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길자 외 17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7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도로법 제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서 기존 조례안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 조례안 변경됨으로써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 거지요?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확장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육종영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육종영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소개한 본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566-1번지 도로 일부가 농로로 되어 있어 도로 폭이 좁아 차량운행과 도보 통행 시 위험요소가 많고 불편하여 해당 도로에 대한 도로 확장을 요청하는 내용과 송남리 18번지 일대는 차량의 교행량이 많음에도 도로 폭이 좁고 사거리 교차로가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차량사고 등 매우 위험하여 도로 폭을 확장하고 교차로 구조 정상화를 요청하는 청원 내용입니다.

청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당부 드리며 청원 소개의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육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과 서북구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 볼게요.

지금 검토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농로 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행금 위원 농로로 되어 있는 걸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김행금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선에서 어느 정도 대화가 오고 가셨어요?

○김행금 위원 도시계획선에서 지금 천안시에 아마 전체 농로 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게 천안시에 가장 많이 있을 것이고….

이 길이 중간에 나고 있다가 중간에 이 지금 210m. 이 구간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김행금 위원 어려움이 있고….

○김행금 위원 지장물이 없는 데를 찾아서 하는 게 빠르지, 지장물 있는 데를 한다는 건 그만큼 혈세도 흐르지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김행금 위원 이런 곳이 서북구뿐만 아니라 아마 동남구에도 이런 경우가 더러 많은데 지금 과장님의 의중에서는 육종영 의원님께서 청원요지서는 내주셨고 설명을 해 주셨지만 청원이 들어온 거는 청원답게 해결해 보잖아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는 방법을 택하시잖아요.

○김행금 위원 과장님께서 이걸 장기간으로 보고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대충 뽑아보셨어요?

○김행금 위원 개설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시고, 개설하기에는 지금 현 상황으로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그런 뜻인 거지요?

○김행금 위원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셔요?

○김행금 위원 그죠, 그런 게 어려움이….

○김행금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빨간 선이 그어지면서 돼 있는 이 표시인 거지요?

○김행금 위원 빨간 선이….

○김행금 위원 안 그려져 있는 여기….

○김행금 위원 여기서 농로길 여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행금 위원 참고로 천안시 내에 농로길에 이런 도로가 많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셔요.

○김행금 위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고 본 위원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저도 도농복합도시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많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걸 참고로 하셔서….

당사자인 육종영 의원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는 의정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도로에 연결되는 거는 청원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를 받아주면 어떠한 선례를 남기게 돼서 다들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근데도 그분들이 받아서 여기에 올라오는 청원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 과장님이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천안시에 이런 도로가 정말 많이 있다. 그거 마음속에 넣고 계시고요.

도시계획선이 그려져서 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육종영 의원님 부담을 느끼시는 걸로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소댕이3길이요. 송남리 18번지 일원 여기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죠?

○김길자 위원 사실은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 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장상황을 보니까 학교하고 앞에 건물이 크게 있어서….

○김길자 위원 사실은 다른 지역 같으면 여기를 차 없는 그런 도로로 만들 자라고 나올 법한 그런 도로인데 물론 도로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중요한데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앞이라. 이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육종영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송남리 566번지는 기존에 소로 1-233 도로가 개설이 일부가 됐는데 비싼 돈을 들여 개설했는데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끄트머리가 94m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로 역할을 못하고 지금. 그래서 이게 시급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송남리 18번지 성거초등학교가 정문 있는 쪽입니다, 이쪽이. 정문은 이용 못하고 성거농협 쪽에 후문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유가 도로가 좁고 불법 주차하는 사례도 많다 보니까 더 위험해 갖고 정문을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후문을 이용하고 있어 가지고 빨리 시급하게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그런 청원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육종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학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일수록 도로는 개통을 안 하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뒤에도 길이 있으면 굳이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이걸 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저는 시기적으로 봐요.

물론 지역구의 의원님이시니까 이거 하는 게 시급한 게 맞지요. 저라도 그렇게 답변하실 거고.

