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4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에 다섯 군데가 청년기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군데가.

○유영채 위원 보니까 지금 영광이 전국 최초로 했네요? 목표 금액을 100억 원으로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지금 목표가 50억, 20억이에요. 저희가 200억 원…. 청년, 필요하죠. 능력 개발하고 창업도 하고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건데 200억이면 1년에 한 40억씩, 5년으로 해서 지금 잡은 거죠?

○유영채 위원 1년에 40억 정도씩이네요?

○유영채 위원 그거 조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진 위원 예, 유영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청년인구가 이제 천안시에 21만이잖아요? 32%를 차지하고 있는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 청년 담당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부서의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영진 위원 이 민간위탁 사유를 보면 우리 이제 그동안에는 시에서 이거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위탁으로 가는 그, 왜 시에서 했을 때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위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했을 때는 그게 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잘.

○유영진 위원 한 번에 일괄적으로 된다는 거죠?

○유영진 위원 그 모든 걸 수렴해서 바지정장까지 다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천안시에 이제 거주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획기적으로 좀 편하게 한 번에 신청을 하면 모든 게 이제 일괄적으로 된다는 말씀인 거죠?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위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유영진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는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보다는 위탁을 해야 되는 그 사유가 바로 그거죠?

○유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1,200명 정도를 관리하신다고 그랬죠?

○허욱 위원 그러면 상당한 숫자네.

○허욱 위원 그런데 이게 3,6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정장 한 벌에 얼마입니까?

○허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1,200명에 4만 원씩 지원을 하면 4,8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3,600만 원이고요. 정장 한 벌이 암만 싸도 15만 원이고 비싼 거는 170만 원도 하더라고요. 맞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1,200명 도와주는 비용도 안 되는데 지금 센터에서 이것을 관리하려면 그 나름대로 비용도 들어가지 않나요?

○허욱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죠.

○허욱 위원 그렇게 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맞는 집행을 해야 청년들이 갈등이 없거든요.

○허욱 위원 1,200명 숫자에 맞추다 보면 부실하면 그 친구들이 그것 가지고서 자신감 있이 면접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는 지금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죠?

○허욱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허욱 위원 6억 원이요. 운영비로만.

○허욱 위원 이게 큰 돈을 우리 시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로 하여금 우리 천안에 이제 거주하는 청년들이 보람 느끼는 게 있나요?

○허욱 위원 거기에서 사용했던 청년들한테 설문지라든가 무슨 데이터라든지 준비한 게 있나요?

○허욱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국가사업도 이 센터에서는 우리 천안시만 위해서 이것까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을 하기 때문에 몇십 억을 지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일부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데이터를 내셔가지고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던 건가요?

○유영채 위원 작년….

○유영채 위원 그렇죠.

예산이 얼마씩 들어갔었어요?

○유영채 위원 작년도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유영채 위원 재작년도 5,000만 원…. 거의 평균의 5,000만 원….

○유영채 위원 그런데 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할 때는 왜 일괄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유영채 위원 일을 안 하신 거지?

○유영채 위원 청년복지, 2030청년복지센터는 언제부터 적용을 했나요? 위탁을 줬나요?

○유영채 위원 2019년도부터.

○유영채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되지 않았어요?

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2030청년복지센터에 위탁을 주는 건지.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건 일괄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줬다 이렇게….

○유영채 위원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아까 허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딱 맞아요. 1,200명에서 1,300명에서 4만 원씩만 해도 4,800만원에서….

○유영채 위원 5,000만 원이 넘어가요. 5,200만 원 넘어가는데 또 매년 지금 2019년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왜 사업비를 꼭 3,600만 원의 사업비만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5,000만 원으로 하지 왜….

○유영채 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서 해 달라고 하는 거지. 이제 동의안만 받으면. 얼마든지 해줘야 되니까.

