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9월 1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정병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각 구청은 특이사항이 없거나 사전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주택과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사업본부의 도시사업과, 각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안녕하십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입니다.
스마트 대중교통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병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원된 예산은 전철과 버스 간 할인정산시스템 구축과 버스 단말기 개선 등에 소요될 것이며,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역무 시스템과 정산 시스템 개발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김행금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시내버스추진단…. 혁신의 일머리가 몇 프로나 지금 진행되고 있으셔요, 진행이.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저희가 맡고 있는 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요. 시간이 좀 필요한 사업들이고, 우선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또 시내버스하고 수도권 전철 환승 업무, 또 그런 것들은 진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 기초적인…. 그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시내버스 환승에 관해서는 수도권과 협의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게 지금 연관된 각 기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울시라든가 인천시, 경기도 그리고 각 전철마다, 전철을 운영하는 기관도 공기관이 있고 또 민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해서 각자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한 20% 내지 30% 정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김행금 위원 진행단계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김행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운 예산을 어디에 주로 쓰실 계획이세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이제 저희가 이쪽…. 저희가 상대해야 될 기관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저희가 ‘천안역 환승시스템을 하겠다’ 하는 내용까지는 승인을, 서로 맞교환을 한 상태이고요, 이거를 이제 승인을 하고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각 기관별로 일정이라든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MOU라든가 그런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저희 환승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김행금 위원 지금 말하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구성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일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그렇습니다.
환승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환승에 필요한 시스템에, 이 말씀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TF팀이 꾸려진 건가요? 혁신TF팀이 꾸려졌다고 보면 되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단장님 주가 돼서?
그럼 몇 명이 지금 거기에 함께 합류가 돼 계셔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단장을 포함해서 6명….
○김행금 위원 6명.
이거는,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 뒤에 PT 띄워 놓은 게 지금….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아니요, 아니요.
○김행금 위원 저거랑 관계없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저거는 건설도로과 하고 관련 있는 거고요.
○김행금 위원 20%가 진행이 됐다면, 20～30%가 진행이 됐다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장기간으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뭘, 지금 어떤 단계까지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의 추진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여러 기관들과 협약을 맺는 단계가 되면 이제 한 반 정도 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행금 위원 거기 시내버스하고 주로 철도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지금 팀워크이신 거지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철도 들어가는 건가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수도권 전철하고 연계해서.
○김행금 위원 수도권 전철이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김행금 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권 전철은 어느 정도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어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일단 저희가….
○김행금 위원 집어서 말하자면 청수역 쪽으로.
청수역 쪽으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계세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위원님께…. 질문이 좀…. 저희가 하는 일하고 조금 틀린 게….
○김행금 위원 조금 틀려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청수역을 개발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고요. 교통정책과….
○김행금 위원 아니, 철도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려 본 거예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저희는….
○김행금 위원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시내버스하고 전철하고 환승 관계만….
○김행금 위원 시내버스하고만, 수도권하고 환승하는 걸로만 일을 맡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김행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이 수도권 전철하고 저희 천안 시내버스하고 환승하는 거잖아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권오중 위원 그러면 첫…. 할 때 우리가 1,250원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기, 전철 요금?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전철…. 초승 요금이라고 하는데요, 1,25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오중 위원 지원할 예정이지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권오중 위원 이건 언제부터 시행될 것 같아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저희들이 지금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내년 1월 목표로요.
사실 이 사업이 우리 천안시의 가장 현안사업이었어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용자들한테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권오중 위원 근데 이번 기회에 우리 TF팀이 조직이 돼서 아주 큰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저희가 기념식 준비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지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건 빠른 시일 안에 잘 마무리가 돼 가지고 우리 천안시민들이 그동안 정말 필요로 했던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지금 환승시스템…. 김길자 위원입니다.
환승시스템 구축하고 계시는데 구축해서 1월 달부터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그 목표를…. 목표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기념식을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기념식은 일단 저희, 아직 계획은…. 아직 그 전날 할 건지 당일 날 할 건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기념행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예산부터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단장님, 이번에 시스템 구축하는 게 2개로 각각 올라오는 거지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9억 9,000과 한국철도공사와 관련된 9억 6,000. 약 20억이 올라온 거죠? 각각.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예, 시스템 구축하는 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건 추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견적이 따로 있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산 견적이고요, 확실한 견적은 이제 다시 받아봐야 될 거고요. 1차로 일단 저희가 견적은 받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 철도청 같은 경우는 역무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각 역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거고, 시내버스업자한테 주는 거는 ‘티머니’라는 데가 전철 쪽하고 관련이 돼 있고 버스하고는 ‘마이비’라는 회사가 관련이 있는데 그쪽에서 각각의 시스템 개발이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소요 예산을 저희가 판단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일단 그것 연동돼 가지고 이 시스템이 2가지가 있었고 각 2가지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좀 있었잖아요.
그니까 지금 천안형이라고 설명하는 거는 결국은 광역수도권 전철 통합하는 거고 실은 충남형…. 지금 아산이나 충남도에서 지금 제안하고 논의하는 게 충남형이 따로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위원장 정병인 그래서 이 2가지 중에 지금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은 사회적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산은 충청남도와 같이 충남형으로 가기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천안시는 수도권 통합으로 해서 충남하고 같이 안 가고 지금 수도권 전철 통합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그거에 대한 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할 때 할인에 대해서 기존의 수도권 전철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나 각 전철 기관들하고 거기에 섞여서 갔으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수도권하고 천안하고는 버스요금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부터 일단 그쪽으로 완전한 편입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이제 그다음 차선책으로 저희가 천안형으로 하는 이 초승 쪽으로 요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아산에서 하는 것처럼 알뜰형 교통카드로 나중에 후불 정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불 정산하는 방법은 사실상 특정한 카드를, 알뜰교통카드라는 특정 카드를 신청했을 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쪽은 보편적 교통복지를 위해서 아무 신용카드에 탑재돼 있는 교통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교통카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알뜰형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차별화된 단점이 있어서 저희는 보편적인 교통복지를 택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사회적으로나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은 전체 전 국토를 통합을 하는 광역교통망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의 천안시민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를 통합하는 충남형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어떤 논의과정이라든지 결정과정은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장기간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다른 부서 심의가 끝나면 이것 좀 부탁할게요.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오늘 오후에 조금 시간을 내서 이거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 이 2가지 시스템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예산 추계거든요.
충청남도에서 그리고 국비와 도비를 통합형으로 갔을 때 충청남도의 도비 지원에 대한 확답을 받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2가지, 각 시스템의 장단점하고 이후의 이 예산 추계, 특히나 국도비에 관련된 비용추계들을 오늘 오후에 간략하게라도 준비하셔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1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예,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580페이지 중간에 보면 백석2차아이파크아파트 인도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인도 설치를 한다는 뜻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백석아이파크아파트가 반 턱만 되어 있었어요.
