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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8회 제7차 본회의(2023.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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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2.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질문의 건(육종영·박종갑·김철환·복아영·김영한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7명과 제7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1명을 추천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정평희·강희완·최수환·김진국·홍문표·황경수·백승학을,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한상열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7명과 제7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1명을 추천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정평희·강희완·최수환·김진국·홍문표·황경수·백승학을,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한상열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부록에 실음)



2. 시정질문의 건(육종영·박종갑·김철환·복아영·김영한 의원)

(10시 01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육종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상돈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천안프로축구단 운영 관련 외 14건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제출과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 본 의원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관련, 천안시 푸드플랜 관련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과학진흥원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에 답변자료 준비와 답변을 하시는 데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박상돈 네.

육종영 의원 시장님,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언제 개원했는지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2021년 4월 달에 개원했어요.

시장님이 현재 진흥원에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지금 진흥원 원장이 공석이에요. 언제쯤 다시 채용될 건가요?

○시장 박상돈 더 늦지 않도록 전국 공모를 통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빠르게 임명돼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육종영 의원 시장님, 최근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갑질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해당 사건 이후 성희롱, 갑질 등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시장 박상돈 잘 아시는 것처럼 참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금년 2월 1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일단 그런 성희롱 사건과 같은 것은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2월 1일 자로 우선 분리 조치를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 직원 15명을 개별 면담을 해서, 즉일로 면담을 해서 원장을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2월 6일에 직위해제하고 기획경제국장이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일이 단건 단건 생겼을 때마다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인데 저희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성희롱 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직장 내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징계규정도 해임과 정직 이 사이만…. 해임과 정직 이하의 징계규정만 있고 그 사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징계의 공백 상태가 있어서 산하기관, 여기 연구원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다른 시 산하 공단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일이 발생됐을 때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징계규정도 보완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 의원 네. 시장님, 출연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천안시의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피해….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접수된 사건을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필요성과 수위 결정,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다 따랐다는 얘기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할 의무가 있고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다 따르셨나요?

○시장 박상돈 모든 절차를 전부…. 지침에 의한 절차를 완벽하게 밟아서 조치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직 3개월 결정에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시장님은?

○시장 박상돈 글쎄요. 본인들은…. 그것은 뭐 개인의 의견 여하에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조치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신분상으로 즉각 정직 조치를 한 후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영구분리를 시켰다는 점을 상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예. 시장님, 피해자가…. 그 의견을 반영했다는 거는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이렇게 따르게 되어 있어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반영을 많이 해달라는 뜻으로….

○시장 박상돈 예. 그래서 그런 점을 피해자의 의견, 지금도 사실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15명 직원들을 전부, 중점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분을 포함하는 직원 15명을 개별 면담을 전부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은 사실은 그거를 100%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않지만, 그러나 사직서를 처리했다는 데에 방점을 찍어서 평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사건조사 조치 결과 자료인데요.

피해 여성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거하고 이거는 성희롱에 판단된다고 됐고요, 한 가지가.

두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해서도 직장 내의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됐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직무태만에 관련해서는 직무태만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이렇게 하고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3개월 처분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사실상 보직해임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기에 좀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만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육종영 의원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진흥원장 의원면직을 수락하지 않고 징계를 내린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징계 양형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시민들께 알려진 사건만 열거해도 천안시 내에서 2015년도 충남국악관현악단 성희롱 사건, 2018년도 천안시체육회 내 성추행·성희롱 사건, 2022년 천안시청 5급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이어 올해도 출연기관 원장의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끄럽게 여기고 쇄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희롱 사건 예방을 위해 교육 이수는 필수인데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정고시한 공직 유관단체이므로 그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며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고 청렴도 평가 대상이며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가 부과됩니다.

시장님, 진흥원장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시장 박상돈 지금 퇴임한 사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육종영 의원 네.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육종영 의원 「공직선거법」 제3조2에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처리지침에 이렇게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후속 조치로 진흥원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해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네, 과진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과진원의 직원들은 체계적인 성과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또 현재 낮은 임금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과 의사소통 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했습니다만 연구원들의 역량강화나 직급체계를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접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큰 그런 프레임을 말씀을 드리면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연구기능으로 전략기획본부와 기업성장본부 등이 있습니다만 이 중 전략기획본부와 기업성장본부를 관리할 수 있는 과학산업전략본부장을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지역에너지센터를 신설해서 작년에 전국 공모를 통해서, 산자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거는 전국 5개 지자체만 선정이 되었는데요. 지역에너지센터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진원의 연구 기능과 지원 기능을 이원화시켜서 업무의 효율성도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큰 프레임은 이러하고 구체적인 조직 쇄신 내용은 연구원들의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간 개인과제는 두 건, 그리고 공동과제 한 건 정도, 연간 세 건 정도는 의무적으로 연구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연구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지금은 우리 연구원의 보수 수준이 수도권 연구원들에 비해서 한 80% 정도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시에 한꺼번에 100% 수준으로 하기는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서 궁극적으로는 4∼5년 이내에 수도권과 수준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이런 보수 인상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갑질 관련 재발방지 대책과 직원 고충상담 또 힐링프로그램과 같은 의사소통 체계도 정립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희롱 교육 문제 같은 거는 그동안은 사실 본청 직원들은 분기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과진원 같은 직원들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을 원장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시 본청 직원들 교육할 때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구원과 지원인력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위탁교육도 강화하고 또 나아가서는 국내외의 선진지견학 제도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쇄신이 이루어지도록 바라고요.

본 의원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천안과학진흥원 원장 채용에 있어서 제1대 박규일 원장은 채용 당시 연세가 70대였고 제2대 이병욱 원장은 60대 중반의 나이에 채용이 됐습니다.

본 의원은 100세 시대에 60대∼70대 나이는 기관장으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과학첨단 분야를 다루는 점에서 앞서 두 원장님의 나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본인의 경험과 역량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다 능력이 있다고 보장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

PPT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천안과학진흥원장 채용 공고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1호 ‘민간기업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등 다섯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공모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욱 전 원장의 주요 경력을 보면 동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출신입니다.

전문경영자를 과학산업진흥원장의 적격자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긴 하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아쉽습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 비교하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미래전략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 등 주로 거쳤으며 정부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으로 겸하고 있었고 지역에서는 과학분야 명예시장도 했습니다. 대전시 대덕특구상생협력협의회 위원장, 새로운대전위원회경제과학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누가 봐도 분야의 전문가이고 지역에서 관련 분야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원장을 채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채용해줄 수 있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는 사실은 우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신설 초기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의 기업 활동도 지원해줄 수 있는 실용적인 그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발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약 한 26년 정도를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을 존중해서 그러면 전국의 대기업들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그 점을 중시해서 채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엉뚱하게 성희롱 문제로 중도퇴임을 해서 유감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문연구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소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실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대기업들과 우리 중소기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는데요.

그거는 일단 마감을 하고 앞으로는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 말씀을 경청을 하고 또 음미해서 사후에는 보임을 할 때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 의원 네, 시장님 의견 존중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영학 전공이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검증된바 없으며 공공기관 등 정부조직 경력이 전무한 인물이 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많은 시민들은 학연·지연·혈연 등이 고려된 게 아닌지 우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자체 출연기관에 낙하산 보은 인사는 절대 없어야 하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우리 천안시에 불명예를 안기는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 진흥원장 공모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위와 같이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과 같이 분야의 전문성, 지역에 기여한 인물인지 등 우선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또한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기관장으로서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은지 채용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박상돈 네.

육종영 의원 네. 다음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천안시 8대 전략산업 나노소재, 정밀의료, 의료기기, 스마트기계, 이차전지,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기업과의 역량 등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꾀하기 위해 출연한 기관입니다.

시장님, 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대상기업 중 이 8대 전략 사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8대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우리 관내에 사실 3,900개 정도의 제조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총 기업 수는 업종을 불구하고 1만 4,0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8대 전략산업에만 국한해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런 우리 관내의 기업 분포를 감안해서 과학산업진흥원의 역할을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종영 의원 네, 8대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산업도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시장님, 시에서 작년과 올해 진흥원에 얼마나 예산이 출연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과진원에 출연된 예산이요?

육종영 의원 네.

○시장 박상돈 한…. 액수는….

육종영 의원 22년도에는 한 48억 정도하고….

○시장 박상돈 예, 한 50억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올해는 한 38억 정도 시비를 출연했어요.

천안시가 8대 전략사업의 메카가 되기를 희망하며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었는데 진흥원을 통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 존재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기관이라면 장기전략사업을 주요하게 추진하게 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진흥원 사업을 살펴보면 장기전략이나 기술혁신연구 영역은 크지 않고 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성, 펀드 조성 등의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만의 특성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상돈 이를테면 과진원이 한 5년이나 10년 정도 운영이 되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과진원은 만든 지 한 2년이 채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가는 너무 이르다고 보고요.

저는 적어도 5년 이내에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체제를 확고하게 다지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향해서 지금 나가려고 아까도 조직개편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과거에 충남발전연구원 초기에 제가 연구실장을 거기서 단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저희 과진원에 조기 정착을 도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그래서 시장님, 타 시·군의 과학산업진흥원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지자체를 한번 보겠어요.

이미 과학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대전과학진흥원은 별도로 치고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있어요. 강릉산업진흥원의 경우에 ‘환동해 과학기술산업 중심’으로라는 비전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누가 봐도 강릉지역의 맞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과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도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천안형 과학진흥의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보이지 않고 국가나 광역 차원에서 할 일을 설정해 놓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시장 박상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의 다른 말씀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과진원은 천안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지고 앞으로 도 천안 기업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과학산업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우리 천안의 산업 특성은 예컨대 충북 오송단지가 신약 개발을 위주로 한 산업단지가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대전에는 기초연구산업이 많이 발달된 측면에, 우리 천안은 이런 오송단지나 대전산업단지 등을 망라한, 말하자면 임상실험 그런 데에서 발굴된 여러 가지 산업적 성취를 임상에서 실현시키는 그런 산업을 많이 육성을 해야 미래먹거리로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진원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컨대 미래의료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이라든지, 메타버스 분과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또 특히 천안에 IP기반 금융 활성화, 이를테면 특허 심사 후에 자금과 연결하는, 대출제도와 연결하는 이런 문제도 과진원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육종영 의원 그래서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컨대 작년에 저희가 SBS하고 연결해가지고 스타트업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연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스타트업 도시니까, 특히, 이런 문제들을 아울러서 말하자면 지식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진흥원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강릉이나 대전이 하는 것을 우리가 모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종영 의원 네, 그러니까 시장님 저희 지역에 얼마 전에 종축장 부지에도 국가 모빌리티 이런 산단을 조성하라고 국가산단이 지정이 됐잖아요.

○시장 박상돈 그렇죠, 예.

육종영 의원 이런 게 천안시에 맞는 맞춤형 목표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이런….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저도 그런 데에 포커스를 둬서 하는데 제가 요청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걸 지금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방향성이 옳으냐’라는 것만 우선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이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가 위탁한 사업, 출연금 교부한 사업, 출연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시장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지도·감독 활동을 하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저는 이사장으로서 각종 이사회를 주재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린 이런 내용들을 강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천안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진단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원의 경영실적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

○시장 박상돈 지금 경영평가는 정부평가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80점 정도, 그러니까 가·나·다 급으로 하면 ‘다’급 정도 되는 건데요.

그 점도 지금 처음 설립하자마자 ‘가’급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급이지만 이제 ‘나’급이나 ‘가’급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그 경영평가가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어떤지 경영평가자료를 받아봤는데 인권경영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고 기관 구성원 의견을 안정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의사소통 및 협력체제가, 고객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안정적인 협력체계가 미구축이 되어 있고요.

인권경영 실현을 위한 기관장 및 구성원의 종합적인 노력이 제시하지 않았고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실적이 미흡하였고 인권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과 세부과제 등이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결과가 나왔어요.

○시장 박상돈 공부 못하는 사람을 한꺼번에 막 조져가지고 우등생을 만들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고 좀 이렇게 자꾸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우등생도 되는 거지, 지금 막 만들어 놓자마자 ‘너 왜 공부 못하냐’고 족치면 오히려 더 주눅이 들죠.

육종영 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밟아 올라갈 때 기초부터 잘 다지자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물론입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으나 시간 관계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시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고 꾸준히 성과를 남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8대 전략산업의 중심지가 되기를 누구보다 희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능력 있는 원장이 임명되고 경영실적과 성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관련 기업들이 우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을 든든하게 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철저히 지도·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진흥원에 들인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비하거나 지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과감하게 진흥원 해산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의 장기적인 발전모델을 연구하고 도모하는 천안연구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육종영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푸드플랜 관련해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푸드플랜은 지역의 농민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푸드플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천안시 푸드플랜 용역을 진행해서 천안시 먹거리 핵심이슈 분석과 추진체계 및 로드맵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용역결과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우리 시 먹거리 비전을 ‘하늘 아래 가장 안전한 먹거리 도시 천안’으로 정하고 천안의 지역적 특성과 최근의 먹거리 트렌드를 고려해서 ‘먹거리 지속가능성, 안전과 건강 중시, 도·농 간의 조화, 따뜻한 먹거리 나눔의 정’을 핵심가치로 먹거리 4대 전략목표와 22개 전략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국장님, 천안시 푸드플랜 추진계획 용역결과로 푸드플랜 추진계획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계획안이 나왔습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10대 목표, 35개 실행사업을 선정했고 소요예산은 약 1,652억 원을 투입해 먹거리 조례 제정, 농산물 연중 생산체제 구축, 농업인재 육성, 공공급식 개척, 로컬푸드 전문매장 확대, 실행조직 전담부서 구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또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현재 천안시 먹거리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진행 상황은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완료 예정인데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용역을 통해서 10대 목표, 35개 실행과제가 선정되었는데 본 의원은 푸드플랜의 기본은 지역의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게 10대 목표, 36개 실행과제가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10대 목표, 35개 실행과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행정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같이 용역보고서를 분석하고 중요도와 실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육종영 의원 네. 국장님, 본 의원은 10대 목표 중 여섯 번째 과제인 공공급식 및 관계시장 확대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급식과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우선은 공공급식과 관계시장 확대를 통해서 우리 시 여건과 실태 파악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생산자조직의 로컬푸드 공급체제 구축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2년 11월부터 23년 3월까지 천안시 관계시장 농산물 소비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관계시장의 급식 현황과 실제 운영 실적을 조사하였고 앞으로 공공급식 시장의 천안산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본 의원은 푸드플랜에 관련한 행정조직 개편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먹거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건의하신 적은 있나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먹거리 전담 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먹거리 전담 부서 필요성을 시장님께 보고했고요. 인근 아산에 보면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담당 부서하고 로컬푸드과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국장님, 현재 진행 중인 푸드플랜 사업이 2019년 12월에 농림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대부분 사업이 중복이 됩니다.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홍보, 천안푸드 안전성 분석실 구축, 농산물가공센터, 소비자 네트워크 구성 등 대부분의 사업이 중복이 되는데 이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푸드플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가정농 생산자 조직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또 공공급식, 지역푸드 인증제 등 공통점이 많이 있지만 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먹거리 복지와 같은 로컬푸드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위해서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현재 우리 천안시는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해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현재는 안정화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이 학교급식센터는 어디서 운영을 하나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먹거리통합센터 건립과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산 사례를 말씀드리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공공급식을 담당하고 있고요. 학교급식은 농협에서 지금 위탁 중에 있는데 저희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그리고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단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건지 아니면 퇴직공무원의 자리 하나를 만들어 주기 위해 설립하는 건지 외부에서 이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된 재단은 지금 현재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먹거리사업을 하나로 이끌어 갈 주최이고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퇴직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종영 의원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푸드플랜 성공 여부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과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한 축과 또 우리 천안시 관계부서인 농업정책과, 식품안전과,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여기에….

우리가 협의체가 잘, 협의해서 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푸드플랜에 대하여 여러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산업과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먹거리유통체제를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의 구성원과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신방동,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애써주시는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천안시 시정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이 천안시 변화를 도모하고 올바른 공직문화 정립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에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천안시민이 모두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이한 시청사 입구에 크게 게시도 되어 있는데요.

천안시청의 도로명주소입니다.

천안시청 주소는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입니다.

시청은 불당동 번영로 지하차도에서 업성동 업성삼거리 구간인 번영로 옆에 위치해 있어 ‘번영로’가 도로명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시청 주변 백석동에서 불당동 원형육교 사거리까지의 도로가 ‘시청로’로, 인근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등이 ‘시청로’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가 199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가 병행 사용되다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로 본격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지번이 아닌 도로명을 주소 표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명새주소’, ‘새주소도로’라고 혼재해 쓰기도 하지만 ‘도로명주소’가 정식명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천안시를 포함해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거 시장님 아시죠?

