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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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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12월 8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안건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09시 05분 개의)

○위원장 허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보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09시 07분)

○위원장 허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인원 의정팀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부터 계속 요구했던 내용인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수어통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정보 접근에 대한 차별 때문에 농아인협회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회의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수어통역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적어도 노인장애인과의 행정사무감사나 복지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심사를 할 때는 수어통역을 해달라 그랬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송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라이브 영상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대답해…. 의정팀장님께서? 네, 네.

○의정팀장 이인원 지금 상임위 회기 중인 사항은 라이브로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박남주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몇 해 전부터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농아인협회나 장애인분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전혀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들을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요구도가 있었습니다.

전체 다는 못 하더라도 해당 관계가 있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는 수어통역을 해서 라이브할 때 옆에 방송에 서비스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심사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까요?

○의정팀장 이인원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더 해서 비용이…. 단순히 그냥 방송송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막 안내라든지 통역에 대한 화면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기술적인 거를 저희가 사실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박남주 위원 네, 그래서 자막을 넣던지….

○의정팀장 이인원 예, 예.

박남주 위원 그게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수화통역을 해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의회의 운영위원회 예산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난해…. 올 한 해하고 지난 전반기 대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다행히 프롬프터하고 이 부분은 예산이 다 잡혀 있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돼서 행안위에서 정해져 있는 원칙이 있어서 유연하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유난히 예산이 부족할 만큼 간담회도 많았고 토론회도 많았고 그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굉장히 활발한데 시민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의 예산들이 부족했다.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소통하고 싶었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열악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예전과 대비해서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목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지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못 담은 게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인원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자치분권을 앞두고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입법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입법을 연구해서 중앙에서 탑다운 식으로 내려오는 거 말고 천안시에 맞는 맞춤형 조례 입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수를 갔을 때 “자치분권 10년을 운영하면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하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 의회에서 전문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도도 낮았고 환경청에 대한 권한 그다음에 장관이 갖고 있는 문광과,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문광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결정사항 이런 것들이 다 도지사의 업무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운영이나 지방 조례를 그 당시에 맞춰 놓지 못하다 보니까 다양한 제주도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외지인 또는 외국인들에게 너무 많이 허용하다 보니까 정작 제주도를 사랑하고 지켰던 사람들은 큰 수혜를 보지 못하고 소위 부동산투기 또는 자본이 외부에서 막 들어오면서 제주도가 많이 훼손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입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안타깝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도 자치분권 25년도부터 시행하는데 그에 대한 개발권이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난개발 또는 외지인들에게 돈의 흐름에 개발이 막 이용되는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상실감을 받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고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공부나 입법에 대한 용역 이런 것들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발주를 하고 싶은데 모든 용역들이 일부적으로는 대부분 행정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의회가 추구하는 용역 조사가 되지 않고 행정부의 손을 빌려서 하는 용역 조사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맞춤형 용역이 제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용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으니까 의회에서 용역을 낼 수 있다. 연구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정책개발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입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기초자료도 없이 근거도 없이 입법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실효성 없는 졸속입법이 되고 정작 의원님들이 하려고 했던 입법의 취지나 철학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촘촘히 준비 안 되다 보니까 행정과 협의하는 과정에 다 통과하지 못하고 그 장벽에 막힌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예산들을 정책예산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예산 편성할 때 어디에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의정팀장 이인원 사실 현재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는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연구모임에서 하실 수 있는 정책개발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역비가 500만 원 정도 연구모임당 그렇게 편성된 거 말고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시적 차원에서의 연구용역은 사실 저희가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계제에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인사권 독립과 맞물려서 정책지원관이 도입이 되고 그런 정책지원관들과 협의 내지는 고민을 해서 용역과제를 우선 발굴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당장 내년 본예산에는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필요한 용역과제가 설정이 된다고 하면 차후에 예산 확보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남주 위원 예, 내년에 지선이 있어서 아마 추경이 지선이 끝나는 7월이나 돼서 후반기에 추경이 생길 텐데요.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몰입하기가 어려운 환경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얘기했던 이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이관되고 해가지고 아예 없었던 일처럼 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잊지 마시고 챙겼다가 9대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은 이런 용역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의정팀장 이인원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책자 어느 책자에 실려있나요? 운영위원회 예산 어느 책자에 실려 있나요? 이거 행안에 실려 있어야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위원회.」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에 실려 있어요? 경제가 맞아요?

