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5월 3일(월)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위원장 안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과 추경 예산안 심사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상순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위원 허욱입니다.
361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면 예산액이 35억 8,322만 원이 맞죠? 예산 올렸던 게?
○홍보담당관 이상순 예, 이번에 기정액 포함해서 37억입니다. 37억. 위에 총 집계액이.
○허욱 위원 이번에 37억으로 올렸나요?
○홍보담당관 이상순 네, 네.
○허욱 위원 밑에 38억은 그러면 뭐예요, 이게?
○홍보담당관 이상순 아, 잠시만요.
○허욱 위원 35억 8,300은?
○홍보담당관 이상순 아, 그거는 시정홍보 강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소 집계 내역이고요. 전체 예산은 37억입니다, 위원님.
○허욱 위원 37억에서 34억 4,900 했으니까 2억 8,400을 해가지고 37억으로 이렇게 이번에 보충을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상순 예, 맞습니다.
○허욱 위원 그런데 여기 기획홍보비 있죠, 5억 5,000만 원짜리.
○홍보담당관 이상순 네.
○허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LED 전광판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상순 지금 위치는 여러 군데 있는데요.
주요 도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허욱 위원 그러면 천안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홍보가 아니고….
○홍보담당관 이상순 아니요. 천안….
○허욱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홍보….
○홍보담당관 이상순 전국적으로 매체를 발굴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주요 시내에 대로변에 있는 전광판도 있고요.
그 가외 쪽으로 잡지를 활용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KTX역에 있는….
○허욱 위원 그럼 잡지까지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5억 5,000 중에?
○홍보담당관 이상순 네, 맞습니다.
기획홍보비는 분야를 불문하고 모든 분야에서 방송 송출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허욱 위원 5억 5,000은 상당한 금액인데, 단일 홍보로서는….
○홍보담당관 이상순 네.
○허욱 위원 이거 자료 좀 준비하셔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허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언론 보도 스크랩 용역란이 있습니다.
180만 원씩 8개월간 용역을 준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상순 예, 위원님.
○유영채 위원 이거 지금 주무관님 이 중에서 이거 스크랩 직접 하셨던 분 계신가요?
(「네.」하는 사람 있음)
새벽 4시에 나와야 돼요?
(「네, 보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5시 정도에 출근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5시에?
(「예.」하는 사람 있음)
힘들어요?
(「주어진 업무라서 열심히 했고요. 근데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오후가 되면 약간 피곤한 감은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기관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도청도 스크랩 용역 하고 있고요. 공주, 부여, 경기도 쪽에 고양시, 화성시 이렇게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보다는…. 스크랩이 단순 업무일 수도 있잖아요. 용역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거 같다고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우리 15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상순 지금 충남도하고 부여하고 공주가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3개요?
○홍보담당관 이상순 네. 이 스크랩 용역에는 단순 스크랩도 스크랩이지만 통계나 분야별로다가 저희가 집계나 분석이 안 됐었는데 분석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이라도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새벽 5시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 오후에 나른해진다. 맞아요, 이게.
근데 왜 수년 동안 이걸 못 해오고 이랬을까….
○홍보담당관 이상순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옆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었고 또 그 시간을 다른 기획에 집중을 하면 훨씬 더 시정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시험 삼아 해보고 결과가 되게 좋으면 단순 스크랩뿐만 아니라 언론을 분석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주고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더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용역으로 맡기다 보면 한이 없고 그럼 직원들, 공무원들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건 아니고 이런 거 새벽 4시, 5시에 출근을 해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상순 예.
○유영채 위원 아닌 거 같고….
하여튼 국장님, 이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맞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유영채 위원 주무관님들이 하시는 일인 거 같아요.
뭐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 알긴 아는데요.
이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용역을 주는 거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상순 고맙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하고 온라인 시정홍보하고 5,000만 원씩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홍보담당관 이상순 네, 네.
○유영채 위원 간단하게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하고 온라인 시정홍보하고 간단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상순 저도 처음에는 이거 보면서 조금 용어상에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SNS 캐릭터를 SNS에서만 사용하는 천안프렌즈라는 거를 발굴해서 젊은 층에서는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호두, 오이, 순대 이런 천안의 특산품을 굿즈 이런 상품으로 해서 이모티콘으로 하거나 이래서 했었는데 중간에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이거 빨리 더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시정홍보의 내용상의 질을 높이는 게 되겠고요.
온라인 시정홍보는 말 그대로 유튜브 제작 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내용물,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온라인상으로 파급되는 제작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채 위원 웹툰이나 유튜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상순 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라서 그런 것들이 저희 직원이….
상당히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무형의 것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나 질이나 기획아이템이 엄청 좋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전문용역을 맡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라기보다는 조정, 조정을 해서 1억 정도가 덜 세워진 부분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님.
