위원 체조팀?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체조팀에 헌 차 같은 게 교체가 됐고 기존 차량이 없을 때는 감독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런 차가 있어서….
○엄소영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한 번 사준 적 있었던 거냐고요. 내구연한이 돼서 하는 건지,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지. 신규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이거는 신규입니다.
○엄소영 위원 신규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어떤 차를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차종이 혹시….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스타렉스로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스타렉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엄소영 위원 오늘도 이렇게 복지문화 쪽에 차량에 대해서 몇 개 올라온 거 보면 어떤 건 3,850만 원을, 어떤 거는 4,500만 원 다 이렇게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걸 구입하는지 몰라서….
그리고 운동경기부들이나 예술 하시는 분들이 이동하고 이러면 차량 필요하고 또 내구연한이 다 되면 안전성 때문에 바꾸는 거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시민체전….
○위원장 유영진 페이지 수.
○류제국 위원 예산 관련해서요.
592쪽, 보니까 읍면동별로 지원 예산이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보통 인구 비례로 책정됐습니다.
○류제국 위원 지금 시민체전이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금 2년 만에 하는 겁니다.
○류제국 위원 2년 만에? 3년 만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아, 구십…. 19년.
3년 만에, 두 번 못 하고 해서 3년 만에.
○류제국 위원 3년 만에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보니까 그러면 이 지원금은 시민들 읍면동에 먹거리 준비하고 이런 거?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래서 인구 비례로 준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수가 많은 데는 작은 데하고는 한 3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류제국 위원 작은 데하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류제국 위원 참고자료, 보충자료 보니까 더 나는 거 같은데? 300만 원 맞나?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삼사백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류제국 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체육대회를 그러면 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종목이라든가 이런 운영 다 시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지원 내지….
○류제국 위원 행정적인….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협조할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류제국 위원 지원만 하고 모든 운영은 시 체육회에서 한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체육회…. 시민체육대회가 보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운동경기도 운동경기지만 운동경기 종목을, 너무 또 운동경기가 없으면 스포츠의 그런 어떤 의미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가미하면서 또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특별한 게 있나요, 이번에?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전에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못 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없고요. 2년 동안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에 차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접촉이 굉장히 강하…. 굉장히 접촉성이 있을 거 같은데 그것을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행사 준비 전에 너무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저희들도 공문상에 방역수칙에 엄수하라고 이렇게 지금….
○류제국 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체육회가 민간인 회장으로 바뀌면서 처음 치러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시민체전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러다 보면 그냥 우리 행정부에서 거기 행정지원이나 아니면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어떤 시민체전에 대한 노하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민간인 회장이 첫 번째 치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우리가 체육회에 상호 협조하에….
○류제국 위원 한번 체육회에서 시민체육대회를 개회식에서부터 폐회식까지 어떤 진행 아우트라인을 자기네들이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사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체육회 방문해서 한번 예행연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96쪽에요. 시민프로축구단 지원비 5억 올라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K2 참가비 기본 5억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했는데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이 되는데….
○김길자 위원 이번에 올라갔나요, K2에?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래서 이번에 5억에…. 넣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올라가는 게 확실하게 결정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어제그저께.
○김길자 위원 K2에?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며칠 전에 결정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제 실력은 출중해져서 ‘K2로 간다’, ‘못 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확실시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따로 질문은 없고요.
59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 위탁사업 운영비랑 축구센터 위탁사업 운영비, 야구장 위탁사업 운영비,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 등 전체 다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하나 아까 질문한 거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95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 아까 질문했던 거예요. 체육회 전문지도자 컴퓨터 구입에 지금 5대라고 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도자가 제가 열한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그럼 열한 분이면 지금 5대를 구입을 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가 몇 대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금 부재중이고요.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아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지도를 하다가 퇴근하고 그랬는데 사무실 와서 정리를 하고 내일 계획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한 대씩은 필요 없고….
○위원장 유영진 두 명당 하나?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두 명당 하나씩 있으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그러니까 사실은 한 명에 하나면 좋겠지만 두 명에 한 대도 가능할 거 같아 책정했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예,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사생대회를 한 번 한 거 같은데 시하고 관련 없는 사생대회였나요? 여기 체육공원에서 한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5월 달이 아니었나?