○유영채 위원 이거 추경에 하지 말고 처음에 “사업비를 5,000만 원에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3,600만 원, 무조건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3,600만 원으로 해 놓고 “다음에 추경에 또 좀 더 해 주세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의를 받을 때 그때 이렇게 한꺼번에 동의를 받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들어간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똑똑하신 과장님께서 사업비 5,000만 원 들어가면….

○유영채 위원 5,000만 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그러면 나중에 또 우리가 만약에 이거 돈 더 들어가는 것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영채 위원 동의해 줬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나온다고. 맞죠?

○유영채 위원 그게 안 맞는 거지, 그게.

○유영채 위원 그렇게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사업비를 지금 5,000만 원으로 할 수는 없어요?

○유영채 위원 다 해 놓고 와서 동의를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해 놓고 지금 동의를 해라….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인수위가 전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허욱 위원 정식으로 조례안이 없었고….

○허욱 위원 그럼 도에는 조례안이 있는데 도의 조례안을 기준해서 지침서대로만 했다.

○허욱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국회에서 이게 통과된 겁니까?

○허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해서 넣고 빼고 할 건 없죠?

○허욱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허욱 위원 그래서 나는 전에도 다, 인수위원회가 있어서 그걸로 다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거 조례를 지금 만든다 하는 게 좀 의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허욱 위원 지침에 의해서….

○허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진 위원 네,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 있잖아요. 이게 천안시에서 공무원들의 노고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상향되는 건데 이게 지금 천안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영진 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라 천안시에서 하고 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보면 금액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됐는데 마지막에 붙임2를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글귀는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적는 건가요?

○유영진 위원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유영진 위원 지금 보면 띄어쓰기만이 돼 있어서….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붙어 있던 게 이제 띄어쓰기의 법에 따라서 바뀐 거죠?

○유영진 위원 그래서 문자는 똑같은데 그 띄어쓰기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요. “1급 감염병 대응업무 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게 맞나요?

○허욱 위원 공무원 전체가 아니고. 1급 감염병. 즉 다시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허욱 위원 전문적인, 여기에 보면 전문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거기에 동원돼서 우리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이 전문인이 아닌 분들도 지금 거기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허욱 위원 그러면 천안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허욱 위원 이 조례 변경에 의해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161명이라고요?

○허욱 위원 그러면 그 외에 그쪽에 봉사하시는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허욱 위원 아니, 그리고 일반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보건직 공무원 뺀 나머지도 이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자원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의무적으로, 직제 해서 거기 봉사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숫자가 얼마나 되시나요?

○허욱 위원 데이터를 안 가지고 오셨군요.

○허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한시적이라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허욱 위원 따로요.

○허욱 위원 그런데 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허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지금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월 10만 원씩 이렇게 수당을 드리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내가 알아들었는데.

○허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는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10만 원씩 우리가 현재 지급하고 있으니 조례 변경을 해서 현실화하자 이 말씀인가요?

○허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선홍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홍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천안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부터 제17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수기업 선정 및 선정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홍 위원과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홍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하나 조금 질문할 게 이 지금 전부개정조례를 만들기 전에 언제 이게 돼 있었던 거를 전부 다 개정조례안 하는 건가요?

누가 말씀을…. 김선홍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선홍 의원 네,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14년 7월 28일날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2022년도인데 2014년도의 이 조례가, 그 후에 개정된 게 없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김선홍 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지금 이거 제가 뽑아보니까 2014년도엔 이게 돼 있고 그 후에는 안 되어 있는 거를 이번에 김선홍 의원님이 전부개정을 하는 거죠?

○김선홍 의원 네, 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권익위에서 나온 대로 해서 토대를 잡아가지고 만든 거죠?

○김선홍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련된 조례도 2021년 7월달에도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패방지법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공익신고법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다양한 법령을 봐야 되는 조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1월달에 일부개정조례로 하려고 하다가 12월달에 이제 또 이 조례가 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3월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럼 감사관님께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2014년부터 이게 돼 있던 게 올해 들어서 김선홍 의원님이 이제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는 이런 거가, 권익위에서 뭐 내려오고 있는 건 없었나요?