○유영채 위원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만큼 이런 거 웹툰이나 유튜브 광고 같은 거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이상순 예.
○유영채 위원 저희는 한 번도 구경을 못 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은. 그죠?
○홍보담당관 이상순 예.
○유영채 위원 어떻게 하는가 봐야지만 저희들도 나중에라도 또 이거 잘되고 또 시정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면 또 예산을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상순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아,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거를 한 번씩 보내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상순 수시로 공유를 드려서요.
○유영채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상순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더 공유를 해서….
○유영채 위원 스물다섯 분 의원님들한테 다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홍보담당관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우리만의 일이 아니니까.
○홍보담당관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상순 네.
○위원장 안미희 361쪽 하단에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이 1,000만 원 넘게 증액되었는데 다른 부서와 비교해봐도 상승률이 높은 거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홍보담당관 이상순 저희 부서에 임기제 공무원이나 이런 직원들이 채용이 돼서 와있고요.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코로나 재난상황에도 무조건 밤에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시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문자 발송이나 SNS에 호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현장대응요원도 추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반에서 총괄하는 거에서 현장도 나가고 그래서 인원 대비 야근율이 많은 편이고요.
거기다가 공무원이 신규 채용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도희 위원 367쪽에 인사고충 상담실 기능보강 공사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어떤 기능보강 공사를 하시려고?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청사 개청 이례 한 번도….
처음에 시설을 잘했어야 되는데 오래된 탁자와 캐비닛 같은 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상담할 때 혐오감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밝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도희 위원 탁자하고 캐비닛?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전체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도희 위원 리모델링까지…. 이런 리모델링 공사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예?
○정도희 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그러니까 탁자 같은 것도 좀 바꾸고요. 밑에….
○정도희 위원 바닥?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바닥 같은 것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뒤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예산 같은데, 시비가 없던 게 새로 세운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도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정도희 위원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는 그대로 있고?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예.
○정도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도희 위원 369쪽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세우셨는데….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몇 월쯤에 하시려고 해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저희가 금년도 9월,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입니다.
○정도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일단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신 분위기고요.
저희는 일단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정 부분 거리두기 완화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완화된다면 행사를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거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똑같이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사기진작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도희 위원 370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30개 읍·면·동에 휠체어를 구입해주는 게 있는데 휠체어 용도가 뭐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이것은 30개 읍·면·동에 그동안에….
휠체어는 전동휠체어는 아니고 수동식휠체어입니다만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휠체어가 있는 곳은 파악은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너무 노후하고 낡고 그래서 이번 계제에 30개 읍·면·동에 휠체어를 하나씩 다 공급해드려서 읍·면·동 민원실이라든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최했고요.
또 관련해서 휠체어를….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은 매년 행정부 기준으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종합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 플러스 점수도 반영이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용도가 그러면 휠체어를 시민들한테 대여를 해주는 용도인가 아니면 방문한 불편한 시민들한테….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거기에 비치를 하고요.
비치를 한 상태에서 다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장애우 분들 계실 수 있고 해서 거기서 활동이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 지원해드리는 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정도희 위원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사업으로다가 1,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그 밑에 동남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 3,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각각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자율방범대 역량강화는 원래 저희가 재작년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작년에 세웠는데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 했고요.
금년도에도 양 구 자율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9개 2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동남구와 서북구 연합대에 연합대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드려서 이를 테면 인명구조라든가 순찰요령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교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성 있게 자율방범대 활동하실 수 있도록 거드는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남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일봉지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봉지대가 저기 구 일봉회관 근처에 있는데 너무 노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컨테이너도 구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집기류를 구입해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반반 부담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도희 위원 뒤쪽에 성정1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운영비가 있는데, 두 가지 예산이 있는데 뭐죠, 이거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이것은 작년에 이야기 된 거는 아니고요.
금년도 3월에 성정1동 주민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기존에 성정사거리 바로 옆에 성정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바로 옆 자리에 구 농업기술센터 천안지소로 활용하던 건물이 있는데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분들께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3월 달에 논의가 돼서 그걸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3,500만 원이고요.
거기에 다른 기능보강 사업으로 빔프로젝트나 노트북이나 책상, 의자, 집기류를 구입해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주민들의 열망이 많으신 사항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3월 달에 논의돼서 이번에 재배정을,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성정1동으로 재배정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별관이라는 게 문화센터를 별도로….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도희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위원 허욱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보니까 재료비가 1,668만 원이 되어 있고요.
밑에 또 재료비가 1+3 사랑나눔 자원봉사 집수리가 680만 원이고요.
