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7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치유농업육성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치유농업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안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미희 의원님과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우선 안미희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치유농업이 요즘에 일부 선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어쩌다가 이제 인연이 돼서 책도 보고 그랬는데 이 치유농업이 주로 지금 네덜란드에서 거의 케어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 치유농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교희 위원 지금 치유농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네덜란드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이 관 주도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생적인,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관이 개입해서 시작을 했습니까, 민간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까?

○이교희 위원 본 위원도 여러 사례를 봤는데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유농업이라는 게, 정서적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작물이 크는 거를 본다든지,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성장과정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감정적인 치료,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지금 체험농장 38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계절 체험하기도 다 어렵고, 또 지금 북면에인가 어디에 있죠? 지금 이거 치유농업 관련해서.

요양원인가 어디에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이교희 위원 왜냐면 치유농업이 자연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느끼고, 보고 느끼고 이러면서 어떤 심리치료, 정서치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너무 그거 인위적으로 “이것은 치유농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그렇죠? 또는 보고 느끼면서 자연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치료가 되는 쪽으로 치유농업이 가야 되는데 어떠한 한계를 정해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치유농업 본래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계신 분들이,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정신요양이라든지 그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분들이 이제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맺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희로애락을 느끼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어야지, 인위적인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짜 치유농업을 제대로 하려면 선진국에서 어떤 형태로 치유농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체험농장, 저도 이제 거의 많이 가봤어요. 많이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연이 순환하는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치료가 되어야지, 그런 어떤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잘 좀 관찰하셔서…. 어차피 천안시에도 이 치유농업에 관한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마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질 것 같은데, 천안만이라도 어렵더라도 선진국 사례를 제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특정…. 간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치유농업이 아니라 진짜 치유농업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줬으면 좋겠어요.

○이교희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서 외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왜곡돼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진짜 정서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한정 농장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음악치료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어른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진짜 그분들의 어떤 치유를 위한 그런 농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먼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거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조금 치유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조례도 생각을 했었는데 안미희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치유농업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 하는 사례나 이런 걸, 저도 좀 이렇게 시작한 지는 얼마 안됐지만, 보니까 유아나 아동들한테 정서적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많이 도움이 된다, 아이들한테도.

또는 어르신들한테는 치매프로그램으로도 상당히 호응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또 기억력이나 인지능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시기적으로 참 잘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만들 때 프로그램을 잘 선정을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치유농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면 지금 현 상태로 만족을 느끼시지 않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노인이나 어린이나 다 그 사람들이 선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직종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단 가꾸는 거를 좋아할 테고 어떤 사람은 병아리나 무슨 소를 좋아해서 그런 데에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분류를 정확하게 잘 나눠가지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위원장 김각현 네,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 진정한 치유프로그램이 성립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엄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목적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확대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신고 첨부서류 신설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엄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하신 엄소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보행자 전용도로 문제라든가 요즘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뜩이나 상가를 얻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출이 줄어가지고 걱정이 많은….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이러한 마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영업장소, 시간, 방법…. 이런 것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간 지금 모두 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동 영업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자 분이나 기존에 상가를 얻어서 하시는 분이나 서로 피해가 가지 않게 우리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소영 의원님, 답변 있으면 하시죠.

○엄소영 의원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요, 사실은 예전에 청년일자리로 푸드트럭에 대한 조례를 이종담 의원님이 오래 전에 발의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푸드트럭을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5∼6군데 정도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예술의전당 부근, 이런 공원 부근에 지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모여지지 않는 곳에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도 푸드트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영업하기도 어려웠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 단지에, 천안시에 다녀보면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아파트나 아파트 인근에서 차량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단속이나 어떤 것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아파트와 영업하시는 분들하고의 서로 계속 이야기가 돼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구청이나 이런 데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가 처음 제정한 게 언제 제정됐죠?

○육종영 위원 2016년 제정 이후에 이거 허가 나서 푸드트럭을 운영해 준 데가 있나요? 한 곳이라도.

○육종영 위원 거기는 마찰 없이 잘 하고 있어요?

○육종영 위원 이게 허가해 주는 부서가,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만약에 체육공원이다 그러면 어디서 해요?

○육종영 위원 거기서 하죠?

○육종영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육종영 위원 다 신고는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육종영 위원 해당 부서하고?

○육종영 위원 해당 부서하고 협의 잘 되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부서별로?

○육종영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육종영 위원 이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기존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마찰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이 마찰을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마찰을 서로 하면 이게 해결할 방법을 미리 사전에 좀 갖고 있어야지, 집단민원 같은 거 들어올 경우도 있고 이게 심각한 게 많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 싸워가지고 거기 푸드트럭 명소로 만든 데 혹시 아시나요?

○육종영 위원 예, 거기서 한 3년 동안 싸웠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쉬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전에 대비 잘 좀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우리 푸드트럭 현재 실태조사 되어 있어요?

현재 몇 개나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어려움이 뭐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김선태 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김선태 위원 4대요?

○김선태 위원 네, 일단 이게 어떤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 만큼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엄소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청주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이제 보류가 됐더라고요, 최근에.

청주에서 보류시킨 이유가 존경하는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나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에 관한, 서로의 상생방안이 없다.

그다음에 점용허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보행자와의 마찰 부분, 사실 이런 푸드트럭이 있는 부분들이 보면 아파트 앞에도 보면 횡단보도라든가 학교,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위험성, 그러니까 횡단보도 바로 옆에 차가 있다 보면 그런 어떠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도 좀 있고 해서, 또 소음 같은 것도, 소음이나 매연,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류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좋은 조례에 어떤 나중의, 우리가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조례 통과돼서 실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감안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 않게끔, 또 위험…. 안전하게 운영되게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좋고 또 거기 주민들도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서로 갈등이 없게끔,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엄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 다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거죠?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 다 나와 있죠?

○이교희 위원 확실히 나와 있어요?