한 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빵빵데이에 사생대회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린이날을 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빵빵데이에 사생대회를 개최하는 이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빵빵데이인데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대회나 그런 거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저희 빵빵데이에 빵의 고장이라는 거를 학생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김길자 위원 빵과 관련된 그림으로 사생대회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 권역별 실전영어 집중학습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직 4개월 남았는데 굳이 지금 감액해서 하는 이유가 실효성이 없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저희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남구에 중앙초랑 서북구 직산 소망초인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 설치되어 있어서 다른 학교에서 찾아와서 보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여건이…. 와서 식사도 하고 하는데 지금 동남구 중앙초는 재개발 때문에 재개발에 엮여서 여건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했고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못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상으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서 원어민을 배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 사업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학교에서 요청해서 종료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교육청이랑 논의 끝에 종료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5억 5,000이 맞는 거죠? 5,500이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죄송합니다. 5억 5,000이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5억 5,000이 맞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맞습니다. 5억 5,000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는 도비 100%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체육진흥과인가 말씀드렸는데 재난지원금이 지금 얼마나 지급이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1인당 65만 원 지급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65만 원. 도비 50, 시비 15만 원?
65만 원씩. 1인당.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김길자 위원 얼마 지금 지급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도비 5억 5,000만 원이랑 시비 8,180만 원이랑 해서 총 6억 3,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김길자 위원 6억 3,100만 원?
다 지급이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972명이 나갔고요. 신청률은 60.5%인데 대상이 되지 않는 곳이…. 신청하신 게 975명이었거든요. 총 3명만 부자격 됐고요. 대상지에서 독서실이나 그런 데는 대상 자체가 안 돼서….
왜냐하면 개인칸막기가 다 안전하게 됐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세 군데만, 세 명만?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신청하신 분 중에서는 자격이 안 돼서 세 분만 제외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 5억 5,000 받은 거는 다 소진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잔액은 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잔액은 아직 남아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그거는 내년에 반납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신청은 안 받는 거예요? 더 할 데도 없고? 더 줄 데도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끝난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충분히 이분들한테 홍보가 돼서 사각지대 없이 다 지급이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다 홍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만이 아니라.
○김길자 위원 네, 다른 건 지금 다 도비지원 사업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저희 교육업무는 도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도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 가지고 시비가 다 나가 있는 사업이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 위원님.
○엄소영 위원 601페이지 보면, 질문이 아니고요. 601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교 교육환경개선 집중관리 있죠?
그 예산에 대한 내용이 어디어디, 어떤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요구가 왔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603쪽에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미래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000만 원, 1,200만 원, 1,0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1회는 아니죠? 1회.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일단 이거는 지금 1회는 아니고요. 계속 운영되어야 될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이상구 위원 공감 톡톡 토크 콘서트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맞습니다. 이건 주말에 가족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말에 할 수 있는 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주기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주말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604쪽에요. 맨 위 상단에 보면 청소년증 제작이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김강진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아니요,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청소년이 만 9세부터 24세까지 있는데요. 여권이 없는 학생들은 자기 신분증을 못 하잖아요. 신분증을 대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이거든요. 조폐공사에서 실제 발행되는 거.
○김길자 위원 그거를 이번에 540만 원 더 들여서….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아니,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신청이 많기 때문에 더 증액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더 증액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9세부터 이십….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는, 24세는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아니, 17세부터는 주민등록증 나오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거기는 안 만들지만 만 9세부터.
○김길자 위원 예, 만 9세부터.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신분증이…. 일찍 외국에 나가는 친구들은 여권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여권이 없는 친구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거, 청소년시설에서 할인이 되거나 그럴 때 꼭 필요하다면 이 증을 만들고 싶어서 단체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학교에다가….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아닙니다. 본인이 읍면동에 신청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조폐공사로 가고 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증이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발급이 됩니다.
○김길자 위원 조폐공사에서 하는데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 제작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하나에 얼마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한번 보시고 1년에 몇 개 정도가 제작이 되는지. 추경에 반 이상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2차 추경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김길자 위원 기정액이 660만 원인데.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제가 거기까지는 저기를 못 했는데 서면으로….
○김길자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보시면 천안교육문화특구 변경계획 수립 관련 건 있잖아요.
거기 자문수당이 9만 원에 2명 해서 20회라고 했는데 이 기간이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4개월 정도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사조직이 아니라 지금 자문기관이 한국정책연구원 소장님이시고요. 충남지방중기청 과장님이십니다.
저희가 교육특구를 만들면 규제를 120개 규제가 완화되거든요.
○위원장 유영진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자문을 한다는 것은 그 기간 안에 지금 20회를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간이 올 연말까지 아닌가요. 자문을 하는 게? 아니면 쭉 나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아니요, 올 연말에….
