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6월 1일(화)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안미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병훈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80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위임기간 종료로 2021년부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기에 감면 조항 삭제, 일몰이 도래한 감면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규정의 감면기간 연장,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 공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및 특정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이 2021년부터 조례가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해당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일몰이 도래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규정으로 감면 적용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의 인용법령을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설 안 제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재산세 부담 최소화 및 감면 유지를 위해 조례에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 안 제8조의3 천안강소연구특구지역에 대한 감면은 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의 지정에 따른 강소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연구소 등의 입주 촉진을 위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관련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욱 의안번호 제3380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진 위원 네,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보면 4조, 5조, 7조는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병훈 예.
○유영진 위원 그리고 8조의3을 보면 이게 지금 세금 감면이 통과가 될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통과가 됐을 경우는 언제까지 면제가 되고….
○세정과장 서병훈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7년간은 100% 면제해주고요.
○유영진 위원 아, 7년간은 100% 면제입니까?
○세정과장 서병훈 예, 그리고 3년간은 50% 면제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럼 도합 10년간은 면제를 하는데 7년간은 100%고 3년간은 50%라는 얘기죠?
○세정과장 서병훈 예, 예.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영진 유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제1호 및 제2호 중 조례특례제한법을 홑낫표를 넣어 각각 「조례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수 회계과장입니다.
119쪽 의안번호 제3381호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R&D집적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 및 내용변경 등 8건으로 토지가 7만 3,972㎡, 건물이 3,429㎡로 예정가격은 1,154억 원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입니다.
121쪽입니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 및 내용변경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R&D집적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남도에서 충남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요청이 있어 기존의 토지취득 내용을 변경하고 대체부지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불당동 R&D집적지구 내에 충남지식산업센터 부지 4,510㎡를 제외하고, 신규로 4,931㎡를 취득하여 6만 421㎡로 변경 취득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807억 원입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로컬푸드 지원센터 취득 및 무상사용입니다.
동천안농협협동조합에서 종합운동장 내 사유지에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신축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토록 하여 지역 농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지역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불당동 18번지 외 4필지에 지상 2층 972㎡ 규모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 20년간 무상 사용하고자 하며, 기부채납 받는 건물의 재산가액은 사업비 기준 24억입니다.
다음 135쪽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폐기물 발생 감량화 의식을 고취하고 업사이클 전문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청년창업 등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신방동 719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39쪽 주거정비해제구역 내 주차장 조성입니다.
장기간 미추진으로 해제되는 정비구역 내 주차장 확보로 주거환경 악화를 개선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구성동 450-1번지 외 세 필지, 1,746㎡의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이며,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목천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배수지 증설을 통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목천읍 신계리 394-9번지 외 세 필지 1,436㎡의 토지를 취득하여 배수지를 증설하고 송배수관 매설 및 건축 등 358㎡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억 원이며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55쪽 동면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배수지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면 동산리 산58번지 4,140㎡의 토지를 취득하여 배수지를 신설하고 송배수관 매설 및 전기실 299㎡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8억 원이며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주차장 추가 조성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대비 주차면수 부족으로 주차공간의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이용 시민의 편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성동 260-14번지 외 4필지, 1,174㎡의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4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67쪽 토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단독주택 진출입 도로로 개설한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 원활한 교통 통행과 주변 농업인의 농경생활 지원 등 공공시설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성거읍 천흥리 469-8번지 외 한 필지, 2,527㎡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1억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욱 의안번호 제3381호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세부안건 관련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 및 무상사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도희 위원 과장님, 우리 R&D지구 내 지식산업센터가 착공식을 했죠?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네,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공사가 진행 중인데 부지가 변경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도에서 하는 거지만 어떻게 얘기를 들었나요?
왜 줄이고 왜 새로운 거를 포함시키고 하나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도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주와 건축 소유주의 분리에 대한 부분이 도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많았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도 예산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건물을 지으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건물의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는데 토지는 계속 상승을 하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 충청남도는 손해를 보고 천안시한테는 계속 이득이 되는 게 아니냐. 이 문제를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그 부지를 소유를 하게 되고 천안시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줘서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대체부지는 마련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천안시에서 해야 될 거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대체부지는 R&D집적지구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책자에 126쪽을 보시면 위치도 및 항공사진에서 전체 저희가 6만㎡를 사각형 형태로 구입을 했었는데,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만 충남도에서 매입을 했고요.
