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 회계연도 세출·세출 결산 승인안 중 세입 부분은 회계과장의 총괄설명을 청취하였고 세출 부분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에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통해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이월사업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서북구·동남구 보건소, 문화도서관본부, 동남구·서북구청 주민복지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복지정책 펼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건 작년도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받는 자리거든요. 보면 195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입예산 대비 세출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예산액이 2,767억이었는데 지출액이 2,716억 불용액이 5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비율은 뭐 1.84%이지만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1.8%…. 거의 2%가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용액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를 들어서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사업에 대한 보면 30억 정도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80% 이상 불용액 중에 70% 이상 차지하는데 뭐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지급기준에 맞는 소득감소 증빙의 어려움에 따른 신청 저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작년도에는 2019년도 결산했을 때는 불용액이라든가 또 이 항목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었죠, 2019년도 결산내역에?

○이종담 위원 불용액이 없었어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차후에 우리가 이거를 범위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다가 국비를 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완화라든가 또 향후에 코로나 때문에라도 어려운 가정 많이 생겼으니까 이걸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인 혹시 건의라도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이런 편성이 또 될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결산한 걸 보고 의원님들 예산심의할 때 결국에는 불용처리된 만큼 저희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이거를 보고도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거에 대해서 100% 또 비슷하게 우리가 예산을 처리해준다면 우리가 의회가 의회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중앙에다 건의라든가 이런 거 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은 지금 충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 요? 이거 똑같은 거.

○이종담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사업은 고민 안 하신 거네? 30억이나 불용 처리됐다….

○이종담 위원 자격기준이 그럼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는 기준이 완화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그러니까 불용처리 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의 신청자들이 많아졌다 그런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특히 복지정책과가 위기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복지를 살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결코 이렇게 많은 불용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추후에도 불용처리 금액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0.8%이하로 추정치를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김선홍 위원 과장님, 196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4억 3,000이 나왔잖아요. 이게 전국민재난지원금 그 금액에서 4억 3,000이 남은 거죠?

그 100만 원 주고, 뭐 8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그 금액 아니었나요?

○김선홍 위원 예. 그럼 4억 3,000이 지금 남았다라고 하면 저희 천안시에 주소가 되지 않는 분들도 지금 파악이 되신 거나 아니면 연고가 없다라는 것도 파악은 되셨나요?

○김선홍 위원 미거주자나 미신청자라는 거죠?

○김선홍 위원 그럼 미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뭐 주소이전의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행방불려자들 이때 파악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옥 그렇게까지 뭐 행방불명자들까지 저희가 깊이 있게 판단을 하지 않았겠지만 저도 뭐 그 당시에 제가 저기는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미거주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행불자일 수도 있고 그때는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홍보를 해서 웬만한 사람 99.7%가 신청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분들 일 수도 있죠.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에 관련되어서 반납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 같은 경우 행불자가 있는지 아니면 주소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 어디로 갔는데…. 뭐 요양원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이동경로는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거 관련되어서 이 금액을 관련되어서 저희들한테 복지기금으로 이렇게 전달하셨던 분들 많지 않았나요? 100만 원들 사용 안 하고 이렇게 기금 전달 있지 않았나요?

○김선홍 위원 그런 거는 천안시에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리스트는 아직은 복지정책과에서는 파악은 안 되어있는 거예요?

○김선홍 위원 그럼 이 파악은 어디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김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되어서 정말 행불자들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천안시에서 인구데이터에 있어서도 조금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가셔서 늘 바쁘게 이렇게 정말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이 자리 빌려서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위기가구긴급생계비지원사업에서 이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또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속 불용액에 대한 금액을 132%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 양곡관리비 지원 지자체 사무관리비 이거 있잖아요?

○위원장 김월영 관리비인가요, 이게 그럼? 양곡.

○위원장 김월영 아, 예. 이게 지금 양곡 쌀이라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무관리비 그거라는 거죠?

○위원장 김월영 예. 그 위에 보면 생계급여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30억인가요?