보도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도가 안 돼 가지고 보도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거라든지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환서초등학교까지 연결될 통학로를 개설하려면 인도가 필요한 거는 필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8억 원을 했는데요, 보상비 6억 원, 그다음에 공사비 2억 원을 하게 되면 말끔히 깨끗하게 해결될 일을 예산을 못 세운 것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김행금 위원 백석아파트 입주한 지가 몇 년이나 됐나 기억하세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한 4～5년 됐지요. 그런데 그때는 반 턱만 개설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왜 반 턱만 개설했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때는 승인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행금 위원 조건이?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김행금 위원 언제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항상 우리 시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도로가, 아파트가 주어진 뒤에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고 하면 그만큼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왜 그때 그런 계획을 안 세웠나를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야 되는 면이 있고요.
○김행금 위원 보상비가 6억이었더라면 그때 당시, 5년 당시였다면 아마 1억이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으로…. 땅값이 그렇게 올랐을 거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거기는 일부 보상을 하고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안 된 부분만 남겨놓은 거예요.
○김행금 위원 그러니까 왜 남겼냐고, 그때….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협의를…. 그러니까 민간이 하게 되면, 위원님, 민간이 하게 되면 사업을 종용을 못 해요. 보상을 안 해 주면.
○김행금 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요,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 가급적이면….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챙기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81쪽 하단 쪽에 보면 도시계획 중로1-142호 힐스테이트아파트～e편한세상 새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이게 북일고까지 연결하는 도로예요.
그런데 옛날에 박완주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주셔 가지고 그걸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다가 민간이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부담하고 그 돈을 다른 데다 전환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하고 협약 체결하기에는 예산을 줄 테니 우리보고 보상을 좀 해 달라. 학교…. ‘북일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공공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용절차까지도 가능하니 저희들이 보상비 3억 원을 저희들한테 넣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공사는 시공사, 아파트 업자가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김행금 위원 원활하게 협약체결이 됐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됐습니다.
○김행금 위원 580쪽에 보시면 용곡동～청수동 간의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있죠,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김행금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셔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 경부선 용곡～청수 간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은 주변지역 개발에 편승해서 교통환경개선은 물론이고 원도심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또 철도…. 용곡동 철도건널목은 상당히 위험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천안시 마지막 건널목입니다. 그러면 이 건널목을 국비사업으로 지금 전환해서 시설공단과 저희하고 75대 25로 부담을 해서 총 사업비는 680억 원이 되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449억, 천안시가 231억 이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가 돼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철도시설공단은 철도구간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접속도로라든지 용곡동으로 연결되는 교량 내지는 눈들건널목의 입체화 보도, 육교,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다음달에는 공사 착공업체가 결정이 되면 10월 정도에는 착공식을 하게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입체화라 하는 그 첫째 중요한 꼭짓점은 어디다 두고 계셔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주공4단지에 마지막 아파트 있습니다. 105동인가요? 109동 정도에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마지막 아파트? 첫 아파트?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마지막 아파트.
저쪽 입구에서 들어오면 상행선 쪽으로, 천안천 옆에, 원성천 옆에, 하천 옆에 있는 거기를 지하로 뚫는 겁니다. 입체화로.
○김행금 위원 거기가 꼭짓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거기서 지하로 들어가서….
○김행금 위원 지하로 들어가서?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 지하로 들어가서….
○김행금 위원 오른쪽으로 쭉 빠지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 용곡동…. 용곡지구 개발사업 하는 경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도사업소 쪽으로 횡단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일종의 하천부지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하천부지도 있고요.
하천부지도 있고 저희…. 다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금방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신 용곡~청수동 간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이 50억이 들어가는….
지방채 발행하는 건가요? 지방채로 하시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지금까지 국비가 와 있는데 매칭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지방채라도 해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다 끝났고 보상도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는 공사, 보상은 보상,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야 될 계획으로 있어서….
○김길자 위원 국비가 와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돈이 없어서 매칭을 못 했습니다, 본예산에.
○김길자 위원 이번에 그러면 100억 중에서 여기, 지금 50억이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아닙니다.
국비는 더….
○김길자 위원 지방채 이번에 100억 발행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네.
○김길자 위원 50억이 이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교통량 인건비…. 교통량 조사하는 것 있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김길자 위원 579쪽에. 그거는 매년 하는 건가요? 몇 년에 한 번씩….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매년 합니다.
○김길자 위원 매년 하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매년으로 도로법에, 교통량 조사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교통량을 조사해서 이거를 자료로 쓰는 겁니다. 통계자료입니다. 각 노선에 차량이 이번 연도에는 몇 대가 지나가고 또 다음 연도에는 얼마 나가는지….
○김길자 위원 천안시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저희들이 합니다.
○김길자 위원 교통안전공단 이런 데서 해서 갖다 쓰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 도로는 법정, 우리 시내에 있는 도로나 그렇게 전자시스템으로 하고요. 읍·면 지역, 군도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이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하고 시·군도.
○김길자 위원 다른 거는 조금, 그렇게 저기 안 하는데 소하천 시설비. 정비사업에서 운전소하천 재해복구사업비가 조금…. 3억.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네.
운전소하천 사업비는, 작년에 이제 수해가 났는데 상류는 다 끝났습니다.
부족해서…. 부족분을 하는데 얼마 전에 민원인이 집단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좀, 산업경제국 위원장님도 이렇게 상당히 또 좀 이렇게, 어필을 하시고 그래서….
농업인들의…. 하우스가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운전리에. 매년 물 차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정리를 조금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거기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천에….
○김길자 위원 수해복구사업은 다 끝나셨다면서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 끝났는데 빠진 거예요. 빠졌습니다.
○김길자 위원 뭐가 빠진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어떻게 보면 누락됐다고 생각할까요?
추가로 신고가 들어온 구간입니다. 하부에, 하천 말미 부분에.
운전소하천이 10km라면 한 8km는 다 끝났는데, 배정된 예산에서 이게 부족분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거는 추가로 …(청취불능)…하는 겁니다.
사업은 다 끝났지요.
○김길자 위원 그게 3억이나 된다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네.
○김길자 위원 타당성…. 삼거리휴게소. 용역비가 1억 2,000이나 들어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학술용역입니다. 학술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김길자 위원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아닙니다. 더…. 1억 5,000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삼거리 휴게소….
○김길자 위원 어차피 타이트하게 짜면, 또 추경 또 올리면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시기가 이제 얼마 없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이게 관철이 돼야 돼서 시기적으로 좀, 주민들도 좀 너무 소외됐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옵니다. 혜택도 못 받는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천안의료원서부터 …(청취불능)…를 통해서 이렇게 상단 쪽으로, 그래서 유량동까지 가는 그 도로를 신설로 소방서까지 올라가서, 소방연수원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까지 새로운 신설 도로가 탄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관철이 되면.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575쪽에 하단부에 보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국비는 변동이 없는데 우리 시비는 4억이 감액이 됐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권오중 위원 그 사유가 뭐죠?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이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이게 물량이 줄은 거지요, 물량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사업 쪽에서 조금, 예산도 조금 부족하고 이거를 줄이고, 이거를 줄여서….