○의정팀장 이인원 의회·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이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소관은 별도죠.

김길자 위원 별도예요?

○의정팀장 이인원 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책자를 죄송하지만 내년부터는 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물론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저는 매년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거를 찾는데 책자가 없는 거예요. 235쪽을 찾아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훑어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제가 아까 전화 받고 내려오면서 책자를 어느 책자에 있냐니까 프린트 해놨다라고 하시는데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 청사 청소를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따로 우리 의회 건물 청소 용역하시는 분이 따로 없나요?

○의정팀장 이인원 지금 현재는 같은 청사로 시청에서 같이 그쪽 용역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하죠?

○의정팀장 이인원 예.

김길자 위원 저는 그 예산을 따로 세웠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저쪽 부서하고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겹치는 기간이 많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런 행정감사나 예산 이런 거를 준비하다 보면 늦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무직원들이 다 정리를 못 하고 가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다음 날 왔을 때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마찰이 좀 있어요, 사실은 용역 하시는 분들하고 직원들하고.

그럴 때는 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청소까지 다 싹 치워놓고 가야 되나. 그런 불안감에 떨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쪽 행정부 청소하고 여기 오다 보면 여기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물론 여기 사무국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하기는 하겠지만 그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세 분이.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감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팀장 이인원 예.

김길자 위원 될까요?

○의정팀장 이인원 금방 쉽게 해결될 거 같지는 않은데요. 우선 시청 청사관리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협의를 한번 해보는 과정이….

김길자 위원 예산을 따로 편성 받으셔서 저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만 전담해서. 이제 의회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저쪽에 그냥 다 한 다음에 여기는 여분 남는 시간에 와서…. 그래서 조금 마찰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8명에 묶이면서 밖에 나가서 못 먹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시켜 먹으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와서 청소하는 거 같아요. 그럼 쓰레기통이 넘쳐가지고 진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뭐에서 밀리는지 몰라도 점심 먹을 때 가면 항상 우리가 대형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골목길을 가요, 우리가 식당을 갈 때. 그럼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잖아요.

대형버스가 되게 오래 되지 않았나요, 천안시 대형버스? 몇 년 됐죠?

○의정팀장 이인원 저희 가장 큰 대형버스 36인승이 2015년도 연말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2015년식이에요?

○의정팀장 이인원 예, 예. 연수는 사실 크게 오래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왜 차가 이렇게…. 저희가 타고 다니는 게 의회 버스가 맞나요? 천안시 버스인가요?

○의정팀장 이인원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회기 중에는 시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니까 시청 30인승은 시청 버스고요. 저희 의회 버스는 그거보다 더 큰 거 제일 큰 게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카운티 차량….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닐 때는 30인승, 45인승 그게 맞는데 사실은 회기 중에…. 지금 한 달이잖아요. 그죠?

○의정팀장 이인원 네.

김길자 위원 한 달 동안에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할 때 대형버스로 이동하는 게 상당히 저희는 조금…. 골목길을 갈 때는 그냥 자가로 2개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이건 항상 우리는 왜 대형버스만 되지….

○의정팀장 이인원 저희가 차량 보유 대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청 거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내년에는 그나마 카운티 차량을 한 대 더 구입을 할 예정이어서 조금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길자 위원 238쪽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의정팀장 이인원 인사위원회는 내년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구성해야 돼요?

○의정팀장 이인원 네, 네.