○위원장 김월영 근데 1억 4,700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아까 좀 전에 저희들 결산검사에 관련돼서 보니까 여성가족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김선홍 위원 예. 예산현액에 관련돼서 실제수납액이 오차액이 상위부서가 우리 여성가족과가 1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에 관련되어서는 돼있고 실제수납액에 관련돼서 차액이 1,191%가 이렇게 나와 버렸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선홍 위원 그 부분은 지적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거고요?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결산검사위원들이 하는 말 보면 “여성가족과와 아동보육과는 분과에 따른 세입예산의 변경내용, 추경방향 등에 소홀했으며,” 이렇게 해가지고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동보육과하고 여성가족과에 관련되어서 우리 복지문화국에 있어서 딱 2국이 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오차액 상위부서가 우리 국에서 2개가 들어와 버리다 보니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관련되어서 연구용역에 관련되어서 계약해지라고 하면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길래 이게 계약해지가 되신 거예요?

○김선홍 위원 근데 입찰을 했다라고 하면 그 업체도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돼서 용역에 관련돼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입찰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됐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계약서는 쓰고 나서 해지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김선홍 위원 그러면 몇 달이라도 했어요?

○김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 연구용역은 지금 다른 데로 해가지고 새로 스타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김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상 위원님…. 아니에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용 위원 과장님, 지금 김선홍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우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난해 12월에 인증을 받았죠?

○이준용 위원 우리가 천안시에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몇 가지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한 것 중에 지금 미흡한 점이 혹시 뭐가 있나요? 특화사업 중에.

○이준용 위원 그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평등 어떤 전문관 채용하고 우리가 성인지통계집을 발간하잖아요?

○이준용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시민참여단과 함께 해서 우리가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성평등여성친화도시 가치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단이 현재 구성이 되어있죠?

○이준용 위원 돼서 얼마 전에 구성이 된 거죠?

○이준용 위원 저는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성평등여성친화도시 가치 구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주셔서 우리 시민참여단이 발족만 해놓고 발족뿐만 아니라 어떤 깊은 참여를 통해서 여성친화도시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시민참여단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준용 위원 여기에 중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 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뭐 결산에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불용액 중에서 지난해 전체 우리 결산을 했던 결산위원들께서 내려놓은 결론에 의하면 작년에 세입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그런 집행의 목을 변경해서 했던 내용, 그리고 추경에서 추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처리되었고 이게 결국은 집행을 소홀히 했다라는 지적이 지금 여성가족과에 대한 어떤 평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은데 세 목을 변경하고 또 추경에서 받은 예산들이 혹시 불용액처리되거나 집행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뭐 어떤 사업이 따로 특히 있었나요?

○박남주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받은 내용에서는 있었습니까?

○박남주 위원 없습니까?

○박남주 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에 결산 결국 내용이 이게 잘못된 내용이네?

○박남주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불용액현황과 그 밑에 201페이지에 라 번에 보면 불용액에 대한 어떤 1,000만 원 이상 관련되어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목이 변경했던 내용 또는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운 내용에 있어서 전혀 무관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남주 위원 여성가족과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는 분과에 따른 세입예산의 변경내용, 추경 반영 등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특별히 이 2개과를 딱 명시해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검사의견서를 내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박남주 위원 분과와 업무분장 관련해서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통으로 묶어 있던, 1개과 했던 일을 나누는데 있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오차였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남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여성가족과…. 아까도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출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비율이 보면 약 4.4%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말하면 불용액이 우리가 예산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죠? 전년도 이월분까지 공제하고 나서 남은 돈이고 사실 이 불용액이 뭐냐면 전체 우리 부서들이 갖고 있는 불용액이 합쳐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시가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가 우리가 아까 결산서를 약 제가 보니까 한 2,770억 정도 되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럼 전체 예산이 결산 대비했을 때 1%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는 4.4%예요. 그렇다면 우리 전체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액처리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입되는 전체 금액 중에 1%가 안 되는 금액이 우리 시의 재정으로 확충이 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그 비율보다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8억 정도가 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처리되는 불용액 비율이 1% 미만이라면 각 부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0.8%로 잡아달라한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잡혀지는 금액보다도 각 부서에서도 이렇게 높게 편성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는 이 결산서 내용 보고 여러분들 제출한 예산안 심의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타이트한 예산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날 수 있는 원인은 불용액의 증가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 시가 일반회계가 916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1,800 정도 2,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이 전체가 늘어난 게 불용액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줄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성가족과는 전체 비율의 1% 정도 되는 거보다도 상이한다, 예산비율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이종담 위원 뭐 제가 아직도…. 아직 6월 달 시작됐으니까요, 1년의 반 지났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의회 입장에서는 실제로 긴급하게 써야 될 우리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돼서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져나가고 해서 처리되지 못하는 건 결국에 시민들의 혈세가 잠기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의회에서도 꼼꼼히 살필 테니까 올 한 해 남은 6개월 동안 불용액이 발생돼서 그 비용들이 다시 순세계잉여금 잡혀서 계속적으로 불어나지 않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비율 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이준용 위원 제가 과장님 한번 덧붙여볼게요.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어떠한 지방재정운용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이 어긋났다든가 아니면 뭐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다든가 또 뭐 재정운용계획이 어떤 계획성 없이 이루어졌을 때라든가 이럴 때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많이 남게 되는데 지금 여성가족과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앞으로 말이 나올게 뭐냐면 대부분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 수요예측을 한다, 말씀은 수요예측을 할 수 있지만 수요예측이 안 된 부분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죠?

