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유영진·엄소영·유영채·이상구·노종관·이종만 의원)(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유영진·엄소영·유영채·이상구·노종관·이종만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2동을 지역구로 시민의 눈높이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천안에서 대규모 행사였던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던 박상돈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이 행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청년지원 사업, 주민자치, 청소년재단,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천안시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대두되는 학교 통학차량 주정차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경배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유영진 의원 (자료 제시)
화면 속 한번 표어를 봐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그럼 이거를 지금 제가 “1단” 하면 그 뒤에 거를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그럼 1, “1단”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멈춤”
○유영진 의원 2, “2쪽”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쪽”
○유영진 의원 3, “3초”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동안”
○유영진 의원 4, “4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방”
○유영진 의원 예, 우리 한번 입을 풀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 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유영진 의원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표어입니다.
기억하기 쉬운 숫자에 맞춰 표현했는데 참으로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이 언제부터 지정되었나요?
그리고 또 그 취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의원님. 95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2003년도에 시설이나 장비 하여튼 이런 거를 했고, 2019년에 어린이…. 민식이법이 돼서 현재까지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유영진 의원 그럼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올 걸 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머리에 소형카메라를 달고서 학교 등굣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촬영한 기사를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어린이 눈높이에서 본 등굣길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한 곳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네.
○유영진 의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995년에 처음 지정되었고, 시설 및 장비 시설은 2003년부터로 알고 있어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유영진 의원 특히 2019년 민식이법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과 같이 강화는 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 국장님, 사진처럼 혹시 지금….
(자료 제시)
보이시죠, 이 통지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나 신호위반이나 정차로 인해서 과태료 내신 적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낸 적은 없고요. 속도위반으로 걸린 적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유영진 의원 그래도 범법자는 아니시네요. 저는 정말 어린이보호구역에 깜박했었어요. 세웠다가 카메라를 딱 본 순간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금 낸 적이 한 번 있어서 조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모범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30킬로이니까 깜박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아, 그렇…. 네, 네.
(자료 제시)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 보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민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린이만 보호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른만 보호하지 않는 구역인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역민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또한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지자체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공감합니다.
○유영진 의원 네.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주정차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 통학생의 안전과 통학차량의 일시정차 확보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것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그럼 먼저 질문드릴게요.
천안시에서는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지정된 곳이 몇 곳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우리 천안시에서는 14군데를 지정했고요. 동남구에 7개소, 그다음에 서북구에 7개소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14곳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그럼 그 제출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교통안전시설심의회라는 곳에서 승하차 구역이 정해진 곳에 한해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러면 교통안전시설심의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심의하는 곳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경찰서에서 연 4회 심의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설치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또 제한속도를 변경하고,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할 때….
○유영진 의원 인정할 때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필요하다고 할 때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심의는 그때그때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분기에 4회는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0년 3월 관계부처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중에는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를 포함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본 의원은 천안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어린이교통안전 전반의 문제점을 민관이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는 지역교통안전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천안시에 협의체 구성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구성되어 있으면 관련 사항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우리 시에도 교통안전실무협의체를 2020년 7월에 구성·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천안시, 경찰서, 천안교육지원청, 또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도로안전관리공단,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등 16명으로 구성돼서 연 2회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지금 현재 연 2회 이상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유영진 의원 올해도 여러 지자체가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최하고 있으며 한 예로 보면 용인특례시의 경우에는 의회, 또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통안전공단, 국토관리사업소, 또 농협도 들어가 있고요. 또 삼성SDI,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도로교통특급기술사 등 공공·유관기관, 협력단체를 아울러 구성됐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도 좀 넓게 확대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용인특례시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천안시도 좀 확대해서 많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공감합니다.
○유영진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공감합니다.
○유영진 의원 이런 건 많이 확대를 해서 민관이 같이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장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럼 이 장점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 걸까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각 유관기관하고, 봉사단체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또 폭넓은 교통에 관한 학식이 있는 의견수렴을 하면 그 의견수렴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네.
○유영진 의원 본 의원은 협의체를 통해서 민관이 모두 함께 선제적 대응을 했더라면 앞서 말씀드린 승하차 정류장 하나를 해결함에 있어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 즉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의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허투루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유영진 의원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각자의 위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야 솔직히 이런 협의체도 필요 없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렇다면 이 협의체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현재….
○유영진 의원 주체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현재 천안시가 주관이 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그러나 어린이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된 시책을 함께 힘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천안시는 지난 2021년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천안시의회도 2020년에 여기 계신 우리 김길자 의원님께서 그 주축으로 연구모임이 구성이 되었었고요,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그러나 그 이후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도 이 학교 등굣길 관련 주정차를 비롯한 수많은 교통 민원을 받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요청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받으셨나요, 요청 이런 거?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하지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어렵다.” 또 “힘들다.”, “안 된다.”
그런 말보다 더 자주 듣는 말이, 이거보다 더한 말이 뭐냐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제시를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는 자기의 그걸 피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유영진 의원 우리가 시의원들이 이걸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했을 때 “아, 어려워요.”, “힘들어요.”,“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가 없이 이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올 때 좀 먹먹하고 이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 우리 국장님도 검토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안마다 좀 더 적극적인 협의와 고민 없이 집행부서에서 너무나 쉽게 답을 내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답정너’입니다.
답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답을 이미 정해놨을 때는 우리 의원들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닐까요?
사실 행정편의에 맞춰서 지금 나오는…. 이게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행정편의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편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주민편의주의, 또 시민의 편의주의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교통 관련 제반 법령과 심의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다 보니 말씀처럼 시원하게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예.
○유영진 의원 시민의 목소리가 혁명이나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아주 사소한 생각과 실천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낯선 이 행정의 분야에서도 보여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런 적극행정의 모습, 천안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2023년 7월 천안시는 전국 최초로 통학버스 승하차 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모 안심 승강장’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난제를 잘 정리하고 현장의 문제에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감사합니다.
○유영진 의원 고맙고요.
그러면 안심 승강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분분하던데.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부모님 안심 승강장은 의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들이 통학차량 등을 기다릴 때 눈이나 비가 내릴 때 피하고, 또 이륜차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두정동에 5개를 시범 설치했고, 또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통학차량 주정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다양한 안전 시설물이 함께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해야 할 시설물은 무엇이고 장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어린이나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통안전시설과 그리고 도로안전시설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신호기, 그리고 안전표지, 노면표지 등이 있고요.
도로안전시설은 보도라든지 도로표지, 방호울타리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영진 의원 네, 그다음에 본 의원은 천안시가 제출한 승하차 허용구간 14곳 전부를 한번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14곳 되어 있는 곳.
(자료 제시)
지금 잠시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수초등학교, 천안초등학교, 또 불무초등학교, 버들유치원, 부대초등학교, 해여림유치원, 백석초등학교, 아름초등학교, 청당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부영초등학교, 차암초등학교, 신계초등학교, 또 셀라유치원, 천안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어린이 승하차 구역 내에 최소한의 교통안전시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면서 만든 승하차 장소인지는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국장님, 이 사진 속에서, 지금 보신 사진 속에서 이상한 점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게 보완해야 할 곳이 대다수네요, 의원님.
○유영진 의원 그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이거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영진 의원 여러 가지가…. 지금 14곳을 제가 다 찾아가 보니까 그 나름 나름대로 정말 문제점이 있는 곳이 많은데, 특히 간단하게 보면 사진을 보시면 한 초등학교는 가로수에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운전자에게는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유영진 의원 이걸 이대로 방치했다는 자체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호울타리예요.
방호울타리는 사진 속에 설치된 안전울타리는 취지와는 다르게 제각각이었습니다. 아예 없는 곳도 있었어요, 방호울타리가.
사실 이 방호울타리가 없으면 사고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험에 노출되죠.
○유영진 의원 공감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네. 공감합니다.
○유영진 의원 지금 사소한 문제라면 개선이 되겠지만 천안시는 다 합쳐 14곳에 이 정도인데 천안시 79곳의 초등학교 중 나머지 육십여 곳은 천안시의 안이한 태도에 지금까지 방치하고 대책도 대안도 없는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교통안전공단이 2022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심정류장입니다.
(자료 제시)
정류장 설치 시 어린이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승하차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더 안전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제가 보기에도 안전해 보입니다, 의원님.
○유영진 의원 이게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노란 기둥이 하나 더 있는 거뿐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안전펜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보여지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심플하고 좋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조사한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타 도시를 보시면 먼저 목포 산정초등학교 정문 전경입니다.
이 길을 보면 온전한 편도 2차로도 아니에요.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바닥에도 이곳이 승하차 구역임을 표시해놨어요.
사실 천안시에서는 4차선이라 안 된다는 곳이 많습니다. 4차선인데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타 도시에서 접목을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법이라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타 도시의 거를 예를 들어서 봐가면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타….
○유영진 의원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이게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타 시도 사례가 있고 또 저렇게 사진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공감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공감합니다.
○유영진 의원 천안시가 이곳을 검토했다면 난 어떤 대답이 나올지 저는 뻔히 압니다.
“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 자리는 안 됩니다.”, “…(청취불능)…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의원님.
○유영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앞으로는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이게 바로 접근의 차이, 또 생각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접근과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
○유영진 의원 의지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사진은 2021년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서울 보광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낮게 설치된 신호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빌바오의 ‘눈높이 신호등’ 사례를 국내에 접목하였으며 운전자와 아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보다 쉽게 식별하고자 설치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에도 앞서 거론한 내용 말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 우리 시도 어린이구역 내 옐로카펫이라든지 노란발자국, 그리고 또 보행신호 음성안내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저렇게 사진을 보니 타 시·군 사례와 설치 이후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노란발자국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고 거기 관심도 많았었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예를 봐가면서 접목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유영진 의원 네. 천안도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다양한 민원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오래된 기사에서 하나 또 빼봤습니다.
(자료 제시)
오래된 기사를 보시면, 스위스의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곳은 9세 아동의 평균 신장인 120㎝ 높이에 맞춰 시설물을 맞춘다고 합니다.
물론 2023년과 비교하면 6년 전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어른 눈높이에 맞춰 높이 서 있는 신호등을 어린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한 번도 생각도 못 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이 모든 게 어른 중심의 세상 틀에 맞춰서….
여러 교통시설물이 어린이의 눈높이로 낮춰 본다면 대한민국 아이들 모두가 스트레스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하나 또 질문드릴게요.
(자료 제시)
지금 최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앞으로…. 이걸 보면 눈에 확 들어오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노란색으로 횡단보도가 그려지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에 이처럼 노란색 횡단보도로 도색 또는 재도색 된 곳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금년 올 7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 동남구 3개소하고 서북구 3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 횡단보도로 재도색하는 것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영진 의원 네, 천안시도 타 시도처럼 발 빠르게, 관련법이 개정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다음은 학교 인접 주정차 구역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점은….
우리가 고속도로 가실 때 보면 갓길에 나와 있는 표지판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거기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가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갓길은 주행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도로 사정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천안시 내 어린이 승하차 구역의 주정차 문제, 위의 사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와 함께 어린이 안전 통학의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저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른쪽에다 거기 그냥 빨간불이 켜지고 ‘못 간다.’, 그냥 있을 때는 파란불이 켜질 때는 ‘갈 수가 있다.’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제 아이디어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좋으신….
○유영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네요.
지금 당초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민원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이용을 금지하고 단속하고, 인지도가 낮으니까 또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발상의 전환으로 갓길처럼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린이 등하교를 위한 시간대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시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시민의 혼선과 이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의원 본 의원은 전문가는 아니죠.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는 저렇게 솔직히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냥….
○유영진 의원 그렇죠?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규정만 생각했지….
○유영진 의원 이걸 지나가다 보니까 ‘아, 이런 걸 접목시키면 어떻겠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공감대만 형성되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감사합니다.
얼마 전 “민식이법 3년, 여전히 줄지 않는 스쿨존 교통사고”란 기사를 접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고 수많은 과속카메라와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지도 못하고 사고는 더 늘었습니다.
국장님, 아직도 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희 생각에는 시민의 의식개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영진 의원 그렇죠, 예.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교통 봉사단체, 더불어서 출퇴근 시간대 시민의 주요 도로, 학교 앞이죠, 즉.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 시설물을 의원님 말씀대로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힘쓰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결국 지자체의 고민도 더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교통안전 주체들의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모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일정 조건을 갖춘 시설에 맞추지 말고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자료 제시)
다시 한번 2022년 경남연구원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 강화와 함께 불거진 불법 주정차 등의 민원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된 어린이 안심 승하차존에 대해서 지역별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천안시도 관련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면서 현장 중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원님.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교통시설물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은 실무를 추진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늦기 전에 천안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진솔한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고생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며 말씀드린 본질은 천안시도 천안시민이 있어서 존재하며 천안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련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천안시가 주도하는 행정 서비스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성거읍을 지역구로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발로 뛰는 의원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짙어가는 가을,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올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풍성한 알곡을 수확하신 분들도, 쭉정이를 수확하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애쓴 노력만큼 대가를 골고루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내년을 위한 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두의 마음속에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성1동, 성거읍 행정복지센터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3년 서북구 부대동 993번지에, 그리고 성거읍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서북구 성거읍 저리 57-26번지에 신축되어 각각 30년 경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의 불편과 함께 위험에 늘 노출되었으나 지난 9월 수립된 청사 신축 중기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신축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성1동과 성거읍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돈 시장님 이하 관계부서 여러분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이른 감이 있지만 두 행정복지센터는 시작을 같이 하여 2024년 상반기 기획용역 시행 후 여러 행정절차를 통해 2025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 10월 착공, 2027년 6월 준공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수립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멋진 센터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계부서로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부성1동과 성거읍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동 안터마을 진입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서북구 부대동 137-5번지에서 57-55번지까지 약 720m 구간인 안터길은 당초 농로길이었으나 주변에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입주로 통행이 많아지면서 좁은 도로 폭에 차량이 하천에 빠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국민신문고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된 곳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마침 올 8월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서 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됨에 도로 개설이 가능해 사업비 70억에 2024년부터 4년간 사업으로 계획 중이었으나 인근 부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제안사 제안 선정으로 이곳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됨에 따라 도로만 먼저 개설한다면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이르며, 또한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도로 개설 시점 또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없는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로 해당 도시개발사업 전에라도 구간 내 대기차선 2개소와 진입로 입구 하천 복개를 통해 가속차선 설치에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24년 상반기 착수하고 당해연도 내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초기 예산 대비 적은 예산으로도 차량 교행 문제 및 진입도로 입구 신호 대기에 따른 차량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함에 있어 시장님과 예산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거읍 천흥리 진입도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구 천흥리 434번지에서 463-3번지까지 약 490m 구간인 도시계획도로는 2017년 도시계획과 변경에 따라 6m 도로 폭으로 2022년 2차 추경으로 도비 2억, 시비 7억 총 9억 원을 편성하고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 의견인 토지 편입면적 최소화와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도로 안전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영하여 도로 폭을 8m로 넓히고 도로 연계성의 장점을 살리고자 기존 도로 이후 단절된 175m 포함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늘 탁상공론으로 원칙을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고 대안을 만들어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의 참뜻을 찾아내서 실천하는 것이 천안의 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있어 마지막 주민의 목소리에도 경청해 주시고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찾아주신 관계부서 담당자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부터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부대동 안터마을 진입도로 및 성거 천흥리 진입도로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중이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성환에는 북부스포츠센터가 있지만 성거·입장·직산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기대가 매우 큰 것도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고 국비 10억까지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먼저 저희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지연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유는 당초 사업부지가 성거읍 오목리에서 소우리로 부지가 변경되면서 1년 이상 저희가 지연이 됐고, 또 두 번째는 소우리로 변경된 거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진입도로 개설 토지주와의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2년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지역주민들은 숙원사업인데 다목적체육관이 드디어 이곳에 지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천안시는 최초 설계처럼 1,000㎡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려 해도 총 47억으로 부족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 변경승인이 불가피하다고 하며 결과적으로 준공 시점도 미뤄지고 규모도 700㎡로 축소된 현실을 접하게 되었는데 주민의 심정을 헤아리지도 않고 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 행정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 감리비 증가, 또 진입도로 토지매입비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저희가 확보한 게 49억밖에, 한 2억 정도밖에 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면적을 축소하게 됐는데 이 면적 축소는 체육관 전용면적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부대시설 면적을 축소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지금 이 모습을 해당 주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부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의사결정까지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천안시의 자세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다시 한번 당초 계획보다 준공 시점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 준공…. 진행 중에도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칭 관계에서도 저희가 네이밍 공모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명칭도 중요하지만 사업 시기도 늦어진 데에다가 규모도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화가 난 부분이거든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엄소영 의원 명칭은 다 지은 다음에 정해져도 문제가 없지만 사업도 늦어지고, 또 규모도 적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내년 상반…. 내년 6월까지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다목적체육관을 통한 실내스포츠만큼 다양한 외부 생활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기는 공간 또한 지자체마다 발굴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은 필수조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맞춰 어르신들에게도 최적화된 파크골프가 큰 인기인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지속적인 다목적체육관 건립도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백석동에 36홀, 또 풍서천변에 18홀 규모의 구장 신축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저희가 공원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저희가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북부권에도 많은 구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엄소영 의원 다음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에는 31개 읍면동이 있고 그중 2013년 원성1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이후 2023년 현재 19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되었고 그 외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문기구 형태로 읍·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하여 주기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을 심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우리 조례에 근거한 읍면동 주민자치기구로서 시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합의·심의하고 읍면동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께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예산 및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통해 어린이 공부방, 쉼터 조성이라든가, 안심순찰 등 천안형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또는 각종 지역축제 등을 통해서 주민 참여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 주민자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 근거는 무엇이고 주민자치 행사 중 지역축제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지원 근거는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주민자치연합회 박람회 지원으로 21년도와 22년도에는 각 2,000만 원씩, 23년도에는 4,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읍면동 지역축제 관련해서 22년도에는 5개 축제에 1억 9,000만 원을, 23년도는 17개 축제에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17개의 지역축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급한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직접 이렇게 실태 파악은 하셨나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사업 종료 후 사업부서별로 보조금 정산 검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예산법무과에서 천안시 보조금 운영·집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2022년도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 자체 점검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및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축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축제는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 흥타령축제라든가 빵빵데이축제, 또 들깨축제 같은 경우는 각각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지역 고유 특색에 맞는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역의 특성을 다 담지 못한 축제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에 생각 나는 게 있다면 특색 있는 축제가 어떤 게 있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일단 원성1동이 했던 고사리 나눔장터, 또 원성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한 원성천 세대공감 어울림 마당, 또 성정2동 주민자치회에서 한 상릿벌 닥우물 문화축제 및 주민총회 등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과거 지명 유래 등을 이용한 축제로서 아주 모범적인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치른 대부분의 축제가 획일적인 행사로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지원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가 지역축제를 본격적으로 지원한 게 작년, 올해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또 겹치는 점이 많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자치 축제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향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전문가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역 자치…. 주민자치에 부합되는 축제 및 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주민자치회와 공유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축제나 발표회나 전시회를 모든 읍면동이 한 자리에 모인, 예를 들어서 10월 12일에 진행한 ‘천안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진행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도 클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활동 중 우수 사례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행사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당2동 주민자치위원회 업무협약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되었고요. 성거읍 주민자치회 서예 작품 등은 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노력이 결실로 맺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 축제 시 발표회 등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홍보와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자치박람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발표회 이런 거를…. 발표회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는데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정도 주민자치회에 거의 많이 배분이 됐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 행사가 마치 가수를 초청하고…. 안 한 데도 있지만, 일부 축제 그냥 다양하게 어떤 특성이 있는….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축제가 되다 보니까 행사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축제가 맞냐, 이런 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도 일반 지역축제에서 유명 가수를 부른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역 정체성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 인접 동에서 따로따로 행사를 하는 것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합하는 방안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참여한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모니터링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소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직 행사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모든 축제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축제별로 주민 만족도라든가 그런 거를 모니터링해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3,000만 원 이상 행사에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홍보물 등의 표기 의무 규정을 둔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앞서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 도입하실 생각이 혹 있으신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축제, 행사 홍보물 및 저희 시에서 마련하는 가이드라인 등에 그 내용을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지역축제라는 취지를 다시 돌이켜 보면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들만의 고유성을 제대로 알리고자 축제를 통해 전달하는 것인데 대표성은 사라지고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일관되어 마치 누구와 비교하는 장이 되어 버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부 이야기는 아닌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는 지역축제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제가 생각하는 지역축제란 일단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축제를 활용해야 주민 화합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저뿐만 아닌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행정부에서 주민자치 축제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향 연구모임을 해서 가이드라인 제작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추가적인 방안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다양한 의견을 접해서 훌륭한 안을 만들도록 하고요.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주민자치센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 31개 읍면동에서요, 댄스스포츠 등을 비롯해서 303개 과목에 40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헬스를 제외하고 383명의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1년 단위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읍면동에서 수강료를 받으면 읍면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규정에 의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 재원 확보에 필요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 창출을 위한 연계사업, 마을 발전에 필요한 사업,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가 수강료 사용 때는 읍·면·동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러면 많은 수의 강좌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되었다면 수강료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에 강사수당을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하다 보니까요. 저희 시에서 강사료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가 2023년도에 약 31개 읍면동에서 24억 8,000만 원이 요구됐는데 저희가 평균 9개월 치 정도를 해서 19억 8,800만 원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어느 동에서는 강사료를 신청을 안 하고 어느 동에서는 강사료를 신청을 많이 하고 다 다양하게 다 다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다 다릅니다.
