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북구·동남구 보건소, 문화도서관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영 동남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와 페이지 수,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관 부서의 담당 팀장이 보충설명을 할 경우에는 직위와 이름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렇게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가 지금 월, 화, 수 보면 60명대를 넘어가고 있네요, 60명. 그렇죠?

월요일은 66명, 화요일은 62명, 오늘은 65명.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위원장 김월영 아니,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센터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보건소에 소속된 직원분들께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행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답변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이거는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피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오셔서 하게 됨을 우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상 위원님.

○이은상 위원 보건정책과이고요. 페이지 432페이지예요.

중간쯤에 시설비인데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이 2,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은상 위원 페이지 432페이지고요.

상단 부분에 시설비이거든요.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계상되어있는 거.

○이은상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현 업무에 대해서 지장은 없는 개선사업인가요?

○이은상 위원 아무래도 너무 시급하고 바쁜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437페이지 상단 부분이거든요.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작년에도 이게 계속 운영이 됐잖아요. 이번에 감액된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은상 위원 아예 중단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은상 위원 어때요?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나요?

○이은상 위원 5개소가 어디죠?

○이은상 위원 5개소가 어디죠?

○이은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고요. 442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인데 지역사회건강조사비분석위탁이에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은상 위원 예,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은상 위원 이렇게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한 이런 분석결과가 나오면 이거에 따라서 천안시도 반드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44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인데요. 이게 어떻게 저소득층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은상 위원 443페이지에.

○이은상 위원 예, 의료급여수급권자.

○이은상 위원 예? 다시요

○이은상 위원 아니, 그 위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이은상 위원 예.

○이은상 위원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이라는 건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은상 위원 병원은 뭐 특정 지정이 된 건가요?

○이은상 위원 특별하게 지정된 병원은 없고 할 수 있는 병원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은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 450페이지입니다.

지금 금연지원차량 임차료가 1,800이죠?

○이은상 위원 맞나요? 대부분 한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긴 좀 임차료가 비싼 편인 것 같아서.

○이은상 위원 지금 2대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이은상 위원 근데 그러면 금연지원차량 임차료면 2대분 이런 내용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2대라는 건 맞다는 말씀이시죠?

○이은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임대차량 면책금이 있어요. 제가 면책금은 여기 보건 쪽에서만 봤는데 이 면책금이 뭐예요?

○이은상 위원 제가 다른 차량임대료, 임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량 면책금에 대해서 못 봤어요. 보니까 근데 우리 보건 쪽에만 임대차량 면책금이 다 있더라고요. 보건 쪽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이은상 위원 아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다른 부서 한번도 이거….

○이은상 위원 본 적이 없어요.

○이은상 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은상 위원 451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금연사업에 따른 장비를 지금 3대를 구입을 하는 게 있는데 매년 이렇게 뭘 구입을 하나요, 금연사업 때문에?

○이은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기존에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노후가 돼서 매년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해서 구입를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은상 위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구입을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비가 뭐 어떤 장비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내년도 그렇지만 그 다음해에는 또 어떤 장비를 구입할지 전반적인 게 설명이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은상 위원 456페이지에요. 456페이지를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고요. 457페이지를 보니까 또 한방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은상 위원 이게 같이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은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쪽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시술비하고 한방치료비를 같이 지원을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나요? 어떻죠?

○이은상 위원 이 지원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은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시술비하고 한방치료비하고 함께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465페이지고요. 여기 보니까 치매환자 위생소모품 구매 기저귀 등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467페이지를 보니까 치매환자 관리사업(위생용품 지원)이 또 있어요.

다른 건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은상 위원 뒤에는 뭐라고요?

○이은상 위원 도비요?

○이은상 위원 같이 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은상 위원 467쪽에 치매환자관리사업하고요.

○이은상 위원 저기 지금이요, 답변 주시지 마시고요.

467페이지에 위생용품 지원은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또 465페이지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왜, 다르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다시 말씀을 나중에 주십시오.

○이은상 위원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이고요.

491페이지예요. 확인하셨나요?

○이은상 위원 491페이지에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이 있어요.

○이은상 위원 그런데 바로 490페이지 위에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사업하고 초등학교 인플루엔자하고 중학생 인플루엔자가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같은 내용 아닌가요?

○위원장 김월영 여기 과장님은 마이크 꺼주세요.

○이은상 위원 중복되는 접종사업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죠?

○이은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남구보건소 질의고요, 503페이지에요.

하단 쪽인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은상 위원 그 결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나요?

○이은상 위원 매년 한다는 말씀인 거죠?

○이은상 위원 최근 5년치에 대한 자료 결과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홍 위원님.

○김선홍 위원 연일 고생하시는 서북구보건소에 관련된 모든 직원분들한테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주치의제 관련돼서 서북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5군데였었잖아요.

동남구 같은 경우도 506페이지, 동남구보건소 같은 경우도 주치의물품운영이라고 했었으면 여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서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600 정도라고 하면 동남구는 1,100이거든요.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물품구입이요.

○김선홍 위원 그러면 주치의제운영이고 여기는 물품구입인데 주치의제는 하고 있나요, 동남구 같은 경우요?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서북구 같은 경우는 주치의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실시예정이라고 하신 답이고요. 동남구 그다음에 주치의제운영에 관련된 물품구입에 관련된 비용을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김선홍 위원 주치의제 운영은 서북구처럼 안 하실 예정이고요?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게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437페이지에 동남구 같은 경우는…. 서북구 같은 경우는 주치의제 운영으로 들어와 있고요, 5개소. 동남 같은 경우는 506페이지에 주치의제 운영물품구입이라고 되어있어요.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치의제 운영이냐 물품구입이냐…. 그러니까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이라고 하면, 운영과 물품구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운영물품구입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남구하고 서북구가 멘트가 다 틀리잖아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북구 437페이지, 동남구 506페이지에 보면 성병 진단시약 구입에 관련돼서도 서북구는 145만 8,000, 동남구는 97만 2,000. 에이즈 진단성벽시약 구입 같은 경우도 604만 원, 384만 원.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구입 같은 경우도 동남구·서북구 550이에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인구편차 때문에 틀리게 해놓으신 거예요?

○김선홍 위원 근데 이제 보면 서북구 437페이지, 동남구 506페이지 보세요. 서북구 같은 경우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에서 에이지 및 성병예방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01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동남구 같은 경우는 에이즈 및 성병 지자체보조해가지고 ‘307 민간이전’, ‘01 의료 및 구료비’, 그다음에 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민간이전 01’로 해서 칸이 지금 다 나눠져 있잖아요.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지금 예산에 관련돼서 자료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틀리게 넣어놓으셨잖아요.