○이준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게 계속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서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매년 예산결산 때나 결산서할 때라든가 늘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적인 거를 찾아주는 게 낫다, 저는 이런 말씀을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이종담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준용 위원님도 그러시고 사실 이 불용액이라는 게 예산을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고, 또한 그 예산을 다른 데에 못쓰게 여기 여성가족과에다가 이렇게 책정을 했을 때 이런 예산을 많이 남는 거는 사실 지금 천안시의 또 재정문제도 어렵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걱정이 되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보면 종사자사 4인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플러스 인건비 기준으로 3인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위원장 김월영 아, 그럼 나중에 뭐 이렇게 4인으로 만약에 인건비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종사자를 늘리거나 그런 저기는….

○위원장 김월영 그렇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김월영 이거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이렇게 이어서 할게요. 이것만 끝나고 식사하는 걸로 하자고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상 위원 과장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액 비율이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비율이. 근데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는 특이하게 좀…. 특이한 건 아니지만 어린이집 휴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불용액이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은상 위원 이 어린이집 휴원에 의해서 좀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는 불용액 발생률이?

○이은상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불용사유를 보니까 대부분이 막 휴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요즘에 출산율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서 불용액 비율을 감소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

○이은상 위원 예. 그 코로나19는 이번에 특이한 상황이었고요. 그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이준용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 당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회관이 계속비 승인사업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이잖아요?

○이준용 위원 근데 우리가 천안시에 과연 걸맞는 어린이회관일까, 아니면 또 과에서 정말 생각했던 어린이회관일까 아마 부족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만 더 충원되면 정말 천안시만의 어린이회관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즉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어린이회관 관련돼서 예산 확보가 반드시 과에서 이루어져서 좀 더 더 완벽한 어린이회관에 대한 개선점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 점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김선홍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폐업을 한 데가 있나요?

○김선홍 위원 두 군데요?

○김선홍 위원 사유는요?

○김선홍 위원 어린이집 폐원은요?

○김선홍 위원 아, 20여개소….

○김선홍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어린이집 폐원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집 신설 부분도 지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김선홍 위원 작년에는 어린이집 신설에 대한 수하고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수를 정확하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현재 우리 김선홍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폐업 등에…. 폐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올해만 2개가 폐업을 했고 1년간에 그….

○위원장 김월영 작년…. 이게 작년 이거는 뭐야?

여기에 나온 조사에 의하면 동남구는 29개, 서북구는 34개 중에 이게 중이라는 거죠? 아, 중에 그렇게 됐다고.

그럼 이제 이게 불용액이라는 것도 이 부분을 통해서도 더 불용액이 나왔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월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과장님 226페이지에 보면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수술 있잖아요. 예산에 6,000에서 지금 불용액이 3,200이라고 하면 이게 불용사유가 청각장애아동의 수술 및 재활치료비 신청 감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우리들이 홍보를 많이 안 했지 않나 싶네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이 달팽이관수술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듣기 위한 방법인데 이게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50% 이상 불용액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뭔가 좀 홍보가 안 되어있거나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인식을 우리들이 개선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김선홍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수술이나 치료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닥따닥 나누는 게 아니라 6,000만 원 안에 수술하고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작은 희망의….

○김선홍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 건으로 해가지고 경로당들이 문을 많이 못 열었잖아요.

