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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1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2.07.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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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7월 19일(화)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안건

1.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주현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는 2022년 7월 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일자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유영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재열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의안번호 3659호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의회 의결을 얻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서북구문화원 건립 등 3건의 취득건으로 토지가 6,437㎡, 건물이 2만 1,743㎡이며, 예정 사업비는 1,0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안건별 주요 내용입니다.

133쪽 서북구문화원 건립입니다.

기존 서북구문화원은 1972년도 건축물로서 노후화되었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문화원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북구문화원 신축 및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성환읍 성월리 79번지에 지상4층 건물 1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8억 8,700만 원이며,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38쪽 불당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공공도서관 및 행정복지센터가 결합된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문화시설인프라 제공 및 문화커뮤니티공간 조성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북구 불당동 1520번지에 불당공공도서관과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 용도로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규모는 건축면적 3,000㎡에 연면적 1만 3,900㎡로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총 사업비는 701억 7,300만 원이 소요 예정입니다.

142쪽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동부 6개 읍면지역에 생활밀착형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동부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개요는 목천읍 운전리 343-2번지 일원에 수영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등 공공체육 건립용도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규모는 건축 연면적 6,200㎡,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7억 6,900만 원이며,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경 전문위원 김성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세부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세부안건 관련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서북구 문화원 건립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먼저 9대째 처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그런 이 자리입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처음 이 자리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이렇게 서두를 하겠습니다.

한 뒤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아, 이렇게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서두를 하겠습니다.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1972년도에 아주 노후된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 계획을 갖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지금 현재 서북구문화원 위치가 성환역 맞은편에 성환읍으로 따지면 아주 중심지역에 있고요. 그 주변 일대가 거의 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이 오래전에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문화원 앞에는.

그냥 차량 통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도로만 있지 주차장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해했고, 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화장실도 노후돼서 얼마 전에 고치긴 했지만 재래식 화장실을 쓰다가 요즘에 와서야 수세식으로 바꾼 그런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문화원에서 주로 시민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주로 그 서북구문화…. 서북구지역의 문화제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문화 같은 거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책자도 발간하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이 주민들하고…. 주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우리 천안시가 가장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문화예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뒤처져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노후화된 문화원을 다시 건립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요.

본 위원이 이 책을 이렇게 검토해보니까 지금 지하주차장이라는 면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도면상으로는 뭐 주위에 주차장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건물을 지을 때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먼 훗날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런 건물을 하나 문화원을 짓고 스포츠센터를 짓고 할 때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통 크게 큰 틀로 아예 지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근데 지하주차장이 빠져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보니까 주변에 노면주차장들이 많이 있어서라고 생각은 드실 수 있는데 기왕에 지을 때 지하주차장을 좀 넣으셔서 동절기에 눈에 쌓이지도 않고 지하주차장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건물형태가 있을 때 지하주차장이 없이 나중에 필요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균열이 가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지도 못하고…. 만약에 여기 지하주차장을 넣으신다면 차들을 몇 대나 넣을 계획이세요? 지금 보실 때.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지하주차장 면수요?

김행금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건물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1층 면적이 건축면적이 한 120평 정도 됩니다. 같은 면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기준에 따라서 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김행금 위원 지상4층의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을 짓지 않는다는 건 먼 훗날로 볼 때는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하주차장을 꼭 넣어주시길 바래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가능하다면….

김행금 위원 건축법에 지상4층이라면 건축법에 지하주차장 차 대를 얼마나 대는지 만드시면서 임산부·장애인주차장을 꼭 확보하시고 아예 지을 때 모든 행정적으로 갖추어지는 그런 문화원을 만들길 바래요.

그리고 이 문화원을 짓고 나면 2년 공사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김행금 위원 2년 공사면 지금 실시설계 이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짓겠다라는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정해져서 이 문화원을 지을 때 우리 행정안전 상임위에….

기획사가 있고 짓겠다는 건물주가 있으면 설명을 할 때 PPT를 띄워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이해가 충분히 가고 그거를 통해서 또 빠뜨린 부분 같은 거 이런 걸 꼼꼼하게 해주시길 바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천안시에 최초로 도시재생…. 지금 우리 동부 청사 그 지을 때 부분에 47층 타워를 짓는다고 할 때 아마 수차례 검토를 듣고 PPT를 띄워놓고서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나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위원회에 자주 해주셔야 완성됐을 때 차질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시간을 좀 주신다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예, 일단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지금 1972년도부터 서북구문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 경험이 없는 주민이 82.8%에 달하고 그 이유가 문화원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가 51.4%라는 얘기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 문제점을 파악을 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아니지만 일단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소외지역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시장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서북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시장성보다는 지역공동체 유지 차원에서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걸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문화원과 협의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문화원 자리에 지금 보면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가 있잖아요.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현재 문화원 자리요?

김행금 위원 국유지, 시유지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현재 문화원 자리요?

김행금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시유지입니다.