(「월봉7길….」하는 위원 있음)
월봉7길인데, 월봉7길 지중화사업을, 이거를 줄이고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얘네가 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민간사업으로 하는 거를 배제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우리가 하는 걸로….
○권오중 위원 월봉7길은, 578쪽에 보면 거기는 6억이 증액이 됐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게 그 사업이라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사업에서 빼고, 여기다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덧씌우기까지 하는 거지요. 마무리를. 6억이었었는데 또 2억 원 더 추가로 더 연장을, 덧쓰기를 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 여기서는 4억이 감액되고 578쪽에서는 6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지금.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맞아요.
○권오중 위원 그러면 2억은 어떻게 나오는지, 차액은.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신규 계상입니다.
○권오중 위원 지중화사업은, 이거는 통신사하고….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한전, 가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권오중 위원 그러면 거기 부담은 없어요? 통신사나 한전에서 부담은….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50 대 50이지요.
○권오중 위원 50 대 50.
582쪽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를 마무리하면 단절구간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남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천안천, 원성천은 마무리가 됩니다.
○권오중 위원 다 마무리가 됩니까, 단절구간이?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지금 돼 있던 거에 턱이 생겼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불편한 구간, 턱이 져서…. …(청취불능)…를 올라 넘어간다거나 이럴 때 단절된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번에 덧씌우기를 통해서도 하고 단절된 구간도 더 좀 보강도 하고 이렇게 해 보고….
○권오중 위원 이거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겠네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유안터널’이라고 그러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권오중 위원 이번에 예산 하면 마지막 예산인가요? 아니면 또 추가로 더 할 예산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아닙니다. 아직도 50억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은 내년, 올 연말에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향이 돼서 이런 것들을 추가로 또 매입도, 구입도 해야 되고 또 보강…. 입구에 모델….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철거를 다 됐습니다. 그것도 철거는 그 시행사가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또 추가로 드는 것,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개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예산입니다.
계속비사업이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서는 천천히 예산을 세워도 내년에는 본예산이니까…. 그런데 임시개통을 하려면….
○권오중 위원 임시개통을 한 12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하려면 이 돈은 필요하다라는….
○권오중 위원 임시개통 후에도 그러면 약 50억 정도가 더 예산이 필요하다?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네, 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권오중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내년 본예산….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본예산에, 아니면 정리추경에 좀 일부 부족분 해 버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임시개통은 12월 달하고 정식개통은 언제 정도….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게 정식…. 임시개통이 어떻게 보면 정식개통이라고 보고….
○권오중 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의 다 끝났는데 추가로 50% 들어가는 거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접속도로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부대시설 해야 되고.
이런 거는 개통하면서, 너무 불편하니까.
○권오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네,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578쪽에 과장님. 군동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이 부분, 이 군동소하천이 어디를 지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직산 군동리인데요, 직산읍 군동리인데 이게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지방하천인데 밑에 부분은 돼 있고 또 안 된 부분이, 병목 아래 부분은…. 뭐라고 그럴까…. 표현이 아랫 부분에는 다 됐고, 위에 부분 됐고, 중간 부분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간 도막이 이게 개선이 안 돼…. 정비가 안 되어서 이번에 이제 그거를 같이 개설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2017년, 20년에 수해가 계속 그 자리만 나는 거지요,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도에서….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 저희가 시행을….
○김행금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시에서 먼저 하세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김행금 위원 그런데 왜 자진에서 하시려 하냐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시급성을 따져서 하는 걸로…. 도에다 맡기면 언제 할지도 모르니 시급성을 하면, 우리가 좀 속도를 내서 하게 되면….
○김행금 위원 천안시에 소하천이 몇 개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169개 정도….
○김행금 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소하천, 지방하천이니까.
○김행금 위원 지방하천이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특별나게 여기 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고.
도에서 하겠다는 걸 늦어지니까 시에서 할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 부분에는….
○김행금 위원 165개의 소하천 중에?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거기가 이제 테크노파크….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테크노파크를 위에 상부에 하고 있어요. 하천이 정비가 됩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를 해서 테크노파크 하는 사업에서 이 아랫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아랫 부분 하려면.
업체가 그건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 갖고….
○김행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정액이 있는데 증액을 하면서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넘쳐서 수해 난 것도 아닐 것이고.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수해가 났지요. 수해가 났고요.
위원님, 이게 특별교부세도 왔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도.
특별교부세에서 7억 5,000이 왔기 때문에….
○김행금 위원 오늘 과장님, 지금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풍서천에 물이 잠겨서 저는 아침에 이 연락을, 아느냐고 연락을 받아서 저는 구청장님한테 일단 던졌습니다.
내 지역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청장님께 나가 보시고, 민원을 던졌는데 그 이유가 보를 막아서 생긴 이유예요.
전년도에도 보를 막아서 지금 그쪽이 계속, 그 소하천 주변에 비닐하우스들이 잠기고 물에 잠기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일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왜 하필 군동소하천만 자발적으로 하시는지….
양심을 걸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테크노파크가 하천이 2개가 있는데 하나로 몰았습니다, 한쪽으로. 택지개발을 해야 되니까, 산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오는 하천을 받으려면 이 소하천이 개선이 안 되면 테크노파크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구간을 이번에 한 400m밖에 안 돼요, 이게. 400m….
그러면 이거를 연결만 되면 다 깨끗하게 될 일인데 이걸 놔두고, 우선순위에도 이게 또 사후에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를 무슨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김행금 위원 400m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기정예산 앞에다 이 정도로….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랑.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보상비가 얼마나 이루어져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지금 설계를 해야 되고요, 보상비는 우리가 감정을 해야 될 겁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이것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감정비하고 결정을 할 겁니다.
○김행금 위원 이렇게 빠른….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지금 추가로 예산이 올라온 특별 추경인데 이렇게 시급하지 않는 게 여기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요. 물론 열외라는 게 있겠지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똑같은 소하천, 165개 소하천에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과장님, 581페이지 대로 2-1호 지금 현재 남은 보상비가 얼마 정도 있죠?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50억 정도 남았습니다.
○복아영 위원 현재 거기, 지중화사업을 신청하셨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네,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그건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마무리할 때는 지중화까지 하는 걸로….
○복아영 위원 그게 결과는 정확히 언제 나오는지 아직 모르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10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번으로 올렸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업성소하천이요. 지금 보상이 전부 다 끝났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아니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 보상하는 데 있어서 혹시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아직까지는 없고요. 만약에 협의가 잘 안되면 수용 정도로 가려고….
○배성민 위원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어요? 지금.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거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보상….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한 60%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보상문제만 해결이 잘 되면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번영로를 횡단하는 그런 구조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정체가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설치하면서 우회도로 내 가면서 설치하고 우회도로 내면서 설치하는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거의 번영로 구간만 구조물만 한다라면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좀 지지부진하고 그랬던 사항이 좀 있었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예산도 확보했기 때문에 위원님, 속도를 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협의할게요.