○엄소영 의원 수강생들도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인원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동에서는 강사료를 수강료를 내서 그거로 해결하는 동사무소도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어디는 거의 또 시에 요구를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가 그래서 수강료를 받은 적립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시에서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배려해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답변 중에 ‘적정 수준의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국장님께 답변하신 말씀이 읍면동에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이 올렸지만 적정 수준이라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신청 때 적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예산 편성에서 인구수나 과목 수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뭐한 얘기로 주민 수가 얼마 없는데 강좌를 20개 강좌, 30개 강좌 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강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본 의원은 천안시 차원의 점검이 예산 집행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별 적정한 강사수당을 요청하는지, 헛으로 신청한다면 타 읍면동과 비교해서 조치를 취하는 등의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수라든가 수강 인원 같은 경우로 해서 저희가 적정 배분을 하고 있고요.
또 집행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 시 수강료 집행 관계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차별화되었거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1인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대부분 프로그램이 요가,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등이 많지만요. 또 지역 특색을 살린 한지공예라든가 민화, 목공, 서각공예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이라든가 1인 가족 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운영하는 읍면동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할 때 좀 더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천안시청 홈페이지에는 천안시 서비스 통합예약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행사, 체험, 체육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이렇게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면 어떨까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수강 신청뿐만 아니라 수강생 관리 및 운영 등을 한곳에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현재 주민자치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상에서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시스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우리 천안시청 감사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다 보니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그곳에서도 ‘적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행정에 ‘대충’이나 ‘대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나요, 혹시?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적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년도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올해 신청한 거의 대비성, 또 전년도 수강생 실적 같은 거 그런 거를 비교한다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쁜 데 더 주고 미운 데 더 준다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의원님.
○엄소영 의원 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의 위상은 그만큼 천안시민의 행복지수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한 뼘 더 성숙한 천안을 만들도록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신동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K-컬처 박람회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관련, 빵빵데이 관련, 천안시 쌀·밀 소비 관련 사항은 보충질의와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 11일에서 15일 우리 민족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K-컬처 박람회를 첫 행사임에도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김창민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K-컬처 박람회가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이 건과 관련해서 왜 K-컬처가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하여야 되는지 본질적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복지문화국장으로 오면서 다른 제3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를 가거나 중앙부처를 가거나 도청에 갔을 때 똑같은 질문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립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정답일 수는 없겠으나 십인십색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K-컬처 한류 문화가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데 어떤 문화든지 그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 한류 문화의 뿌리를 찾는다면 민족의 정신, 민족의 얼, 기상 이런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의 얼과 정신, 그런 기상이 집결된 곳, 그런 에너지가 모인 곳은 바로 독립기념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 문화와 민족정신, 그 기상이 터 잡은 곳 그래서 K-컬처는 연관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가 K-pop 등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가 갖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채 의원 예, 독립기념관에서의 행사 개최는 시장님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된 결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개최지를 독립기념관으로 결정한 것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은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깃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K-컬처 박람회 개최지로 재탄생했을 때 천안시민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독립기념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관 이래 처음으로 야간개장을 이끌어 냈으며, 겨레의 탑 미디어파사드는 천안의 새로운 야간 랜드마크가 되었고, 개막식 말미에 진행된 많은 사람들이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로 꼽은 드론쇼도 그동안 천안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볼거리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K-컬처 박람회를 계속, 그리고 점점 키워나갈 계획인 만큼 향후 K-컬처 박람회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국장님, K-컬처 박람회에 투입된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29억 9,000만 원이고요. 국비가 3억, 도비가 5억, 그리고 시비가 21억 9,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본예산 27억 1,200만 원과 1차·2차 추경 2억 8,600만 원 포함 29억 8,500만 원입니다.
원래 2차 추경 1억 1,200만 원을 책정했는데 1억 원은 2024년 K-컬처 박람회 홍보활동 예산으로 증액 부분에서 제외,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6억 500만 원입니다.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체 예산의 22%인…. 22%에서 25% 정도인 6억 6,000만 원에서 7억 원 정도가 가수 초청 등으로 사용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K-컬처의 핵심 중 하나가 K-pop이라지만 예산 집행 현황이나 관객 동원력으로 봤을 때는 K-컬처 박람회가 아니라 K-pop 페스티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천안시가 최소 비용으로 K-컬처 박람회 첫 출발선에 들어서서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사실 다른 자치단체의 박람회라 하면 우리 시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는 K-컬처 박람회를 최소 비용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처음에 K-컬처 박람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흡입력도 우리가 해야 할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들이 폭염기에 했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 모티브나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을 통해서 연예인들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그런 부분이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K-컬처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를 들어서 보령 머드박람회는 제가 알기로는 약 200억 원 정도 들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니면….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성이 있었고 계속 발전해서 세계적인 박람회가 되었다, 금산 엑스포박람회나 계룡시 군엑스포박람회는 저희 시보다 3배 정도 이상 많이 소요되는 그런 박람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장의 관객 동원이나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K-pop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첫 행사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측면에서 본 의원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내년 개최될 K-컬처 박람회에서 K-pop이 중심이 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이미 한국의 대중문화로서 세계화된 K-pop보다는 아직 세계화되기 전이지만 세계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한국문화를 발굴해서 박람회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향후 K-컬처 박람회가 나가야 할 큰 틀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K-컬처 박람회는 박람회라는 네이밍이 붙었기 때문에 박람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전시기능이고 파생적으로 문화산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문화산업’이 붙으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산업, 자동차산업…. 문화산업은 비물질적인 정신적 작용이나 손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행위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박람회가 전시를 많이 이렇게 구현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문화상품과 연계시키는 문화산업경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 장르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채 의원 예, K-컬처 박람회의 향후 방향성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기획력이 빛나는 또 다른 역점 추진행사인 빵빵데이를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본 의원도 사실 처음에는 빵빵데이 행사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예산 낭비가 아닌지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빵빵데이를 통해 그전에 없던 빵의 성지라는 천안의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천안 내 기존 유명한 빵집과 더불어 새로운 빵집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천안시민과 다른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빵의 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지역 빵집 매출 상승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것이죠.
전년도와 올해 빵빵데이 행사운영비가 3억 원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2억 5,000….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유영채 의원 K-컬처 박람회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예산이지만 높은 호응도, 그리고 축제와 지역 빵 산업을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빵빵데이가 박람회라는 이름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빵빵데이를 한 단어로 정의하여 천안 빵 박람회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K-컬처 박람회도 각종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발굴하여 산업과 연계시키는 노력을 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박람회가 될 수 있고 세계박람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는 흥타령과 K-컬처 박람회 두 개의 양대산맥으로 해서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빵빵데이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K-컬처는 종합적인….
빵은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재료를 가지고 축제를 했지만 문화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상력이나 저희들이 창의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에 보이는 것도 우리 시가 가야 할 어떤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K-컬처 박람회 큰 틀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행사 운영과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컬처 박람회 총감독 관련입니다.
총감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번 박람회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우리 천안시가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단일 1개 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총감독을 저희들이 이렇게 모셔 와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천안시 K-컬처 박람회에 녹일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총감독은 박람회 공연 연출, 박람회 기본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전시연출 프로그램, 이벤트 등 감독, 그리고 대내외 업무 협력 등의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9월 30일에 해촉을 했고요. 저희들이 월별로 460만 원의 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8월 달에 끝났는데 9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후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460만 원이….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 네.
○유영채 의원 그리고 또 박람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서도 월급과 직무수당이 지급됐다는 최근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총감독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했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9월 30일까지 사후보고까지 다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약에 의한 지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11월…. 8월 11일…. 아, 1월 8일 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잠깐만요. 1월 17일 날 위촉을 했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1월 17일 날 위촉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총감독과 지역감독단 세 분, 네 분 해서 1억 1,400만 원….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천안시와…. 네, 잘 알겠습니다.
천안시와 계약 기간 중 타 시·도의 축제 총감독을 위촉받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까지 열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전라남도 행사로 파악되고 보도화된 날짜가 9월 7일입니다.
K-컬처 박람회 종료 후에도 한 달 넘게 나갔다는 것은 우리 K-컬처 박람회에 대한 복기를 통해서 내년 K-컬처 박람회의 방향성을 구상하는 중요한 역할이 총감독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감독과 최초 계약할 때 계약 기간 중 이중계약 금지조항 사항 같은 것은 없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계약을 할 적에 저희들이 1주에 1일, 그리고 4일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음, 그것은….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전체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큰 참고가 되었습니다.
○유영채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총감독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대중에 노출되지 않고 너무 베일에 싸여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로 열리는 K-컬처 박람회의 총감독이지만 전면에 나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언론브리핑이나 기자설명회 같은 지역 언론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각종 축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감독이라지만 앞서 말씀드린 총감독의 행적을 놓고 볼 때 과연 K-컬처 박람회에 열과 성의를 다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내년 K-컬처 박람회도 총감독 체제를 계속 이어가실 생각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 결정된 건 없고요.
그때 사정이 있으면 총감독을 선임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때 사정에 따라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반면 부시장과 민간위원 한 분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지만 회계 지원, 홍보 지원, 운영 지원, 시설 지원, 대외협력 등 김창민 팀장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박람회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박람회 개최가 다가올수록 김창민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안색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부담감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모습은 눈에 보이기 마련인데 총감독은 이번 박람회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감독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박람회 준비는 한 명의 팀장 겸 팀원에서 출발해 점차 인원이 늘어나 최종적으로 한 개의 팀 규모로 조직된 인원이 전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 규모의 조직으로 K-컬처 박람회를 세계박람회로 키워나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한 개의 과 단위 정도의 조직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조직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K-컬처 박람회는 1개 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박람회로 가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팀제를 준비단, 박람회 준비단을 저희들이 별도로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장, 2팀제로 운영을 하면 정말 어려웠던 그런 인력이나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영채 의원 공무원 업무의 특성은 전임업무의 답습 및 점진적 개선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K-컬처 박람회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고생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전담 조직의 확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의 효과적인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알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또한 확실한 인사상 보상을 통해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업무가 아닌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업무로 만들어 열심히 일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에게 K-컬처 박람회는 기피 업무가 아닌 기회의 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알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이번 K-컬처 박람회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MBC ‘쇼! 음악중심’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더보이즈, 오마이걸 등 유명 가수들이 광복절 전날에 민족문화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에서 K-컬처의 핵심인 K-pop 공연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지역 언론에서도 공연 사진과 함께 보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언론 보도 이후 홍보담당관에서 발송된 문자입니다.
문자는 ‘쇼! 음악중심’ 공연의 무단 촬영 및 배포 시 소송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MBC 측과 조율이 되었을 것이고 공연 전 지역 언론인들에게 충분히 공지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미 공연 모습이 사진과 함께 언론보도가 된 시점에서 이러한 문자를 발송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사실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큰일 하다 보면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데 언론과 방송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익숙지 않거든요. 낯선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준비에서 그런 부분까지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모든 행사는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모든 홍보는 지역 언론인들이 충분히 해주셔야지만이 홍보가 되는 게 제일 큰 성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이런 유명 가수들을 개별적으로 초청하려면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악방송을 매개체로 공연을 기획한 것은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우려가 있다는 사후 문자 안내에 몇몇 지역 언론에서 성토성 기사를 내보낸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역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천안 지역에서 하는 큰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문자를 받고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서운했을 것입니다.
내년 박람회에는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K-컬처 박람회 관련 교통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립기념관이 개최지로 최적의 장소이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안 시내에서 독립기념관으로 통하는 일반도로는 구도로나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행사장인 독립기념관에서 취암산터널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었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셔틀버스 운행도 이루어졌지만 2026년 세계박람회를 목표로 하는 행사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 제고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저희들이 K-컬처 박람회를 하면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현재의 상태에서 지역적 공간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좀 멀기 때문에 도심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 노선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했고요.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5,055면도 확보를 하면 그나마 교통체증이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그 기간만큼은 노선을 변경시켜가면서까지 교통문제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긴밀하게 논의를 했다.
그리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시로….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예측이 됐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100% 해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중에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유영채 의원 마지막 질문으로 객관적인 비교이지만 K-컬처 예산 29억 9,800만 원, 관람 인원수 13만 500명, 흥타령춤축제 도비 3억, 시비 26억 포함 29억 원에 오프라인만 87만 명입니다. 온라인 조회수가 14만 명이고요.
빵빵데이는 도비 8,000, 시비 1억 9,000 더하면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4만 1,000명의 관람 인원이 방문하였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 K-컬처 박람회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금년도에 30억 이내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는 40억까지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최대 40억까지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올해보다 33% 증가한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K-컬처 박람회 꼭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단국대 천안캠퍼스 정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초청으로 ‘천안의 미래와 발전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하셨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특강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은 “천안은 이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탄탄한 경제적, 산업적 구조를 갖췄고 이제는 우리 시민만의 색깔이 담긴 문화의 힘으로 도시의 저력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문화산업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적기”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천안의 발전 전략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로 본 의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한 천안을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축제나 행사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 천안을 만드는 데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천안시의 음향장비에 관한 사항, 천안시 어린이집 관련 및 장애아동 관련 사항,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즉 볼라드 설치 관련 사항은 행정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개선에 관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과 행사 및 축제 운영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이동권에 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천안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시다시피 현재 천안시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급증으로 이동지원에 관한 적극적 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을 보면 22년 대비 23년 상반기는 이용건수가 확연히 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위원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보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의 경우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이 있으며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잘 들었고요.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수립은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현재 충청남도청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확정 고시 최종단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예, 본 의원이 관련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1년도까지 제3차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이상구 의원 근데 지금 4차 계획안은 22년도에 수립해야 하는데 지금 계획안은 수립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현재 충남도청의 검토 의견을 받아가지고 확정 고시 최종단계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좀 늦었네요, 그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많이 늦었습니다.
○이상구 의원 왜 늦었는지에 대해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 4차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을 우리 시가 21년 8월에 시작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상위계획이 22년 9월에 수립됐고, 또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의 상위계획을 반영하면서 늦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앞으로는 이거를 그때그때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빠른 시일 안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중증보행상장애인, 즉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또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 조례로는 임신부와 일시적인 장애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어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보통 장애인콜택시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그래서 사실 교통약자 하면 임신부, 그다음에 노인분들, 장애인 굉장히 많은 층의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장애인콜택시면 장애인만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자격 심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통약자 장콜, 특히 장콜을 이용하려면 심사 같은 거를 거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거칩니다.
○이상구 의원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용자 심사기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장콜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경우 법과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신청서와 이용대상자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또 제출하면 2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의거한 보행상 장애인이 맞는지 확인도 필요하고요.
장애인증명서를 통해서 보행상 장애 심한 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휠체어 사용 여부, 또 보행이 힘들다는 의사의 진단·소견서, 또 임신부의 경우 임신 확인이 가능한 서류, 또 일시적인 장애인 경우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이 담긴 내용과 그 기간이 적힌 진단서·소견서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격심사는 시에서 하지 않고 위탁 관계자들이 하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의원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그러니까 충남협회 천안시지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상구 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20년 되는 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수년….
○이상구 의원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네.
○이상구 의원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수년 동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탁기관 선정을 할 때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천안지회만 공개모집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다른 기관에서는 전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상구 의원 그러면 위탁 선정 방법, 그다음에 위탁 시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탁기관 선정의 경우 공개모집은 2년, 그리고 또 재협약은 2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탁 기간 만료 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는 22년 4월 21일부터 24년 4월 20일까지 기간이 남았다….
○이상구 의원 내년 4월에….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이상구 의원 또 위탁 기간이 또 끝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네.
○이상구 의원 그럼 다시 공고를 할 텐데 타 기관에서 들어올 저기는 없는 건가요, 이번에도? 예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공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하면….
○이상구 의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확대….
○이상구 의원 많이 홍보 좀 하셔서 다른 기관에서도 뭔가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될 텐데 한 군데에서 오래 하다 보니 조금 미흡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공감합니다. 네, 의원님.
○이상구 의원 그다음에 천안시는 지금 천안지체장애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천안시 조례와 위수탁협약서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요.
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정요구도 하고, 또 시정요구에 따른 결과를 보고 받기도 합니다.
다만 회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그러면 시정요구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시정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이상구 의원 아직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이상구 의원 완벽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완벽하다고 볼 수 있죠, 의원님.
○이상구 의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거는 시정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 개선해야 되는 거, 이런 간단한 거겠지 다른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구 의원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점검반 같은 거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우리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점검대상 시설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우선 적용하고 있고요, 의원님.
교통수단이라든지 여객시설, 도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도로의 사용 개시 전·후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후 점검을 통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도로과 외 교통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 교통수단 차량은 교통수단 점검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점검반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선정 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나 충남협회 천안시지회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차량을 선정하도록 운행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교통수단 점검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네.
○이상구 의원 그럼 점검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거는 이제….
○이상구 의원 그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점검반이 구성이 안 됐다고 해서 점검을 하지 않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 그렇죠. 예.
특별교통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운전원들이 계속해서 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을 시에 기록하고, 또 지정된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상구 의원 그럼 지금 차량이 48대 운영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이상구 의원 48대 점검을 하다 보면 상당한 액수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꼼꼼히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그거는 점검반이 구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시 측에서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본 의원이 제출자료를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민원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민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받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희들이 불친절, 과속, 또 운전 관련, 배차 지연…. 특히 배차 지연이 민원이 많고요.
주로 콜 전화,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꼼꼼히 살펴봤는데 불친절에 관한 사항이 꽤 많았어요.