김행금 위원 그냥 시유지만 있기 때문에 국유지 이런 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김행금 위원 지금 공정률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몇 프로로 보세요, 공정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공정률이요?

김행금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프로로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그건 들어가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지금 일단은 타당성조사에서 실시설계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설계공모가 9월 달부터 할 겁니다.

김행금 위원 9월 달?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김행금 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꼼꼼히 보시고 꼭 회기 때가 아니라도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조율하면서 꼼꼼히 보시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공유해주시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위원장 유영채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내지역은 어떤 공공건물을 건축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공간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쨌든 넣어야 되는데 그쪽 지역은 어쨌든 주변에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넣지는 않았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지금 지하주차장 1개층을 건립을 할 때 저희들이 보통 한 스무 대, 스물네 대 넣게 되면 한 육칠십억 들어가거든요.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하주차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이번 것도 당초보다 16억 변경됐기 때문에 30%가 넘어서 16억이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재심의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16억도 물가 인상에 따른 건축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지하주차장 1개층을 넣었을 때 보통 20대에서 24대를 넣는데 한 70억 정도가 들어가요, 보통 65에서 70억.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을 건립하면서 그 정도 70억씩 또 추가해서 시내지역도 아닌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말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국장님 답변 잘해주셨는데요. 고민하신 건 잘하셨어요.

득과 실을 따져서 고민은 잘하셨는데 먼 훗날을 바라볼 때도 본 위원이 백년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도 그렇다. 뭐 시의 살림살이니까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선 당장 생각할 때 주차대수 22대에 16억, 17억이 들어간다라는 예산 때문에 이걸 소홀히 놓쳤다가는 또 먼 훗날에는 후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은 탄력 있게 행정을 펴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비말칸막이도 있고요, 또 거리도 2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위원님들과 지금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그리고 또 속기사에 대한 배려도 있고 해서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질의하신 분과 답변하신 분에 한해서는 마스크를 벗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용실태가 지금 81.8%가 이용 경험이 없다고 지금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도요, 신축이전 전부터 홍보를…. 신축이전하고 나서 홍보하기보다 신축이전 전부터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문화원과 읍사무소 등과 협의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그리고 딱 한 가지 더. 도비 확보에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6대 4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위원장 유영채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나중에 뭐 2 대 8이니 3 대 7이니 이렇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제2호 불당동 복합청사 건립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불당동 복합청사는 지금 분동이 되면서 인구…. 증축이 됐기 때문에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기본계획 타당성용역 막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가 남아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약 1년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6월, 9월까지 해서 지방재정투심사까지 끝낼 계획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과장님 해줘보셔봐요. 어떤 식으로 지으려는 계획이신지.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시켜주시면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셨듯이 한 달에 행정복지센터 임대료로 2,5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기려고 서둘러서 심의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행금 위원 1년에 2,500만 원씩? 한 달에?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한 달에요.

김행금 위원 아, 연간이면 상당하네요, 이것도.

그럼 여기는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지으실 계획이세요?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중대본부, 행정복지센터 한 건물을 지으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두 동 내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최초 용역보고회 때 안이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안은 지하1·2층에 주차장, 1·2층을 행정복지센터, 나머지는 도서관으로 쓰는 안을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 안은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을 분리해서 두 개의 건물로 안이 나왔는데 그때 참석은 안 했지만 참석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건물 두 동을 짓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렇죠. 두 동을 짓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타당할 것 같아요.

가뜩이나 불당동에는 지금 주차장 대란이 날 정도로 주차장이 협소한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도면에 있는 이 그림에 보면 이 해소를,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주차장 해소를 할 수가 있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지금 현재 한 400대 정도를 주차를 할 수 있고요.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시주차장에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물에는 20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사진 위쪽에 보면 ‘실버1’, ‘복컴1’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복컴1’이 이번 건물을 짓는 부지이고요, 실버원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사유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을 조만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행금 위원 사유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김행금 위원 사유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만약에 사유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불당동은 다른 곳 같지 않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우선 대안이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아직 설계가 안 끝났고 타당성용역도 용역 중이고요.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나 이때 주차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논의가 있다고 하면 그때 지하로 3층을…. 지하3층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주차장문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언제쯤 중간보고 가질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9월 달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9월 달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김행금 위원 모든 게 다 9월 달이에요, 그러면? 아까 문화원도 9월 달이라고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김행금 위원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 3건 다 중간보고가 9월 달로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체육진흥과 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 중간이라도 하실 수 있었잖아. 꼭 9월 달이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저희 아시겠지만 흥타령축제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흥타령축제 끝나고 저희 용역보고회를 하려고 기간을 좀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김행금 위원 흥타령축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 이런 중차적인 일을 할 때는 중간보고를 위원들하고는 9월 달에 가져도 되죠. 그렇지만 행정부하고는 수시로 의견을 조율해서 가야지 흥타령축제하고는 별개로 잡아야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작지 않으면 덩어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기준을 세워서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덜 새는 차원에서 그런 걸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래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불당동 복합청사 관련 최초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했을 때 주차면수가 지금 현재 한 400면 정도 쓰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장혁 위원 근데 지금 용적률 149.9로 보고 건물을 두 동을 올리든 아니면 한 동을 올리든 간에 주차면수는 130면 정도로 제가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건 200면 정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때 잘못 들었나, 아니면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제 기억으로는 최초 용역보고 때 주차면수가 130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면수 400면에서 많이 줄어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확인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도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쪽은 지금 그쪽 주차면수 400면 가지고도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시예산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야겠지만 주차면수를 늘리는 방안을 어떻게 뭐 특별한 수가 생기겠습니까만서도 그래도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조정은 하겠지만요,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끝났습니까?

