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도희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천안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공동주택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매뉴얼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매뉴얼교육 동영상을 통한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정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도희 의원님 그리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정도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14조에 보면 재난안전교육 실시 있지요?

얼마 전에도 우리 천안시에서 공동주택 지하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매뉴얼을 만들게 되면 동영상으로만….

온라인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오프라인도 합니까? 교육을?

○권오중 위원 그래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국면이 진정되면 온라인도 효과가 있지만 오프라인도 병행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지금 공동주택 관리는 이런 안전매뉴얼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전단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물론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현재도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게….

○김길자 위원 홍보 방법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사 협회도 있고, 지금 천안이 아마 아파트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죠?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김길자 위원 그래서 너무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보하는 데에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어쨌거나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래도 매뉴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 된다 하고 아파트관리사 협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라도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공동주택 재난안전매뉴얼 지금 제작해서 어느 정도 배포를 하고 있잖아요, 저번 화재 이후에.

그래서 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에 대해서 상황하고, 대피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모범사례들을 계속 매뉴얼로 제작해 가지고 널리 알리고 있는데, 정도희 의원님께서 이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는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매뉴얼 정책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리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자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책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서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라도 또는 입주민에 직접적으로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추후에 조금 더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도희 외 9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하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해체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안전교육과 현장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정도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도희 의원님과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천안시에서는 큰 사고가 없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 건축물 해체하다가 큰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정도희 의원님께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천안시에서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체공사 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재 현장 감리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해체 공사 시에?

○권오중 위원 감리배치 기준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상시 상주를 해서 감리자가 해체할 때는 상주할 수 있게끔.

○권오중 위원 그런 거 해 주시고, 조례안을 잘하셨는데 여기는 ‘배부할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저는 이걸 강제조항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해야 된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하신 사유가 있나요? ‘배부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약간 강제성을 띠어야지 더 이 조례안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특별히 이렇게 하신….

○권오중 위원 검토하셔서 가능하다고 보면 약간은 강제성이 있어야지 거기서도 염두에 두고 할 것 같아요, 조례안에 관련돼서.

○권오중 위원 검토해 주세요.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권오중 위원님이나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광주 재개발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다른 지역에서.

앞서 조례처럼 전국적으로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지원 관련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약간씩 시행 사업에서, 추가 시행사업에 대해서 보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돼서 지원 조례를 만들지만 앞서 우리가 매뉴얼이 있잖아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신청 절차라든지 주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 놓고, 또 각 시 홈페이지나 접수할 때 그 매뉴얼 반드시 전달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천안시에서도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거나 또는 제작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추후에?

○위원장 정병인 이미 광주시는 사고 직후에 바로 1월 달부터 매뉴얼 제작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지하면서 지원하고 있고요. 주 내용은 우리 아마 행정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방법이라든지 해체허가 절차라든지, 착공 신설, 현장점검절차, 또 해체공사와 관련된 감리의 업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가 시설 설치기준들, 그리고 해체건축물 사전검토 사항에 대한 체크사항, 그리고 해체 장비, 그리고 공법의 종류와 특성들, 그리고 관련 규정들을 이미 매뉴얼로 제안해서 공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마 같이 추가 시행사업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개정 이유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용 화장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천안시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권오중 위원 개수는 모르시죠?

○권오중 위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개방형 화장실들이 주로 아마 그 근처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대안으로 그 인근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민원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간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 사유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이라는 걸 대안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개방형 화장실 쓰던 데를…. 화장실 필요한데 없으니까 개방형 화장실을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방형 화장실 주변에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것 좀 한번 고려해 주셔요.

○권오중 위원 맞아요. 우리가 가장 저기 하는 게 생식(生息) 그거인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 받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방형 화장실까지 가려면 사실 그 이동거리도 먼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고려하셔서 대안…. 그렇게 개방형 화장실을 많이…. 개방형 화장실 주변에 공중화장실 설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주요 내용에서 ‘다’ 항에 건축법 개정에 따른 상습적 위반 등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신설했잖아요. 혹시 이걸로 인한 분쟁이 있나요?

