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시설공사과·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31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 2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왔는데요. 이것은 어디 정해져 있나요, 공동주택 단지가?

○권오중 위원 거의 다 해당….

○권오중 위원 천안시 공동주택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

○권오중 위원 316쪽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품질점검단은 역할이 뭐죠?

○권오중 위원 올해 예산도 있었나요?

○권오중 위원 똑같이 13만 원?

○권오중 위원 많은 액수는 아닌데, 과장님. 저희 건설교통국 거의 모든 위원회의 수당이 9만 원이고 분양가심사위원회도 9만 원인데, 이건 13만 원인데 혹시 다른 사유가 있나요?

○권오중 위원 시간적으로 더 오래하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공동주택노동자 경비미화원 냉난방시설 지원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권오중 위원 5,000만 원입니까?

○권오중 위원 거기에 1억에 1년, 100분의 50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죠?

○권오중 위원 자부담이.

○권오중 위원 이 사업을 신청하는 건가요, 공동주택에서?

○권오중 위원 공동주택 신청하는 조건에 몇 세대 이상이라든지 무슨 조건은 없어요?

○권오중 위원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거의 다 있거든요. 그죠?

○권오중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할 역할인데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공동주택….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큰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신청해서 해 주는 거는 조금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가이드라인이 좀.

○권오중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졌던 거를 없애긴 어려우니까 처음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잘 만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319쪽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 이 사업은 꼭 농촌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도심지에도 빈집들이 있는데 그거는 해당이 안 되나요?

○권오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같은 사업을 이원화시키는 거보다는 일원화시켜야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요. 조직 개편 시에는 그거를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하셔 가지고 일원화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315쪽에요.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콘크리트 저수조 보강지원 사업 2억 6,000 올라왔잖아요.

○김길자 위원 올해 이제 처음 나가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가구당 얼마….

○김길자 위원 4,000에서 6,000까지.

○김길자 위원 6,000이면…. 6,000짜리이면 한 육, 사, 이십사…. 네 단지 정도….

○김길자 위원 밑에 입장면 하장리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전년에도 지금 5억이 지출된 거죠?

○김길자 위원 도로개설비라고요? 저기 받아서 구청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토지보상비를 주택과에서 세우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구청으로 내려보내는 돈이신 거죠?

○김길자 위원 317쪽에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측정기 구입. 이거는 올해 지금 이건 어디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대여하신다고요?

○김길자 위원 이거 2개 가지고….

○김길자 위원 지금 분쟁하는 아파트가 많죠? 층간소음으로?

○김길자 위원 이게 분양하기 전에 이게 좀…. 측정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분양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처음 사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사서 만약에 수요가 좀 많으면 좀 더 추경에라도….

○김길자 위원 해서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15쪽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콘크리트. 지금 예산…. 조례가 되고 나서 처음 세우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김행금 위원 이걸 분리를 한 뒤로….

○김행금 위원 지금 이거 혹시 노후된 아파트 저수지에 관해서 아파트들에서 이 계몽이 돼 있어요?

○김행금 위원 그러면 별도로 세우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김행금 위원 하겠다고 접수한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김행금 위원 그걸 세우고 다시 공고를 내서 ‘접수해라’ 이렇게 가닥을 잡을 건가요, 아니면 잡힌 건가요?

○김행금 위원 우리 천안시내 아파트, 노후화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밖에 접수를 안 했다고 해서 너무 적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행금 위원 적게 시작을 하면 적게 가는 거거든요. 그니까 기준을 ‘금년에는 몇 세대를 해 주겠다’ 이 기준을 좀 넓혀서 1년에 다섯 세대가, 다섯 가구, 다섯 아파트가 한다고 하면 적은 세대잖아요. 그러면 그 노후화된 그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또 다음 해를 기다리고 하려면 많은 기다림이 가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더 심도 있게….

추경에도 올릴 계획 있으셔요?

○김행금 위원 경쟁이 한 열다섯 가구가…. 아니, 가구가 아니라 열다섯 단지가 있다고 한다면 2년, 3년 기다리라 하는 거는 이건 너무 가혹하다.

○김행금 위원 물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안시민한테.

○김행금 위원 왜냐하면 아껴 쓰고 절약하는 건 좋은데 천안시민의 건강,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아끼는 거보다는 폭넓게 세워야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입장면 하장리의 도시계획도로. 우리 주택과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LH하고 같이 지으면서 소로는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중로급은 건설도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인 이게 2023년도 지금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설도로과와 중로 개설상황을 좀 더 다 같이 체크를 해 주셔서 이게 공공임대아파트가 실은 면 단위에 2개씩 설립되는 게 전국적으로도 실은 한 지자체에 2개가 들어간 곳이 없어요. 충남에서도….