근데 여기 지형상을 보면…. 전혀 길이 막혀 있는 학교라면 얼른 뚫어야지.

근데 후문과 정문 사이를 두고 볼 때 1곳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만전을 기해서 추후에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 의원 근데 후문 쪽에는 지금 현재 교통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거든요.

그래도 일부 학원 차 같은 데는 정문 쪽으로 다녀서 학생을 등하교를 시켜주고 있는데 도로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이 청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김행금 위원 여기 성거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가 의원님 아세요?

○육종영 의원 네?

○김행금 위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육종영 의원 300명 정도 넘게….

○김행금 위원 300명이 뭐가 많습니까. 300명이면 성거초에 학생이 많은 게 아니죠.

○육종영 의원 읍·면 지역은 많은….

○김행금 위원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그러면….

중·고등학교라면 어머니들이 태워다 줘서 교통량이 많다고 보지만 그래도 원거리라도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안전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종영 의원 이게 도로 확장해야 안전하다니까요, 위원님.

지금 이 상태보다 확장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김행금 위원 아무튼 의원님 청원이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네,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실은 사실 이 도로는 저도 예전에 많이 다녔던 길이거든요. 다니면서 느꼈던 점이 정말 위험하다.

차량은 상당히 많이 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좁은 도로이기도 한데 통행량은 상당히 많은 도로예요, 거기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행정부에서도 사실상 이게 “필요성 있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검토보고가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청원도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도로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송남리…. 망향로죠? 이 부분 같은 경우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일부 구간은 뚫어놓고 나머지를 연결을 안 시켜 주면 이건 낭비다. 예산상의 낭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확장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문 쪽도요, 정문 쪽은 제가 이렇게 보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조물이 있어서 상당히 확장에 난해함이 있겠지만 통행량을 봤을 때는 정문 앞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학교 앞이라 “도로가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긴 했지만, 그 얘기도 맞지만 제 생각으로는 빨리 확장을 해서 차량이 제대로 흐름이 되게끔 해 줘야지만 거기다가 안전한 펜스라든가 안전…. 그걸 설치해놓으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해서 선을 긋는다고 그러잖아요. 도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청원까지도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제대로 딱 빠른 시일에 지정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자….

○배성민 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배성민 위원 그래도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은 잡고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부에서도.

○배성민 위원 그래요. 빨리 필요한 부분은 빨리 빨리 해서….

○배성민 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육종영 의원님, 이 청원의 본질적인 취지와 목적이 뭔가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의 통학을 배경으로 이 취지가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이 지역민들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양쪽을 해 달라는 취지로, 목적으로 올라온 건가요?

그거에 따라서 도로개설의 우선순위라든지 형태가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육종영 의원 송남리 18번지 학교 앞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이 청원을 내주신 거고요.

소로 1-233도로는 도로도 일부 개설해 갖고 했는데 도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차장 역할밖에 못한다 그래 가지고….

원활한 소통….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낸 청원입니다, 이게.

○위원장 정병인 우리가 성거초등학교 앞길이 성거길로 표현하는데 23번 국도하고 성거길하고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성거초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성거자이아파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23번 국도를 지나 가지고 에스케이….

성거 행정복지센터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환류 시스템인데 중간에 원래는 빠져나가는 도로가 중간 도로가 없거든요. 거기 한 1km 반경 내에 중간 도로가 없어서 지금 위쪽 망향로는 중간 도로의 개념인 거고. 그죠?

○육종영 의원 네.

○위원장 정병인 그래서 교통량을 분산해서 우리 성거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교통량의 흐름들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중간 도로 망향로는 제안하신 것 같고, 그 밑에 성거초등학교의 정문 쪽에 소댕이길은 정문 쪽에 성거길이 계속 막히다 보니 후문을 이용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통학의 안전을 위해서 농로길을 2차선으로 교행할 수 있도록 확장해 달라는 청원이신 거지요?