우리 도시계획과가 내용이 한두 건밖에 없거든요. 괜찮으시면 한 10분만 밖에서…. 10분이면 끝날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변동되는 사업구간하고 사업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시작할게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591페이지요. 업성저수지주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부담용역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네.
○배성민 위원 세부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지금 업성 주변, 저수지 주변이요, 굉장히 지금 도시개발사업의 제안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4건이 수용 통보가 나왔고 그 주변이 개발압력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도로나 공원이나 내지는 기존의 부성지구하고 연결되는 교량, 뭐 이런 게 부담….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보상비 또는 거기에 공원 같은 것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그 부분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또 부성역 신설 구간도 거기 쪽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그때 교통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을 줬는데요. 그거는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 하면서….
○배성민 위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수혜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역지정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런 역사 신설 비용도 기반시설 부담 비율에 넣어서 사업시행자한테 부담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교통정책과에서 부성역 신설에 따른 광역교통 부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와서 2,200만 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그거에 의해서 역 신설에 따른 부담 관련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부성역 신설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업성저수지 주변 도시개발구역 기반시설 부담용역이 지금 업성지역에 아파트 계획 들어온 게 많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제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하는 것도 있고요.
○권오중 위원 협의하는 것도 있고.
기반시설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그 기반시설을 업자들이 아파트에서 좀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건설도로과 예산 할 때도 그 당시 인도를 설치 안 해가지고 지금 인도 설치하느라고 5년 전에 했으면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저렴한 토지보상비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5년 지나서 인도를 설치하려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시설 할 때 그걸 업자들한테 최대한 부담한다고―표현이 그렇지만―업자들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면 좋겠….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부담기준이라든가…. 지금 동시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안인데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선발로 먼저 들어온 업체들에 한해서는 학교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거기에 실제 입주하게 되면 도로 같은 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었어요, 거기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할 때 정형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었었는데 이번에 용역할 때 그런 것도 좀 검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이제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과에서도 부성지구와 관련된,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교통정책과에서도 따로 부성역 신설을 위해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2개가 통합될 필요가 있고, 그니까 용역을 통합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요.
그래서 두 용역이 충돌나지 않게, 그래서 부성역을 신설하는 데에 재원이 충분하게 주변…. 교통유발분담금이라든지 또 개발분담금을 통해 가지고 부성역이 원활하게 신설이 되고, 또 우리 권오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들이 충분하게 도시 개발할 때 부담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593쪽에 도시재생정책 공유 오피스 워크숍 개최하시는 건 우리 직원 분들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도시재생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한 우리 도시재생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데 저희 천안뿐만이 아니라 천안시와 인근 세종시와 함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는 천안시에서 주관이 돼서 개최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세종시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인근 시하고 로테이션으로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사실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올 하반기에 토론회를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워크숍을 잘 하셔 가지고…. 지금도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천안시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그동안 큰 사업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본 위원은 내실 있는 도시재생 정책…. 예를 들어 가지고 천안시에 정비 해제된 지역이 19군데가 되는데 그런 데에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알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별도의 한 꼭지로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소규모주택 관련돼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리고 원도심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2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어떤 시설물 유지관리….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명동거리 이런 데 보면 그동안 우리가 하는 곳이 조명이라든가 화분,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히 화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0만 원을 동남구청에 재배정해서 화분 같은 걸 관리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노후된 조명을 제거하기도 했고 저번에 준공한 명동주차장 상부에 잡초 제거.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부족해서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명동 원도심 상권활성화 관련돼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동안 유사한 사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중복될 수도 있어요. 한번 거기랑 상의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대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을 주를 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일종의 시설물에 대한 보수 개념이라서….
○권오중 위원 시설물도 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해 보시는….
지금 우리 남산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지금 원래 공원이라든가 어르신 일자리복지센터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역사 박물관하고 일방통행 도로개선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세입·세출 예산에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가지고 사업이 다 마무리됐나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공정으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지금 지역사 박물관은 원래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가 남산공원 부지라서 산림청과 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역사 박물관은 계단 옆에 있는 옛날….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권오중 위원 그 건물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거기에 대해서 건축설계까지는 다 끝났고요.
다만 경계에 있어서 산림청에 있는 공원 부지를 저희 천안시에서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도 다 확보됐습니다만 그쪽에서 협의가 늦어져서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타운홀 관련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김길자 위원 개관식 행사를 크게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당초에 저희가 지난 추경 때 개관식 예산을 1,500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는데 개관식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고 품격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다 더 질을 높이고, 또 하나는 요새 코로나 시대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항들을 유튜브로 제작해서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타운홀 개관….
○김길자 위원 그거는 홍보영상 제작비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그거하고 좀 다른데요, 위원님.
○김길자 위원 다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홍보영상은 천안시 도시재생의 그동안에 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타운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 도시가 현재는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전체적으로 천안시 도시재생이 변해가는 모습을 일종의 히스토리(history)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타운홀 개관식은 개관식 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듯이 그것을 유튜브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유튜브도 팔로워가 많은 쪽으로 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천안의 전망대 겸 타운홀이 있구나. 그래서 천안에서 이렇게 개관되면 내가 그 타운홀에 가서 우리 천안에 대해서 한번 천안을 고민해 보고 앞으로 천안을 사랑하는 그런 애향심을 갖도록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김길자 위원 좋은 취지이긴 하신데 코로나가 지금 오늘도 26명, 24명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행사를 하면서도 의회의 예산은 통과하지만 의원들은 참석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 건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김길자 위원 이런 행사를 굳이 해야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왜냐하면 타운홀을 개관하는 거에 대해….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민들이 보다 많이 일시에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실내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만 행사하면 인원이 제한됩니다.
아까 제가 당초에 생각을 못했던 게 뭐냐 하면, 실내에서도 하고 입구에서도 별도의 스크린을 마련해서 위에서 행사하는 사항이 밑에서도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다 보니 그래서 일부 더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영상 제작해서 홍보로만 하는 것도 나쁘게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예,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타운홀에 대한 개관식에 대한 영상 그리고 타운홀을 제작하기까지 어떤 그런 일종의 과정들 그리고 타운홀의 기능과 역할을 같이 하는 영상물도 제작해서 개관식 때 상영할 계획이고요. 또 그거와 별도로 천안시 도시재생 전반에 대해서 영상물을 만들어 송부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606페이지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실은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내려오면서 시비가 매칭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결국 8억 3,400만 원 들여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천안역 앞쪽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맞은편 쪽에 조류지 같은 데에….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천안천…. 맞습니다. 맞고요.