천안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에서도 상당히 면 지역에 이런 좋은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모범사례이기 때문에 그 준공날짜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준공시기에 맞춰서 주변 도로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시기를 잘 조정해 주시고요. 혹시나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예산법무과나 의회하고도 잘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12월 말일 자로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 청춘을 그리고 젊은 열정을 우리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신 분인데요. 명예퇴직을 앞두시고 우리 남아 있는 후배 공직자분들과 또 의회에 당부의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인사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존경하는 류훈환 국장님. 마지막까지 본인의 업무를 놓지 않으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젊은 청춘과 열정을 천안시를 위해 헌신해 주신 것 다시 한번 천안시민을 대표해서 그리고 천안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우리 류훈환 국장님이 부서 간의 협치도 더 중요했지만 행정부와 의회 간의 원만한 협치를 통해 가지고 큰 사건·사고 없이 그리고 대립과 갈등구조 없이 협의와 조정을 원만하게 해 주시고 또 합리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 있는 우리 과장님들과 공직자분들이 우리 류훈환 국장님의 조용한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리더십을 조금 더 배우셔서….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류훈환 국장님 명예퇴직하시지만 어디 가시든지 간에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이제까지 행정에서 쌓은 그 전문성. 이제는 밖에 나가서 민간과 행정이 협치해서 더 좋은 천안시의 발전과 더 행복한 천안시를 위해서 그 전문성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류훈환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자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병인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75쪽에요,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동차 불법 운행자 신고 포상금. 이게 지급된 게 있나요?

○김길자 위원 한 번도 없나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을 신고하는 거죠?

○김길자 위원 대포차량, 그런….

○김길자 위원 그런 차량 말씀하신 거죠?

○김길자 위원 30만 원인데 한 번도 지급이 안 된 거죠?

○김길자 위원 몇 년 동안 지금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김길자 위원 지급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거기 그 옆쪽에 574쪽에요.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월 납부료.발송’, ‘열람비용’.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김길자 위원 운영비예요.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 올해 새로 올라온 것 같아서….

○김길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구축이 되면 구축비 같은 거는 어디 올라와 있나요?

○김길자 위원 용역을 하셨어요, 올해?

○김길자 위원 내년도에 한다고요?

○김길자 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상단?

○김길자 위원 연구용역비로…. 그럼 같이 올라온 거네요?

○김길자 위원 용역도 안 되고 지금 이게 ‘월 지급된다’라고 벌써 비용을 올리신 거예요? 운영비로?

○김길자 위원 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김길자 위원 하면 이게 용역 하는 데에 얼마나 걸리죠?

○김길자 위원 일이(一二) 개월이면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12개월간 납부료를 예산에 올리신 거라고요?

○김길자 위원 일이 개월 지나면 벌써 2개월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소장님, 자원봉사자분들 일비 1만 원. 실비 보상이죠?

○권오중 위원 근데 아무리 실비라도 요즘에 대중교통 버스비 1,600원, 왕복이면 3,000원에 식사비도 안 될 것 같아요, 1만 원이면. 그분들 조금 처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이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나요? 하루에?

○권오중 위원 4시간. 9시부터….

○권오중 위원 1시까지.

○권오중 위원 이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셔요? 오시는 분들이 2명?

○권오중 위원 어르신들 공공근로일자리만 나가도 그거보다 더 받으시거든요. 하루에 3시간만 해도. 그니까 조금…. 그분들한테 1만 원이면 너무 작다, 사실.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권오중 위원 개선할 방향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아무리 자원봉사자라도 실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권오중 위원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권오중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큰가요? 어떤가요?

○권오중 위원 큰 역할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 인력이면…. 다른 타 부서에 보면 기간제로도 많이 채용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이 꼭 필요하고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선해도 좋고 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안시 공공근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셔요.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575페이지. 김길자 위원님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고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천안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이번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3,200만 원 통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산출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추후에 문서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543쪽입니다. 일반예비비가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 3억 2,000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7억 4,000. 올해보다 배 이상 4억 1,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크게 증액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권오중 위원 예비비는 수입의 1%. 그냥 예비로 예산 세우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이게 가능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예산상?

○권오중 위원 세우게 돼 있어요?

○권오중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예비비 지출이 어느 정도 소요했나요? 원래 예산 대비?

○권오중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너무 예비비를 과다하게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게 다 이월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출 안 하게 되면 이월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543페이지요. 하단부에 부성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배성민 위원 그게 220만 원이에요?