‘307 민간이전’은 다 똑같은데 506페이지에 관련해서는 ‘민간이전’, ‘민간이전 307’. ‘307’이 2건이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감염병대응센터에 관련돼서도 서북구 485페이지, 동남구에 491페이지에 보시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 같은 경우도 서북구는 7,500이고 동남구 6,400이에요.

이것도 인구수…. 일하는 업소나 이런 데 일하는 사람 대비해서 이렇게 기준이 틀린 거죠?

○김선홍 위원 예.

○김선홍 위원 현재 지금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에이즈 환자나 성병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김선홍 위원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김선홍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감염병대응센터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서북은 341만 5,000원이고 동남은 663만 원이에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르신들이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그런 주사잖아요.

○김선홍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남구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서북보다는 2배 이상의 예산인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그런 시약이잖아요.

이거에 관련돼서는 국가적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선홍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례에 있어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치매 걸리신 환자들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은 무조건 이 주사를 맞고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와상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주사에 관련돼서도 기존적으로 맞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비·시비 관련돼서는 이것은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65세 이상이 되면 치매요양원에 들어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다 맞을 수 있도록요.

이것은 우리가 천안시에서 유일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이런 부분에서 펼쳐줬으면 합니다.

○김선홍 위원 고맙습니다.

보건정책과에 관련돼서 434페이지 보면 헌혈자 지원 관련돼서 이제 헌혈하시는 분들 1,500명 관련돼서 온누리상품권 지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선홍 위원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시청 헌혈센터를 가서 봤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이 조례에 관련돼서 이야기했었을 때 헌혈을 하고 나면 4시간 봉사시간을 준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저도 헌혈을 못했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기를 하면서 그 자가에 관련돼서 내가 어떠, 어떠한 치료를 했다, 안 했다라는 이걸 했었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라도 저희들이 대기환자 이렇게 의사가 부르기 전에 대기하고 있을 때도 헌혈을 하시면 4시간 이상 봉사시간이 주어집니다라는 그런 홍보가 붙었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선홍 위원 헌혈에 관련돼서 학생들은 봉사시간을 얻기 위해서 여름철, 겨울철 그리고 이제 겨울철 방학 때 헌혈하는 횟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 헌혈 관련돼서 헌혈증서가 있으면 그게 봉사시간 4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있어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봉사시간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435페이지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10대인데 이거는 어디 보건소마다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김선홍 위원 내구연한이 10대가 다 도래된 거예요?

○김선홍 위원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10대는 구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10개 내구연한에 관련돼서는 폐기인 거예요?

○김선홍 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폐기라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고쳐서 학교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런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교육을 하러 나가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애니에다가 그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시범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그냥 폐기보다는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애니에다 부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부착을 하고 어차피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솔직히 저기하는 거잖아요.

○김선홍 위원 예. 이동형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게 그쪽으로 해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선홍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봉사를 하는 봉사자분들이 가지고 가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이렇게 생겼고 어떤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폐기해서 없애는 것보다 어차피 애니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형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형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좀 볼 수 있도록요.

그걸 통해서 일반 학생들이 전철이나 공동주택에 있어서 심장충격기가 저 모양이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예, 잠시만요.

건강관리과에 있는 442페이지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 천안의료원인가요?

○김선홍 위원 천안의료원하고 시립전문병원?

○김선홍 위원 이거에 관련돼서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보호자가 있는 현실로 해가지고 그거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바꿀 수 없는 형태인데 이런 건 더 많은 곳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천안시에 있는 시립하고 노인요양병원에만 한다라는 게 좀 그러네.

조금 더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홍 위원 건강관리과에 관련돼서 461페이지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에 관련돼서 생명사랑네트워크 구축이나 그다음에 생명사랑행복마을 운영, 그다음에 생명존중약국 운영, 그다음에 자살위험군 치료비 지원, 자살고위험군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마음다독임 이거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460페이지입니다. 460하고 461페이지요.

○김선홍 위원 자살고위험군에 관련돼서 하고 있다라는 거, 생명사랑행복마을 같은 경우도 12개 마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 참여가 좀 더 많은 부분이네요?

○김선홍 위원 알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치매관리일반에 관련돼서 GPS 배회감지기 구입 및 지원에 관련돼서 올해는 25명의 예산만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김선홍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남구나 서북구나 GPS 배회감지기 구입에 있어서는, 최근에도 어제 같은 경우도 어느 어르신 실종됐습니다라고 했던 사건들이 지금 계속 우리들 긴급안전문자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찾다 보면 그분들이 다들 치매환자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천안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에서 막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잃어버렸습니다’로 해서 계속 실종사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GPS 배회방지기에 관련돼서는 일단은 가족들한테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저소득층이나 저희들 취약계층에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걸 좀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1년에 100개 정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노인인구수 대비해서 치매환자비율들 있잖아요. 근데 치매환자라고 해가지고 보이는 치매가 있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가족들도 모르는 치매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65세나 70세가 되면 배회감지기는 다 저희가 손목에 찰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4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치과유닛 의료장비 구입 있는데 이게 한 1억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건 치과유닛하고 의료장비 구입해서 우리 보건소에다 설치되는 건가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이 치과유닛이나 이런 장비 구입하면 실제로 보건소에서 치과진료가 가능한 가요?

○이종담 위원 치과공중보건의가 있나요?

○이종담 위원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이종담 위원 몇 명 있어요? 1명?

○이종담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그때마다 진료 날짜 정해서 그렇게 가서 진료하고 그러나요?

○이종담 위원 그거 관련된 물품 구입하는 건가요?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435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살펴볼게요.

우리가 천안시에서 심야약국 운영하게 된 게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관련해서 약국을 운영하게 된 거죠?

○이종담 위원 근데 지금 2개소면 동남구 하나, 서북구 하나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종담 위원 4개소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2개소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종담 위원 아, 동남구 쪽에 서 있어서?

○이종담 위원 그러면 2개, 2개씩 서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3시간이라는 얘기는 심야시간대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여기는 그러면 연중무휴로 계속하나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사실은 3시간 동안에 근무하시는 약사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이종담 위원 3만 원씩 1시간에.

○이종담 위원 그래서 6,500만 원?

○이종담 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심야약국이 동남구하고 서북구.

○이종담 위원 직산에 우리집.

관련해서 동남구도 말씀해 주세요. 이거 동남구에 두 군데 어디에 있어요?

○이종담 위원 어디요?