김길자 위원 그게 외부인원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인원 예, 예.

김길자 위원 아, 외부인원으로?

○의정팀장 이인원 예.

김길자 위원 어떤 조건이 있겠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

○의정팀장 이인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김선홍 위원 팀장님, 239페이지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예산 지금 1,0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청소년의회에 관련돼서 25명 우리 어린이·청소년의회 할 건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신가요?

○의사팀장 유준규 예, 의사팀장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어쨌든 연초에 1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김선홍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아예 교육청하고 모든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님의 교육청소년과에는 청소년에 대한 이렇게 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와서 본인들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내년에 천안시의회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련돼서는 3월 달에 업무 발송해서 3월 말에 25명 청소년의회가 만들어질수록….

올해는 우리가 이 예산을 다 반납했었잖아요. 그렇죠?

○의사팀장 유준규 네.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사를 우리가 듣는 것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9대 의회 개원해서 7월에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3월 달에 해가지고 3월 말부터 스타트가 돼서 청소년의회에서 함께했던 청소년들이 8대 의원들도 보고 9대 의원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사팀장 유준규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이은상 위원 239페이지고요. 상임위원회실 재배치 공사하고 그다음에 밑에 405에 자산취득비에서 본회의장 의장석 구입하고 인터넷방송 외부망 서버구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첫 번째 상임위원회실 행정안전, 경제산업 재배치 공사 이거부터 말씀해주세요.

○의정팀장 이인원 네, 우선 상임위원회실 재배치는 아시는 바대로 대가 바뀌게 되면 원 구성이 완료가 돼야지만 각 위원님들 방 배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전에 사무국에서 해야 될 거는 어떤 위원회에 어떤 위원님이 배치가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으로 해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방에 배치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행정안전위원회하고 경제산업위원회의 구조가 2개 방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걸 다시 원위치로 환원을 하면 각 위원회당 6명씩의 방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위원회에 어느 위원님이 들어오셔도 다 커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은상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고요.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그런 어떤 거를 대책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때그때 공사를 해버리니까 매년 이거 했다가, 또 다시 원위치했다가, 또 했다, 다시 원위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인원 내년부터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각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섯 방의 구조로 쓰시고 상임위원장님들은 2층에 의장단 있는 그 사무실을 쓰시면 해결이 되고요.

다만 해결될 부분이 원내대표님의 방이 어떻게 할 것인지만 그 부분만 협의를 해주시면, 기존에 위원회 사무실 내에 원내대표님 그 방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동일한 사이즈로 쓰시는 거만 협의만 되면 사무국에서 위원님의 방을 더 이상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은상 위원 네, 팀장님 이거 업무를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앞으로 이번에 할 때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걸 다시 합쳤다, 떼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공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인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은상 위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 그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정팀장 이인원 이 부분은 평소에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본회의장에 투명…. 지금 출력물을 읽고서 발언하시는데 프롬프터를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앞에 청중을 보시면서 연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의장님 석과 의원님 발언석을 2개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상 위원 네, 그 밑에 인터넷방송 이거는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 건가요? 서버구축.

○의정팀장 이인원 이거는 현재 저희가 인터넷망을 시청망을 같이 쓰다 보니까 회기 중에 의원님들 생방송으로 방송 송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청에서의 서버가 폭주한다든가 과부하가 걸렸을 때 저희가 끊김 현상이나 화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별도 외부의 망을 임대해서 쓰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불편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은상 위원 네, 그냥 서버 개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인원 네.