위원님들 질문을 마치시고 나면 바로 ‘이상입니다’라고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당동 복합청사 건립은요, 어떻게 보면 천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어요, 청사로써 31개 읍면 동에서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데요.

인구가 뭐 10.2%네요, 우리 불당동이.

공유재산심의 통과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추가 질의할 거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잠시만요.

그리고….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1차 미팅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벌써 뭐 ‘호화 동사무소다’, 이런 일부 언론보도가 나와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이게 문화시설 인프라 제공 및 문화커뮤니티공간을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동사무소 만드는 데 700억 원을 쓰냐,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불식을 시켜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저도 뭐 정도희 의장님하고 이종담 부의장님하고 제가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설명이 똑같이 나가면 효과가 배가 될 거니까 이게 동사무소 짓는 데 700억 원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건 좀 감안을 해서 기자분들한테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청사가 2,300㎡고 공공도서관이 6,600㎡예요, 그죠?

세 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공공도서관이 만약에 건립이 되면요, 시청에 있는 우리 도솔도서관 뭐 이주계획이라든가 이전계획이 혹시 잡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그거는 도서관사업본부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저희는 이번 건축까지만 하고 그 뒤 운영은 도서관사업본부에서,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국장님, 혹시 뭐 잡혀 있는 예정이 되어있는지….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아직 계획은 없고요. 어쨌든 2026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때 보면서 저희 시청도 조직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어쨌든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우리 시의 그때의 어떤 사무실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검토해서 해야 될 상황이지 지금 뭐 그때 가서 도서관이 건립이 된다고 해서 도솔도서관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지금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비를 또….

뭐 도지사님이랑 우리 시장님 다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요, 아마 국비 확보를 더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호 동부스포츠센터 건립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시고 회계과장과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청룡동에 지역구를 둔 정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차 우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동부스포츠센터 건립건에 관련해서 살펴보았고요.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습니다. 그중에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동부스포츠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 한 장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동부스포츠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자료 페이지 66페이지에 있는 종합의견입니다.

보시면 사업규모, 그리고 재원조달 가능성, 그다음에 수시분석, 경제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그리고 종합의견으로 표식화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첫 번째 사업규모 타당성 있음, 두 번째 재원조달 가능성 있음, 세 번째 수지분석이에요. 운영 시 현금수입액이 17억 7,100만 원, 그다음에 지출이 약 24억 6,300만 원으로 약 6억 9,200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제적 타당성입니다. 편익비용, 즉 BC는 0.7432고요. 참고로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클수록 좋은 대안입니다.

IRR, 내부수익률이죠. 마이너스 0.87%, NPV 순현재가치입니다. 약 마이너스 170억 1,800만 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입니다.

다음으로 정책성 타당성입니다. 타당성을 보시면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공감하고 있음.

그리고 천안시 1인당 체육시설 확보 면적 기준 대비 부족한 실적으로 지속적인 체육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함.

…(청취 불능)… 대상지에 동부권 체육시설이 전무, 공감대 형성 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합의견에 보시면 동부스포츠센터는 지역주민 모두가 소통과 교류의 장소로써 의미를 가지며, 소외 없는 체육활동을 통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도 천안시민 모두가 소외 없는 체육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수지분석과 경제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이곳에 입지가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공공체육시설이라 하면 물론 경제타당성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가 동부 6개 읍면 낙후된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함으로써 뭔가 삶의 질을 조금 고취 시키고자 그런 차원에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우리 천안시 동남구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 이용자가 많은 곳에 시설이 위치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권, 그리고 시설유지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청룡동은 인구가 약 6만 명이고요.

그리고 행정타운에 근무하는 출퇴근 인구와 그리고 대외업무의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약 8만 명에 육박합니다. 일례로 관내에 우리 청룡동주민센터에는 일일 평균 1,000명의 방문객수가 육박합니다. 이 수치가 유동인구를 저희 청룡동 지역구의 유동인구를 말해주고요. 그리고 동남구 시민들은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유관순체육관이나 우리 한들까지 이동해야 하는 시간의 낭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회비용의 낭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되지 못했다는 거에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은 이 지역의 현안과 시민들이 원하는 스포츠센터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공공체육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시에 충분한 고민과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여기서 확답드리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요. 우리가 체육진흥 중장기 로드맵을 8월 중에 우리가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같은 심의위원으로…. 천안시 지금 동구, 북구, 남구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서도 도심 속에서도 뭔가 좀 소외된 지역을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로드맵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해서 주요시설 중에 수영장이 있는데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이 정도 규모의 체육시설은 우리 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규모는 50m, 6레인을 잡고 있습니다, 6레인이요.