○유영진 위원 큰 틀에서는 그냥 그게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유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까지 14년부터 22년도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돼 왔다 해서 굳이 손댈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김선홍 의원이 일부개정만 해도 될 것을 전부개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게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다 전체 바꿔가지고 전면으로 이제 개정 조례를 만들어야 됐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김선홍 의원님, 이렇게 조례,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하고 자치주민위원회하고 위원하고 이렇게 구분됐나요?

○허욱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법령으로 틀리나요, 아니면 어떤 실행하는 방법이 틀린가요?

○허욱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례를 정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에는 위원회를 위주로 해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허욱 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개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허욱 위원 시범지역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다섯 개를 선정을 했고요.

○허욱 위원 그게 잘 되면 이제 점진적으로 확장을 해서 우리 32개 읍·면·동에 이제 전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시죠?

○허욱 위원 지금 오늘이 아마 성남도 이게 주민자치회를 오늘 구성해서 발대식을 한다고 조금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참여하겠습니다.

○허욱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이거 발대식 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을 한 세 번을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풀어 있어요. 성남에서 정말 주민자치회의 정의에 맞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러한 열정적인 그런 생각을 회장님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자원은, 재원을 여기선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시에서. 그러면 그런 게 있나요? 따로 우리 예산 세웠나요?

○허욱 위원 그래서 별개의 예산을 세워서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은 그 지역 발전하는 데 제일 잘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이 지역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범이 5군데인데 그 시범적인 운영을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하는 데 적극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그래야 명분이 서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역인 성남면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저수지둘렛길이라든가 이런 게 1차선, 2차선, 3차선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거 붙여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수지둘렛길을 제1번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그런 거 하려면 자원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이런 명분에서 이런 몫으로 지원할 수 있나 하는 것을 한번….

○허욱 위원 참여가 아니고 거기에서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32개를 전부 했을 때 우리 천안시민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허욱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나 그 명칭만 틀릴 뿐이지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라고 특수성이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건 부서하고 연결해 주고 이렇게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욱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게 잘 성과가 있길 기대하고 우리 위원들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쭉 말씀하신 시민기능교육, 지역의 진흥 기능 등등 준편익시설 이렇게 쭉 있는데, 문화여가 이런 게, 소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주민들을 활용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그런 거거든요.

○허욱 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마을기업을 지금 6년째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스템가지고는 점진적으로 소멸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정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인 게 주민자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졌구나 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아마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허욱 위원 과장님이 좋으신 계획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게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허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류 의안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된 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된 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선홍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 보류되었던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서민생활 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 감면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고 혼란을 주었던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의 조문을 정비하였고 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사항 신설,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및 시장현대화사업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홍 의원과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사항 신설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조금 해 주시고요. 밑에 시장현대화사업에 감면 신설인데 일반 시장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우리 장애우들이 하는 시장을 얘기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선홍 의원 위원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지방소득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저희들에 관련돼서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지난번에 조사했었을 때 10군데 정도만 있었었고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100분의 50에 대한 감면은 세제혜택이 없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들에게 세제 지원이 약간 필요한 사항으로써 특히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제가 지금 담당 부서하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하고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협동조합 지방소득세 납부현황을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만 580원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122만 600원, 2019년도에는 81만 8,830원, 2020년도에는 60만 590원이었고 2021년도에는 15만 5,800원이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16개가 되어 있는데 있는 형태라 한다라고 하면 16군데를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련돼서는 시장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됐던 그런 부분이 좀, 부서들의 의견이었고요. 이거에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들 천안시에 있는 장애인시장이라고는 현재는 없고요. 천안중앙시장, 역전시장, 성정시장, 병천, 성환이화시장들이, 이런 거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 모두가 세금을 낼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선홍 의원 시장 상인들이 감면이 아니라 시장현대화사업에 관련된 감면 사항입니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도비 매칭이 되고 했었을 때 그런 대한, 부분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허욱 위원 그러면 상가라든가 건물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김선홍 의원 상가하고 건물이 아니라 상인들하고 상인 관리자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물분 재산세 감면 사항입니다.