○시장 박상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잠시 기사내용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기사내용의 핵심은 도로명주소에 대해 아직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부동산 소유자 표시는 지번주소로 남아 있어 변경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경비가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국가·지자체가 일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장님, 최근 3년간 천안시도 도로명주소가 변경된 일이 있는 걸로 압니다. 어떤 이유에서 변경됐나요?

○시장 박상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큰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도로가 새로 뚫린다든지 또는 시설이나 이런 대형시설 같은 게 들어갈 경우에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쉬운 그런 방향,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현실에 반영을 하는데 전 주소가 확정된 지 3년이 경과됐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의원 진행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천안시가 2021년도 ‘두정공단2길’이라고, 사용자가 1,257명이었습니다. 그때 동의율이 1,207명에 동의율 자체가 81.7%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와 비슷합니다.

공업지역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에 따른 공단로가 없어져 가지고 ‘두정공단’이 아닌 ‘두정공원’으로 바뀐 겁니다. 물론 2길도 있고 1길이 있어서 1길은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현 천안상고의 도로명주소가 ‘천일고1길 43-9’인데요. 본 의원도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50주년 행사를 방문해 천안상고 졸업생 및 학교 관계자 여러 분을 만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안상고의 도로명주소가 왜 ‘천안상고’가 아닌 ‘천일고’가 되었는지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안상고의 역사는 1973년 천안상고로 개교 후 1997년에는 천안경영정보고, 2002년 천안정보고, 2008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천일고로 변경, 그리고 2013년 3월 이후부터 천안상고로 교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천안상고 도로명주소는 천안상고와는 별개로 ‘천일고’라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천안의 경우 초등 77개, 공립과 사립 포함해 중등 31개, 고등 22개 등 총 130개 초·중·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몇몇 학교들의 도로명주소를 보니 학교명을 직접 도로명에 포함시킨 곳도 있고 학교명과 지역명이 같아 쉽게 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잠시 표를 보시면 천안두정고나 복자여고, 천안여상, 성정중, 두정중은 각 대로 안에 ‘길’이라는 표현으로 학교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천안청수고, 불당고, 쌍용중, 광풍중은 지역 명칭과 함께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으로 예전 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는데 천안에 제일 오래된 ‘제일고’라는 농고죠. 제일고의 도로명주소는 ‘동남구 버들로 71’입니다.

다만 그 주변에는 ‘옛농고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과거의 향수를 알 수 있는 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행정안전부의 2019년 1월 1일 예규 54호입니다.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인데요.

예규 제10조 3항에는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 정보의 오류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조사, 필요시 현지 조사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오류’의 국어사전적 정의에는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쓰여 있고 흔히 ‘연산처리장치의 잘못된 동작이나 소프트웨어 잘못으로 인한 계산값과 참값의 오차’를 오류라고 합니다.

천일고와 같이 현재 천안시에 없는 학교명이 10년 가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께 소위 주민들이 “주소 바꿔주세요.”라는 요청이 없는 한 오류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하자면 천일고를 상고로 바꾸었으니까 ‘상고길’로 바꾸든지 이렇게 조치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 예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천안농고길’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 등을 보면 ‘길’이라는 거는 역사성이나 지금 현재를 반영할 수도 있고 역사를 반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지를 하고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면 그걸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안상고길’로 고치는 걸 원하신다면 저는 즉시 이걸 절차를 밟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네, 최근 개교 50주년을 맞은 천안상고 졸업생이 한 2만 4,000명이…. 배출한 천안 내의 학교입니다.

흔히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은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 연고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학적인데요.

만일 학적과 무관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주소가 ‘천안상고’가 아닌 ‘천일고’로 만일 바뀐다면 졸업생이나 학교 가게 될…. 심정은 그래도 좋겠죠, 시장님.

아쉬운 거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전인 2013년까지 사용한 ‘천일고’라는 이름이 ‘천안상고’로 아직도 바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아까 도로명 관련돼서 요건 절차는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해했고요.

(자료 제시)

최근 몇 년 사이 학교명으로 도로명이 바뀐 사례 및 지역 특색을 살린 사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조선대의 도로명주소가 ‘팔문대로’에서 ‘조선대길’로 변경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특화거리, ‘봉리단길’을 ‘봉황대길’로 이름이 바뀐다는 내용이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의 경우 도로명 변경을 위해 주소 사용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 시는 앞서 각 가정을 방문해 동의를 받아야 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도로명 변경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기사를 보면서 김해시의 행정에 찬사를 보내며 적극행정의 모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없어진 학교명을 도로명주소로 10년 가까이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써야 할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천안시의 자료에 따르면 천일고1길에 대한 도로명 부여는 31건이며 주소 이용자는 현재 28명입니다. 2길부터 4길까지 도로명 부여는 150건, 주소 이용자는 142명입니다.

1길부터 4길까지 ‘천일고’를 공통으로 도로명주소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안상고가 포함된 천일고1길 이용자만이라도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도로명주소 변경이 원만히 진행되어 잘못된 명칭이 아닌 올바른 학교 주소, 말 그대로 헌 주소가 아닌 제대로 된 새 주소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도로명주소 전반에 걸쳐 오류사항 수정 등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의 적극행정을 요청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박상돈 네,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천일고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일고길’이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이런 도로명 같은 것은 역사성을 고려하든지 아니면 현재를 반영하든지 그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어느 쪽인지 그것만 확인한다면 언제든지 그건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존경하는 박종갑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변경을 원한다면 그건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9조와 85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가, 지금 현재가 4월이니 1년 후면 총선인데요.

잠시 자료 보시죠.

(자료 제시)

2016년 총선 기간보다 65%, 관련된 선거법 위반이 65% 증가했다는 2020년 9월 25일 언론보도 기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비위행위 38건을 적발한 것으로, 2016년 20대 총선 23건 비위행위 대비 증가했다는 내용인데요.

다음 자료 보시죠.

(자료 제시)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그해 당시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천안시장 보궐선거 등을 맞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자고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천공노는 2019년 12월 내부 게시판에서, 내부 게시판 ‘새올’을 통해서 “정치권 줄서기를 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천공노에서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천안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과 직위해제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피력하신 건데요.

국장님, 최근 3년간 천안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은 어떤 것이 있었고 조치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 공무원의 선거 위반사항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5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 5건 중에서 3건은 정치적 게시물이죠, 누르는, ‘좋아요’ 그 부분이 3건이 있었는데 파악해 본 바로는 단순한 실수였었고 나머지 2건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징계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국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2년 3월 실시된 대선 및 그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각 기관에 배포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안내입니다.

내용인즉, 선거중립 의무에 있어 헌법과 공직선거법, 개별 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선거마다 나타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 관여행위 제한 강화와 관련,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선거 관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신설·개정되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특정인 지지 발언이나 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 체결 등은 위법사항인 것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아울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도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선거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갑 의원 「선거법」 85조2항은 일반인의 선거운동보다 선거의 공정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에 대해 가중처벌하기도 하는데요.

선거구 내 행사 일정 및 경쟁후보 동향을 송부하거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후보자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금지 사례가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이 점 잘 숙지하도록 혹시 교육을 전개하고 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공직자의 선거중립은 공무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시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0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직선거법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 활동 유의사항이라든가 선거법 적발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에 한 30여 차례 걸쳐서 안내라든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1년 뒤면 내년 4월 지역의 총선이 실시됩니다.

본 의원이 국회 경험상 선거기간을 앞두고 정부부처에서 공무원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공정선거를 위해 감찰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재발 대책 및 선거중립 방안은 혹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공직자는 어쨌든 선거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요.

선거와 관련해서 위반행위가 어쨌든 발생될 경우에는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책임을 물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예,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서북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소장님, 천안시 담배 관련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2020년 한 743억 원, 2021년 한 730억, 2022년 759억인데요.

저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많은 시민들이 담배를 통해 지방세에 일조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백해무익한 담배로 비흡연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천안에 금연구역은 얼마나 지정돼 있습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천안시 관내의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구에 1만 5,026개소가 지정이 되었고요. 동남구에 9,615개소, 그래서 총 2만 4,641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현재 한 2만 4,000개가 넘는 금연장소가 천안시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흡연 시 공중이용시설 흡연은 10만 원, 조례 시설 흡연 5만 원, 공동주택 흡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천안시의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한 신부문화공원 122건, 성정동 PC방 55건, 풍세면 용도공원 16건, 대흥동 동부역광장 9건, 성황동 금연거리 5건, 농수산물도매시장 2건입니다.

혹시 흡연 단속은 계도와 병행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흡연 단속은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을 계도조치와 병행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도를 하였음에도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상습적인 흡연 민원 발생 장소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저희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아까 10만 원,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신부문화공원만 보더라도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103건으로 전체 단속 연령층 대비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요.

젊은이들 흡연에 대한 혹시 별도 단속 및 예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우선 청소년 흡연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은 4.5%, 충남은 4.2%, 저희 천안시 지역은 2%로 전국 대비 절반 이하의 수준입니다.

단속과 관련하여서는요, 10대와 20대 젊은 층에서 흡연을 많이 하고 있는 신부문화공원이라든가 성정동 PC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흡연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젊은 층의 흡연은 사실 단속보다는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 등과 협업을 해서 금연교육을 정례화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를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 등을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는 대학교, 군부대, 기업체와 연계해서 저희가 상담, 교육, 금연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요. 해당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네. 특히 천안시가 관리하는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 건물 내 전체 화장실 포함해 실내가 모두 금연장소인데요. 저도 지난번 현장확인을, 저희가 도매시장을 갔다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내부에 소변기 네 칸을 차지할 정도로 큰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상습적 흡연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래서 아까 자료를 볼 때도 2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 사진이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에서는 흡연행위 하는 게 절대적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는 저희 시민분들이나 외지인들에게 우리 시 이미지는 물론, 중부권 최고의 농산물종합도매시장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실내 흡연이 빈번히 일어나는 새벽 경매 시간대라든가 이런 때에 지도·단속을 강화하고요.

또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도·소매인 등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캠페인, 교육, 이동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농수산물시장 화장실의 환경이 열악해서 그 안에서 흡연행위가 발생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화장실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 화장실 내에서는 흡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저희가 흔히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 해가지고 범죄발생에 대한 내용들을 흔히 말하는데요.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흡연 욕구가 더 생길 수 있다고 상인들이 얘기를 해 주시니까요. 깨끗한 환경개선을 통해서 아예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초·중·고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대해 절대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흡연구역 확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확대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의원님 말씀드리신 대로 저희 시도 조례를 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환경보호구역도 절대보호구역 13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을 한다든가 등·하굣길에 흡연으로 인해서 건강권을 해치지 않고 지켜지도록 초·중·고등학교 경계 50m를 10m 이내로 하는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저희가 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키오스크가 뭔지 아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어떤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키오스크는 디지털 시대에 사회 변화를 많이 시켰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주문했던 것을 전자기기를 통해서 내가 주문을 하거나 또는 내가 필요한 것을 메일로 보내거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갑 의원 흔히 우리가 얘기한다면 터치스크린 방식이라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럴 수 있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잠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런 형태를 저희가 쓰는데, 주문하는데, 기사 내용 좀 한번….

최근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제목 자체가 ‘1,000만 고령 고객, 매뉴얼이 없다’, ‘스마트폰 빠삭한 75세’, ‘젊은 오빠도 키오스크, QR코드는 피하고 싶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이런 터치스크린 주문방식 등에 곤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저도 종종 보곤 해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국장님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젊은이들에 맞춰진 소비패턴 환경이다 보니 어르신들에 대한 키오스크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키오스크가 차지하는, 일상생활에서 키오스크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활용에 밝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아우내종합은빛복지관이나 천안시 등 종합복지관에 부족하나마 키오스크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기를 각 1대씩 설치를 했고요. 거기서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간단한 스마트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약 2,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면 키오스크를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키오스크 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갑 의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명이라 얘기하셨는데요.

지난 2월 기준으로 천안시 통계자료에 기록된 전체 인구 65만 7,000명 대비 60세 이상 80세 사이 인구가 11만 8,000명입니다. 천안시 인구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교육이 한 2,000명.

11만 8,000명이면 앞으로 교육대상자 보면 11만 6,000명은 더 해야겠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키오스크 교육은 공적인 기관에서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천안시 전체가, 천안시가 재정적으로 그 많은, 수많은 노인들을 다 교육시킬 수는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것을 수요가 있을 적에 그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공공기관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키오스크를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를 통해서, 또는 본인 독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키오스크를 자연스럽게 그 기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천안시에서는 ‘키오스크를 배우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길이 있는가’ 그래서 배울 수 있는 문을 열어두고 길을 닦아놓으면 그 안에서 자연히 녹여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갑 의원 지금 현재 기기는 2대고 시간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왕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관심이 없어’ 하는 어르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안내하신다면 저희가 ‘평생교육’이란 개념을 쓰지 않겠습니까? 관심 있어도 그런 걸 알고 싶어도….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교육 균등의 기회 제공 차원에서 그 안내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세대 간, 계층 간 기술 습득은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시대적 현실에 발맞출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형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박종갑 의원 존경하는 우리 권오중 의원님도 라돈 사태에 관련, 대진침대에 관련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문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돈침대 관련 지난해 12월 군산시의회에서 방사능 라돈침대 군산 소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문 채택 후 군산시 소재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소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지난 2018년 국내 유명기업의 침대 매트리스에 포함된 음이온 물질에서 세계보건기구의 WHO의 권고기준인 베크렐보다 월등히 높은 2,000베크렐이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며 시작된 라돈침대 사건으로 온 국민은 불안에 떨었고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방사성 피폭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 매트리스 지역 반입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박종갑 의원 혹시,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라돈침대 천연방사성폐기물, 제품폐기물 18톤에 대한 시범소각이 진행됐는데요. 관련된 국회의원실 자료도 제가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는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저희가 그 내용을 최근에 소각결과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따르면 바닥재 방사능 농도 그리고 작업자의 피폭 선량, 소각에 따른 폐기가스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되었고요. 특히 소각 공정 중에 가장 피폭 위험성이 높은 전처리 작업자의 피폭량은 폐기물관리법상 기준치의 약 1만 분의 1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박종갑 의원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기사 보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부각됐던 게 실제 현장에서 소각해 가지고 방사능 수치를 확인해 봤더니 너무 수치가 저조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거는 그동안 그 당시의 언론에서 너무 과민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라돈침대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그 당시에 한 6만 7,000개 정도가 수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수치라는 건 나와 있는 거고, 조사결과 처음 할 때는 높은 수치의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후에 그 제품을 가지고 수거를 했더니 또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던 상황에 대해서 되게 혼선이 지금 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돈침대가 산재돼 있는 천안시는 현재 처리하고 싶어도 군산 소각장 반대 및 업체와의 소송 등 난관이 있는 상황이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처리 운영계획과 관련, 천안시 등과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이나 매립을 한 처리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섭외 등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의원…. 자료를 보냈는데요.

어떤 식으로 천안시는 대응하실 건가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지금 작년 11월 달에 보관기간 초과하고 그리고 폐기물 미처리로 인해서 시에서 적정 처리하도록 지금 행정명령하였고요.

그래서 같은 11월에 업체에서 조치명령취소소송을 청구했고 그리고 작년 11월 30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지금 인용돼서 지금 우리 시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각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우리도 군산 처리공장, 또 군산시를 방문해서 우리 폐기물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의회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본 의원이 제출한 추모공원 및 CCTV 통합관제 관리 등 자료는 사전에 천안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며 추후 해당 내용에 대한 보완요구 진행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다음 회기 시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도희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지역구의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258회 임시회 시정질의가 잘 진행되도록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 농업환경국 축산과 노고에 특별히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AI 예방에 힘써주신 결과 AI 발병률을 많이 낮추어 전년도 대비 약 1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가축 농가 주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천안시 단체 보조금 관련 외 11건은 충분한 자료 제출과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 본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성환 종축장 이전 및 뉴타운 개발 관련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018년 성환 종축장 이전 결정을 끌어내시고 드디어 올 3월 15일 국가산업단지 지정이라는 염원을 이뤄냈습니다.

천안 북부에 있는 성환읍과 인근 주민들은 물론 천안시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천안의 수도권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 박상돈 그 부분은 사실 지난 95년부터 성환 읍민들이 중심이 돼서 성환 종축장 이전 운동을 28년간 줄기차게 이렇게 벌려오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런 성환읍민들의 그런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김철환 시의원님을 비롯한 성환읍민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은 천안 북부 지역의 발전이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와 충남도의 경계를 허무는 중요한 초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철환 의원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성환·입장 지역에 공장 설립이 제한되거나 승인이 있어야만 설립이 되는 제한지역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환읍 일부는 설립이 제한되고, 입장면의 많은 부지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수도법」 제7조 제2항, 3항에 따라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일정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입장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이어야 합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가’ 화학물질관리법, ‘나’ 물환경보전법….”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고 다 읽기도 버거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은 성환 국가산단 부지와 불과 2km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상수원보호구역이 북부 지역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는데 성환 국가산단 배후 지역 개발에 혹시나, 행여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박상돈 당연히 그건 걸림돌이 되죠.