○육종영 의원 네, 맞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농로 길을 2차선으로 만든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만 되는 건데 앞전에 존경하는 우리 배성민 위원님께서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급했으면 도시계획선이 왜 여기서 끊겼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길이라는 것은 한번 내놓으면 길이 나면서 주변의 길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인센티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전혀 앞에 길이 없으면 지금까지 학교의 교통량이 많아지고 이런 거에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여기서만 유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학교 측에서, 교육청 쪽에서 어떠한 지침을 내리면서 이렇게 가야 시민의 혈세가 덜 흐르잖아요. 아닌가요, 학교 측이니까?

본 위원도 초등학교들이 제 지역구에 많이 있을 때마다 이와 유사한 걸 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신경을 더 써줘야 이게 맞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황천순 의장님의 요청으로 제 지역구에 있는 천안여고에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길이 원활한 데도 일방통행이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태우고 오면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길을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할 때 예산도 많이 들지만 앞으로 시행차 많이 갈 것이고 시기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농협 있는 길을 택해서 “박스 있는 터널로 가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그런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그래도 앞길이라도 있다는 차원이 있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임)

이 부분이 왜 도시계획선이 다 그려졌는데 순차적으로 그려질 계획인 건지,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지….

이렇게 시급하다 하면 도시계획과하고 과장님은 다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대화가 오고 간 겁니까?

○김행금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학교 부분이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김행금 위원 주로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라 위험하고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고 이게 그렇다면 수고스러워도 교육청과 연관해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신경을 쓰느냐?” 이런 걸 서로 교류하셔야 도로도 빨리 나지만 “시민의 혈세가 덜 흐르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장물을 보상할 때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이 길을 내면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농로길하고 편도 1차선 도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학생을 위한 길인지, 이쪽 지역민들의 토지주들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 건지를 과장님은 아실 거니까 학생을 위한 도로를 개통하라는 것에 의지가 크시다면 교육청 쪽에도 연계해 보셔야 좋지 않냐….

도비라도 확보받고 또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시민의 혈세가 덜 흘러야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려요.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길자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 확장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 건은 성거읍 송남리 566번지 일원 약 240m의 도로 중 폭 6m의 146m를 제외한 94m는 농로로 사용되어 차량운행과 도로 통행 시 불편함이 많아 94m의 농로에 대하여 도로확장 및 송남리 18번지 성거초 정문 앞 도로는 차량 교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좁으며 사거리형 교차로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 차량사고 등의 위험이 매우 커 도로 폭을 확장하여 교차로 구조를 정상화시키고 차량교행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로 확장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도로확장 개설을 요청하는 해당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23호선과 연결되는 일부분이 비법정도로인 농로로서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예산확보를 통한 토지보상 및 개설 등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3리 주변 도로 확장 청원 건은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당23로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이종담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불당23로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불당23로 4차선 도로가 출근 및 등하교 차량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안 버들유치원 앞 도로변에 공간을 확보하여 버스베이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등하교 차량을 위한 통학로도 마련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청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소개한 불당23로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 청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먼저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모두발언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다른 해결방안은 있으신지 먼저 제안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이종담 의원입니다.

불당23로 4차선 도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데는 속도제한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서 속도가 30km 이내로 제한을 받고 있지만 반대 차선에서는 육칠십 킬로 이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니까 한 방향으로만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반대 방향은 없으니까 막 달리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셔틀버스만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걸어서 오는 아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혼잡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버스가 그곳에서 계속 정차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부모, 버스, 승용차 뒤엉키다 보니까 그곳이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버스베이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요.

또 현장에도 가보면 물론 애초에 신도시를 설계할 때 학교 앞에는 버스베이라든가 이런 정차장 같은 걸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불당신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 토지…. 되게 비싸서 그런지 LH에서 인도를 상단 폭을 적게 해서 추후에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데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청원을 하면서도 완충녹지를 훼손해야 되고, 훼손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근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현재 현행법으로는….