천안천 지역이 그쪽이 집중호우가 되면 많이 침수되고 천안천이 많이, 하천이 유수량이 높아져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총 크게는 사업이 3개입니다. 하나는 집중호우 예·경보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호우가 많아지면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2군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단할 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천안천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갔으면 빨리 대피하십시오’라는 방송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폴이라고 해서 일종의 보안등 비슷한 개념인데 이 보안등이 단순한 보안등이 아니고 밤에도 거기가 색깔도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하고, 거기가 앞으로 스타트업 혁신지구가 돼서 스타트업 기업이 들어서면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밤이건 낮이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낮에 자고 밤에 잠깐 바람 쐬러 나갔을 때 천안천을 산보를 하거나 이랬을 때 스마트폴에서 아름다운 색으로 조명해서 그 지역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에 무인도서 대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 심의입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천안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622쪽 보면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권오중 위원 도심 순환버스 노선도 등 설치 1,500만 원 예산이 이번에 새로 계상했는데 이 노선…. 이걸 유개승강장에다가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선도를?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총 33개소가 되는데요. 31개소는 기존 승강장에 있는 표지판을 교체하는 부분이고, 2개소는 무개승강장을 2개 시설할 겁니다.
○권오중 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유개승강장 이용하다 보면…. 시트지로 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게 잘 접착이 안 돼 가지고 너무 너덜너덜하는 게 있는데 관리를 잘 해야지,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양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승강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협의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잘되는 데는 유개승강장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쌍용3동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어르신들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항상 거기를 청소하셔 가지고 아주 말끔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데도 한번 참고를 해 가지고 가용자원을 잘 활용해서….
요즘에 동사무소마다 어르신들 일자리….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해서 유개승강장이 잘 관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624쪽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 5개소.
유개승강장을 5개소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요,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오중 위원 도비로 지원받았으면 도비 지원한 의원님 그쪽에다가 5개를 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그렇지 않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정해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혹시라도 대중교통과뿐만 아니라 도비 내려오면 우리가 무조건 매칭해 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비 가져왔다고 무조건 매칭해 가지고 거기 먼저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우리 행정부에서 지양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을 봐서 꼭 해야 될 거면 꼭 해야 되지만 무조건 도비 내려왔다 그래 가지고 시비 매칭해 가지고….
그런 건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네, 무슨 말씀인지 유념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622쪽에 행복콜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이 7,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권오중 위원 이건 왜 증액이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한 부분이거든요.
증액이라기보다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요즘에 행복콜택시하고 카카오택시 때문에 시민들이 행복콜택시 존치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어요.
과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여러 가지 요새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8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행복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떠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좋으면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행복콜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 카카오하고 비교했을 때 콜(call)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좀 한번 잘 민원을 청취하셔 가지고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말씀하신…. 제가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 드리면, 위원님들 잘 알겠지만 2020년도에 저희가 처음 행복콜 앱으로 변경한 후에 그때부터 쭉 여러 가지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그때 당시부터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다라고들 주장하는 분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때 충분히 얘기를 했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단체한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행복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누차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돼서 빈 차를 우선 배차한다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장착하는 걸로 관련 단체하고도 많이 협의가 돼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도 행복콜 시스템이 많이 좋아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마지막으로 택시운수 종사자 역량강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행사가 다 캔슬(cancel)되고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 보지요, 역량강화를?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작년에도 못했는데요.
올해도 지금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사회적인 분위기나 코로나 사태를 염두에 둬서 시행 여부를 결정,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오히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다른 행사는 축소…. 안 하든지 축소하는데 이거는 예산이 증액됐으면 행사도 좀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기존 예산이 워낙 작게 2,500 편성돼 있다 보니까….
법인택시 근로자가 1,7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크게 많다라고….
○권오중 위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서 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충분히 유념해서…. 잘못되면 그에 대한 여파가 크니까요. 충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625쪽에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건축계획 수수료. 1,2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다가 지을 것인지 입지가 선정됐나요? 입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됐나요? 그것까지 지금 건축 기획에 들어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현재…. 그러지 않아도 회의 전에 자료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관계 공무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에게 자료 전달)
○김길자 위원 조금 문제 있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미리 설명할 충분히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치는 삼거리공원에 있는 남부대로…. 삼거리공원 건너편에 남부대로 밑쪽으로 위치를 잡았고요. 그 부분은 종사원들하고 일단 개인택시 지부나 법인택시 근로자들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천하기보다는 그분들이 편리한 장소, 그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일단 선정했습니다.
지금 예산 선 거는, 설계비가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설계용역이 5,000만 원 이상 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해서 이쪽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디자인, 에너지 효율,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돼 있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1,200만 원 세우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제일 중요한…. 사용하시는 분들, 운수종사자들하고는 충분히 소통이 돼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하천 산책길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2억이 원래 없었는데 지금 2억이 올라왔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한 사업이 호응이 좋아 가지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이쪽 불당동하고 봉명동 쪽에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갑자기 그래서 내년에 할 건데 올해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예, 저희가 원성동을 했었는데요.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김길자 위원 그래도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런다고 그냥…. 내년에 할 사업인데 올해에 올라오는 거는….
아까도 우리 세입 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100억까지 내가면서 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경관사업을 아직….
사실은 안전에 관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또 1억씩, 2억이 올라오는 거는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이게 작년에….
○김길자 위원 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작년에 저희 천안시 야간 경관조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하천 산책길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하천 산책길에 있는 육교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의 반응과 또는 호응도를 보고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갈 계획이었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이번에 2개소를 했는데….
○김길자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위치가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 그쪽에 있는 서당교하고 봉명교입니다.
○김길자 위원 봉명교가 어디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봉명교가 서부역 앞에 있는 쪽이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오룡 터널 있잖아요.
오룡터널에서 나오면 천안천…. 신동 아파트 있고 한 데.
○김길자 위원 거기는 잘…. 경관조명만 아니지, 다…. 많이 깔끔하게 정비돼 있는 상태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근데 지금 현재 거기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일단 조명도 하지만 지금 산화로 인해서 많이 퇴색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거를 열화방지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 경관조명을 할 계획이거든요.
○김길자 위원 산화가 돼서?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김길자 위원 개선 사업하신다는 거예요?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는 게 아니라 개선 사업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기존 교량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색이 쉽게 말하면 산화돼 가지고 바랜 부분을 청소라든지 열손실 방지 작업을 한 다음에 경관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김길자 위원님 이어서 좀 궁금한 게…. 질문할게요.
627페이지 하천산책길 경관조명 개선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원성동에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불당동이랑 봉명동에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 지역구도 포함돼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민원이 많은 이유로 여기 2군데를 선정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봉명동이랑 불당동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여기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우선순위를 좀 뒀습니다, 우선순위를.
다른 여러 가지…. 저희가 담당 팀에서 천안시 야간 경관조명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라든지 공원 또는 육교 등을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거나 또는 다른 실·과랑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우선순위에서 뒷순위로 놓고,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많거나 또는 다른 실·과랑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기존에 원성동에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1억 6,000만 원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627쪽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
예산이 1억 정도이고 45동이면 한 가구당 평균 200만 원 정도예요, 과장님.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동당 최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우가 240만 원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라는 거는 어느 정도 뭘 하는…. 정비라는 게 어느 선까지 해 주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저희가 빈집 정비 대상에 있는데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기타 규정에 맞는 거를 읍·면·동에 신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동수를 추린 다음에 선정해서 원상적으로 전체적인 철거를 말하는 겁니다, 부분 구조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기존 건물이 1동이다 하면, 빈집으로 저희가 선정되게 되면 그 동을 다 완전 철거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권오중 위원 이거는 농촌만 해 주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지금 이건 농촌 지역만입니다.