○배성민 위원 2,200만 원?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을 한마디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도시사업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또 도시사업과장님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더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대리 김길자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은 우리 시설공사과장님께서 올 12월 말로 현직을 정리하시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세요. 그래서 사업설명…. 사업예산 설명이 실은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실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공사과장님, 젊음과 청춘을 천안시에 헌신하고 또 열심히 천안시를 위해 노력해 주셨는데 아마 마지막 사업예산 설명하면서도 그 추억이 새록새록 가슴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젊음과 청춘을 천안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시설공사과장님께 천안시민을 대표해서 그리고 천안시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맡고 계시는 동안 정말 천안시의 모든 공사가 무탈하게 진행이 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는 마지막 제대 앞두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잘 무탈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남아 있는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좀 계실 것 같고 또 천안시의회 의원들에게도 남겨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겸사겸사해서 우리 과장님의 인사말씀 한 말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과장님, 40년 동안 젊은 청춘과 열정을 천안시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항상 건강하시고 또한 40년 동안 헌신하셨던 천안시에서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천안시에서 갈고 닦았던 그 전문성. 밖에 나가셔서 민간과 천안시, 민간과 또 의회가 협치할 수 있는, 협업해서 더 좋은 천안시의 발전을 위한 그런 역할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 못지않게 유능한 후배들이 그 일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559쪽에요. 시청사 실내정원 유지관리가 있죠?

○배성민 위원 청사 안에 있는 실내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배성민 위원 이게 최초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배성민 위원 10억이요?

○배성민 위원 최초 10억 들였고 그다음에 그러면 2,500만 원씩 매년 나가는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배성민 위원 계획할 때 3,0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그럼? 유지관리비로? 공사할 때?

○배성민 위원 관리하는 업체는 공사했던 업체가 하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아니에요?

○배성민 위원 그럼 공사는 다른 곳에서 하고 관리는 또 다른 곳에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아무튼 정확한 거는 매년 2,500 아니면 3,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소리죠?

○배성민 위원 그만큼 효과 있나요, 이게?

○배성민 위원 예, 알겠고요.

565페이지요. 중간쯤에 도솔광장 위탁사업비 운영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책자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배성민 위원 거기 좀 가만히 좀 계셔볼래요? 어수선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배성민 위원 이게….

○배성민 위원 아니, 과장님. 전년도에는 없었죠? 이번에 저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새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이 비용이 들어나가요? 도솔광장…. 어떤 걸 운영한다는 거죠?

○배성민 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가 위탁 안 주고 했을 때는…. 얼마야…. 7억 8,000만 원이 들어갔었어요? 운영하는 데에?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위원 분리해서?

○배성민 위원 각각…. 녹지과면 녹지과 뭐….

○배성민 위원 아무튼 다 쪼개서 이렇게 했던 거를….

○배성민 위원 총괄로 위탁을 해 주면서 다 하는 거라고요?

○배성민 위원 지금 주신 게 이게 세부사항이에요?

(대답 없음)

이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시 한번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배성민 위원 그리고요. 하나 이건 부탁 말씀인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42페이지요. 공원저수지 쓰레기수거 및 물품 제초 용역.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업이 몇 가지가 또 있죠,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과장님?

○배성민 위원 몇 가지 사업이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민원을 좀 받은 게 있었는데 여러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유공자회라든지 해병대도 있고 특수임무유공자도 있고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특수임무유공자회 서부역 뒤에 있는 거. 그런 쪽은 급식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이 정도의 용역 같은 거는 그런 쪽에다가 줘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이런 용역을 할 수 있게 1군데만 주지 말고 그런 봉사하고 천안시에 봉사해 주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거라도 해서 할 수 있게….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가…. 타 지자체는 그렇게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그리고 조례나 법적으로도 주게끔도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셔 갖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558페이지.

안서공원 토지매입비, 그 밑에 천안시 도시공원 조성계획, 쌍용공원 수립 용역, 또 그 밑에 쌍용공원 농지전용부담금. 이 4개 항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김행금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매입을?

안서공원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토지매입비로 잡으시는 건지….

○김행금 위원 신규로 올라온 거죠?

○김행금 위원 토지매입…. 이거 그럼 토지매입가로 잡으신 거예요?

○김행금 위원 평당 얼마씩인가 다 감정평가 하신 거예요?

○김행금 위원 예측?

○김행금 위원 그러면 더 들어갈 수도 있네요?

○김행금 위원 매입비만….

○김행금 위원 그것도 지금 예상이잖아요.

○김행금 위원 일단은 5억만 세워놓고 시작을 해 보려는 말씀이죠?

○김행금 위원 여기가 번지수가 몇 번지인지 혹시 기억하셔요?

○김행금 위원 526-33.

○김행금 위원 현재 지목은 녹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전으로 돼 있어, 답으로 돼 있어?

○김행금 위원 농지로. 평당 얼마 가격인가 모르시죠?

○김행금 위원 130이요?

○김행금 위원 아니, 안서동 그러면 천지가 공원인데, 안서동 자체가 공원인데. 갑자기 농지를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든다 하시니까, 이것도 신규로.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쌍용공원. 이 부분은 뭐예요?