○허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가나 건물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자 이 말씀 아닌가요?

○김선홍 의원 상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허욱 위원 건물이 상가에….

○김선홍 의원 상가라고 해 버리고 나면 그거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상가는 임대차사업이 있고….

○허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 과장님,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쓸 경우도 있죠?

○허욱 위원 상가에서. 상인들이 자기 건물로 장사를 하나요?

○허욱 위원 공공의 건물요?

○허욱 위원 그러면 상인협회 사무실 같은 걸 얘기하나요?

○허욱 위원 그거 감면해 주자는 얘기예요?

○허욱 위원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애매모호해서 이게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게 천안시에 많이 있나요?

지금 우리 상가협회라고 해가지고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가운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운데나 되나요, 천안시에?

○허욱 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쓰는 사무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허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나 되냐 이 얘기야. 아까 사회적협동조합은 16곳이라고 김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시장현대화사업 하는 데에 지금 감면을 하겠다라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어디하고 어디 몇 가운데 이렇게 딱 짚든가 아니면 시장현대화라고 이렇게 여기 써 있어요. 시장현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정부나 우리 천안시에서. 그렇죠? 비가림이라든가 거기 자리 정리라든가 그랬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여기에서 이게 잘 제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하셔달라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직접.

○허욱 위원 그러면요, 이 두 가지 자료를 해서 제시 좀 해 주십시오.

○허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직전 안건이었던 김선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에 대한 추가 설명 및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안 제2조에 대하여는 의안번호 3616호에 따른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김선홍 의원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세부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세부 안건 관련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시립노인요양시설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죠?

○허욱 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됐죠? 우리가 설계 시작하고 계획한 게?

○허욱 위원 그럼 3년 됐죠?

○허욱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처음 시작할 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급하게 이렇게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허욱 위원 이거 추진하면서 동부 6개 면에 7군데를 이렇게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허욱 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거기 저수지는 국가에서 관광지로 지정을 했다가 19년 9월 13일 경에 해지가 된 걸 아시죠?

○허욱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은 거기가 다시 8만 2,360㎡ 되는 데 그것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독립기념관은 지금 사양길이 되니까 그걸 활성화시키려면 거기를 관광벨트화해서 천안시민이, 100만 시민이 힐링의 메카로써 활용해서 독립기념관, 또 거기 석오 이동녕 선생, 관광지와 교육과 역사가 산재해 있는 목천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시에서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허욱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관광지로써 우리가 개발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죠?

○허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광지로써 활성화를 하려면 주차장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치매요양원을 짓는다는데 주민들이 갈등이 많거든요. 과장님, 아십니까?

○허욱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이걸 처음 할 때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고 전에 국장님, 박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되면 저수지의 경관은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시나요?

○허욱 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사진 이거 보실래요?

과장님, 지금 여기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가 주차장이죠?

○허욱 위원 주차장에다 지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작년 행감 때 여기 도로 옆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것 넘어오면 안 된다. 이 위에도 이게 시유지입니다. 원래 계획은 여기 주차장 아닌 이 시유지에 짓되 주차장 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조경으로 해서 경관을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주차장이 오고 또 이 건물을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설계를 하겠다, 조감도를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 저수지에 맞게 설계가 된 건가요? 조감도가 이게 뭐예요? 그냥 그리신 거예요, 아니면 설계를 이렇게 하실 겁니까?

○허욱 위원 아니, 나무는 차치하고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욱 위원 이렇게 지을 거죠?