○위원장 유영진 올 연말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이유는 올 연말이 4개월이 남았는데 두 분이 20회를 하려면 그거를 몇 번을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20회를 다 쓸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사용이 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될 경우 그러면 이거는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진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추진해서 저희가 12월 달에 특구를 재지정받아야 되거든요. 12월 달에.
○위원장 유영진 이번?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건데 다른 저기로 쓰던 거를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진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위원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603쪽 보시면 평생학습관 위에 상단, 평생학습관 물품구입.
지금 5,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큰 거란 말이에요. 어떤 물품이기에 이 큰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잠시만요.
지금 여기 평생학습관은 처음 개관하는 거거든요. 새로 지어서 처음 들어가는 거라서 모든 게 다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모든 가구나 물품이나 책상이나 모든 게 다.
○위원장 유영진 그럼 여기는 자산취득비 물품은 없나요, 따로? 다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지금 평생…. 사무관리비에 물품에 들어가면서 자산취득비도 들어가는데…. 아니, 개관식 물품이랑 지금 보시면…. 자료로 제가….
○위원장 유영진 자료로….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이게 지금 5,800만 원이라는 것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궁금했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모든 간판이나 방역용 아크릴판이나 모든 간판이나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홍보용 제작하거나 설문서 제작하거나 소화기나 소방시설점검 용역을 다 하거나 무인시스템을 해야 되고 개관식 홍보 제작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게시판이랑 팻말이랑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구 위원님.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603족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8,000만 원에다 2,000만 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증가 이유가 어떻게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지금 저희가 8월 17일 날 위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한빛회로다가. 근데 지금….
○이상구 위원 한빛 어디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한빛회’라고 위탁자를….
○이상구 위원 한빛회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8월 위탁자를 선정했는데 금액이 좀 적어서 인건비와…. 3명으로 팀장님과 직원 2명이 운영되는데 너무 적다고 나와서 인건비와 홈페이지 구축비가 빠져 있어서 홈페이지와 인건비…. 아무래도 그게 홍보가 있어야 된다 생각돼서 인건비와 홈페이지를, “인건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 자문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거를 더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질문하실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제가 잠깐만 하나만….
평생학습관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저희 두정동에 예전에 두정문화회관 자리에 있습니다. 봉정로 353번지에요.
○김길자 위원 개관식을 준비 중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11월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장애인평생학습관과 같이 평생학습관을요.
○김길자 위원 지금 그래서 거기를 준비 중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지금 인테리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11월 달에 개관식을 준비하시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행복주택 내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행복주택 내에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개관식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개관식비가 5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올라….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그 개관식을 하려고 행사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애초에 1,000만 원 하려고 그랬는데 깎여서 했다가 지금 500만 원 다시 올리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611쪽에 보면 축구역사박물관 기본계획 및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1억 3,000이 잡혀 있는데요. 저번에도 질의를 한 번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처음에 축구센터 건립할 때 타당성조사 하지 않으셨나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축구종합센터 지금 건립하는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부지조성하고 생활체육시설을 만드는 조성사업하고 그 안에 별개사업으로 추진하는 축구역사박물관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용역하고 했던 것들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련된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 축구역사박물관은 그거와 별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 예산으로 편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별도사업이라는 거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네.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 3,000이 연구용역비잖아요.
지금 역사박물관 건립하는데 평수로 한 1,000평 되나요? 3,418평방미터. 그럼 1,000평이 조금 넘나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평수로는…. 제가….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8개월간 연구용역하시는 거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내년 6월? 6월까지인가요? 8월까지인가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내년 6월까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네, 내년 6월까지….
1억 3,000으로…. 총사업비가 1억 7,800이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178억입니다. 178억.
○김길자 위원 아, 178억 중에서 지금 연구용역비만 1억 3,000이 들어가는 거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네.
○김길자 위원 그 바로 위에요, 홍보영상 타임랩스.
이거 지금 360만 원 기정액 했는데 2,000만 원 더 올렸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러면 영상을 찍고 있나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아닙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기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종합센터가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논란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근데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예.
○김길자 위원 조금…. 이 예산으로 꼼꼼하게 영상이 잘 제작이 됐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역사박물관도 멋지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불신했던 그런 부분들을 잠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받은 자료집에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K2리그에 지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업비가 또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매년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금도 K3리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김길자 위원 네,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내년부터 K2, 프로리그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 출연금으로, 지금도 당연히 출연금이 나오지만 한 50억 정도를 출연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매년?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예, 매년입니다.