맞나요? 한 10년 정도 경과 해야 손을 댈 수 있지요?

○이종담 의원 그래서 저도 그런 법률적인 부분도 잘 알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혹시 다치거나 사망할까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청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인 면이라든지 또 법에서는 그렇게 완충녹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한번 시에서 그런 법률 외에도 혹시 버스베이를 설치하고 인도를 좀 더 확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 의원도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주민들의, 또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청원을 받아서 넘겼고요.

이런 걸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도 공원녹지과니 전 부서하고 다 했어요. 근데 서로가 이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핑퐁 하다가 결국에는 청원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맡아서 하게 됐는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은 “교통시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버스베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승하차라든지 혼잡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과장님과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는 있는데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요.

아까 말씀 중에 대형버스가 버들유치원 안으로는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있나요? 구조상 못 들어가게 돼 있나요?

○이종담 의원 원래 LH에서 신도시를 조성할 때 그 위치가 유치원 부지가 아니었어요. 저쪽에 ― 어디냐 하면 ― 파크푸르지오 앞쪽에 보면 상가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자리잡게 돼 있다가 2014년경인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학교는 학교끼리 묶는다고 그래 갖고 지번을 변경하면서 교환하면서 그쪽을 상업시설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부지가 협소하게 돼 가지고 안에 버스가 들어가질 수 없는 정도의 공간이 됐고, 또 대부분 요즘에 토지가 신불당 지역이 비싸다 보니까 아마 교육청에서도 최소한의 면적만 확보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성민 위원 청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사실은 제가 검토 중에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데 그렇다고 아이들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행정부에서….

사실 우리 행정부는 ― 제가 가끔 쓰는 말이 있는데 ― 법보다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 법대로만 하면….

법대로 해야 되죠. 우리 행정부에서는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법을 어기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우리 행정부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해서 다른 청원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그러면 1가지 질문을 해 볼게요.

과장님은 이 청원서 내용에 대해서 추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배성민 위원 아무튼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종담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정병인 이종담 의원님.

○이종담 의원 우선적으로 버스베이가 설치가 시간적인 거라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우선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쌍방향 교통 단속할 수 있는 CCTV, 속도 감시카메라 1대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도로변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것도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유치원 앞에 방지턱도 다시 한번 정비 좀 해서 우선적으로 그것만이라도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낮출 수 있는 그런 환경 먼저 만들어 놓고 버스베이는 추후에 그런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또 여기 계신 건교위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종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잘 참고할 거고요.

또 다행히 이종담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끼리는 사전에 논의된 게 뭐였냐 하면, 청원도 좋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버스베이를 만드는 건 좋은데 가장 큰 걱정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완충녹지를 변경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청원을 받아야 된다. 그게 대합의였고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줄자로 정말로 도로가 몇 미터인지 정확하게 재봤어요. 법정 최소 폭에 딱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베이를 만들 수 있는 최소 폭의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인도 폭이 줄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 인도 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방법을 실은 공원녹지과장님을 통해 가지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실은 이 방법을 풀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이곳을 일차적으로 해 주지만 요즘 버스베이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곳을 하게 되지만 만약에 2차, 3차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할 거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는 현행법 안에서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버스베이를 만들어 드리려고는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추후에 이종담 의원님과 현실적인 그런 대안 방법들을 찾아 나가 주시고 또 이종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현실적인 대안 방법이 찾아지기 전에 이차적으로 그렇다면 속도제한이나 신호체계들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논의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길자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불당23로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등하교 시간에 인근주민 차량과 등하교 차량으로 매우 혼잡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 천안버들유치원 앞 불당23로에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불당23로 버스베이 설치와 통학로 개설은 인접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경우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공원 폭 축소가능 여부, 빗물관련시설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원부지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 도로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 및 인도 폭 축소를 통한 버스베이 설치가능 여부 등을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불당23로 버스베이와 통학로 개설 청원 건은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복아영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용곡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용곡한라비발디아파트 후문방향에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입주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에 대하여 우려가 커 입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단지 후문 좌회전 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를 험프형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청원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신호등 설치 및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청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복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아영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본질적으로는 아파트에서 좌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병인 결국은 정문을 통해 가지고 좌회전, 좌회전해서 결국 그 앞 도로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는데 정문으로 나가지 않고 어차피 왼쪽 방향으로 나갈 차량들은 후문으로 좌회전해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좌회전을 열어 달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신호등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그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현재 후문에, 왼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후문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횡단보도의 신호주기만 주면 실은 좌회전은 자동으로 열리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정병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약간 커브에, 약간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만약 그걸 감안하면 실은 횡단보도가 커브길 가까이 있는 왼쪽보다는 오히려 커브길과 더 떨어져 있는 오른쪽 길이 더 훨씬 교통운전자나 또는 보행자에게 더 안전한 것 아닐까요?