○김행금 위원 지목변경을 하시기 위해서야?

○김행금 위원 이건 지목 변경 금액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김행금 위원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게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절차 밟아서 진행하다 보면?

○김행금 위원 그다음에 559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쪽에 정원형공원 청룡공원 조성. 신규로 올라온 거거든요.

○김행금 위원 어디를 말씀하세요, 청룡동에 어디?

○김행금 위원 그렇죠, 청룡공원은.

○김행금 위원 이게 2021년도 7월 1일자 일몰제가 되면서 시에 있는 공원을….

○김행금 위원 안 됐죠.

○김행금 위원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공원으로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일부 4억을 세운 거죠? 신규로?

○김행금 위원 이렇게 시작을 하면 계속 용역비 들어갈 것이고, 사유지니까 또 토지 보상 들어갈 것이고, 지장물 들어갈 것이고…. 박물관 바로 뒤를 말씀하신 거예요? 천안삼거리 초등학교 그 부근?

○김행금 위원 그 사이에 시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행금 위원 혹시 대략 평수를 아셔요? 얼마나 부지가…. 1만 평인지 5,000평인지 1만 5,000평인지? 그 공원? 대략으로?

○김행금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수목으로 잘돼 있는 것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김행금 위원 여기 사유지도 많이 있어요?

○김행금 위원 조금 있어요?

○김행금 위원 그다음 561쪽. 중간에 보시면 근린공원서부터 쭉 유지보수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그죠?

○김행금 위원 거기를 보면 청당4공원 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1식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공원 내(內)를 관리하는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호수공원 이번에 관리하셨죠?

○김행금 위원 천안호수공원.

○김행금 위원 이 공원 어디 공원을 말씀하세요, ‘4공원’은? 법원 앞에 있는….

○김행금 위원 법원 앞에 생태계 돼 있고 하는 그 공원을 4공원이라고 해요?

○김행금 위원 거기 어떤 정비 하시게요?

○김행금 위원 이거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덧붙여서 올라온 예산이죠?

○김행금 위원 별도.

○김행금 위원 공원에서 올린 거예요? 동에서 올린 거예요?

○김행금 위원 과장님이 올리신 거라고….

○김행금 위원 지금 호수공원…. 금년에 호수공원 퇴비나 주변 정리하셨죠?

○김행금 위원 그 이후로 민원 받으신 거 있어요?

○김행금 위원 과장님한테는 민원을 안 드렸구먼. 본 위원한테는 민원이 수없이 왔습니다. 잡초나 빈 거를 왜 그 호수공원에다 넣어요. 치워야 맞지. 그럼 물이 오염되고….

거기 수달이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행금 위원 5마리였는데 3마리가 없어졌어. 죽었는지 어디로 떠났는지…. 그거 보존해야 되는데, 거기는 저류지 관계거든요. 그래서 항상 냄새가 나고 원활하지가 못해서 금년에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안 짚었어요, 잘해 주시라 믿고….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3일 전에 걸어봤는데 악취가 나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주민들이 민원이 왔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제가 현장에 가본 거예요. 근데 그 잡초 같은 걸 베어서 왜 거기다가 집어넣냐고. 그럼 물이 오염되잖아요.

애초에 그 관리를 줄 때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걷어가야 맞지. 그 섬 만들어 놓은 것도 그 안에 있는 오물들을 만들어 놓은 게 섬인데, 고름이 살 되지 않아요. 고름이 살 절대 안 됩니다. 부식물 덩어리가 되지.

조금, 조금 할 때 안 치웠으니까 지금 하려고 주민이 행정부에다 넣으니까 7억이 든다고 그랬대요. 그 7억을 들게 하는 게 행정부에서 하는 짓이다.

언제 치우실래요?

○김행금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상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누누이 본 위원이 거기 신경 쓰라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류시설이 흐르는 곳이라 저류시설이면 공원으로 만들지를 말았어야 돼, 차라리. 저류만 했으면 이렇게 돈 안 들어가요. ‘공원’ 자가 붙어서 저류야. 그러면 물을 순환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 거기 수억 들였어요, 수십억.

그랬는데 이제는 봄가을로 잡초 우거진 거 다 제거한 거를 물속에다 넣어서 그게 썩어서 냄새가 나고 날파리가 생긴 거예요. 그니까 그런 업체는 두 번 다시 일거리 주면 안 되지.

○김행금 위원 그죠? 그 점 과장님 꼭 시정해 주셔요.

○김행금 위원 행감 때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참다가 참다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와 맞물려서 모든 공원 보완하는 거, 정비하는 이 시설물을 잘 정비해 주셔요.

○김행금 위원 돈 들이고 정비하면서 오염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시행착오가 아니라 행정부를 무시하는 처사야. 그런 관리를 하는 업체는 두 번 다시 쓰지를 마셔요. 본때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559쪽입니다. 559쪽 상단부에 도시숲 가로수 조성 9,075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용역비라고 아까 설명하실 때 설계용역비라고 그러셨죠?