○이종담 위원 봉명동? 봉명동 어디 약국이에요?

○위원장 김월영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이종담 위원 하나는 봉명동에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이종담 위원 대흥동에?

○이종담 위원 저쪽에 목천이나 이쪽엔 없는 건가요?

○이종담 위원 이거 관련해서 약사회하고 한번 간담회 같은 거 좀 홍보를 하셨나요?

○이종담 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호응도가 좀 많지 않다는 말씀….

○이종담 위원 사실 공공심야약국이 우리 시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대한 그런 불편이라든지 물론 지금도 일부는 편의점에서 소화제라든지 진통제 같은 거 판매하고 있지만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아주 좋은 제도인데 하여튼 이게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약사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시골지역에 목천이나 병천지역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우리 시민들도 소외 받지 않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셔서 그분들도 공공의료, 의약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다음 436페이지 좀 볼까요?

○이종담 위원 436페이지 보건정책과예요. 민간이전사업 중에 의료 및 구료, 경로환자 약제비지원 등이 있는데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은 이거 실적은 어떻게 돼요? 이게 예산을 6,000명 잡았는데 올해라든가 작년도에는 예산 실적대로 다 지출했나요, 실적이 어떤가요?

○이종담 위원 실질적으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초과를 했네요?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444페이지 볼게요. 444페이지 민간이전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있어요. 저소득층 성인병질환 검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검사항목은 성인병질환 검진인데 검사항목은 뭐, 뭐를 하죠? 여기서 이 질환검진은?

○이종담 위원 8가지요?

○이종담 위원 주로 어떤 거, 어떤 거 하나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소득층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건강검진을 어떻게 저소득층 성인병질환검진은 혹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종담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저소득층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가, 그러면요? 제가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뭐 의사협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과 함께 해서 방문을 해서 검진을 해주는 그런 시군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우리 시도 뭐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질환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종담 위원 우리 시도 인구 70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월영 마이크 좀 꺼주세요, 동남구 소장님.

○이종담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익부빈익빈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농촌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저소득층도 많이 괴리가 생기고 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분명히 존재하는데 제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인데 질병까지 찾아왔는데 그거를 질병을 제때 검진하지 못해가지고 큰 병으로 확대되면 사회적 손실이 굉장히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그런 검진 이런 시스템 우리가 조속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서 저소득층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에 대한 그런 우리 시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444페이지 하단인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어요.

○이종담 위원 희귀질환은 몇 가지 종류를 희귀질환이라고 보나요?

○이종담 위원 1,000….

○이종담 위원 굉장히 많네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네. 그러면 우리가 1,100개 중에 우리 시에서 이 예산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 질환자는 몇 분이 계시고, 또 그 질환을 희귀질환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희귀질환은 몇 가지 종류가 돼요?

○이종담 위원 어떤 희귀질환인지 모른다 말씀이세요?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주로 우리 천안시에는 어떤 희귀질환자가 있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질환예방이라든지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걸 좀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통계가 없다는 건 그러네, 있을 것 같은데.

○이종담 위원 마이크 키고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만성신장병.

○이종담 위원 그러면 1,100가지 중에 만성신장병이 제일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169명 하면 우리가 지금 금액으로 4억이잖아요.

4억 혹시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이 예산이 부족하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도 우리가 쓰고 남나요?

○위원장 김월영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이종담 위원 모자라는데 이월이 돼요?

○이종담 위원 다음 445페이지 볼게요. 제가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150만 원이에요.

○이종담 위원 우리 시에 진폐환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이종담 위원 9명?

○이종담 위원 동남구에 몇 명 있어요?

○이종담 위원 동남구 10명?

○이종담 위원 150만 원 가지고 20명 가까이 되는 분….

○이종담 위원 아, 그래요?

○이종담 위원 이분들 지금 상태는 어때요?

○이종담 위원 예, 알겠어요. 다음 449페이지 볼게요.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이걸 제가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금연하고 절주 관련된 스티커 7,200만 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관련돼서 우리가 금주·흡연·절주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금연인구는 우리가 시에서 홍보하는 것만큼 줄어드는 것 같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세수를 보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담뱃세 들어오는 거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금연이나 절주 뭐 이렇게 해갖고 해서 홍보를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데이터를 보면 세수, 그다음에 술에 걷히는 주세에 걷히는 세수를 보면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 금연이라든가 절주 관련돼서 성공을 거두려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거두려면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방법을 쓰면 우리가 금연이라든지 특히 금연 같은 걸 줄일 수 있을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이종담 위원 저는 담배 가격을 올린다 해서 담배 끊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종담 위원 과장님, 담배값 올리면 담배 끊을 것 같죠? 그러면 더 어려운 사람들만 더 힘들어져요. 사실 1만 원 하면 절대 담배 그렇게 해서는 금연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면 금연보조제 해서 4,000만 원 예산도 섰고 뭐 여러 가지 해갖고 2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걸 제대로 어떻게 홍보할 건지,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흡연인구, 젊은 여성인구들 가임기에 있는 우리 여성들의 흡연인구가 실질적으로 성인남자 흡연율보다 월등하게 급상승하고 있어서 사실은 금연이 사실은 캠페인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금연이나 금주에 관련된 거를 연령대를 낮추고 학교하고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쓰면서도 보면 학교라든지 또 젊은 청소년들과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흡연인구라든가 술 먹는 연령층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교육이나 홍보를 틀지 않으면 결코 돈은 돈대로 써가면서 금연이나 이런 절주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향후 정책적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2억씩 써가며 여러 가지 하지만 계속 줄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향을 돈을 써도 사실은 효과는 계속 미미하기 때문에 연령대가 낮아지고 여성의 흡연이 늘어나고 있고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또 사실 건강에 해로운데 흡연인구가 그쪽으로 좀 보편화되고 넓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종담 위원 여기 보면 뭐 아동금연클리닉 해갖고 예산도 2,200만 원 섰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천안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수하고 계산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갖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금연활동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예산이라든지 또 홍보 이런 걸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금연인구를 낮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적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원하다. 금연을 줄이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종담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다음 479페이지 감염병대응센터 질문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거 사실 200만 원 정도면 최저임금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나요? 센터장님.

○이종담 위원 굉장히 고된 업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최저임금만 가지고 책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높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기준이 뭐죠?