○김선홍 위원 그거에 관련되어서 불용액 부분이 좀 작다라는 느낌이 들어 요. 왜냐면 예산은 많이 세워놨지만 경로당 운영을 했다라는 그 기준이 한 달도 안 될 걸요.

작년 같은 경우 2월 달까지 해서 한 두 달하고요, 8월 달에 무더위쉼터로 해서 한 보름 정도 해서 두 달 반 정도 오픈을 했었습니다.

○김선홍 위원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에 관련되어서 예산현액하고 그 지출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좀 작게 불용액이 좀….

아니, 지출액이 좀 크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요.

○김선홍 위원 결산이 아직 덜 됐다고요?

○김선홍 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결산이 12월 31일로 해가지고 두 달 안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김선홍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이준용 위원 과장님 여기에 김선홍 위원이 질의한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현재 달팽이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이 달팽이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수술할 때 수술비가 60만 원입니까?

○이준용 위원 아, 600. 그다음에 그 재활치료는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시죠?

○이준용 위원 아, 600이고 1인 400이요?

○이준용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공달팽이관 배터리라든가 습기제거제 같은 게 있어요, 소모품이. 그 소모품에 대한 지원도 여기 금액에 포함….

소모품에 대한 구입비도 지금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모품구입비가.

왜냐면 여기 달팽이관 수술할 때 인공달팽이 배터리랑 또 습기제거제, 그다음에 그 외에 소모품구입비 같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달팽이관 수술할 때 소모품구입비가 가능하냐 안 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이준용 위원 아, 안 되고 있다?

○위원장 김월영 마이크 켜주시고.

○이준용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제가 좀 아쉬운 게 이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광역시와 시군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공달팽이관 배터리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요, 습기제거제라든가 기타 소모품에 대해서 광역시군구별로 어디는 36만 원, 어디는 30만 원, 어디는 20만 원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불용처리하느니 이런 소모품에 대한 구입비에 대한 지원이 천안시도 돼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한번 부서에 말씀드려보니까요, 이거를 부서에서 검토 한번 부탁드려보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에 지금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120% 이하 소득 그건 똑같습니까?

○이준용 위원 아, 똑같습니까? 한번 부서에서도 이런 거 불용처리가 있을 때 어떤 소모품에 대한 구입에 대한 작은 금액의 한도부여는 필요성이 있다, 이걸 한번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 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의 결산자료보다 불용액처리가 1.2%로 매우 낮게 이렇게 했다는 거는 결국은 집행에 최선을 다했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그리고 결산보고에 보면 우리가 따로 통계를 잡는 게 10억 이상 국도비반납…. 불용이 되는 내용들을 부서별로 잡고 있거든요.

○박남주 위원 노인장애인과도 이 국도비보조금에 대해 반환되는 게 한 18억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박남주 위원 이것도 코로나와 연관된 것입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지체가 있었던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대부분 그러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국도비 그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 때문에 %가 적어도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높게 잡힐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평년도보다 뭐 특별히 더 불용액이 국도비보조금에 의해서 더 불용액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보통 이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박남주 위원 보조금반납이 그런 목으로 된다 그러면 이해하기 싶습니다. 그래서 18억 9,000이 골고루 반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특정 부분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런 부분의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어떤 전입·전출과 사망과 관련된 얘기라 그랬으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집행하시고 하는데 있어서 우수하네요.

○박남주 위원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용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월영 아, 네.

○이준용 위원 혹시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에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덧붙이는데 아까 제가 소모품에 대해서는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을 했다든가 아니면 재활치료에 대한 지원대상자로 선정에 됐던 사람에 한해서만 소모품구입이나 뭐 부서에서 검토를 해달라 이 말씀이니까 오해….

○이준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22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으로 7,800의 예산이 섰는데 예상 사망자수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럼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그런….

○위원장 김월영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월영 근데 천안시에서 1,000만 원을 주고 계시다….

○위원장 김월영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거를 300만 원씩 기준을 잡았다고요?

○위원장 김월영 그건 국비 지원이잖아요?

○위원장 김월영 그리고 여기 그 다음 페이지 227페이지에 보면….

아, 228페이지. 추모공원관 관련 지역 개발기금이 26억 3,500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기금결산.

○위원장 김월영 언제쯤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예상할 수 있나요?