○권오중 위원 무슨 설계용역비예요?

○권오중 위원 성성11로요?

○권오중 위원 통정?

○권오중 위원 통정지구 11로?

○권오중 위원 띠녹지 하려는 설계용역비요?

○권오중 위원 통정지구.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과장님?

○권오중 위원 도시숲 관리단 보수가 12개월 중에서 왜 11월까지만 돼 있죠?

○권오중 위원 한 달은 쉬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반면에 561쪽에 보니까 도시 숲 관리단 여기도 여기는 8명인데 또 10개월로 돼 있어요, 여기는. 561쪽 하단 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금액은 똑같은데 여기는 또 10개월로 표기가 돼 있는데….

○권오중 위원 이분들은 1년 지나면 재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들은?

○권오중 위원 다시 재모집을 해요?

○권오중 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신분은 계속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그러면 다시 시작했던 이분들이 재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

○권오중 위원 새로운 사람 모집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동안 하신 분들은 일에 익숙해 가지고 잘할 텐데 다 한 번에 교체하는 거 10명을….

○권오중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올해 하셨던 분들이 내년에 또 이 조건으로 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권오중 위원 거의 다가 그분들이 하시죠?

○권오중 위원 근데 이렇게 하는 건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권오중 위원 기간제로 하다 보면 공무직으로 전환 시켜주고 그런 건 없어요?

○권오중 위원 없습니까? 그냥 계속 1년 단위로 기간제로?

○권오중 위원 같은 페이지 559쪽에 보면 공원보안관…. 여기는 또 6개월만 근무를 하게 돼 있네요?

○권오중 위원 왜 6개월만 하죠?

○권오중 위원 이거 올해도 한 사업이죠? 보안관….

○권오중 위원 주민들…. 시민들 호응은 어땠어요? 반응이라든지 호응이?

○권오중 위원 저도 보도 보고 참 좋은 사업이다.

○권오중 위원 다 그렇진 않지만 요즘 공원 이용하다 보면 좀 눈살 찌푸리는 행동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 뭐라 그럴까 ―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민원 같은 걸 해결하고, 유니폼 입고 있는 자체로써 또 사람들한테 ― 뭐라 그럴까 ― 그런 저기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부족해서 6개월만 하는 건가요?

○권오중 위원 이 사업은 좀 확대해서 추경 때 반드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분들 더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권오중 위원 예산법무과에 본 위원도 한번 건의해 볼 테니까요. 추경 때 한번 다시 건의해 보셔요.

○권오중 위원 560쪽입니다. 559쪽에 도시숲 관리단 화장실 하는 용역비 있고 560쪽에 보니까 또 공원 내 공중화장실 공휴일 등 청소 용역이 있어요. 이 560쪽은 공휴일만 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559쪽은 평일 날 하고?

○권오중 위원 그걸 왜 굳이…. 이분들이 휴일까지 하지 못해서 다시 하는 건가요? 공휴일만 하는 사람을 다시 모집한 거예요?

○권오중 위원 7개소만 그렇게 하고 있네요, 공휴일에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료 보면은?

○권오중 위원 혹시 7개…. 생각나는 것만 기억나시면 어디가 있죠?

과장님, 뒤에 팀장님 자료 주시네요.

○위원장 정병인 혹시 과장님께서 즉답을 못하시면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대신 답변해도 무방합니다.

○권오중 위원 많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을수록…. 많은 공원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공휴일 날? 시민들 많이 이용하는 공원을 위주로?

○권오중 위원 추후에 과장님, 그 장소 좀 줘 보셔요.

○권오중 위원 참고할게요. 563쪽입니다. 넘어가고요.

565쪽에. 565쪽에 아까 배성민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안 하고 우리가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했나요, 도솔공원?

○권오중 위원 시설관리에서 운영했었는데 올해까지는 예산을 통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권오중 위원 편성이 돼서….

○권오중 위원 시설공단 직원분. 뒤에 와 계시죠?

○권오중 위원 올해 예산…. 그러니까 올해 도솔 관리공단 예산 있죠?

○권오중 위원 그 세부 예산 좀 제출해 주세요.

○권오중 위원 7억 6,000이에요, 지금 예산이. 위탁사업비가.

○권오중 위원 네.

○권오중 위원 아….

○권오중 위원 그거를 따로 하셔야지, ‘위탁사업비’ 하니까 위탁사업이라는 게 ‘무슨 7억 6,000이 드나?’ 저도 그렇고 배성민 위원도 그렇고 모든 위원들이 그런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었는데 하여튼간 세부 예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권오중 위원 565쪽 하단부에 보면 유수지 건강공원 정비공사 있죠, 과장님?

