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3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은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적용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의2 제2항에 수집·운반에 필요한 작업인원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상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서에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4페이지에 2번에 보면 ‘3인 1조 작업의 예외’ 되어 있고 ‘적재중량 2.5톤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인 1조라는 거는 결국은 운전자 분들 포함해서 3인 1조라고 하시는 거죠?

○엄소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음식물 같은 거 운반할 때는 보통 기계가 같이 하지 않나요? 기계가 있어도 2인 1조가 꼭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3사 중에 그 차량 있잖아요. 차량이 전체적으로 몇 대가 지금 있죠?

○엄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적재중량이 2.5톤 이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2.5톤 이하 그 차량은 몇 대가 있어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2.5톤 이하 차량은 몇 대 안 되면 이걸 ‘2.5톤’이라고 꼭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네, 해주세요.

○엄소영 위원 그럼 ‘2.5톤’이라는 이 내용을….

○엄소영 위원 없앤다는 말씀이신가요?

○엄소영 위원 그럼 톤 수는 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현재대로 그냥?

○엄소영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운전자를 포함한다.”에 1조를…. “한 조를 이뤄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인원에 대한 추가 인원 이런 거는 늘리지 않아도 그대로 되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그럼 차량이 늘면 같이 인원도 따라서 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교희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의2제2항제2호의 “가.목”, “라.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가.목”으로, “마.목”을 “나.목”으로, “나.목”을 “다.목”으로, “바.목”을 “라.목”으로, “사.목”을 “마.목”으로 변경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2항 로컬푸드 지원센터(토지)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천안로컬푸드 지원센터 토지사용 무상 동의안이 조례가 올라왔었잖아요. 동의안이 왔었잖아요.

○육종영 위원 그때 본 위원이 행복장터 로컬푸드 매장도 어려우니까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착한 임대를 많이 하잖아요, 가격을 내려서. 그때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했어요.

‘임대료 좀 면제해줄 방법이 없나.’ 해서 이렇게 조례를 내주셨는데, 동의안을.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기존에 전기사용료 같은 거는 도로공사에다 다 냈죠?

○육종영 위원 그리고 임대료만 우리 시에다 내는데, 아직 시설이 좀 열악한 거 같지 않아요, 세 군데?

○육종영 위원 매장이 없죠?

○육종영 위원 과장님,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호두휴게소에다가 그런 매장을 설치하는 방법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했는데 지금 임시로 되고 있지만 다른 세 곳처럼 매장을 이렇게 설치할 계획 같은 게 혹시 없나요?

○육종영 위원 그리고 입장거봉휴게소에도 거기 기존에 휴게소하고 마찰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육종영 위원 그거 개선방안 좀 말씀해 주세요, 한번.

○육종영 위원 지금은 잘 돌아….

○육종영 위원 지금 너무 후미진 데다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육종영 위원 방법이 없어요?

○육종영 위원 앞에 화분대 놓고 그래서 가린다고, 특히 또 후미진 데 있는데 여름에 페튜니아 꽃 같은 거 놔두는 화분 같은 거 쭉 놓으면 더 가린다고 그것 좀 협의해서 안으로 들여놓든지 없애는 방안을 조합장님이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갖고 개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물 무상으로 이렇게 하게 돼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잘됐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책자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임대료가 얼마였는데 안 받는다.’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여기 어디 금액이 나와 있나요?

○엄소영 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조례 같은 거 올리고 그러실 때 ‘임대료가 얼마였었다.’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행정부에서 안 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쓸 때라도 금액을 첨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엄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 내의 내부감시와 견제역할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와 공익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천안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노동이사제의 도입 및 확대, 활성화를 위해 안 제4조와 8조에 정관 또한 내부규정에 따라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노동이사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요.

제5조2항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을 하면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이게 천안시 산하 공공기관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해당되는 거죠?

○육종영 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해당이 안 되죠, 인원이?

○육종영 위원 네, 현재 그렇죠?

○육종영 위원 일반회사에서도 노조 전임으로 보는 기준이 인원수가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일반회사.