○이교희 위원 그다음에 이 푸드트럭이 고정…. 그러니까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거죠?

○이교희 위원 다른 장소로 가면 안 되죠?

○이교희 위원 그러면 꼭 자동차 형태가 아니어도 관계없겠네요?

어차피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이교희 위원 그러면 이제 포장마차하고는 좀 다르네요?

○이교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 다 받아서 합니까?

○이교희 위원 아니요, 현재 받아서 하고 있냐고요.

○이교희 위원 그거 거기 점용허가 받은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이교희 위원 다 받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이교희 위원 그다음에 이분들 사업자등록증도 저한테 주시고요.

○이교희 위원 이 조례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일부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변화가 필요하니까 일부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교희 위원 어떤 시민들이 요청을 했어요? 혹시 뭐 청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엄소영 의원 청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청원 들어온 것은 없지만 아파트단지에 다니다 보면 아파트단지에서 이렇게 푸드트럭에 대한, 아니면 이런 영업에 대한 이런 허가 조건이나 이런 게 시에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교희 위원 여기 「주택법」 여기에 보면, 아파트단…. 여기 「주택법」에 보면, 그렇죠?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그밖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푸드트럭은 여기 어디에 들어가요?

○엄소영 의원 보통 아파트에 다니다 보면 아파트장터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장이 서요.

○이교희 위원 아니, 이제 그건 아는데요.

○엄소영 의원 어디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교희 위원 「주택법」에 8페이지에 보시면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해가지고 뭐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쭉 열거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푸드트럭은 이 조항 중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이교희 위원 5일장 형태로 서고 7일장 형태로 서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법에 이러 이러 이러한 시설, 해 가지고 명시를 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영업허가를 내 달라고 해서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교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푸드트럭이….

국장님, 푸드트럭이 어차피 지금 이제 일정 장소에 고정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교희 위원 현재까지 고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교희 위원 지금 아파트 장에 서는 것 보면 포장마차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푸드트럭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저희들도 다 보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합의하에 특정한 날에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푸드트럭을…. 글쎄, 모르겠어요. 천안시가 허가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사유지예요. 그렇죠?

사유지에다가 어떻게 천안시가 마음대로 허가를 낼 수 있어요?

○이교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하자고요.

거기 분명히 사유지에요, 아파트 담장 안은. 그렇죠? 아파트 주민 전체가 쓰는 사유지거든. 그러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건축법에 맞지를 않아요.

○이교희 위원 여기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어야죠. 그렇죠?

○이교희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셔서….

제가 이거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위법의 소지가 혹시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공동시설에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왜 정한다고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게 근린생활시설이냐? 아니잖아요.

푸드트럭이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생은 푸드트럭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법적인 검토 잘 하셔가지고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만들어 놓고 묵히려면 뭐 하러 조례 만듭니까?

그것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잘 처리 좀 해 주세요.

○엄소영 의원 국장님, 마이크 꺼주세요.

○이교희 위원 그것 주택과하고 협의했어요?

○이교희 위원 그러면 그 협의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그것도 주세요.

○이교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행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금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 김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1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을 장려·확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시책마련 및 포상 규정을 신설, 주민편의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에 개방화장실 운영을 장려·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실태조사, 시책마련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네, 김행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시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김철환 위원 20개소.

○김철환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를 목표치로 가지고 계세요?

○김철환 위원 10개 이상?

○김철환 위원 그렇죠, 신청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개방화장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점이 범죄예방에 취약하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열어놓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되는 경우도 많고, 막히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늦은 시간, 심야시간대에는 여성분들이 이용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개방을 하라고 그러면 개방을 안 하죠.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 준대도, 외부에 있는 화장실 이용을 활성화시키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책 같은 거를 지금 마련을 해서 어쨌든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화장실을 개방하면 이러 이러한 혜택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신청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철환 위원 저도 시책 마련, 포상규정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철환 위원 어떤 보상이요?

○김철환 위원 표창?

○김철환 위원 어떤 지원금이요?

○김철환 위원 소모품?

○김철환 위원 지금 20군데라고 그랬잖아요.

○김철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김철환 위원 16년부터 지금 거의 8년?

○김철환 위원 6년? 6년 동안 했는데 20군데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실태조사하면서 건물주 분들한테 그런 조사 같은 것도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화장실을 개방했을 때 어떤 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냐라는 이런 정도의 설문 정도는 해 가지고 그런 걸 반영을 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휴지나 뭐 이런 걸 갈아준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김행금 의원 김철환 위원님 말씀에 본 의원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환 위원 네.

○위원장 김각현 네, 그렇게 하세요.

○김행금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지금 실태조사부터 몇 곳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조례발의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풍세는 옥돌식당에서 개방화장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그 위치를 몰라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실태파악도 하고 위생점검도 하면서 관리사항을 좀 더 격을 높이고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고요.

광덕면에는 또 개방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덕면에 그 호두비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버스를 타러 왔다가 화장실이 없을 경우 애로점을 많이 느껴서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광덕면 소재에 있는 ‘호야치킨’이라는 치킨집이 있습니다.

그 주인께서 직접 “개방을 하겠다.” 개방을 하겠다는 연락을, 광덕면으로 연락이 와서 개방을 하면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하겠는가, 그런 점도 지금 김철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에서는 다 실태조사를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 해 보고요, 원하는 게 뭔지.

휴지 주는 그런 소모품 일회성이 아니고 조금 더 운영을 잘하고…. 잘하고 있는 개인 개방화장실 업주한테나 주인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이 조례에 다 포괄적으로 낱낱이 표현은 안 했지만 행정부하고 충분히 검토를 할 때 어떤 면을 하겠는가에, 지금 일부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화장실이 있는지 모르는 시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부에서 홍보를 철저하게 많이 하셔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10곳에서 20곳이 목적인 그 10곳이 지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김철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조례 발의하느냐고 애쓰셨고요.