오히려 배차에 관한 사항이 좀 적은 이유가 아이러니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불친절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 교육받고 그다음에 지도도 받고 있다는데 불친절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민원을 야기한 운전원에 대한 개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답인 거 같고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종사자의 90%는 운전자이거든요.
근무시간 및 환경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종사자가 57명 중 운전원은 52명이며, 현재 주 6일 8시간 근무와 초과근무 시간을 합쳐서 주 52시간 근무 및 일부 근로자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현재 2교대 주 6일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운전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에게 그게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불친절하게.
아마 그런 생각도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떨어질 거 같기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직무스트레스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이용객들에게 불친절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지도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과 지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그러면 실질적인 대안 같은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들을 위한 복지로는 직원 단합 체육대회를 지원한다든지, 또 연차 외 하계 특별휴가도 한 2일 사용한다든지, 생일날 케이크도 지급하고, 또 근무복 지원, 그리고 또 독감 예방접종 시행을 하고, 차량 내 운전원 보호 격벽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가장 큰 문제인데요.
여태까지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가장 불만이고 저도 본 의원도 생각하는 게 배차시간입니다.
저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그게 몇 년 전도 그렇고, 10년 전도 그렇고 나아지는 게 전혀 없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대두가 돼서 배차시간이 이게 나아지지 않는 거 같은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동의는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동의합니다. 의원님, 동의합니다.
○이상구 의원 보통….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이용자가 불편하면 안 되죠.
○이상구 의원 네, 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동의합니다.
○이상구 의원 이용자가 편하라고 만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인데….
저희가 장애인콜센터에 콜을 합니다.
콜을 하면 순번을 매겨줘요. “두 번째입니다.”, “열 번째….”, “열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묻게 돼요. “얼마나 걸립니까?”
묻게 되면 돌아오는 답은 본인들도 모른다는 거죠.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분, 20분 이렇게 지나요. 그래도 배차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 20∼30분 지나면 문자로 배차가 돼요. 그게 20∼30분 또 걸려요.
그렇게 되면 50분은 기본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공감합니다, 의원님. 개선해야죠.
○이상구 의원 “개선해야죠.”가 아니라 당연히 개선이 됐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노력이 아니라 이건 만들어 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감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공감합니다.
○이상구 의원 꼭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배차시간을 줄이려고 다방면으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는 위탁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동의합니다.
○이상구 의원 계속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콜택시가 48대, 바우처택시가 30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거의 법정 대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천안시는 현재 78대를 운행 중으로요. 법정 대수 56대 이상 100% 충족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올해 7월 1일 자로 개정이 된 법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전에 150명당 1대꼴이었는데 지금 100명당 1대꼴로 갔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이상구 의원 그리고 전에는 천안시콜택시가 운행할 때 천안시만 가고 타 지역을 가게 되면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장애인분들이 한 번 환승해서 가게 된다고 하면 세종시 같은 데 서너 시간씩 걸리고 이랬었거든요. 또 기다리는 시간 또 있고….
그게 7월 1일 자로 그게 없어졌어요.
청주, 세종, 아산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사실 그전에 예약제로 해서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타 도시 평택시만 해도 ‘즉시콜’이라고 해서 콜을 하면 빠른 시간에 와서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그리고 올해 5대가 추가되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내년에 4대가 또 추가할 예정이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올해 5대 증차하였고요. 내년에 4대 증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차량은 그래도 대수를 지금 법정 대수를 맞추고 있는 거 같기는 해요.
(자료 제시)
영상에 띄워진 사진을 보면 저게 장애인콜택시예요.
주차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6시와 8시에 찍은 사진인데 쭉 저렇게 서 있어요. 가장 이용자가 많은 시간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이상구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해당 시간은 낮 시간 근무자가 퇴근한 이후로 오후 6시에서…. 오후 6시에는 21명, 8시에는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
그래서 출퇴근…. 이게 6시 21명, 8시에는 19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그게 그 시간에 기다리는 차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문제는 다음에 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량 법정 대수도 중요하지만 저걸 움직여야 하는 기사분들이 더 충원이 되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공감합니다.
○이상구 의원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 48대가 움직이는 시간대가 1시부터 한 2∼3시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16대, 20대…. 교대를 해야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그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이상구 의원 만약에 20대가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기사분이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대체인력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대체인력은 운전원의 경우 주 52시간을 지켜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원 충원의 경우 24시간 휴차 없이 48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할 경우 144명의 운전원이 필요하고, 또 대략적으로 인건비가 83억 원 이렇게 가량 든다고 예측되어서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까지 차량을 전부 운영하는 것은 예산상, 인력 운영상 비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선 내년도 증차 예정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많은 시간대에 추가 배차하고, 교대 후 미운행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운전원 추가 증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운전자는 지금 충원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하여튼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 충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하여튼 검토해서….
○이상구 의원 그럼 언제 하실 건데요, 그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리고 또 예산도 고려해야 되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이게 검토가 한 20년 됐어요. 검토만 해온 지가.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운전자가 부족해요.
대수 맞추는 거는 좋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 있는 차가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운전원 확보에….
○이상구 의원 운전원 확보가 그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관건입니다.
○이상구 의원 예를 들어 65세 정년되신 분들을 임시적으로 해서 한 2년을 더 근무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도 연구해봐가지고 어느 정도는 보충이 돼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조금 아까 사진 보셨지만 세워져 있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배차 배정 방식입니다.
국장님도 배차 배정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현재 장애인콜택시 차량 배차 방식은 AI를 이용한 자동배차와 컴퓨터가 파악하지 못하는 차량을 콜센터 직원이 수동으로 배차하는 수동배차 방식을 혼용해서 배차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배차 시 배정 방식은 거리와 상관없이 순번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운영방식은 배차 지연의 연속성을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순번제로만 배차할 경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이 있음에도 연결이 되지 않아 공차 운행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순번제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려면 거리 값을 함께 측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근거리 차량을 배차할 수 있도록 순번제와 거리제가 혼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의원님. 현재 장애인콜택시 배차 방식은 순번제와 거리제가 혼용돼서 차량의 이동 거리라든지 시간 및 순번을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방식으로 배차 시 출발지에서 직선거리로 4㎞ 이내의 차량이 배차되고, 또 현재 탑승객의 하차 예상시간 분석 등을 통해서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현재의 배차 방식은 예를 들어 제가 두정동에 살고 있는데 쌍용동 5분 거리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장콜을 이용을 하게 되면 5분 갈 거리를 30분에서 40분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순번제로 하다 보니까 두정동에 있는 차가…. 아니, 광덕에 있는 차가 순번을 받아서 제가 9번을 받아서 9번 차가 거기서 이쪽으로 오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방식이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의원 그 주변에 있는 차가 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많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그리고 출퇴근 시간 시 러시아워 시간대가 매우 길고 수리·보수 등의 사유로 혼잡한 시간대에 콜택시 차량이 100% 운행되는 것은 아니라서 대기시간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대별 이용 추이를 분석하여 출퇴근 시간과 낮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혼잡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수 있도록 차량 증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동의합니다.
현재 저희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운행 대수는 78대로 법정 대수 이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시간대 배차 지연 문제로 인하여 저희도 2대는 작년부터 11시 고정 출근조를 만들고 올해 증차된 5대 차량을 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하는 등 배차 지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이상구 의원 꼭 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이상구 의원 (자료 제시)
기사에 따르면 “행안부와 대전교통공사는 교통약자들의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분석해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찾고 이용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량 대기지역 5개 동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이던 7개소의 차고지 위치에 대한 적절성도 AI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배차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6개의 새로운 차고지 위치도 제안했다. AI가 제안한 새로운 차고지에서 배차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지까지의 이동 거리는 기존보다 약 41%, 평균 5㎞에서 2.9㎞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게 대전에서 연구한 거거든요.
7월부터 10월 달까지 차고지,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점으로 해서 AI한테 조사를 맡겼더니 이런 결과치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배차시간이 상당히, 41% 줄었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이상구 의원 이것도 한번….
대전시에서 전국 지자체로 이거를 아마 도입을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그리고 지금 교통약자이동센터가 전국에 보면 공사나 공단, 그다음에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한 50만 이상 시·군을 파악해 봤더니요.
수원도시공사, 창원시설관리공단, 부천, 그다음에 화성, 청주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저도 조사한 걸 본 결과 공사나 공단, 시도에서 한 70% 이상이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위탁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바우처택시 30대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효과는 많이 보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월 100건 이상 운행하여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 시 바우처택시 운행을 월 250건 이상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구 의원 100콜 이상을 받아야 인센티브 이런 것도…. 천안이 지금 바우처택시에 1,000원의 인센티브 요금을 주고 있는 등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의원 만약에 콜 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만약 월 100콜 이상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주의 조치를 하고, 너무 협약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협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자료 제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용적 교통수단으로 택시에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블랙캡택시가 소수지만 운영되고 있고 천안시도 현재 바우처택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블랙캡택시의 도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 ‘고요한M’에서 운영하는 운송 수단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를 서울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천안시에서 블랙캡택시를 운영하려면 우선 현재 블랙캡택시를 운영 중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토부에서 서울 및 천안으로 사업구역 변경확대 인가가 우선 선행이 된 후 택시를 모집한 후에 운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해봤습니다.
○이상구 의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블랙캡택시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이상구 의원 아마 미래에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탈 수 있는 그런 거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감사합니다.
○이상구 의원 본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한다고 승합차 뒤에 홀로 탑승해야 하는 고정관념은 이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교통약자 인구는 전국의 약 30%, 고령화 시대 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가운데 88%가 후천적 장애를 얻었고, 장애인으로 새로 등록되는 사람 중 3분의 2인 5만 4,000명이 60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는데 건강한 사람이라도 노화가 오면 휠체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동권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 너, 우리. 그 누구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받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사랑하는 천안은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모두가 잘사는 문화도시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행사와 축제 운영에 관련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담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소영 의원님께서 장애인콜택시 관련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엄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이상구 의원님께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천안시에 법정 대수가 56대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배차시간이 늦는다는 거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저도 한번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바뀌지 않아서 저도 얼마 전에 운전자분들,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분들한테 제가 모니터링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런 거였어요.
운전자분들이 어쨌든 간에 어디를 오라고 콜을 받아서 연락을 하면 부모님은 두정동에 사시고 장애인분은 북면이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태워서 다시 장애인분 있는 데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엄소영 의원 그런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면 그 장애인분들이 불친절하다고 신고를 하면 자기들이 굉장히….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난감하겠죠.
○엄소영 의원 사무실에서 어떤 그런 지적….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페널티를 받고요.
○엄소영 의원 네, 페널티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쉽게 못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분들이 아닌 부모님들이 동승할 때는 같은 자리에서 타는 게 맞다고 저도 보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불러서 타고 자제분 있는 데까지 장애인분 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집에 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내리고 다시 부모님 사시는 곳까지 데려다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것도 의식 차이잖아요, 의원님.
그래서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지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걸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엄소영 의원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한테 같은 자리에서 동승하는 거는 맞되 부모님이 다른 장소에 사시는데 거기까지 가서 태우고 다시 가고 이러는 거는 계속 반복돼서 시간이 줄여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의원님.
○엄소영 의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운전자분들한테도 교육이 되고 장애인분들한테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이 돼서 같은 자리에서 동승하는 거는 맞지만 다른 지역에서 계속 장애인콜 불러서 여기서 타고 다른 지역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또 부모님을 데려다주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왔다 갔다.
그 시간 때문에 장애인콜 시간이 줄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서 시간을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몇 년 전서부터 지금 계속 시간이 줄지 않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하여튼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
○엄소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엄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종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노종관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할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해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2,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부에 질의했던 내용 중 우리 천안시민분들이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여권 업무에 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 여권 신청 폭증... 평균 2시간 이상 대기”, “여권 발급 민원 증가로 각종 민원 잇따라... 해결 방안 찾아야”, “천안시청 주차난 이유 있었네”, “천안시청 여권 창구 인접 시 주민까지 몰려 북새통.”
국장님, 여기 화면의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봤습니다.
○노종관 의원 기사에서처럼 여권 발급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권 발급 관련하여 천안시민분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여권 민원 같은 경우 2022년 10월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방역지침이 해제된 다음에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인 6월부터 8월, 그리고 11월에서 2월까지는 항상 여권이 많이 신청되어 시민들께서 오래 대기하는 그런 불편을 겪으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 코로나 영향은 어느 정도 해소된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또 저희가 11월 성수기로 넘어가고 하게 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 행정부 나름대로도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의원 예.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국장님, 천안시 여권 접수 건수가 전국 발급기관 중에서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254개 전국 대행기관 중에서 여섯 번째 내지 일곱 번째 순위를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관 의원 예, 맞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감소세로 인해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출입국 제한 해제, 마스크 의무화 폐지에 따라서 1월 8,160건, 2월 7,125건, 6월에는 8,000건 등 한 달 평균 7,481건의 여권 접수업무를 보았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대행기관 중 평균적으로는 6에서 7번째로 여권 접수가 많은 천안시이지만 금년도 8월에는 전국 여권 발급기관 중 4위였습니다.
인구 100만 명 도시인 수원, 성남과 서울 강남 3개 구에 이어 여권 최대 발급 지자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접수가 폭주하고 있어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 청사 내 주차장 부족,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여권 신청이 많았던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일일 처리상황을 보면 여권 신청이 361건, 교부가 317건으로 총 678건이었습니다.
청사 내 지하·지상 주차공간은 344개 면에 불과하니 얼마나 북적일지는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인원이 100명이면 주차장에 100대 이상이 임시 주차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여권 민원으로 인해 오랜 대기시간뿐만 아니라 주차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무로 천안시청을 방문한 여러 시민들께서도 주차 대란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동의합니다.
○노종관 의원 우리 천안시에 이렇게 신청자가 몰리는 이유가 천안 생활권인 배방읍, 탕정읍, 음봉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산시청보다 천안시청이 더 가까워 이쪽으로 많이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산시민들이 편리성 때문에 여권 발급을 천안시청을 찾아 할 수밖에 없다면 아산시가 세금을 내는 주민들을 위해 천안시에 인력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권 업무는 외교부 대행사무로 여권 신청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아산시에서도 아산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탕정역 등 가까운 곳에 출장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천안시에서는 아산시 신도시 민원행정센터 배방읍에 소재해 있는 곳에 여권 민원창구를 설치해줄 것을 저희가 아산시에 공문도 보내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희 천안시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아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건데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의원 그리고 경기도 파주시는 운정출장소, 화성시는 동탄출장소, 평택시는 송탄출장소 등 시민 편의를 위해 출장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여권 발급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안·아산 공동생활권 시민들의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에 요청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동남구하고 서북구 2개 구가 있는데 이게 일반구가 아닌 행정구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저희 여권 발급 업무를 지정을 안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출장소 개념을 적용해서 두 구에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예, 감사합니다.
빠르게 방안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알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긴 대기시간인데요.
현재 우리 천안시에도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을 2022년 8월에 설치를 하고 시청 홈페이지에서 여러 민원의 실시간 대기 현황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맞나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저희 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어가지고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2022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권 접수와 여권 찾기 대기인원을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어서 실시간 대기 현황을 보고 내원해달라고 저희가 민원인들께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의원 그럼 2022년 8월 이전과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을 설치 후 대기시간 분산 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변화된 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무래도 이걸 설치하고 나서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은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지만 줄은 걸로 알고 있고, 그나마 그래도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의원 예. 그럼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노종관 의원 그럼 통합순번대기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민원전화 문의 시라든가 민원실 대기석에 여권 관련 시간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의원 좋은 시스템을 마련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분들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노종관 의원 설치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홍보가 적절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홍보가 미흡하면 그 효과도 당연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예. 그래서 언론보도나 각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더욱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많은 지자체에서 카톡과 연계한 스마트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에는 대기순번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스마트알림톡은 민원실에서 필요한 여권 업무를 선택하고 대기번호를 받을 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입력한 전화번호로 남은 대기인원에 따라 호출 예고 및 호출을 알리는 톡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시행을 했고 현재 김포시, 성남시, 서울 동작구·종로구·서초구, 창원시, 마산 합포구 등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이 스마트알림톡을 이용하면 본인의 호출번호가 호출되기 전 대기시간 동안 민원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긴 대기로 인해 생기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희 시에서도 일반 인터넷 회선을 추가하는 그런 문제점 등이 있겠지만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네. 그럼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국장님,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권 업무 처리 규모가 비슷한 시·군·구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담당 인원을 보시면 저희 천안시는 10명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권 대행기관 중 발급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기관에 직원 1명이 한 달에 처리하는 여권 접수 처리 건수는 평균 613건이었습니다.
우리 천안시 직원들은 평균보다도 180여 건이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이 인력 충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권 업무의 특성상 실무자 교육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업무를 보는 직원분들이 잠시 쉬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면서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업무시간이 18시까지이지만 18시까지 접수를 받고 처리를 하다 보면 평일에는 19시에서 20시까지 퇴근이 일상이고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월요일에는 20시에서 21시에 퇴근하는 것이 또 일상이고요.
또 아파서 쉬게 되면 그만큼 동료에게 부담이 되니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결혼 시 충원할 인력도 없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 모두 많은 업무에 시달리시겠지만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신경 써야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종관 의원 또한 언제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우리 천안시민 불편 감소를 위해서 담당자 결원 시 대처할 인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인력 투입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권 발급 수입액 보전율을 보면 천안시는 119.2%로 코로나 영향으로 발급 건수가 감소한 해를 제외하고는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58면 여권을 발급하려면 5만 3,000원을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1만 5,000원은 국제교류기여금으로 적립되고 나머지 3만 8,000원을 가지고 외교부와 발급 대행기관인 자치구가 78대 22 비율로 나눕니다.
여권 처리 1건당 외교부가 2만 9,640원을, 자치구가 8,360원을 받는 셈인데요.
우리 천안시를 살펴보면 올해 8월까지 인건비 포함 지출은 3억 7,000만 원이었고 수입은 4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 수입액 보전율을 따져보면 119.2%로 7,000여만 원이 흑자인 셈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에는 여권 발급 수입액 보전율이 64.6%로 우리 천안시의 절반 수준입니다.
송파구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손실을 메우면서 시민분들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안시는 이윤을 남길 게 아니라 시민분들에게 더욱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 투입 등의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항상 고생하는 저희 직원들에게 담당 국장으로서 미안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업무 같지 않고 여권 업무 같은 경우는 결원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업무에 적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결원이 생겨도 인력 충원에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사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여권팀에 최대한 우선적으로 직원을 배정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조금이라도 감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예. 국장님, 인력 증원이라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 정책도 적정 인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종관 의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우리 계약직을 고용한다든지….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뭐 한시임기제라든가 아니면 특히 퇴직공무원들이나 업무를 봤던 분들을 다시 채용해서 금방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강구해보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꼭 강구해서 우리 여권민원팀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주차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그리고 국장님, 해외여행 보편화 및 위드코로나로 여권 발급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장기적인 계획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의 자치민원과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을 분리하여 조직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파구의 경우에는 민원행정 업무와 여권 업무를 분리하여 여권과를 신설했으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원여권과에 여권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파구처럼 여권과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모쪼록 천안시민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수원시 사례를 잠깐 PPT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수원시 사례와 같이 여권민원실의 단독 개설 또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여권민원실이 마련되어 있어 민원실의 혼잡함을 줄였습니다.
시민이 편안하고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안시는 70만 인구의 대도시인 만큼 위상에 걸맞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선을 거듭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별 여권민원실이 마련된다면 천안시청사 주차장의 혼잡도도 함께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 중에 여권과 신설 같은 경우는 저희 현 정부 들어서 작은 정부로 해서 기준인건비 제도가 오히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못 따라가서 실질적인 감액 상태입니다.