○위원장 정병인 네, 청원이 올라오는데 1,197명의 청원이 쉬운 게 아니어서 의회에서도 상당한 압박과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만큼 지역 아파트 주민분들이 후문을 통한 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경찰, 교통안전 시설을 심의하는 곳과 사전 논의와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분들의 이런 의견들이 잘, 오염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후에 우리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이 주민분들과 담당 부서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검토해 보신 후에 아마 경찰서와 2차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아영 의원님께서 마무리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좌회전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여기도 카메라 설치하지 않나요?

○김길자 위원 근데 거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제가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주변이 아닌데도, 중학교 주변인데도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좌회전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카메라 설치되면. 과속을 하거나 응달이라고 해서 미끄럽고 과속해서 달려서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카메라가 있으면 주민들도 더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미끄럽다고 해도, 커브길이고 미끄럽다 해도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게 지켜진다면 “좌회전 신호를 줘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200명 정도의 청원이 올라오면 이것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두 분이 아니고 이삼백 명이 아니고 1,000명 이상의 이런 청원이 올라올 정도이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가 원하는 숙원사업이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사실, 지금도 거기 불법 좌회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후문 쪽 나가서.

불법 좌회전하든지 아니면 우회전해 가지고 커브길에서 우회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고 위험률이 높아요. 불법으로 하니까.

불법을 안 하고 오히려 신호체계를 해 주면 지금보다 더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 잘 아는데 불법….

지금 가보시면 아침에 불법으로 하는 분 많습니다, 좌회전. 아니면 우회전해 가지고 바로 좌회전하다 보면 정문에서 나오는 차하고 이게 사고의 위험성이 더 많을 거예요. 우회전해 가지고, 우회전하다 보니까 유턴 표시가 없거든요.

그래 갖고 길게 돌아서 오다 보면 정문에서 오는 차하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되는 사유가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하면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겨울철에 잘 안 녹아요. 안 녹는 데 있지만 우리가 제설하는 분들이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더 제설에 신경을 쓰셔야지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시면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복아영 의원님.

○복아영 의원 사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자.”라는 입장과 “안전을 위해서 불가하다.”라는 입장. 결국에 ‘안전’이라는 단어 아래서 충돌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후문으로 진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문으로 나가면 사실 거기 유턴 표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곡동 삼성쉐르빌을 통해서 거쳐 가지고 거기 좁은 골목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또 더군다나 인도도 없을뿐더러 용소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 2011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흐름과 교통량이 많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길자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및 험프형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설치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용곡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아파트 후문방향에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용곡한라비발디 입주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에 대하여 우려가 커 입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단지 후문 좌회전 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를 험프평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에 좌회전 신호등 설치 및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는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분석하여 신호주기 검토, 중앙선 절선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 심의 및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부서에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신호등 험프형횡단보도 설치 청원 건은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려 볼게요.

○김행금 위원 지금 수탁하고 있는 두드림센터….

도시창조두드림센터 그 위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수탁기관을 다시 재수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전문성으로 있는 분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김행금 위원 문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김행금 위원 며칠간 제안받으실 건가요, 기간?