저도 원성천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식당에. 사실은 일부러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보고 나오면서 그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개방화장실을 하니까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좋은 점이 있어요?” 이랬더니 시에서 15만 원밖에 안 주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지 뭐 이런 것, 그거 하지만 청소를 한다든가 자기네 손님이 많은 시간에 개방화장실을 해 놓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불편할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개방화장실 많이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생리적인 현상인데 화장실이 없으면 보통 볼일들을 다른 데다 보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개방화장실이 많아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개방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운영을 했었을 때에 거기가 깨끗하고 또 이렇게 24시간을 개방하는 데는 밖에 있으면 문을 열어놓지만 식당 안에 보통 화장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24시간 열어놓는 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렇게 했을 때 운영이 잘 되고 이러는 데는 어떤 포상을 준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차피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넣는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나서 개방화장실을 했는데 시민들한테 개방화장실 이용하고 점수를 받는다든가, “좋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응을 듣고 리모델링을 좀 깨끗하게, 개방화장실을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주면 다른 곳도 신청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어떤 개방화장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좋은 그런 제도고 또 표지판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고 눈에 보이게 크게 잘 만들었는데, 붙이는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개방화장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서 좀 주인이 원하는 장소에 붙이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잘 보이는 쪽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15만 원 예산 주는 거보다는 예산을 조금 높여서라도 더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해 주고 좀 그런 거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엄소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앞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좀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거 해서 기간이 지난다든가 이러면….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실태조사를 잘 안 했던 거예요?

○김선태 위원 얼마나 하셔요, 1년에?

○김선태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김선태 위원 매년 하긴 해요?

○김선태 위원 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조치는? 실태조사 후에?

○김선태 위원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해가지고 그것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거는 자료로 한번 저한테 주세요.

실태조사 언제 시행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혜택을, 조치를 했는지 그걸 한번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꼭 화장실을 개방하는 게 그분들, 개방하시는 분들의 도덕적인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영업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보통 자기 개인 화장실을 개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통 영업점일 거 아니에요?

○김선태 위원 그러면 그 영업점을 개방했을 때 그분 스스로에 대한 어떤 착한 일 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좋고 아니면 시민들이 요즘 착한 소비 이런 것도 하나의 트렌드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라든가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개방화장실이 있고 이것도 홍보도 좀 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보상이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보상이겠지만 그런 식의 좀…. 할 수 있게끔 관에서도 충분히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많이 알려드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제가 타 지자체에 가 보니까, 천안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못 봤는데, 도로에, 한 큰 도로에 지하철 근처에 ‘개방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정표가 딱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개방화장실을 표시해 주는 이정표가 있더라고요. 큰 도로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도로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시가 있구나.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셔서 정말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그거를 이용을 한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실태조사라든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만약 요즘 이제 소위 별점 같은 것 많이 주잖아요, 별점.

이용해 본 다음에 ‘좋더라’ 이런 여러 가지 코멘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통해서 시민들이 한번 사용해 보니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풍세지역에 어느 식당에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

이런 식으로 별점 같은 것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그런 아이디어를 잘 짜서, 홍보가 잘 되고 시민들의 고마움이 개방자의 어떤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김선태 위원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잖아요.

그 선한 마음과 함께 보상까지 주어진다고 그러면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잘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 지금 20군데 중에 24시간 운영되는 개방화장실이 있습니까?

○이교희 위원 9개 정도.

거기는 어떻게, 별도 건물은 아니고….

○이교희 위원 내부건물인데도 24시간….

○이교희 위원 외부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지요? 9개 정도.

그러면 나머지 11개는 영업시간이 끝나면 폐쇄가 되는 거죠?

○이교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개방화장실을 할 때 가급적이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체제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데로다 지정을 해야죠. 아무나 막 해 달라고 해서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확실히 보여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에 무인커피숍, 저도 이제 급하면 무인커피숍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 가면 화장실 다 있어요. 그러면 무인커피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관공서나 이런 데는 24시간 개방이죠?

○이교희 위원 주유소도 요즘에 영업이 좀 일찍 끝나요. 그리고 주유소 화장실 문을 잠가 놓으면 불법입니다. 그렇죠?

○이교희 위원 아무나 가도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십니다.

○이교희 위원 그래서 거기도…. 주유소 어차피 24시간 개방하게 되어 있잖아요, 화장실을.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주유소 입구라든가 어디에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아셔야 해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주유소 화장실이 24시간 개방해야 된다는 거를.

그런데 잠가 놓습니다, 영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주유소에다가도 안내를 해서 표지판 붙여라, 일반 시민들이 알게.

그래서 이제 급한 일은 무인카페, 주유소, 그다음에 관공서 같은 경우도 개방을 하게, 법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교희 위원 그러면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외부인이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요. 우리 내부에 있으니까 못 쓴다? 말이 안 되죠.

○이교희 위원 보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이 들어가서 그렇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만 해 주면 되거든. 그렇죠?

이제 있는 법을 제대로 활용을 먼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교희 위원 그렇게 해서 우체국이 됐든 우편취급국이 됐든 아무튼 관에서 24시간 오픈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에 있기 때문에 못 한다? 아니죠.

거기다가 셔터를 만들든지 해서 다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낸 숙제가 많죠?

○위원장 김각현 예, 공중화장실 때문에 숙제가 많은데, 그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다’에 보면 인명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는데 야생동물에 의해서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고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서 판단을 하는 거네요?

○김철환 위원 그건 누가 확인을 하죠?

○김철환 위원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약간 뭐, 개에 물렸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한테 물렸는데 “야생동물에 피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김철환 위원 판단이,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김철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있었는데, 6조에 보면 이제 농작물 피해액 산정할 때 지역별, 그 통계청에서 발행한 지역별 농수산물 소득자료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통계청에서 발행한 이 근거로 이제 보상을 하게 되게…. 현실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이게 매년 이렇게….

○김철환 위원 매년 보상금이 그 해에 맞게 이제….

○김철환 위원 정해져 있어요?