이은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레이아웃 해가지고 우리가 구조를 바꾸는데 내년 되면 의원님들이 최대 2분 아니면 의석이 적어도 1석은 는다는 게 요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님들과 함께 계속 그래서 제대로 의회가 잘 되어 있는 곳을 몇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했었는데 업무를 보다 보면 본 위원도 운영위원장 할 때 2층에 있다 보니까 상임위하고 소통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원내대표 제도가 우리 시 의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2층에서 만나서 결정돼야 되는 사안들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원내대표입니다. 이게 교섭기구가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위원장님들은 2층이 아니라 그 위원회 안에, 지금 현재 복지문화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복지문화 전문위원실 안에 위원장과 위원들이 함께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빨리 빨리 진행이 되고 또 의원 사무직 직원들도 업무 때문에 위원장이 다른 층에 있으면 계속 왔다갔다 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협의하면 한 번에 쫙 모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바로 옆에 상임위 회의실까지 이렇게 있어서 동선을 굉장히 짧게 하고 편의에 따라서 바로 개회도 하고 모였다 이렇게 하는 거로 그거를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의회를 방문하면서 다시 레이아웃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지금의 모델을 선정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결국은 이렇게 뭔가를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구성을 편성을 하는 것이 방을, 그게 좀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말고 직접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이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 경황이 없어서 항상 보면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전에 다 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는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의회에 대한 배려가 우리 전반기 때 그런 거를 잘 정리해주고 가야 9대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불편함 없이 의정활동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팀장님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셨다가, 혹여 팀장님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후임자에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가 없이 잘 이은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의정팀장 이인원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세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36쪽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입니다. 두 분 다 변호사인가요?

○의정팀장 이인원 법률고문님은 변호사님이시고요.

유영채 위원 예?

○의정팀장 이인원 법률고문님은 변호사님이시고요. 입법고문님은 저희 아시는 대로 최민수 박사님.

유영채 위원 최민수 박사님?

○의정팀장 이인원 예.

유영채 위원 그러면 올해 두 분의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인원 예, 저희 사무국에서도 받고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어떻게 추천을 누구한테 받아서 고문을 위촉하나요?

○의정팀장 이인원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행사운영비입니다. 9대 의원 개원행사 및 기념식수 이건 매년 1,500만 원씩 예산을 잡나요?

○의정팀장 이인원 개원이 있을 때마다….

유영채 위원 개원이 있을 때마다?

○의정팀장 이인원 예.

유영채 위원 그럼 이거 식수 개원행사비는 별로 들어가지가 않는데 기념식수 나무를 구입 하는 데 거의 돈이 1,500만 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의정팀장 이인원 나무….

유영채 위원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니에요? 8대 때 얼마 잡으셨어요?

○의정팀장 이인원 나무 식수 비용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유영채 위원 개원행사가 1,000만 원 정도 하고 나무 식수가 500만 원이고?

○의정팀장 이인원 예, 예. 식수가….

유영채 위원 8대 때는 얼마 잡았어요?

○의정팀장 이인원 그건 지금 당장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영채 위원 행복공감 음악회 있죠. 3,500만 원.

○의정팀장 이인원 예.

유영채 위원 올해 하셨어요?

○의정팀장 이인원 올해 지금 23일 날 하는 거로….

유영채 위원 12월 23일 날 할 예정인 그거죠?

○의정팀장 이인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237쪽에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있는데 예결위원장이 86만 원씩 1명에 4개월 치를 주고 있어요. 344만 원. 이건 어떤 돈이죠?

○의정팀장 이인원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회기 중에 선임이 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에 선임되시면 예결위 활동사항과 관련하여서 위원장님이 예결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그런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결위원장님 여기 다, 지금 예결위원장님 다들 하신 분들 같은데 거의. 하셨죠?

(「식대예요 식대. 예결위 끝나고 식대예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정팀장 이인원 거의 식사비용으로….

유영채 위원 식사비용…. 아. 예결위 끝나고 나서 하는 식사비용.

○의정팀장 이인원 예.

유영채 위원 그럼 예결위원장한테 주는 돈은 아니네.

○의정팀장 이인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의정팀장 이인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유영채 위원 그럼 여기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예결 위원장 86만 원” 나는 예결위원장이 지금 한 명한테 주는….

○의정팀장 이인원 그 쓰는 대표자가 예결위원장이란 말씀입니다.