○이종담 위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이렇게 사실 격무에 시달리고 하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작아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얘기를 해서 상향을 할 수 있게끔 건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쳐있는데 이럼 사실 보수라도 어느 정도 피부에 와닿게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좀 있으세요?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볼게요. 지금 코로나19 하단에, 484 하단에 코로나 예방접종 의료기관 시행비 57억 국비 포함한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일반 의원이라든지 이런 데 코로나 관련된 예방접종 이런 거 하는 기관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종담 위원 지금 그러면 의료기관들이 저도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위해서 환자들이 가서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주사 맞으면 1인당 그럼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비용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인당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1인당 예를 들어서 시민 1명이 가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서 맞았으면 보통 어느 정도 비용이 지급되는 거죠?

○이종담 위원 1명당?

○이종담 위원 1만 9,000원?

○이종담 위원 내년부터는 1만 9,420원이요?

○이종담 위원 1명당.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 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리고 김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책은 매우 중요하다, 발굴을.

왜냐면 65세 이상 대상포진 수두바이러스가 치매 또는 뇌병변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조사가 많이 나와서 대상포진에 노출된 사람이 훨씬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보고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치매 관련해서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 대상포진만을 예방하는 게 아니고 기타 다른 다양한 신경라인에 있는 질환들도 포함해서 이게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접종을 좀 유도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동이 불편하고 의료기관에 접근성이 취약한 어르신들 또는 와상환자들에 대한 의료봉사나 검사, 검체 이거는 통합돌봄하고 또 왕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법 가지고는 말씀하신 대로 가서 검체물을 채취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통합의료 안으로 들어가면 가능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보건소가,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왕진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들 다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도는 주기별로는 다르지만 세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한 주에는 적어도 두 번 또는 한 번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발굴하게 되면 지금 얘기한 의사가 직접 가기 때문에 검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오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와상 또는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렇게 연계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한 분이라도 더 의료를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귀질환의료 관련해가지고 신장질환이 가장 많다고 그랬는데 신장질환 대부분 투석환자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투석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료법 또는 의료사회법 바뀌어서 투석에 대한 혜택을 완전히 열어뒀죠?

그럼 어떤 식으로 투석은 지금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희귀질환 대상자들한테는 어떤 식의 병원진료비입니까?

○박남주 위원 의료비 지원에서 진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박남주 위원 투석 이외에 다른 진료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냥 대상자 전체의 진료비를 그냥 지원해주는 거겠네요?

○박남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모바일헬스케어 하단에 있는데 이거 몇 년 전부터 시행하는 건데 한때 서북구에만 집중해서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많이 발굴했다가 동남구까지 같이 이렇게 진행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어떻게?

○박남주 위원 250명 안에 비율은 동남·서북을 둔다면 어떻게?

○박남주 위원 한번 파악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 서북구에 거의 한 8:2, 7:3 이렇게 했어서 동남구도 이거를 별개 사업으로 해서 차라리 해라, 이런…. 웨어러블 착용해서 계속 관리해주는 거죠?

○박남주 위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옆에 지인분들이랑 막 해서 또 신청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완전히 통합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주고 그거를 다 코멘트를 달아주고 하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은 좀 취약계층이 대상자가 됐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에 동남구가 훨씬 많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사후에 자료 좀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458페이지입니다.

자살과 관련되어가지고 좀 시스템이 조금 변경됐죠? 동남구·서북구를 따로 운영하고 계시죠? 건강증진센터 안에서?

○박남주 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박남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사실은 자살률 계속해서 불명예스럽지만 대한민국이 단연코 아주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는 예전에는 청소년 또는 어른들 노인자살률인데…. 최근 들어서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현상을 빚고 있고 특히 우리 시가 평균 연령이 한 39세, 38세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중장년층의 자살위기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 관련돼가지고 운영을 좀 더 확대 운영을 하고 전문가를 더 많이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닥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질 않고 있어서 이 예산으로 지금 자살예방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박남주 위원 자살대상자도 중요하지만 이 자살유가족이나 또 재시도자들, 그러니까 노출이 되어 있는 분들을 매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대부분 자살 감행할 때 옆에서 그나마 생명을 이렇게 또 보전하게 되고 옆에서 지원하게 돼서 했던 분들이 재차, 3차 계속 시도하는 것 때문에 노출되어있는 분들의 예방적인, 선제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유가족들이 그 죽음을 따라서 또 함께 가족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자꾸 있어서 자살대상자 관리에 유가족 관리, 그다음에 또 특별히 재시도자들에 대한 관리는 구분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건 결국 예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전체를 하지 마시고 실태조사가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시도자하고 경찰하고 다 지금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파악이 되면 그 숫자에 맞춰서 사업명을 구분 지어 주십시오.

그래서 재시도자의 아주 세밀한, 전문적 재시도 관리, 그리고 또 유가족 관리화 되어 있는 자살예방 이렇게 예산 목을 따로 떼서 이렇게 하시면 사업이 구체화가 되니까 훨씬 관리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원래 자살예방 부서를 그냥 마음건강팀으로 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자살예방팀으로 팀명을 바꾼 이유가 마음건강 그러니까 이게 유연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팀의 어떤 업무의 주력하는 업무에 대한 어떤 접근이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아예 자살로 바꿨어요. 그만큼 자살이 불편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만큼 강력하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강력히 바꿔서 하는 것처럼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살리고 또 도움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살 관련돼서는 다음에 예산은 좀 이렇게 통예산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분 지어서 그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박남주 위원 그리고 515페이지입니다, 동남보건소.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비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박남주 위원 신청자들이 좀 있나요?

○박남주 위원 이거 지원 받고 치료한 이후에 사후 만족도라든지 변화에 대해서….

○박남주 위원 좋은 편입니까?

○박남주 위원 왜냐면 이거 청소년이라서 되게 예민해서 사실 양방으로 가기도 참 애매하고 이게 또 혹여 양방에서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한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한방치료 받고 있다가 혹시 모를 병에 계속 가려내지 못하고, 변별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까봐 그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남주 위원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주 위원 치료를 받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신청할 정도면 월경곤란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그런 경우는 단순 월경곤란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이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진료를 받고 본인이 원하는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517페이지입니다.

난임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신청자한테 몇 회까지 이걸 지원을 하죠, 난임을?

○박남주 위원 7회까지. 전체 난임부부를 10으로 보았을 때 지원을 통해서 성공률이 임신까지 가는 성공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우리 시는?

○박남주 위원 드리고 싶은 말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방지원까지 지금 우리 통합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료적인, 과학적인 부분은 체외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양방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걸 유지하고 보통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계속 출산 때까지 해주는 것도 한방으로 같이 보완해서 하잖아요.

한 사람의 시술자에게 양방, 한방을 다 지원하나요? 난임?

○박남주 위원 아,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는 불가능.