○김철환 위원 매년 현실적으로?

○김철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조에 보면…. 좀 애매모호한 게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4조 2항에 보면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건 어떻게 확인해요?

○김철환 위원 그건 저기 있잖아요, 1항에.

○김철환 위원 그건 4조 1항에 있고.

○김철환 위원 2항이요.

○김철환 위원 2항.

○김철환 위원 1항이랑 연계된 거라고요?

○김철환 위원 그러면 2항이 뭐…. 이것도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판단하기가?

○김철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다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 중에서 ‘나’에 보면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민이 아닌 다른 분들이 여기에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엄소영 위원 그러면 ‘다’에 사망위로금도 마찬가지로 타 지역 분들이 우리 천안시에 와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떠한 사망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같이 동등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천안시민 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중복 여부는 혹시나…. 우리 시민들이 어떤 사고 당했을 때 이제 안전보험에서 처리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중복여부는 어떻게 좀 검토해 보셨어요?

○김선태 위원 시민들이 사고로 인해서 그런…. 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김선태 위원 그거하고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그것 플러스 더 나가는 건지, 그게 있으면 그걸 까고 나가는 건지….

○김선태 위원 중복돼서는 안 된다?

○김선태 위원 그거 잘 검토해 보시고요.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이 방지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포획단?

○김선태 위원 그분들 활동하고 계신 거죠?

○김선태 위원 그분들의 어떤 하나의 방지단, 어떤 그 지원 운영,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한다는 건가요?

○김선태 위원 하여튼 그분들도 어렵게 활동하시는 만큼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아주 궁핍하지 않게끔 보상이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김선태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이 조례 통과됨으로 해서 이제 어떤 예산 같은 것 좀 많이 수반이 되나요?

○김선태 위원 얼마 정도…. 추계해 보셨어요?

○김선태 위원 1억 2,000?

○김선태 위원 보조금은 국비….

○김선태 위원 보조금이 시비 나가는 거고…. 그러면 3,000만 원은….

○김선태 위원 자부담이라는 건, 자부담이라는 것은 누가 부담하나요?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김선태 위원 우리 방지단 말고 다른 또 예산 들어갈 건 없어요?

○김선태 위원 방지단만 하는 건데, 거기서 8,000 정도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고?

○김선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다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는데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나 농업인 등’이 있어요.

‘농업인’이라는 말은 순수 농사짓는 사람들만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육종영 위원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만?

○육종영 위원 그러면,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게?

○육종영 위원 천안시민 아무나 다치면 무조건 다….

○육종영 위원 타지 사람이라도? 예.

그다음에 아까 4조에 보면, 4조3항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포획활동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제외된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육종영 위원 아니, 글쎄 제외시킬 이유가 그것 때문에….

○육종영 위원 아, 자체로 별도로?

○육종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이제 크게 인명피해 관한 부분, 그다음에 로드킬에 관한 거, 또 하나는 농작물 피해보상,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다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 로드킬을 자주 목격을 해요. 그럼 이거를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이교희 위원 사체.

○이교희 위원 구청에다가?

일반인들은 이걸 어디다가 신고해야 하나 모를 수도 있고 어떤 데 보면 하루가 지나서도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러면 거기 로드킬에 대해서도 잘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천안시민이 아니더라도 되는 것은 갑자기 차에 야생동물이 뛰어들어서 차량이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잘못되면 인명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여기까지 다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거죠?

○이교희 위원 아니, 차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가 나는 거니까….

그냥 그건 자기가 처리하고 말아요?

○이교희 위원 그건 아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목이 뻣뻣하다고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교희 위원 자차보험으로?

○이교희 위원 그럼 뭐 큰 문제가 없네.

그다음에 제5조 ‘피해농지 면적 산정’ 여기에 보면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와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이 보상액이 달라요.

그러면 ‘중간생육단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벼농사로 치면, 아니 배추농사로 하자고요. 배추농사로 치면 중간생육단계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이교희 위원 이게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생물이라는 건 생육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싹 없어지는 거나, 예를 들어 3개월인데 한 달 있다가 피해를 본 거나 두 달 있다가 피해를 본 거나 어차피 다시 다른 작물을 갖다가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 단계로 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 조항을 대파라든가 다른 거로다가 파종을 한다든가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 이런 쪽으로 해서 간소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교희 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교희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상위법에 돼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60% 상황에서 피해를 보거나 80% 상황에서 피해를 본 거나 어차피 최종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대파 보식 이게 불가능한 거면 똑같이 하나로다가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교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차피 잘못된 건 똑같은데….

아무튼 수확을 못 하는 건 똑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는 수확을 할 수 있냐, 없냐.

또 하나 다른 작물을, 대체작물을 심을 수 있냐, 없냐. 이 기준만 가지고서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능동적으로.

그다음에 제7조 ‘보상기준’에 보면 전년도에 피해를 봤는데 피해자 대비책을 안 세워서 똑같은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50%만 감면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저는 이런 건 좀 과하다고 봐요.

피해가 있었으면 피해방지 시설을 해놓고, 그렇지요? 왜, 이게 늘 피해보는 데가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50%가 아니라 더 이거 줄여도 된다, 이런 경우는.

왜, 본인이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교희 위원 개인과실까지 정부가 책임질 이유는 없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1회로 한한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거를 해마다 해 줄 거예요?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교희 위원 고시에요?

○이교희 위원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같은 피해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또 보상을 해 준다?

이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

○이교희 위원 그렇죠?

개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자연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개인이 잘못한 것까지 국가가 보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갖다가 보상을 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상위법에 있으면, 이게 법률로 있는 게 아니라 령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교희 위원 시행령으로.

그러면 건의할 수 있나요?

○이교희 위원 건의할 수 있죠?

○이교희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이교희 위원 이런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사전에 설명을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7항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소개한 김행금 의원님께서는 청원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김행금 의원입니다.

