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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2.08.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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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천안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8월 22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심의의 건


심사안건

1.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정도희·이종담·장혁·복아영·김길자·김철환·유영채·유영진·권오중·이지원·박종갑·유수희·이종만·김명숙·류제국·김행금·엄소영·육종영·배성민·강성기·김강진·김미화·정선희·이상구·노종관·김영한 의원 발의)

4.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심의의 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양재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규칙 9건의 제안동의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1.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위원장 김길자 이번 252회 임시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정도희·이종담·장혁·복아영·김길자·김철환·유영채·유영진·권오중·이지원·박종갑·유수희·이종만·김명숙·류제국·김행금·엄소영·육종영·배성민·강성기·김강진·김미화·정선희·이상구·노종관·김영한 의원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하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과 기타 안건의 제출기한을 조정하여 의안검토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한 객관적으로 검토된 의안을 통해 그 편익이 오로지 천안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을 통해 의안의 제출기한은 기존 7일 전까지였던 것을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조정하였고 당초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에만 적용하였던 제출기한을 모든 의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받게끔 개정함으로써 의회와 행정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형평성 있는 동등한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용섭 전문위원 심용섭입니다.

검토보고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전체 동의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하 의원님 외 2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심의의 건

(10시 39분)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방법은 의원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의원님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 천안 만들기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김강진 의원님을 대리하여 노종관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클린 천안 만들기 연구모임」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배달포장제와 1회용품 쓰레기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악화되면서 무단투기된 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늘어남에 따라 잘못된 쓰레기 분리배출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쓰레기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클린 천안 만들기 연구모임」은 천안시의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처리방법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천안시만의 쓰레기정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천안시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연구모임 심사를 통해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노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 천안 만들기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연구모임 등록신청현황만 봤을 때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좀 우려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활용양을 보더라도, 재활용류를 보더라도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40%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클린 천안 만들기 연구모임」을 만들어주신 대표의원님이신 김강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재활용 활성화방안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재활용뿐만 아니라 재사용, 그리고 새활용에 대한 방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타 지자체에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이나 재사용이나 새활용에 대한 이런 연구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클린천안, 그리고 자원순환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박종갑 의원님께서는 연구모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박종갑 의원입니다.

「천안시 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천안시 물관리 체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연구하여 천안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믈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이 연구모임을 운영코자합니다.

연구방법은 간략하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안시 물관리체계실태조사를 통해 천안시 물관리 체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타 지자체 사례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타 기관 및 우수 지자체를 방문하여 천안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론회 등을 통해 개최하여 관련 기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연구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천안시 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을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박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 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연구모임」에 대하여 김길자 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천안시는 2020년 12월 30일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행에 대한 정책컨설팅과 전문교육을 통해 해마다 점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대 추진전략으로는 성평등가치의 영향력 확대, 경제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확충, 통합적 안전플랫폼 구축 지원, 사회적 돌봄 실질적 연계방안 조성,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중입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천안시 만들기 목표사업을 추진한 천안시가 지난 5월 6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은 4년이며,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는 유니세프 발행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받게 되며 2026년 상위단계 인증목표로 아동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친화도시 지정은 재인증 획득이 더 어렵습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친화도시 재인증 획득방안을 마련하고자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삶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예, 여기도 질의는 아니고요. 김길자 대표의원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성·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선정 받는 데까지 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재인증받는 데까지는 더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재인증을 못받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친화도시가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연구모임을 만들어주시고 또 제안해주심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부디 내실 있는 연구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감사합니다.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의회 연구모임 연구 활동계획 심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이 연구모임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계획한 소기의 연구활동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 김길자이지원복아영육종영장 혁김미화김영한이종만
  • 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용섭
  • 사무직원 양재성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이주홍
  • 의정팀장 이은미
  • 의사팀장 박찬식
  • 홍보팀장 김보연
  • 정책지원팀장 김춘금
  • 입법지원팀장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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