○박남주 위원 까지도 지원하고 과학이 계속 발전되어가고 있어서 생각보다 성공률이 아주 낮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지지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까지 혹시 지원이 된다면….

○박남주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패했을 때 굉장히 크더라고요, 심리적인 부담이.

그래서 같이 하고 있다니까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용 위원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를 하셔서 질의를 뭐 중복된 게 있어서 중복된 거는 식사시간이 지연돼서 좀 뺄게요. 일단은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예전에 복지문화위원장 했을 때도 보건소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데 보건소에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운 환경, 여건 때문에 배려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보건소에 조금 서운한 부분이 우리가 깊이 들어갈 부분을 안 들어가고 참고 있는 부분도 실은 있어요.

그거를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은상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아까 렌터카가 지금 보니까 페이지 보실 필요 없습니다. 450, 464, 467, 511페이지 보면 다른 부서에 없는데 렌터카에 대한 면책금 부담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면책금은 렌터카가 운행 중에 뭐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할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일정 금액을 소비자가 지출하는 건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은 작지만 보건소에서 렌터카 업체랑 협의를 하셔서 렌터카 월 할부금에 대부분 면책금을 포함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별건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 없는데 여기서 면책금을 내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거 좀 시정해주시고.

예산심의지만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우리 소장님 인력채용을 할 때 인사팀에다가 우리 과장님들이랑 소장님들이랑 같이 의논하셔서 인력채용에 대한 거는 인사팀에 요청하시나요?

○이준용 위원 소장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쭉 의회에서 8년 동안 지켜보면서 해당 소관 부서의 소장님의 직렬에 따라서 그 직렬이 활성화가 되고 이게 늘 반복적인 발상이 돼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코로나19가 장기화 시대로 가면서 코로나 종료가 종료시기가 불확실해지죠. 그러면 또 세계의 어떠한 환경적인 변화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계속 어떤 신종감염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출현이 될 거란 말이죠. 이랬을 때에 대비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에도 내년 인원충원에 대한 것도 현재 인사팀에는 언제 정도 올리십니까?

결원에 대한 것을 보시면서 직렬에 대한 배정은 언제 정도 인사팀에 올리시죠?

○이준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다들 전문가시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영역에 안 들어가보고 3자의 영역에 들어가보면 우리가 미래의 대비를 위한 젊은 인력이 분명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대응업무가 감염병대응센터 내에서만 계속 순환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보건소 직원분에 대한 직렬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직렬이 지금 이제 읍면동 근무지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좀 직렬에 대한 변화가 있죠, 소장님? 우리 읍면동에 지금 보건지소 나갔던 게 보건직입니까, 간호직입니까?

○이준용 위원 그러면 간호직렬분들이 지금 근무지 조정을 해서 전부 다 지금 감염병대응센터에 들어가 있죠?

○이준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더 고민해보셔야겠지만 우리가 내년에 1월달에 직원채용에 대해서 할 때 어떤 직렬에 대한 포지션을 더 깊이 두시려는 혹시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이준용 위원 예, 몇 분 없으시죠.

○이준용 위원 그러면 그에 맞는 인력충원을 하시게 되면 어떤 직렬이 더 필요할까요?

○이준용 위원 예, 그렇습니까? 저는 제 본 위원의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보건소 직렬을 한번 보고 또 현원에 대한 기준과 원부서와 또 이번에 조정 후의 부서이동 같은 걸 보고 감염병대응센터 거를 쭉 살펴봤더니요.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간호직렬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이든 다른 데 파견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여러 가지 변화에 어떤 직렬채용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직렬이 빠졌다고 해서 그 직렬을 채용하기보다 어떠한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발맞춰서 보건소도 직렬에 빠진 거에 꼭 그 직렬보다는 추구하는 사회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직렬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잠시만 본 위원이 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잖아요, 금연.

그런데 그 금연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의 시민들이 몇 명이 참가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이 금연프로그램이나 이 치료를 통해서 그분들이 몇 명 정도나 금연을 했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자료 좀 지금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북구하고 동남구에 헌혈 있잖아요. 헌혈 부분을 보면 헌혈자 지원을 보면 동남구에는 올해가 750만 원 증감이 됐고 그럼 작년에는 750만 원인데 올해 이렇게 750을 이거 증액시킨 건가요?

○위원장 김월영 예?

○위원장 김월영 아, 그러면 헌혈하는 분들이 많아서?

○위원장 김월영 서북구에는 1,500명 대상으로 해서 1,500인데 우리 동남구 750이라서 750이 증액이 돼서 그거 궁금해서 헌혈자들이 늘어난 건가,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그리고 503페이지에 아까 이은상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있잖아요. 그거 자료도 요구하는 게 어느 병원이고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선홍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위원 동남구보건소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보면 동남구에서 이렇게 신나게 걷고 건강체조 해서 따로 똑같이 건강해요. 이거 우리 놀던 언니들? 그다음에 동남구 보건소 미녀삼총사들의 댄스, 그다음에 슬기로운 방콕운동생활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참 잘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건가요?

○김선홍 위원 이거 2022년도 예산 세워져 있나요? 이 부분에 관련된 예산?

○김선홍 위원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3명, 4명, 5명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홍보를 하려고 하면 이 춤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왜냐하면 집콕생활인데 지금 다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한번 이벤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내줘서 시민분들이 다 이렇게 어느 집이 누가 잘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대상에 10만 원 상품권을 주겠다 뭐….

○김선홍 위원 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겠다 이런 이벤트요.

○김선홍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는 것만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가족들이 함께 해서 1인가구가 참여하는 것보다 4인가족이 참여하는 게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이벤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유튜브로 보고 나면 따라만 할 뿐이지 이분들이 하는 건 되게 열성적이고 잘하고 지금 보면은 동남구 미녀삼총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진짜 몸치시잖아요. 영상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도 해가지고 시민분들한테 활력을 찾기 위해서 보건소 직원들 노력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분들도 이런 거 영상으로 제작해서 요즘 핸드폰으로 영상 제작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 쉽거든요. 해가지고 한번 이 춤을 같이 따라 하시면 대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상금액은 많지 않지만 가족들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결론은 자살예방프로그램 이런 모든 거하고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한번 그런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김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61페이지 건강관리과 생명존중약국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죠? 자살예방교육 밑에 생명존중약국 이거 별도로 약국을 운영하는 건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월영 아까 11개 있으시다고 말했는데 여기 약국 그거에 대해서. 그럼 옛날에 그 자살예방하는 이런 통 속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월영 그럼 그분들이 쪽지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그러는 사례도 있어요?