○위원장 김월영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김월영 글쎄, 뭐 이렇게 불용액까지 남기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불용액까지 이월이 되면서 이런 불용액 때문에 사실 어떤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불용액이 된다는 건 사실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도 전체 부서하고 아침에 결산검사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 시의 전체 결산금액으로 3조 정도가 쓰였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 3조 중에 잉여금이 약 7,0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우리가 전체 예산의 23.5%가 잉여금을 차지하는데 그 잉여금 중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죠?

○이종담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뭔지 아시죠?

○이종담 위원 예, 그래요. 그 한 해 동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쓰고 남은 돈 중에서 순수하게 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걸 제외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잖아요?

근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아시죠?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229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에 보면 불용액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불용액이 모여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근데 우리 전체 총 예산 중에 잉여금은 23.5%였어요, 우리 전체 시 예산 3조 중에.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773억 정도 내려와, 그러면 이게 한 0.97% 정도 되더라고요. 1%가 채 안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시 재정규모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문화관광과의 전체 예산 현액 중에 511억 중에 397억을 쓰고 남은 나머지 금액 불용액이 4.39%란 얘기예요. 22억 정도 되죠, 그죠?

○이종담 위원 이게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전체가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따져지는 포지션이 1%가 채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는 4.39% 금액적으로 봐도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집행을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많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긴급하게 써야 할 곳,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도 했었지만 이거에 대한 향후의 대책이 있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불용액이 나온다면 우리 올해 2022년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는 이거 보고 예산을 불용액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종담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접했었는데 230페이지 불용액 내용 중에 맨 하단에 보면 대한독립만세길 조성 이러한 사업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못하게 돼서 반납을 한 거잖아요.

○이종담 위원 아니, 돈을 국비를 받아오기도 힘든데 다만 뭐 몇 억이 됐든 간에 특교든 뭐든 국회의원들한테 어려운 사정을 해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대한독립만세길 이런 조성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으로 했어야 되죠. 우리가 유관순 열사라든지 독립운동의 메카잖아요, 우리 천안이.

그리고 이동영 선생님도 계시고, 병천지역에, 목천지역에 그 많은 열사들이 계시는 지역에 독립만세길 조성하겠다, 언론에서 그렇게 과다하게 해놓고 결국에는 못한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종담 위원 그러면 그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못했다는 말씀인데 그런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나 토론회 또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의 그런 간담회나 이런 거는 몇 차례나 하셨고 뭐 때문에…. 핵심 쟁점이 뭐 때문에 못 했는지, 주민은 어떤 걸 얘기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중에서 하다 보면 사실은 국비 사이즈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점차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에 대한 취지에 맞게끔 우리는 추진해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방향은 시비를 가지고 매칭을 해서 해야 되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콘텐츠하고 시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매치가 안 되니까 부득이 하니까 아마 사업 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별도로 시비를 가지고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주고,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온 사업은 거기에 맞는 콘텐츠라든가 또 대한독립만세길에 맞는 그런 걸 용역을 줘서 시설을 했으면 국비 반납도 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했으면 대한독립만세길 이런 콘텐츠가 국비 반납하지 않고 시행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국비 내려온 거만 거기서 맞춰서 시비하고만 딱 맞춰서 하려다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다 보니까 병천이나 이쪽 지역주민들은 일단 도로가 우선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예산은 거기로 다 쏠림현상이 벌어지니까 실제로 내려온 국비는 거기에 맞는 콘텐츠에 맞춰서 공모를 못하게 된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가요?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뭐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은 숙원사업 나름대로 다른 과하고 뭐 도로과가 됐든 우리…. 다른 관련 도로부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우선 사업을 좀 그쪽에다 집중을 하고 해서 그 부분은 살려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남는 거예요.

작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8억이라는 돈 이거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국비 반납하고 우리 시가 그동안에도 제가 국비 확보한 거에 대해서 칭찬도 했지만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에 삼거리공원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사업 아시죠? 그거 전부 농림축산부에다가 뻥튀겨가지고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이라고 해놓고 천안삼거리공원을 뭘로 둔갑시킨 줄 아세요?