○육종영 위원 이 노동이사가 상임이사예요, 아니면 비상임이사를 말하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비상임이죠?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제6조 ‘임명’에서 보면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한다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누가 해요? 누군가요, 이게?

○육종영 위원 그럼 임원추천위원회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육종영 위원 별도로 추천위원회를 만드는구나?

○육종영 위원 그다음에 제7조 ‘자격’에 보면, 11쪽, 노동이사로 임명이 되면 제3항1호에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조합원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육종영 위원 노사를….

○이종담 의원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회사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 참여를 하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노동조합만 대변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직을 사퇴하고 추후에 그만두고 나서 다시 가입하더라도 당시에는 사퇴를 하게…. 공무원들이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때 국회의원도 사직하고 들어가는 거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니, 이게 노동이사제가 하는 취지가, 목적이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조합원을 탈퇴하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과연 노동자 입장을 대변해 줄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담 의원 예를 들어서 조합 간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동이사에 들어가면 회사의 기업경영 기밀이라든가 이런 게 노조에 다 흘러들어 가면 어떻게 보면 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협상을 할 때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기밀이 다 노동조합으로 흘러들어 가면 그러면 회사 경영이 일방적으로 노조에 힘이 실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노동자에게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우리 도서관사업소 관련해서 자료 기증 처리 및 이용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던 거예요?

이게 권한이 없었으면 기증을 못 받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김선태 위원 위임을….

○김선태 위원 시장 명의로 받던 것을 본부장 명의로….

○김선태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증문화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물론 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의 지역의 저명한 학자라든가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장했던 책자 같은 거를 기증하려고 해도 받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어떤 명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도서관, 도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섹션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거 같아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 기회가 있을 때 기증문화가 잘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해서 보고해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산물 병충해 예찰과 방제에 지도사 1명 증원 있잖아요.

과수화상병이 해마다 한 10건, 20건 하다가 최근 작년에 비해서 한 150건 가까이가 늘었잖아요.

○육종영 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당번을 해갖고 돌아가면서 예찰도 하고 방제도 하고 보상하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 기상이변이 별로 안…. 기상이변이 전년도보다는 좋았지만 올해도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담인력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한시적으로라도…. 올해 최근 한 5년 동안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라도 인원을 보강해줬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육종영 위원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갖고 인원 증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쭉 봤는데, 주신 자료에 10페이지에 보면 7번 있잖아요.

다른 거를 보면 대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면서 하는데 이게 팀이 신설되는 건 아니죠?

○이교희 위원 인원만 보강?

○이교희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로 가는 거죠?

○이교희 위원 그러면 창구민원이면 이분은 이 업무만 해요?

○이교희 위원 아, 통합민원 쪽으로?

○이교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적극행정이 지금 시에서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분위기가?

○김선태 위원 시민들이야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업무 같은 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쌓이니까 당연히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기는 한데 항상 보면 천안시 행정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불평이 많이 있어요, 사실. 현장의 어떤 여론이.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적극행정 하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거 같은데 꼭 이런 위원회를 둬야만 적극행정이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적극행정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이 위원회가 꼭 그거에 대한 유일한 대안인가의 검토 이런 거 해보셨어요?

○김선태 위원 책임관은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될 확률이 높은가요, 그건요?

○김선태 위원 정책기획과?

○김선태 위원 업무는 감사관실에서 했었는데 이제 책임관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책기획과에서 할 것이다?

○김선태 위원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업무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김선태 위원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김선태 위원 전혀 그러면 위원회기능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김선태 위원 전혀….

○김선태 위원 잘한 사람 심의해서 포상하는 정도?

○김선태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다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공직 문화가 있잖아요. 뭔가 해도,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좀 실수를 해도 이게 정말 과(過)가 안 되게끔 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게 제일 중요할 거 같기는 해요.