근데 1개 과를 신설하게 되다 보면 과장이라든가 팀장은 늘어날 수 있지만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충원해서 업무 감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권민원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천안시청 청사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 민원실에도 허가과,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그런 여러 과가 있는데 저희 청사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거나 확장해나갈 때 별도의 민원실을 구성하는 거는 그때 한번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자료 제시)
예. 국장님, 지금 우리 화면을 보다시피 저렇게 수원시 여권민원실은요, 별도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주 환경도 좋고요.
또 주차장도 수원월드컵경기장 옆에 있다 보니까 아주 민원인들이 상당히 여권 업무를 보는 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노종관 의원 혹시 우리가 장기적인 100만 도시로 갈 계획을 잡고서 장기 플랜으로 우리도 저런 여권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국장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에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천안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행정안전국장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감사합니다.
○노종관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행정부에 질문한 내용들 중 서면 답변으로 갈음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 관련 내용입니다.
횡단보도 관리지침 및 점검기준을 알아보고 천안시의 횡단보도 관리실태 현황을 점검해보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므로 해당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두 번째, 경로당 관련입니다.
천안 관내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와 쉼터 등으로 활용되는 경로당 이용자 수는 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젊은 노인층의 참여도를 높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헬스케어기기 및 스마트팜, ICT 화상플랫폼 등을 구축해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어 나가기를 관련 부서에 요청드렸습니다.
관련 부서로부터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충분히 이해했으므로 해당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세 번째, 천안문화재단 채용 관련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채용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하고자 했으며, 관련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므로 해당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네 번째, 노인정책 관련 내용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등에 대비해 노인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노인복지사업은 총 2,500억여 원의 천안시 노인층에 건강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저소득 독거노인 등 돌봄 및 지원 강화,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권익 및 복지 증진, 고령친화적 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웰에이징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원 리모델링 관련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원이 시민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조성된 지 오래되어 사용률이 떨어지는 공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 공원 조성 시기별 적절한 공원 리모델링 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한층 더 밀착하여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해 주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식목일 행사 관련해서는 행사의 취지와 예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무조건적인 산에 나무를 심는 행사 위주가 아니라 도심의 자투리땅, 공동주택, 교통섬 등에 식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일곱 번째, 마약류 약품 관련입니다.
일상으로 스며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부에서 어떻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며, 더욱 마약류 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관련 부서의 답변으로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반지하 및 쪽방촌 등 취약 주거지에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나 배수시설 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 우량계 설치, CCTV 설치, 마을 방송시스템 및 개인주택 연결시스템 설치, 긴급구조 호출벨 설치, 경보 발생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계나 라디오 보급 등을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으므로 해당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 천안시 승격 60주년 기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안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시민인 만큼 천안시민들의 삶이 풍요롭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천안시는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개선책을 찾는 장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노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종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종만 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시정질문 중 사회적경제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부서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천안시 50억 이상 공사 중 천안 성거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불당소하천 정비사업, 업성소하천 정비사업, 천안시 축구센터 건립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약 1년 전부터 50억 이상의 천안시 발주공사 41건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천안시 50억 이상 총공사비는 약 1조 70억 원이며, 국별로 산출한 결과 건설교통국은 2,883억 원으로 2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맑은물사업소가 2,468억으로 24%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분석의 결과로 공사 공정률, 품질, 안전, 환경 등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였고, 이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습니다.
즉 공사비의 5%만 절감해도 50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빅데이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공사를 담당하는 행정부 직원이 이직이나 보직 변경이 있을 시에도 연속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누가 와도 한눈에 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은 공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이며, 프로젝트팀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질문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거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의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성거일반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공사입니다.
관로 매설공사인데요. 직경은 한 200에서 500mm관을 한 6km 정도 매설하는 사업이고요.
또한 일일 500톤 물량의 배수지를 같이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기간은 작년 8월부터 해서 내년 8월까지 2년 주기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75억 원인데 전액 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현재는 원래 계획 공정이 49.05%인데요. 현재 28.49%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계획 대비 20% 이상 실적이 저조하네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 의원 공기 준수는 꼭 지키실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저희가 공사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지 인력을 추가 투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공사와 감리단 협의해서 공사 기간 내 종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자료 제시)
제가 이 공정표를 갖고 나온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면 실적이 20% 이상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곧 바로 동절기가 나타납니다, 동절기가.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이종만 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만회대책을 꼭 세우셔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이따 또 뒤에서 물어보겠지만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꼭 공기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네.
○이종만 의원 지난 6월에 성거일반산업단지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만 의원 사고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지난 6월 5일인데요. 성거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공사인데 성거 오목리 SK주유소 앞에서 공사 구간 터파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부분에 작업자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매몰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사전에 작업지시서는 발행이 되었었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시공사에서 매일 작업 전에…. 작업 안전이라든지 또 일일 작업 일정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입니다. TBM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항을 매일 진행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공정과정이 있을 때는 감리단한테 통보해서 승인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그럼 그 흙막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사고 당시?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작업공정 바로 전까지는 설치가 됐었는데요. 작업자가 들어가는 구간에서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실수로 인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토사가 붕괴되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종만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이번 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게 안전규정을 잘 지켰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정기적인 법정 안전교육 및 툴박스미팅(TBM) 매일 실시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잘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법정 안전교육은 아마 시공사에서 현장대리인이 교육을 이수해서 이렇게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TBM 같은 경우는 매일 실시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종만 의원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가 미흡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희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작업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안전에 대한 시공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작업 안전관리계획은 수립해서 시공 중에 있고요.
앞으로 또 이걸 토대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현재 진행 상황, 즉 보상이나 이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희가 파악한 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하고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이거는 현재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 측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지난 8월 달에 아마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만약 사고로 인한 공기 준수가 안 된다면 간접비 및 인건비, 제경비 등 3개월에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관련 부서에서 환산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천안시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꼭 공기를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희가 공기는 기간 내 완공토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준공토록 하고요.
이게 공기를 검토해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이 10개월 정도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작업 구간 한 5.2km 정도 남아 있는데 1일 40m 정도 굴착 시공을 하면 남은 공기 안에 다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인부하고 장비 이거를 추가로 최대한 투입해서 공기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선을 다했는데 혹시…. 물론 시공사에서 이게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은 시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기 안에 준공을 못 한다면 저희가 뭐 지체상금을 부과하든지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시공사에 의존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공정률을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이종만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공기가 연장이 된다거나 마이너스 공정으로 가면 그게 다 혈세로 또 충당이 돼야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반드시 공기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또한 천안시는 감리에게 공사의 관리·감독을 위임하며 계약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감리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감리단에서는 저희가 매월 월별 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관리라든지 시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또한 실무자가 매일 일일공정하고 주간공정을 계속 받아서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감리는 공정 및 안전, 품질, 환경 등 천안시를 대변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번 사고로 인해서 감리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직은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사고에 대해서 조사 중이고요.
그게 이제 조사가 완료돼서 저희한테 통보된다면 이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시공사라든지 감리단 그쪽에 저희가 처벌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이 사업체가 나중에 후에 입찰 참여 시에 PQ 심사 이때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종만 의원 그런 제도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저희가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국장님, 앞으로 더욱 철저히 공사 관리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이종만 의원 그리고 감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천안시 50억 이상 발주공사 중 건설교통국이 가장 많은 2,883억 원으로 29%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주 말년에 고생 많으십니다. 연속 그냥 3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종만 의원 힘드실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겸허히 받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그래도 또 할 건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종만 의원 국장님은 천안시 토목직의 최고 수장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종만 의원 그러기에 2,883억 원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불당소하천 공사의 개요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불당소하천은요, 신방삼거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2017년, 또 2019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집중호우 시 침수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습 침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 등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해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시행한 연장 1.33km의 하천 정비를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보면 설계변경이 두 번, 물가 변동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이 두 번 그래서 총 설계변경이 네 번이나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자주 일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의원님, 이게 설계변경 1회의 주요 사항은 터파기 시 호안 사면이 붕괴돼서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반개량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 지역이 사질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토를 하게 되면서 이게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반개량을 했고, 또 2회 변경은 당초 오수관로를 이설한 후….
불당2교 박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박스를 불당2교를 재가설하는 계획이었으나 불당2교 기초공법을 가시설 설치 혼잡도를 개선하는 기초공법으로 변경해서 공사비 절감과 시공 기간을 단축해서 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는 물가 변동은 우리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서 당초 공사 기간 내 일어난 부분에 대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그럼 다른 공사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성소하천에 관한 공사도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요.
여기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변경이 세 번,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이 네 번 총 일곱 번이 일어났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업성소하천 정비사업의 총사업비는 186억 원입니다.
다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일어난 자재 공급이라든지, 또 내지는 번영로가 현재 10차로입니다, 10차로.
근데 두 번에 걸쳐서 횡단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주변 주유소가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 차량 통행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3단계로 나눴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하다 보니 공기도 지연됐고, 또 에스컬레이션도 있고, 또 보상비도 또 지연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있어서 설계변경이 됐다고 봅니다.
○이종만 의원 당초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업성소하천 당초 사업비가 186억 원이었습니다.
○이종만 의원 낙찰률은 몇 프로였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86.33% 이게 우리 기존에 기타 저가로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그럼 최종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마무리까지 쓴 돈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근데 좀 더 증액이 돼서 229억 원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종만 의원 예, 맞습니다. 43억이 늘어났는데요. 그럼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때 2019년에 제가 과장 때의 일입니다.
이게 2019년 6월 행안부 사전검토를 받았을 당시에 총사업비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86억 원에 포함되지 않은 감리비 16억 원하고, 또 가로등 이설 등 기타 공사비 5억 그러면서 22억 원이 증액이 됐고요.
또한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추진으로 공사 발주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자잿값 인상으로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보상비가 12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관급자재인 레미콘 및 철근의 수급 불안에 따른 사급자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억 원이 증액이 됐고, 또 공사 기간 2년간 물가 변동으로 인한 3회로 4억 원이 증액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시스템 동바리 관련 안전지침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현장 여건 민원 사항을 반영해서 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준공 후 공사비 정산에 따른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입찰 계약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낙찰률이 적용되어 11억 원의 차액을 제하면 총 43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이종만 의원 낙찰률로 따지면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 의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최대한 변경이 없이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의원님. 공감합니다.
○이종만 의원 업성소하천 정비사업은 2023년 4월 준공 계획에서 9월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번영로 횡단구조물이 시공을 위한 2단계로 교통을…. 10차선인데 2단계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번영로 교량과 인근 주유소 민원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그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교통을 전환하다 보니 공정이 상당히 연장이 됐었고요.
둘째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관급자재 철근과 레미콘 수급이 불안해서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이종만 의원 공기가 늘어나면 직접비, 간접비, 경비 준공 후에 진행되는 사업이 모두 손실이 납니다.
이게 모든 것이 세비로 혈세로 충당이 돼요. 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이종만 의원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공기는 준수해야 하며 사업비만 늘려서 해야 되는데 돈도 주고 기간도 늘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거는 불합리한 거로….
○이종만 의원 공사를 하다 보면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이 발생되고, 그러나 공기는 변동 없이 만회대책을 세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은 체계적인 마스터스케줄과 Monthly, 그리고 Weekly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사전에 이경배 국장님과 꼭 필요한 사안이라 논의했듯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컨트롤타워TF팀을 구성하여 전문가가 설계내역서를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계상 누락 공정이나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둘째는 감리와 설계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50억 이상 공사의 분석 결과 누락 공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공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체상금을 받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감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PQ 접수 시 공정률이 5% 이상은 마이너스 5점, 10% 이상 달성을 못 하면 마이너스 10점이라든지 사망사고나 공정률 등의 공사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비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락 공정 발생 횟수, 설계변경 횟수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본 의원이 만들어준 마스터스케줄, 또 Monthly, Weekly 등 공정률과 투입비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이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기를 지키는 것은 공사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공사의 기본 관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사전에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답을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공정관리는 공사의 기본이라고 저희들은 압니다.
첫 번째로 제안하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전문가가 설계내역을 분석하는 사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시에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저인 건설교통국장과 건설도로과장을 주축으로 한 책임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의원님과 사전에 상의하고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하신 감리와 설계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참조해서 관련 조례 등을 재정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제안하신 마스터스케줄, Monthly, Weekly 등 공정예정표를 기반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공정관리, 품질관리, 또 유지관리, 운영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시장실에 설치된 빅데이터 현황판에 자료를 제공하고 또 수시로 공정관리와 예산집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초 우리 토목직 공무원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 시에 공정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마스터플랜에 관한 공정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가이신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건설교통국만은 아니고 다른 국도 다 같이…. 시장님하고 저기를 해야…. 약속을 해야 되나요?
좀 적극적으로 세비를 아끼자는 차원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종만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축구종합센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작년과 별 차이 없는 공사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축사가 철거된 것 외에는 별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 시 장비와 인원이 별로 없는 한산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해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는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일에 300만 원이죠.
그러기에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막 그냥 데뷔전을 매일 아주 혹독하게 치르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혹독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만 의원 축구종합센터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축구종합센터는 입장면 가산리 일원 부지 451만 6,900㎡에 기반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천안시에서 맡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축구장 4면, 풋살장 4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5면, 그라운드골프장, 웰빙트레킹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25일 착공, 9월 말 현재 공정률은 50.5%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종만 의원 축구종합센터의 사업비는 당초는 얼마이고 현재는 얼마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당초 1,894억 원이었다가 현재는 426억 원이 증가된 2,3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426억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도면과 현장이 상이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또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계획 수정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만 의원 여기도 역시 사전에 설계내역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던 거는 인정합니다.
○이종만 의원 국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 축구센터가 내년 6월 말에 완공되는 데 문제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무슨 일이 있어도 6월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예. 본 의원이 걱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이종만 의원 제출하신 변경공정표는 50%의 공정률로 공사 예정에 맞게 되어 있지만 작년에 제출하신 공정표에 의하면 70% 공정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 차이는 20%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작년 같은 경우 사업부지 내 축사 보상관계로 제때 이전하지를 못해가지고 공정률이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올해 5월 두 차례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에 따른 변경 공정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변경 공정계획에 맞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6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예, 꼭 내년 6월에 준공하여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등 편의시설 분양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일단 내년 2024년 상반기에 분양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이종만 의원 축구종합센터는 축구 경기보다는 축구 훈련센터나 교육센터로 운영됩니다.
그럼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유스호스텔 활성화가 가능합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구종합센터에는 교육이라든가 또 전지훈련 등으로 인해서 외부의 다수 인원이 방문할 거로 예상되고요. 거기에 따른 숙박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유스호스텔만으로는 경제성이라는 게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유스호스텔 또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변경계획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그럼 관광호텔을 지으면 기숙사는 별도로 또 지을….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닙니다. 그 부지를 유스호스텔을 짓거나 관광호텔을 짓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종만 의원 또한 다양한 체육시설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우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리교차로에서 축구종합센터까지 진입도로 2.4km를 개설 중에 있고요.
또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천안시가 조성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우리 천안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축구협회와 협약을 통해 거기에서 사용되는 지역 농산물의 우선 구매, 지역인재 우대 채용, 또 국가대표 A매치 경기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유·청소년 축구대회를 장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성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준공 후 축구역사박물관, 국가대표 훈련 공개, 축구 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예, 온 국민의 축구에 대한 열망 속에서 얼마 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이종만 의원 이처럼 높은 관심도도 천안시민도 뒤지지 않아 앞으로 세워질 축구박물관에 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국장님, 박물관 설립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축구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20년부터 22년까지 총 세 차례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모두 부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년 4월에 네 번째 사전평가를 신청했고, 지난 9월 25일 날 입장면 박물관 건립 부지에서 현장실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10월 27일 날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종 발표를 준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최종 결과가 통보될 예정인데 저희 시에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사전평가 단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학예연구사 확보가 미흡했고요. 사전평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내용이 좀 부실했고, 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미운영했으며, 학술대회 미개최, 또 유물 확보 등에 좀 소홀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번에는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전부 개선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천안 축구박물관 건립의 요건에 맞게 지속가능성과 정체성을 보완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물관에 관한 관람객 확보가 중요한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 박물관을 세워놓고 관람객이 없다면 또 유령건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다각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치원생, 초·중·고학생들의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관내 12개 교육기관·단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내 대학생 대상 축구산업 교육과 자원봉사 도슨트 활동을 위해 12개 대학과 또 MOU를 체결했고요.
세 번째로는 축구계와 공동으로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위해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또 천안시티FC나 부천FC 등 5개 축구단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이달의 유·청소년팀 선정 프로그램, 또 시티투어의 운영, 적극적인 SNS 홍보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천안 축구박물관의 차별화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해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우리 천안 축구역사박물관은 관람 대상, 전시 운영, 복합문화공간 활용 등에서 타 박물관과 차별성을 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천안박물관은…. 지역역사박물관은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지만 우리 천안 축구역사박물관은 전 국민을 관람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원축구박물관, 박지성기념관 같은 사립박물관은 일부 기념품을 전시하는 수준에 불과하나 축구역사박물관은 한국 축구 역사 140년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세 번째, 타 박물관은 주변 공간으로의 확장성에 제약이 있으나 우리 천안 축구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와 연계한 축구 문화 클러스터 형성과 복합문화공간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데에 그 차별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예. 축구에 관한 유물은 지금까지 몇 점이고 지금까지 구입한 유물에 관한 금액과 유물 구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유물 수집 방법은 일단 구입하는 거, 기증받는 거, 또 타 기관에서의 이관 등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은 총 5,388점이며, 그동안 구입한 유물은 3,510점으로 총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기증에 중점을 둬가지고 2023년도 한 해에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축구계의 협조로 1,039점을 기증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물 수집을 위해 유물 구입 공고, 축구인·축구팬 대상 유물 기증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본 의원이 축구 유물 보관창고에 다녀왔습니다.
유물은 보관도 중요한데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현재는 유관순열사기념관 수장고에 임시보관 중이고요.
거기 보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붉은악마 대형태극기 같은 경우는 크기와 무게가…. 홍대용과학관 수장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유관순열사기념관 자료가 신축된 수장고로 이전하게 되면 그 수장고를 저희가 축구역사박물관 전용 수장고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거기에도 만약에 포화상태가 된다면 별도의 축구박물관 수장고를 저희가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천안 축구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축구인들도 나섰습니다.
축구역사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축구인을 대상으로 응원릴레이가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대표선수인 손흥민 선수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공립박물관이 건립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무탈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많은 파악을 하셨네요.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예산 절감을 위한 것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스터스케줄과 Monthly, Weekly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감리와 설계사에 관한 대책 방안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으로 행했던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천안시를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이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2동을 지역구로 시민의 눈높이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천안에서 대규모 행사였던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던 박상돈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이 행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청년지원 사업, 주민자치, 청소년재단,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천안시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대두되는 학교 통학차량 주정차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경배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유영진 의원 (자료 제시)
화면 속 한번 표어를 봐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그럼 이거를 지금 제가 “1단” 하면 그 뒤에 거를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그럼 1, “1단”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멈춤”
○유영진 의원 2, “2쪽”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쪽”
○유영진 의원 3, “3초”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동안”
○유영진 의원 4, “4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방”
○유영진 의원 예, 우리 한번 입을 풀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 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유영진 의원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표어입니다.
기억하기 쉬운 숫자에 맞춰 표현했는데 참으로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이 언제부터 지정되었나요?