그 삼거리공원을 세계음식테마공원이라고 뻥튀겨가지고 그냥 해서 국비는 받아놓고 나중에 결국에는 안 되니까 결국에 국비 50억 반납하고 결국에는 우리 청사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시도부터 잘못됐고 애초에 국비 받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보강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그 불용액이 이렇게 8억씩이나 처리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또 대한독립만세길 어떻게 또 만들 거예요? 와보면 병천순대길 가보세요. 이게 순대길이지 무슨 여기가 독립열사의 고장인지 모르잖아요. 거길 그렇게 조성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약 1% 정도에 가까우니까요. 이것도 2020년도 결산이지만 4.3% 정도는 너무 높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올해 2021년도 예산은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잉여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올 연말에…. 또 12월 달에 2022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면 저희는 올 예산에도 약 4% 이상 가까운 불용액 관련해서만큼은 심도 있는 예산심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이종담 위원, 수고하셨어요.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3조의 큰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 시정 이래 처음으로 작년에 국비가 1조 2,539억 원 최대로 확보했는 원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거의 3분의 2를 넘어서는 정도의 국비인데 지금다수 의원님들 연석회의 때 많은 의원님들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국비나 보조금이 불용액 처리됨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코로나 정국의 뒤에 숨기에는 사실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이 여기에 쏠림은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물론 동원되고 이렇게 하시느라 어려운 공무원도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용액은 많이 처리된 거에 대해서 결산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232페이지 보면 우리 계속비 이월사업에 3개, 4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담헌 관련해가지고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이 사업도 국가사업인가요? 이거 다른 지역의 유교의 어떤 본산이라고 안동에 갔더니 유교관도 있고 굉장히 사실은 볼거리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부분 많이 돼 있는데 왜 우리 이거 이월이 됐죠?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박남주 위원 예, 일단은 토지…. 이유는 알았습니다.

위에 있는 암행어사 출두야 사업도 토지 매입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는데 밑의 공기 부족도 결국은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 지연되어서 이월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면 되나요?

○박남주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사업들 다들 우리가 예산심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또 최초로 예산을 심사할 때도 토지 매입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해서 물었을 때 뭐 문제 없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하면 결국은 또 토지 매입이나 이게 발목을 잡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이런 것들도 촘촘하게 해서 당초 내의 해당연도에 계획한 대로 해서 이월 또는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고요.

한 가지는 이거는 뭐 감사 때도 얘기해야 될 일인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230페이지 보면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5개 예술단체의 활동이 굉장히 사실은 저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불용액도 나왔는데 우리 시가 유례없이 5개 단체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건 전국에서도 참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단원들의 인건비만 100억에 육박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원들의 어떤 생계고 단원들의 어떤 활동할 수 없는 배경에 의해서 그렇다고 한다치더라도 100억이라는 인건비를 들여서 월급을 주고 있는 건 결국 시민들 혈세로 지금 하고 있다면 단원들이 또 우리 시민들의 이 어려운 암울한 코로나 시국에 무엇인가 좀 힐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시민들 곁으로 찾아가서 하기를 바랐고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들 계속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 벌써 상반기 6개월이 지났지만 체감도 있는 저도 포함해서 대부분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시민도 굉장히 어렵고 노인분들도 사실은 나오지 못해서 그랬으면 진짜 TV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파트 동에서라도 규모가 있게 없게 상관없이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좀 좋은 날에 공연을 해준다든지 아파트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각 학교나 이런 데 아이들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좀 교사들과 포함해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다 할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참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의원인데도 어려운데 일반 시민들은 더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면서 적어도 이 관현악단으로 시민혈세를 급여를 받고 한다면 그에 상응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도 결국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과 전혀 무방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100억이라는 예산을 오늘 결산서를 들여다보면서 결국은 불용액도 뭐 행사 미개최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활동 못하고 있는 답답함도 단원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해 1년은 우리가 그렇다 해갖고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갔었지만 이제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는 게 우리 일상화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원들이나 예술인들에 대한 활동이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는 행정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올해 연말에 있을 감사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더 실망스럽지 않고 기대에 부흥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기를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같은 공무원인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 일선이라든지 그 최전방에 있는 공무원들은 똑같은 급여를 받고 소위 말해서 과로로 이렇게 쓰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환경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너무 또 일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조직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런 상실감들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쉬는 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시민혈세로 급여를 받으면 그에 합당한 어떤 활동은 해주는 것이 맞는데 스스로 자구책을 이렇게 못한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자극을 주고 그런 독려도 하고요. 유튜브 방송하고는 충분히 리플레이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직접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내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상 위원 과장님 저기 230페이지에 코로나19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해서 불용금이 또 있었어요.