○위원장 김월영 5건이요?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위원장 김월영 뭐를 해보고 싶다고?

○이준용 위원 우울.

○위원장 김월영 우울건강.

○위원장 김월영 그럼 5건 있는데 나중에는 사후는 또 어떻게 해요? 그분들하고. 예를 들어 5건이 우울건강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거기다 이제 함 속에다 넣었어요.

○위원장 김월영 그러면 차후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위원장 김월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북구·동남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쌍용도서관장께서는 개인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쌍용도서관장을 대신하여 쌍용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여성회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박물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영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와 페이지 수,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관 부서의 담당 팀장이 보충설명을 할 경우에는 직위와 이름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렇게 시정질문, 행정감사, 또 이렇게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도서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장님들께, 또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하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디테일하게 정말 세밀하게 하게 심도 있게 잘 자료준비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상 위원 중앙도서관 질의고요. 552페이지에요.

U도서관이 무인대출 시스템이죠?

○이은상 위원 지금 어디에 있죠?

○이은상 위원 그 1대뿐이죠?

○이은상 위원 어때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은상 위원 그 안에 도서가 몇 권 정도 들어가요?

○이은상 위원 그 500권은 그냥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임의대로 책을 갖다 놓은 겁니까, 아니면 책을 보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책을 갖다 놓을 수가 있는 시스템인가요?

○이은상 위원 앞으로 어떻게, 확장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은상 위원 1대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이은상 위원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책을 대출해서 보다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상 위원 다음 페이지 554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인데 이게 중앙도서관 쪽 내용인데 도서구입비가 쭉 있어요. 근데 중앙도서관은 3,500권이네요.

○이은상 위원 굳이 책 펴지 말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555페이지 아우내는 2,400권, 그다음에 558페이지 신방도서관은 5,600권, 그다음에 560페이지 청수는 6,900권이에요.

○이은상 위원 규모에 비해서 중앙도서관이 책 구입비가 좀 권수가 좀 작네요.

○이은상 위원 중앙도서관이 이번에 작게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어떻게 돼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은상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우내, 신방, 청수 이렇게 배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은상 위원 예,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은상 위원 그리고 또 밑에 쭉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또 있어요. 그죠?

○이은상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니까 또 국립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뭐 시비, 도비 매칭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세운 건가요?

○이은상 위원 지금은 국립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은상 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은 여기 보니까 14개 관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국립 아닌가요?

○이은상 위원 시비, 도비 그죠?

○이은상 위원 그리고 그 옆에도 또 시비, 도비잖아요.

○이은상 위원 제가 봐서는 조금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거 예산안이 합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산만하고 혼란스럽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보여요.

○이은상 위원 아니,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지금 2개가 있잖아요, 양옆으로, 그죠?

○이은상 위원 562페이지 행사운영비 있고 행사운영비 안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딱 중간에 있네요.

그리고 우측에 행사운영비 해서 공립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그죠?

○이은상 위원 근데 이거는 물론 시비,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죠?

○이은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하나 좋은 샘플로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보셨어요?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하고 그 밑에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이렇게 도비, 시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되어 있는 항목을 같이 합쳐서 놨잖아요, 그죠?

밑에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보기 편한 거 아니에요?

○이은상 위원 틀린 것 같다는 거 말씀이신 거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보면 누가 봐도 이 예산안을 보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거 정리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은상 위원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은상 위원 569페이지 보겠습니다.

쌍용도서관이거든요.

○이은상 위원 여기 보니까 RFID 회원증 제작이 있어요.

○이은상 위원 위에 일반수용비 그 안에 세부내용에 있잖아요.

○이은상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다 하고 있나요, 도서관에?

○이은상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AI 도서추천서비스 이용료는 다 하고 있나요?

○이은상 위원 아, 시범적으로 할 첫 예산이네요. 이거 좀 이 도서추천서비스가 우리 시민들에게 잘 이용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다른 도서관에 충분히 또 적용할 계획을 향후에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은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홍 위원님.

○김선홍 위원 549페이지 중앙이고요. 아우내는 페이지 555∼556, 신방은 558페이지, 청수는 560페이지에 관련돼서 일반운영비에 관련돼서 아우내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2021년도에는 41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랐어요.

특별하게 오른 이유가 있나요?

○김선홍 위원 관장님, 중앙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25만 원 곱하기 12고, 아우내 같은 경우는 55만 원 곱하기 12고, 신방은 65만 원 곱하기 12, 청수는 99만 원 곱하기 12예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어디 같은 경우는, 지금 아우내 같은 경우는 전기설비 전기검사 수수료도 120이 들어가 있어요.

○김선홍 위원 그렇죠.

○김선홍 위원 아우내도서관이 중앙보다 더 크나요?

○김선홍 위원 그러면 중앙하고 아우내, 신방, 청수에 관련된 전기 키로수 좀 줘보시고요.

○김선홍 위원 그다음에 한국소방안전협회비 같은 경우도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 같은 경우도 예산이 있었었어요.

○김선홍 위원 근데 올해는 예산이 빠졌어요.

안전협회비는 매년 내야 되는 수수료잖아요.

○김선홍 위원 협회비.

중앙 같은 경우는 8만 4,000원 예산이 항상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요.

아우내는 4만 8,000원 예산 있던 거 올해 또 세워져 있는 거고요.

청수 같은 경우 5만 원 세워져 있던 예산 세워져 있는 거고요.

이거 협회비 안 내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김선홍 위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550페이지에 관련돼서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가 올해 같은 경우는 40만 원인데 이건 70만 원으로 30만 원이 올라가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선홍 위원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게 좀 그렇고요.

솔직히 말하면 소방시설 방화관리위탁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 중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김선홍 위원 소방안전관리자 2급하고 1급에 관련돼서 우리 이런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1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좀 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혹시 쌍용도서관에 관련돼서도 답변 가능하세요?

○김선홍 위원 쌍용도서관은 568페이지에 보면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라고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설비로 해서 화장실 석면 철거공사 3, 4층을 한다라고 세워져 있어요.

○김선홍 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화장실 석면 철거공사에 관련돼서 2,1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가서 2억 2,600만 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김선홍 위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억 2,600만 원이 지하하고 1층하고 지상 1층하고 2층만 된 거예요?

○김선홍 위원 3개층 하는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층별로 7,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김선홍 위원 그럼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2억 1,000, 2억 2,600이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에 거친다라고 하면 4억 3,600만 원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들어가네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도서관 사용 못하게 했잖아요.