○권오중 위원 제가 어제 조례안 할 때도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빈집 실태조사 현황을 받았어요.
근데 읍·면 지역 말고, 농촌 말고도 시내도 많이 있는데 읍·면 말고 동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혹시? 농촌 말고?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저희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조항이 생긴 이후에 빈집 정비는 저희 건축도시과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연차별 계획 수립이라든지 기본적인 건 했는데 사실 동(洞) 지역의 위험요소가 있는 빈집에 대한 정비는 좀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올해 최대한 준비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요, 저는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관련 부서랑 의견 교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빈집 같은 경우 도시재생과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농촌 빈집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지만 사실 도심 지역에 있는 빈집이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농촌 빈집 정비도 중요하지만 도심에 있는 빈집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 때는 이거 반영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628쪽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전액 반납하셨어요, 4,800만 원을.
대상지가 없어서 반납하신 건가요, 혹시?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지붕개량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오중 위원 예,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4,80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일단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가 88동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을 해서 실적으로는 100동을 했는데 잔액이 좀 남은 거고요.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저희가 목표치를 대부분이 15동이었는데 15동 다 완료했고, 주택 지붕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 지붕 개량사업을 대상인 경우에는 기초 수급권자가 1순위, 차상위계층이 2순위, 기타 취약계층이 3순위로 되는데 저희가 같이 맞물리는 사업이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는 주거급여 우선 유지급여 충당이라고 해서 집 수선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권오중 위원 혹시 이러한 예산을 아까 빈집…. 그런 예산으로 전용할 수는 없나요, 혹시? 반환하지 않고?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그거는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검토해 보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반환하지 않고 유사한 사업에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아까 하천산책길 경관조성과 관련돼서 봉명교….
도시재생과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혹시 내용을 조금 아세요?
왜냐하면 사업대상지가 유사하게 같은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도 스마트폴이라 해가지고 약간 폴대 형태의 경관이 들어가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침수 위험이 있으면 안내하는 시스템, 센서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유사한 지역에 유사한―동일한 시설은 아니지만―유사한 사업이 중복되게 투자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서….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지금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전 검토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랑 협의해서 면밀하게―중복되지 않는 걸 확인했지만―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만약에 혹시나 유사하게 중복된다면 다른 대상지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특화되게…. 사업들을 특화되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 급수과장,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원환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영수지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예산은 필요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효율적 예산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본예산 및 1차 추경 시 세웠던 농촌생활용수개발 3단계 사업, 마을상수도전환 사업 등을 사업 현실화를 감안하여 감액하였으며, 목천읍 송전리 외 1개소 가압장 설치공사, 병천 정수장 시설물 정비공사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수혜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647쪽 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하수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하기에 앞서 637쪽에 보면, 과장님. 687쪽.
637쪽이네요. 죄송합니다. 637쪽.
사업운영계획에 보니까, 과장님. 연간 총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마이너스인데 왜 생산량이 줄어들었지요?
637쪽 사업운영계획에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그다음에 사업운영계획 나와 있는데….
○급수과장 이강탁 급수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수돗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저희들이 자체 취수는 풍세하고 병천에서 자체 취수 3만 톤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대청 광역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그게 95% 정도 전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양이 줄은 거는…. 저희들도 이게 아마 별도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 같은데 저희들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물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 많이 그만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된 걸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기업체 가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로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권오중 위원 다음에 설명을….
○급수과장 이강탁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왜 생산량이 줄어들었나…. 예산하고 별개니까…. 궁금해서 질문했던 거고요.
659쪽입니다. 659쪽 하단부에 보면 물 절약 정수기 구입이 3,000개 했는데…. 물 절약 정수기 구입.
이 3,000개는 어디에다가….
○급수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서 물 수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계획 안에 절수기기 보급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이거를 계획을 수립할 때 매년 2030년까지 매년 3,000개씩 보급을 하도록 돼 있었고요.
대상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동주택 위주로 물을 많이 쓰는 데 위주로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절수기기라는 게 물 사용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위주로….
그 대신 이 법이 2001년 3월 28일 날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이전에 준공한 아파트를 위주로 해 가지고 절수기기를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아직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급수과장 이강탁 네.
○권오중 위원 1년에 3,000개, 5년 동안에 1만 5,000개인데…. 그죠?
○급수과장 이강탁 네.
○권오중 위원 1만 5,000개이면 대상자 선별하기도 조금 난해하겠는데요, 우선순위가 있지 않으면.
○급수과장 이강탁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직접 대상지를 고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천안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시설이 노후화된 아파트 위주로 해 가지고 우선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해 가지고 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다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불만은 표출할 텐데 본 위원은 물론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단독주택도 해야지, 다 공동주택만 하면….
○급수과장 이강탁 우선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보급이 어느 정도 보급되면 점차적으로 단독도….
단독도 사실 물을 많이 쓰는지….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절수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30% 정도의 절수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걸로 확인됐고 검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급수과장 이강탁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오중 위원 그래요. 천안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동서 불균형인데 공동주택 아파트, 대형 아파트가 다 서북구에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그렇게 위주로 하면 동남구 주민들은 만약에 알게 되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급수과장 이강탁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2000년 이전에 준공한 아파트, 그 이후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를 잘 선정해 주셔 가지고요.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급수과장 이강탁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660쪽에 긴급 누수수선 도로포장 복구공사가 예산 없던 게 3억이 계상됐네요.
○급수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급수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긴급 누수수선이라는 건 상수 구간에 누수가 발생되면 복구하면서 포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총 4억 4,000을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집행이 지금 90% 이상 거진 집행이 완료돼 가지고….
○권오중 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 할 데를 지금 정해….
○급수과장 이강탁 진 게 아닙니다.
○권오중 위원 정해 있는 게 앞으로 일어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지요?
○급수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음악 분수대 시설유지관리비가 500만 원이 있었는데 감액됐어요.
분수대 설치 이걸 운영을 안 해서 그런가요?
○관리과장 조원환 관리과장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음악 분수대를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놀이거리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해 왔었는데요. 작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 사업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권오중 위원 이거는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데에 음악분수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리과장 조원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근데 반대로 과장님, 이런 민원이 있어요.
천안천 같은 경우, 원성천 같은 경우 주민들이 올여름에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관리과장 조원환 네.
○권오중 위원 근데 거기에 분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올해같이 무더운 때에 왜 분수를 가동 안 하냐?’ 이러한 민원도 저한테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본 위원도 사실 올해 분수 가동현황을 자료 요구도 한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체로는 아니지만 올해같이 무더운 날씨 때 그 분수를 보면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출도 삼가는데 가끔 나와서 그런 거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뭐가 좋고…. 하여튼 그런 민원도 있었다. 왜 안 트냐, 분수를.