천안시에 북부스포츠센터, 한들문화센터, 앞에 보이는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북부스포츠센터는 5레인에 50m, 한들문화센터는 6레인에 50m, 그쪽 국민체육센터는 8레인에 50m를 갖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50m는 기본 수영의 기본 미터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천안시에서 혹시 수영대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시·도 연맹에서 주최 내지 주관을 하면 주관 및 선발대회에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 규모를 가져야지 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규격입니다.

김미화 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수영장 내에서 유아풀이 있는 수영장은 몇 개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 내용은 제가 참고자료 말씀드리겠지만요, 유아풀이면 한 레인을 갖고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건데 그건 제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이상인가요?

김미화 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어제부터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가서 이렇게 모기 뜯기면서 현장실사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 내지는 이걸 통과를 시켜야 말아야 되냐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동부스포츠센터 건립건인데 우리가 이제 동부스포츠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부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섹터를 어디까지 보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금 섹터라고 정하긴 뭐하고요. 우리가 동부 6개 읍면 우리 주민들이 소외된 그분들의 열망을 어느 정도 채워드리고 인접하다면 청룡동까지도 우리가 15분 정도뿐이 안 걸립니다, 개인차로.

그러면 시내에서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어디든가 시간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이 동부스포츠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각 동마다, 읍마다 이걸 다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천안시 동부스포츠센터라고 명칭을 붙이고 사업비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투입을 하려면 인구하고 그다음에 면적을 합리적으로 가중평균해서 일단 섹터를 획정하고 그 섹터 내에서 최고, 최선의 입지를 찾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동부 6개 읍면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입에 붙어 있으니까 동부스포츠센터니까 당연히 동부 6개 읍면지역에 위치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다음부터는 인구하고 면적을 합리적으로 가중평균하는 수식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우리가 섹터를 지어서 북부스포츠권역, 동부스포츠권역, 남부스포츠권역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 지역구 청룡동도 아마 여기 동부스포츠…. 동부권역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입지가 바뀌지도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소외지역형평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도 충분히 지금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타당성검토 종합보고서 내용을 보면 편익비용 BC가 0.744, 그다음에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이 마이너스 0.87%, 순현가 net present value가 이건 170억 원씩이에요, 이건 마이너스로.

그러면 이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맡겨놓고 보면 이건 고려 가치도 없는 대상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걸 경제적 타당성을 놓고 그래, 눈을 질끈 감고 소외지역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걸 감안을 해야겠다 하는데 또 수지분석을 놓고 보니까 연간 지금 6억 9,200만 원, 그러니까 약 7억 원씩 적자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어제 현장실사 갔을 때 일 이용객을 물어보니까 한 250명 정도로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서 연간 가동일수를 300일로 보면 연간 한 7만 5,000명, 연이용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나눠봤어요. 7억 원을 7만 5,000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1만 원씩을 그냥 주로 오시는 분한테 1만 원씩 현찰로 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장혁 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을 이용을 하시든 사우나가 됐든 헬스장이 됐든 일단 입장하는 고객은 우리가 연이용고객으로 보니까 연간 7억 원씩 적자가 예상되고 7만 5,000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1만 원씩을 보조를 주는 건데 참 고민이 커요, 지금.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이 구체적인 숫자를 들이대면 아마 ‘세금이 아니고 내 돈이라고 하면 과연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타당성 검토보고서도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외지역 제가 말씀드린 거 일단 섹터를 획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섹터를 구체적으로 획정 안 하고 동부권역이니까 그냥 동부 6개 읍면 기계적으로 도식해서 이렇게 한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수요를 기반한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수요를 무시한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 같고요.

참 고민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볼 겁니다.

근데 제가 서신을 보내서 9대 의회부터는 소외지역형평성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수요기반에 기반한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NPV가 플러스가 되지 않고, IRR이 플러스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수지분석에서 이렇게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제가 통과를 안 시킬 겁니다.

이건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장님들한테 고지를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Internal Rate of Return이 마이너스 0.87이고 순현가가 170억 원이고, 그다음에 한 사람당 1만 원씩 보조금을 주는 이 사업 입지를 잡아놓고 이걸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면 제가 이거 참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근데 제가 유영채 위원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수지분석, 이런 마이너스 IRR, 이런 마이너스 NPV가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동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 과장님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화 위원님.