그리고 또 그 취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의원님. 95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2003년도에 시설이나 장비 하여튼 이런 거를 했고, 2019년에 어린이…. 민식이법이 돼서 현재까지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유영진 의원 그럼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올 걸 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머리에 소형카메라를 달고서 학교 등굣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촬영한 기사를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어린이 눈높이에서 본 등굣길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한 곳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네.
○유영진 의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995년에 처음 지정되었고, 시설 및 장비 시설은 2003년부터로 알고 있어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유영진 의원 특히 2019년 민식이법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과 같이 강화는 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 국장님, 사진처럼 혹시 지금….
(자료 제시)
보이시죠, 이 통지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나 신호위반이나 정차로 인해서 과태료 내신 적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낸 적은 없고요. 속도위반으로 걸린 적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유영진 의원 그래도 범법자는 아니시네요. 저는 정말 어린이보호구역에 깜박했었어요. 세웠다가 카메라를 딱 본 순간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금 낸 적이 한 번 있어서 조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모범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30킬로이니까 깜박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아, 그렇…. 네, 네.
(자료 제시)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 보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민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린이만 보호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른만 보호하지 않는 구역인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역민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또한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지자체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공감합니다.
○유영진 의원 네.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주정차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 통학생의 안전과 통학차량의 일시정차 확보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것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그럼 먼저 질문드릴게요.
천안시에서는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지정된 곳이 몇 곳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우리 천안시에서는 14군데를 지정했고요. 동남구에 7개소, 그다음에 서북구에 7개소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14곳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그럼 그 제출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교통안전시설심의회라는 곳에서 승하차 구역이 정해진 곳에 한해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러면 교통안전시설심의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심의하는 곳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경찰서에서 연 4회 심의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설치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또 제한속도를 변경하고,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할 때….
○유영진 의원 인정할 때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필요하다고 할 때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심의는 그때그때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분기에 4회는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0년 3월 관계부처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중에는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를 포함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본 의원은 천안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어린이교통안전 전반의 문제점을 민관이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는 지역교통안전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천안시에 협의체 구성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구성되어 있으면 관련 사항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우리 시에도 교통안전실무협의체를 2020년 7월에 구성·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천안시, 경찰서, 천안교육지원청, 또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도로안전관리공단,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등 16명으로 구성돼서 연 2회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지금 현재 연 2회 이상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유영진 의원 올해도 여러 지자체가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최하고 있으며 한 예로 보면 용인특례시의 경우에는 의회, 또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통안전공단, 국토관리사업소, 또 농협도 들어가 있고요. 또 삼성SDI,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도로교통특급기술사 등 공공·유관기관, 협력단체를 아울러 구성됐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도 좀 넓게 확대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용인특례시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천안시도 좀 확대해서 많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공감합니다.
○유영진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공감합니다.
○유영진 의원 이런 건 많이 확대를 해서 민관이 같이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장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럼 이 장점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 걸까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각 유관기관하고, 봉사단체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또 폭넓은 교통에 관한 학식이 있는 의견수렴을 하면 그 의견수렴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네.
○유영진 의원 본 의원은 협의체를 통해서 민관이 모두 함께 선제적 대응을 했더라면 앞서 말씀드린 승하차 정류장 하나를 해결함에 있어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 즉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의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허투루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유영진 의원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각자의 위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야 솔직히 이런 협의체도 필요 없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렇다면 이 협의체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현재….
○유영진 의원 주체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현재 천안시가 주관이 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그러나 어린이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된 시책을 함께 힘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천안시는 지난 2021년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천안시의회도 2020년에 여기 계신 우리 김길자 의원님께서 그 주축으로 연구모임이 구성이 되었었고요,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그러나 그 이후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도 이 학교 등굣길 관련 주정차를 비롯한 수많은 교통 민원을 받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요청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받으셨나요, 요청 이런 거?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하지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어렵다.” 또 “힘들다.”, “안 된다.”
그런 말보다 더 자주 듣는 말이, 이거보다 더한 말이 뭐냐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제시를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는 자기의 그걸 피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유영진 의원 우리가 시의원들이 이걸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했을 때 “아, 어려워요.”, “힘들어요.”,“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가 없이 이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올 때 좀 먹먹하고 이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 우리 국장님도 검토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안마다 좀 더 적극적인 협의와 고민 없이 집행부서에서 너무나 쉽게 답을 내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답정너’입니다.
답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답을 이미 정해놨을 때는 우리 의원들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닐까요?
사실 행정편의에 맞춰서 지금 나오는…. 이게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행정편의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편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주민편의주의, 또 시민의 편의주의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교통 관련 제반 법령과 심의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다 보니 말씀처럼 시원하게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예.
○유영진 의원 시민의 목소리가 혁명이나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아주 사소한 생각과 실천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낯선 이 행정의 분야에서도 보여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런 적극행정의 모습, 천안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2023년 7월 천안시는 전국 최초로 통학버스 승하차 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모 안심 승강장’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난제를 잘 정리하고 현장의 문제에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감사합니다.
○유영진 의원 고맙고요.
그러면 안심 승강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분분하던데.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부모님 안심 승강장은 의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들이 통학차량 등을 기다릴 때 눈이나 비가 내릴 때 피하고, 또 이륜차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두정동에 5개를 시범 설치했고, 또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통학차량 주정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다양한 안전 시설물이 함께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해야 할 시설물은 무엇이고 장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어린이나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통안전시설과 그리고 도로안전시설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신호기, 그리고 안전표지, 노면표지 등이 있고요.
도로안전시설은 보도라든지 도로표지, 방호울타리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영진 의원 네, 그다음에 본 의원은 천안시가 제출한 승하차 허용구간 14곳 전부를 한번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14곳 되어 있는 곳.
(자료 제시)
지금 잠시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수초등학교, 천안초등학교, 또 불무초등학교, 버들유치원, 부대초등학교, 해여림유치원, 백석초등학교, 아름초등학교, 청당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부영초등학교, 차암초등학교, 신계초등학교, 또 셀라유치원, 천안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어린이 승하차 구역 내에 최소한의 교통안전시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면서 만든 승하차 장소인지는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국장님, 이 사진 속에서, 지금 보신 사진 속에서 이상한 점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게 보완해야 할 곳이 대다수네요, 의원님.
○유영진 의원 그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이거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영진 의원 여러 가지가…. 지금 14곳을 제가 다 찾아가 보니까 그 나름 나름대로 정말 문제점이 있는 곳이 많은데, 특히 간단하게 보면 사진을 보시면 한 초등학교는 가로수에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운전자에게는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유영진 의원 이걸 이대로 방치했다는 자체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호울타리예요.
방호울타리는 사진 속에 설치된 안전울타리는 취지와는 다르게 제각각이었습니다. 아예 없는 곳도 있었어요, 방호울타리가.
사실 이 방호울타리가 없으면 사고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험에 노출되죠.
○유영진 의원 공감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네. 공감합니다.
○유영진 의원 지금 사소한 문제라면 개선이 되겠지만 천안시는 다 합쳐 14곳에 이 정도인데 천안시 79곳의 초등학교 중 나머지 육십여 곳은 천안시의 안이한 태도에 지금까지 방치하고 대책도 대안도 없는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교통안전공단이 2022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심정류장입니다.
(자료 제시)
정류장 설치 시 어린이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승하차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더 안전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제가 보기에도 안전해 보입니다, 의원님.
○유영진 의원 이게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노란 기둥이 하나 더 있는 거뿐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안전펜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보여지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심플하고 좋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조사한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타 도시를 보시면 먼저 목포 산정초등학교 정문 전경입니다.
이 길을 보면 온전한 편도 2차로도 아니에요.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바닥에도 이곳이 승하차 구역임을 표시해놨어요.
사실 천안시에서는 4차선이라 안 된다는 곳이 많습니다. 4차선인데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타 도시에서 접목을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법이라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타 도시의 거를 예를 들어서 봐가면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타….
○유영진 의원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이게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타 시도 사례가 있고 또 저렇게 사진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공감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공감합니다.
○유영진 의원 천안시가 이곳을 검토했다면 난 어떤 대답이 나올지 저는 뻔히 압니다.
“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 자리는 안 됩니다.”, “…(청취불능)…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의원님.
○유영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앞으로는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이게 바로 접근의 차이, 또 생각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접근과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
○유영진 의원 의지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사진은 2021년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서울 보광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낮게 설치된 신호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빌바오의 ‘눈높이 신호등’ 사례를 국내에 접목하였으며 운전자와 아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보다 쉽게 식별하고자 설치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에도 앞서 거론한 내용 말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 우리 시도 어린이구역 내 옐로카펫이라든지 노란발자국, 그리고 또 보행신호 음성안내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저렇게 사진을 보니 타 시·군 사례와 설치 이후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노란발자국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고 거기 관심도 많았었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예를 봐가면서 접목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유영진 의원 네. 천안도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다양한 민원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오래된 기사에서 하나 또 빼봤습니다.
(자료 제시)
오래된 기사를 보시면, 스위스의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곳은 9세 아동의 평균 신장인 120㎝ 높이에 맞춰 시설물을 맞춘다고 합니다.
물론 2023년과 비교하면 6년 전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어른 눈높이에 맞춰 높이 서 있는 신호등을 어린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한 번도 생각도 못 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이 모든 게 어른 중심의 세상 틀에 맞춰서….
여러 교통시설물이 어린이의 눈높이로 낮춰 본다면 대한민국 아이들 모두가 스트레스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하나 또 질문드릴게요.
(자료 제시)
지금 최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앞으로…. 이걸 보면 눈에 확 들어오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노란색으로 횡단보도가 그려지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에 이처럼 노란색 횡단보도로 도색 또는 재도색 된 곳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금년 올 7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 동남구 3개소하고 서북구 3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 횡단보도로 재도색하는 것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영진 의원 네, 천안시도 타 시도처럼 발 빠르게, 관련법이 개정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다음은 학교 인접 주정차 구역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점은….
우리가 고속도로 가실 때 보면 갓길에 나와 있는 표지판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거기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가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갓길은 주행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도로 사정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천안시 내 어린이 승하차 구역의 주정차 문제, 위의 사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와 함께 어린이 안전 통학의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저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른쪽에다 거기 그냥 빨간불이 켜지고 ‘못 간다.’, 그냥 있을 때는 파란불이 켜질 때는 ‘갈 수가 있다.’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제 아이디어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좋으신….
○유영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네요.
지금 당초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민원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이용을 금지하고 단속하고, 인지도가 낮으니까 또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발상의 전환으로 갓길처럼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린이 등하교를 위한 시간대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시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시민의 혼선과 이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의원 본 의원은 전문가는 아니죠.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는 저렇게 솔직히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냥….
○유영진 의원 그렇죠?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규정만 생각했지….
○유영진 의원 이걸 지나가다 보니까 ‘아, 이런 걸 접목시키면 어떻겠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공감대만 형성되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감사합니다.
얼마 전 “민식이법 3년, 여전히 줄지 않는 스쿨존 교통사고”란 기사를 접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고 수많은 과속카메라와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지도 못하고 사고는 더 늘었습니다.
국장님, 아직도 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희 생각에는 시민의 의식개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영진 의원 그렇죠, 예.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교통 봉사단체, 더불어서 출퇴근 시간대 시민의 주요 도로, 학교 앞이죠, 즉.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 시설물을 의원님 말씀대로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힘쓰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결국 지자체의 고민도 더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교통안전 주체들의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모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일정 조건을 갖춘 시설에 맞추지 말고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자료 제시)
다시 한번 2022년 경남연구원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 강화와 함께 불거진 불법 주정차 등의 민원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된 어린이 안심 승하차존에 대해서 지역별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영진 의원 천안시도 관련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면서 현장 중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원님.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교통시설물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은 실무를 추진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늦기 전에 천안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진솔한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고생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며 말씀드린 본질은 천안시도 천안시민이 있어서 존재하며 천안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련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천안시가 주도하는 행정 서비스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성거읍을 지역구로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발로 뛰는 의원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짙어가는 가을,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올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풍성한 알곡을 수확하신 분들도, 쭉정이를 수확하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애쓴 노력만큼 대가를 골고루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내년을 위한 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두의 마음속에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성1동, 성거읍 행정복지센터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3년 서북구 부대동 993번지에, 그리고 성거읍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서북구 성거읍 저리 57-26번지에 신축되어 각각 30년 경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의 불편과 함께 위험에 늘 노출되었으나 지난 9월 수립된 청사 신축 중기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신축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성1동과 성거읍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돈 시장님 이하 관계부서 여러분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이른 감이 있지만 두 행정복지센터는 시작을 같이 하여 2024년 상반기 기획용역 시행 후 여러 행정절차를 통해 2025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 10월 착공, 2027년 6월 준공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수립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멋진 센터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계부서로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부성1동과 성거읍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동 안터마을 진입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서북구 부대동 137-5번지에서 57-55번지까지 약 720m 구간인 안터길은 당초 농로길이었으나 주변에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입주로 통행이 많아지면서 좁은 도로 폭에 차량이 하천에 빠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국민신문고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된 곳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마침 올 8월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서 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됨에 도로 개설이 가능해 사업비 70억에 2024년부터 4년간 사업으로 계획 중이었으나 인근 부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제안사 제안 선정으로 이곳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됨에 따라 도로만 먼저 개설한다면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이르며, 또한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도로 개설 시점 또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없는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로 해당 도시개발사업 전에라도 구간 내 대기차선 2개소와 진입로 입구 하천 복개를 통해 가속차선 설치에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24년 상반기 착수하고 당해연도 내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초기 예산 대비 적은 예산으로도 차량 교행 문제 및 진입도로 입구 신호 대기에 따른 차량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함에 있어 시장님과 예산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거읍 천흥리 진입도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구 천흥리 434번지에서 463-3번지까지 약 490m 구간인 도시계획도로는 2017년 도시계획과 변경에 따라 6m 도로 폭으로 2022년 2차 추경으로 도비 2억, 시비 7억 총 9억 원을 편성하고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 의견인 토지 편입면적 최소화와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도로 안전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영하여 도로 폭을 8m로 넓히고 도로 연계성의 장점을 살리고자 기존 도로 이후 단절된 175m 포함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늘 탁상공론으로 원칙을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고 대안을 만들어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의 참뜻을 찾아내서 실천하는 것이 천안의 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있어 마지막 주민의 목소리에도 경청해 주시고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찾아주신 관계부서 담당자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부터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부대동 안터마을 진입도로 및 성거 천흥리 진입도로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중이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성환에는 북부스포츠센터가 있지만 성거·입장·직산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기대가 매우 큰 것도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고 국비 10억까지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먼저 저희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지연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유는 당초 사업부지가 성거읍 오목리에서 소우리로 부지가 변경되면서 1년 이상 저희가 지연이 됐고, 또 두 번째는 소우리로 변경된 거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진입도로 개설 토지주와의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2년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지역주민들은 숙원사업인데 다목적체육관이 드디어 이곳에 지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천안시는 최초 설계처럼 1,000㎡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려 해도 총 47억으로 부족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 변경승인이 불가피하다고 하며 결과적으로 준공 시점도 미뤄지고 규모도 700㎡로 축소된 현실을 접하게 되었는데 주민의 심정을 헤아리지도 않고 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 행정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 감리비 증가, 또 진입도로 토지매입비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저희가 확보한 게 49억밖에, 한 2억 정도밖에 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면적을 축소하게 됐는데 이 면적 축소는 체육관 전용면적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부대시설 면적을 축소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지금 이 모습을 해당 주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부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의사결정까지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천안시의 자세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다시 한번 당초 계획보다 준공 시점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 준공…. 진행 중에도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칭 관계에서도 저희가 네이밍 공모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명칭도 중요하지만 사업 시기도 늦어진 데에다가 규모도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화가 난 부분이거든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엄소영 의원 명칭은 다 지은 다음에 정해져도 문제가 없지만 사업도 늦어지고, 또 규모도 적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내년 상반…. 내년 6월까지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다목적체육관을 통한 실내스포츠만큼 다양한 외부 생활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기는 공간 또한 지자체마다 발굴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은 필수조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맞춰 어르신들에게도 최적화된 파크골프가 큰 인기인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지속적인 다목적체육관 건립도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백석동에 36홀, 또 풍서천변에 18홀 규모의 구장 신축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저희가 공원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저희가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북부권에도 많은 구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엄소영 의원 다음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에는 31개 읍면동이 있고 그중 2013년 원성1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이후 2023년 현재 19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되었고 그 외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문기구 형태로 읍·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하여 주기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을 심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우리 조례에 근거한 읍면동 주민자치기구로서 시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합의·심의하고 읍면동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께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예산 및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통해 어린이 공부방, 쉼터 조성이라든가, 안심순찰 등 천안형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또는 각종 지역축제 등을 통해서 주민 참여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 주민자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 근거는 무엇이고 주민자치 행사 중 지역축제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지원 근거는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주민자치연합회 박람회 지원으로 21년도와 22년도에는 각 2,000만 원씩, 23년도에는 4,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읍면동 지역축제 관련해서 22년도에는 5개 축제에 1억 9,000만 원을, 23년도는 17개 축제에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17개의 지역축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급한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직접 이렇게 실태 파악은 하셨나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사업 종료 후 사업부서별로 보조금 정산 검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예산법무과에서 천안시 보조금 운영·집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2022년도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 자체 점검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및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축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축제는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 흥타령축제라든가 빵빵데이축제, 또 들깨축제 같은 경우는 각각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지역 고유 특색에 맞는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역의 특성을 다 담지 못한 축제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에 생각 나는 게 있다면 특색 있는 축제가 어떤 게 있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일단 원성1동이 했던 고사리 나눔장터, 또 원성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한 원성천 세대공감 어울림 마당, 또 성정2동 주민자치회에서 한 상릿벌 닥우물 문화축제 및 주민총회 등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과거 지명 유래 등을 이용한 축제로서 아주 모범적인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치른 대부분의 축제가 획일적인 행사로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지원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가 지역축제를 본격적으로 지원한 게 작년, 올해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또 겹치는 점이 많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자치 축제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향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전문가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역 자치…. 주민자치에 부합되는 축제 및 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주민자치회와 공유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축제나 발표회나 전시회를 모든 읍면동이 한 자리에 모인, 예를 들어서 10월 12일에 진행한 ‘천안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진행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도 클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활동 중 우수 사례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행사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당2동 주민자치위원회 업무협약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되었고요. 성거읍 주민자치회 서예 작품 등은 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노력이 결실로 맺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 축제 시 발표회 등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홍보와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자치박람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발표회 이런 거를…. 발표회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는데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정도 주민자치회에 거의 많이 배분이 됐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 행사가 마치 가수를 초청하고…. 안 한 데도 있지만, 일부 축제 그냥 다양하게 어떤 특성이 있는….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축제가 되다 보니까 행사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축제가 맞냐, 이런 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도 일반 지역축제에서 유명 가수를 부른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역 정체성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 인접 동에서 따로따로 행사를 하는 것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합하는 방안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참여한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모니터링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소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직 행사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모든 축제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축제별로 주민 만족도라든가 그런 거를 모니터링해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3,000만 원 이상 행사에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홍보물 등의 표기 의무 규정을 둔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앞서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 도입하실 생각이 혹 있으신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축제, 행사 홍보물 및 저희 시에서 마련하는 가이드라인 등에 그 내용을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지역축제라는 취지를 다시 돌이켜 보면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들만의 고유성을 제대로 알리고자 축제를 통해 전달하는 것인데 대표성은 사라지고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일관되어 마치 누구와 비교하는 장이 되어 버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부 이야기는 아닌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는 지역축제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제가 생각하는 지역축제란 일단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축제를 활용해야 주민 화합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저뿐만 아닌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행정부에서 주민자치 축제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향 연구모임을 해서 가이드라인 제작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추가적인 방안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다양한 의견을 접해서 훌륭한 안을 만들도록 하고요.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주민자치센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 31개 읍면동에서요, 댄스스포츠 등을 비롯해서 303개 과목에 40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헬스를 제외하고 383명의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1년 단위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읍면동에서 수강료를 받으면 읍면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규정에 의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 재원 확보에 필요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 창출을 위한 연계사업, 마을 발전에 필요한 사업,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가 수강료 사용 때는 읍·면·동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러면 많은 수의 강좌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되었다면 수강료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에 강사수당을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하다 보니까요. 저희 시에서 강사료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가 2023년도에 약 31개 읍면동에서 24억 8,000만 원이 요구됐는데 저희가 평균 9개월 치 정도를 해서 19억 8,800만 원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어느 동에서는 강사료를 신청을 안 하고 어느 동에서는 강사료를 신청을 많이 하고 다 다양하게 다 다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다 다릅니다.