또 여기에 플라스틱 재료비가 200만 원이고, 일반보전금이 3,700인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너머에 374페이지에 또 여기 1+3 자원봉사가 190만 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돈이 계속 우리가 볼 때는 반복돼서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원봉사센터….
○허욱 위원 아니, 제일….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밑에 1+3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욱 위원 아니, 373페이지 제일 위에 재료비가 1,668만 원이 적혀 있어요.
이건 무슨 재료비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
○허욱 위원 1,668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 거. 도에서 296만 원, 시에서 1,372만 원 매칭해서 1,668만 원이라는 게 이게 뭔 재료비예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위원님, 제가 볼 때는요.
재료비는 집수리 봉사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장판이라든지 이런 거, 집수리 봉사를 하면서 사는 거, 벽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쪽에 행사실비 지원금은 그런 행사를 하면서 봉사활동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 예를 들면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음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제가 잘못 봤는데요.
1+3은 말 그대로 1+3이라고 해서….
○허욱 위원 아니, 제일 위에 거부터요.
재료비에서 1,668만 원부터 설명해주세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허욱 위원 홍보 제작비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네. 홍보물 제작비와 밑에 사무용품비.
그 밑에 재료비 1,668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욱 위원 그 책하고 이 책하고 틀린가요?
373페이지 끝에서….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제가 그 위에 1,600만 원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 위에가 1,000만 원, 600만 원인데 1,680인데 그 밑에 거를 착각을 했습니다.
○허욱 위원 예, 예. 그냥 재료비만 되어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예. 600만 원 재료비 되어 있습니다.
○허욱 위원 아니, 1,66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그 밑에 거까지 다음 장 거까지 영향을 해서 합해서….
○허욱 위원 그러면 373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를 합한 거예요? 그건 아닌데, 금액이?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이거는 위원님, 재료비로 1,668만 원은 재료비에 서 있는 여기에 부기는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두 가지 사항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1,600만 원은 다 여기 금액이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관련해서 재료비하고 재료비가 좀 모자라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400만 원이.
600만 원을…. 4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플라스틱 재료비도 이것도 저희들이 제과제빵이나 냅킨공예나 손뜨개질 할 때 재료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00만 원 추가적으로 올린 거고, 말씀주신 1,668만 원은 재료비에 들어있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금액인데 이 두 가지 사항만 증액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부기가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위원 이렇게 정리해놔도 되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천육백….
○허욱 위원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안 맞죠, 이거는.
하여튼 과장님, 무슨 의도인가 뜻은 알았으니까….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저 위에 거 1,600만 원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허욱 위원 예,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죄송합니다.
○허욱 위원 밑에 보면 1,668만 원이 전체적인 부기가 거기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거기에다 적으면 안 되고요.
밑에 거로 해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정정해주시고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허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이 질문한 거 중에서요.
370페이지 405번 자산취득비 보시면 휠체어 구입, 아까 용도를 30개 읍·면·동에 30대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금 현재 노후된 게 5개 정도 있다고 해서….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 읍·면·동 별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보니까 5∼6대 정도가 갖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유영진 위원 아, 지금 현재는 5개 정도만 갖고 있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예.
○유영진 위원 나머지는 없고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에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바꿔주는 대신에 전부 다 30개 읍·면·동에 하나씩 넣어주는 거네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유영진 위원 그 설명이 제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371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피복비가 있잖아요. 증감됐잖아요.
이 증감은 어떻게 인원수에 대해서 오르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자율방범대 대원수가 1,1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달하고 있는데 해마다 자율방범대원이 200 내지 300명씩, 지대별로 해서 총합계하니까 200∼300명씩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방범대원 옷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고 방한복이 있습니다.
한 23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50%밖에 안 돼서 매년 신규 대원이 늘어나고 있는 여건이고, 물론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 보급을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좀 했습니다. 너무 모자라서….
○유영진 위원 추가적으로 피복비를 해주는 거는 좋은데 그 방범대마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일봉지대라든지 예를 들면 불당지대면 그 나눠가지는 피복비가 똑같이 책정이 되나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양 연합대로….
○유영진 위원 서북구하고 동남구.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하고 있고요.
이를 테면 지난번에 청수지대가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신설되는 지대 같은 데는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부성지대에도 이취임식은 3월 달에 했습니다만 부성지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급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피복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너무 부족해서 50%밖에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유영진 위원 이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네.
○유영진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동남구 자율방범대 매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지대가 노후가 돼서 바꿔주는 차원에서 도비가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시비를 거기다가 매칭을 하는 거고….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5 대 5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만약에 진짜로 노후가 되어 있었을 때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못 하는 거네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근데….
○유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봉지대는 도비를 받아왔잖아요.