○김행금 위원 그러면 현재 심사위원은 구성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김행금 위원 그러면 동의를 해 줘서 진행을 할 경우에 205쪽에 있는 이 인건비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추가가 될 계획인지, 아니면….

○김행금 위원 더 이상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김행금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이 공모를 했을 때 얼마만큼 이 공모에 응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셔요?

○김행금 위원 과장님,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원활하지가 못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잘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김행금 위원 취지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수탁기관이 바뀐다 하면 경쟁성이 더 있다 보면 노력을 많이 하겠지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수탁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지금 있는 곳에서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천안시민들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신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이 2년이지요?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위탁…. 현재 맡고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얼마나….

○김길자 위원 6년….

○김길자 위원 그러면 2년씩 세 번을 지금….

○김길자 위원 그렇게 하신 건가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6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천안시에 이렇다 할, 아파트는 많이 들어섰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아파트 위주의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위탁을 한다고 할 때는 경험보다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위탁센터를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위탁조건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매스컴에서 보다 보면 새로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재생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탁조건을 심사하실 때 그런 조건을 제시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길자 위원 대부분 이런 위탁을 하는 경험, 그런 거…. 경력에 대해서 더 많이 치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재생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에서는 좀 더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의무적으로 이거를 운영해야 되나요,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권오중 위원 공모사업 선정할 때 그때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관계랄까…. 도시재생대학을 15기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근데 자발적으로 그걸 원해서 참석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다 없더라고요.

○권오중 위원 현재 도시재생센터가 2년씩 세 번, 6년 동안 운영한 거지 않습니까?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시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 중에서 가장 ― 내로라할까 ― ‘PR(Public Relation)’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지요?

○권오중 위원 연(年)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본 위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우리 도시재생과 내에 한시임기직 직원을 두 분 정도 둬서 운영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3년 동안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사실 크게 못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천안시가 사실 도시재생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역세권 도시재생, 남산지구 도시재생, 이번 봉명지구 도시재생.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나. 냉철하게 분석해 볼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같은…. 아파트나 도시재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의 가장 큰 상권 문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원도심상권 활성화 같은 경우 여기 도시재생센터 현재 위치가 그곳에 있어요. 그죠? 두드림센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6년 동안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했나. 좀 안타깝다.

○권오중 위원 2년씩 세 번 했다는 거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죠?

○권오중 위원 위탁기간이 2년씩 하는데 여기는 2년씩 세 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에서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번에는 선정방법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LH에만 제한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투명하게 진짜 여기에 사업이 잘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관계 주무관님들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번에 민간위탁이 바뀌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게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제안서를 받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LH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법인·단체들, 관련 단체들에게 오픈해서 철저한 심사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싶다는 취지와 목적이 있으신 거지요?

○위원장 정병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은 5년 전에, 6년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처음 만들 때 만들고 위탁할 때 지역사회와 논의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H에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논의할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냐 하면, 실은 지역에서 주거운동을 했던 단체와 전문인력이 안타깝게도 천안시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도시재생이라는 워딩(wording) 자체가 도입되기 초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H에 위탁을 주더라도 LH의 역할은 뭐였냐 하면 천안시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지원사업들을 대체해서 그분들이 주도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역할은 지역에서 주거운동을 할 수 있고…. 지역에서 이 주거운동을 할 수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인력들을 양성하고 키워서 사람을 남기는 사업들을 수년간 해야 된다는 게 전제였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6년이 흘러왔고요.

타 지역을 보면 실제로 학교나 LH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거운동을 하셨던 분들,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면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들을 함께 고민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현장 전문가를 센터로 초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물론 LH….

전문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무엇을 중점으로 볼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실은 LH나 연구소, 학교 등도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활동했던 타 지역의 센터나 그런 분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으세요.