○엄소영 의원 수강생들도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인원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동에서는 강사료를 수강료를 내서 그거로 해결하는 동사무소도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어디는 거의 또 시에 요구를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가 그래서 수강료를 받은 적립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시에서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배려해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답변 중에 ‘적정 수준의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국장님께 답변하신 말씀이 읍면동에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이 올렸지만 적정 수준이라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신청 때 적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예산 편성에서 인구수나 과목 수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뭐한 얘기로 주민 수가 얼마 없는데 강좌를 20개 강좌, 30개 강좌 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강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본 의원은 천안시 차원의 점검이 예산 집행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별 적정한 강사수당을 요청하는지, 헛으로 신청한다면 타 읍면동과 비교해서 조치를 취하는 등의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수라든가 수강 인원 같은 경우로 해서 저희가 적정 배분을 하고 있고요.
또 집행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 시 수강료 집행 관계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차별화되었거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1인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대부분 프로그램이 요가,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등이 많지만요. 또 지역 특색을 살린 한지공예라든가 민화, 목공, 서각공예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이라든가 1인 가족 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운영하는 읍면동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할 때 좀 더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천안시청 홈페이지에는 천안시 서비스 통합예약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행사, 체험, 체육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이렇게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면 어떨까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수강 신청뿐만 아니라 수강생 관리 및 운영 등을 한곳에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현재 주민자치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상에서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시스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우리 천안시청 감사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다 보니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그곳에서도 ‘적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행정에 ‘대충’이나 ‘대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나요, 혹시?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적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년도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올해 신청한 거의 대비성, 또 전년도 수강생 실적 같은 거 그런 거를 비교한다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쁜 데 더 주고 미운 데 더 준다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의원님.
○엄소영 의원 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의 위상은 그만큼 천안시민의 행복지수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한 뼘 더 성숙한 천안을 만들도록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신동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K-컬처 박람회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관련, 빵빵데이 관련, 천안시 쌀·밀 소비 관련 사항은 보충질의와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 11일에서 15일 우리 민족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K-컬처 박람회를 첫 행사임에도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김창민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K-컬처 박람회가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왜 독립기념관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이 건과 관련해서 왜 K-컬처가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하여야 되는지 본질적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복지문화국장으로 오면서 다른 제3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를 가거나 중앙부처를 가거나 도청에 갔을 때 똑같은 질문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립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정답일 수는 없겠으나 십인십색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K-컬처 한류 문화가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데 어떤 문화든지 그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 한류 문화의 뿌리를 찾는다면 민족의 정신, 민족의 얼, 기상 이런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의 얼과 정신, 그런 기상이 집결된 곳, 그런 에너지가 모인 곳은 바로 독립기념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 문화와 민족정신, 그 기상이 터 잡은 곳 그래서 K-컬처는 연관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가 K-pop 등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가 갖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채 의원 예, 독립기념관에서의 행사 개최는 시장님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된 결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개최지를 독립기념관으로 결정한 것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은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깃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K-컬처 박람회 개최지로 재탄생했을 때 천안시민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독립기념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관 이래 처음으로 야간개장을 이끌어 냈으며, 겨레의 탑 미디어파사드는 천안의 새로운 야간 랜드마크가 되었고, 개막식 말미에 진행된 많은 사람들이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로 꼽은 드론쇼도 그동안 천안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볼거리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K-컬처 박람회를 계속, 그리고 점점 키워나갈 계획인 만큼 향후 K-컬처 박람회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국장님, K-컬처 박람회에 투입된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29억 9,000만 원이고요. 국비가 3억, 도비가 5억, 그리고 시비가 21억 9,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유영채 의원 예, 맞습니다.
본예산 27억 1,200만 원과 1차·2차 추경 2억 8,600만 원 포함 29억 8,500만 원입니다.
원래 2차 추경 1억 1,200만 원을 책정했는데 1억 원은 2024년 K-컬처 박람회 홍보활동 예산으로 증액 부분에서 제외,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그 예산까지 포함하면 30억 8,500만 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유영채 의원 이 중 ‘쇼! 음악중심’을 포함한 가수 초청으로 사용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6억 500만 원입니다.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체 예산의 22%인…. 22%에서 25% 정도인 6억 6,000만 원에서 7억 원 정도가 가수 초청 등으로 사용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K-컬처의 핵심 중 하나가 K-pop이라지만 예산 집행 현황이나 관객 동원력으로 봤을 때는 K-컬처 박람회가 아니라 K-pop 페스티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천안시가 최소 비용으로 K-컬처 박람회 첫 출발선에 들어서서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사실 다른 자치단체의 박람회라 하면 우리 시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는 K-컬처 박람회를 최소 비용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처음에 K-컬처 박람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흡입력도 우리가 해야 할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들이 폭염기에 했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 모티브나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을 통해서 연예인들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그런 부분이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K-컬처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채 의원 30억이 넘는 예산이 최소한의 비용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를 들어서 보령 머드박람회는 제가 알기로는 약 200억 원 정도 들고요.
○유영채 의원 보령 머드박람회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니면….
○유영채 의원 보령 머드박람회가 처음부터 200억이었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성이 있었고 계속 발전해서 세계적인 박람회가 되었다, 금산 엑스포박람회나 계룡시 군엑스포박람회는 저희 시보다 3배 정도 이상 많이 소요되는 그런 박람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잘 들었습니다.
행사장의 관객 동원이나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K-pop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첫 행사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측면에서 본 의원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내년 개최될 K-컬처 박람회에서 K-pop이 중심이 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이미 한국의 대중문화로서 세계화된 K-pop보다는 아직 세계화되기 전이지만 세계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한국문화를 발굴해서 박람회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향후 K-컬처 박람회가 나가야 할 큰 틀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K-컬처 박람회는 박람회라는 네이밍이 붙었기 때문에 박람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전시기능이고 파생적으로 문화산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문화산업’이 붙으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산업, 자동차산업…. 문화산업은 비물질적인 정신적 작용이나 손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행위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박람회가 전시를 많이 이렇게 구현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문화상품과 연계시키는 문화산업경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채 의원 꼭 K-pop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건….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채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 장르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채 의원 예, K-컬처 박람회의 향후 방향성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기획력이 빛나는 또 다른 역점 추진행사인 빵빵데이를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본 의원도 사실 처음에는 빵빵데이 행사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예산 낭비가 아닌지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빵빵데이를 통해 그전에 없던 빵의 성지라는 천안의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천안 내 기존 유명한 빵집과 더불어 새로운 빵집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천안시민과 다른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빵의 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지역 빵집 매출 상승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것이죠.
전년도와 올해 빵빵데이 행사운영비가 3억 원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2억 5,000….
○유영채 의원 2억 7,000에서 3억 원, 맞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유영채 의원 K-컬처 박람회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예산이지만 높은 호응도, 그리고 축제와 지역 빵 산업을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빵빵데이가 박람회라는 이름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빵빵데이를 한 단어로 정의하여 천안 빵 박람회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K-컬처 박람회도 각종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발굴하여 산업과 연계시키는 노력을 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박람회가 될 수 있고 세계박람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는 흥타령과 K-컬처 박람회 두 개의 양대산맥으로 해서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빵빵데이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K-컬처는 종합적인….
빵은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재료를 가지고 축제를 했지만 문화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상력이나 저희들이 창의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에 보이는 것도 우리 시가 가야 할 어떤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예, 알겠습니다.
K-컬처 박람회 큰 틀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행사 운영과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컬처 박람회 총감독 관련입니다.
총감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번 박람회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우리 천안시가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단일 1개 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총감독을 저희들이 이렇게 모셔 와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천안시 K-컬처 박람회에 녹일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총감독은 박람회 공연 연출, 박람회 기본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전시연출 프로그램, 이벤트 등 감독, 그리고 대내외 업무 협력 등의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유영채 의원 천안 K-컬처 박람회는 8월 11일에서 15일까지 열렸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총감독의 계약 기간과 지급된 급여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9월 30일에 해촉을 했고요. 저희들이 월별로 460만 원의 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8월 달에 끝났는데 9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후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
○유영채 의원 460만 원 말고는 다르게 지급한 거는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460만 원이….
○유영채 의원 460만 원하고 직무수당 80만 원 지급해서 총 540만 원이 나간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 네.
○유영채 의원 그리고 또 박람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서도 월급과 직무수당이 지급됐다는 최근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총감독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했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9월 30일까지 사후보고까지 다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약에 의한 지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계약한 날짜가 언제인데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11월…. 8월 11일…. 아, 1월 8일 날….
○유영채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잠깐만요. 1월 17일 날 위촉을 했고요.
○유영채 의원 1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유영채 의원 올 1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유영채 의원 1월 달부터 지급을 했네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1월 17일 날 위촉을 했습니다.
○유영채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유영채 의원 총감독이 지금 1월부터 9월 달까지 나간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월급 460만 원과 직무수당 80만 원. 540만 원씩 9개월분이 나갔네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총감독과 지역감독단 세 분, 네 분 해서 1억 1,400만 원….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천안시와…. 네, 잘 알겠습니다.
천안시와 계약 기간 중 타 시·도의 축제 총감독을 위촉받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까지 열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전라남도 행사로 파악되고 보도화된 날짜가 9월 7일입니다.
K-컬처 박람회 종료 후에도 한 달 넘게 나갔다는 것은 우리 K-컬처 박람회에 대한 복기를 통해서 내년 K-컬처 박람회의 방향성을 구상하는 중요한 역할이 총감독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감독과 최초 계약할 때 계약 기간 중 이중계약 금지조항 사항 같은 것은 없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계약을 할 적에 저희들이 1주에 1일, 그리고 4일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영채 의원 총감독는 천안시와 계약 중 대내외 기자설명회나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적극적으로 언론인과 소통하지 않았고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음, 그것은….
○유영채 의원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유영채 의원 맞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유영채 의원 국장님께서는 K-컬처 박람회 행사 기획과 운영을 총감독이 결정적인 역할, 또는 충분한 기획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채 의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전체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큰 참고가 되었습니다.
○유영채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총감독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대중에 노출되지 않고 너무 베일에 싸여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로 열리는 K-컬처 박람회의 총감독이지만 전면에 나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언론브리핑이나 기자설명회 같은 지역 언론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각종 축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감독이라지만 앞서 말씀드린 총감독의 행적을 놓고 볼 때 과연 K-컬처 박람회에 열과 성의를 다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내년 K-컬처 박람회도 총감독 체제를 계속 이어가실 생각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 결정된 건 없고요.
그때 사정이 있으면 총감독을 선임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때 사정에 따라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반면 부시장과 민간위원 한 분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지만 회계 지원, 홍보 지원, 운영 지원, 시설 지원, 대외협력 등 김창민 팀장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박람회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박람회 개최가 다가올수록 김창민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안색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부담감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모습은 눈에 보이기 마련인데 총감독은 이번 박람회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감독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박람회 준비는 한 명의 팀장 겸 팀원에서 출발해 점차 인원이 늘어나 최종적으로 한 개의 팀 규모로 조직된 인원이 전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 규모의 조직으로 K-컬처 박람회를 세계박람회로 키워나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한 개의 과 단위 정도의 조직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조직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K-컬처 박람회는 1개 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박람회로 가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팀제를 준비단, 박람회 준비단을 저희들이 별도로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장, 2팀제로 운영을 하면 정말 어려웠던 그런 인력이나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영채 의원 공무원 업무의 특성은 전임업무의 답습 및 점진적 개선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K-컬처 박람회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고생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전담 조직의 확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의 효과적인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알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또한 확실한 인사상 보상을 통해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업무가 아닌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업무로 만들어 열심히 일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에게 K-컬처 박람회는 기피 업무가 아닌 기회의 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그렇죠?
인사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인사권자이신 시장님께 꼭 충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알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이번 K-컬처 박람회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MBC ‘쇼! 음악중심’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더보이즈, 오마이걸 등 유명 가수들이 광복절 전날에 민족문화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에서 K-컬처의 핵심인 K-pop 공연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지역 언론에서도 공연 사진과 함께 보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언론 보도 이후 홍보담당관에서 발송된 문자입니다.
문자는 ‘쇼! 음악중심’ 공연의 무단 촬영 및 배포 시 소송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MBC 측과 조율이 되었을 것이고 공연 전 지역 언론인들에게 충분히 공지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미 공연 모습이 사진과 함께 언론보도가 된 시점에서 이러한 문자를 발송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사실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큰일 하다 보면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데 언론과 방송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익숙지 않거든요. 낯선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준비에서 그런 부분까지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모든 행사는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모든 홍보는 지역 언론인들이 충분히 해주셔야지만이 홍보가 되는 게 제일 큰 성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이런 유명 가수들을 개별적으로 초청하려면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악방송을 매개체로 공연을 기획한 것은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우려가 있다는 사후 문자 안내에 몇몇 지역 언론에서 성토성 기사를 내보낸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역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천안 지역에서 하는 큰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문자를 받고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서운했을 것입니다.
내년 박람회에는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K-컬처 박람회 관련 교통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립기념관이 개최지로 최적의 장소이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안 시내에서 독립기념관으로 통하는 일반도로는 구도로나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행사장인 독립기념관에서 취암산터널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었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셔틀버스 운행도 이루어졌지만 2026년 세계박람회를 목표로 하는 행사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 제고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저희들이 K-컬처 박람회를 하면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현재의 상태에서 지역적 공간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좀 멀기 때문에 도심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 노선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했고요.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5,055면도 확보를 하면 그나마 교통체증이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그 기간만큼은 노선을 변경시켜가면서까지 교통문제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긴밀하게 논의를 했다.
그리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시로….
○유영채 의원 있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예측이 됐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100% 해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중에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유영채 의원 마지막 질문으로 객관적인 비교이지만 K-컬처 예산 29억 9,800만 원, 관람 인원수 13만 500명, 흥타령춤축제 도비 3억, 시비 26억 포함 29억 원에 오프라인만 87만 명입니다. 온라인 조회수가 14만 명이고요.
빵빵데이는 도비 8,000, 시비 1억 9,000 더하면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4만 1,000명의 관람 인원이 방문하였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 K-컬처 박람회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금년도에 30억 이내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는 40억까지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최대 40억까지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올해보다 33% 증가한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K-컬처 박람회 꼭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단국대 천안캠퍼스 정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초청으로 ‘천안의 미래와 발전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하셨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특강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은 “천안은 이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탄탄한 경제적, 산업적 구조를 갖췄고 이제는 우리 시민만의 색깔이 담긴 문화의 힘으로 도시의 저력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문화산업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적기”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천안의 발전 전략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로 본 의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한 천안을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축제나 행사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 천안을 만드는 데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천안시의 음향장비에 관한 사항, 천안시 어린이집 관련 및 장애아동 관련 사항,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즉 볼라드 설치 관련 사항은 행정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개선에 관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과 행사 및 축제 운영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이동권에 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천안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시다시피 현재 천안시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급증으로 이동지원에 관한 적극적 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을 보면 22년 대비 23년 상반기는 이용건수가 확연히 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위원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보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의 경우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이 있으며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잘 들었고요.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수립은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현재 충청남도청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확정 고시 최종단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예, 본 의원이 관련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1년도까지 제3차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이상구 의원 근데 지금 4차 계획안은 22년도에 수립해야 하는데 지금 계획안은 수립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현재 충남도청의 검토 의견을 받아가지고 확정 고시 최종단계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좀 늦었네요, 그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많이 늦었습니다.
○이상구 의원 왜 늦었는지에 대해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 4차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을 우리 시가 21년 8월에 시작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상위계획이 22년 9월에 수립됐고, 또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의 상위계획을 반영하면서 늦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앞으로는 이거를 그때그때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빠른 시일 안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중증보행상장애인, 즉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또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 조례로는 임신부와 일시적인 장애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어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보통 장애인콜택시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그래서 사실 교통약자 하면 임신부, 그다음에 노인분들, 장애인 굉장히 많은 층의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장애인콜택시면 장애인만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자격 심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통약자 장콜, 특히 장콜을 이용하려면 심사 같은 거를 거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거칩니다.
○이상구 의원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용자 심사기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장콜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경우 법과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신청서와 이용대상자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또 제출하면 2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의거한 보행상 장애인이 맞는지 확인도 필요하고요.
장애인증명서를 통해서 보행상 장애 심한 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휠체어 사용 여부, 또 보행이 힘들다는 의사의 진단·소견서, 또 임신부의 경우 임신 확인이 가능한 서류, 또 일시적인 장애인 경우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이 담긴 내용과 그 기간이 적힌 진단서·소견서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격심사는 시에서 하지 않고 위탁 관계자들이 하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의원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그러니까 충남협회 천안시지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상구 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20년 되는 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수년….
○이상구 의원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네.
○이상구 의원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수년 동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탁기관 선정을 할 때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천안지회만 공개모집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다른 기관에서는 전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상구 의원 그러면 위탁 선정 방법, 그다음에 위탁 시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탁기관 선정의 경우 공개모집은 2년, 그리고 또 재협약은 2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탁 기간 만료 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는 22년 4월 21일부터 24년 4월 20일까지 기간이 남았다….
○이상구 의원 내년 4월에….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이상구 의원 또 위탁 기간이 또 끝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네.
○이상구 의원 그럼 다시 공고를 할 텐데 타 기관에서 들어올 저기는 없는 건가요, 이번에도? 예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공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하면….
○이상구 의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확대….
○이상구 의원 많이 홍보 좀 하셔서 다른 기관에서도 뭔가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될 텐데 한 군데에서 오래 하다 보니 조금 미흡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공감합니다. 네, 의원님.
○이상구 의원 그다음에 천안시는 지금 천안지체장애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천안시 조례와 위수탁협약서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요.
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정요구도 하고, 또 시정요구에 따른 결과를 보고 받기도 합니다.
다만 회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그러면 시정요구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시정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이상구 의원 아직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이상구 의원 완벽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완벽하다고 볼 수 있죠, 의원님.
○이상구 의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거는 시정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 개선해야 되는 거, 이런 간단한 거겠지 다른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구 의원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점검반 같은 거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우리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점검대상 시설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우선 적용하고 있고요, 의원님.
교통수단이라든지 여객시설, 도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도로의 사용 개시 전·후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후 점검을 통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도로과 외 교통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 교통수단 차량은 교통수단 점검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점검반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선정 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나 충남협회 천안시지회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차량을 선정하도록 운행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교통수단 점검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네.
○이상구 의원 그럼 점검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거는 이제….