○관리과장 조원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잘 이해하는데요.
예전에 음악분수를 운영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작을 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권오중 위원 거기는 좀 틀리죠. 거기는 단체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단체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관리과장 조원환 그리고 공간 자체가 좁기 때문에요.
○권오중 위원 668쪽입니다.
상수도…. 천안시가 1권역부터 4권역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관리가?
○관리과장 조원환 아닙니다. 부기명만 표현한 거고요. 권역은 나눠진 건 아닙니다.
○권오중 위원 부기명을 1권역부터 4권역까지 나눠져 있는데 노후관 개량공사가 1권역부터 4권역까지 예산이 동일해요.
○관리과장 조원환 이게….
○권오중 위원 그래서 이게 노후된 거를 교환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 가지고 노후된 거를 교환하는 건지….
○관리과장 조원환 저희들은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간에 20년 이상 수도관을 매설한 지 20년 이상부터 노후관이라고 저희들이 칭하고요.
20년 이상 해서 자꾸 노후관이 되다 보니까 누수발생이라든가 또 각종 수질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권역은 저희들이 블록 단위로 사업을 할 거고, 노후관이 많이 집중적으로 매설돼 있는 지역…. 지역을 저희들이 …(청취불능)…해 가지고 발주할 예정이고요.
예산은 좀 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동남구’, ‘서북구’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노후관 위주…. 밀집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노후관을 개량하고자 이번에 종전에 있던 부기명을 바꾸는 겁니다. 예산 금액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권오중 위원 노후된 우선순위로 해야지,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1권역부터 4권역까지 예산이 똑같으니까 저는 혹시 예산에 맞춰서 그걸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
○관리과장 조원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건 아니죠?
○관리과장 조원환 예, 그건 아닙니다.
○권오중 위원 노후된 순서대로 교체하는 거지요?
○관리과장 조원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26쪽에 민간위탁금이,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가 13억이…. 예산은 1년마다 위탁업체한테 저희가 운영비로 주는 건가요, 매년?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계약해 가지고 연도별로 주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권오중 위원 이게 3년 차가 매년이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예, 매년….
○권오중 위원 지금 또 수신에다가도 축협에서 가축분뇨 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그 옆에, 하수처리장 옆에 하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거는 여기서 하는 처리가 지금 부족해서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그건 아닐 겁니다.
저희들은 여기 들어오는 건 액비로 들어오는 거고 축협에 들어가는 게 있고 낙협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요. 저희들은 액비로 들어와 갖고 하는 처리비용입니다.
○권오중 위원 현재로는 여기 시설만으로도 다 처리하는 데 문제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처리 안 됩니다.
○권오중 위원 처리가 안 되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예, 많이 부족합니다.
○권오중 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예. 저희는 일부만 들어오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안 심의 질의를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744페이지요. ‘공원화장실 설치 등’ 해서 6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보통 화장실 설치하는 데에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1곳당?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철골조 구조물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4억이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배성민 위원 그럼 이게 1곳 설치하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청수2공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배성민 위원 청수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배성민 위원 이거 화장실 설치하는 데는 어떠한 조건 같은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배성민 위원 아무 공원에다 설치해 주고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일단 민원 요구도가 많은 데를….
○배성민 위원 우선순위가 민원이 우선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화장실을 설치를 안 했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화장실 요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을 설치해 주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여러 군데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시급한 장소에 대해서 1년에 2～3곳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1년에 2～3곳?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배성민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도 지금 두정공원 거기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화장실 설치 민원이.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배성민 위원 그죠.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744페이지요. 2공원이네요, 원두정 먹거리 공원 데크놀이터. 정확한 위치가 컨테이너 있는 자리 그 데크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그쪽에 어린이놀이터 조성된 데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구도가 지금 데크형 어린이놀이터로 해 달라고 저희한테도 계속 민원이 오거든요.
지금 거기에 기존 녹지대를 피해서 조성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거기 공원 이렇게 있는 데, 코너에 있는, 컨테이너 현재 있는 그 자리가 맞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청수2공원 화장실이 언제 하기로 했다가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7대 때 후반에서 8대 때 전반기부터 이어지면서 이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가 화장실이 부족해서 다시 하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확장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거기는 기존 화장실이 노후된 부분도 많이 있고 재건축을 하는 걸로 지금….
○김행금 위원 그렇죠. 장소가 협소하고 이용하는 분들은 많고 해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전 과장님이 계획을 세웠던 걸로 기억하고 본 위원도 잊고 있었는데, 지금 명시를 하는 바람에 제가 떠올랐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저희가…. 지금 민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산 확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행금 위원 예산 확보를 못하셨다고요?
그러면 구두로 ‘세웠다’, ‘세웠다’는 말씀만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본 위원 지역구라 관심이 많은데 청수2공원이라면 지금 호수공원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긴데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한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노후화가 돼서 다시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그런 뜻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을 또 드리겠는데요. 쌍용공원의 화장실은 원래 4억짜리로 하기로 했다가 지금 9,000만 원짜리로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공원화장실 설치 등 해서 4억으로 올라갔다가 2억 추가해서 지금 6억짜리가 올라왔단 말씀이죠.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쌍용공원 화장실에 대해서는 기존 화장실이 노후가 된다고 생각해서 조기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당초에 예산을 4억으로 세웠었는데요.
지금 4억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보니까 거기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본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에 한 2년 정도 많이 기간이 소요가 돼 가지고 경량 철골조 구조로 저희가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야만 기존에 화장실을 요구했던 민원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노후된 기존 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을 조금 단축해서 새로운 화장실로 빨리 교체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관급자재 형태의 경량철골조 구조로 설치하는 걸로 변경을 생각해 본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미리 그걸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받아놓으신 그것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쌍용공원은 천안시 전체의 시민들이 다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찾아오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협소해서 거기를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본 위원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은 대폭 감소하면서 이쪽 공원 화장실 설치에 4억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을 추가해서 6억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도 지금 화장실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김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쌍용공원과 같은….
그것도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는 ‘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서 올라왔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태조산 시설물 교체 공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태조산에 지금 산림레포츠 시설이 사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김길자 위원 어떤 거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산림레포츠라고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 내에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 소요대수를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아래 주차장을 빼고도 130면 정도가 부족하다는 게 결론이 나와 가지고 위에 다목적 구장을 주차장으로 확보해 주면 거기에 수요 대수 부족분이 해결될 거라고 봐 가지고 그 위의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주차장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길자 위원 주차장 확보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게 주가 됩니다.