김미화 위원 예. 저는 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뭐 이게 또 우리 존경하는 장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지타산이나 뭐 이런 거를 따진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그쪽으로 볼 때 몇 년 전에 세월호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쪽 동부 6개 면의 초등학생이나 이 중학생 애들이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나오는 경향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보다 그 지역의 시민의 많은 문화나 그다음에 또 그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쪽이 꼭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인구가 하루에 250명 이게 안 된다면 계속 적자와 적자를 불어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도 학교와 또 유동인구가 있고 직장인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그쪽이 또 목천IC와 가깝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혹시 수영대회나 이런 게 있을 때 “그쪽에서 수영대회를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과장님께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그 수영대회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시너지효과가 또 많이 일어납니다.

또 식당이나 또 숙박업소 등등, 그다음에 천안시내에 있는 포도, 그쪽께에 있는 멜론, 뭐 이런 것들의 또 수지타산으로 꼭 따지시는 것보다는 그쪽께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그쪽에는 반드시 북부스포츠센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보자면요, 과장님. 지역 부지를 선정할 때 말입니다. 어저께 문의드렸고 말씀도 일부적으로 들었지만 저희가 검토함에 있어서 자료가 그쪽에 여러 부지가 몇 군데 가능한 지역을 아마 그 당시에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어디, 어디 몇 군데, 최소 어떤 비교분석이 돼야 왜 여기를 정하고 여기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단순하게 시유지, 국유지, 개인사유지가 몇 퍼센트에 있어서 그렇게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 이러이러했을 때 이만큼의 투자 대비 이 마이너스든 플러스가 됐든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담당 공무원, 시….

또 저희 정치인들은 전부 다 미래를 위한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가 좀 더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지역적으로 여기가 동부 6개면에 당연하게 조금 더 소외되지 않고 같은 천안시민의 어떤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건 분명하게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거를 아까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장혁 위원님 말씀, 또 김미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타당성 있는 지역으로 선정됐으면, 좀 더 미래에 대한 투자가치도 있고 전체 동부 6개면의 시민분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충족이, 좀 더 시와 같이 함께 만족스럽지 않았을까라는 그 아쉬움 때문에 저는 계속 그 부지 선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 그 당시에 비교됐던 부지가 있었더라면 어디어디 부지에 어느 정도의 면적과 어떻게 있었는지 그것이 저희들한테 토대가 됐었더라면 조금 더 이 부분이 논의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50m라인에 6레인이죠? 그게 어저께 말씀 들었을 때 기본적 수영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기본적 저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고 지어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소외된 부분들한테 공평하게 같이 가는 건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더 금액적인 거를 줄이고 그거를 좀 더 나눠서 어떤 한다라고 그러면 또 나올 수 있는 방법인데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규정에 의한, 설치규정에 의한 레인이 형성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부지 확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유입인구가 수요층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그 지역에 공청회가 열렸었는지, 또 읍면동 단위의 이장님들 누구누구 다 시민분들의 참여도가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그 지역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잘 반영되어졌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의원도 아니었었고 그 지역의 지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깊이 있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송구스러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바로 회의 오기 전에도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한테 말씀 한번 상의를 드려봤어요.

물론 그 의원님께서도 오랫동안 의원직을 하거나 지역민을 위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지는 않은 시기가 짧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도 들어 보니까 이해는 가요. 동부 6개면에 뭐 병천면도 있고 수신면도 있고 여러 면 단위가 현재 이 부지에서 많이 멀리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민들이 다 내 지역에 그게 유치되어있고 들어 오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부지 확보라든지 인구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 우리는 그쪽 지역에 거기에만 해줘도 너무나 감사하다, 그 정도의 이동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 병천면에서 거기 도로 타고 나와서 거기 내리면 가깝고 수신면에서 나오면 가깝고 신계리 쪽 주민들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오면 가까워서 다들 합리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다수분들이 동의하고 동부 6개면 쪽에 생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다라는 느낌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서 그나마도 ‘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그다음에 그 시민분들이 이쪽 유관순체육관까지 차를 이용해서 주말이든 언제든 수영하러 나오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체육을 이용하고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열정을 가지고 그만큼 이동해서도 또 하는 부분이 저희가 존중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쉬움을 표하자고 요점을 말하자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 수지타산이나 이런…. 사실은 이 숫자상으로 아까 우리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를 굉장히 정선희 위원님께서 준비를 잘해주셨네요.

수지분석, 경제성타당성에 없음, 없음. 정말 눈에 보이는 이 데이터로 ‘마이너스 650, 2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됨, 마이너스에 경제적 타당성 없음.’ 이거를 이미 저희들이 위원들이 이걸 보고 시민의 혈세이고 저희가 그 지역에 살고 안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적인, 미래에 가서 그때에 또 다른 시민분들의 원성과 이런 저기를 생각하면 사실은 되게 굉장히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사실은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자료라든지 과거의 어떠한 부지 선정에 있어서 분명히 비교분석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 같이 해주시고 이왕이면 그 지역에 어떤 분들의 이야기나 정말 좀 더 진지한, 진중한 공청회를 몇 번을 거듭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투표를 하든 어떤 것에 대한 설문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의견을 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공감하고요. 소외지역,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는 공공성과 시장성을 양쪽을 다 겸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시장성을 감안하지 않고 공공성만 감안하면 우리 재원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고요.