○김선홍 위원 그럼 3층, 4층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더라면…. 화장실을 사용했었더라면 도서관을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리모델링 이 공사를 한다라고 해서 리모델링 공사 2억 2,600만 원이어서 전체 다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간 휴관해서 문을 닫는갑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김선홍 위원 그러면 올해도 3, 4층 하면서도 도서관 또 운영 안 하실 계획이에요?

○김선홍 위원 그건 아니죠 국장님.

왜냐면 수도에 대해서 라인을 해서 화장실로 들어오는 수도배관은 하나란 말이죠.

하수배관도 모아져서 하나로 나가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진짜 전체적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휴관에 관련돼서 이해를 했었었지만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 일부만 한다라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배관만 잠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김선홍 위원 참 아이러니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한다라고 해서 쌍용도서관 3개월 휴관하지 않았나요?

○김선홍 위원 예.

○김선홍 위원 소음문제….

○김선홍 위원 한 달만 휴관했었었나요?

○김선홍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공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김선홍 위원 이거에 관련돼서 올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상세내역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 4층에 관련돼서 솔직히 그때 공사를 할 때 비용이 들더라도 한 달 휴관을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 해서 소음방지에 관련된 부분은 다 없애버리고 다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리고 쌍용도서관 지금 화장실만 석면이 있는 건가요?

○김선홍 위원 어디요?

○김선홍 위원 석면이 몸에 안 좋다는 암 성분 유발한다라는 사항은 다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계속 매년 나가게시리 해놓고 석면 철거에 관련돼서는 빠른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선홍 위원 근데 왜 그 예산은 매년 세우시면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매년 세우시면서 철거는 왜 안 하세요?

○김선홍 위원 여건에 따라 하시면 안 되죠.

석면은 무조건 제거돼야 되는 원칙이잖아요.

○김선홍 위원 그러면 화장실 공사했을 때 한 달 휴관했었을 때 생각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했었어야죠.

○김선홍 위원 또 내년에 이 예산하고 나서 내년에 화장실 공사한다 해서 한 달 휴관하고 2023년에 석면 철거공사 해야 되니까 한 달 휴관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거에 관련돼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화장실 철거공사를 하면서 그때 석면공사까지 다 해야 되니까 한 달간 출입금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시민들 불편은 한 달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82만 5,000원…. 165만 원 예산은 되게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시민들한테는 불편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다 없애자라고 하셔야죠.

석면 건축물에 관련돼서 국가에서도 지원해주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일반의 주민들의 석면 건축물인데 공공에서도 석면 건축물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위원장 김월영 김선홍 위원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안 심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그런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석면건축물 농도측정이 있네요.

우리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석면 건축물 공간들이 많이 있나요?

○김선홍 위원 완전 철거가 올해 안…. 추경예산 세우더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신부문화회관에 관련돼서 리모델링 구조안전진단하고요.

실시설계용역에 관련돼서 예산이 좀 세워져 있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는 건폐율 80에 용적률 1,300이라 했는데 천안시 조례를 보니까 건폐율 80에 용적률 1,100이더라고요, 우리 상업지구가.

○김선홍 위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신부문화회관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세워져…. 구조안전 정밀진단 예산은 세워드리는 게 맞거든요.

32년 된 건물이니까요.

○김선홍 위원 근데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까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우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최근에 우리 불당동 복합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토론회 있어서도 도서관하고 하다 보니까 SOC사업을 통해서 복합화사업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신부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진짜 생활 SOC복합화사업을 통해서 공연장만이 아니라 정말 거기 우리 신부동에 보면 신부동이나 이런 그쪽에 보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요.

○김선홍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신부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공연장 대비해서 도서관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 생활에 관련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있는 그런 기능도 여기에서 겸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제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SOC사업으로 해서도 이렇게 층별로 해서 나눠져 있는 경향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리모델링 금액으로 해서 160억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혈세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32년된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10년간 쓰는 게 아니라 건물 철거하고 지하주차장 3개 층 파고 난 다음에 거기에 150대나 200대 주차장 집어넣고요.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13개층까지 올릴 수 있다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건물로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복합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관장님 제 의견은 어떤….

○김선홍 위원 제가 아무리 이거에 관련돼서 다양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리모델링에 관련돼서 이야기는 나왔었다라고 하지만 리모델링해가지고 4개 층으로 쓰고 지상주차장 주차대수 15대인가 20대인가 늘어나는 건가요?

○김선홍 위원 신부문화회관 옆에 어린이공원이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뭐가 돼요?

○김선홍 위원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에 관련돼서 예산이 계속비 사업조서라 해가지고 163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관련돼서 솔직히 예산이 이거의 3배, 4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게 그걸 원칙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신부문화회관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신부문화회관이 지금 몇 년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김월영 33년이요?

○위원장 김월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문화도서관본부 전체 예산을 살펴보니까 많이 늘지도 않았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 39억에서 올해 42억으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전체 예산 중에 지난번에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해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셨어요, 그죠?

○이종담 위원 작년에 보면 우리지역 서점 스탬프 투어라든지 주민참여형행사로 그런 걸 했고, 또 우리동네 뽑기왕, 행복한 캘리그라피, SNS 영수증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라는 것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제가 말한 사업비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죠? 한 번 찾아봐 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예. 올해 이런 지역서점 활성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몇 가지 하셨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라든가 이런 것도 했는데 그거 관련된 예산이 어느 쪽에 편성이 돼 있죠?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

○이종담 위원 552페이지.

○이종담 위원 행사운영비.

○이종담 위원 예. 지금 하여튼 우리 도서관본부가 그동안 아주 중요한 역할들, 또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어요.

그중에서 또 지역서점들이 굉장히 여전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서점들이 활성화를 꾀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근데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종담 위원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라는 걸 지역서점하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연결했던 지역서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이종담 위원 주로 내용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아,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희망도서 바로대출하고 있는 10개 서점에 가서 보고 등록을 하고 나중에 반납을 하면 그걸 나중에 서점에서 도서관으로 납품형태로 해서 납품을 하고 그걸 우리 도서로 장서로 등록을 해서 도서관….

○이종담 위원 그거 해서 효과는 좀…. 장서는 어느 정도의 구매를 하게 됐어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를 통해서 얼마나 있었나요.

그런 장서구입 금액이라든지 시민들의 이용횟수,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갖고 있는 통계 있으세요?

○이종담 위원 이 제도가 굉장히…. 우리 김월영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책 보고, 또 거기다 반납해서 시에서 구매를 해서 서점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서점들한테 좀 폭넓게 예산을 확충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한다면 서점도 살리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서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종담 위원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역서점이 지금 천안시에 몇 개나 있어요?