이게 ‘이걸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전에 컨설팅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건건이, 건 바이 건으로 하나씩 하는 이런 거보다도 누가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정 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정말 최소한 칭찬은 못 받더라도 그거 때문에 페널티는 안 받을 정도의 문화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조성되는 게 오히려 이런 하나하나의 제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그런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게끔 우리 책임관이 정책기획과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선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감사실과 정책기획과에서 업무를 같이 본다고도 봐야 되나요? 전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서 인사위원회도 열고 이러신다고 하셨는데….

○엄소영 위원 네, 적극행정위원회를 연다고 하셨는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이런 게 되었을 때 위원회를 열면 그 당사자도 혹여나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 이런 걸 받아서만 처리를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요.

○엄소영 위원 이야기는 틀리지만 위원회에서 열었을 때 그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본인 당사자가 꼭 가서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적극행정위원회를 여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엄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어떤 이런 규정이 없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어떠한 이런 적극행정 하는데 문제점이 매주마다 열려. 그러면 그 담당부서는 계속 이거 열릴 때마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거를 모아서 몇 건 됐을 때 한다든가 아니면 기간을 정해…. 몇 건이 된다면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너무 잦아서 일주일에 두세 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이런 기간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그때 열린다고 보면 위원회가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이 45명 이하라고 했을 때 전문적인 분들을 모시기는 하지만 건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됐을 때는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분과 담당 되시는 국장님들, 아니면 필요한 그분들이 하시되 너무 자주 자주 열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간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요.

○엄소영 위원 두 번을?

○엄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이런 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래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법률이나 이쪽에서 위임사무를 지방행정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일반민간인들하고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과정에서 행정주체가 민간인,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일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교희 위원 그럼 어차피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죠.

○이교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례라든가 이런 거 제정을 할 때 행정사무 위임을 해주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에서 위임한 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까지 과도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빠져나가게 해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걸 경험했냐면 천안시 내규에 취락지구 같은 경우 30가구로 되어 있어요. 30가구 이상만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취락은 20가구가 될 수도 있고 10가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골 살다 보면 15가구가 모여서 사는 마을도 마을인데 꼭 30가구 기준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죠. 실제로 경험을 한 거니까.

그다음에 어떤 때에 보면 법령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해서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경험을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어느 부분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고, 취락지구와 관련해서는 제 지역구에 있는 마을이에요. 26가구.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부결재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로 방향은 잡았는데, 너무 좀 과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30가구 이상,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를 조성하면 여기를 취락지구로 만들어 주겠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해주려고 하는 쪽으로. 그 담당공무원은 굉장히 적극행정을 하시더라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른 규제들도 그냥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천안시 현실에 맞게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사도라든가 고도라든가 이런 것도 대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드라,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각 지방행정사무로 위임을 해줬잖아요. 위임을 해줬으면 전체적으로 보고 천안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쪽으로 적극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다루게 되겠죠, 그런 부분도.

아주 늦게나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적극행정을 하신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고 그런 공무원들을 진짜 잘해서 표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소극행정, 하나는 적극행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십분 살릴 수 있도록 세세하게 이런 운영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이거 하나를 거치면, 그냥 단순히 ‘이거 거치면 내가 면책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러다 보면 또 그 위원회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다 보면 또…. 아까 분기에 한 번?

○김선태 위원 그 분기 한 번 때까지….

○김선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위원회 같은 거를 통해서 수시로 서면 같은 거를 통해서 질의 가면 답변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인 거 있잖아요. 전국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적극행정에 대한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 이런 책자 같은 거를 해서 그거 보고도 웬만큼은 판단할 수 있게끔.

○김선태 위원 그런 것들을 잘 디테일하게 준비하시면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적극행정 조례가 정말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족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구제해줄 수 있는 좋은 제도니까요, 잘 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이런 업무, 비정규직을 돌보는 이런 업무들은 어떻게 처리됐었어요. 지금까지는?

○김선태 위원 일자리팀의 직원 한 분이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의 꼭지로 이렇게 비정규직을 계속 업무를 보셨다는 거죠?

○김선태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이게 작년 2020년 4월 달에 제정된 거잖아요, 조례가.