○김길자 위원 시설물도 하면서 주차장까지 확보하는 공사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주변에 공공시설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지금 2억 7,000이 더 증액을 해서 올라온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테니스장 추가 조성 공사하는데 2억이나 들어요? 청당2공원?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거기는 주변에 공원 내에 테니스장은 있는데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2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테니스장 1면 정도 나오고, 1면 정도면 1억에서 1억 2,000 정도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는 주변에 편익시설이나 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른 데 어떤 공원이나 다른 공원에 비해서 그런 예산들은 다들 국비나 이런 걸 따와서, 지금 도비나 매칭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는 거의 다 시비로만 하는데 다들 예산이 높게 책정됐어요. 조금 부담스러운 예산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저희 예산 반영을 할 때에는 개략적인 다른 사례나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금액을 책정하는 거라서….
○김길자 위원 네, 알겠고요.
그 앞장에 741쪽에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혹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개최 심의를 한 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로….
○김길자 위원 개최심의 안 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일부가 서면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도 7일 날도 지금 대면으로 잡혀 있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길자 위원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명단하고요, 그것 좀…. 언제 참석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하나만 더요.
748쪽에요. 삼거리 재개발사업 자문참석수당. 이것도 명단하고 언제 모였는지, 수당이 언제 지급됐는지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기공식. 이거는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기공식은 당초에는 10월 예정이었는데 지금 11월 초까지, 11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김길자 위원 지금 공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저희는 11월 초 정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11월 초에 공사 시작하시기 전에 기공식 그때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741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병천2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아직 실시설계도 안 했는데 공사비까지 지금 다 올린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입니다.
○권오중 위원 용역비가 2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권오중 위원 공원 부지가 얼마나 넓길래 용역비가 2억씩이나 들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저희가 그동안 병천2공원에 대해서는 요구도가 상당히 있어서 계속 토지 매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일부 빼놓고 90% 이상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에….
○권오중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본 위원으로는 설계용역비만 2억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면적은 1만 4,000㎡ 되거든요. 그니까 이게 26년에 일몰….
○권오중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리거든요. 좀 앞으로 하시든지 크게 하시든지 마이크를 앞에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면적은 1만 4,000㎡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가 26년에 일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설계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예산이…. 설계용역이 2억 정도이면 과장님, 이거는 보통 큰 공사가….
관련돼서 이것도 입찰인가요, 용역….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투자심사까지는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비는 한 30억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투자심사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지금 계상된 겁니다.
○권오중 위원 용역비 2억이 근거는 어떤 걸로 2억을 올린 거지요? 이것도 견적서 같은 걸 받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금액에 따라서….
○권오중 위원 공사비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권오중 위원 평당 얼마 이렇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공사금액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공사금액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투자심사…. 안에 투자심사 부분은 30억이….
○권오중 위원 30억 공사하는데 용역비가 2억이라….
○위원장 정병인 과장님, 거기가 일반 생활근린공원이 아니라 병천에 기미독립…. 3·1 운동 관련된 역사공원인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위원장 정병인 그래서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30억 이상의 공사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원인 거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그쪽은 병천…. 유관순이나 이런 부분…. 역사성을 가미한 공원으로 저희도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지금 30억은 개략 공사비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건데요. 그건 조금씩 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742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있지요, 천호지 외에?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권오중 위원 사용료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근데 1억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러한 사용료 같은 경우는 단가가 1년에 얼마 나온 거기 때문에 본예산 때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추경 때보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거기에 1년 사용료뿐만 아니라 그동안 5년 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그 부분이 감사 범위에서 나온 거라서 한꺼번에 저희가 무리하게 추경에까지도….
○권오중 위원 5년 동안 왜 안 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시에서 미납한 거예요, 5년 동안?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권오중 위원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체납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1년 사용료는 얼마 정도 돼요, 체납 말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천호지 같은 경우는 많이 감면 부분도 있고 해서 2,5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금액의 50%는 감면을 받는 사항이라서….
○권오중 위원 이거 천호지 외에 다른 데도 사용료가 있지요, 과장님?
그거를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끝나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744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수경시설 유지보수비….
이게 분수대 같은 데 유지보수비잖아요. 수경시설이라면 분수를 뜻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1,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특별한 고장이라서 그런가….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유지·관리하는 데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근데 반대로 용역비는 감액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접촉형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지금 않는 상태라서요. 그래서….
○권오중 위원 접촉형 외에도 분수대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우리 지금 18군데….
○권오중 위원 접촉형 외에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권오중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분수 현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확인할게요.
계속비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삼거리공원 사업들이 자연마당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전환사업, 소하천 정비 관련된….
이게 토털(total) 포함해서 총 570억으로 총 사업비가 변동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이것은 의회 내의 협의와 행정부와 협의를 거친 대략적인 총액 사업 변동인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이 사업비 범위 안에서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재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그것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사업비 변동은 크게 없을 거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위원장 정병인 그죠, 570억 사업비 변동은 없을 거고 그 안에 설계 조정이 있는데 ‘설계 조정’이라고 표현하나요, ‘재설계’라고 표현하나요, 행정부에서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그게 11월 초에 착공을 예정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 11월 초까지 설계변경이 완료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기존에 나갔던 것 설계서에서 변동되는 사안이라서 그 기간 내에 저희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착공은 하고 설계변경은 추후에 설계 변경을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 번에 다 착공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모 사업하고, 구거 사업하고 2가지로 해 가지고 착공하려고 해요.
지금 저희들이 착공하려고 하는 것은 지하주차장하고 하천변으로 잇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서 하는 그 사업을 10월 말이나 11월에 착공하려고 하고, 전체적인 사업은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빠르면 내년 6월 중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전체 그림은 내년 6월 정도 돼야 전체 완성된, 재설계된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마당 사업하고 뒤에 소하천 정비사업. 그거에 대해서는 10월이나 11월 말에….
여기는 사업비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쪽은. 그래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는 올 11월 초나 이렇게 해서 착공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국비 받았던 자연마당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공식을 11월 초에 할….
그걸 명분으로 11월 초에 기공식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지요.
○위원장 정병인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아까….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요.
천호지 호수 관련해서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국비 받으신 거지요, 7억?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도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도비입니까?
예, 도비. 도비 7억 확보하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저희 실질적으로 32억 5,000만 원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저희 시비? 그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속된….
○김길자 위원 그죠. 39억 5,000만 원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또 자꾸 실시 변경돼서 추가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신경 써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산업본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 조율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2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관련 광역전철 시내버스 환승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단장님께 세부 내용을 추가로 의견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입니다.
저희는 수도권 전철 환승과 관련해서 수도권 통합할인제 외에 충남형 환승할인제 등 실효성과 예산절감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 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환승과 관련돼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루속히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가 원활한 환승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절감 방안들을 고려하여서 수도권 통합환승제 외에 충남형 환승할인제도 각자 검토해 봐 주시고, 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길자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3개 비목에서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정병인김길자권오중복아영배성민김행금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창민
- 사무직원 박 인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부시장>
-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 도시계획과장 조창영
- 도시재생과장 원종민
-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 건축디자인과장 염혜숙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관리과장 조원환
- 급수과장 이강탁
- 하수시설과장 박용초
- <도시건설사업본부>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