저희는 대체부지로 갤러리아백화점 맞은편, 대로변으로 해서 그 면적 정도로 해서 다시 취득을 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격이나 감정평가로 봤을 때 지금 위의 면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6년도에 매입 당시에 감정평가금액이 110만 원이었습니다, 제곱미터당.
그리고 아래 대체부지 같은 경우에는 약 130만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따져봤을 때도 지금 저희가 취득하는 부지는 평방미터당 약 2,5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산정이 되어 있고요.
시중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에서 곱하기 2∼3 이 정도의 매매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과장님,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천안시에서 토지 활용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경우에 저기보다는 갤러리아 앞쪽으로 오는 게 토지가 더 활용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순히 토지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부출연연구원이나 대기업에 R&D센터를 위치하기 위해서 몇 군데 접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관련법이 제정이 돼서 그런 부분에 법 제정이 끝나면 우리 천안에서도 그런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 지원센터 취득 및 무상사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농산물유통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도희 위원 팀장님, 작년에 업무협약 마쳤나요, 이게?
동천안농협하고 업무협약을 작년에 했나요?
○농산물유통팀장 최명섭 예. 작년도 12월 7일 날 했습니다, 업무협약을요.
○정도희 위원 이게 시유지 아니에요, 유관순체육관 앞쪽에.
○농산물유통팀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거를 제 생각에는 이거를 왜 기부채납을 받는….
이 기부채납을 받으면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건물 관리주체는?
○농산물유통팀장 최명섭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저희가 무상사용을 동천안농협에 사용하게 하는 거거든요.
○정도희 위원 무상사용하겠죠, 거기 건축비 들이고 하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최명섭 네.
○정도희 위원 토지나 건축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권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건물 관리주체가 우리 천안시가 된다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리비가 들어갈 테고 그런 거 때문에 무상사용하게 하면 되지 그걸 굳이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협약식은 다 끝났어요. 다 지난 얘기지만 마지막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자 하는 차원이니까….
팀장님 생각에 어떤 게 나으실 거 같아요? 어떤 편이 나을 거 같아요?
○농산물유통팀장 최명섭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가요.
2020년도 전년도에 부지 확보에 대한 협의가 잘 완료되고 최적의 방법을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 상태가요.
○정도희 위원 업무협약서 말고 구체적인 계약이 있어야…. 세부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산물유통팀장 최명섭 운영에 따른 세부협약은 별도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지금 아직 안 됐죠?
○농산물유통팀장 최명섭 예.
○정도희 위원 그거 할 때 그 건물에 대한 일체 관리비를 동천안농협에 주는 게 맞다.
천안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게 되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나든 뭐하든 동천안농협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최명섭 예, 관리에 관한….
○정도희 위원 관리비. 관리야 당연히 그쪽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건물 유지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물이 차서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승강기는 없겠지만 계단 청소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일체 관리비를….
○농산물유통팀장 최명섭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정도희 위원 사용하는 기간에는 그쪽 동천안농협 쪽에 맡기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최명섭 예, 저희 그게 건물 같은 게 사실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인 거 같습니다.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명시를 해가지고 동천안농협에서 사용하는 기간만큼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내부적으로가 아니라 천안시에 귀속이 되면 지금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가 관리하게 돼요.
우리 돈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농산물유통팀장 최명섭 예.
○정도희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농산물유통팀장 최명섭 예.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를 협약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산물유통팀장 최명섭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제 취지 무슨 뜻인지 아셨죠?
○농산물유통팀장 최명섭 예, 예.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해제구역 내 주차장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도희 위원 사업부지가 신방동 행정복지센터 옆쪽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거기가 명칭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하수처리시설 부지더라고요.
○정도희 위원 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공원을 설치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예.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봤는데 업사이클센터가 들어가는 게 가능해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공원부지가 좀 줄어들겠네요, 그거를 하게 되면 신방동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조금.
대지 면적이 한 1,900㎡ 정도 되거든요. 1,900평.