김철환 의원 예, 미래모빌리티 산단 조성을 통해 배후 지역의 협력 기업을 유치하고 튼튼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 천안시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이 계속 지방도시로 소외될 것인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인가의 중요한 기로에 또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상수원보호구역은 보통 취정수장 인근에 지정됩니다.

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 수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충남도, 천안도 각 지역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수립 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5년마다 검토·변경해 왔습니다.

그러니 평택도 마찬가지로 유천취수장을 포함하여 수도정비계획을 세워왔을 것입니다.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성환 상수원보호구역은 80년 6월에 지정되었고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79년에 지정됐고 천안 일부가 87년에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그 사이에 2009년 성환읍에 있던 안궁취수장이 폐지되어 이제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용하는 용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네.

김철환 의원 그런데 평택에 있는 유천취수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2023년 지금도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김철환 의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었고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평택시가 읍이던 시절을 지나 송탄과 통합하고 공장이 들어서고 인구가 날로 팽창하면서도 평택시는 유천취수장을 그대로 두고 대안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님께서는?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8년부터 충청남도지사가 주관이 돼서 지역의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평택시장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경기도와도 간담회를 연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김철환 의원 네.

○시장 박상돈 그래서 그런 거를 거쳐서, 또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2018년 12월에 환경부, 충남, 경기, 천안, 안성, 용인 이런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참여해서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가 2020년 5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천안 지역에 설치된 평택시 취수 시설에 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평택시다.” 하는 유권해석이 나왔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 의원 네.

○시장 박상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만 몸 달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경기도와 평택시가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효과적으로 평택이나 경기도를 설득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노력을 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아주 가볍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과잉 기대하지 않도록 일단은 우리가 정중동(靜中動) 하면서 내부적으로 타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아주 권위자들을 동원해서 권위 있는 기관을 동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경기도와 평택시를 압도할 수 있는 뭐가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김철환 의원 네, 평택시가 이렇게 버틸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지가 부족한 게 사실….

○시장 박상돈 의지만은 아닌 거 같아요.

김철환 의원 평택시의 의지가….

○시장 박상돈 단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성환 쪽으로 말하면 이쪽 성성호수공원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성환천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저쪽 안궁리, 수양리, 양령리, 도화리 쪽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이쪽 입장천 계와 약간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그쪽 평택시의 비상급수시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 문제를 저게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다음 2단계 협상에서 우위에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 의원 예, 본 의원의 생각은 경기도와 충남 사이에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각종 대기업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가 천안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그 반사이익을 평택시가 얻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박상돈 네, 다소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수계는 우리 성환 종축장 국가산단 개발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계는 성환천 쪽이니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이 부분은 약간은 좀 벗어난 문제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성환읍민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가지고 평택시가 얻어가는 이익은 이 정도면 상습 무임승차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자료 제시)

김철환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대전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천안시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글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철환 의원 충남도와 한 거 말고 천안시 자체적으로….

○시장 박상돈 충남도와 협조하에 평택시하고 천안시는 개별적으로 접촉과 이런 어떤 해결책을 계속 요구도 하고 간담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도 차원에서도 그와 같은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를 움직여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안성천 상류에 속하는 용인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평택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경기도와 환경부가 우리 충남도와 천안시와 함께 그런 해결책을 모색했는데 현재까지는 효과적인 그런 답안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는 비생산적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한 단계 뛰려면 정말 말하자면 환경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의 힘을 빌려서 용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것이 솔직한 그런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지 마음만 바빠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환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최근에 용인시와 평택시가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잖아요.

○시장 박상돈 예.

김철환 의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일부 구간을 축소하는 걸로, 구역을 축소하는 걸로 이제 매듭이 지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이번에 용인과의 대화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희도 여기에 같이 힘을 모은다면 아마 또 진행에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박상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계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환 종축장 국가산단이 조성됐을 때의 수계는 성환천이기 때문에 성환천은 그 지역에서 약간 우회해가지고 아산만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만 이쪽 안성천 수계로 가는 그 물, 우리는 이제 도림이라든지 그쪽 입장천의 하류에서 안성천으로 붙는 그쪽 수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이쪽 성환 종축장, 그러니까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수계와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 문제니까 이거를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김철환 의원 어쨌든 상수보호구역 지정권자가 도지사잖아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도지사.

○시장 박상돈 예.

김철환 의원 그리고 시는 해당 지역 수도기본계획 수립권자이고요.

환경부는 사실상 이들을 최종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런데 환경부가 지금 비상용수를 핑계로 평택과 천안의 갈등을 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왜….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 우리의 협상 여지를 그만큼 줄이는 거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은 환경부가 국토이용개발계획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무시하고 40년 넘게 상수원 대안 마련을 게을리한 게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데 시장님께서 그런 좋은 대안을 또 가지고 계시면 환경부 장관과 직접 좀 만나시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

○시장 박상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대안을 우리가 용역 등을 통해서 논리를 보강한 후 자신감이 어느 정도 붙으면 그거는 환경부장관을 당연히 만나서 최종 담판을 짓도록 해야죠.

김철환 의원 이게 행정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봤듯이 종축장에 국가산단을 유치한 것처럼 시장님 그동안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정치적 성과를 모두 쏟아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김철환 의원 다음 성환 종축장 이전 및 뉴타운 개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5일 천안시 성환읍 옛 종축장 부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것은 천안시 전체의 큰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환 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인접, 광역 교통망이 우수하고 지역 대학과 더불어 인근 산업단지, 연구기관 등과 연계 가능하고 중부권 최대의 산업 집적지로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천안시의 첫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이끌어낸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천안시 성환읍 신방리 일원 약 127만 평에는 총사업비 1조 6,000억 원이 투입돼서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며 이는 천안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선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 확신합니다.

시장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과제를 몇 가지만 꼽으신다면 어떤 거를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우선 이미 저희가 기획재정부의 제2차관, 또 국토해양부 차관을 만나서 실무적으로 그런 논의를 했어요.

“적어도 원래 27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거로 돼 있지만 우리는 갈 길이 좀 바쁘다. 정부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1∼2년 정도는 사업 기간을 좀 단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종축장 이전 사업을 좀 앞당겨 달라. 그 정도를, 이를테면 1∼2년 정도 이전 시기를 좀 앞당겨주면 우리도 그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에 큰 여유가 생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분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건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느냐?” 하고 되묻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쪽 이전해 가는 함평 지역에 토지 보상 문제가 빨리 조기에 타결이 돼야 된다.”

따라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과 또 동시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집단 이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기에 형성해서 옮기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문제 등을 포함해서 조치한다면 1∼2년 정도는 충분히 앞당겨 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 이내에서 그거를 모두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니까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까지도 들었습니다만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예, 본 의원이 세 가지 과제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과제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딱 그 부분입니다.

○시장 박상돈 예.

김철환 의원 두 번째가 국가산단이 들어와서 그 산단이 미래모빌리티 산단인 만큼 그에 걸맞은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두 번째 과제이고요.

세 번째가 국가산단 인근에 뉴타운 건설에서 주거·상업·연구개발·교육 시설 등의 주변 시설 등을 조성하여 천안 북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를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예.

김철환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환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기대되는 경제 효과, 세수 증대 효과, 인구 유발 효과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 그걸 지금 그 모든 걸 다 미리 앞당겨서 예측하기라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어떤 업종이 구체적으로 들어올지 이런 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런…. 말하자면 전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는 어렵고요.

다만 지난번 국가산단을 지정하기 이전에 ‘공단 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국토해양부에서 그거를 물었을 때 저희는 종축장 부지의 70% 정도는 산단으로 만들어주고, 지원 시설은 성환 역세권 개발을 원칙으로 뉴타운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협력단지는 주변 지역에, 종축장 주변 지역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그때 전망은 내용에 따라서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말하자면 협력단지까지 이렇게 추산을 했을 때 그러면 상당한 양이 되지 않겠나.

3조에서 5조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대해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도 이제 그렇게 되면 꽤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 것이냐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제가 모 하여튼 재벌 기업의 대표이사를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자기 회사도 거기에 꼭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회사는 미래모빌리티 사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도시항공과 관련된 업체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기들은 꼭 가고 싶다는 의사를 제가 전달받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개별 토지 몇 필지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128만 평을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김철환 의원 대기업이….

○시장 박상돈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래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조 이상의 기대효과는 꼭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박상돈 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말씀대로 진행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는 법인 지방세 수입만 해도 시 재정에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은 작년에만 2,141억 원, 기흥사업장이 위치한 용인시는 940억 원, 화성시는 동탄사업장으로 2,700억 원, 아산시는 700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시장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전국 국가산업단지 총 47개가 있는데 그중 충남에서는 당진, 서산을 비롯해 5개지가 들어서 있고 이번 천안 국가산단은 6번째지만 첨단·친환경·모빌리티 등 미래 고부가가치가 집적된 산단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남다르다고 할 것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김철환 의원 우선 선결 과제인 종축장 이전 문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가 국가산단의 미래를 문을 여는 열쇠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축장 이전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게 국가산단의 첫걸음이고…. 최근 충남도지사가 천명한 대로 종축장 이전을 2025년까지 2년 앞당기고 착공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목표에 시장님도 동의하시고 시민들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시장 박상돈 네, 네.

김철환 의원 그렇다면 충남도와 천안시가 잘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 나름대로 또 이러한 대응을 준비하는 게 있나요, 혹시?

○시장 박상돈 그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심사위원으로도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뉴타운 용역을 이미 작년 말에 이렇게 발주를 해서 얼마 전에 중간보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김철환 의원 네.

○시장 박상돈 그래서 중간보고를 했고 앞으로 한 늦어도 3∼4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철환 의원 그렇다면 이제 뉴타운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필요성을 뉴타운 관련해서 역설하고자 합니다.

바로 천안의 경제 주권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반경 3km 인접해 있는 평택 추팔산업단지, 그리고 3km에서 5km 이내에는 아산 운용일반산업단지, 또 아산테크노밸리 1·2 산업단지, 둔포농공단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 아산시의 경우는 작년 9월부터 아산 둔포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을 결정하고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이 일대를 주거·상업·여가 중심지로 만들어 인근 산단의 배후 도시 역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경 10km 거리 내외에 위치한 평택 미군기지 종사자들까지 유입하겠다는 야심찬 기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단 입주와 이미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인해 최근 5년간 2,549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3,000명으로 읍 승격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네.

김철환 의원 평택시 추팔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팽성읍의 경우 여의도 면적의 5배 크기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를 배후로 송아 1지구에 이어 송아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상업 지역 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평택시장이 공약 사항으로 내걸고 작년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본 의원이 우려되는 점은 이 성환 국가산단이 완공되고 기업들이 입주해야 할 시기에 당연히 우리 천안시도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하겠지만 기업 유치, 또 노동력 인구도 아산시와 평택시로 분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가 누려야 할 이런 수혜 효과가 적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30년 만에 찾아온 국가산업단지인데 이러한 걱정, 우려의 목소리를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을 안심을 시키고 우리 시의 계획이 어떻다, 이런 대안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글쎄요. 평택 관할 구역의 면적이 전체적으로는 약 한 3만 평 정도 되죠. 3∼4만 평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 128만 평 중에 한 3∼4만 평 들어가 있는 건데요. 편입토지는 전적으로 그거는 산단에 들어가는 토지니까 보상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평택이 인계 토지를 토대로 권리 주장할 만한 내용은 별로 전망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택은 근본적으로 고덕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서 삼성전자가 이미 거기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팽성 주변 지역으로 상당한 그런 기득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되는 몇만 평 안되는 토지는 그렇게 의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페이스로 이 지역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미 발주해서 중간보고까지 받은 뉴타운 조성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평택이 편입된 지역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쨌든 극히 일부지만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 있는 땅이 이번에 국가산단 지정된 거에 있어서 발을 약간 걸치고 있는 이런 행색이, 모양새가 됐잖아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어디까지 종축장 부지죠.

부지인데, 그래본들 그게 무슨 뉴타운 부지가 아니고 그거는 종축장에 들어가는 부지라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박상돈 예.

김철환 의원 시에서는 별도로 그 땅을, 기획재정부에서 그 땅을 수용해가지고 이러한 절차 같은 거에 대한….

○시장 박상돈 그거는 이제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일부 보상 받으면 끝이지 그거는 사유지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 구역상으로 종축장 부지라는 얘기지 실제로 그거는 국유지이거든요.

국유지지만 행정구역이 평택으로 포함되는 것이 한 3만여 평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김철환 의원 시장님과 본 의원의 생각이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전….

○시장 박상돈 아니,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렇게 그것까지 신경을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은 경쟁자는 가깝게도, 또 멀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가 정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이런 기사가 나온 적 있습니다.

이게 기업과 인력 유치에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지정된 전국의 15개 국가산단 중에 특히 경기도 용인 산단 후보지 710만㎡와…. 기존 산단 후보지 710만㎡에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인력 유출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 이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 위에 보면 천안북부 BIT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밑에 보면 뛰어난 정주 여건….

○시장 박상돈 천안 BIT일반산업단지는 김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김철환 의원 근데 그 밑에 보면 빨간 줄 쳐있는 거 한번 보세요.

“뛰어난 정주 여건의 400만 평 고덕 신도시”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고덕, 아까 제가 고덕 얘기를 하잖아요.

김철환 의원 “소사벌·용이지구 평택 생활권”

○시장 박상돈 그거는 제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인접 아산시의 탕정지구에서 토지를 제대로 구하지를 못해서, 벌써 오래전이지만, 삼성전자가 더 이상 이쪽에 기대를 걸지 못하고 그쪽에 비어 있는 땅 100여만 평을 찾아서 일단 옮겼잖아요.

옮긴 옆에 그 지제역이 있잖아요. 이게 SRT역으로 지정이 돼서 주변 여건이 좋아지니까 주변에 어떤 주택 개발 수요도 많이 늘고 이렇게 돼서 평택 지역이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의 전기가 마련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거를…. 저거 있는 건 있는 대로 인정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는 거지, 저걸 보고 뭘 자꾸….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은 이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게 그래도 우리가 BIT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는 천안에, 또 성환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거기서 또 주거지역도 생기고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시작을 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당사자는 결국에는 “고덕에 살기 좋은 데 있다. 용이, 평택에….” 이런 식의 홍보가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씁쓸함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천안 걱정이나 합시다.

(장내 웃음)

김철환 의원 제 걱정이 현실이 안 되게….

○시장 박상돈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천안은 저쪽과 차별화될 수 있는 메리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철환 의원 시장님, 국가산단 조성에서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산단 내 도로와 산단으로 이어지는 여러 도로망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주 도로를 성환으로 내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오든 간에 성환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예.

김철환 의원 이러한 점이 개발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충남도와 협의도 해야겠죠?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하여튼 각별히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김철환 의원 시장님과 여러 가지 종축장 개발과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에는 지혜를 모으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지 생존 전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러한 차원에서 성환 국가산단의 성패는 천안시가 국가산단 주변 지역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경쟁력 높게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15일 날 정부가 국가산단으로 공식 발표를 했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이미 역세권 개발, 뉴타운 개발 계획 중간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속도감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알겠습니다.

평택시와 아산시는 당연하겠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천안시 성환의 종축장 이전을 주장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맞죠?

○시장 박상돈 네.

김철환 의원 그런데 종축장의 이전이 결정되고 나니, 성환 국가산단이 지정되니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김철환 의원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개발 효과가 천안 북부 지역 중심으로 모아지고 그 구심력으로 천안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총력을 기울여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김철환 의원 종축장 개발 및 뉴타운 개발 관련해서 시장님,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1분만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하여튼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속도감 있게 뉴타운 계획과 그리고 말하자면 국가산단 주변의 협력사업 단지까지 고려한 그런 도시계획 보완을 일궈서 최대한 개발 수익이 우리 천안시, 특히 성환 지역 주변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김철환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국가산단 개발, 배후 지역에 들어설 뉴타운 건설 및 조성은 어느 하나 먼저랄 것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모두 관심을 갖고 천안시 재도약과 함께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한 아동의 사연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남독녀 외동딸로 부유하게 자랐지만 국가의 위기인 IMF를 겪으면서 한순간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집니다.

8평 남짓한 반지하 방을 감싸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이름 모를 벌레들은 한 지붕 아래 식구였습니다.