타 지역에 저희들이 답사를 가보면 학교 출신…. 연구원 출신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괜찮으신 분들을 스카우트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분들에게는 2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분들에 재량 권한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재량 권한을 주어져야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에 맞게, 스카웃에 맞게 연봉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행정적인 연구나 학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현장접근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의 사람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나 인건비나 이거는 처음이지만 유동적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신 거지요?

○위원장 정병인 그렇게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 공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위탁 내용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조례안 10조에 보면 과장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이 관리지원센터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거지요?

○권오중 위원 그럼 이것도 위탁 주나요?

○권오중 위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기능이 기존 위원회 그런 기능입니까, 그러면? 위탁을 안 주면?

○권오중 위원 센터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센터….

○권오중 위원 센터 운영 안 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아니, 10조에 보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게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혹시 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권오중 위원 아직 초기 단계라 아직 지금 검토를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권오중 위원 통과되면 서서히 준비하시려고….

○권오중 위원 방침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추후 검토하실 거라고….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미첨부 사유 보면, ‘대상’에 보면 과장님,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구조전문위원회’ 이것도 저희가 만드는….

시에서 이걸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구조전문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권오중 위원 앞으로 이분들한테 그러면…. 지금 추계서를 보니까 10건에 2,000만 원이면 1건에 2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구조전문위원회에서?

○권오중 위원 그건 아닙니까?

○권오중 위원 다른 민간업자한테?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8조에….

6조는 점검대상이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이고 8조는 해체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여기에 규정돼 있는 대상들이 지자체마다 많이 달라요. 그죠?

○위원장 정병인 저도 지금 몇 군데를 보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다 대상이 다르네요.

○위원장 정병인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페이지가 넘어가 버려서 찾기가….

여기가 지자체마다 해체 신고하는 대상 건축물을 각기 하면 일관된 통일성이 없지 않을까요?

○위원장 정병인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축조신고 대상에 가설건축물 넣는 거는 천안시 행정에 바람직한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해당 공무원들은 많은 업무량과 대상이 넓어져서 조금 많이 힘드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타 지역에서도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넣되, 몇 가지 또 추가사항이나 제외사항을 규정을 달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운영하시면서 1년 정도 운영해 보시면서 현실에 맞게 포함하거나 아니면 제외해야 할 부분들이 생기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용인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 중에 우리가 전시하는 견본주택 같은 것들은, 또는 이와 비슷한 것들은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포함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우리 ‘천안시 건축 조례 제39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공작물은 무엇무엇이 포함이 되지요? 여기에는?

○위원장 정병인 우리가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11조에 근거하는, 건축 신고되어 있던 그런 공작물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위원장 정병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위법에서 정한 대로….

○위원장대리 김길자 직선거리에 대해서는 그전에 300m라고 되어 있던 게 지금 직선거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는 300m라고 해 갖고 실제로 공사할 때는 300m보다 더 거리가 더 멀었던….

○위원장대리 김길자 그래서 그러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멀어질 수….

○위원장대리 김길자 명확하게….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일수 정하는 거는 명확하게 그냥 한 달, 30일, 60일로 이렇게 확정지어 놓으신 거지요?

명확하게 하시려고 날짜를 정해놓으신 거지요?

○김길자 위원 그렇고, 서면 심의하는데, 서면 심의는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나요, 그동안에는?

○김길자 위원 서면심의는 원래 심의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개최심의 비용하고 서면심의 비용하고 같은 비용인가요?

○김길자 위원 그것도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왜냐하면 대면 심의를 할 때 수당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심의하기는 참석해서 심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비대면으로 하면 그래도 “몇 퍼센트를 준다.”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로 그냥 수당을 전체 지급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김길자 위원 똑같이 그냥 지급하시는 거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국인데 저희는…. 항상 우리는 개최심의를 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무 서면심의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들은 또 “개최심의가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조금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개최심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앞서 김길자 위원님이랑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지금 보니까 19조에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능 같은 걸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이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그 밖에 공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국에 심의하는 건데 근데 이 조항으로 인해서 사실 서면심의가 더 많이 활성화될까봐 조금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복아영 위원 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