○허욱 위원 그러면 이게 저수지하고 어울리나요? 어울릴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고….

○허욱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조형물을 이 저수지에 맞게끔 설계를 도면을 그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위로 해서 여기에 저수지 조경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저기가, 땅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에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하되 여기를 조경으로 처리해서 이 건물이 안 보이게끔 하겠다.”라고 “최소한 그렇게 할 테니 주민들을 설득해서 여기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때 제가 시정질문할 때 목천 주민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최소한 그걸 믿었었는데 지금 와서 이쪽으로 오니까 갈등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이렇게 짓고 조경으로 해서 여기서 안 보이게끔 하는데 이 조경은 지금 상태로는 1층도 안 가려져요.

○허욱 위원 아니,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옮길 계획은 없으신가요?

○허욱 위원 조금 내린 거예요?

○허욱 위원 조금 내렸어요?

○허욱 위원 주차장을 없앴어요. 지금 주차장 하나도 못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내렸다라고 한다면 목천 주민들이 이 소리 들으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과장님?

○허욱 위원 이렇게를 이제 제가 제의를 할게요. 농지법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형질 변경할 경우에는 관계없어요. 이쪽에 지금 공사를 더 해서 2억 2,000이 더 들어간다고 했죠? 여기 옹벽 짓느라고. 그렇죠?

○허욱 위원 그런데 여기도 다 그 사람 용지 변경해서 건물을 짓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거 여기는 짓는데 여기는 못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고요. 두 번째, 지금 목천 주민들은 최소한의 여기에 이걸 짓더라도 조형물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 저수지에 관광화가 될 건데 거기에라도 지장을 안 받게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허욱 위원 이것을, 이렇게 도로에 이거 붙어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다니는 도로에. 그래서 여기다 처음에 설계를 하셨길래 이건 아니다 하니까 4.2m인가 밀었다고 아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허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이 건물이 저수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허욱 위원 어떤 조형물이 아니고 이 저수지 경관을 해치지 않을 그런 조형물로 이 건물을 가려서 이쪽으로 해 놓으면 그래도 거기에 이제 오고 가거나 거기 지역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데크를 해서 둘레길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벚꽃나무를 해서 벚꽃 때는 관광객들이 다니고 이래야 되니까. 그걸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나무 심어서는 안 되고 조형물로 이만큼을 이쪽으로 담 식으로 해서 높게 해서 조형물로 가려서 저수지 경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허욱 위원 아니죠, 거기에 어울리게 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허욱 위원 15m가지고는…. 이게 전체 높이가 얼마인데, 4층 아닙니까?

○허욱 위원 그런데 그게 15m 나무 가지고서 이게 가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무 조형을 하되 조형물로 해서 이 건물에 저수지 전경을 해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허욱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이걸 세밀하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허욱 위원 지금 뭐, 옮긴다, 뭐다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하는 걸로. 왜, 후손들한테 이런 경우는 조금 비난받아 왔다 하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관광지에다가.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이제 다른 용도로 쓰든가 아니면 저기 될 텐데 꼭 해야 된다면 이 나무로 하는 것보다는 조형물로 해서 보기 좋은 조형물로, 이것을 해가지고 이쪽 저수지가 피해 안 가도록 전경에는. 거기 어울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방법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할게요.

○허욱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서 3층을 4층으로 해서 65억씩 더 들을 필요가 있나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3층, 지상 3층으로 원래 계획을 했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을 올려가지고 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보면 치매 노인분들 80분하고 주간보호 40분하고 여기에서 입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늘릴 필요성이 있나요?

○허욱 위원 감리비가 13억 들어갑니까?

○허욱 위원 감리비만요?

○허욱 위원 설계비는 얼마 들어가나요?

○허욱 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더 비싼가요?