경제산업 김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소개한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풍세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고 천안시의 많은 지역이 경제적인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 반해 본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마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으로 2021년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으로 선정되어 2022년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김행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님과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이게 2021년도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는데, 이게 시에서 선정을 한 건가요?

○육종영 위원 소외지역으로 선정되면 이게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민간업자가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육종영 위원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랑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입장 지역에 옛날에 탄광지역이라 지하수가 오염되어 가지고 상수도 지원을 해달라는 청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된 이유가 일관성이 없고 똑같이 다 기존 배관까지는 다 해주고 거기 따가는 거는 본인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했다고 그래서 그게 안 됐거든요. 저도 그거 한번…. 상수도.

도시가스 똑같이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육종영 위원 그렇죠?

○육종영 위원 그럼 이게 원인자 부담을 감경할 수…. 요청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게 어차피 시에서는 부담이 없는데 JB중부도시가스에서 비용을 니들이 내라.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이교희 위원 그럼 그 상수원보호구역이 광덕은 포함이 안 되나요?

○이교희 위원 풍세만?

○이교희 위원 그러면 만약 이 청원이 되면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봐요?

○이교희 위원 일단 풍세 보니까 도시가스가 일부 공급된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이교희 위원 거기하고 거리는 어때요?

○이교희 위원 7킬로 정도? 여기에서 청원이 채택되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까?

○이교희 위원 법적으로 되고 이러는 건 없고?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부도시가스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네요?

○이교희 위원 이거를 천안시가 대신 요청해준다고 보면 되겠어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천안시가 중부도시가스에 요청을 해주는 거죠.

○이교희 위원 전달하는 거죠?

○이교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런 예가 좀 있었나요?

○이교희 위원 추진은 아직 안 됐고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교희 위원 왜냐하면 청원만 해놓고 중부도시가스에서 나 몰라라 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으면 더 편할 텐데, 아직 진도가 나간 상황이에요? 어때요?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만 하고 있어요?

○이교희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이교희 위원 MOU 체결 같은 게 되어 있어요?

○이교희 위원 MOU 같은 게 체결되어 있어요?

○이교희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다가 문서로 확정된 건 없고?

○이교희 위원 그냥 이렇게 말로만 왔다갔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교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천안시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어떤 정주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이고 이걸 또 어떤 민간의 자본논리에만 맡겨놓는다고 그러면 시골에 사시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러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김선태 위원 그런 면에서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이것을 민간의 영역이고 민간에서 경제성을…. 알아서 할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 이건 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책임을 방기하는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가스 미보급지에 대한 통계는 정확히 갖고 있나요, 시에서?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세세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읍·면 단위까지?

아니면 통·리·반 더 세세하게, 공동주택·단독주택 여러 가지 지역적인 거, 아니면 품목별로….

○김선태 위원 다 되어 있어요? 통·리까지 지금 데이터가 다 되어 있어요?

○김선태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미보급지에 대해서 그동안 시에서 예산 투입한 게 있었나요? 기 투입한 예산이?

○김선태 위원 도시가스하고 신재생에너지하고 조금 별개 아닌가요?

보통 탄소 이런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아닌가요?

○김선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뛰어넘는, 현재 도시가스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발전적인 방향인 거 같기는 해요.

타 지자체 보면 그런 식으로, ‘신재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공급해주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현재 도시가스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그런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그런 시골동네에서 가능할지….

○김선태 위원 융복합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은 충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김선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도시가스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기는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그거는 고무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가스 미보급지에 대한 그런 보급 계획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보급지에 대해서 다 메꿔나가는 방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신 거하고 양 투 트랙(two track)으로….

○김선태 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 시에서는?

○김선태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이 청원 들어온 거 같은 경우는 검토해보셨어요? 어떤 방향이 맞을지?

○김선태 위원 지금 보면, 도시가스 관련된 지원 조례가 보면 우리 지자체에 170개 정도 되더라고요. 170개. 천안에 없죠?

○김선태 위원 지자체 지원 조례가 없죠?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 조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시장이 도시가스를 어떤 식으로 공급할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다 세우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떤 민간업자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지원 조례니까,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계획과 지원이 함께 되는 조례가 한 170개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아직 그게 없다는 게 일단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큰 틀의 계획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 우리가 천안이 도시가 커지고 있으니까 풍세 같은 경우는 산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할 때, 도로 굴착할 때 같이 들어간다거나 하다 보면 또 JB 같은 경우 협의해서 비용이 많이 다운될 수 있다고 그러면 또 그만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이.

그런 전체적인 조율을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그냥 민간에서 이렇게 경제성으로만 접근해가지고는 이거는 함흥차사(咸興差使)같이 먼 얘기니까, 그런 계획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 시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지원 조례 같은 거를 빨리 제정을 해서 체계적인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계획을 통해서 현황 조사하셔가지고 미보급된 통·리라든가 그런 거 정확히 파악하시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건지 예산도 한번 세워보시고 배관망하고 마을 가구 수라든가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지 여부라든가 사유지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또 연도별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총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냥 단순하게 민간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손 놓고 있어 버리면 굉장히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지원 조례 있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없냐는 거죠, 이거는.

답변 한번 해주시죠, 과장님.

○김선태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맨 먼저 어떤 그런…. 퍼스트무브(first move), 처음으로 우리가 첫발을 내딛지 못할지라도 다른 데가 잘하는 거 있으면 보면 같이 빨리 따라가서 따라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JB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이런 가스공급 하다보면 천안시민들한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지역에 공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걸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최대한 끌어내서 이렇게 소외지역들이 하루빨리 없어지게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전체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간다 그러면 더 없이 좋고.