○김길자 위원 상습적으로 하더라도 조금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길자 위원 ‘100분의 30’ 하면 크게 이용자들한테도 부담은 되지 않는 수준인 건가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희가 아까 방금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행강제금은 대개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인 근데 저희가 엄격하게 전제를 두는 게 영리목적일 것 그리고 상습적일 것. 이 전제를 둬서 이행강제금을 중과,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소도시가…. 지방의 중소도시가 아닌 경기도권 이상의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100의 100을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위원장 정병인 그래서 임대나 영리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50㎡를 초과하는 무단용도 변경이라든지 또는 일명 방 쪼개기. 이미 해놓고 나중에 3개, 4개를 쪼개 가지고 임대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그런 세부 규정도 따로 있나요? 그니까 영리목적이라 함은 또는 상습적이라 함은….

상습적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보면 최근 3년에 ‘유사한 사례가 2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10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고요.

○위원장 정병인 천안시도 지금 용적률에 대한 사업성이 민감해요. 이거는 다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거잖아요, 영리목적으로 불법을, 편법을 자행하는 것들은.

그래서 시장질서를 엄격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대나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실효성들을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후에 이런 징수할 수 있는 관리방안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은 100분의 30으로 부과하지만 이게 양성화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천안도 거의 수도권 내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주시고 추후에 상황에 맞게 재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오중 외 11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를 확대하고 경감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설정하며 교통량 유발이 현저히 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필요성과 교통유발 부담금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부담금 경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축방안의 종류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은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필요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8조에서는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의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종류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권오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 구성하실 거지요?

○김길자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대부분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몇 분 정도로…. 9명 정도로 지금 구성을 예상하시고 계시지요?

○김길자 위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심의위원회가?

○권오중 의원 위원님, 제가 보충….

사실 민감한 사항이 있어요, 경감비율 같은 거를. 그래서 사실은 조례안에다 담으려고 했었는데 본 조례안보다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전문적인 그분들로 인해서 경감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두는 것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민감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민감한 사항이 혹시 생길 수도 있어서 위원회를 두시는 거란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김길자 위원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별표에 이행 경감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정말 이렇게 하면 차량의 통행도 많이 줄어들고 경감되는 비율도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조례를 꼼꼼하게 잘 챙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게 조례가 발효가 되면 홍보가 돼야…. 대중교통 이용의 날, 경차 주차구역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김길자 위원 교통유발 부담금이 이 조례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재정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되지 않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과장님. 김길자 위원님께서 방금 여쭤보셨는데 우리가 21년도에 천안시가 부과 금액이 약 39억이 넘고 40억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정병인 만약에 이 경감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22년도에 적용이 된다면 약 어느 정도 추가 경감액이 될지 추산은 가능할까요, 대략으로? 이 40억 중에?

○위원장 정병인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의회에서 권오중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이 조례안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동발의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경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얼마를 경감해 줄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의 최종 목적은 교통유발을 감소시켜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실효성이 있는 게 이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얼마 줄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보다는 추후에 이 조례안을 통해서 이 경감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실태조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경감은 해 주고 있지만 실제로 교통유발이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그런 거에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성과평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경감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잘 실태조사나 모니터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하게 되면 신청에 의해서 하시게 될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몇 건 정도가 신청할 거라고 예상은 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원도심이나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지역에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사실은 뱅글뱅글 돌다가 주차를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상치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김길자 위원 거기 다른 지자체 보면 하얀 선으로 네모 반듯하게 그어놓고 일련번호를 적어놨더라고요. 차량번호가 아니고 일련번호로 해서 이렇게 해놔서 만약에 거기다 다른 사람이 되면 문자가 오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오는 것 같아요.

○김길자 위원 거기 거주자한테서 문자가 오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당신은 거주자 주차지역에다가 하셨다. 차를 빼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이 조례가 통과하면서?

○김길자 위원 저희가 주차…. 불법 주차하면 알림서비스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도 그런 알림이 돼야 된다는…. 그래야지….

모르고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쟁이 생겨서….