조그만 밥상은 책상이 되었고, 하루에도 서너 번 싱크대로 오물이 역류할 때면 바가지를 가져와서 물을 퍼내는 일은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늘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던 저녁 식사 자리는 어느샌가 혼자 끼니를 챙겨 먹는 날이 많아지고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날도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난방이 끊겨서 이불 안에 드라이기를 쐬다가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었으며 한여름에는 비가 넘칠까 봐 밤새 뜬눈으로 잠을 지새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방금 소개한 아동은 22년 전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22년 전의 저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수많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현실입니다.

과거의 저를 돌이켜보면 아동의 주거환경은 다른 취약계층과는 달리 사회가 직접 나서서 찾고 지원하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깊은 사각지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입니다.

특히 의식주 중 주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과 「주거기본법」에도 명시하여 국민의 주거환경 및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주거 정책은 시대적 배경 및 환경에 맞춰서 변해왔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경제성장이라는 최우선 목표와 함께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4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대량 주택 공급 정책은 복지 중심의 주거 정책으로 전환이 됩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질적 주거복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이 됩니다.

「주거기본법」은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정이 됩니다. 이후에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정책 대상이 확대되며 2019년에는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주거 정책 기본 원칙에 아동이 포함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의 현실은 언론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아이들 건강도 위협”, “쪽방에 아이들이 산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아동의 권리 및 복지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아동빈곤 문제, 특히 아동 주거권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생활환경에 더욱 극심한 빈부격차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들의 권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환경은 외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아동 주거권에 대하여 점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비전과 정책 방향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예, ‘모두가 집다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천안’을 만들자는 것이 비전이고요.

정책 방향은 ‘모두가 살기 좋은 집’, ‘더 큰 주거복지’,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결국에 ‘모두가 집다운 집에 사는 새로운 천안’인데 ‘모두’란 결국에는 남녀노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그런데 과연 천안시의 주거복지 기본계획 비전과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복지팀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 박상돈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 주거 문제를 다뤄야 된다.

말하자면 이런 건축이나 건설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말하자면 영어로는 ‘홈(home)’, ‘해피홈(happy home)’을 만들어 가는 이런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의 업무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아영 의원 본 의원이 사실 이 질문은 왜 드리냐면요. 최근 5년 동안의 주거복지팀의 연혁을 살펴봤는데요. 2018년도에는 건축디자인과에 있다가 2021년에는 주택과에 있다가 2022년 12월 31일 자로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시장 박상돈 이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아영 의원 네,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근 5년 사이에 이렇게 세 번이나 팀이 바뀐 건 그만큼 천안시가 주거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아니요. 저는 이제 제가 와서 복지정책과로 자리를 잡도록 한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어쨌든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는 사실 또 있습니다.

천안시는 2015년에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이 조례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고자 충청남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하게끔 강제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동안 사실 하고 있지 않다가 조례 제정이 지난 4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인 2019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관련 예산 1억 원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2019년에 준비하고 수립은 2020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은 없습니다.

법정 계획인 시행계획이 없는 사유에 대해 물어보니 그때 당시 “기본계획으로 대체했다.”라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나마 마련된 21년도, 22년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붙여넣기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시장 박상돈 결과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주거복지 기본계획 내용으로는 점유 형태나 주거환경 만족도 그리고 주거비 부담, 주거 취약 가구 현황이나 소득별 주거 형태 등 천안시민의 주거 실태와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조사해서 그 결과가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 아동 가구의 주거 빈곤 비율을 근거로 아동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기본계획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에도 아동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2019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 및 재정 여건, 방향성까지 제시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정책 및 실행은 전혀 없습니다.

천안시 특성과 주거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된 상황입니다. 예산을 소요하여 계획만 잡고 실행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은 결국 1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동의하시죠?

○시장 박상돈 그건 다 기초 자료가 될 수는 있는 것이죠.

복아영 의원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요. 기초 자료가 충분히 실태조사를 통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 방향성이나 또 사업이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예.

복아영 의원 2019년도에 천안시 기본계획에도 담겨져 있듯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아동 주거권 관련해서 다양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아동 주거권과 관련된 의제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수요자의 생애 단계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해서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자료 제시)

수요자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 이렇게 4개 부분으로 나눴는데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빈곤 아동 가구 지원 부분도 명시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에는 아동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내용으로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주거권 4요소를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게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여기서 ‘주거권 4요소’란 구조적 물리적으로 적합한 주거, 주거비의 적절성, 점유의 안정성, 지역사회의 통합과 참여를 의미하며 최초로 아동 주거권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19년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노력을 권고 받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아동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며 국가가 나서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아동 주거권 관련된 의제는 어제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천안시는 아동 주거권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은 없지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동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협약 맺은 내용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그거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도 아동들이 포함돼 있는 그런 주거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무척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성남 쪽에서 아주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던 그런 주택을 아주 현대적으로 고치고 그 내부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가전 설비까지 이렇게 전부 교환해 주었던 사례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도 풍세 지역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개별적인 사업에 불과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께서 우리 천안시가 손 놓고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아동 주거 빈곤 가구 대책을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천안시는 전국적인 평균 수준이나 충청남도의 평균적인 예에 비하면 비교적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데이터로 얘기를 하면 전국적으로는 전체의 12%가 주거 빈곤 가구에 속하지만….

복아영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서 발표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시장 박상돈 제가 알기로는….

복아영 의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협약서에 따른 아동 주거권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아동 주거권을 얘기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초 통계가, 기초 통계를 보면 그렇게 열악한 것은 아니다. 다만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복아영 의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관련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천안시 아동 주거권 향상을 위해서 업무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예.

복아영 의원 이 협약서가 그냥 작성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예.

복아영 의원 시장님의 사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예.

복아영 의원 네, 근데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아까 시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2021년도에는 풍세면에 1건에 대해서 신축을 진행했고, 2022년은 중앙동과 목천읍 2건의 대상자가 발굴되어서 이때 당시에는 사실 개보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궁금했던 건 그러면 원성동과 목천읍, 성정1동 같은 경우에 조치 현황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협약서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거복지팀이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또한 진행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사실 확인차 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결과 사례 발굴, 앞서 이제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목천읍은 이미 다른 지원을 통해서 개보수 사업을 진행을 완료했다고 설명을 듣고요. 원성동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정1동 같은 경우는 이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협약 맺은 천안시는 이 또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협약서에 따른 협력 내용 중 천안시의 역할에는 대상자 발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발굴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천안시는 협약만 해놓고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님도 이 협약서 사인해서 아시다시피 협약서 3조 공동 의무를 보면 “천안시, 센터, 봉사단, 재단은 주거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며 관련 사업에 공동 협력하고 상호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천안시가 협약서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아동 주거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도 천안시가 아동친화도시입니까?

○시장 박상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서 지금 예시한 그 내용은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천안시가 2022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민선 7기 제8대 공약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천안시 아동친화 조례를 보더라도 아동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권리인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이런 것이죠.

복아영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생존권이나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아동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아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또 시장의 책무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천안시는 유니세프에서 선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하기 위해선, 인증받기 위해선 열 가지 구성 요소와 46개의 지표를 충족해야 하고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를 통해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 수집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도 2019년도에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내용에는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6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도 이 지침에 따라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가정 환경’ 부분은 아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나 주거의 안정성 등 확인을 통해서 아동 주거 환경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사를 할 때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서 추가적인 질문 항목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세프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 가정 환경 부분의 질문들은 우리나라 현 상황과 맞지 않다고 아동보육과 담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환경 부분에 기존 지침대로 하되 천안시 환경에 맞춰서 질문지를 새로 추가 작성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존대로 진행한 것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조사였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재 천안시가 얻고자 한 것은 천안시 아동의 실태가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박상돈 동의하지 않습니다.

복아영 의원 어떤 부분을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좀 체계적인 수준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인증을 받는 노력을 실무적으로는 했을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행이 뒤따르지 못한 거를 이렇게…. 실행이, 실제 상황이 그런 취지를 100% 반영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증받기 위해서 했을 뿐이다.”라고 평하는 거는 너무 과격한 말씀인 거 같습니다.

복아영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여섯 가지의 항목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 가정 환경 부분은 아무래도 아프리카나 이런 좀 어려운 나라를 빗대서 질문 항목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유니세프 지침에 따르면 이 6개 영역을 조사를 하되 특히 가정 환경 부분은 추가로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끔,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죠.

이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안시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실태조사 한다고 해서 100% 그냥 노타임으로 그걸 실현시켜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복아영 위원 실행을 시킬 수는 없지만….

○시장 박상돈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써 족하죠.

복아영 의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초 자료는 확보를 해야지 천안시의 정책들에 반영이 되는 거죠.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한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아영 의원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에 그에 따른 이행 업무 중 하나는 사후영향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유니세프의 이행 업무 중 하나인 사후영향평가만 진행하고 「아동복지법」과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나와 있는 아동영향평가는 강제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작년에 인증을 받았으니까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사후 보정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우리는 그동안 아동 주거권뿐만 아니라 정책 대상 중 아동은 늘 소외됐습니다.

천안시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아동이 제외된 건 아동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앞두고 천안시 아동빈곤가구 관련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천안시민의 가구 유형이라든지 천안시 최저 주거기준 미달 현황이라든지 아동 가구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천안시는 이런 기초 내용도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다양한 관계부서 및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고 알아본 결과 천안시 아동빈곤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의 실태를 몇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곳곳에 숨어 있는 아동빈곤가구 및 이 천안시 주거복지의 위험 신호를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제시)

먼저 천안시 자치민원과에서 받은 천안시 아동 인구수입니다.

최근 5년간 계속 아동의 인구수가 줄어듦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기초주거수급자 지급 현황인데요.

최근 5년 사이에 계속 늘어남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수급자의 주거 유형별 현황입니다.

월세 및 전세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주거 유형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건데요.

이 또한 월세 및 전세가 더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주거 유형별 현황은 기타 시설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가족과에서 받는 한부모가족 유형별 주거 현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 월세가 더 많아 보입니다.

참고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주거나 차상위계층 확인 주거, 한부모가족 유형별 주거 현황은 신청한 대상자만 주거 유형을 확인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천안시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않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저소득층 가구 유형을 파악하고자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재난취약가구 전기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부서는 안전총괄과입니다.

(자료 제시)

현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지원을 받고 있는 건데요.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취약주거와 관련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기 안전 점검 수준에만 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동안 예산에 대한 고민도 정책 사업에 대한 고민도 없어 보여서 이렇게 공론화하고자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서 받은 2022년 충남 사회지표입니다.

충남 사회지표를 보시면 천안시민분들이 원하는 정책 순위의 방향이 나옵니다.

1위는 주거·안전 분야, 2위 복지·의료 분야, 3위 교통·도시개발 분야, 4위 경제·행정 분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거·안전 분야가 4년에 걸쳐서 꾸준한 1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바가 주거·안전 분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구 소득별로 100만 원 미만은 49.9% 높게 나타났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은 50.2%로 주거·안전 분야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 가구에서 이런 주거·안전에 대한 복지 수요가 가장 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는 복지·의료 분야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에서 받은 e아동행복지원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국가 시스템이긴 하지만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영유아 검진 미실시든 학교 장기 결석이든 이런 데이터가 저희 천안시에 내려오는데요. 이 또한 자료가 굉장히 최근 5년 동안 계속 높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는 439명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3·4분기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현황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서 위기아동으로 발굴되는 대상의 나이를 좀 봤어요.

봤는데, 21년도에는 5세, 4세, 3세 순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5세, 4세, 6세 순이었습니다. 이는 결국에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동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소득 아동빈곤 및 위기아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는 다음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 제시)

참고로 아동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까지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천안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또한 중위소득 70% 이하인 학생 60명 이상 해당하는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보시더라도 주거를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좀 증가함을 좀 보여집니다.

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수급자 기준은 결국 신청한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수까지 더하면 사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료에 협조해주신 천안교육지원청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속 천안시 주거 빈곤 현황입니다.

(자료 제시)

네, 11%고요.

2020년도에는 일반 가구와 아동 가구가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 가구는 5% 그리고 아동 가구는 3.1%로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일반 가구 대비 아동 가구 수 빈곤율이 절반 이상 높음을 좀 보여집니다.

사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표본 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서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2015년과 2020년도의 인구주택총조사 속에서 천안시 읍면동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및 천안시 빈곤 가구 현황 등이 계속해서 명시가 되어 있으며, 천안시 아동 주거 빈곤 및 저소득층 주거 안전에 대해서도 이미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는 아동 주거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주거 정책에 있어서도 무관심, 무정책, 무예산 3無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님, 화면을 보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시장 박상돈 조사를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아영 의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복아영 의원 네, 더 의견 없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예, 없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시흥시 정왕본동 아동 10명 중 7명은 아동 주거 빈곤으로 전국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시흥시는 전국 최상위 아동 주거 빈곤이 속한 상황을 숨기지 않고 의제로 끌어올렸고 아동 주거 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한 끝에 2019년도에 우리나라 아동을 주거 정책의 중심에 놓고 실행된 최초의 정책을 실행합니다.

시흥형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은 주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아동 가구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범 사례가 되어서 현재는 서울, 전주, 대구, 부산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빈곤 가구 관련 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정책 또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실 천안시도 이미 2013년도에 주거실태조사를 좀 진행한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 읍면동별로 최저 주거 기준 면적이라든지 세대별, 대상별로 자세하게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만으로 끝나고 이후 조치된 게 없으니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천안시도 시흥시처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 발굴에 노력했다면 천안시가 선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천안시 실태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일반 가구와 주거 빈곤에 놓여 있는 가구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집에 살더라도 주거 빈곤의 노인 가구는 집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주거에 지출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거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한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식비에 돈을 더욱 지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주거에 지출하느라 식비를 아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흥시 아동 주거 수당 사업을 진행한 후에 아동 주거 수당 받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이후 생활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가 46.7%, ‘그렇다’가 29.6%로 76.3%가, 대다수의 응답자가 주거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생활 개선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답변입니다.

또한 주거비 지원 사업 이후 나타나는 큰 변화로는 식비를 더 지출할 수 있었다는 게 33.9%로, 교육비를 더 지출할 수 있음이 19.5%로 이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인해 큰 삶의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시흥시는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7%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는 아동 주거 수당은 중위소득 80% 이하로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대상의 폭을 늘렸고 또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거 빈곤에 처해 있는데도 소득 대비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도 자주 좀 비쳐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천안시는 2024 기본계획 수립 시 천안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대상을 조금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흥시 사례처럼 행정안전부 협조를 구해서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의 가구 수라든지 천안시 아동 세대 가구라든지 다양한 기초자료를 확보 후 천안형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시도 중위소득 80% 아동 주거 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급여는 결국 중위소득에 따라서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중위소득 49%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주거 빈곤에 처한 가정들이 많다는 건 여러 조사 결과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주거 정책이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노인, 아동 등으로 나뉘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천안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는 인간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만큼 주거복지팀이 아니라 주거복지과를 신설해서 더욱 세분화된 정책과 기초 자료를 진행하여야 하며 나아가 천안 맞춤형 주거복지의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기구 설치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을 다시 아동 주거 복지라는 차원에서 한번 전반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구 설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복아영 의원 사실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조직 체계 점검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가 신설이 되었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또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조직 체계…. 과로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네,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심주거분과가 2022년 흥타령춤축제 기간 중 주거의 날을 기념해서 시민들께 주거 복지 체감도를 조사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조사 내용 중 “천안시민이 바라는 ‘주거복지’란?” 화면과 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시민들이 주거 걱정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도시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거에 대해 사람들이 투자가 아닌 삶의 공간이라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가지고 인생의 큰 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 미혼모 등을 위한 주거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민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 주거권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터전인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천안시에서 사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천안시 지방정부의 총책임자로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아동복지 중에서 주거복지의 중요성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동의 주거복지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아동 주거복지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복지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뤄나가면서 그중에서 아동이 있는 그런 가구의 복지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종합적 틀 속에서 아동 주거복지가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시민 복지와 유기적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아동 주거만 독립적으로 떼어놓아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를 제기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한번 실태조사를 우선 먼저 선행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어쨌든 기본적인 주거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고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 아동 주거 관련돼서 조례가 이미 제정된 곳이나 그리고 또 아동 주거 수당을 실행하고 있는 곳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그동안 본 의원이랑 같이 시정질문을 한 주제를 제가 좀 봤더니 청년 정책이나 동물 정책 그리고 공약 관련 그리고 쓰레기 산 및 자원 순환, 인구 정책, 소비자 물가 동향 그리고 최근에는 위기가구 발굴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왜 시정질문 할 때마다 시장님한테 답변을 신청하는지 아시나요?

○시장 박상돈 모르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사실 천안시 지방정부의 총책임자는 시장님이시기에 그동안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있었던 주제들을 선택해서 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시정질문을 직접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거와는 반대로 여전히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도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예.