○허욱 위원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하고요. 이것을 설계를 그 저수지에 맞게끔 구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조형물로 해서 거기 친화적인 조형물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허욱 위원 그래서 이거 하실 때 한번 하셔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도 좀 필요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적극성을 띄워서 그분들이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갖다줘서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여기 저수지에,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 지금 저수지 이거 둘렛길 하는 계획이 있는 것 아시죠?

○허욱 위원 1차, 2차, 3차로 해서요. 그러면 그때에 따로 하시지 말고 그때에 여기에 맞게끔 설계를 한번 하셔서 지역민들하고 현장도 좀 같이 하셔서 연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조형물, 모든 게 지역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허욱 위원 설명회를 하시고 여기에 맞게, 이렇게 박스형으로 지어가지고는 지금 안 맞습니다. 거기 전체 저수지하고. 모양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3층이나 2층으로 해서 낮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니까 3층 했다 또 4층 하고, 4층 하다가 또 5층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백년대계 천안시민들의 힐링메카로 써야 되는데 그 저수지는요, 다른 데는 물이 없어서 신방동에서 펌핑하잖아요? 거기에는 자연수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는 이걸 아껴야 될 자리예요. 천안시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돈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면에 성결원 가면요, 그게 대지가 2,000평이고 건평이 684평입니다. 4층 높이로 해서 치매 하시는 분들 70객석이 있어요. 청소하면 쓸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성결교회에서 서울 본부에서 지은 거라서. 우리 시에서도 15억을 보조했더라고요. 그 정도, 그걸 가지고 활용했으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꼭 여기다가 이렇게 신축을 하려고 하는 데는 주민들이 좀 갈등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왕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한다라면 그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미리 좀 각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거죠?

○허욱 위원 그 얘기는요, 저하고 4년 전에 얘기할 때도 “2년밖에 기한이 없어서 반납해야 되니 이것을 빨리 지어야 됩니다.” 하는 게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허욱 위원 아니, 또 한 번, 지금도 반납하고 다시 가져오면 되잖아요.

○허욱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지 말고 이거 주민들 갈등 없이 하실 수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허욱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치견 위원 과장님, 시립요양시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결국에 누가 이용하시겠습니까?

○인치견 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시죠?

○인치견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19년부터 3월 25일날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도 아직까지 사업이 전무하죠? 지금. 벌써 입주를 해도 될까 말까 할 수 있는 사업 시기였었는데 그런 것이 다 놓치고 나니까 결국엔 공사비가 53.9%, 54% 가까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치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순수 시비만 가지고 사업하는 거라면 이해가 또 될 순 있지만 국비, 도비, 시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다 보조 받으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도 반납도 했었고 그다음에 옆에 동료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허욱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어떤 의사를 반영한 것도 아니고 사업도 이렇게 늦어졌고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또 피해가 가고 이런 것은 공직에 있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못 했다, 배수를 한 3배수 정도 지역을 좀 컨택 해서 좀 알아보시고 역할 하셨으면 좋은데 의회 의결 받아서 또 50% 넘게 증액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시민들,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그 시기를 맞춰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행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책임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의회나 모두 다 책임이 있다. 안타까움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당연히 공사비는 매년 증액이 되니까 더군다나 중대재해법 때문에 당연히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더욱 더 강화를 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준비를 조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기획만 하지 마시고 관련 추진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아니면 이 지역 아니더라도 딴 곳 한번 찾아보겠다 해가지고 한 세 군데, 네 군데…. 늘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그래요. 전부 다, “다 지역하고 협의 다 됐습니다.”, “주민하고 전부 다 계약이 어느 정도는 구두상 성립이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계약서 가져와 보라고 하면 안 가져오잖아요.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을 믿고 의결해 드리면 그대로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거의, 지금 보면 조금 있다도 쭉 보시겠지만 거의 이런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은 각자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 추진하는 것 지역민들의 의사가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 아니더라도 빨리 다른 곳을 찾아서 정말 더 많은 분들이, 80분이 아닌 8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된다라면 이 비용 가지고라도 더 늘릴 수만 있는 곳이라면 다른 곳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다. 여기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호 축구종합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조성 토지 분양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치견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몇 %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인치견 위원 지금 생활체육시설 6종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을 좀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인치견 위원 수영장도 일부….