지금 5조에 2항을 보면 ‘견인할 수도 있다.’ 이런 항도 있잖아요.

○김길자 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거주지 우선주차제는 24시간 운영되는 거지요?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원성동 행정복지센터에 업무가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주차장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권오중 위원 면수가. 그러면 주택가에다 대야 되는데 거주지 우선으로 지정하면 민원인들은 댈 대가 없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래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제가 5분발언 때도 그런 5분발언을 했었는데 개방형 열린 주차장. 그래서 주야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가는 야간에 다 차지만 주간은 비고, 반대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요, 시간대가.

○권오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주차장은 사실 아무리 우리가 확보해도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새로운 주차장 건립하는 것도 공영주차장도 좋지만 현재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지을 때 주차면이 1.2배인가 어떻게 돼요? 공동주차할 때?

○권오중 위원 1.2배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요즘에 거의 다 한 가구당 두세 대씩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데, 또 원도심 같은 경우는 다 개인주택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몇 대 몇이 있지만, 허가 날 때, 개인주택은 그런 게 없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게 있나요?

○권오중 위원 아마 300만 원씩인가 그걸 지원해 줬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

○권오중 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셔 가지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권오중 위원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열린 주차장, 개방형 주차장….

○권오중 위원 진행하고 있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걸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인센티브를 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 1면 하는데 한 7,000만 원, 5,000만 원 든대요.

○권오중 위원 그죠?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대수 비교하면 1면당 천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열린 주차장을 활용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1면 드는데 7,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우리가 열린 주차장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하면 좋겠다.

○권오중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하시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도 예를 들어 가지고 도솔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 대는 데에 하나도 안 대요. 왜냐? 유료이기 때문에. 가면 비어 있어요.

그거를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줘야지, 무료로 하든지. 거기 주차장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셔서 비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야죠. 꼭 유료로 할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1면 설치하는 데 7,000만 원씩 드는데….

○권오중 위원 지금 한번 가보시면….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주차장 다 비어 있습니다.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인근 아파트 분들이 저녁에 주차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왜냐? 유료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이번에 열린….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하시면서 참고로 그런 실태조사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도솔공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주차장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주차장 부분으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아주 낱낱이 말씀을 조목조목 하셨는데 혹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예산은 얼마가 소요가 되나 파악을 하셨나요?

○김행금 위원 작년도에 유지관리비를 얼마 세우셨어요?

○김행금 위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부분적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고 예산 수반되는 건 많지 않으나 이걸로 인해서 운영실태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이신 거지요?

○김행금 위원 이 부분에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나요?

○김행금 위원 방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하신 부분인데 우리 천안시가 가장 부족한 게 여기에는 원성동을 그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청당동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처음에 선을 그을 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됐기 때문에 주차대란이라고 말을 짚어 넣을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언제나 행정부에서는 일단은 시작을 하고 시작된 부분에서 진행하다 보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하나 뽑을게요.

청수동에 도서관이 들어오면서 주차대란이 오히려 더 증가했다. 그거는 도서관을 지으면서 주차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도서관에 책 보러 오는데 누가 차를 가져오겠어?’ 이런 주관적인 생각에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주 주차장 대란이에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그런 행정적인 책임을 두 번 다시는 지지 않아야 앞으로도 주차장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김행금 위원 그래서 시민들께 개방된 주차장, 낮에는 어느 차도 댈 수 있는 이런 개방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잘 사는 아파트들은 또 못 들어가게 차단기까지 만들어 놨어요. 신방동 체육관에 가보면 개방이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차단기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면 그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요. 왜 차단기를 만들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신방체육관. 그건 개인도 아닌데 왜 거기 신방체육관에다가 차단기를 만들어서 그 넓은 공간에….

○김행금 위원 쓸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셔 봐요.

○김행금 위원 개방을 많이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길 당부해요.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정병인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신청을 받으면 주차배정 기간이 있어요. 주차배정 기간이 다른 데 보니까 있는데 혹시 얼마 정도 기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1년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6개월…. 예상된 게 있나요?

○김길자 위원 그거까지는….