○김선태 위원 지금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비정규직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어떤 과정,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간략하게….

○김선태 위원 실태? 실태에 대해서? 방문해가지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김선태 위원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찾아봤더니 우리 충청남도에는 비정규직센터가 없죠?

○김선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충청남도, 광역에.

○김선태 위원 도에는 노동권익센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선태 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한번 그걸 봤더니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이거에 근거해서 그거를 만들고 우리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근거법이 다른데 아무래도 보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어떤 그 정의 규정에 있을 때 좀 한정적인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이렇다.”, “기간제”, “파견근로자”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주로 공공기관이 위주가 되는 거죠, 이게? 공공기관.

○김선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13조에 민간 부분에 권장하는 정도,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2조에 따른 근로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좀 더 종합적인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

그거를 보고, 또 권익센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임금체불이라든가 부당해고, 산업재해,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 여러 가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 포괄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고견을 여쭙고 싶은 게 이 비정규직센터로 처음에 출범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충청남도의 이런 근로자 노동복지센터처럼 좀 더 종합적인 이런 개념으로, 종합적인 개념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끼우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다.

왜냐하면 일단 비정규직센터로 출발하게 되면 출발했다가 나중에 확장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처음 출발하는 입장이니까 처음부터 약간 더디더라도…. 지금 저희 8대가 거의 끝이잖아요, 거의. 마지막 회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거가 코앞에 있고 9대 의회가 또 구성될 텐데 조금 한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텀(term)을 가지고 이걸 좀 더 잘 만들어서 출발을 제대로 하는 게 나을 건지.

이거에 대한 고견을 한번 여쭙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 동의해 주신다면 좀 더 깊게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선태 위원 그런데 하여튼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을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노동권익센터에서도 그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다 케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게 ‘비정규직센터’라는 네이밍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차별적인 게 있어요.

내가 센터를 왔다갔다 돌아다니…. 출입을 하면 ‘나는 비정규직이니까 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여기까지 나갈 필요도 없겠지만 보통은 그런 걸, 학생들한테도 그런 거에 대한 스스로의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자긍심을 상처를 안 주려고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를 다닐 때도 노동자로서 가서 케어를 받는 거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가서 받는 거하고 이건 또 느낌이 다를 거 같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센터 이름 자체도 ‘비정규직센터’라고 짓는 거 자체도 약간 차별적인 게 있다는 거죠. 차별적인 것이 있는 거 같다.

‘그냥 내가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가서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비정규직이니까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거 같아서.

이게 한두 달, 두세 달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돼요, 과장님?

출발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해서 완성도 있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졸속으로 갔다가 나중에 또 다시 이름 바꾸고 확장하고 하려면 그게 더 마이너스고 늦어지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같이 한번 상의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엄소영 위원 관련 조례 10조3항에 보면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동관련돼서 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 할 수도 있고.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가 들어와도 여기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엄소영 위원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지원센터를 노동복지회관 2층에다가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각현 위치는 거기다 하는 거야.

○엄소영 위원 그럼 2층에다가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빈 공간에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거기 지금 한국노총이 쓰고 있으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그럼 유효공간이 있으면 위탁을 하면 그 위탁한 지원센터가 한국노총에다가 임대료를 내는 게 맞아요, 안 내는 게 맞아요?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인데 우리 천안시에서 한국노총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도 임대료를 지금 우리 천안시에다 안 내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엄소영 위원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부족했을 때는 천안시에서 또 다 채워주잖아요.

○엄소영 위원 공간이 비고 이랬을 때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그분들이 임대를 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지원센터를 하는데 거기다가 또 다시 임대료를 내고 쓰는 게 맞아요?

○엄소영 위원 아니지, 처음에는 엄밀히 있었을 때 한국노총에다가 그 건물 자체를 위탁해서 줬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임대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든가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에는 ‘그때 거기 상황 봐서 해야 된다.’ 이거는 안 맞죠.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지금 여쭤보는….