그런데 그게 단계별로 또 순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쪽 원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풍세주민들이 이 청원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의미가 있게끔, 이러한 노력들이 의미가 있게끔 과에서도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예,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천안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이번에 풍세면에 김행금 의원님께서 청원서를 넣어주셔서 이런 부분도 알았지만 우리 천안시 다른 지역에도 사실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그런 지역이 분명히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세대가 우리 세대 수가 천안시가 28만 9,954곳이라고 보면 공급 세대가 27만 6,400가구라면 나머지 부분들이 도시가스가 지금 아직 공급이 안 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김행금 의원님께서 청원서를 넣어주셨는데 그거를 검토하면서 다른 지역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교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교희 의견서.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풍세면 풍서리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아 왔고 천안시의 많은 지역이 경제적인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 반해 해당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마저 되지 않는 실정으로 2022년에는 도시가스 공급과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원인자 부담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으로, 2022년 12월까지 진행되는 풍세면 풍서리 지적재조사 완료 후 도시계획도로 설치계획 검토와 주식회사 JB도시가스 세대별 설치 및 도시가스 설치 원인자 부담금 감경 요구 등을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이교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이교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 건은 이교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8항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게 재활헬스케어기기, 이게 천안시에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교희 위원 재활헬스케어기기가 주로 생산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안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이교희 위원 그럼 이게 플랫폼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재활헬스케어기기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교희 위원 그럼 이게 플랫폼이 결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여기가 플랫폼이 될 거 아닙니까?

○이교희 위원 그렇죠? 그럼 그동안 여기에서 어떻게 기업의 기술을 갖다가 이전을 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한 예가 있습니까?

○이교희 위원 그럼 이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헬스케어기기, 재활헬스케어기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교희 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은 천안에만 있는 건가요?

○이교희 위원 헬스케어본부는?

○이교희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5억 지원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술개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교희 위원 120억 정도. 그러면 천안시에 그 5억은 주로 어느 분야에 지원을 해요?

○이교희 위원 이게 재활헬스케어기기가 시장규모가 연간 얼마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통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의 연간통계는 이만큼인데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거는 이 정도다.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고용창출은 얼마가 되고 있다.

이런 통계도 혹시 내고 있나요, 여기에서?

○이교희 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 보니까 세라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출연 동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천안에 다 있는 거 같아, 전국 게. 그래서 그 질의를 했던 건데요.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천안에 있는 업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9항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지원센터가 내년 4월 달에 완공이죠?

○육종영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육종영 위원 그럼 내년 4월 달까지 가능해요?

○육종영 위원 겨울이 금방 올 텐데….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건물을 짓고 나서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20년이라고 했는데 20년 기준이 딱 있는 건가요?

○육종영 위원 그 이후에는 연장이 가능한가요?

○육종영 위원 그럼 동천안농협이 20년 후에는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4조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1항에 3호에 보면 건축기간 동안에는 면제를 해준다는데, 부지를, 준공하고 나서 그 부지를 계속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 감면해주시는 조항 같은 게 법률적으로 뭐 있나요?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컬푸드가 20년간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건물이 조금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위원장 김각현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게 손실이 됐을 때 거기다 또 보태주고, 그러면 그게….

○위원장 김각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각현 예. 우선 1번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로컬푸드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리 농산물을 얘기하겠죠?

○위원장 김각현 또 로컬푸드에 공산품도 진열을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 김각현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로컬푸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농협이 거기에 관계가 있어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요. 없는데, 일반 공산품이 이런 데에 진열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을 맺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농협하고 우리 천안시가 하면 수의계약이랑 비슷하게끔 되어 있는 이러한 실태로서 운영이 된다는 게 큰 모순점이 있다고.

○위원장 김각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천안에는 농업도 중요하지만 중소자영업자들도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시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나가는 게 맞지, 농협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진짜 대기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헌데 우리가 천안에서, 천안시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천안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그게 철학이지, 농협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천안시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눠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로컬푸드만 갖고 얘기한다면 농협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로컬푸드에 공산품을 갖다놓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어느 특정 단체만 밀어주는 그러한 현실에 빠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로컬푸드가 또 이런 식으로만 된다면 로컬푸드를 우리 천안시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게, 우리 천안시가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각현 글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의 로컬푸드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숍인숍 식으로 공산품하고 같이 엮어서 하는 거는 바람하지 않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도 이 매장은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 매장은 다음에 어떻게 설계를 해서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지금 현재 이 매장은 로컬푸드만 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그렇게 해주시겠죠?

○위원장 김각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보면 수탁 자격에 ‘길고양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단체가 몇 개나 되죠?

○김철환 위원 아, 천안시에만 네 군데. 그러면 천안시에 있는 기관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는 건가요?

○김철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각현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철환 위원님께서 여쭤본 부분인데 저도 좀 궁금한데요. 길고양이에 전문성 가진 기관이나 단체라고 했는데 전문성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어떤 단체도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지 돼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싶은 거는 ‘동물단체’라는 데가 그냥 단체라는 법인이나 아니면 단체지, 전문성을 가진 동물병원이나 이런 게 아닌 거 아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중에 만약에 길고양이들 수술을 한다, 뭐 한다,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잘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단체 계신 분들이 수의사단체 이런 데면 할 수 있겠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다만 고양이에 관련돼서 고양이를 좋아하고 아니면 뭐 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분들도 단체,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분들한테 이거를 맡긴다. 이런 거는 조금 약간 생각이….

○엄소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엄소영 위원 포획하고….

○엄소영 위원 그럼 결국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거는 동물병원에다….

○엄소영 위원 줘야지 되는 부분이고….

○엄소영 위원 이런 부분만 단체에다 준다는….

○엄소영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공모할 때…. 공모를 해서 같이 심사를 해서 이분들이 적당하면 여기도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엄소영 위원 그럼 좀 더 열어놓는 거예요, 결국은?

○엄소영 위원 동물병원에다가 했던 거를 단체에다가도 주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엄소영 위원 특별하게 동물병원에서 했을 때는 뭐가 부족해서 이거를 더 열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에 동물병원이 몇 개 정도 되죠?

○엄소영 위원 50개 정도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어디 동물병원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물병원에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어디 지정된 곳이 아니라도 그분들이 만약에 가게 되면 하고 나서 나중에 천안시에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소영 위원 그럼 한 군데 1년에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했을 때마다….