○김길자 위원 지금 보니까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길자 위원 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타 지자체에서 몇 군데에서 21년도 최우수 정책으로 주민들한테 선정된 지역들이 많아요. 있더라고요. 그만큼 원도심의 단독주택가에서는 주민들의 체감도라든지 만족도가 좋은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셨던 몇 가지들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용과 관련된,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주야간이나 시간대별로 이 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묘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실태조사나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개방형 주차장이나 또는 도로 이면이나 또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통해서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게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주민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선정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하실 텐데 각 권역별 실태조사를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체를 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병행사업들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계획도 한번 같이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전철 부성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성역 가칭 신설하는데 우리 시비는 얼마 그때 예산을 세웠었지요?

○김행금 위원 403억 원이죠. 그럼 여기에서 국비 지원은 얼마 비중을 차지해요?

○김행금 위원 추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상으로?

○김행금 위원 기반시설로?

○김행금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본 위원이 동시에 부성역 가칭…. 부성역하고 청수역을 신설하라. 2016년도에 5분발언을 하고 있고 또 공약으로도 걸었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부성역은 실천에 옮겨지게 됐는데 청수역은 아직도 답보상태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김행금 위원 동남구의 공약을 거기에 걸은 거죠.

○김행금 위원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하면 시비를 아끼고 국비를 지원받는 차원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건데 그때 당시에도 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걸었던 부분에 연결되고자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고 다시 새로운 대통령이 오시면서 이 공약으로 넣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한시도 이걸 늦추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소통하고 소식도 보내고 언제쯤 되겠는가….

그때 당시에 볼 때 유동인구에 좀 미흡해서 부성역만 먼저 결정이 됐노라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셔요?

○김행금 위원 모든 분들이 명실상부하게 행정타운입니다. 행정타운에 청수역을 신설하라는 거는 천안시민이라면 다 공유하는 거고 공감하고 바라는 마음이고 소망이자 염원이에요.

주도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금년에도 추진할 수 있게 어떤 기틀을 마련해서 해 주시길 당부 드려요.

○김행금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굳이 김행금이가 지역구라서 따지는 게 아니라 동서균형발전을 줘야 돼요. 서북구 균형과 동남구 균형이 하나로 갈 때 천안이 더 좋아 보이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천안이 되는 거지. 어디가 낙오가 되고 어디가 발전이 된다면 인구의 쏠림현상이 일어나서 영원히 원도심으로 그냥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청수역을 만들어서 이 지역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는 행정타운의 상징적인 청수역은 반드시 동남구에 들어와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한시도 과장님 잊지 마시고 계속 중앙부처에 교류를 가지시길 바라요.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수·위탁 협약서 좀 한번 보시겠어요. 협약서.

11조입니다. 11조 영업손실 보전금 처리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코레일의 영업손실을 저희 천안시에서 다 보전해야 되는 건가요?

○권오중 위원 지금 부성역…. 우리 두정역 있잖아요, 인근에. 두정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산출 기준이 어떻게 돼요? 경영성적을 매기지요? 각 역마다?

○권오중 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이번에 보면 경영성적 산출기준에 따른 부성역 경영성적 결과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각 역마다 아마 경영성과를…. 나오는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권오중 위원 그걸 한번 두정역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위·수탁서는 도장만 찍으면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효력을.

○권오중 위원 지금 전혀 변경은 안 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위·수탁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복지문화에 있을 때 축구….

○권오중 위원 유치할 때 그때도 동일한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조금 심하게 표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가 노비문서라고 그랬어요. 모든 초점이 축구협회로 가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거를 다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매월 300만 원씩 뭐가 되면 보전해 주는 것도 있고….

저희도 이거를 한번 과장님이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영업손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게 3번도 보면 제1항의 영업손실 보전과 관련, 천안시와 코레일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별도 협약을 영업시운전까지 체결하게 돼 있잖아요. 별도 협약을.

○권오중 위원 그래서 영업손실에 대한 별도의 협약 하실 때는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가 먼저 한번 그 협약서를 만들어 보세요.