○인치견 위원 이용은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인치견 위원 편안하게.

○인치견 위원 이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일일 또 나름 또 저희가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이 또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알고 계시죠?

○인치견 위원 지금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토지 기반시설 분양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에 좀 충당이 될 수 있을까요? 판단을 하고 계세요?

○인치견 위원 그러니까 전체. 국가대표축구훈련장부터 전반적으로 분양을 한다면 우리가 이 토지 관련해서 사업비 몇 % 정도 이제 충당이 될 수 있을지.

○인치견 위원 대략 예상은 하고 추진하시지 않습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인치견 위원 977억에서 300억 정도 충당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인치견 위원 뒤에 팀장님, 왜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청취불능)…400억 좀 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400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은 신중한 발언을 하시네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24개 지자체에서 정말 참여해가지고 어렵게 우리 천안시가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했는데 그때 추진실사단에서 와서도 가장 중요한 게 축사를 어떻게 해 줄 거냐, 이제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실사단 우리 천안 유치되기 위해서 기원을 하기 위해서 같이 실사단을 환영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가장 실사단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축사를 이제 이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행스럽게 축산과장님도 와 계신데 그 당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텐데 축사 관련해서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축산과장님?

○인치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은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데 150두 정도 이런 거 키울 수 있는 축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은 거기 현재 남아있죠?

○인치견 위원 남아있죠?

○인치견 위원 폐업보상도요.

○인치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가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사업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던 축사가 단지 이제 자기네들은 축사를 하게 해 달라는 거잖아요.

○인치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축사를 내놓으면 할 데가 없으니까, 허가 낼 데가 없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 우리 의회에도 이제 많은 민원이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부러 보상을 더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는 나가서 축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다 동참하겠다. 더 이상 이에, 대지 않겠다. 단, 축사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못 해 주면서 무조건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자꾸 압박을 주면 그 사람도 소를 키우면서 그렇게 이제 소득을 올리고 사는 사람인데 고속도로를 낸다든가 북면 쪽에, 그다음에 축구종합센터, 이 내에서도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아니면 추진단, 아니면 도로과 같은 데에서도 실무부서가 협의를 해서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시적이라도 정확하게 그분들이 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법으로 안 되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분들 어디로 갑니까? 내쫓은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추진이 빨리 진행이 되고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앞당기고 맞추려면 그 안에 있는 그런 분들, 나가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부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같이 협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업무도 있지만 우리 축산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서, 다음은 150두 아니더라도 100두라도 되는 데라도 얻어서 일단 나갈 수 있게끔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추진이 빨리 되는데, 사업이. 그런 부분이 장애요인이 가장 크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같이 계실 때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추진단장님과 우리 축산과장님 같이 협조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 협조할 부분이 있다라면, 말씀하시면 의회에서도 협조해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그 시기에 정확하게 입주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는 취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치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호 유기동물보호소 설치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유기동물은 축산과장님….

○허욱 위원 지난번에 설명해 주시고 내용을 잘 아시니까.

지난주에 와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자들 와서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장례식장 들어가는 입구 이쪽으로 있는데 이 땅이 몇 평이라고 그랬죠? 대지가.

○허욱 위원 그러면 그 임야로 돼 있는 데도 언제라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데인가요?

○허욱 위원 공원으로써 쓸 수 있도록?

○허욱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창고 두 개, 제가 여기가요, 타일 대리점이었어요. 제가 건축을 해서 여기를, 우리 단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부를 제가 잘 알아요.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 창고를 잘 개조해서 유기견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죠?

○허욱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걸 또 폐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허욱 위원 그러면 이거 신축은 뭘로 하나요? 콘크리트로 하나요?