유영채 위원 238쪽 한번 봐주세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13만 원씩 17명인데 8명 의원님들은 부담을 안 해주시는 건가?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그거는요,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국민연금일 경우에는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의정팀장 이인원 국민연금이 가입 나이가….

유영채 위원 아니, 한 분이, 한 분만 말씀하세요. 누가….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그거는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60세 이상이 되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제외가 된 부분이니까 17명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영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9쪽에 청사 외부화단 정비공사 7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내년 처음으로 할 사업이에요?

○의정팀장 이인원 화단이 아시는 바대로 정비가 필요해서….

유영채 위원 어디 화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

○의정팀장 이인원 예, 밑에 화단 저희 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사팀하고 맞붙어있는 그 아래쪽에 화단인데 우선은 거기를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거기가 음지여서 물과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영채 위원 꽃이나 나무가 못 자라서 철거를 할 비용으로….

○의정팀장 이인원 우선은 너무 흉물 상태여서 철거를 해놓고 돌과 자갈로 보기 좋게 해놓고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시청 청사관리팀과 협의해서….

유영채 위원 그 화단을 또 비싼 돈을 주고 아마 만들었을 건데 또 그거를 철거를 한다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끔 여름에 편히 쉴 수 있게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의정팀장 이인원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저 하나 건의만….

○위원장 허욱 잠깐. 유영진 위원님, 질문을 안 하셨으니까.

유영진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유영채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보면 비교증감이 3,700여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의정팀장 이인원 예.

유영진 위원 그래서 보니까 내년 9대 의회에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올라온 거 같아요. 식수도 올해는 없었던 거 1,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위원회 안내판 등 각종 명패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다른 거는 전년도랑 동일한데 그거로 인해서 증감이 된 거죠?

○의정팀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의전용 대각봉투 제작과 의전용 종이가방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와는 가격이 비슷한가요?

○의정팀장 이인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영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번에 여기 우리 홍보팀장님도 계시지만 좀 격이 높아졌다고 할까요?

그게 하나가 별거 아닌 거 같은데도 그 종이 하나의 가방과 서류봉투에 대해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는 “아, 정말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디테일하게 세심한 거에 돈은 똑같이 들지언정 그런 거에 관심을 더 지속적으로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인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근무할 때도 있고 주말에 나올 때도 있는데 불이 수시로 꺼져서 무서워 죽겠어요. 혼자는 도저히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본청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밤 10시면 한 번 꺼지고, 11시에 꺼지나…. 제가 새벽 한두 시까지 있을 때도 있고 한데…. 제가 토요일 날 나왔는데 6시에 한 번 꺼지고 7시 반에 한 번 꺼지고, 혼자 있는데 제가 얼굴이 무기기는 하지만 너무 무섭더라고요.

(장내 웃음)

그거를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가면서 밑에서 끄고 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본청하고 똑같은, 청사관리 소등관계 그거는 매 시간마다 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은 그대로 따라가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일요일 날은 안 꺼지더라고요, 한 번도.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일요일이요?

김길자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일요일도 똑같은 형태인데….

김길자 위원 토요일 날 제가 혼자 있을 때는 6시에 꺼지고 7시 반에 꺼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무서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일요일 날은 10시가 되도 안 꺼지고 그날 새벽 1시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른 사람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안 꺼져서 그나마 다행이더라고요. 일요일 날은 안 꺼지더라고요.

(「일요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일단 그 부분은 본청하고 방재관리이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위원장 허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홍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거 마무리하고 또 기타 안건 주실 거죠?

○위원장 허욱 아니, 그건 끝나거든 합시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출석위원(9명)

  • 허 욱김선홍이은상엄소영유영채박남주김행금김길자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심상욱
  • 사무직원김보연
  • 속  기신혜리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장박헌춘
  • 의정팀장이인원
  • 의사팀장유준규
  • 입법홍보팀장김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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