거기서 오는 거에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안시가 유리한 안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지, 거기서 가져온 거를 우리가 찍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권오중 위원 거의 천안 시비로 건립되는데 우리 천안시 위주로 위·수탁서가 되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게 국비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제출하게….

그동안 보면 그게 아니라 역으로 거기서 온 협약서를 우리가 보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협약서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먼저 제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틀리지만 이거는 사업비가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은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거는 예외잖아요. 저희가 시비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한번 내보는 게 좋겠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 전철 부성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잠시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개인적인 건강의 이유로 참석이 불가하십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 담당 팀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하고 지역하고 그거의 차이점. 간략하게 말씀 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수립이 되어 있는 거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지역인가요?

○김길자 위원 지금 그렇죠? 그 ‘계획’이라는 단어를 ‘지역’으로 바꾸면서 공모에 선정이 안 돼도 현물 출자나 매각이 가능하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지금 법에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법과 동일하게 지금 맞추려고 ‘지역’으로 바꾸시는 거지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논의와 설명을 거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담당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용적률을 최고 몇 프로까지 지금 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용적률 인상은?

(「용적률 인상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일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법까지 상향해서 할 수 있고 공공…. 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법보다 120%까지….」하는 사람 있음)

120%요?

(「예,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하는 사람 있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통합심의…. 건축심의, 도시계획 심의 등 교통영향평가. 다 같이 통합심의를 거쳐 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적용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아시면….

(「지금 2개 이상 심의가 들어가면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주요한 거…. 나머지 것 다….」하는 사람 있음)

각…. 따로 심의하나요? 건축심의위원회 따로, 도시계획….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하고 건축심의는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같이 통합 심의할 때….」하는 사람 있음)

한 자리에 모여서?

(「예.」하는 사람 있음)

용적률의 일부를 국민주택으로 해 가지고 …(청취 불능)…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대상자를 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상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그건 그때 사업시행자가 시작하기 전에 기관하고 같이 논의해 가지고 지금 인수하는 게 시에서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할 수 있고 각 시·구청장이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어디에서 하냐에 따라서 사전에 논의해서 그거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처음부터 어떻게 그것을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서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하는 사람 있음)

그러다 보면 물론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지어져야 되겠지만 무분별하게 너무 고층으로 올라가서 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조금 됩니다.

사업자의 사업성만 강조하게 되는 조례 개정이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가 조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용적률을 심사하실 때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청구 건수가 1건도 없어요? 아니면 감소했어요?

○권오중 위원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조 좀 보셔요.

공청회 발표자 선정.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해당 업무 국장에 선정한다. 그럼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선정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공청회 하는 거는 사업주체에서 공청회를 할 것 아니에요?

○권오중 위원 공청회는 사업주체에서 아마 할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그래서 예민한 거를 우리 시청 국장님이 그거를 선정한다는 게….

○권오중 위원 물론 밑에 각 호에서 지명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놨어요.

○권오중 위원 근데 저는 아예 그냥 이 세….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세 부류로 해야지, 우리 국장님이 이걸 선정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이거를 담당 국장님이 선정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는 인허가 내 주는….

○권오중 위원 물론 국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저는 염려돼서 그래요. 혹시라도 그 당시 국장님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오히려 국장님한테 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권오중 위원 또 안 좋은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고, 사업자 측에.

그래서 이건 한번 다시 재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권오중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과장님, 이 도시개발법이 제정이 된 게 20년이 넘었지요? 그죠? 지금….

○위원장대리 김길자 이 조례가 전부 개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많이 늦은 감이 있지요?

○위원장대리 김길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없을 때는 지금 구획정리특별회계? 토지구획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그동안에 지출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대리 김길자 그렇게 운영을….

○위원장대리 김길자 네. 지금 사업부서가 다른가요, 그러면?

○위원장대리 김길자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토지구획특별회계나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점차적으로 없애도 된다는 말씀….

○위원장대리 김길자 간주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길자 결합개발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 있을 테고 개발을 해도 수익이 별로 많이 나지 않는 데와 같이 결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신….