○김길자 위원 매년 50억 정도.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예.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역사박물관이 야구나 뭐 그런 것도 야구회관이 있겠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이건 축구역사박물관입니다.
○류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도.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다른 종목은 현재 박물관이 없습니다.
○류제국 위원 없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네.
○류제국 위원 그럼 축구만 최초로 우리 처음 하는 거예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참고로 공립박물관인데, 지자체가 건립하는 공립박물관이 되겠는데요. 스포츠 종목에 있어서 공립박물관이 현재 없습니다.
○류제국 위원 아, 처음이구나.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만큼 또 어려움도 있거든요.
○류제국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축구센터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죠? 그렇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네, 있는 곳이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축구…. 월드컵경기장 상암 그런 데 가보면 축구박물관이라고 그러지는 않아도 기념관식으로 있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전시관 형태로….
○류제국 위원 전시관 식으로. 그런 게 다 있는데 이거는 그것과 성격이 완전히 틀린 거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예,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축구협회에서 인정하는 축구역사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와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 이상애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함과 더불어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도시 천안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감염병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안녕하십니까?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남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동남구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으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부서와 페이지 수,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북구·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앙도서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쌍용도서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도서관장 이충미 쌍용도서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쌍용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여성회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혜경입니다.
시민문화여성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장 나시환 사적관리과장입니다.
683쪽, 사적관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박물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박물관장 이종택 천안박물관장입니다.
천안박물관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부서와 페이지 수,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질문보다, 요즘 코로나로 계속해서 다양하게 각 부서에서 소독약 같은 것도 많이 사고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 구입을 해서 가서 보고 다시 반납했을 경우에 사실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책은 손으로 다 넘겨서 한 장 한 장 봐야 되잖아요, 전자도서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내년이라도,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체적으로 도서관마다 책 소독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소독기가 몇 개 정도나?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지금 책 소독기는 이용자의 수에 따라서 1대, 2대 정도씩은 있습니다. 소독기.
○엄소영 위원 아, 도서관마다 다 있어요? 작은도서관마다?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예.
○엄소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전에도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도 작은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요즘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도서관이 들어가야 허가를 내주고 이런 조건이 들어가듯이 점차적으로라도 많이 이용하는 데 순서적으로 해서라도 1년에 몇 대씩이라도 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진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리모델링 사업과 신축 사업들이 예산이 높은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을 않고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국비가 내려오…. 아니, 균특이 내려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으로 세운 겁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본부 대체적으로 지금 복지문화위원회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방역게이트, 여기는 게이트를 다 부기 변경해서 공기살균기로 다 부기 변경했어요. 지금 여기만 해도 벌써 5대, 6대…. 도서관마다 지금 되어 있는데, 공기살균기 650만 원이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지금 650만 원의 그 단가는 조달가격입니다.
○김길자 위원 조달가격이에요?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네.
○김길자 위원 전체 같이…. 650만 원이면 사실은 이거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도서관마다 650만 원씩 다 올라와 있어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650만 원씩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
여기 비단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똑같은데 이번 추경에 살균기가 이렇게 많이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적관리과 경내 수목전정.
식재하는 건가요, 전정하는 건가요?
○사적관리과장 나시환 전정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냥 수목 전지하는 건가요?
○사적관리과장 나시환 예, 지금 너무 밀식되어 있어서 그전에 전정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나무가 옆 나무까지 간섭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속지가 지금 고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나무 한 그루당 15만 원씩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사적관리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박물관은 지금 리모델링이 하고 있는 건가요?
하려고 하시는….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박물관이?
○사적관리과장 나시환 지금 올해 공공건축디자인 용역과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김길자 위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아니며 안에만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천안박물관장 이종택 지금 박물관 일부 누수가 일어나는 시설물 중에 누수가 일어나는 부분하고요. 그 부분 시설물 정비가 되겠고요. 대체로 전시실 안에, 전시실을 개편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91쪽에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2억 4,0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역이 혹시 가지고 오신 게 있나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기능보강사업비 2억 4,000만 원 증액 계상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간 2년 동안 경로당이 운영이 중단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간 노후된 경로당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 개보수, 경로당 화장실이라든가 보일러 고장, 지붕누수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각 경로당에, 동남구가 경로당이 388개인데 그 경로당의 제품들이, 물품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든가 그다음에 추가로 더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2억 4,000이 더 추가 소요가 된 겁니다.