복아영 의원 네,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쏟아왔지만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아이들의 삶의 질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어떠한지 우리 사회와 지방정부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피길 바라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천안시 아동이 안전한 집에서 생활하며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행된 이후 천안시가 할 일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천안시민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도희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김영한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약 한 달여간의 준비를 통해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완성도 높은 질문과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육종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상돈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천안프로축구단 운영 관련 외 14건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제출과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 본 의원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관련, 천안시 푸드플랜 관련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과학진흥원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에 답변자료 준비와 답변을 하시는 데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박상돈 네.

육종영 의원 시장님,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언제 개원했는지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2021년 4월 달에 개원했어요.

시장님이 현재 진흥원에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지금 진흥원 원장이 공석이에요. 언제쯤 다시 채용될 건가요?

○시장 박상돈 더 늦지 않도록 전국 공모를 통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빠르게 임명돼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육종영 의원 시장님, 최근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갑질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해당 사건 이후 성희롱, 갑질 등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시장 박상돈 잘 아시는 것처럼 참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금년 2월 1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일단 그런 성희롱 사건과 같은 것은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2월 1일 자로 우선 분리 조치를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 직원 15명을 개별 면담을 해서, 즉일로 면담을 해서 원장을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2월 6일에 직위해제하고 기획경제국장이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일이 단건 단건 생겼을 때마다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인데 저희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성희롱 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직장 내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징계규정도 해임과 정직 이 사이만…. 해임과 정직 이하의 징계규정만 있고 그 사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징계의 공백 상태가 있어서 산하기관, 여기 연구원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다른 시 산하 공단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일이 발생됐을 때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징계규정도 보완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 의원 네. 시장님, 출연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천안시의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피해….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접수된 사건을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필요성과 수위 결정,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다 따랐다는 얘기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할 의무가 있고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다 따르셨나요?

○시장 박상돈 모든 절차를 전부…. 지침에 의한 절차를 완벽하게 밟아서 조치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직 3개월 결정에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시장님은?

○시장 박상돈 글쎄요. 본인들은…. 그것은 뭐 개인의 의견 여하에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조치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신분상으로 즉각 정직 조치를 한 후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영구분리를 시켰다는 점을 상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예. 시장님, 피해자가…. 그 의견을 반영했다는 거는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이렇게 따르게 되어 있어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반영을 많이 해달라는 뜻으로….

○시장 박상돈 예. 그래서 그런 점을 피해자의 의견, 지금도 사실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15명 직원들을 전부, 중점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분을 포함하는 직원 15명을 개별 면담을 전부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은 사실은 그거를 100%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않지만, 그러나 사직서를 처리했다는 데에 방점을 찍어서 평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사건조사 조치 결과 자료인데요.

피해 여성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거하고 이거는 성희롱에 판단된다고 됐고요, 한 가지가.

두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해서도 직장 내의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됐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직무태만에 관련해서는 직무태만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이렇게 하고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3개월 처분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사실상 보직해임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기에 좀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만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육종영 의원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진흥원장 의원면직을 수락하지 않고 징계를 내린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징계 양형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시민들께 알려진 사건만 열거해도 천안시 내에서 2015년도 충남국악관현악단 성희롱 사건, 2018년도 천안시체육회 내 성추행·성희롱 사건, 2022년 천안시청 5급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이어 올해도 출연기관 원장의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끄럽게 여기고 쇄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희롱 사건 예방을 위해 교육 이수는 필수인데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정고시한 공직 유관단체이므로 그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며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고 청렴도 평가 대상이며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가 부과됩니다.

시장님, 진흥원장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시장 박상돈 지금 퇴임한 사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육종영 의원 네.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육종영 의원 「공직선거법」 제3조2에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처리지침에 이렇게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후속 조치로 진흥원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해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네, 과진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과진원의 직원들은 체계적인 성과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또 현재 낮은 임금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과 의사소통 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했습니다만 연구원들의 역량강화나 직급체계를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접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큰 그런 프레임을 말씀을 드리면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연구기능으로 전략기획본부와 기업성장본부 등이 있습니다만 이 중 전략기획본부와 기업성장본부를 관리할 수 있는 과학산업전략본부장을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지역에너지센터를 신설해서 작년에 전국 공모를 통해서, 산자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거는 전국 5개 지자체만 선정이 되었는데요. 지역에너지센터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진원의 연구 기능과 지원 기능을 이원화시켜서 업무의 효율성도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큰 프레임은 이러하고 구체적인 조직 쇄신 내용은 연구원들의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간 개인과제는 두 건, 그리고 공동과제 한 건 정도, 연간 세 건 정도는 의무적으로 연구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연구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지금은 우리 연구원의 보수 수준이 수도권 연구원들에 비해서 한 80% 정도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시에 한꺼번에 100% 수준으로 하기는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서 궁극적으로는 4∼5년 이내에 수도권과 수준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이런 보수 인상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갑질 관련 재발방지 대책과 직원 고충상담 또 힐링프로그램과 같은 의사소통 체계도 정립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희롱 교육 문제 같은 거는 그동안은 사실 본청 직원들은 분기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과진원 같은 직원들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을 원장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시 본청 직원들 교육할 때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구원과 지원인력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위탁교육도 강화하고 또 나아가서는 국내외의 선진지견학 제도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쇄신이 이루어지도록 바라고요.

본 의원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천안과학진흥원 원장 채용에 있어서 제1대 박규일 원장은 채용 당시 연세가 70대였고 제2대 이병욱 원장은 60대 중반의 나이에 채용이 됐습니다.

본 의원은 100세 시대에 60대∼70대 나이는 기관장으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과학첨단 분야를 다루는 점에서 앞서 두 원장님의 나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본인의 경험과 역량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다 능력이 있다고 보장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

PPT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천안과학진흥원장 채용 공고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1호 ‘민간기업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등 다섯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공모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욱 전 원장의 주요 경력을 보면 동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출신입니다.

전문경영자를 과학산업진흥원장의 적격자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긴 하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아쉽습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 비교하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미래전략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 등 주로 거쳤으며 정부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으로 겸하고 있었고 지역에서는 과학분야 명예시장도 했습니다. 대전시 대덕특구상생협력협의회 위원장, 새로운대전위원회경제과학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누가 봐도 분야의 전문가이고 지역에서 관련 분야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원장을 채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채용해줄 수 있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는 사실은 우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신설 초기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의 기업 활동도 지원해줄 수 있는 실용적인 그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발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약 한 26년 정도를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을 존중해서 그러면 전국의 대기업들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그 점을 중시해서 채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엉뚱하게 성희롱 문제로 중도퇴임을 해서 유감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문연구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소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실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대기업들과 우리 중소기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는데요.

그거는 일단 마감을 하고 앞으로는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 말씀을 경청을 하고 또 음미해서 사후에는 보임을 할 때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 의원 네, 시장님 의견 존중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영학 전공이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검증된바 없으며 공공기관 등 정부조직 경력이 전무한 인물이 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많은 시민들은 학연·지연·혈연 등이 고려된 게 아닌지 우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자체 출연기관에 낙하산 보은 인사는 절대 없어야 하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우리 천안시에 불명예를 안기는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 진흥원장 공모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위와 같이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과 같이 분야의 전문성, 지역에 기여한 인물인지 등 우선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또한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기관장으로서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은지 채용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박상돈 네.

육종영 의원 네. 다음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천안시 8대 전략산업 나노소재, 정밀의료, 의료기기, 스마트기계, 이차전지,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기업과의 역량 등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꾀하기 위해 출연한 기관입니다.

시장님, 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대상기업 중 이 8대 전략 사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8대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우리 관내에 사실 3,900개 정도의 제조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총 기업 수는 업종을 불구하고 1만 4,0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8대 전략산업에만 국한해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런 우리 관내의 기업 분포를 감안해서 과학산업진흥원의 역할을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종영 의원 네, 8대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산업도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시장님, 시에서 작년과 올해 진흥원에 얼마나 예산이 출연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과진원에 출연된 예산이요?

육종영 의원 네.

○시장 박상돈 한…. 액수는….

육종영 의원 22년도에는 한 48억 정도하고….

○시장 박상돈 예, 한 50억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올해는 한 38억 정도 시비를 출연했어요.

천안시가 8대 전략사업의 메카가 되기를 희망하며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었는데 진흥원을 통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 존재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기관이라면 장기전략사업을 주요하게 추진하게 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진흥원 사업을 살펴보면 장기전략이나 기술혁신연구 영역은 크지 않고 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성, 펀드 조성 등의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만의 특성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상돈 이를테면 과진원이 한 5년이나 10년 정도 운영이 되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과진원은 만든 지 한 2년이 채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가는 너무 이르다고 보고요.

저는 적어도 5년 이내에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체제를 확고하게 다지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향해서 지금 나가려고 아까도 조직개편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과거에 충남발전연구원 초기에 제가 연구실장을 거기서 단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저희 과진원에 조기 정착을 도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그래서 시장님, 타 시·군의 과학산업진흥원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지자체를 한번 보겠어요.

이미 과학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대전과학진흥원은 별도로 치고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있어요. 강릉산업진흥원의 경우에 ‘환동해 과학기술산업 중심’으로라는 비전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누가 봐도 강릉지역의 맞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과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도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천안형 과학진흥의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보이지 않고 국가나 광역 차원에서 할 일을 설정해 놓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시장 박상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의 다른 말씀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과진원은 천안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지고 앞으로 도 천안 기업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과학산업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우리 천안의 산업 특성은 예컨대 충북 오송단지가 신약 개발을 위주로 한 산업단지가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대전에는 기초연구산업이 많이 발달된 측면에, 우리 천안은 이런 오송단지나 대전산업단지 등을 망라한, 말하자면 임상실험 그런 데에서 발굴된 여러 가지 산업적 성취를 임상에서 실현시키는 그런 산업을 많이 육성을 해야 미래먹거리로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진원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컨대 미래의료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이라든지, 메타버스 분과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또 특히 천안에 IP기반 금융 활성화, 이를테면 특허 심사 후에 자금과 연결하는, 대출제도와 연결하는 이런 문제도 과진원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육종영 의원 그래서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컨대 작년에 저희가 SBS하고 연결해가지고 스타트업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연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스타트업 도시니까, 특히, 이런 문제들을 아울러서 말하자면 지식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진흥원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강릉이나 대전이 하는 것을 우리가 모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종영 의원 네, 그러니까 시장님 저희 지역에 얼마 전에 종축장 부지에도 국가 모빌리티 이런 산단을 조성하라고 국가산단이 지정이 됐잖아요.

○시장 박상돈 그렇죠, 예.

육종영 의원 이런 게 천안시에 맞는 맞춤형 목표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이런….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저도 그런 데에 포커스를 둬서 하는데 제가 요청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걸 지금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방향성이 옳으냐’라는 것만 우선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이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가 위탁한 사업, 출연금 교부한 사업, 출연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시장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지도·감독 활동을 하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저는 이사장으로서 각종 이사회를 주재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린 이런 내용들을 강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천안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진단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원의 경영실적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

○시장 박상돈 지금 경영평가는 정부평가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80점 정도, 그러니까 가·나·다 급으로 하면 ‘다’급 정도 되는 건데요.

그 점도 지금 처음 설립하자마자 ‘가’급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급이지만 이제 ‘나’급이나 ‘가’급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그 경영평가가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어떤지 경영평가자료를 받아봤는데 인권경영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고 기관 구성원 의견을 안정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의사소통 및 협력체제가, 고객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안정적인 협력체계가 미구축이 되어 있고요.

인권경영 실현을 위한 기관장 및 구성원의 종합적인 노력이 제시하지 않았고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실적이 미흡하였고 인권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과 세부과제 등이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결과가 나왔어요.

○시장 박상돈 공부 못하는 사람을 한꺼번에 막 조져가지고 우등생을 만들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고 좀 이렇게 자꾸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우등생도 되는 거지, 지금 막 만들어 놓자마자 ‘너 왜 공부 못하냐’고 족치면 오히려 더 주눅이 들죠.

육종영 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밟아 올라갈 때 기초부터 잘 다지자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물론입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으나 시간 관계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시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고 꾸준히 성과를 남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8대 전략산업의 중심지가 되기를 누구보다 희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능력 있는 원장이 임명되고 경영실적과 성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관련 기업들이 우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을 든든하게 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철저히 지도·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진흥원에 들인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비하거나 지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과감하게 진흥원 해산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의 장기적인 발전모델을 연구하고 도모하는 천안연구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육종영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푸드플랜 관련해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푸드플랜은 지역의 농민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푸드플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천안시 푸드플랜 용역을 진행해서 천안시 먹거리 핵심이슈 분석과 추진체계 및 로드맵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용역결과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우리 시 먹거리 비전을 ‘하늘 아래 가장 안전한 먹거리 도시 천안’으로 정하고 천안의 지역적 특성과 최근의 먹거리 트렌드를 고려해서 ‘먹거리 지속가능성, 안전과 건강 중시, 도·농 간의 조화, 따뜻한 먹거리 나눔의 정’을 핵심가치로 먹거리 4대 전략목표와 22개 전략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국장님, 천안시 푸드플랜 추진계획 용역결과로 푸드플랜 추진계획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계획안이 나왔습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10대 목표, 35개 실행사업을 선정했고 소요예산은 약 1,652억 원을 투입해 먹거리 조례 제정, 농산물 연중 생산체제 구축, 농업인재 육성, 공공급식 개척, 로컬푸드 전문매장 확대, 실행조직 전담부서 구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또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현재 천안시 먹거리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진행 상황은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완료 예정인데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용역을 통해서 10대 목표, 35개 실행과제가 선정되었는데 본 의원은 푸드플랜의 기본은 지역의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게 10대 목표, 36개 실행과제가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10대 목표, 35개 실행과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행정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같이 용역보고서를 분석하고 중요도와 실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육종영 의원 네. 국장님, 본 의원은 10대 목표 중 여섯 번째 과제인 공공급식 및 관계시장 확대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급식과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우선은 공공급식과 관계시장 확대를 통해서 우리 시 여건과 실태 파악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생산자조직의 로컬푸드 공급체제 구축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2년 11월부터 23년 3월까지 천안시 관계시장 농산물 소비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관계시장의 급식 현황과 실제 운영 실적을 조사하였고 앞으로 공공급식 시장의 천안산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본 의원은 푸드플랜에 관련한 행정조직 개편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먹거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건의하신 적은 있나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먹거리 전담 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먹거리 전담 부서 필요성을 시장님께 보고했고요. 인근 아산에 보면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담당 부서하고 로컬푸드과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국장님, 현재 진행 중인 푸드플랜 사업이 2019년 12월에 농림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대부분 사업이 중복이 됩니다.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홍보, 천안푸드 안전성 분석실 구축, 농산물가공센터, 소비자 네트워크 구성 등 대부분의 사업이 중복이 되는데 이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푸드플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가정농 생산자 조직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또 공공급식, 지역푸드 인증제 등 공통점이 많이 있지만 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먹거리 복지와 같은 로컬푸드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위해서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현재 우리 천안시는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해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현재는 안정화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이 학교급식센터는 어디서 운영을 하나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먹거리통합센터 건립과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산 사례를 말씀드리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공공급식을 담당하고 있고요. 학교급식은 농협에서 지금 위탁 중에 있는데 저희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그리고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단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건지 아니면 퇴직공무원의 자리 하나를 만들어 주기 위해 설립하는 건지 외부에서 이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된 재단은 지금 현재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먹거리사업을 하나로 이끌어 갈 주최이고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퇴직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종영 의원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푸드플랜 성공 여부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과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한 축과 또 우리 천안시 관계부서인 농업정책과, 식품안전과,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여기에….

우리가 협의체가 잘, 협의해서 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푸드플랜에 대하여 여러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산업과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먹거리유통체제를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의 구성원과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신방동,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애써주시는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천안시 시정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이 천안시 변화를 도모하고 올바른 공직문화 정립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에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천안시민이 모두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이한 시청사 입구에 크게 게시도 되어 있는데요.

천안시청의 도로명주소입니다.

천안시청 주소는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입니다.

시청은 불당동 번영로 지하차도에서 업성동 업성삼거리 구간인 번영로 옆에 위치해 있어 ‘번영로’가 도로명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시청 주변 백석동에서 불당동 원형육교 사거리까지의 도로가 ‘시청로’로, 인근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등이 ‘시청로’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가 199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가 병행 사용되다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로 본격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지번이 아닌 도로명을 주소 표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명새주소’, ‘새주소도로’라고 혼재해 쓰기도 하지만 ‘도로명주소’가 정식명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천안시를 포함해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거 시장님 아시죠?

○시장 박상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잠시 기사내용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기사내용의 핵심은 도로명주소에 대해 아직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부동산 소유자 표시는 지번주소로 남아 있어 변경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경비가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국가·지자체가 일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장님, 최근 3년간 천안시도 도로명주소가 변경된 일이 있는 걸로 압니다. 어떤 이유에서 변경됐나요?