이게 안 5조에 마항인가요?

○위원장대리 김길자 13조예요?

○위원장대리 김길자 13조의 결합개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결합개발을 한다 그러면 좀 완화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완화에 대한 그런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금을 특례 적용을 하나요?

○위원장대리 김길자 알겠습니다.

지금 권오중 위원님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 잠시 의견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국장님 답변을 한번….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5조에서 ‘해당 국장이 선정한다’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시냐….

○권오중 위원 잠시 정회….

○위원장대리 김길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업사이클센터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업사이클센터 신설하시는 건 계획 잘 세우셨는데 교육을 잘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다른 업사이클센터 운영하는 타 지자체도 보니까 이걸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패가 갈리는데 저는 또 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가 천안시가 단독주택은 주 1회 그냥 혼합으로 하지요? 공동주택은 따로따로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인가 하루에 다 하지요?

○권오중 위원 그니까 공동주택은 매일 하는데….

○권오중 위원 일반쓰레기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권오중 위원 실속이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월요일은 고철, 화요일은 파지, 수요일은…. 이렇게 해서 가져가야지, 그거 다 같이 가져가면 분류하는 데도 시간도 걸리고 인건비도 들고….

○권오중 위원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다 인건비…. 일자리 창출로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일별로 따로따로. 선별 안 하고 그냥 가져가면….

이 업사이클링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상태로 가져가야지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져간 거를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쓰레기처럼 다 가져가서 분리한 걸 갖다가 재활용하려면 재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번 기회에 업사이클…. 이거 하면서, 업사이클센터 하면서 분리수거도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우리 천안시가.

○권오중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 업사이클링센터에서도 더 좋은 상태의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 다 가져온 것 취합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아요. 분야별로 가져온 거를 재활용하기는 보다 더 손쉽게 활용가치도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사이클센터 개관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셔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장님.

○정병인 위원 과장님, 이게 업사이클링센터가 설립되는 게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지금 올라온 건가요?

○정병인 위원 예전에는 그 지역 주민분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녹지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서 혹시나 노파심에 여쭤 봤고요.

전체 9,000㎡를 공공청사로 복합지정을 하는 건데 실제로 9,000㎡ 중에서 실질적인 건축이 들어간 바닥 면적은 1,000이 안 되지요?

○정병인 위원 자연녹지라서 건폐율 20% 때문에 9,000까지 확대해서 지금 지정을 받으시는 건가요?

○정병인 위원 다른 목적이, 추후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추가 지정을 받으시는 건가요?

○정병인 위원 업사이클링센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센터를 설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실효성이 있게…. 있는 지역이냐 하고 실효성 있게 설립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자칫하면 이게 업사이클링센터가 다른 지자체…. 우리 천안이 계획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건물만 덜렁, 과거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박물관처럼만 지어지고 주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원하는 시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자연녹지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칫 주민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물만 계속 증축하다 보면 오히려 더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저도 그쪽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지역구 주민들과 제가 자생단체 회의를 가더라도 공원으로…. 운동시설이나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업사이클링센터가 생기는 게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몇 번의 그런 주민들과의 접촉을 하셨는지….

○위원장대리 김길자 업사이클링 홍보관….

○위원장대리 김길자 활용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김길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업사이클링센터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시행이 4월 1일부터지요?

○위원장대리 김길자 75세 이상은 기존에 하고 있었고.

○위원장대리 김길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만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김길자 그동안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동·청소년이 여기에 포함되면서 우리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위원장대리 김길자 신규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것만 80억인데 시비가 40억….

○위원장대리 김길자 투입이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김길자 아직 어린이·청소년은 많이 안 했지만 75세 이상 저희가 무료로 하면서 생각보다 이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위원장대리 김길자 과장님, 그죠?

○위원장대리 김길자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료가 된다면 어린이·청소년들도 안 타도 될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추계가 된 건지….

○위원장대리 김길자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길자 그럼 교통카드를…. 다시 충남형 알뜰카드를 다시 다 발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위원장대리 김길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헌 세무사를 2021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이시헌 세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인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에 참석코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