○이종담 위원 많이 줄었다, 예전에 비해서.

그중에 열 곳이 이거를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종담 위원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서점도 활성화하고 또 내 집 앞에 가까운 곳에 가서 책도 읽고, 또 그런 독서문화를 진흥하는데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 같아서 제가 잘하셨다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방적인 소통, 네트워크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가 보고 싶은 책 서점에 직접 가서 보고 그걸 또 시에서 구매해주는 거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그 책이 당시에 읽었던 책들이 아마 베스트셀러라든지 좋은 책들이 있으면 또 그게 도서관으로 장서로 구비가 되면 바로바로 신간으로써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돌려보면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을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563페이지 볼게요.

민간이전 중에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10개 관하고 있는데 예산을 2,000만 원씩이나 줄었어요. 이렇게 왜 줄었어요?

제가 도서관 관련해서는 좀 늘려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었고 작년에 좀 늘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죠?

○이종담 위원 의원이 얘기할 때는 늘렸다가 얘기 안 하면 주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점차적으로 도서관본부에서 좀 정책적인 방향을 통해서 늘려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실제로 금액이 2,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많이 줄었다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종담 위원 작은도서관의 순기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다음에 569페이지 볼까요.

쌍용도서관…. 오늘 연가 내셨나 보죠?

(「시모상 당하셔서….」하는 사람 있음)

아, 그러세요?

행사실비지원금 독서문화프로그램하고 기타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 중에 주로 이게 상품권하고 기념품을 어떤 거를 구매를 하나요?

독서진흥사업으로 기념품 구매를 하는데 기념품은 어떤 거를 준비해서 줘요? 책으로 주나요?

○이종담 위원 쌍용도서관도 도서바로대출제 관련해서 도서 구입비 1,800만 원 예산 섰네요.

○이종담 위원 이걸 조금씩 늘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년도 예산 없던 거 올해 세운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 전체 도서관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상 위원님.

○이은상 위원 시민문화여성회관 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관장님 존경하는 김선홍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듣기에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이 답변이 있는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부문화회관 리모델링 이게 제일 처음에…. 최종보고회를 했었죠?

○이은상 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은상 위원 사업 타당성이 얼마나 나왔어요? 분석값이.

○이은상 위원 그 수치는 어떻다는 거죠?

○이은상 위원 그 수치는 어떻다는 거예요, 의미가.

분석의미가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은상 위원 그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주차공간하고 문제가 되는 승강기 설치,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도 리모델링할 때 어떤 추진계획이 있었죠?

○이은상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일들이 지금까지 비용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어요?

○이은상 위원 얼마요?

○이은상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선홍 위원님 신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하실 때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상황하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는 것처럼 들려서 본 위원이 또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은상 위원 아니, 이 예산 삭감해도 괜찮은 예산이에요?

○이은상 위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진행돼요, 앞으로.

○이은상 위원 관장님, 이게 이런 부분이 좀 민간한 부분이 질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모든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질의했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은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든 궁금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저는 여기에서 한 두서너 가지만 이렇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5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도서교실 강사수당,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도서문화 활동 지원이 있어요.

○위원장 김월영 그 밑에 노인 독서문화활동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월영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효율성이 좀 좋았나요?

○위원장 김월영 아니, 여기 보니까 이래서 참여, 이용자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왜냐하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야 사실 책을 읽는 게 상당히 멀어져가고 있잖아요, 아쉽게도.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책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도 검색을 하면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즘에 도서가 아니고 이렇게 도서실…. 그러니까 이런 책 읽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노인사업을 해서 또 이렇게 노인들한테도…. 그분들은 사실은 검색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책 읽는 문화 그런 걸 많이 활성화시키는데 너무 예산이 적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우내복지관이 아니라 이런 시내권에서도 그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그리고 여기 보면 55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피자마데이가 있어요.

○위원장 김월영 피자마데이행사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죠?

○위원장 김월영 파자마인가 피자마인가 파자마데이.

○위원장 김월영 몇 번째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월영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김월영 이거 검색을 인터넷에 해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너무 재미있어 보여요.

○위원장 김월영 잠옷을 입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두 번 정도, 2회 정도는 했지만 작년하고 올해는 못했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월영 그리고 한 가지만 55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공공요금 및 보면 도서관 전기 및 통신요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550페이지 상단에 보면 12만 원 9월이 있고, 또 553페이지 중간에 보면 거기 또 12만 원 12월이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좀 동일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각각 뭐가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월영 552페이지 상단에.

○위원장 김월영 예, 전기, 통신요금….

U도서관.

○위원장 김월영 아니, 통신요금.

○위원장 김월영 그러면 이쪽에 12월이라고 하고 여기 12만 원은 또 뭐예요? U도서관 이쪽에 중간에 보면 또.

○위원장 김월영 아, 그래서 이 위에 도서관정책팀하고 지식문화서비스사서팀하고 나눠서 이렇게 해서 하셨다?

○위원장 김월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적관리과 한번 보겠습니다.

589페이지 상단에 보면 천안독립운동가 위인자료 제작이 있어요, 4.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발간 대상을 4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월영 유관순 열사, 이동녕 선생, 조병옥 박사, 이범석 그렇게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월영 근데 현재 유관순 열사라든가 이동녕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책자 제작을 해서라도 우리 천안시민이나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현재 아쉽게도 조병옥 박사님은 사실 동상철거도 하셨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월영 했죠? 그게 논란의 여지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자에 이렇게 같이 담으려고 4,000만 원 예산액을 세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월영 물론 독립운동가로서 공신력이 있고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조병옥 박사하고 이범석 이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4,000만 원에 그럼 한 분당 1,000만 원씩 예산을 잡은 건가요? 네 분에 4,000만 원이면.

○위원장 김월영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병옥 박사, 이범석 이 박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논란이 좀 잠재워지고 여러 가지가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이렇게 수록을 책 발간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월영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유관순 열사하고 이동녕 선생님에 대해서 1,000만 원씩이라면 각각 2,000만 원을 만약에 예산을 세우면 그 두 분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두 분은 못하고.

○위원장 김월영 검토를 해 보시겠다?

○위원장 김월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조병옥 박사 초가 이엉 있잖아요, 생가.

○위원장 김월영 이게 2,200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박사님 생가 지붕 이엉잇기 한 분만 하는 거예요? 2,200이.

○위원장 김월영 자료에 보면 유관순 생가와 조병옥 생가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위원장 김월영 그건 하는 거고 이거는 별도의?

○위원장 김월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