○권오중 위원 유수지 건강공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하천 끼고요?

○권오중 위원 여기 어떤 정비공사를 하는 거죠?

○권오중 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마이크 좀…. 잘 안 들려요.

○권오중 위원 568쪽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공사 1억 3,000 예산이 단가계약이라고 했는데 이 단가계약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가로숲 관리단…. 거기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권오중 위원 가로숲 조성 관리단들은 할 수 없는 사업을 이분들이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공사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가요?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공사면?

○권오중 위원 광덕 호두나무 가로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관리상황이?

○권오중 위원 지금 관리상태가 굉장히 부실하던데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관리상태가 어때요?

○권오중 위원 나쁘지 않아요?

○권오중 위원 안 좋아 가지고 보식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권오중 위원 고사된 나무도 많던데….

○권오중 위원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가로수에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권오중 위원 그래서 몇 번 갔었어요. 그 당시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 했을 때 관련된 예산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천안에도 명품가로수길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가로수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유사한…. 도시숲도 있고 바람숲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천안도 계획성 있게…. 본 위원이 단양도 말씀드렸고, 여러 군데…. 단양 같은 경우 메타세쿼이아길 같은 경우는 연간 700만 명 관광객이 오고 있고, 그래서 ‘명품가로수 조성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올 예산에 혹시 반영된 게 있나요?

○권오중 위원 계획성 있게 해야지 과장님, 단양 거기 가로수길 하는 데에 15년 걸렸대요. 그렇게 하고 우리 독립기념관. 가을에 단풍나무길. 거기 15년에 걸쳐서 계속 식목일 때마다 해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뭐든지. 계획성 있게 해야죠,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지 명품이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옵니까, 명품이.

어차피 우리 천안시도 가로수에 관련돼서 많은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획성이 부족한 것 같다. 해마다 그냥 똑같이.

○권오중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아까 질의한 거에 관해서 하나 더 짧게 여쭤볼게요.

도솔광장 내에요. 물놀이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영장. 종합운동장하고 도솔하고 같이 해서 5억 4,000 올라온 거죠?

○배성민 위원 별개예요?

○배성민 위원 그렇죠?

○배성민 위원 이 5억 4,000에 그러면 시설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하고 다….

○배성민 위원 총 포함해서?

○배성민 위원 입장료가 무료인가요, 이게?

○배성민 위원 무료로 했었나요?

○배성민 위원 아, 그래서…. 호응도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에는 못했던 거죠?

○배성민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세부내역 같이 좀 주세요.

○배성민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럼 5억 4,000만 원을 빼도…. 이게 지금 통 예산으로밖에 안 돼 있어 갖고….

산림휴양과에 있는 태조산하고 태학산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의 국민여가캠핑장, 그다음 우리 공원녹지과의 도솔광장 이렇게 해서 통 예산으로 봤을 때 전년도는 6억 6,900만 원이었었어요.

○배성민 위원 올해는 14억 7,200만 원이고요.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 빼고….

○배성민 위원 그게 3억이에요?

○배성민 위원 인건비도 포함이에요?

○배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559페이지요. 시청사 실내정원 유지관리가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걸로 1년 치가 유지관리가 되는 건가요?

○복아영 위원 1년마다 2,5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드는 건가요?

○복아영 위원 다음 561페이지랑 이(二) 페이지인데요. 지금 동남…. 먼저 서북구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몇 개가 있나요?

○복아영 위원 서북구가 68개소 있고 동남구가 몇 개소 있죠?

○복아영 위원 이번에 서북구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위생소독 용역이 58개소만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10개를 제외하고서는 58개소만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그러면 동남구가 40개소만 올라온 거는 마찬가지인가요? 6개소가 그래서?

○복아영 위원 그러면 지금 563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교체 등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를 교체한다는 건가요?

○복아영 위원 바닥재 교체만 하는 정비공사인 건가요?

○복아영 위원 다시 562페이지 볼게요. 안전점검대행 용역이 있잖아요. 서북구랑 동남구랑 각각에…. 법에 따라서…. 아니면 지침에 따라서 안전점검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아영 위원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시기가 몇 년이죠?

○복아영 위원 이 용역은 어디에 주고 있어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점검대행 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받고 계시죠?

○복아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볼게요. 태조산공원 경관조명 설치 공사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공원 내 어디요?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이 조명 설치를 하는 이유가 뭐죠?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아영 위원 예, 다음 568페이지요.

광덕 호두나무 가로수관리랑 보식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광덕 호두나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덕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로수에 있는….

○복아영 위원 정확히 가로수에 있는 광덕 호두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과장님, 558쪽 좀 봐 주세요.

558 중간에 보시면 신방동 중앙공원 정원화 사업. 여기 올라온 부분 있죠?