또 공공성을 감안하지 않고 시장성만 생각을 하면 소외지역이 분명히 생기는 거고 그래서 공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번 동부스포츠센터 이건 제가 봤을 때 공공성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시장성이 좀 경시되지 않았는가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지역이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동부 6개 읍면을 생각하지 마시고 인구하고 면적을 가중평균해서 합리적으로 동부권섹터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찾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에 다른 스포츠센터 만들 때도 기계적으로 “남부권이니까 어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인구하고 면적을 합리적으로 가중평균을 해서 그 가중평균해서 섹터를 획정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입지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섹터를 획정하고 난 다음에 여러 군데 입지 중에서 IRR하고 NPV를 향상할 수 있는 입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검토용역보고서가 나와야 우리가 이걸 흔쾌하게 아, 섹터가 구체적으로 잘 획정이 되었고 그리고 IRR, NPV가 다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IRR, NPV가 좀 낮게 나오는 지역을 우리가 흔쾌하게 “일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흔쾌하게 우리가 가결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유수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안을 경시하고 이렇게 행안위로 넘어왔다면 그건 앞으로 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장혁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 또 질문한다면 이건 제 생각인데 과장님 혹시 스포츠센터를 지으실 때 사우나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물론 뭐 사우나는 우리 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 유관순체육관 내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공공시설에 목욕 같은 시설 사우나시설이 들어가면 개인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목욕업체가 또 큰 타격을 받을 수…. 현대화시설에 맞게끔 시민들은 굉장히 뭐랄까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우나 운영하는 업체들 상당히 또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거를 왜 여쭤봤냐면요, 지금 여러 위원님, 우리 유수희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정선희 위원님, 그다음에 또 우리 장혁 대표님께서 수지타산이나 계속 이러한 이러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견해는 남서울대에 사우나시설된 수영장이 있습니다.

남서울대 아시죠?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공공…. 사람들이 그 주위에 또 사우나가 있으면 여기다 사우나를 설치해놓으면 거기에서 또 타격을 받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제가 많이 이해, 공감을 하고요.

혹시라도 그 주변에 사우나를 하는 시설이나 이런 게 없다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남서울대를 제가 거기를 알아본 결과 사우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물론 시에서 하는 거보다 훨씬 가격이 높아요. 근데 사우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시민들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예산은 없지만 혹시라도 그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이렇게 뭐 이해타산이 안 맞으신다, 뭐 하신다 한다면 거기에다가 사우나 하나 정도 제가 슬쩍 한번 더 해실 수 없나 하고 아마 건의는 제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께에 제가 공공스포츠센터에 지금 모든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수지타산이 이렇게 안 맞고, 또 이용객이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없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신다면 오지에 있는 학생 하나 때문에 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 모두 몇 분, 다섯, 여섯분이 학생 하나 때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무리 수지타산이 안 맞고 이동인구가 아무리 없어도 균형발전을 위하고 그 지역의 시민을 위해서라면 저는 당연히 그쪽에 공공스포츠센터를 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사우나가 됐으면 그건 제 바람이고요. 한번 검토는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알았습니다.

김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지금 우리 장혁 위원님, 유수희 위원님, 또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는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면 여기서 또 한 번 더 대답을 하시는 거고 장혁 위원님 또 여기에 대한 김미화 위원님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장혁 위원 반론이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채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지금 그걸 아셔야 돼.

이 동부스포츠센터는 동부 6개 읍면에 수영장, 헬스장, 체육시설이 전무해요. 하나도 없어요. 없고 이거 영리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의 공익목적을 위해서,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립을 하려고 한 예정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동부센터건립에 대한 건만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서로들 위원님들 의견이 틀리다고 위원님들끼리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치고 박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저는 김미화 위원님 제안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거에 대한 보충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아마 과장님께서 그쪽 지역에 사우나시설 제가 아는 것만 사실은 신계리에 천지사우나인가 그래서 한 군데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웬만하신 분들이 이제 그쪽 이용하시겠죠.

제가 조금 그 지역에 동부센터가 생길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수영장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도가 워터파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개장하는데도 잘 이용을…. 자녀들 외에 손잡고 가는 일이 없으셨었는데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우나시설이 있다라는 건 그분들이 가까이에 내가 목욕탕을 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저는 그분들한테 또 하나의 창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아주 삐까뻔쩍한 그런 좋은 시설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내가 좀 맘 편하게 휴식처럼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대중목욕탕의 시설이자 말하자면….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신계리까지 나오지 않고 많이 면단위까지 들어가지….