○시장 박상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큰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도로가 새로 뚫린다든지 또는 시설이나 이런 대형시설 같은 게 들어갈 경우에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쉬운 그런 방향,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현실에 반영을 하는데 전 주소가 확정된 지 3년이 경과됐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의원 진행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천안시가 2021년도 ‘두정공단2길’이라고, 사용자가 1,257명이었습니다. 그때 동의율이 1,207명에 동의율 자체가 81.7%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와 비슷합니다.

공업지역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에 따른 공단로가 없어져 가지고 ‘두정공단’이 아닌 ‘두정공원’으로 바뀐 겁니다. 물론 2길도 있고 1길이 있어서 1길은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현 천안상고의 도로명주소가 ‘천일고1길 43-9’인데요. 본 의원도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50주년 행사를 방문해 천안상고 졸업생 및 학교 관계자 여러 분을 만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안상고의 도로명주소가 왜 ‘천안상고’가 아닌 ‘천일고’가 되었는지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안상고의 역사는 1973년 천안상고로 개교 후 1997년에는 천안경영정보고, 2002년 천안정보고, 2008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천일고로 변경, 그리고 2013년 3월 이후부터 천안상고로 교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천안상고 도로명주소는 천안상고와는 별개로 ‘천일고’라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천안의 경우 초등 77개, 공립과 사립 포함해 중등 31개, 고등 22개 등 총 130개 초·중·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몇몇 학교들의 도로명주소를 보니 학교명을 직접 도로명에 포함시킨 곳도 있고 학교명과 지역명이 같아 쉽게 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잠시 표를 보시면 천안두정고나 복자여고, 천안여상, 성정중, 두정중은 각 대로 안에 ‘길’이라는 표현으로 학교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천안청수고, 불당고, 쌍용중, 광풍중은 지역 명칭과 함께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으로 예전 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는데 천안에 제일 오래된 ‘제일고’라는 농고죠. 제일고의 도로명주소는 ‘동남구 버들로 71’입니다.

다만 그 주변에는 ‘옛농고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과거의 향수를 알 수 있는 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행정안전부의 2019년 1월 1일 예규 54호입니다.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인데요.

예규 제10조 3항에는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 정보의 오류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조사, 필요시 현지 조사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오류’의 국어사전적 정의에는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쓰여 있고 흔히 ‘연산처리장치의 잘못된 동작이나 소프트웨어 잘못으로 인한 계산값과 참값의 오차’를 오류라고 합니다.

천일고와 같이 현재 천안시에 없는 학교명이 10년 가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께 소위 주민들이 “주소 바꿔주세요.”라는 요청이 없는 한 오류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하자면 천일고를 상고로 바꾸었으니까 ‘상고길’로 바꾸든지 이렇게 조치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 예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천안농고길’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 등을 보면 ‘길’이라는 거는 역사성이나 지금 현재를 반영할 수도 있고 역사를 반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지를 하고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면 그걸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안상고길’로 고치는 걸 원하신다면 저는 즉시 이걸 절차를 밟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네, 최근 개교 50주년을 맞은 천안상고 졸업생이 한 2만 4,000명이…. 배출한 천안 내의 학교입니다.

흔히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은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 연고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학적인데요.

만일 학적과 무관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주소가 ‘천안상고’가 아닌 ‘천일고’로 만일 바뀐다면 졸업생이나 학교 가게 될…. 심정은 그래도 좋겠죠, 시장님.

아쉬운 거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전인 2013년까지 사용한 ‘천일고’라는 이름이 ‘천안상고’로 아직도 바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아까 도로명 관련돼서 요건 절차는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해했고요.

(자료 제시)

최근 몇 년 사이 학교명으로 도로명이 바뀐 사례 및 지역 특색을 살린 사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조선대의 도로명주소가 ‘팔문대로’에서 ‘조선대길’로 변경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특화거리, ‘봉리단길’을 ‘봉황대길’로 이름이 바뀐다는 내용이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의 경우 도로명 변경을 위해 주소 사용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 시는 앞서 각 가정을 방문해 동의를 받아야 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도로명 변경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기사를 보면서 김해시의 행정에 찬사를 보내며 적극행정의 모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없어진 학교명을 도로명주소로 10년 가까이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써야 할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천안시의 자료에 따르면 천일고1길에 대한 도로명 부여는 31건이며 주소 이용자는 현재 28명입니다. 2길부터 4길까지 도로명 부여는 150건, 주소 이용자는 142명입니다.

1길부터 4길까지 ‘천일고’를 공통으로 도로명주소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안상고가 포함된 천일고1길 이용자만이라도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도로명주소 변경이 원만히 진행되어 잘못된 명칭이 아닌 올바른 학교 주소, 말 그대로 헌 주소가 아닌 제대로 된 새 주소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도로명주소 전반에 걸쳐 오류사항 수정 등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의 적극행정을 요청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박상돈 네,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천일고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일고길’이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이런 도로명 같은 것은 역사성을 고려하든지 아니면 현재를 반영하든지 그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어느 쪽인지 그것만 확인한다면 언제든지 그건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존경하는 박종갑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변경을 원한다면 그건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9조와 85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가, 지금 현재가 4월이니 1년 후면 총선인데요.

잠시 자료 보시죠.

(자료 제시)

2016년 총선 기간보다 65%, 관련된 선거법 위반이 65% 증가했다는 2020년 9월 25일 언론보도 기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비위행위 38건을 적발한 것으로, 2016년 20대 총선 23건 비위행위 대비 증가했다는 내용인데요.

다음 자료 보시죠.

(자료 제시)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그해 당시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천안시장 보궐선거 등을 맞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자고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천공노는 2019년 12월 내부 게시판에서, 내부 게시판 ‘새올’을 통해서 “정치권 줄서기를 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천공노에서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천안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과 직위해제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피력하신 건데요.

국장님, 최근 3년간 천안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은 어떤 것이 있었고 조치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 공무원의 선거 위반사항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5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 5건 중에서 3건은 정치적 게시물이죠, 누르는, ‘좋아요’ 그 부분이 3건이 있었는데 파악해 본 바로는 단순한 실수였었고 나머지 2건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징계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국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2년 3월 실시된 대선 및 그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각 기관에 배포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안내입니다.

내용인즉, 선거중립 의무에 있어 헌법과 공직선거법, 개별 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선거마다 나타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 관여행위 제한 강화와 관련,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선거 관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신설·개정되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특정인 지지 발언이나 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 체결 등은 위법사항인 것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아울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도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선거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갑 의원 「선거법」 85조2항은 일반인의 선거운동보다 선거의 공정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에 대해 가중처벌하기도 하는데요.

선거구 내 행사 일정 및 경쟁후보 동향을 송부하거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후보자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금지 사례가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이 점 잘 숙지하도록 혹시 교육을 전개하고 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네, 공직자의 선거중립은 공무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시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0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직선거법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 활동 유의사항이라든가 선거법 적발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에 한 30여 차례 걸쳐서 안내라든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1년 뒤면 내년 4월 지역의 총선이 실시됩니다.

본 의원이 국회 경험상 선거기간을 앞두고 정부부처에서 공무원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공정선거를 위해 감찰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재발 대책 및 선거중립 방안은 혹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공직자는 어쨌든 선거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요.

선거와 관련해서 위반행위가 어쨌든 발생될 경우에는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책임을 물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예,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서북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소장님, 천안시 담배 관련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2020년 한 743억 원, 2021년 한 730억, 2022년 759억인데요.

저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많은 시민들이 담배를 통해 지방세에 일조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백해무익한 담배로 비흡연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천안에 금연구역은 얼마나 지정돼 있습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천안시 관내의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구에 1만 5,026개소가 지정이 되었고요. 동남구에 9,615개소, 그래서 총 2만 4,641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현재 한 2만 4,000개가 넘는 금연장소가 천안시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흡연 시 공중이용시설 흡연은 10만 원, 조례 시설 흡연 5만 원, 공동주택 흡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천안시의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한 신부문화공원 122건, 성정동 PC방 55건, 풍세면 용도공원 16건, 대흥동 동부역광장 9건, 성황동 금연거리 5건, 농수산물도매시장 2건입니다.

혹시 흡연 단속은 계도와 병행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흡연 단속은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을 계도조치와 병행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도를 하였음에도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상습적인 흡연 민원 발생 장소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저희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아까 10만 원,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신부문화공원만 보더라도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103건으로 전체 단속 연령층 대비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요.

젊은이들 흡연에 대한 혹시 별도 단속 및 예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우선 청소년 흡연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은 4.5%, 충남은 4.2%, 저희 천안시 지역은 2%로 전국 대비 절반 이하의 수준입니다.

단속과 관련하여서는요, 10대와 20대 젊은 층에서 흡연을 많이 하고 있는 신부문화공원이라든가 성정동 PC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흡연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젊은 층의 흡연은 사실 단속보다는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 등과 협업을 해서 금연교육을 정례화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를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 등을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는 대학교, 군부대, 기업체와 연계해서 저희가 상담, 교육, 금연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요. 해당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네. 특히 천안시가 관리하는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 건물 내 전체 화장실 포함해 실내가 모두 금연장소인데요. 저도 지난번 현장확인을, 저희가 도매시장을 갔다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내부에 소변기 네 칸을 차지할 정도로 큰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상습적 흡연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래서 아까 자료를 볼 때도 2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 사진이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에서는 흡연행위 하는 게 절대적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는 저희 시민분들이나 외지인들에게 우리 시 이미지는 물론, 중부권 최고의 농산물종합도매시장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실내 흡연이 빈번히 일어나는 새벽 경매 시간대라든가 이런 때에 지도·단속을 강화하고요.

또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도·소매인 등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캠페인, 교육, 이동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농수산물시장 화장실의 환경이 열악해서 그 안에서 흡연행위가 발생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화장실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 화장실 내에서는 흡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저희가 흔히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 해가지고 범죄발생에 대한 내용들을 흔히 말하는데요.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흡연 욕구가 더 생길 수 있다고 상인들이 얘기를 해 주시니까요. 깨끗한 환경개선을 통해서 아예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초·중·고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대해 절대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흡연구역 확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확대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의원님 말씀드리신 대로 저희 시도 조례를 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환경보호구역도 절대보호구역 13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을 한다든가 등·하굣길에 흡연으로 인해서 건강권을 해치지 않고 지켜지도록 초·중·고등학교 경계 50m를 10m 이내로 하는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저희가 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키오스크가 뭔지 아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어떤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키오스크는 디지털 시대에 사회 변화를 많이 시켰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주문했던 것을 전자기기를 통해서 내가 주문을 하거나 또는 내가 필요한 것을 메일로 보내거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갑 의원 흔히 우리가 얘기한다면 터치스크린 방식이라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럴 수 있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잠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런 형태를 저희가 쓰는데, 주문하는데, 기사 내용 좀 한번….

최근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제목 자체가 ‘1,000만 고령 고객, 매뉴얼이 없다’, ‘스마트폰 빠삭한 75세’, ‘젊은 오빠도 키오스크, QR코드는 피하고 싶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이런 터치스크린 주문방식 등에 곤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저도 종종 보곤 해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국장님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젊은이들에 맞춰진 소비패턴 환경이다 보니 어르신들에 대한 키오스크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키오스크가 차지하는, 일상생활에서 키오스크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활용에 밝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아우내종합은빛복지관이나 천안시 등 종합복지관에 부족하나마 키오스크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기를 각 1대씩 설치를 했고요. 거기서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간단한 스마트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약 2,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면 키오스크를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키오스크 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갑 의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명이라 얘기하셨는데요.

지난 2월 기준으로 천안시 통계자료에 기록된 전체 인구 65만 7,000명 대비 60세 이상 80세 사이 인구가 11만 8,000명입니다. 천안시 인구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교육이 한 2,000명.

11만 8,000명이면 앞으로 교육대상자 보면 11만 6,000명은 더 해야겠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키오스크 교육은 공적인 기관에서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천안시 전체가, 천안시가 재정적으로 그 많은, 수많은 노인들을 다 교육시킬 수는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것을 수요가 있을 적에 그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공공기관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키오스크를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를 통해서, 또는 본인 독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키오스크를 자연스럽게 그 기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천안시에서는 ‘키오스크를 배우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길이 있는가’ 그래서 배울 수 있는 문을 열어두고 길을 닦아놓으면 그 안에서 자연히 녹여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갑 의원 지금 현재 기기는 2대고 시간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왕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관심이 없어’ 하는 어르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안내하신다면 저희가 ‘평생교육’이란 개념을 쓰지 않겠습니까? 관심 있어도 그런 걸 알고 싶어도….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교육 균등의 기회 제공 차원에서 그 안내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세대 간, 계층 간 기술 습득은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시대적 현실에 발맞출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형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박종갑 의원 존경하는 우리 권오중 의원님도 라돈 사태에 관련, 대진침대에 관련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문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돈침대 관련 지난해 12월 군산시의회에서 방사능 라돈침대 군산 소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문 채택 후 군산시 소재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소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지난 2018년 국내 유명기업의 침대 매트리스에 포함된 음이온 물질에서 세계보건기구의 WHO의 권고기준인 베크렐보다 월등히 높은 2,000베크렐이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며 시작된 라돈침대 사건으로 온 국민은 불안에 떨었고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방사성 피폭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 매트리스 지역 반입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박종갑 의원 혹시,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라돈침대 천연방사성폐기물, 제품폐기물 18톤에 대한 시범소각이 진행됐는데요. 관련된 국회의원실 자료도 제가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는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저희가 그 내용을 최근에 소각결과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따르면 바닥재 방사능 농도 그리고 작업자의 피폭 선량, 소각에 따른 폐기가스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되었고요. 특히 소각 공정 중에 가장 피폭 위험성이 높은 전처리 작업자의 피폭량은 폐기물관리법상 기준치의 약 1만 분의 1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박종갑 의원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기사 보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부각됐던 게 실제 현장에서 소각해 가지고 방사능 수치를 확인해 봤더니 너무 수치가 저조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거는 그동안 그 당시의 언론에서 너무 과민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라돈침대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그 당시에 한 6만 7,000개 정도가 수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수치라는 건 나와 있는 거고, 조사결과 처음 할 때는 높은 수치의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후에 그 제품을 가지고 수거를 했더니 또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던 상황에 대해서 되게 혼선이 지금 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돈침대가 산재돼 있는 천안시는 현재 처리하고 싶어도 군산 소각장 반대 및 업체와의 소송 등 난관이 있는 상황이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처리 운영계획과 관련, 천안시 등과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이나 매립을 한 처리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섭외 등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의원…. 자료를 보냈는데요.

어떤 식으로 천안시는 대응하실 건가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지금 작년 11월 달에 보관기간 초과하고 그리고 폐기물 미처리로 인해서 시에서 적정 처리하도록 지금 행정명령하였고요.

그래서 같은 11월에 업체에서 조치명령취소소송을 청구했고 그리고 작년 11월 30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지금 인용돼서 지금 우리 시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각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우리도 군산 처리공장, 또 군산시를 방문해서 우리 폐기물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의회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본 의원이 제출한 추모공원 및 CCTV 통합관제 관리 등 자료는 사전에 천안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며 추후 해당 내용에 대한 보완요구 진행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다음 회기 시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도희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지역구의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258회 임시회 시정질의가 잘 진행되도록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 농업환경국 축산과 노고에 특별히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AI 예방에 힘써주신 결과 AI 발병률을 많이 낮추어 전년도 대비 약 1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가축 농가 주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천안시 단체 보조금 관련 외 11건은 충분한 자료 제출과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 본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성환 종축장 이전 및 뉴타운 개발 관련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018년 성환 종축장 이전 결정을 끌어내시고 드디어 올 3월 15일 국가산업단지 지정이라는 염원을 이뤄냈습니다.

천안 북부에 있는 성환읍과 인근 주민들은 물론 천안시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천안의 수도권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 박상돈 그 부분은 사실 지난 95년부터 성환 읍민들이 중심이 돼서 성환 종축장 이전 운동을 28년간 줄기차게 이렇게 벌려오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런 성환읍민들의 그런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김철환 시의원님을 비롯한 성환읍민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은 천안 북부 지역의 발전이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와 충남도의 경계를 허무는 중요한 초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철환 의원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성환·입장 지역에 공장 설립이 제한되거나 승인이 있어야만 설립이 되는 제한지역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환읍 일부는 설립이 제한되고, 입장면의 많은 부지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수도법」 제7조 제2항, 3항에 따라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일정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입장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이어야 합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가’ 화학물질관리법, ‘나’ 물환경보전법….”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고 다 읽기도 버거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은 성환 국가산단 부지와 불과 2km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상수원보호구역이 북부 지역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는데 성환 국가산단 배후 지역 개발에 혹시나, 행여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박상돈 당연히 그건 걸림돌이 되죠.