○엄소영 위원 무료임대 가능하면 지금 현재 한국노총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위탁 받은 건데 자기들은 다른 데에다가 주면 임대료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센터 들어오면 돈을 못 받으면 들어오는 거 좋아하겠어요?

○엄소영 위원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여기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도 하고 정책도 하고…. 대한 법률 상담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어떤 전문가들을….

○엄소영 위원 고용을 해서 결국은 또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실태조사나 모든 걸 다 해야 되면 지원센터를 다른 데에다 위탁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엄소영 위원 후반기 것만 잡았는데 그 정도 든다고요?

○엄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국노총에도 인원들이 어차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같은 쪽의 일을 하신다면….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10조3항에 보면 “시장이 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노동단체에 위탁해서도 줄 수 있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거기에서 한다고 해도, 만약에 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전문가들을 어차피 필요할 때는 다 해서 하는 거지….

○엄소영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우리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기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남기고자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시죠, 무슨 취지인지는요?

○김선태 위원 처음부터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또 광역단체를 보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차별적인 거 같아서 그걸 다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어차피 하는 김에, 첫 단추를 끼우는 김에 좀 늦더라도 그거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드렸던 말씀인데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하시고 싶은 방향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셨다고도 이해가 되고 앞으로 다만 근로자, 노동자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비정규직센터로 출발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업무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전체…. 한 분도 소외되시는 분이 없도록, 꼭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주셔서 추진을 해주시면….

아마 목표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현재 여건이 좀 차이가 있는 거 뿐인 거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엄소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님, 이교희 위원님도 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한마음, 한뜻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미흡된 부분은 틀림없이 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동의안이 날짜가 여기에 22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안은 동의안이고 예산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다만 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내일 추경할 때 그때 해야 될 일이지, 이거 동의했다고 해서 그거 무조건 그냥 당연히 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엄소영 위원 네,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약간…. 이거 통과가 되면 예산까지도 당연히 줘야 되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들려져서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0항 그린 스타트업 타운(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그린 스타트업 타운 무상사용 동의안 거기 보면 ‘AC/VC 유치’가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교희 위원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교류전류인 줄 알았어, AC가.」하는 위원 있음)

교류전류?

(「DC, AC 있잖아.」하는 위원 있음)

그건 아니고.

아무튼 생소한 용어라서 질의를 했고요.

여기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교희 위원 아, 이거 첫 시도하는 거예요?

○이교희 위원 그동안에는 여기 뭘로 썼어요?

○이교희 위원 아, 건립 중에?

○이교희 위원 그래요. 아무튼 해서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원받는 사람들이 지원만 홀딱 빼먹고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이교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직산에 있는 TP 안에 SB플라자가 있잖아요.

거기 기업체도 사용할 때 임대료를 내죠?

○육종영 위원 여기도 똑같은,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은데 여기 그린 스타트업 출발하는 업체하고 거기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무상으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육종영 위원 임대료는 받아요, 그럼 다?

○육종영 위원 천안역, 서부역 광장 뒤에 지금 짓고 있는 주상복합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2층에서 4층까지.

○육종영 위원 아, 그럼 이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데에만 무상으로 쓸 수 있게?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창업 지원해주는 그런 분들은 따로 수익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김선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조직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김선태 위원 2층 같은 경우는 이게 6인 사무실, 4인 사무실 이런 거는 무상인데 10인은 또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럼요?

2층 조감도, 109페이지 보니까 무상사용 공간 범위에 10인 사무실은 빠져있는 거 같아요.

○김선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0인은 제외하고 4인하고 6인은 무상으로 쓰는 이유가 ….

○김선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1항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출연금을 얼마…. 1억을 하겠다고? 1억? 1억이에요?

○김선태 위원 올해는 1억이고 전체는 5억?

○김선태 위원 그러면 5년?

○김선태 위원 5년이면 사업목적은 다 달성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때요?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 출연은 우리 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김선태 위원 올해 1억 들어가는 게 33.3%가 1억이라는 거예요? 1억이 33.3%가 1억이에요?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1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훈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김훈 세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