아마 대부분의 면단위가 저희도 시골이 있지만 면단위에 있는 목욕탕들은요,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사실 문 닫는 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목욕탕 업자분이 많은 목욕탕이 대중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그분들에게 또 반발을 산다라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사람이 수요인구가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면 그 시민들 자체 돈 내고 가면서도 불편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분산화 시켜서 그게 꼭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가격이 엄청 저렴해야 되고 이런 거라기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물 하나가 더 들어감으로 해서 조금 더 수지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공익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동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채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행정서비스가 시장성만 강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공공성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니까 그 방점이 어디 찍히냐의 문제인데 공공성을 강조하되 시장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어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수지분석표에 보면 운영 시 현금수입이 이게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17억.

그러면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쪽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자는 게 아니라 지금 김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우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설계에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출이 24억 원 정도로 잡히는데 이건 아마 별로 변동이 없을 거예요. 거의 고정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를 따서 내방객 숫자를 늘리고 해서 주민편익을 증진을 시키고 현금수입도 늘리고 이런 방안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알았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영채 예,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와 걱정과 미래지향적으로 발돋움하는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주신 자료에 보면 사유지를 25.7%가 있어요. 이 사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사유지가 우리가 여섯 필지가 있는데요. 거기 어제 현장방문 갔을 때는 현장 확인 결과 임야…. 보통 우리 주 메인에 앉아있는 체육시설하고 주차장부지 저쪽 가장자리 끄트머리 쪽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거기에서 공개할 말씀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도 현 실제 거래가격에 준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토지주하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김행금 위원 임야도 네 곳이 있지만 전도 두 곳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럼 이런 게 들어 온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 주민들도 땅값 상승에 의해서 보전을 받으려고 이제 하실 건데 이런 부분이 꼭 운전리여야만 됐느냐…. 본 위원은 그 점이 참 아쉬운 거예요.

반드시 동부 6개 읍면에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들어와야 맞아요. 천안시의 균형발전을 보자면 서북구와 동남구를 따지면 동남구 쪽에는 굉장히 낙오가 되었기 때문에 동부스포츠센터가 들어 오는 게 꼭 맞긴 한데 하필 하고 많은 동면, 북면, 병천, 수신, 성남, 목천 거기에 청룡동, 청당동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운전리였는가 본 위원은 그게 가장…. 정해졌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로 나왔다면 벌써 여기에는 어느 정도 10% 정도 정해진 걸로 보고 있는데 왜 운전리라는 것을 꼭 명시를 했는지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리적으로 볼 때 운전리보다는 좀 더…. 지금 동부라고 하면 동남구는 다 들어갑니다, 서북구가 아니고.

그러면 지역을 굳이 넣자면 안서동, 신부동…. 선거구로 따지면 갑지역, 병지역이 동부로 들어가는데 꼭 왜 운전리여야 됐는가…. 이 타당성조사를 할 때 한 두서너 군데를 넣고 조사를 해서 가장 적합하다….

이게 전 2021년도에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어느, 어느 곳이 이루어진 거 의회에 통과가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이루어진 건 이번 처음입니다.

김행금 위원 그렇죠? 근데 왜 꼭 운전리여야 됐는지, 이게 꼬집는 말씀인데 자료요청을 할게요,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동부 6개 읍면, 동부라는 얘기는 가칭입니다.

우리가 그쪽 소외된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나 전대 의원님들이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우리 행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갖고 우리 집행부에 이렇게 전달된 건데요.

지금 동부 6개 읍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 운전리는 병천, 수신, 성남 쪽에서 교통이 가장 용이한 데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시내에서도 청룡동, 기타….

남부대로나 충절로를 이용해서 상당히 교통적인 요지, 편리성 있는 곳으로 거기 확정되었고요.

김행금 위원 반면에 동면, 북면은 엄청 멀죠, 반면에 인구는 많지 않지만.

굳이 왜 이런 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거치지 않고 왜 운전리로 정했는지 그 부분이 가장 본 위원이 중점이고요. 기왕에 하려면 국유지보다는 시유지가 있는 게 더 편안했을 것이고 사유지가 0.1이라도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유재산을 하면서까지 하는 그 위치가 꼭 여기여야만이었는지 그게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건립에 관계되어서 수지타산, 수지분석을 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의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수지분석까지는 하시는 건 좀 굳이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은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는 건 꼭 맞아야 맞는 거예요. 균형발전으로 볼 때 동남구에 없으니까 그건 맞는데 운전리라는 점이 가장 의구심이 갔고요.