○김행금 위원 이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왜 예산을 세워놓고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전년도 세운 것보다 감액을 해서 세우셨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김행금 위원 증액이요?

○김행금 위원 증액을 표시를 이렇게 해요? 책자 보셔 봐요, 558페이지.

○김행금 위원 표시는 지금 감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줄었다는 표시를 지금 해놓으신 거라고?

○김행금 위원 아니, 시설부대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감액으로…. 증액으로 본다고? 증액이 아니죠. 보셔 봐요.

○김행금 위원 그러면 여기 13억이라고 나와야 빨리 이해를 하지, 모든 세입·세출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처음이에요.

○위원장 정병인 과장님, 이게….

○김행금 위원 이거 보셔 봐요.

○위원장 정병인 올해 8억에 내년도 5억 해서 13억…. 총사업비가 13억인가요? 아니면 9억에 5억 해서 총사업비가 14억인가요?

○위원장 정병인 14억이죠?

○김행금 위원 증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감액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정병인 증액입니다.

○김행금 위원 증액이죠?

○김행금 위원 증액인데 어떻게 표시가 이렇게 되냐고….

○위원장 정병인 작년 예산 대비 기준이기 때문에 책자상에는 그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8억짜리 사업이 9억이 됐고, 9억 해 갖고 5억을 더 해 가지고 14억을 만들어서 14억짜리 정원화사업을 하시겠다는….

○김행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14억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쭉 쪼개면….

○위원장 정병인 총사업비….

○김행금 위원 총사업비로 이렇게 하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58쪽에 쌍용공원 공원조성계획수립 등 용역 6,0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신가요? 거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차장 말씀하셔서 그 용역을 세우신 건가요?

○김길자 위원 지목 변경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화장실이 조립식으로 바뀐 그 내용의 변경을 이번에 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농지전용 부담금 1,500만 원도 내셔야 되는 거죠?

○김길자 위원 지금 공원 조성한 지 15년 됐죠? 이걸 지금 하는 거죠?

○김길자 위원 개인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죠? 많이 늦었죠?

○김길자 위원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짚으셨으니까….

561쪽이요. 여기 자료집에는 46쪽인데 태조산에 군수품 대여 반납 용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김길자 위원 이거를 언제 대여해온 거예요? 대여를, 최초의 대여를 언제 해 온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동안에 사용료 이런 것도 있었나요?

○김길자 위원 그게 지금 1억 3,000에 운반비까지 지금 2억이 올라온 거예요?

○김길자 위원 다시 보훈공원을 재조성하더라도 이거는 다시 들어올 일은 없는 거죠?

○김길자 위원 앞으로는…. 2008년 되니까 거의 심삽사 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라 뭐라고는 못하지만 이런 데에 2억씩이나 들어가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밑에 태조산공원 주차장시설 보완공사.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위치가 어디죠?

○김길자 위원 축구장을 없애고?

○김길자 위원 없애는데 축구동호인들은 문제없어요?

○김길자 위원 의견 수렴은 하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용역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셨다고요? 거기 레포츠시설 들어오면 주차장 부족하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용역사에서 용역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축구장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하시겠다? 주차장이 몇 면이라고요?

○김길자 위원 101면?

○김길자 위원 용역은 언제 하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산림휴양과에서 공원이라 우리 공원녹지과로 넘어온 사항인 거죠?

○김길자 위원 공원을 자꾸 주차장화 시킨다는 게….

○김길자 위원 원래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던….

○김길자 위원 되어 있단 말씀이신 거죠?

○김길자 위원 청당4공원은 여기는 지금 공원으로 돼 있는데 운동기구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정비공사로 6,000만 원 올라왔는데.

○김길자 위원 운동시설이 있는 데라고요?

○김길자 위원 없는 데다 지금 신규로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민원이 있었나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561쪽하고 562쪽에 이거는 여기 자료집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어린이공원하고 다르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게 개수가 다른가요?

561쪽에 서북구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위생소독 용역 58개소.

562쪽에는 서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대행용역 76개소.

이거 20개는 왜 빼놓고 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예.

○김길자 위원 어린이공원은 딱 몇 개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된 데가 몇 개라고 정해져 있지 않나요?

○김길자 위원 서북구에 69개예요? 근데 여기….

그러면 자료집에 556쪽에 있는 76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점검 대행용역에 ‘서북구 어린이놀이시설 76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서북구 어린이놀이시설 76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들도 이런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등등의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시든가 어디 쪽에는 58개소, 어디 쪽에는 76개소, 지금은 어린이공원이 68개소라고 말씀하시고….

어쨌거나 숫자가 공평하지 못하니까, 일률적이지 못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거 있으면 전해 주시고요.