근데 또 231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이 같은 항목으로 또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은상 위원 그럼 예비비 지출도….

○이은상 위원 같은 맥락이라고요?

○이은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이은상 위원님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행업체 관련되어서 솔직히 말하면 작년에 저희들 1월·2월 달까지는 여행을 그때까지는 갔었었지만 3월부터는 지금 해외여행 같은 거 모든 부분이 다 올스톱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올스톱이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천안시에서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이 금액을 받았나요?

○김선홍 위원 52개 업체요?

○김선홍 위원 52개 업체당 100만 원씩은 48개 업체, 그다음에 50만 원씩은….

○김선홍 위원 53개 업체요?

○김선홍 위원 그런데 이제 만일 여기에서 보면 예산에서 있는데 그러면 예비비에서는 지출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불용액이 지금 3,15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김선홍 위원 5,500 대고 이제 예산에서 8,200인데 지출은 5,000만 원이고 남은 것은 지금 3,100이 남았잖아요.

○김선홍 위원 근데 하나 물어볼 게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19 여행업체에 관련되어서 처리일자를 지출결정일자가 2020년 11월 20일이거든요. 근데 지출일자도 11월 20날 결정되자마자 바로 지급됐었나요?

○김선홍 위원 11월 달이 긴급이었었나요? 저희가?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 지출에 관련되어서 이제 몇 개 부분도 바로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가 같은 데가 몇 군데가 있긴 한데 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하고 같아서 저도 지금 난감해서요.

○위원장 김월영 오전에 결정해서 오후에 지급했나보죠.

○김선홍 위원 그렇게 가능해요?

○김선홍 위원 그게 그렇게 가능해요?

○위원장 김월영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김선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독립만세길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다 국비도 반납이고 다 모든 금액 반납인 거죠, 지금?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51억이 관련되어서 이월이 되어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선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51억은 지금 시비인 거죠?

○김선홍 위원 국비 38억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이에요?

○김선홍 위원 독립만세길 조성에 관련돼서는 96억 6,000만 원이 총 금액이라고 신문기사상에는 나와 있고요. 거기에 국비가 38억 3,000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2020년 예산현액은 60억으로 되어있거든요.

○김선홍 위원 이거에 관련되어서는 자료 좀 정확하게 주시고요. 5월 8일 날 백지화 발표를 하셨다라고 들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국비 반납 일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대한독립만세조성길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취소가 됐는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늘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는 한결같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실 이월되는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실 때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행업체재난지원금 지급된 업체 자료 좀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위원장 김월영 예.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위원 (마이크꺼짐)담헌 관련해서 토지 매입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지적도.

○박남주 위원 (마이크꺼짐)어느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건지.

○위원장 김월영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결산은 뭐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집행한 내역에 대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의하는 건데요. 아까도 전체 부서들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불용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과 불용액 비율이 8.4%예요?

○이종담 위원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해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상임위에 소속된 우리 과들 중에 비율이 8.4%예요.

금액도 이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24억인데 우리 시의 전체 불용액으로 조성되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쓰다 남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불용액과 동일하게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는 우리 전체 예산의 1% 내외인 거에도 한참 벗어나 8.4%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19도 있겠지만 사업의 정확성, 또 사업의 시기조정이라든가 이런 거 잘못됐기 때문에 아마 발생된 비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제가 디테일하게 여쭤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불용내역 중에 보면 뭐 체육대회 같은 경우 취소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코로나19로 생활체육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2억 3,900만 원 정도 취소됐는데 이 대회는 뭐죠? 맨 위에 234페이지 맨 상단에 불용내역 중에 첫 번째 거.

○이종담 위원 어떤 사업들…. 뭐 각 종목단체별로 사업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나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235페이지 볼게요. 235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11억 원 이거 사업 취소됐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이종담 위원 아니, 생활체육공원 어디….