○엄소영 위원 저기해서 주신다는 거죠?

○엄소영 위원 아니, 그렇다면…. 아니, 그런 거를 왜 물어보냐면 그렇다고 보면 어떤 길고양이들 중성화를 해줘야 되겠다,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사실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정해졌다면 동남구, 서북구 이렇게 해서 한 2개 정도 한 군데를 더 늘린다든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거리가 멀고 그러면 누가 일부러…. 장소가 좀…. 만약에 그게 동남구에 있어. 그럼 서북구 성환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동남구까지 와야 되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도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아, 열어놓고 있는데 참여를 잘 안 한다?

○엄소영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약간 조례하고 조금 다를 수…. 하여튼 동물처리 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희가 운전을 하고 다니든가 주변에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사실은 동물들이 차량에 치어서 죽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갖다 줘야 되는 곳이 지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한번.

○엄소영 위원 노루 뭐 이런 거….

○엄소영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의류수거함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도록 한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의류수거함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2호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의류수거함’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김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의류수거함은 아니지만 혹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재활용이나 어떤 쓰레기통 지금 이렇게 도로에 많이 놔져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러면 조례가 있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것도 놓여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좀 듣고 싶어요.

○엄소영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그거는 받고 있지 않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의류수거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서 저는 이거를 꼭 받아야지 되는 건지. 이거는 또 다르다고 생…. 공공목적이 아닌 다른 누구를…. 의류수거를 해서 어디에다 판매를 해서 어디에 누구 이득, 어떤 이런 게 아니라면 이것도 똑같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아니면 재활용품이나 이런 거 분리수거하는 이런 거하고 같다고 봐야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요. 현재 우리 천안시에 의류수거함이 다양한 모양으로 정말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정말 지저분해요.

저도 여러 번 보고 느끼고, 시민들도 민원도 많고 하지만, “치워 달라.”, “지저분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수거해서 치운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놓는다면 지금 현재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있는 장소에다 꼭 갖다가 놔야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소영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분리수거 하고 있는 그 장소 옆에다가 같이 놓는다거나 만약에 이렇다고 보면 굳이 꼭 이거를 해야지 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저는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 그 의류수거함을 놓는다고 보면 어디에다가…. 의류수거함만 따로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탁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이거를 도로점용 이거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디에 위탁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 천안시에서 일괄적으로 의류수거함을 따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놓는다면 이게 과연 필요한 걸까요? 똑같이 이거를 해서 해야지 되는 건가?

시에서 하는 거는 도로를 쓴다고 해서 시에서 ‘공공’이라고 얘기를 해서 시에는 그럼 불법으로 해도 되고 시민들은 하면 안 된다는 그게 어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엄소영 위원 장소에….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쓰레기분리수거…. 아니, 의류수거함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어느 장소에 놓는다고 봤을 때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꼭 받아야 되는 건지가 좀….

우리 분리수거하는 거와…. 플라스틱, 물병이라든가 다양하게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들 그런 것도 분리수거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꼭 어디에다 위탁을 안 주고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해서 가져가는 업체가 있다면 일회용 분리수거 해가면서 봉지 하나 더해서 의류 따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오히려 더 깨끗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의류함 설치에 대한 거는 아니고 도로점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같이 연계돼서 이따가 할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에서 이거를 의류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이렇다고 보면 어디에다 위탁을 줘야지 된다고….

이게 꼭 그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어디에 위탁을 주지 않는다면 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가져가는 데다가 그냥 하면 예산낭비도 덜 되고 어차피 조금 더 해야지 된다면 차가 도는데 그냥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분리수거해가지고 가는, 일반 재활용할 수 있는 데에서 보통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날 같이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예산을 주려고 그러면 그런 데를 주면 되지. 다른 어떤 의류함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게 있으신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시에서 분리수거함을 놓는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례 발의한 김길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김길자 의원 김길자 의원입니다.

이거 워낙은 개인이 놓을 수도 있는 의류수거함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류함 설치를 하거나 의류함을 놓을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우리 천안시에서 이거를 직영을 한다고 그래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엄소영 위원 안 받아도 된다는….

○엄소영 위원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의류도 버리는 거기는 하지만 플라스틱 병이나 다른 것도 사실은 재활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의류도 마찬가지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수거함을 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엄소영 위원님 질의 잘 해주셨고요.

답변이 질의하신 거에 비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건 차후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과거에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구두수선 이런 데 하는 데, 이거 철거해라.” 그런데 철거…. 거기 점용허가 안 받았죠?

○이교희 위원 받은 사실 없죠?

그런데도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그 법을 봤더니 여기 도로법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로법 시행령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에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 물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지자체에 행정사무로 위임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안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하나씩 주세요, 도로법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했는지.

도로법 시행령이 있잖아요.

○이교희 위원 그 시행령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한 거예요?

○이교희 위원 55조….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본 거예요?

○이교희 위원 이것도?

○이교희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지금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도, 노점 같은 경우도 점용허가를 하나도 안 내주고 있잖아요. 내준 적 있습니까?

○이교희 위원 안 내주죠?

○이교희 위원 왜냐하면 도로는 차가 다니거나 사람이 다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교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면 진짜 전체 시민 누구나가 쓸 수 있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안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못 내준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어느 한곳에 물꼬를 터놓으면 여기저기에서 다 내달라고 그러면 안 내줄 수 없죠. 그렇죠? 이거 천안시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도로에다 자판기 놓고 싶다.

천안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교희 위원 아니, 그러면 법정….

○이교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법정도로하고 법정도로 아닌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이교희 위원 그러면 골목길 같은 데는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니에요?

○이교희 위원 그건 무슨 도로예요?

○이교희 위원 사도(私道)가 아닌데 …. 사도가 아니고 공공이 전부다 다니는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니면….