○이상구 의원 그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점검반이 구성이 안 됐다고 해서 점검을 하지 않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 그렇죠. 예.
특별교통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운전원들이 계속해서 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을 시에 기록하고, 또 지정된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상구 의원 그럼 지금 차량이 48대 운영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이상구 의원 48대 점검을 하다 보면 상당한 액수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꼼꼼히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그거는 점검반이 구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시 측에서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본 의원이 제출자료를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민원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민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받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희들이 불친절, 과속, 또 운전 관련, 배차 지연…. 특히 배차 지연이 민원이 많고요.
주로 콜 전화,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꼼꼼히 살펴봤는데 불친절에 관한 사항이 꽤 많았어요.
오히려 배차에 관한 사항이 좀 적은 이유가 아이러니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불친절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 교육받고 그다음에 지도도 받고 있다는데 불친절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민원을 야기한 운전원에 대한 개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답인 거 같고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종사자의 90%는 운전자이거든요.
근무시간 및 환경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종사자가 57명 중 운전원은 52명이며, 현재 주 6일 8시간 근무와 초과근무 시간을 합쳐서 주 52시간 근무 및 일부 근로자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현재 2교대 주 6일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운전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에게 그게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불친절하게.
아마 그런 생각도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떨어질 거 같기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직무스트레스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이용객들에게 불친절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지도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과 지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그러면 실질적인 대안 같은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들을 위한 복지로는 직원 단합 체육대회를 지원한다든지, 또 연차 외 하계 특별휴가도 한 2일 사용한다든지, 생일날 케이크도 지급하고, 또 근무복 지원, 그리고 또 독감 예방접종 시행을 하고, 차량 내 운전원 보호 격벽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가장 큰 문제인데요.
여태까지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가장 불만이고 저도 본 의원도 생각하는 게 배차시간입니다.
저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그게 몇 년 전도 그렇고, 10년 전도 그렇고 나아지는 게 전혀 없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대두가 돼서 배차시간이 이게 나아지지 않는 거 같은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동의는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동의합니다. 의원님, 동의합니다.
○이상구 의원 보통….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이용자가 불편하면 안 되죠.
○이상구 의원 네, 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동의합니다.
○이상구 의원 이용자가 편하라고 만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인데….
저희가 장애인콜센터에 콜을 합니다.
콜을 하면 순번을 매겨줘요. “두 번째입니다.”, “열 번째….”, “열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묻게 돼요. “얼마나 걸립니까?”
묻게 되면 돌아오는 답은 본인들도 모른다는 거죠.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분, 20분 이렇게 지나요. 그래도 배차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 20∼30분 지나면 문자로 배차가 돼요. 그게 20∼30분 또 걸려요.
그렇게 되면 50분은 기본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공감합니다, 의원님. 개선해야죠.
○이상구 의원 “개선해야죠.”가 아니라 당연히 개선이 됐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노력이 아니라 이건 만들어 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감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공감합니다.
○이상구 의원 꼭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배차시간을 줄이려고 다방면으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는 위탁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동의합니다.
○이상구 의원 계속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콜택시가 48대, 바우처택시가 30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거의 법정 대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천안시는 현재 78대를 운행 중으로요. 법정 대수 56대 이상 100% 충족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올해 7월 1일 자로 개정이 된 법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전에 150명당 1대꼴이었는데 지금 100명당 1대꼴로 갔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이상구 의원 그리고 전에는 천안시콜택시가 운행할 때 천안시만 가고 타 지역을 가게 되면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장애인분들이 한 번 환승해서 가게 된다고 하면 세종시 같은 데 서너 시간씩 걸리고 이랬었거든요. 또 기다리는 시간 또 있고….
그게 7월 1일 자로 그게 없어졌어요.
청주, 세종, 아산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사실 그전에 예약제로 해서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타 도시 평택시만 해도 ‘즉시콜’이라고 해서 콜을 하면 빠른 시간에 와서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그리고 올해 5대가 추가되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내년에 4대가 또 추가할 예정이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올해 5대 증차하였고요. 내년에 4대 증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차량은 그래도 대수를 지금 법정 대수를 맞추고 있는 거 같기는 해요.
(자료 제시)
영상에 띄워진 사진을 보면 저게 장애인콜택시예요.
주차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6시와 8시에 찍은 사진인데 쭉 저렇게 서 있어요. 가장 이용자가 많은 시간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이상구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해당 시간은 낮 시간 근무자가 퇴근한 이후로 오후 6시에서…. 오후 6시에는 21명, 8시에는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
그래서 출퇴근…. 이게 6시 21명, 8시에는 19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그게 그 시간에 기다리는 차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문제는 다음에 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량 법정 대수도 중요하지만 저걸 움직여야 하는 기사분들이 더 충원이 되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공감합니다.
○이상구 의원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 48대가 움직이는 시간대가 1시부터 한 2∼3시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16대, 20대…. 교대를 해야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그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이상구 의원 만약에 20대가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기사분이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대체인력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대체인력은 운전원의 경우 주 52시간을 지켜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원 충원의 경우 24시간 휴차 없이 48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할 경우 144명의 운전원이 필요하고, 또 대략적으로 인건비가 83억 원 이렇게 가량 든다고 예측되어서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까지 차량을 전부 운영하는 것은 예산상, 인력 운영상 비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선 내년도 증차 예정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많은 시간대에 추가 배차하고, 교대 후 미운행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운전원 추가 증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운전자는 지금 충원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하여튼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 충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하여튼 검토해서….
○이상구 의원 그럼 언제 하실 건데요, 그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리고 또 예산도 고려해야 되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이게 검토가 한 20년 됐어요. 검토만 해온 지가.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운전자가 부족해요.
대수 맞추는 거는 좋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 있는 차가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운전원 확보에….
○이상구 의원 운전원 확보가 그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관건입니다.
○이상구 의원 예를 들어 65세 정년되신 분들을 임시적으로 해서 한 2년을 더 근무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도 연구해봐가지고 어느 정도는 보충이 돼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조금 아까 사진 보셨지만 세워져 있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배차 배정 방식입니다.
국장님도 배차 배정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현재 장애인콜택시 차량 배차 방식은 AI를 이용한 자동배차와 컴퓨터가 파악하지 못하는 차량을 콜센터 직원이 수동으로 배차하는 수동배차 방식을 혼용해서 배차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배차 시 배정 방식은 거리와 상관없이 순번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운영방식은 배차 지연의 연속성을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순번제로만 배차할 경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이 있음에도 연결이 되지 않아 공차 운행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순번제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려면 거리 값을 함께 측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근거리 차량을 배차할 수 있도록 순번제와 거리제가 혼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의원님. 현재 장애인콜택시 배차 방식은 순번제와 거리제가 혼용돼서 차량의 이동 거리라든지 시간 및 순번을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방식으로 배차 시 출발지에서 직선거리로 4㎞ 이내의 차량이 배차되고, 또 현재 탑승객의 하차 예상시간 분석 등을 통해서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현재의 배차 방식은 예를 들어 제가 두정동에 살고 있는데 쌍용동 5분 거리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장콜을 이용을 하게 되면 5분 갈 거리를 30분에서 40분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순번제로 하다 보니까 두정동에 있는 차가…. 아니, 광덕에 있는 차가 순번을 받아서 제가 9번을 받아서 9번 차가 거기서 이쪽으로 오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방식이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의원 그 주변에 있는 차가 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많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그리고 출퇴근 시간 시 러시아워 시간대가 매우 길고 수리·보수 등의 사유로 혼잡한 시간대에 콜택시 차량이 100% 운행되는 것은 아니라서 대기시간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대별 이용 추이를 분석하여 출퇴근 시간과 낮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혼잡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수 있도록 차량 증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동의합니다.
현재 저희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운행 대수는 78대로 법정 대수 이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시간대 배차 지연 문제로 인하여 저희도 2대는 작년부터 11시 고정 출근조를 만들고 올해 증차된 5대 차량을 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하는 등 배차 지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이상구 의원 꼭 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이상구 의원 (자료 제시)
기사에 따르면 “행안부와 대전교통공사는 교통약자들의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분석해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찾고 이용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량 대기지역 5개 동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이던 7개소의 차고지 위치에 대한 적절성도 AI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배차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6개의 새로운 차고지 위치도 제안했다. AI가 제안한 새로운 차고지에서 배차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지까지의 이동 거리는 기존보다 약 41%, 평균 5㎞에서 2.9㎞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게 대전에서 연구한 거거든요.
7월부터 10월 달까지 차고지,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점으로 해서 AI한테 조사를 맡겼더니 이런 결과치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상구 의원 배차시간이 상당히, 41% 줄었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이상구 의원 이것도 한번….
대전시에서 전국 지자체로 이거를 아마 도입을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구 의원 그리고 지금 교통약자이동센터가 전국에 보면 공사나 공단, 그다음에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한 50만 이상 시·군을 파악해 봤더니요.
수원도시공사, 창원시설관리공단, 부천, 그다음에 화성, 청주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저도 조사한 걸 본 결과 공사나 공단, 시도에서 한 70% 이상이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위탁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바우처택시 30대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효과는 많이 보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월 100건 이상 운행하여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 시 바우처택시 운행을 월 250건 이상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구 의원 100콜 이상을 받아야 인센티브 이런 것도…. 천안이 지금 바우처택시에 1,000원의 인센티브 요금을 주고 있는 등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의원 만약에 콜 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만약 월 100콜 이상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주의 조치를 하고, 너무 협약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협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자료 제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용적 교통수단으로 택시에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블랙캡택시가 소수지만 운영되고 있고 천안시도 현재 바우처택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블랙캡택시의 도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 ‘고요한M’에서 운영하는 운송 수단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를 서울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천안시에서 블랙캡택시를 운영하려면 우선 현재 블랙캡택시를 운영 중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토부에서 서울 및 천안으로 사업구역 변경확대 인가가 우선 선행이 된 후 택시를 모집한 후에 운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해봤습니다.
○이상구 의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블랙캡택시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이상구 의원 아마 미래에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탈 수 있는 그런 거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감사합니다.
○이상구 의원 본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한다고 승합차 뒤에 홀로 탑승해야 하는 고정관념은 이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교통약자 인구는 전국의 약 30%, 고령화 시대 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가운데 88%가 후천적 장애를 얻었고, 장애인으로 새로 등록되는 사람 중 3분의 2인 5만 4,000명이 60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는데 건강한 사람이라도 노화가 오면 휠체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동권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 너, 우리. 그 누구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받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사랑하는 천안은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모두가 잘사는 문화도시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행사와 축제 운영에 관련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담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소영 의원님께서 장애인콜택시 관련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엄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이상구 의원님께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천안시에 법정 대수가 56대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배차시간이 늦는다는 거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저도 한번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바뀌지 않아서 저도 얼마 전에 운전자분들,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분들한테 제가 모니터링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런 거였어요.
운전자분들이 어쨌든 간에 어디를 오라고 콜을 받아서 연락을 하면 부모님은 두정동에 사시고 장애인분은 북면이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태워서 다시 장애인분 있는 데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엄소영 의원 그런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면 그 장애인분들이 불친절하다고 신고를 하면 자기들이 굉장히….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난감하겠죠.
○엄소영 의원 사무실에서 어떤 그런 지적….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페널티를 받고요.
○엄소영 의원 네, 페널티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쉽게 못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분들이 아닌 부모님들이 동승할 때는 같은 자리에서 타는 게 맞다고 저도 보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불러서 타고 자제분 있는 데까지 장애인분 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집에 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내리고 다시 부모님 사시는 곳까지 데려다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것도 의식 차이잖아요, 의원님.
그래서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지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걸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엄소영 의원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한테 같은 자리에서 동승하는 거는 맞되 부모님이 다른 장소에 사시는데 거기까지 가서 태우고 다시 가고 이러는 거는 계속 반복돼서 시간이 줄여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의원님.
○엄소영 의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운전자분들한테도 교육이 되고 장애인분들한테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이 돼서 같은 자리에서 동승하는 거는 맞지만 다른 지역에서 계속 장애인콜 불러서 여기서 타고 다른 지역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또 부모님을 데려다주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왔다 갔다.
그 시간 때문에 장애인콜 시간이 줄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서 시간을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몇 년 전서부터 지금 계속 시간이 줄지 않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하여튼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
○엄소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엄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종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노종관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할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해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2,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부에 질의했던 내용 중 우리 천안시민분들이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여권 업무에 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 여권 신청 폭증... 평균 2시간 이상 대기”, “여권 발급 민원 증가로 각종 민원 잇따라... 해결 방안 찾아야”, “천안시청 주차난 이유 있었네”, “천안시청 여권 창구 인접 시 주민까지 몰려 북새통.”
국장님, 여기 화면의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봤습니다.
○노종관 의원 기사에서처럼 여권 발급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권 발급 관련하여 천안시민분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여권 민원 같은 경우 2022년 10월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방역지침이 해제된 다음에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인 6월부터 8월, 그리고 11월에서 2월까지는 항상 여권이 많이 신청되어 시민들께서 오래 대기하는 그런 불편을 겪으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 코로나 영향은 어느 정도 해소된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또 저희가 11월 성수기로 넘어가고 하게 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 행정부 나름대로도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의원 예.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국장님, 천안시 여권 접수 건수가 전국 발급기관 중에서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254개 전국 대행기관 중에서 여섯 번째 내지 일곱 번째 순위를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관 의원 예, 맞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감소세로 인해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출입국 제한 해제, 마스크 의무화 폐지에 따라서 1월 8,160건, 2월 7,125건, 6월에는 8,000건 등 한 달 평균 7,481건의 여권 접수업무를 보았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대행기관 중 평균적으로는 6에서 7번째로 여권 접수가 많은 천안시이지만 금년도 8월에는 전국 여권 발급기관 중 4위였습니다.
인구 100만 명 도시인 수원, 성남과 서울 강남 3개 구에 이어 여권 최대 발급 지자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접수가 폭주하고 있어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 청사 내 주차장 부족,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여권 신청이 많았던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일일 처리상황을 보면 여권 신청이 361건, 교부가 317건으로 총 678건이었습니다.
청사 내 지하·지상 주차공간은 344개 면에 불과하니 얼마나 북적일지는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인원이 100명이면 주차장에 100대 이상이 임시 주차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여권 민원으로 인해 오랜 대기시간뿐만 아니라 주차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무로 천안시청을 방문한 여러 시민들께서도 주차 대란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동의합니다.
○노종관 의원 우리 천안시에 이렇게 신청자가 몰리는 이유가 천안 생활권인 배방읍, 탕정읍, 음봉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산시청보다 천안시청이 더 가까워 이쪽으로 많이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산시민들이 편리성 때문에 여권 발급을 천안시청을 찾아 할 수밖에 없다면 아산시가 세금을 내는 주민들을 위해 천안시에 인력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권 업무는 외교부 대행사무로 여권 신청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아산시에서도 아산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탕정역 등 가까운 곳에 출장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천안시에서는 아산시 신도시 민원행정센터 배방읍에 소재해 있는 곳에 여권 민원창구를 설치해줄 것을 저희가 아산시에 공문도 보내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희 천안시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아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건데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의원 그리고 경기도 파주시는 운정출장소, 화성시는 동탄출장소, 평택시는 송탄출장소 등 시민 편의를 위해 출장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여권 발급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안·아산 공동생활권 시민들의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에 요청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동남구하고 서북구 2개 구가 있는데 이게 일반구가 아닌 행정구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저희 여권 발급 업무를 지정을 안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출장소 개념을 적용해서 두 구에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예, 감사합니다.
빠르게 방안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알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긴 대기시간인데요.
현재 우리 천안시에도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을 2022년 8월에 설치를 하고 시청 홈페이지에서 여러 민원의 실시간 대기 현황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맞나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저희 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어가지고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2022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권 접수와 여권 찾기 대기인원을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어서 실시간 대기 현황을 보고 내원해달라고 저희가 민원인들께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의원 그럼 2022년 8월 이전과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을 설치 후 대기시간 분산 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변화된 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무래도 이걸 설치하고 나서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은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지만 줄은 걸로 알고 있고, 그나마 그래도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의원 예. 그럼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노종관 의원 그럼 통합순번대기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민원전화 문의 시라든가 민원실 대기석에 여권 관련 시간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의원 좋은 시스템을 마련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분들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노종관 의원 설치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홍보가 적절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홍보가 미흡하면 그 효과도 당연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예. 그래서 언론보도나 각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더욱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많은 지자체에서 카톡과 연계한 스마트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에는 대기순번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스마트알림톡은 민원실에서 필요한 여권 업무를 선택하고 대기번호를 받을 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입력한 전화번호로 남은 대기인원에 따라 호출 예고 및 호출을 알리는 톡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시행을 했고 현재 김포시, 성남시, 서울 동작구·종로구·서초구, 창원시, 마산 합포구 등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이 스마트알림톡을 이용하면 본인의 호출번호가 호출되기 전 대기시간 동안 민원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긴 대기로 인해 생기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희 시에서도 일반 인터넷 회선을 추가하는 그런 문제점 등이 있겠지만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네. 그럼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국장님,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권 업무 처리 규모가 비슷한 시·군·구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담당 인원을 보시면 저희 천안시는 10명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권 대행기관 중 발급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기관에 직원 1명이 한 달에 처리하는 여권 접수 처리 건수는 평균 613건이었습니다.
우리 천안시 직원들은 평균보다도 180여 건이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이 인력 충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권 업무의 특성상 실무자 교육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업무를 보는 직원분들이 잠시 쉬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면서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업무시간이 18시까지이지만 18시까지 접수를 받고 처리를 하다 보면 평일에는 19시에서 20시까지 퇴근이 일상이고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월요일에는 20시에서 21시에 퇴근하는 것이 또 일상이고요.
또 아파서 쉬게 되면 그만큼 동료에게 부담이 되니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결혼 시 충원할 인력도 없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 모두 많은 업무에 시달리시겠지만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신경 써야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종관 의원 또한 언제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우리 천안시민 불편 감소를 위해서 담당자 결원 시 대처할 인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인력 투입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권 발급 수입액 보전율을 보면 천안시는 119.2%로 코로나 영향으로 발급 건수가 감소한 해를 제외하고는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58면 여권을 발급하려면 5만 3,000원을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1만 5,000원은 국제교류기여금으로 적립되고 나머지 3만 8,000원을 가지고 외교부와 발급 대행기관인 자치구가 78대 22 비율로 나눕니다.
여권 처리 1건당 외교부가 2만 9,640원을, 자치구가 8,360원을 받는 셈인데요.
우리 천안시를 살펴보면 올해 8월까지 인건비 포함 지출은 3억 7,000만 원이었고 수입은 4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 수입액 보전율을 따져보면 119.2%로 7,000여만 원이 흑자인 셈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에는 여권 발급 수입액 보전율이 64.6%로 우리 천안시의 절반 수준입니다.
송파구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손실을 메우면서 시민분들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안시는 이윤을 남길 게 아니라 시민분들에게 더욱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 투입 등의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항상 고생하는 저희 직원들에게 담당 국장으로서 미안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업무 같지 않고 여권 업무 같은 경우는 결원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업무에 적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결원이 생겨도 인력 충원에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사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여권팀에 최대한 우선적으로 직원을 배정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조금이라도 감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예. 국장님, 인력 증원이라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 정책도 적정 인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종관 의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우리 계약직을 고용한다든지….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뭐 한시임기제라든가 아니면 특히 퇴직공무원들이나 업무를 봤던 분들을 다시 채용해서 금방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강구해보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꼭 강구해서 우리 여권민원팀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주차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그리고 국장님, 해외여행 보편화 및 위드코로나로 여권 발급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장기적인 계획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의 자치민원과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을 분리하여 조직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파구의 경우에는 민원행정 업무와 여권 업무를 분리하여 여권과를 신설했으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원여권과에 여권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파구처럼 여권과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모쪼록 천안시민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수원시 사례를 잠깐 PPT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수원시 사례와 같이 여권민원실의 단독 개설 또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여권민원실이 마련되어 있어 민원실의 혼잡함을 줄였습니다.