그러니까 그 끄트머리로 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도면을 보시면, 137쪽 도면 보시면 끄트머리로 해가지고서 공원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정도희 위원 업사이클센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업사이클센터라는 게 기존에 재활용이란 개념을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서 재활용 리사이클 개념인데 거기다가 재활용을 리사이클에다가 더 플러스한 게….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플러스해서 업사이클이란 개념인데 이것은 기존에 못 쓰거나 버려지는 그런 폐기물들을 거기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가미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설이 있는 백석동이라든지 목천이라든지 이렇게 인접해있으면 이런 게 입지가 좀 유리할 텐데 왜 이렇게 동떨어진 신방동에 잡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거기도 저희들도 부지를 갖다가 정할 적에 목천 응원리에 재활용 선별시설 들어오는 부지도 검토해봤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앞에도 검토를 해봤고 했는데 이 나머지 부지는 이게 주로 커가는 학생들의 미래교육 차원이 체험이라든가 교육이 주 돼가지고서 실용적인 면이라든가 접근성인 면에서는 신방동이 최적지라고 판단했고 또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시장님께서도 “그 부지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 시설을 백석동이나 목천에 있는 재활용 시설에서 나오는 재활용 시설물을 가져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아, 그거는 별개입니다.
○정도희 위원 그거와 별개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백석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은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 제품을 혼합된 재활용을 갖다가 선별해서 분리를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근데 이 업사이클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헌옷이라든가 깨진 유리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디자인이라든가 작품 형식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시설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천안시에서 나오는 헌옷이라든지 빈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전부 다 수거체계를 지금 기존에 있는 재활용 시설하고 또 다른 체계를 갖춰야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런 체계도….
그 안에 업사이클을 갖다가 운영하는 공방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공방에서 그런 계획이라든가 추진 물건이라든가 다 파트별로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도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정도희 부의장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지금 업사이클 그 업체활동을 보면 아까 업체하고 해서 연결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네.
○유영진 위원 그럼 천안에서 지금 맺어져 있는 데가 있나요,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지금 천안에 업사이클 공방을 운영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아, 천안만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천안 내에서만.
○유영진 위원 그러면 업사이클에서 나오는 물건은 그쪽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그렇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떤 폐기물 가지고 와가지고 치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나오는 쓸모없는 물건들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디자인하고 새로 생명력을 불어 넣어가지고 별도의 제품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천배수지 증설공사 및 동면배수지 신설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도희 위원 목천은 증설이고 동면은 신설인가요?
○급수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동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 부족 읍·면 지역으로 판단이 되는 데라 신설공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는데 목천은 기존에 시설이 부족한가요? 왜 증설을 하나요?
○급수과장 이강탁 목천 같은 경우는 상수도 기본계획에서 배수지 용량이 있거든요.
용량을 우리가 체류시간을 12시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대략 한 7.5시간,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갖추기는 부족해가지고 증설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정도희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배수지 증설공사 같은 경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 시비로만 전액 이렇게 다 하죠?
○급수과장 이강탁 이게 국도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면 좋겠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하고는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는 저희들이 지원 못 받는다 하더라도 도비만큼이라도 최대한 지원을 받아보려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예산액이 크다 보니까 몇 십억씩 들어가는 공사다 보니까 국비가 안 된다 하면 도비라도 확보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강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도서관 주차장 추가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중앙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도희 위원 학교용지라고 되어 있는 게 제일고등학교 말씀이시죠?
○중앙도서관장 박상임 네,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학교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제일고하고?
○중앙도서관장 박상임 예, 학교하고 협의를 마쳤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마쳐서 지난 5월에 교육청에서는 매각에 대한 공유심사까지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된 얘기인데 몇 년 된 얘기인데 이제 성사가 됐나보죠?
○중앙도서관장 박상임 네.
○정도희 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내에 주차난 해결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중앙도서관장 박상임 저희가 계획한 대로 아주 100% 만족은 아니지만 큰 숨통은 트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도희 위원 몇 대 정도 늘 거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박상임 지금 현재 45대 증설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서북구 건설행정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50분)
○위원장 안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회부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안미희유영진허욱 정도희유영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심상욱
- 사무직원김훈아
- 속 기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미래전략과장박찬종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장호영
- 세정과장서병훈
- 회계과장김진수
- <농업환경국>
- 청소행정과장윤석기
- <건설교통국>
- 도시재생과장원종민
- <맑은물사업본부>
- 급수과장이강탁
- <문화도서관사업본부>
- 중앙도서관장박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