○김길자 위원 바닥재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564쪽에 풍세단지 내 공원화장실 설치에 1억 2,000만 원 올라왔어요. 자료집 8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쌍용공원에도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5년 만에 지금 화장실이 처음 바뀌었는데 9,000만 원으로도 아주 럭셔리한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길자 위원 수목 정리는 풀(pool) 비에서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요, 564쪽 중간에. 수경시설 유지보수. 자료집 97쪽입니다.

천안시내 수경시설이 몇 개 있죠? 총? 천안시 내 수경시설이 총 몇 개 있죠?

○김길자 위원 예, 14개 있죠?

○김길자 위원 14개의 수경시설 유지보수비가 1,400만 원이요. 1개당 100만 원씩 그죠?

○김길자 위원 여기에는 뒤에 자료를 보니까 비접촉형이 9개가 있고 접촉형이 5개소가 있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그 14개소가 맞죠?

○김길자 위원 그 밑에 동남권 접촉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용역 1,200만 원 2개소, 서북구 접촉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용역 1,200만 원 3개소. 중복되지 않나요?

○김길자 위원 예, 근데 이거는 접촉형으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개당 1,200만 원씩 들어가는 건 맞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1,200만 원씩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비접촉형으로 유지·관리하는데 1,400만 원에 다시 또 500만 원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나요?

○김길자 위원 운영하지 못해서 비용이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나갔죠?

○김길자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경시설 유지보수비에 접촉형으로 된 5개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거랑, 그거랑 뭐가 다르죠?

○김길자 위원 그럼 그 밑에 수경시설 운영관리 용역이 따로 있어요. 300만 원씩 2,7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561쪽에요. 마을정자를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해 주나요? 공원에만 하는 건가요? 마을정자 4,000만 원 1식. 이거를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마을정자를 어디…. 공원에다 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김길자 위원 근데 공원에다 안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마을정자까지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 밑에 능수벚나무 식재공사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원성천으로요?

○김길자 위원 568쪽에 여기도 풍세산업단지 녹지정비공사, 시설물 보수공사에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 작년에 옹벽 다 관리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산 세워서?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가운데요. 시설비 중에서 가로등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하고 동남·서북 1억 3,000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보니까 통합관리라고 또 되어 있어요. 동남구·서북구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집에는.

그 밑에 보면 여기에 지금 유지관리공사에 주요내용은 수형 조절, 고사목 제거, 돌출뿌리 정비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공사에 또 5,000만 원이 또 있어요. 1억 3,000하고 5,000.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이런 것도 풀예산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밑에 원성천 가로수 정비사업. 아까 벚꽃나무 원성천에 심는다고 그러셨죠?

○김길자 위원 원성천 가로수 정비사업. 여기도 5,000만 원 또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그거랑, 그거랑 별도의 사업이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68쪽에요. 삼방로 및 유왕골 벚나무 식재공사. 여기는 지금 위례성로 쪽인가요? 북면 위례성로 쪽인가요?

○김길자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작년에 1억 5,000 들여서 심었습니다. 올해 또 1억이네요?

○김길자 위원 1억 정도이면 몇 그루 정도 심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작년에는 몇 주 정도 심었어요?

○김길자 위원 예, 벚나무 심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지방채로…. 지방채가 엄청 많이 발행하고 있는 건 아시죠?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네,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56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근린공원 관리작업 시 기물파손 보상으로 세운 게 3건 있는데 뭘 파손할 때 이걸 세우시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어떤 차량을요? 옆에 세워져 있는 차량?

○김행금 위원 이거 보수를 하니까 차량 다 이동하라고 이렇게 계몽을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두세 건씩이요?

○김행금 위원 그리고 ‘태조산공원 군수품 대여반납 용역’ 그랬는데 뭘 반납해요? 어떤 군수품을 반납하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걸로 딱 끝나고 앞으로는 이거는 예산도 없어지는 거예요?

○김행금 위원 반납하는데 장비 대여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된다?

○김행금 위원 ‘그냥 가져가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김행금 위원 몇 년이나 이거 했다가 지금 가져가는 거죠? 기한이 다 돼서?

○김행금 위원 13년.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내용 같은데 산업단지에 녹지정비공사라든지 시설물 보수공사. 그거는 각각 해당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업무가 아닐까요?

○위원장 정병인 그러면 다른 산업단지에도 각각 녹지정비공사라든지 시설물공사, 보수공사 비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나요?

○위원장 정병인 그래요?

○위원장 정병인 그러면 또 하나. 풍세산업단지 내에 공원화장실 설치사업.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맞아요?

○위원장 정병인 2019년도요?

○위원장 정병인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올렸는지 한번 추적을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풍세산업단지 위치를 아시죠?

○위원장 정병인 그 내에 그 공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죠?

○위원장 정병인 일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정병인 아주 일반 주거지하고 너무 떨어져 있고 풍세산업단지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위원장 정병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부서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