시민이 편안하고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안시는 70만 인구의 대도시인 만큼 위상에 걸맞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선을 거듭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별 여권민원실이 마련된다면 천안시청사 주차장의 혼잡도도 함께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 중에 여권과 신설 같은 경우는 저희 현 정부 들어서 작은 정부로 해서 기준인건비 제도가 오히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못 따라가서 실질적인 감액 상태입니다.
근데 1개 과를 신설하게 되다 보면 과장이라든가 팀장은 늘어날 수 있지만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충원해서 업무 감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권민원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천안시청 청사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 민원실에도 허가과,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그런 여러 과가 있는데 저희 청사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거나 확장해나갈 때 별도의 민원실을 구성하는 거는 그때 한번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자료 제시)
예. 국장님, 지금 우리 화면을 보다시피 저렇게 수원시 여권민원실은요, 별도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주 환경도 좋고요.
또 주차장도 수원월드컵경기장 옆에 있다 보니까 아주 민원인들이 상당히 여권 업무를 보는 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노종관 의원 혹시 우리가 장기적인 100만 도시로 갈 계획을 잡고서 장기 플랜으로 우리도 저런 여권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국장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에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천안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행정안전국장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감사합니다.
○노종관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행정부에 질문한 내용들 중 서면 답변으로 갈음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 관련 내용입니다.
횡단보도 관리지침 및 점검기준을 알아보고 천안시의 횡단보도 관리실태 현황을 점검해보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므로 해당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두 번째, 경로당 관련입니다.
천안 관내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와 쉼터 등으로 활용되는 경로당 이용자 수는 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젊은 노인층의 참여도를 높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헬스케어기기 및 스마트팜, ICT 화상플랫폼 등을 구축해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어 나가기를 관련 부서에 요청드렸습니다.
관련 부서로부터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충분히 이해했으므로 해당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세 번째, 천안문화재단 채용 관련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채용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하고자 했으며, 관련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므로 해당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네 번째, 노인정책 관련 내용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등에 대비해 노인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노인복지사업은 총 2,500억여 원의 천안시 노인층에 건강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저소득 독거노인 등 돌봄 및 지원 강화,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권익 및 복지 증진, 고령친화적 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웰에이징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원 리모델링 관련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원이 시민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조성된 지 오래되어 사용률이 떨어지는 공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 공원 조성 시기별 적절한 공원 리모델링 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한층 더 밀착하여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해 주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식목일 행사 관련해서는 행사의 취지와 예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무조건적인 산에 나무를 심는 행사 위주가 아니라 도심의 자투리땅, 공동주택, 교통섬 등에 식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일곱 번째, 마약류 약품 관련입니다.
일상으로 스며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부에서 어떻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며, 더욱 마약류 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관련 부서의 답변으로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반지하 및 쪽방촌 등 취약 주거지에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나 배수시설 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 우량계 설치, CCTV 설치, 마을 방송시스템 및 개인주택 연결시스템 설치, 긴급구조 호출벨 설치, 경보 발생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계나 라디오 보급 등을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으므로 해당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 천안시 승격 60주년 기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안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시민인 만큼 천안시민들의 삶이 풍요롭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천안시는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개선책을 찾는 장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노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종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종만 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시정질문 중 사회적경제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부서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천안시 50억 이상 공사 중 천안 성거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불당소하천 정비사업, 업성소하천 정비사업, 천안시 축구센터 건립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약 1년 전부터 50억 이상의 천안시 발주공사 41건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천안시 50억 이상 총공사비는 약 1조 70억 원이며, 국별로 산출한 결과 건설교통국은 2,883억 원으로 2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맑은물사업소가 2,468억으로 24%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분석의 결과로 공사 공정률, 품질, 안전, 환경 등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였고, 이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습니다.
즉 공사비의 5%만 절감해도 50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빅데이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공사를 담당하는 행정부 직원이 이직이나 보직 변경이 있을 시에도 연속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누가 와도 한눈에 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은 공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이며, 프로젝트팀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질문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거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의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성거일반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공사입니다.
관로 매설공사인데요. 직경은 한 200에서 500mm관을 한 6km 정도 매설하는 사업이고요.
또한 일일 500톤 물량의 배수지를 같이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기간은 작년 8월부터 해서 내년 8월까지 2년 주기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75억 원인데 전액 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현재는 원래 계획 공정이 49.05%인데요. 현재 28.49%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계획 대비 20% 이상 실적이 저조하네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 의원 공기 준수는 꼭 지키실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저희가 공사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지 인력을 추가 투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공사와 감리단 협의해서 공사 기간 내 종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자료 제시)
제가 이 공정표를 갖고 나온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면 실적이 20% 이상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곧 바로 동절기가 나타납니다, 동절기가.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이종만 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만회대책을 꼭 세우셔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이따 또 뒤에서 물어보겠지만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꼭 공기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네.
○이종만 의원 지난 6월에 성거일반산업단지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만 의원 사고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지난 6월 5일인데요. 성거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공사인데 성거 오목리 SK주유소 앞에서 공사 구간 터파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부분에 작업자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매몰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사전에 작업지시서는 발행이 되었었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시공사에서 매일 작업 전에…. 작업 안전이라든지 또 일일 작업 일정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입니다. TBM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항을 매일 진행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공정과정이 있을 때는 감리단한테 통보해서 승인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그럼 그 흙막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사고 당시?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작업공정 바로 전까지는 설치가 됐었는데요. 작업자가 들어가는 구간에서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실수로 인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토사가 붕괴되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종만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이번 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게 안전규정을 잘 지켰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정기적인 법정 안전교육 및 툴박스미팅(TBM) 매일 실시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잘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법정 안전교육은 아마 시공사에서 현장대리인이 교육을 이수해서 이렇게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TBM 같은 경우는 매일 실시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종만 의원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가 미흡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희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작업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안전에 대한 시공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작업 안전관리계획은 수립해서 시공 중에 있고요.
앞으로 또 이걸 토대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현재 진행 상황, 즉 보상이나 이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희가 파악한 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하고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이거는 현재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 측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지난 8월 달에 아마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만약 사고로 인한 공기 준수가 안 된다면 간접비 및 인건비, 제경비 등 3개월에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관련 부서에서 환산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천안시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꼭 공기를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희가 공기는 기간 내 완공토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준공토록 하고요.
이게 공기를 검토해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이 10개월 정도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작업 구간 한 5.2km 정도 남아 있는데 1일 40m 정도 굴착 시공을 하면 남은 공기 안에 다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인부하고 장비 이거를 추가로 최대한 투입해서 공기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선을 다했는데 혹시…. 물론 시공사에서 이게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은 시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기 안에 준공을 못 한다면 저희가 뭐 지체상금을 부과하든지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시공사에 의존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공정률을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이종만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공기가 연장이 된다거나 마이너스 공정으로 가면 그게 다 혈세로 또 충당이 돼야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반드시 공기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또한 천안시는 감리에게 공사의 관리·감독을 위임하며 계약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감리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감리단에서는 저희가 매월 월별 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관리라든지 시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또한 실무자가 매일 일일공정하고 주간공정을 계속 받아서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감리는 공정 및 안전, 품질, 환경 등 천안시를 대변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번 사고로 인해서 감리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직은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사고에 대해서 조사 중이고요.
그게 이제 조사가 완료돼서 저희한테 통보된다면 이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시공사라든지 감리단 그쪽에 저희가 처벌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이 사업체가 나중에 후에 입찰 참여 시에 PQ 심사 이때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종만 의원 그런 제도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저희가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국장님, 앞으로 더욱 철저히 공사 관리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이종만 의원 그리고 감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천안시 50억 이상 발주공사 중 건설교통국이 가장 많은 2,883억 원으로 29%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주 말년에 고생 많으십니다. 연속 그냥 3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종만 의원 힘드실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겸허히 받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그래도 또 할 건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종만 의원 국장님은 천안시 토목직의 최고 수장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종만 의원 그러기에 2,883억 원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불당소하천 공사의 개요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불당소하천은요, 신방삼거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2017년, 또 2019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집중호우 시 침수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습 침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 등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해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시행한 연장 1.33km의 하천 정비를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보면 설계변경이 두 번, 물가 변동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이 두 번 그래서 총 설계변경이 네 번이나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자주 일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의원님, 이게 설계변경 1회의 주요 사항은 터파기 시 호안 사면이 붕괴돼서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반개량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 지역이 사질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토를 하게 되면서 이게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반개량을 했고, 또 2회 변경은 당초 오수관로를 이설한 후….
불당2교 박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박스를 불당2교를 재가설하는 계획이었으나 불당2교 기초공법을 가시설 설치 혼잡도를 개선하는 기초공법으로 변경해서 공사비 절감과 시공 기간을 단축해서 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는 물가 변동은 우리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서 당초 공사 기간 내 일어난 부분에 대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그럼 다른 공사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성소하천에 관한 공사도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요.
여기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변경이 세 번,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이 네 번 총 일곱 번이 일어났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업성소하천 정비사업의 총사업비는 186억 원입니다.
다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일어난 자재 공급이라든지, 또 내지는 번영로가 현재 10차로입니다, 10차로.
근데 두 번에 걸쳐서 횡단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주변 주유소가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 차량 통행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3단계로 나눴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하다 보니 공기도 지연됐고, 또 에스컬레이션도 있고, 또 보상비도 또 지연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있어서 설계변경이 됐다고 봅니다.
○이종만 의원 당초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업성소하천 당초 사업비가 186억 원이었습니다.
○이종만 의원 낙찰률은 몇 프로였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86.33% 이게 우리 기존에 기타 저가로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그럼 최종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마무리까지 쓴 돈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근데 좀 더 증액이 돼서 229억 원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종만 의원 예, 맞습니다. 43억이 늘어났는데요. 그럼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때 2019년에 제가 과장 때의 일입니다.
이게 2019년 6월 행안부 사전검토를 받았을 당시에 총사업비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86억 원에 포함되지 않은 감리비 16억 원하고, 또 가로등 이설 등 기타 공사비 5억 그러면서 22억 원이 증액이 됐고요.
또한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추진으로 공사 발주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자잿값 인상으로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보상비가 12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관급자재인 레미콘 및 철근의 수급 불안에 따른 사급자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억 원이 증액이 됐고, 또 공사 기간 2년간 물가 변동으로 인한 3회로 4억 원이 증액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시스템 동바리 관련 안전지침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현장 여건 민원 사항을 반영해서 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준공 후 공사비 정산에 따른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입찰 계약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낙찰률이 적용되어 11억 원의 차액을 제하면 총 43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이종만 의원 낙찰률로 따지면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 의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최대한 변경이 없이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의원님. 공감합니다.
○이종만 의원 업성소하천 정비사업은 2023년 4월 준공 계획에서 9월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번영로 횡단구조물이 시공을 위한 2단계로 교통을…. 10차선인데 2단계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번영로 교량과 인근 주유소 민원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그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교통을 전환하다 보니 공정이 상당히 연장이 됐었고요.
둘째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관급자재 철근과 레미콘 수급이 불안해서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이종만 의원 공기가 늘어나면 직접비, 간접비, 경비 준공 후에 진행되는 사업이 모두 손실이 납니다.
이게 모든 것이 세비로 혈세로 충당이 돼요. 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이종만 의원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공기는 준수해야 하며 사업비만 늘려서 해야 되는데 돈도 주고 기간도 늘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거는 불합리한 거로….
○이종만 의원 공사를 하다 보면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이 발생되고, 그러나 공기는 변동 없이 만회대책을 세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은 체계적인 마스터스케줄과 Monthly, 그리고 Weekly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사전에 이경배 국장님과 꼭 필요한 사안이라 논의했듯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컨트롤타워TF팀을 구성하여 전문가가 설계내역서를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계상 누락 공정이나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둘째는 감리와 설계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50억 이상 공사의 분석 결과 누락 공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공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체상금을 받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감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PQ 접수 시 공정률이 5% 이상은 마이너스 5점, 10% 이상 달성을 못 하면 마이너스 10점이라든지 사망사고나 공정률 등의 공사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비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락 공정 발생 횟수, 설계변경 횟수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본 의원이 만들어준 마스터스케줄, 또 Monthly, Weekly 등 공정률과 투입비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이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기를 지키는 것은 공사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공사의 기본 관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사전에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답을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공정관리는 공사의 기본이라고 저희들은 압니다.
첫 번째로 제안하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전문가가 설계내역을 분석하는 사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시에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저인 건설교통국장과 건설도로과장을 주축으로 한 책임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의원님과 사전에 상의하고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하신 감리와 설계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참조해서 관련 조례 등을 재정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제안하신 마스터스케줄, Monthly, Weekly 등 공정예정표를 기반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공정관리, 품질관리, 또 유지관리, 운영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시장실에 설치된 빅데이터 현황판에 자료를 제공하고 또 수시로 공정관리와 예산집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초 우리 토목직 공무원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 시에 공정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마스터플랜에 관한 공정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가이신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건설교통국만은 아니고 다른 국도 다 같이…. 시장님하고 저기를 해야…. 약속을 해야 되나요?
좀 적극적으로 세비를 아끼자는 차원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종만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축구종합센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작년과 별 차이 없는 공사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축사가 철거된 것 외에는 별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 시 장비와 인원이 별로 없는 한산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해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는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일에 300만 원이죠.
그러기에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막 그냥 데뷔전을 매일 아주 혹독하게 치르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혹독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만 의원 축구종합센터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축구종합센터는 입장면 가산리 일원 부지 451만 6,900㎡에 기반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천안시에서 맡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축구장 4면, 풋살장 4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5면, 그라운드골프장, 웰빙트레킹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25일 착공, 9월 말 현재 공정률은 50.5%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종만 의원 축구종합센터의 사업비는 당초는 얼마이고 현재는 얼마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당초 1,894억 원이었다가 현재는 426억 원이 증가된 2,3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426억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도면과 현장이 상이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또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계획 수정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만 의원 여기도 역시 사전에 설계내역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던 거는 인정합니다.
○이종만 의원 국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 축구센터가 내년 6월 말에 완공되는 데 문제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무슨 일이 있어도 6월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예. 본 의원이 걱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이종만 의원 제출하신 변경공정표는 50%의 공정률로 공사 예정에 맞게 되어 있지만 작년에 제출하신 공정표에 의하면 70% 공정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 차이는 20%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작년 같은 경우 사업부지 내 축사 보상관계로 제때 이전하지를 못해가지고 공정률이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올해 5월 두 차례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에 따른 변경 공정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변경 공정계획에 맞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6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예, 꼭 내년 6월에 준공하여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등 편의시설 분양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일단 내년 2024년 상반기에 분양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이종만 의원 축구종합센터는 축구 경기보다는 축구 훈련센터나 교육센터로 운영됩니다.
그럼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유스호스텔 활성화가 가능합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구종합센터에는 교육이라든가 또 전지훈련 등으로 인해서 외부의 다수 인원이 방문할 거로 예상되고요. 거기에 따른 숙박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유스호스텔만으로는 경제성이라는 게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유스호스텔 또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변경계획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그럼 관광호텔을 지으면 기숙사는 별도로 또 지을….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닙니다. 그 부지를 유스호스텔을 짓거나 관광호텔을 짓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종만 의원 또한 다양한 체육시설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우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리교차로에서 축구종합센터까지 진입도로 2.4km를 개설 중에 있고요.
또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천안시가 조성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우리 천안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축구협회와 협약을 통해 거기에서 사용되는 지역 농산물의 우선 구매, 지역인재 우대 채용, 또 국가대표 A매치 경기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유·청소년 축구대회를 장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성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준공 후 축구역사박물관, 국가대표 훈련 공개, 축구 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예, 온 국민의 축구에 대한 열망 속에서 얼마 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이종만 의원 이처럼 높은 관심도도 천안시민도 뒤지지 않아 앞으로 세워질 축구박물관에 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국장님, 박물관 설립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축구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20년부터 22년까지 총 세 차례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모두 부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년 4월에 네 번째 사전평가를 신청했고, 지난 9월 25일 날 입장면 박물관 건립 부지에서 현장실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10월 27일 날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종 발표를 준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최종 결과가 통보될 예정인데 저희 시에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사전평가 단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학예연구사 확보가 미흡했고요. 사전평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내용이 좀 부실했고, 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미운영했으며, 학술대회 미개최, 또 유물 확보 등에 좀 소홀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번에는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전부 개선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 천안 축구박물관 건립의 요건에 맞게 지속가능성과 정체성을 보완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물관에 관한 관람객 확보가 중요한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 박물관을 세워놓고 관람객이 없다면 또 유령건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다각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치원생, 초·중·고학생들의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관내 12개 교육기관·단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내 대학생 대상 축구산업 교육과 자원봉사 도슨트 활동을 위해 12개 대학과 또 MOU를 체결했고요.
세 번째로는 축구계와 공동으로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위해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또 천안시티FC나 부천FC 등 5개 축구단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이달의 유·청소년팀 선정 프로그램, 또 시티투어의 운영, 적극적인 SNS 홍보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천안 축구박물관의 차별화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해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우리 천안 축구역사박물관은 관람 대상, 전시 운영, 복합문화공간 활용 등에서 타 박물관과 차별성을 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천안박물관은…. 지역역사박물관은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지만 우리 천안 축구역사박물관은 전 국민을 관람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원축구박물관, 박지성기념관 같은 사립박물관은 일부 기념품을 전시하는 수준에 불과하나 축구역사박물관은 한국 축구 역사 140년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세 번째, 타 박물관은 주변 공간으로의 확장성에 제약이 있으나 우리 천안 축구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와 연계한 축구 문화 클러스터 형성과 복합문화공간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데에 그 차별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예. 축구에 관한 유물은 지금까지 몇 점이고 지금까지 구입한 유물에 관한 금액과 유물 구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유물 수집 방법은 일단 구입하는 거, 기증받는 거, 또 타 기관에서의 이관 등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은 총 5,388점이며, 그동안 구입한 유물은 3,510점으로 총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기증에 중점을 둬가지고 2023년도 한 해에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축구계의 협조로 1,039점을 기증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물 수집을 위해 유물 구입 공고, 축구인·축구팬 대상 유물 기증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본 의원이 축구 유물 보관창고에 다녀왔습니다.
유물은 보관도 중요한데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현재는 유관순열사기념관 수장고에 임시보관 중이고요.
거기 보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붉은악마 대형태극기 같은 경우는 크기와 무게가…. 홍대용과학관 수장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유관순열사기념관 자료가 신축된 수장고로 이전하게 되면 그 수장고를 저희가 축구역사박물관 전용 수장고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거기에도 만약에 포화상태가 된다면 별도의 축구박물관 수장고를 저희가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천안 축구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축구인들도 나섰습니다.
축구역사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축구인을 대상으로 응원릴레이가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대표선수인 손흥민 선수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공립박물관이 건립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무탈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많은 파악을 하셨네요.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예산 절감을 위한 것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스터스케줄과 Monthly, Weekly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감리와 설계사에 관한 대책 방안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으로 행했던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천안시를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이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신혜리 황효주
- 김진아 신호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신혜리 황효주
- 김진아 신호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