받아와서 시비 매칭을 해서 이걸 해주는 건데 정말 노후된 지대가 있지만 그게 만일 도비가 도의원이라든지 그쪽 의원님이 매칭을 안 해왔을 경우는 그 지대를 만들어줄 수 없는 거네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저희들이 일단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일이지만 그동안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대부분 도비가 매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현재까지 된 거 전부 다 도비 매칭해서 했나요?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71쪽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이번 추경에 세워졌는데요.
현재 조례에는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있어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새마을 현장방문 때 새마을지도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무상교육과 상관없이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검토해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과장님?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금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 추경에 올린 사항도 44명에 대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수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도희 위원 조직개편 대비 집기비품이 1,000만 원 늘었는데….
○회계과장 김진수 네.
○정도희 위원 늘어나야 할 사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수 지난해에도 보면 조직개편이라든가 사무집기비품 구입비로 해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돼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지난 4월 조직개편 시 사실은 많은 부서가 증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향후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사업부서의 집기비품 구입 추가 예산이 예견돼서 부득이 어차피 1,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도희 위원 작년에 예산액이 5,000이었으면 본예산에 5,000을 세우셨어야지.
○회계과장 김진수 아, 집기비품비라든가 다른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되게 된 부분입니다.
○정도희 위원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을 예산과에서 삭감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계과장 김진수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예산편성 하면서 부족분이 생겨서….
○정도희 위원 어차피 세워야 될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으면….
추경이라는 의미가 진짜 부족분에 대해서 세워야 되는데 미리 부족할 걸 예상해놓고서 본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작년에 전기요금이 결산액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진수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6억을 세워서 5억 8,800만 원을 저희가 전기요금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4억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정도희 위원 전기요금이 다운될 리는 없고….
○회계과장 김진수 예, 예. 그래서….
○정도희 위원 작년만큼은 나온다고 보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세운다는 거는….
이게 관행이에요?
○회계과장 김진수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는 작년 수준에 맞춰서 요구는 했지만 시 예산에 먼저 세워야 될 부분이 우선돼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해서 먼저 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반영되게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하게 된 부분입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직개편 관련해서 집기비용도 작년에 5,000 썼으니까 나중에 1,000만 원을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진수 이 부분은 저희가 1,000만 원을 이번에 세우고서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상황을 보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정도희 위원 어차피 세워야 될 예산을 변동 없는 예산인데 그걸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자꾸 세운다는 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물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우리 예산 담당하는 관계부서에서 이런 관행을 없애야 될 거 같다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21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377쪽 의용소방대 기능보강 사업하고 강화 사업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여기서 5,500만 원은 성환읍의 산불진화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5,200만 원이 차량구입비고 300만 원이 동파방지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유영진 위원 차량하고 동파방지시설.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억 8,400만 원은 동남여자의용소방대 그리고 두정119센터 신축, 직산119센터 신축, 그다음에 성거119센터 리모델링, 광덕119센터 노후집기 등이 있어가지고 이곳에 대해서 집기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유영진 위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디에 이게 사업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저한테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378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라고 1식이 잡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유영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김웅 우리가 현재 보이스피싱 때문에 손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돈이 크든 작든 돈을 들여서 홍보물을 만들고 경찰과 협조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안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였습니다.
○유영진 위원 홍보차원에서 전단지나 그런 거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이것은 약 한 달쯤 전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시내 동남구, 서북구에 100여 개소에 붙여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유영진 위원 예, 이건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이 요즘에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우리 시 차원에서도 발 빠른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보시면 윗단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유영진 위원 5만 원씩 해서 25개소인데 그 25개소도 선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그것은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진 바가 없고요.
다만 2017년, 2020년에 호우로 인해서 침수됐던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구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피해가 심했던 곳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영진 위원 순차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원할 계획이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유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위원 허욱입니다. 379페이지요. 최고 하단.
시설비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장산4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외 40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이 사업은 작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업인데 상반기에 내려온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은 아직 정비를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허욱 위원 사용이 됐나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웅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허욱 위원 지금도 시공하고 계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국비가 내려온 지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허욱 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때 우리가 긴급만 보수했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사업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그렇습니다.
○허욱 위원 공사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웅 공사하는 겁니다. 다만….
○허욱 위원 전에 위급한 사항만 우리가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웅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큰 것들은 많이 반영을 했지만 소규모 시설은 아직까지 손을 못 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허욱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동부 6개 면이 피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소액인데 진입로는 큰 사업도 아닌데 3억이 들어가는 것도 시민들이 의아해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웅 예, 감사합니다.
○허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유영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영진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은 2개 비목에서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유영진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임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안미희유영진허욱정도희유영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상욱
- 사무직원 김훈아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홍보담당관 이상순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 안전총괄과장 김 웅
- 회계과장 김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