○허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여기 50mm 들어간 샌드위치 판넬은 다 걷어내고 100mm든 150mm든 갖다 대고 H빔은 골격이잖아요? 또 다시 이거 걷어내고 지어도 내내 공구리치고 H빔으로 해서 거기다가 판넬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사할 거잖아요? 아니면 콘크리트로 할 건 아니잖아요?

○허욱 위원 사무실은 이쪽에 또 있어요, 하나.

○허욱 위원 거기를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지어도 충분합니다. 면적이.

그런데 이것을 다시 헐고 다시 지을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샌드위치는 다 거둬내고 H빔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2m니까 너무 높으면 2층으로 해서 유기견들이 층층이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효율성이 높은데 이걸 철거하려면 철거하는 비용, 새로 지으려면 새로 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거 승인을 해 드릴 때 “이런 것을 그냥 쓰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절약도 되고 효율성도 있겠다 해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 다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허욱 위원 그러면 국비 받기 위해서 국비 센 데 맞추려고 이걸 철거하는 겁니까?

○허욱 위원 왜 못 만들,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노상 내가 다니던 데라니까요. 그런데 못 만든다는 건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가 판단한 거예요?

○허욱 위원 하여튼 이것은 상당한 낭비고요. 또 왜 그러냐면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승인할 때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의회에서 승인하면 의원들은 시민들이 지켜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구나, 타당성이 됐다, 그건 필요하다, 또 건물이 그렇게 됐으니까 세금으로써의 알파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나대지 해가지고 토목공사해서 건물 짓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허락을 한 건데 지금 해 놓고서 돈 더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장님?

○허욱 위원 과장님도 돈을 따로 들이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한테 승인 받을 때면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후에 이런 소리 않도록 신뢰를 중심으로 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해 놓고 또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들이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 관습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혼돈이 와요. 한번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이행이 돼야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랬으면 그때 그 건물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견적 받아보고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해서 의회 위원들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허욱 위원 그냥 해 놓고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다시 돈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하면 신뢰성에서 상실 아닙니까?

○허욱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너무 멀리 가셨네. 50년을…. 우리가 애견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게 된 게 한 10여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50년 동안 않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아직 우리가 못 믿을 이야기고요. 하여튼 이것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심사숙고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호 태학산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5호 어우르네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제6호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7호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및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실 예정이신가요?

○유영채 위원 9월이요?

○유영채 위원 내년이나 돼야 첫 삽을 뜨시겠네요. 내년 봄이나.

○유영채 위원 올 10월 중에요?

○유영채 위원 겨울에 착공을 할 수 있겠어요?

○유영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는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유영채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가 150대 정도가 되나요? 지금 현재 150면?

○유영채 위원 126면이요?

○유영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하 2층을 지금 주차장으로 하실 거죠? 1층, 2층을.

○유영채 위원 지하 1층, 2층.

○유영채 위원 그러면 다, 이 면수가 지금 다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지을 수 있나요?

○유영채 위원 1, 2층에요?

○유영채 위원 지상에 14대, 그리고 지하 1, 2층에….

○유영채 위원 지금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 또 노령자들을 위한 사실 주택을 짓는 거잖아요? 행복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전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모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관리감독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세대공감 행복주택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설명을 하실 때 지하주차장이 310대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136대던가요?

○허욱 위원 지상이…. 뭐 그러면, 그런데 그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사용하다가 저녁에 퇴근을 하면 공공의 목적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한번 하셨죠?

○허욱 위원 거기에는 지금 변함이 없나요?

○허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러면 기억하고 계시네요?

○허욱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허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1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일지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왜 세종시 분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으로…. 누가, 어느 분이 추천하신 거죠? 저는 지금 우리 같이 상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일입니다. 지금, 저는 처음 듣는 분이고요.

○위원장 안미희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해 경제산업위원회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