김철환 의원 예, 미래모빌리티 산단 조성을 통해 배후 지역의 협력 기업을 유치하고 튼튼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 천안시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이 계속 지방도시로 소외될 것인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인가의 중요한 기로에 또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상수원보호구역은 보통 취정수장 인근에 지정됩니다.

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 수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충남도, 천안도 각 지역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수립 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5년마다 검토·변경해 왔습니다.

그러니 평택도 마찬가지로 유천취수장을 포함하여 수도정비계획을 세워왔을 것입니다.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성환 상수원보호구역은 80년 6월에 지정되었고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79년에 지정됐고 천안 일부가 87년에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그 사이에 2009년 성환읍에 있던 안궁취수장이 폐지되어 이제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용하는 용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네.

김철환 의원 그런데 평택에 있는 유천취수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2023년 지금도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김철환 의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었고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평택시가 읍이던 시절을 지나 송탄과 통합하고 공장이 들어서고 인구가 날로 팽창하면서도 평택시는 유천취수장을 그대로 두고 대안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님께서는?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8년부터 충청남도지사가 주관이 돼서 지역의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평택시장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경기도와도 간담회를 연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김철환 의원 네.

○시장 박상돈 그래서 그런 거를 거쳐서, 또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2018년 12월에 환경부, 충남, 경기, 천안, 안성, 용인 이런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참여해서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가 2020년 5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천안 지역에 설치된 평택시 취수 시설에 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평택시다.” 하는 유권해석이 나왔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 의원 네.

○시장 박상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만 몸 달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경기도와 평택시가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효과적으로 평택이나 경기도를 설득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노력을 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아주 가볍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과잉 기대하지 않도록 일단은 우리가 정중동(靜中動) 하면서 내부적으로 타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아주 권위자들을 동원해서 권위 있는 기관을 동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경기도와 평택시를 압도할 수 있는 뭐가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김철환 의원 네, 평택시가 이렇게 버틸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지가 부족한 게 사실….

○시장 박상돈 의지만은 아닌 거 같아요.

김철환 의원 평택시의 의지가….

○시장 박상돈 단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성환 쪽으로 말하면 이쪽 성성호수공원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성환천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저쪽 안궁리, 수양리, 양령리, 도화리 쪽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이쪽 입장천 계와 약간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그쪽 평택시의 비상급수시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 문제를 저게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다음 2단계 협상에서 우위에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 의원 예, 본 의원의 생각은 경기도와 충남 사이에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각종 대기업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가 천안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그 반사이익을 평택시가 얻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박상돈 네, 다소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수계는 우리 성환 종축장 국가산단 개발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계는 성환천 쪽이니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이 부분은 약간은 좀 벗어난 문제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성환읍민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가지고 평택시가 얻어가는 이익은 이 정도면 상습 무임승차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자료 제시)

김철환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대전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천안시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글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철환 의원 충남도와 한 거 말고 천안시 자체적으로….

○시장 박상돈 충남도와 협조하에 평택시하고 천안시는 개별적으로 접촉과 이런 어떤 해결책을 계속 요구도 하고 간담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도 차원에서도 그와 같은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를 움직여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안성천 상류에 속하는 용인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평택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경기도와 환경부가 우리 충남도와 천안시와 함께 그런 해결책을 모색했는데 현재까지는 효과적인 그런 답안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는 비생산적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한 단계 뛰려면 정말 말하자면 환경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의 힘을 빌려서 용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것이 솔직한 그런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지 마음만 바빠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환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최근에 용인시와 평택시가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잖아요.

○시장 박상돈 예.

김철환 의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일부 구간을 축소하는 걸로, 구역을 축소하는 걸로 이제 매듭이 지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이번에 용인과의 대화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희도 여기에 같이 힘을 모은다면 아마 또 진행에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박상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계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환 종축장 국가산단이 조성됐을 때의 수계는 성환천이기 때문에 성환천은 그 지역에서 약간 우회해가지고 아산만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만 이쪽 안성천 수계로 가는 그 물, 우리는 이제 도림이라든지 그쪽 입장천의 하류에서 안성천으로 붙는 그쪽 수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이쪽 성환 종축장, 그러니까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수계와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 문제니까 이거를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김철환 의원 어쨌든 상수보호구역 지정권자가 도지사잖아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도지사.

○시장 박상돈 예.

김철환 의원 그리고 시는 해당 지역 수도기본계획 수립권자이고요.

환경부는 사실상 이들을 최종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런데 환경부가 지금 비상용수를 핑계로 평택과 천안의 갈등을 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왜….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 우리의 협상 여지를 그만큼 줄이는 거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은 환경부가 국토이용개발계획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무시하고 40년 넘게 상수원 대안 마련을 게을리한 게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데 시장님께서 그런 좋은 대안을 또 가지고 계시면 환경부 장관과 직접 좀 만나시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

○시장 박상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대안을 우리가 용역 등을 통해서 논리를 보강한 후 자신감이 어느 정도 붙으면 그거는 환경부장관을 당연히 만나서 최종 담판을 짓도록 해야죠.

김철환 의원 이게 행정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봤듯이 종축장에 국가산단을 유치한 것처럼 시장님 그동안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정치적 성과를 모두 쏟아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김철환 의원 다음 성환 종축장 이전 및 뉴타운 개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5일 천안시 성환읍 옛 종축장 부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것은 천안시 전체의 큰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환 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인접, 광역 교통망이 우수하고 지역 대학과 더불어 인근 산업단지, 연구기관 등과 연계 가능하고 중부권 최대의 산업 집적지로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천안시의 첫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이끌어낸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천안시 성환읍 신방리 일원 약 127만 평에는 총사업비 1조 6,000억 원이 투입돼서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며 이는 천안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선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 확신합니다.

시장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과제를 몇 가지만 꼽으신다면 어떤 거를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우선 이미 저희가 기획재정부의 제2차관, 또 국토해양부 차관을 만나서 실무적으로 그런 논의를 했어요.

“적어도 원래 27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거로 돼 있지만 우리는 갈 길이 좀 바쁘다. 정부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1∼2년 정도는 사업 기간을 좀 단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종축장 이전 사업을 좀 앞당겨 달라. 그 정도를, 이를테면 1∼2년 정도 이전 시기를 좀 앞당겨주면 우리도 그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에 큰 여유가 생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분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건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느냐?” 하고 되묻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쪽 이전해 가는 함평 지역에 토지 보상 문제가 빨리 조기에 타결이 돼야 된다.”

따라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과 또 동시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집단 이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기에 형성해서 옮기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문제 등을 포함해서 조치한다면 1∼2년 정도는 충분히 앞당겨 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 이내에서 그거를 모두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니까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까지도 들었습니다만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예, 본 의원이 세 가지 과제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과제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딱 그 부분입니다.

○시장 박상돈 예.

김철환 의원 두 번째가 국가산단이 들어와서 그 산단이 미래모빌리티 산단인 만큼 그에 걸맞은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두 번째 과제이고요.

세 번째가 국가산단 인근에 뉴타운 건설에서 주거·상업·연구개발·교육 시설 등의 주변 시설 등을 조성하여 천안 북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를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예.

김철환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환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기대되는 경제 효과, 세수 증대 효과, 인구 유발 효과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 그걸 지금 그 모든 걸 다 미리 앞당겨서 예측하기라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어떤 업종이 구체적으로 들어올지 이런 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런…. 말하자면 전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는 어렵고요.

다만 지난번 국가산단을 지정하기 이전에 ‘공단 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국토해양부에서 그거를 물었을 때 저희는 종축장 부지의 70% 정도는 산단으로 만들어주고, 지원 시설은 성환 역세권 개발을 원칙으로 뉴타운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협력단지는 주변 지역에, 종축장 주변 지역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그때 전망은 내용에 따라서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말하자면 협력단지까지 이렇게 추산을 했을 때 그러면 상당한 양이 되지 않겠나.

3조에서 5조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대해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도 이제 그렇게 되면 꽤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 것이냐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제가 모 하여튼 재벌 기업의 대표이사를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자기 회사도 거기에 꼭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회사는 미래모빌리티 사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도시항공과 관련된 업체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기들은 꼭 가고 싶다는 의사를 제가 전달받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개별 토지 몇 필지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128만 평을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김철환 의원 대기업이….

○시장 박상돈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래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조 이상의 기대효과는 꼭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박상돈 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말씀대로 진행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는 법인 지방세 수입만 해도 시 재정에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은 작년에만 2,141억 원, 기흥사업장이 위치한 용인시는 940억 원, 화성시는 동탄사업장으로 2,700억 원, 아산시는 700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시장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전국 국가산업단지 총 47개가 있는데 그중 충남에서는 당진, 서산을 비롯해 5개지가 들어서 있고 이번 천안 국가산단은 6번째지만 첨단·친환경·모빌리티 등 미래 고부가가치가 집적된 산단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남다르다고 할 것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김철환 의원 우선 선결 과제인 종축장 이전 문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가 국가산단의 미래를 문을 여는 열쇠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축장 이전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게 국가산단의 첫걸음이고…. 최근 충남도지사가 천명한 대로 종축장 이전을 2025년까지 2년 앞당기고 착공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목표에 시장님도 동의하시고 시민들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시장 박상돈 네, 네.

김철환 의원 그렇다면 충남도와 천안시가 잘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 나름대로 또 이러한 대응을 준비하는 게 있나요, 혹시?

○시장 박상돈 그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심사위원으로도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뉴타운 용역을 이미 작년 말에 이렇게 발주를 해서 얼마 전에 중간보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김철환 의원 네.

○시장 박상돈 그래서 중간보고를 했고 앞으로 한 늦어도 3∼4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철환 의원 그렇다면 이제 뉴타운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필요성을 뉴타운 관련해서 역설하고자 합니다.

바로 천안의 경제 주권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반경 3km 인접해 있는 평택 추팔산업단지, 그리고 3km에서 5km 이내에는 아산 운용일반산업단지, 또 아산테크노밸리 1·2 산업단지, 둔포농공단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 아산시의 경우는 작년 9월부터 아산 둔포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을 결정하고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이 일대를 주거·상업·여가 중심지로 만들어 인근 산단의 배후 도시 역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경 10km 거리 내외에 위치한 평택 미군기지 종사자들까지 유입하겠다는 야심찬 기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단 입주와 이미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인해 최근 5년간 2,549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3,000명으로 읍 승격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네.

김철환 의원 평택시 추팔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팽성읍의 경우 여의도 면적의 5배 크기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를 배후로 송아 1지구에 이어 송아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상업 지역 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평택시장이 공약 사항으로 내걸고 작년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본 의원이 우려되는 점은 이 성환 국가산단이 완공되고 기업들이 입주해야 할 시기에 당연히 우리 천안시도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하겠지만 기업 유치, 또 노동력 인구도 아산시와 평택시로 분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가 누려야 할 이런 수혜 효과가 적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30년 만에 찾아온 국가산업단지인데 이러한 걱정, 우려의 목소리를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을 안심을 시키고 우리 시의 계획이 어떻다, 이런 대안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글쎄요. 평택 관할 구역의 면적이 전체적으로는 약 한 3만 평 정도 되죠. 3∼4만 평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 128만 평 중에 한 3∼4만 평 들어가 있는 건데요. 편입토지는 전적으로 그거는 산단에 들어가는 토지니까 보상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평택이 인계 토지를 토대로 권리 주장할 만한 내용은 별로 전망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택은 근본적으로 고덕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서 삼성전자가 이미 거기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팽성 주변 지역으로 상당한 그런 기득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되는 몇만 평 안되는 토지는 그렇게 의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페이스로 이 지역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미 발주해서 중간보고까지 받은 뉴타운 조성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평택이 편입된 지역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쨌든 극히 일부지만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 있는 땅이 이번에 국가산단 지정된 거에 있어서 발을 약간 걸치고 있는 이런 행색이, 모양새가 됐잖아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어디까지 종축장 부지죠.

부지인데, 그래본들 그게 무슨 뉴타운 부지가 아니고 그거는 종축장에 들어가는 부지라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박상돈 예.

김철환 의원 시에서는 별도로 그 땅을, 기획재정부에서 그 땅을 수용해가지고 이러한 절차 같은 거에 대한….

○시장 박상돈 그거는 이제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일부 보상 받으면 끝이지 그거는 사유지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 구역상으로 종축장 부지라는 얘기지 실제로 그거는 국유지이거든요.

국유지지만 행정구역이 평택으로 포함되는 것이 한 3만여 평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김철환 의원 시장님과 본 의원의 생각이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전….

○시장 박상돈 아니,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렇게 그것까지 신경을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은 경쟁자는 가깝게도, 또 멀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가 정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이런 기사가 나온 적 있습니다.

이게 기업과 인력 유치에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지정된 전국의 15개 국가산단 중에 특히 경기도 용인 산단 후보지 710만㎡와…. 기존 산단 후보지 710만㎡에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인력 유출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 이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 위에 보면 천안북부 BIT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밑에 보면 뛰어난 정주 여건….

○시장 박상돈 천안 BIT일반산업단지는 김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김철환 의원 근데 그 밑에 보면 빨간 줄 쳐있는 거 한번 보세요.

“뛰어난 정주 여건의 400만 평 고덕 신도시”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고덕, 아까 제가 고덕 얘기를 하잖아요.

김철환 의원 “소사벌·용이지구 평택 생활권”

○시장 박상돈 그거는 제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인접 아산시의 탕정지구에서 토지를 제대로 구하지를 못해서, 벌써 오래전이지만, 삼성전자가 더 이상 이쪽에 기대를 걸지 못하고 그쪽에 비어 있는 땅 100여만 평을 찾아서 일단 옮겼잖아요.

옮긴 옆에 그 지제역이 있잖아요. 이게 SRT역으로 지정이 돼서 주변 여건이 좋아지니까 주변에 어떤 주택 개발 수요도 많이 늘고 이렇게 돼서 평택 지역이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의 전기가 마련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거를…. 저거 있는 건 있는 대로 인정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는 거지, 저걸 보고 뭘 자꾸….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은 이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게 그래도 우리가 BIT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는 천안에, 또 성환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거기서 또 주거지역도 생기고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시작을 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당사자는 결국에는 “고덕에 살기 좋은 데 있다. 용이, 평택에….” 이런 식의 홍보가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씁쓸함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천안 걱정이나 합시다.

(장내 웃음)

김철환 의원 제 걱정이 현실이 안 되게….

○시장 박상돈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천안은 저쪽과 차별화될 수 있는 메리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철환 의원 시장님, 국가산단 조성에서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산단 내 도로와 산단으로 이어지는 여러 도로망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주 도로를 성환으로 내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오든 간에 성환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예.

김철환 의원 이러한 점이 개발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충남도와 협의도 해야겠죠?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하여튼 각별히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김철환 의원 시장님과 여러 가지 종축장 개발과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에는 지혜를 모으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지 생존 전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러한 차원에서 성환 국가산단의 성패는 천안시가 국가산단 주변 지역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경쟁력 높게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15일 날 정부가 국가산단으로 공식 발표를 했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이미 역세권 개발, 뉴타운 개발 계획 중간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속도감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알겠습니다.

평택시와 아산시는 당연하겠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천안시 성환의 종축장 이전을 주장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맞죠?

○시장 박상돈 네.

김철환 의원 그런데 종축장의 이전이 결정되고 나니, 성환 국가산단이 지정되니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김철환 의원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개발 효과가 천안 북부 지역 중심으로 모아지고 그 구심력으로 천안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총력을 기울여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김철환 의원 종축장 개발 및 뉴타운 개발 관련해서 시장님,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1분만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하여튼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속도감 있게 뉴타운 계획과 그리고 말하자면 국가산단 주변의 협력사업 단지까지 고려한 그런 도시계획 보완을 일궈서 최대한 개발 수익이 우리 천안시, 특히 성환 지역 주변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김철환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국가산단 개발, 배후 지역에 들어설 뉴타운 건설 및 조성은 어느 하나 먼저랄 것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모두 관심을 갖고 천안시 재도약과 함께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한 아동의 사연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남독녀 외동딸로 부유하게 자랐지만 국가의 위기인 IMF를 겪으면서 한순간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집니다.

8평 남짓한 반지하 방을 감싸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이름 모를 벌레들은 한 지붕 아래 식구였습니다.

조그만 밥상은 책상이 되었고, 하루에도 서너 번 싱크대로 오물이 역류할 때면 바가지를 가져와서 물을 퍼내는 일은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늘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던 저녁 식사 자리는 어느샌가 혼자 끼니를 챙겨 먹는 날이 많아지고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날도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난방이 끊겨서 이불 안에 드라이기를 쐬다가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었으며 한여름에는 비가 넘칠까 봐 밤새 뜬눈으로 잠을 지새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방금 소개한 아동은 22년 전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22년 전의 저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수많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현실입니다.