게다가 각 경로당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무릎관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전에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때 방바닥에 있다가, 좌식으로 되어 있다가 앉았다 일어섰다가 불편해가지고 앞으로 점차 좌식으로 된 식탁, 우리 가정집에서 하는 식탁이나 소파 이런 걸로 점차 구입을 하고자 2억 4,000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 꼭 필요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지금 그런 경로당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2억 4,000을 더 세우신 거예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아니, 지금으로서는 리모델링 공사해야 될 경로당들도 많고요. 그리고 비품이 새로 김치냉장고라든지 겨울철이 다가오면 김치냉장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식탁이 좌식에서 입식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김길자 위원 동남구에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388개소입니다.
○김길자 위원 388개소.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예. 서북구보다 한 30여 개소가 더 많습니다.
○김길자 위원 서북구는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왔죠?
○위원장 유영진 예, 없습니다. 서북구는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서북구는 추경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그런데 동남구는 읍면지역이 많기 때문에 서북구보다는 경로당이 더 많습니다. 많고 또 노후된 시설이 많고요.
○김길자 위원 과장님, 그래도 2년 동안 비워뒀어도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은 경로당을 지키십니다. 그렇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그러면 물이 샌다거나 이렇게 …. 보수를 해왔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위에도 보면 지금 등등의 비용이 있어요, 신축…. 해서 안전검사비도 있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2억 4,000이 올라와야 되는지….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그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년 동안 운영이 중단이 됐는 상황에서 2년 후에 운영을 하니까 그간 고치지 못했고 그다음에 또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이 고장이 나고 이러니까….
○김길자 위원 코로나라고 비 새거나 이런 거를 안 고쳐줬어요? 아예 안 고쳐줬어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안 고친….
○김길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코로나라서 모이지 못하는 거는 있었어요. 경로당에 모이지 못하는 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님이나 회장님이나는 한 번씩 둘러보셨을 거 아니에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중에 고장이 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이게 안 되고 미뤄놨다가 2년 반 만에 지금 한꺼번에….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운영을 안 해도 고장 있을 때 그걸 안 고쳤냐, 그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고쳐줬는데 그래도 빠뜨린 부분들이 좀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네, 노후경로당 건축물 안전검사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노후경로당 기준이 어떻게 되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노후경로당은 지금 한 30년 이상 된 경로당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읍면지역에 30년 미만 됐더라도 구조안전상 위험성이 있다고 이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께서 구조안전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건축물 안전검사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시기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경로당에서 구조안전 진단검사를 해달라고 할 때나 아니면 각 경로당에서 “우리 경로당이 오래됐으니까 새로 하나 신축을 해달라.” 그러면 그게 무조건 지어주는 거보다도 건물의 구조안전상 더 사용이 가능한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각 경로당에서 요청 들어오는 거 말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노후경로당 기준을 30년 이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동남구 내에 노후경로당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지금 1960년도하고 79년 사이에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1980년도에서 89년 18개, 90년에서 99년 사이에 지어진 게 123개,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73개, 2010년 이후에 지은 게 68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2년 이상 된 게 6개, 41년에서 32년 18개, 31년에서 22년이 123개, 21년에서….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건축물 안전검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40년 이상 된 것도 있으면 아예 새롭게 신축해야 될 지경인 거 같은데….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그런데 신축…. 저희들도 매년 2개소씩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새로 지어달라는 데마다 다 지어줄 수는 없는 문제고 거기에서 구조안전 진단검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야,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 예산 사실은 이거 한도 끝도 없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예.
○류제국 위원 수요조사 해보면 경로당 또 읍면 지역은 그냥 다 고령화되어 가지고 제가 봐도 이게 아무리 세워도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어찌됐건 제일 또 피부에 와닿는 게 사실은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렇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셔도 최대한 예산 확보하셔서 다 충족은 시킬 수 없지만 아마 제일 고생이 많으실 거 같애.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 주민복지과장님들이 제일 아마…. 다 해달라는 거죠, 그냥 다.
하여간 그런 부분 다 충족은 못 시키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예산 확보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도 구하고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해서 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경로당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맨 돈 들어갈 데네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예,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하여간 더 고생하시겠지만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유영진류제국복아영엄소영김길자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 <서북구보건소>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보건정책과장 구본순
-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 감염병대응센터장 이상애
- <동남구보건소>
-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 <문화도서관본부>
-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 중앙도서관장 문현주
- 쌍용도서관장 이충미
- 시민문화여성회관 이혜경
- 사적관리과장 나시환
- 천안박물관장 이종택
- <동남구>
- 동남구청장 장호영
- 주민복지과장 김광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