국유지하고 사유지만….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가장 타당성이 있겠어하는데도 공유재산관리규약에 보면 거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청룡동 이쪽 교통편의를 봤다, 그것도 일부가 들어갔다라는 말씀에는 인정은 되지만 반면에 동면, 북면에서는 상당히 또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또 청룡동하고 굳이 삼룡동만 넣을 게 아니라 이 동부, 서부로 나눈다면 성정1·2동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정1·2동에서는 상당히 또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통정지구 이쪽도 지역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잡자면 이쪽 면단위에 있는 곳에 했는지가 좀….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공유해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통정지역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계획 중인데 우리 환경사업소 현대화사업에 거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가칭 남부스포츠센터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덕, 풍세, 청룡, 통정, 이쪽 북부센터나 국민체육센터, 한들문화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우리가 유입될 것으로 예정돼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럼 동부하고 남부를 다시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지금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꼭 지역적인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인구분포도나 기타 그런 걸 봐갖고서 조정하는 겁니다.

김행금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이 되신 것 같은데 사유지에서 평단가를 어떻게 묶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평단가는 주변….

장혁 위원 그건 뭐 말씀드리기 여기서 부적절….

김행금 위원 아니, 하셔도 돼요.

○위원장 유영채 장혁 위원님.

김행금 위원 하셔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유영채 양해를 구하시고 하세요.

김행금 위원 위원님, 말씀 중에 마이크 꺼주시고요.

장혁 위원 예.

김행금 위원 질문이 있을 때는 위원 말씀 중에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질문을 말씀을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금액을 모를 필요가 없죠. 비밀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유지재산을 평단가격을 어떻게들 부르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주변에 뒤에 2면입니다.

스포츠센터지역 말고 동평리가 뒤에 접해있습니다.

거기 일반 우리가 사이트를 보면 현 시세가 한 35만 원 정도됩니다. 35만 원되는데 거기 우리가 책정가격은 거기 준해서 이렇게 책정되어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만약에 35만 원을 더 달라고 할 때는 강제수용하실 계획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건 최악의 상태이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김행금 위원 왜냐면 시민들과의 사유지재산으로 우리 공공시설을 짓는데 강제수용을 한다고 하면 마찰이 있다라는 건데 아마도 모르지만 35만 원에는 그분들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라고 봐요.

근데 25.7%나 들어가니까 상당히 비중이…. 국유지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라 정도로 이거는 검토를 꼼꼼히 해봐야 되겠다, 부지 선정만큼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이게 동부스포츠센터 건립하는 게 사유지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수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마 이게 수용이 되어야 될 건데 이게 수용권 발동 대상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협의매수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로 접근하면 수용 쪽으로 이렇게….

장혁 위원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토지주분들이 억울해하는 가격을 우리가 제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 재산권도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 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가격을 제시를 하되 또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분들이 또 욕심을 많이 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가격과 현저하게 괴리된 부당한 가격을 제시를 하게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 감안을 해서 토지주의 적정재산권은 충분히 보호를 해주되 그분들이 너무 부당한 가격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 입지를 계속 고집할 이유는 없다, 사업기한에 쫓겨서, 예산에 쫓겨서 이걸 집행을 해야 겠다는 그런 욕심을 버리시고 편안하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유지 지역을 보면 조감도 쪽에서 그 지도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이 주차장이 끝자락 산2-1 거기 사유지로 들어가는 거 맞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그다음에 3-1이…. 3-1, 3-7 대략적 이 사유지 부분이 이 그림상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림상에서 우측….

유수희 위원 끝자락?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네모 각진 데 거기 우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주차장 면적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주차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지금 설계도면 봤을 때는 주차장 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유지재산이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분의, 누구 건지 모르지만 그 소유자분 거에 다 통인지 그분 한 분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아닙니다.

유수희 위원 여러 분이 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격적으로…. 이게 지금 주차장이 면적이 지상1층, 지하1층 이렇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상으로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우리 면적당 63대가 댈 수 있는데요. 최대한 했으면 119대까지 우리가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지상1층이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리고 지하에도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지하에는 안 들어갑니다.

유수희 위원 지하주차장은….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예 뺀 건가요, 아니면 규정이 뭐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아까 말씀해주신 지하주차장을 해야 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우범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검토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상으로 100대분의 그 면적을 사용하면서 100대까지 안 가더라도 지상으로 추가적인 설립은 어려운가요? 이 사유지를 일정 부분을 만약에 빼면 지상면적을 빼고 위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 매입 부분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그런 상세한 내용은 좀 우리가 또 다시 설계할 때 검토해볼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제가 이게 질의를 한 이유는 이 주차장 이게 사유지 부분이 중간에 끼거나 꼭 거기를 속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행금 위원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그게 35만 원의 평단가격이 나오고 그것이 매입이 조금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 주차장을 굳이 1층에 100대분으로 하는 것보다 그 매입비용과 여러 가지 해서 지상으로 조금 더 해서 더 많이 대수도 늘리면 아까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행사가 들어오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 사실 주차장면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상에 그 사유지를 넣어서 그만큼 몇십 대 부분이 들어가는 게 타당한 건지, 나머지 70대 면적 위에다가 3층, 4층을 더 늘려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타당성도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수희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3호 동부스포츠센터 건립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유영채김행금장혁김미화정선희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성경
  • 사무직원 박주현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회계과장 송재열
  • <복지문화국>
  •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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