과거의 저를 돌이켜보면 아동의 주거환경은 다른 취약계층과는 달리 사회가 직접 나서서 찾고 지원하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깊은 사각지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입니다.

특히 의식주 중 주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과 「주거기본법」에도 명시하여 국민의 주거환경 및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주거 정책은 시대적 배경 및 환경에 맞춰서 변해왔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경제성장이라는 최우선 목표와 함께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4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대량 주택 공급 정책은 복지 중심의 주거 정책으로 전환이 됩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질적 주거복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이 됩니다.

「주거기본법」은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정이 됩니다. 이후에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정책 대상이 확대되며 2019년에는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주거 정책 기본 원칙에 아동이 포함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의 현실은 언론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아이들 건강도 위협”, “쪽방에 아이들이 산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아동의 권리 및 복지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아동빈곤 문제, 특히 아동 주거권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생활환경에 더욱 극심한 빈부격차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들의 권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환경은 외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아동 주거권에 대하여 점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비전과 정책 방향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예, ‘모두가 집다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천안’을 만들자는 것이 비전이고요.

정책 방향은 ‘모두가 살기 좋은 집’, ‘더 큰 주거복지’,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결국에 ‘모두가 집다운 집에 사는 새로운 천안’인데 ‘모두’란 결국에는 남녀노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그런데 과연 천안시의 주거복지 기본계획 비전과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복지팀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 박상돈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 주거 문제를 다뤄야 된다.

말하자면 이런 건축이나 건설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말하자면 영어로는 ‘홈(home)’, ‘해피홈(happy home)’을 만들어 가는 이런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의 업무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아영 의원 본 의원이 사실 이 질문은 왜 드리냐면요. 최근 5년 동안의 주거복지팀의 연혁을 살펴봤는데요. 2018년도에는 건축디자인과에 있다가 2021년에는 주택과에 있다가 2022년 12월 31일 자로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시장 박상돈 이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아영 의원 네,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근 5년 사이에 이렇게 세 번이나 팀이 바뀐 건 그만큼 천안시가 주거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아니요. 저는 이제 제가 와서 복지정책과로 자리를 잡도록 한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어쨌든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는 사실 또 있습니다.

천안시는 2015년에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이 조례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고자 충청남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하게끔 강제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동안 사실 하고 있지 않다가 조례 제정이 지난 4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인 2019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관련 예산 1억 원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2019년에 준비하고 수립은 2020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은 없습니다.

법정 계획인 시행계획이 없는 사유에 대해 물어보니 그때 당시 “기본계획으로 대체했다.”라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나마 마련된 21년도, 22년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붙여넣기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시장 박상돈 결과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주거복지 기본계획 내용으로는 점유 형태나 주거환경 만족도 그리고 주거비 부담, 주거 취약 가구 현황이나 소득별 주거 형태 등 천안시민의 주거 실태와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조사해서 그 결과가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 아동 가구의 주거 빈곤 비율을 근거로 아동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기본계획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에도 아동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2019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 및 재정 여건, 방향성까지 제시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정책 및 실행은 전혀 없습니다.

천안시 특성과 주거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된 상황입니다. 예산을 소요하여 계획만 잡고 실행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은 결국 1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동의하시죠?

○시장 박상돈 그건 다 기초 자료가 될 수는 있는 것이죠.

복아영 의원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요. 기초 자료가 충분히 실태조사를 통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 방향성이나 또 사업이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예.

복아영 의원 2019년도에 천안시 기본계획에도 담겨져 있듯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아동 주거권 관련해서 다양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아동 주거권과 관련된 의제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수요자의 생애 단계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해서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자료 제시)

수요자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 이렇게 4개 부분으로 나눴는데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빈곤 아동 가구 지원 부분도 명시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에는 아동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내용으로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주거권 4요소를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게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여기서 ‘주거권 4요소’란 구조적 물리적으로 적합한 주거, 주거비의 적절성, 점유의 안정성, 지역사회의 통합과 참여를 의미하며 최초로 아동 주거권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19년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노력을 권고 받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아동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며 국가가 나서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아동 주거권 관련된 의제는 어제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천안시는 아동 주거권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은 없지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동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협약 맺은 내용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그거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도 아동들이 포함돼 있는 그런 주거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무척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성남 쪽에서 아주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던 그런 주택을 아주 현대적으로 고치고 그 내부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가전 설비까지 이렇게 전부 교환해 주었던 사례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도 풍세 지역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개별적인 사업에 불과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께서 우리 천안시가 손 놓고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아동 주거 빈곤 가구 대책을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천안시는 전국적인 평균 수준이나 충청남도의 평균적인 예에 비하면 비교적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데이터로 얘기를 하면 전국적으로는 전체의 12%가 주거 빈곤 가구에 속하지만….

복아영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서 발표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시장 박상돈 제가 알기로는….

복아영 의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협약서에 따른 아동 주거권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아동 주거권을 얘기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초 통계가, 기초 통계를 보면 그렇게 열악한 것은 아니다. 다만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복아영 의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관련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천안시 아동 주거권 향상을 위해서 업무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예.

복아영 의원 이 협약서가 그냥 작성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예.

복아영 의원 시장님의 사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예.

복아영 의원 네, 근데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아까 시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2021년도에는 풍세면에 1건에 대해서 신축을 진행했고, 2022년은 중앙동과 목천읍 2건의 대상자가 발굴되어서 이때 당시에는 사실 개보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궁금했던 건 그러면 원성동과 목천읍, 성정1동 같은 경우에 조치 현황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협약서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거복지팀이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또한 진행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사실 확인차 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결과 사례 발굴, 앞서 이제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목천읍은 이미 다른 지원을 통해서 개보수 사업을 진행을 완료했다고 설명을 듣고요. 원성동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정1동 같은 경우는 이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협약 맺은 천안시는 이 또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협약서에 따른 협력 내용 중 천안시의 역할에는 대상자 발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발굴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천안시는 협약만 해놓고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님도 이 협약서 사인해서 아시다시피 협약서 3조 공동 의무를 보면 “천안시, 센터, 봉사단, 재단은 주거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며 관련 사업에 공동 협력하고 상호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천안시가 협약서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아동 주거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도 천안시가 아동친화도시입니까?

○시장 박상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서 지금 예시한 그 내용은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천안시가 2022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민선 7기 제8대 공약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천안시 아동친화 조례를 보더라도 아동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권리인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이런 것이죠.

복아영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생존권이나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아동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아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또 시장의 책무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천안시는 유니세프에서 선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하기 위해선, 인증받기 위해선 열 가지 구성 요소와 46개의 지표를 충족해야 하고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를 통해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 수집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도 2019년도에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내용에는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6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도 이 지침에 따라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가정 환경’ 부분은 아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나 주거의 안정성 등 확인을 통해서 아동 주거 환경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사를 할 때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서 추가적인 질문 항목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세프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 가정 환경 부분의 질문들은 우리나라 현 상황과 맞지 않다고 아동보육과 담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환경 부분에 기존 지침대로 하되 천안시 환경에 맞춰서 질문지를 새로 추가 작성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존대로 진행한 것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조사였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재 천안시가 얻고자 한 것은 천안시 아동의 실태가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박상돈 동의하지 않습니다.

복아영 의원 어떤 부분을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좀 체계적인 수준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인증을 받는 노력을 실무적으로는 했을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행이 뒤따르지 못한 거를 이렇게…. 실행이, 실제 상황이 그런 취지를 100% 반영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증받기 위해서 했을 뿐이다.”라고 평하는 거는 너무 과격한 말씀인 거 같습니다.

복아영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여섯 가지의 항목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 가정 환경 부분은 아무래도 아프리카나 이런 좀 어려운 나라를 빗대서 질문 항목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유니세프 지침에 따르면 이 6개 영역을 조사를 하되 특히 가정 환경 부분은 추가로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끔,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죠.

이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안시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실태조사 한다고 해서 100% 그냥 노타임으로 그걸 실현시켜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복아영 위원 실행을 시킬 수는 없지만….

○시장 박상돈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써 족하죠.

복아영 의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초 자료는 확보를 해야지 천안시의 정책들에 반영이 되는 거죠.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한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아영 의원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에 그에 따른 이행 업무 중 하나는 사후영향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유니세프의 이행 업무 중 하나인 사후영향평가만 진행하고 「아동복지법」과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나와 있는 아동영향평가는 강제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작년에 인증을 받았으니까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사후 보정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우리는 그동안 아동 주거권뿐만 아니라 정책 대상 중 아동은 늘 소외됐습니다.

천안시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아동이 제외된 건 아동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앞두고 천안시 아동빈곤가구 관련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천안시민의 가구 유형이라든지 천안시 최저 주거기준 미달 현황이라든지 아동 가구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천안시는 이런 기초 내용도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다양한 관계부서 및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고 알아본 결과 천안시 아동빈곤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의 실태를 몇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곳곳에 숨어 있는 아동빈곤가구 및 이 천안시 주거복지의 위험 신호를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제시)

먼저 천안시 자치민원과에서 받은 천안시 아동 인구수입니다.

최근 5년간 계속 아동의 인구수가 줄어듦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기초주거수급자 지급 현황인데요.

최근 5년 사이에 계속 늘어남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수급자의 주거 유형별 현황입니다.

월세 및 전세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주거 유형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건데요.

이 또한 월세 및 전세가 더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주거 유형별 현황은 기타 시설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가족과에서 받는 한부모가족 유형별 주거 현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 월세가 더 많아 보입니다.

참고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주거나 차상위계층 확인 주거, 한부모가족 유형별 주거 현황은 신청한 대상자만 주거 유형을 확인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천안시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않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저소득층 가구 유형을 파악하고자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재난취약가구 전기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부서는 안전총괄과입니다.

(자료 제시)

현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지원을 받고 있는 건데요.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취약주거와 관련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기 안전 점검 수준에만 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동안 예산에 대한 고민도 정책 사업에 대한 고민도 없어 보여서 이렇게 공론화하고자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서 받은 2022년 충남 사회지표입니다.

충남 사회지표를 보시면 천안시민분들이 원하는 정책 순위의 방향이 나옵니다.

1위는 주거·안전 분야, 2위 복지·의료 분야, 3위 교통·도시개발 분야, 4위 경제·행정 분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거·안전 분야가 4년에 걸쳐서 꾸준한 1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바가 주거·안전 분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구 소득별로 100만 원 미만은 49.9% 높게 나타났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은 50.2%로 주거·안전 분야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 가구에서 이런 주거·안전에 대한 복지 수요가 가장 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는 복지·의료 분야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에서 받은 e아동행복지원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국가 시스템이긴 하지만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영유아 검진 미실시든 학교 장기 결석이든 이런 데이터가 저희 천안시에 내려오는데요. 이 또한 자료가 굉장히 최근 5년 동안 계속 높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는 439명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3·4분기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현황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서 위기아동으로 발굴되는 대상의 나이를 좀 봤어요.

봤는데, 21년도에는 5세, 4세, 3세 순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5세, 4세, 6세 순이었습니다. 이는 결국에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동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소득 아동빈곤 및 위기아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는 다음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 제시)

참고로 아동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까지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천안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또한 중위소득 70% 이하인 학생 60명 이상 해당하는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보시더라도 주거를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좀 증가함을 좀 보여집니다.

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수급자 기준은 결국 신청한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수까지 더하면 사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료에 협조해주신 천안교육지원청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속 천안시 주거 빈곤 현황입니다.

(자료 제시)

네, 11%고요.

2020년도에는 일반 가구와 아동 가구가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 가구는 5% 그리고 아동 가구는 3.1%로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일반 가구 대비 아동 가구 수 빈곤율이 절반 이상 높음을 좀 보여집니다.

사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표본 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서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2015년과 2020년도의 인구주택총조사 속에서 천안시 읍면동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및 천안시 빈곤 가구 현황 등이 계속해서 명시가 되어 있으며, 천안시 아동 주거 빈곤 및 저소득층 주거 안전에 대해서도 이미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는 아동 주거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주거 정책에 있어서도 무관심, 무정책, 무예산 3無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님, 화면을 보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시장 박상돈 조사를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아영 의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복아영 의원 네, 더 의견 없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예, 없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시흥시 정왕본동 아동 10명 중 7명은 아동 주거 빈곤으로 전국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시흥시는 전국 최상위 아동 주거 빈곤이 속한 상황을 숨기지 않고 의제로 끌어올렸고 아동 주거 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한 끝에 2019년도에 우리나라 아동을 주거 정책의 중심에 놓고 실행된 최초의 정책을 실행합니다.

시흥형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은 주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아동 가구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범 사례가 되어서 현재는 서울, 전주, 대구, 부산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빈곤 가구 관련 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정책 또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실 천안시도 이미 2013년도에 주거실태조사를 좀 진행한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 읍면동별로 최저 주거 기준 면적이라든지 세대별, 대상별로 자세하게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만으로 끝나고 이후 조치된 게 없으니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천안시도 시흥시처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 발굴에 노력했다면 천안시가 선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천안시 실태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일반 가구와 주거 빈곤에 놓여 있는 가구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집에 살더라도 주거 빈곤의 노인 가구는 집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주거에 지출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거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한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식비에 돈을 더욱 지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주거에 지출하느라 식비를 아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흥시 아동 주거 수당 사업을 진행한 후에 아동 주거 수당 받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이후 생활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가 46.7%, ‘그렇다’가 29.6%로 76.3%가, 대다수의 응답자가 주거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생활 개선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답변입니다.

또한 주거비 지원 사업 이후 나타나는 큰 변화로는 식비를 더 지출할 수 있었다는 게 33.9%로, 교육비를 더 지출할 수 있음이 19.5%로 이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인해 큰 삶의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시흥시는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7%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는 아동 주거 수당은 중위소득 80% 이하로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대상의 폭을 늘렸고 또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거 빈곤에 처해 있는데도 소득 대비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도 자주 좀 비쳐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천안시는 2024 기본계획 수립 시 천안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대상을 조금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흥시 사례처럼 행정안전부 협조를 구해서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의 가구 수라든지 천안시 아동 세대 가구라든지 다양한 기초자료를 확보 후 천안형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시도 중위소득 80% 아동 주거 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급여는 결국 중위소득에 따라서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중위소득 49%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주거 빈곤에 처한 가정들이 많다는 건 여러 조사 결과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주거 정책이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노인, 아동 등으로 나뉘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천안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는 인간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만큼 주거복지팀이 아니라 주거복지과를 신설해서 더욱 세분화된 정책과 기초 자료를 진행하여야 하며 나아가 천안 맞춤형 주거복지의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기구 설치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을 다시 아동 주거 복지라는 차원에서 한번 전반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구 설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복아영 의원 사실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조직 체계 점검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가 신설이 되었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또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조직 체계…. 과로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네,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심주거분과가 2022년 흥타령춤축제 기간 중 주거의 날을 기념해서 시민들께 주거 복지 체감도를 조사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조사 내용 중 “천안시민이 바라는 ‘주거복지’란?” 화면과 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시민들이 주거 걱정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도시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거에 대해 사람들이 투자가 아닌 삶의 공간이라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가지고 인생의 큰 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 미혼모 등을 위한 주거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민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 주거권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터전인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천안시에서 사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천안시 지방정부의 총책임자로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아동복지 중에서 주거복지의 중요성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동의 주거복지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아동 주거복지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복지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뤄나가면서 그중에서 아동이 있는 그런 가구의 복지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종합적 틀 속에서 아동 주거복지가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시민 복지와 유기적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아동 주거만 독립적으로 떼어놓아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를 제기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한번 실태조사를 우선 먼저 선행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어쨌든 기본적인 주거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고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 아동 주거 관련돼서 조례가 이미 제정된 곳이나 그리고 또 아동 주거 수당을 실행하고 있는 곳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그동안 본 의원이랑 같이 시정질문을 한 주제를 제가 좀 봤더니 청년 정책이나 동물 정책 그리고 공약 관련 그리고 쓰레기 산 및 자원 순환, 인구 정책, 소비자 물가 동향 그리고 최근에는 위기가구 발굴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왜 시정질문 할 때마다 시장님한테 답변을 신청하는지 아시나요?

○시장 박상돈 모르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사실 천안시 지방정부의 총책임자는 시장님이시기에 그동안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있었던 주제들을 선택해서 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시정질문을 직접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거와는 반대로 여전히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도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예.

복아영 의원 네,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쏟아왔지만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아이들의 삶의 질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어떠한지 우리 사회와 지방정부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피길 바라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천안시 아동이 안전한 집에서 생활하며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행된 이후 천안시가 할 일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천안시민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도희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김영한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약 한 달여간의 준비를 통해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완성도 높은 질문과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이정율
  • 속  기 황효주 김종훈
  •   신혜리 신호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이정율
  • 속  기 황효주 김종훈
  •   신혜리 신호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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