○이종담 위원 아,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근데 그 배드민턴장 이거는 그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사업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배드민턴협회라든지 우리 체육단체·종목단체협의회하고 간담회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거기에 주차장 조성해 주기로 약속했던 건데 이렇게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종담 위원 당시 시장님께서도 배드민턴대회 오셔서 찰떡같이 약속했고 배드민턴동호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 동아리하시는 분들하고도 거기에 주차빌딩해 주기로 약속했던 사항인데 나 이거 보고 아침에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 아파트 어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 민원을 어떤 주민들이.

○이종담 위원 인근?

○박남주 위원 그건 아는데….

○박남주 위원 (마이크 꺼짐) 거기 산을 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이 들어오면 그 산 자체를 능선을 다 밀어버리면 공원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두산위브에서 집단반발하는 걸로…. 저희도 지난번에 이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박남주 위원 (마이크 꺼짐) 그래서 도저히 그 입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면 이거…. 아예 거기는 아주 조직적으로 반대를 했었더라고요, 위브에서.

○이종담 위원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거기가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어서 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이 오면 주차난 때문에 심각해요.

그러면 그 대안은 뭐 있으세요?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축구장 쪽이라든지 어느 쪽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그 앞에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뭐 그쪽에 주차빌딩을 대안으로라도 올려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안을 만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나중에 약속된 부분들은 또 어떻게 지킬 거며 또 거기 주차난은 아시겠지만 주말에 가보면 차 댈 데 없어가지고 빙빙빙 돌다가 막 불법주차하고 거기 엉망이거든요.

그 안에까지 물론 대요. 대는데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종담 위원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기왕이면 확보된 금액 이렇게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참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우리가 특교 하나 10억, 뭐 8억이든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하려면 장관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내려 보내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로만 돈 1억, 2억, 10억이지 이게 굉장히 큰 금액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럼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신속하게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여론수렴과정이라든가 거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이런 불용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차후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체육진흥과 예산이 올해도 올라올 텐데 올라왔을 때 저희가…. 저는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 항상 이런 거 봐요. 결산검사자료 보고 불용액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전 예산 삭감할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저는 예산 삭감도 하고 증액 필요성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결국에 이게 표본이 돼서 결국에 예산심의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예산은 지금 집행 중이잖아요, 그죠? 우리 6월 달 지나고 상반기 아직 안 지났는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지금 쓰고 있는 2021년도 예산도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지금 8.4%인데 최대한도로 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에 가까운 근사치에 맞춰서 비율적으로 낮춰서 집행이 가급적이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방금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이월된 불용액에 대한 염려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에 3.4%인데도 여러 가지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 체육진흥과는 8.4%라는 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좀…. 물론 이제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심도 있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한 말씀 해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뭐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복지문화국 과 전체적으로 아까 세입·세출 관련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불용액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가 전체 결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현액이 한 3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쓰고 남은 돈 잉여금이 7,038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전체 예산의 23.5%인데 그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반납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만 남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뭔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쓰고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불용액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불용액이 모여져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우리 시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매년 얘기를 하셔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계속 낮춰라 낮춰라했어요.

그래서 낮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 가까운…. 올해 2020년도 결산기준으로 봤더니 2,77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요.

그러니까 0.97% 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다행히도 우리 시 전체 예산의 0.97%인 데에 비해서 0.8%다 해서 적정하게 잘 쓰셨다…. 그래서 칭찬의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이 드리라고 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남을 수 있습니다만 시예산 전체 규모와 비슷하게 불용액도 남아야 되지 특정한 부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은 많이 달라고 해갖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할 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놓고 결국에는 결산할 때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불용처리되거나 해갖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결산할 때 심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도 불용 비율이 높았으면 저희는 당연히 다음연도 연말에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때 이걸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교육청소년과는 예산을 잘 받아서 잘 집행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우리 특히 교육청소년과장님 예산이니까 그 예산들이 잘…. 예산도 잘 세워야 되지만 또 그 세워진 예산을 적정한 곳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2020년도 예산 보니까 잘 하셨고요. 반년 남은 동안에도 올해 2021년도 예산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정하게 100% 쓰일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정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청소년과가 마지막 결산심의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면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도 우리 이렇게 이종담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듯이 정말 불용액이 가장 적게 그동안에 앞서 심의했던 행정부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하셨는데 청소년과에서는 정말 일을 잘 하셔서 이렇게 불용액 없이 이렇게 잘하셨다는 말씀 더불어 저도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