그 기준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법정도로에 대한 기준.

○위원장 김각현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길자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5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류수거함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사항, 수거함 관리부서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전부개정함으로써, 의류수거함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도로점용허가, 위탁운영 등 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수거함의 철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마련 및 홍보·관리부서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안 제8조제3항에서 “수익금 중 일부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우이웃시설에 기부해야 한다.” 이 조항이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환 위원 기부를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철환 위원 정해져 있나요, 기부해야 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김철환 위원 계획이 아직 안 서 있다, 그 말씀이죠?

○김철환 위원 또 보면 안 제5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점유자는 뭐고 관리자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김철환 위원 직접 점유하는 분이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김철환 위원 그럼 이건 조문 조정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검토의견처럼?

○김철환 위원 이 관리자라는 게 혹시 그럼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제5조를 가지고 질의를 했었잖아요.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여기에서 조문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사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그 사유지에 땅을 빌려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점유자, 그다음에 관리자는 그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거 다 따로따로일 거예요, 성격이.

그다음에 김철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8조3항, ‘기부해야 한다.’ 이게 이 조항을 보면 이 조례를 만들 때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천안시에서 할 거 같으면 이런 조항 필요가 없죠. 천안시에서 직접 할 거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런 조항이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기부를 해야 된다.

기부는 선의입니다. 그런데 그걸 규정에다 넣는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개인의 행위를 갖다가 강제할 수 있습니까, 기부를 하라고?

○이교희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기부해야 한다.’라는 또 조항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협약체결을 할 때 천안시를 위해서 기부를 하면 나중에 점수를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기로다가 둬야지, 조례에다가 기부해야 된다? 이거는 국가 행정력이 민간을 갖다가 제어하는 거죠, 강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수익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일정부분’ 얼마나 애매합니까? 일정부분이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없잖아요.

계량화가 가능하지 않은데 일정부분을 기부한다. 이런 건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에서 ‘기부해야 한다.’라는 수익금 관련 부분에서는 이거는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규칙이나 이쪽으로 넣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제6조 수거함의 설치와 관련해서 1항에 보면 “시장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 “시 외의 자가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수거함 자체가 투 트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시 외의 자’라는 건 천안시에 적(籍)을 두지 않은 사람이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때, 어떻게 보면 그때만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도 읽혀요. 그렇죠?

1항하고 2항하고 지금 상충이 되고 있잖아요.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1항은 “시장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다음에 2항에 가면 ‘시 외의 자가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시장이 아니고 천안시민이 아닌 사람, 그럼 천안시민이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거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어차피 도로점용허가를 전체가 받는 전제조건으로 의류수거함이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교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조례는 민간위탁 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 좀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시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교희 위원 그러면서 그 밑에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수거함은 필요한 경우’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거, 폐기물업자한테 주는 거, 수집·운반자한테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조례에 모순이 있는 거 같아서…. 금방 이 자리에서 수정이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동의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있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을 이교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교희 수정안 설명서.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 제목 ‘수거함의 설치’를 ‘수거함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를 ‘시장’으로 한다.

제8조3항 단서 중 “불우이웃돕기시설에 기부해야 한다.”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로 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천안시를 지속가능한 사회,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7조는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21조는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 위원회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24조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안 8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 그리고 안 제20조제2항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오니 수정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시행계획에 따라’를 “천안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제1항은 “시장은 구매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구매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해당법률에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이렇게 규정한다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을 위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2항에서는 “시장은 반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장은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천안시자원순환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아영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고자 하오니까 한 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따라야 한다.”를 “따를 수 있다.” 그다음에 8조1항 ‘충청남도’를 ‘천안시’로, 제9조 ‘충청남도의 자원순환 목표 그리고’를 삭제한다.

제10조는 삭제한다.

11조1항 중 “구매하여야 한다.”를 “구매할 수 있다.”, 또 2항 ‘요청’을 ‘권장’으로 바꾸고요.

제20조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3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나눠드린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를 보시면 상위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규정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원칙을 ‘따를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할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방식이 맞지 않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위반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원칙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당위적·선언적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법률위임에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대로 가자면 수정안에 지금 법 제12조2항에 따른 ‘천안시연차별집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수정하고자 한다면 정확하게는 ‘제3항에 따른’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9조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법 15조를 보시면 국가에서 목표를 설정하면 도에서 중장기 단계별 목표 설정·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과 그리고 성과관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법 기본법 안에서, 범위 안에서 해야지 되는 거지, 이거는 천안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13조를 보시면 국가든 시·도지사든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과 그리고 자원순환 목표설정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시면 8조와 9조에 이미 집행계획수립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조사에 대한 부분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2항에 보시면 ‘요청’과 ‘권유’의 차이가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은 ‘요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민간이나 시민에게는 ‘권고’나 ‘권유’의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인 입법례라고 합니다.

법 20조5항을 보시면 현행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더 좋은 조례로 나아가기 위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신 김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상위법규의 위임범위가 벗어나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이지만 발의자의 입법취지 및 의도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복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혹시 거기에 대한 반론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복아영 의원 전문위원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의사진행상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올라가서 하세요.

○복아영 의원 이거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지금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게 당위적이나 선언적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 법률위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위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규정을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저는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원칙을 ‘따를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할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호한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위적·선언적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법률위임에 불필요하다는 것도 저 또한 국회사무처에 수석전문위원님께 알아보고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각현 그거를 질의….

(「우리가 이제 논의하셔야….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셔서 넘겼으니까 그거에 대한 당부는 우리가 하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이 답을 듣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한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과장님이 얘기를…. 」하는 위원 있음)

○복아영 의원 아니요.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김각현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님께 여쭤보니까, 지금 이제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저도 따른 거고요.

○위원장 김각현 그래요. 아니, 거기 뭐 의사진행에 있어서 조금 결례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한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서 이렇게 또….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을 육종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육종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자원순환시행계획의’를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따라 천안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매하여야 한다”를 “구매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도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